제15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11월2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1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11일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15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11월19일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17일 제출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복 유영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0년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사랑하는 41만 시민 여러분!
허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의회가 새롭게 열리고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현안에 대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으로 앞서 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허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에 힘을 모아주신 41만 시민과 근로자ㆍ기업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5기 시정과 제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드린 가운데 50만 구미시대를 열고 시정에 있어서도 알찬 성과를 거둔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미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입니다.
4공단 조성사업이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완료하고 확장단지, 5공단 조성사업도 보상과 함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된 1공단 리모델링사업 또한 지난 11월 정부의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본격 추진궤도에 올랐으며 특히 대구경북 첨단의료단지의 핵심인프라로 1,377억원이 투자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구미가 선점하는 쾌거와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글로벌기업인 파워카본테크놀로지, 도레이도넨기능막코리아와 도레이첨단소재 3공장 및 연구소가 준공되고 삼성카메라 창원공장이 구미로 이전하여 정밀금형기술센터로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됨으로써 우주항공, 로봇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학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태양전지 부품소재 기업인 산코코리아를 시작으로 부품소재전용공단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LG디스플레이 1조원 추가투자, 실트론 4,000억 신규투자, 아사히글라스 1억5,000만불 투자 등 올 한 해만 14개 기업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창출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전시 컨벤션 기능을 담당할 구미코(GumiCo)가 지난 10월 개관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정보공유와 기술교류의 거점으로 기반을 다지는 등 이제 구미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과 더불어 이차전지, 태양전지, 탄소소재, 광학기기, 전자의료기기 등 첨단산업 기반을 선점하며 IT융ㆍ복합화를 촉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의 선순환 연결고리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색중심도시로 기반을 다졌습니다.
21세기 경쟁력의 원천이 될 녹색성장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탄소제로도시로 정부와 정책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으며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포인트제, 시내버스 2회 무료 환승제 운영 등 녹색생활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그동안 총 500만 그루를 식재하여 목표의 5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됨으로써 모범적인 자전거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층 탄력을 얻게 되었으며 정부의 물 순환형 시범도시 사업으로 구미천과 금오천이 선정되어 도심 생태하천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 등 녹색 수변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2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부족한 복지인프라 확충과 출산장려 지원, 소외계층 바우처사업,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설치 등 삶의 질 향상 노력으로 일자리창출과 영ㆍ유아 보육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구미가 건강도시로 품격을 인정받고 건강도시 비전 선포 등 세계 속의 건강도시로 거듭나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금오산 올레길 음악회,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등 생활 속의 문화ㆍ체육활동을 확산시키고 특히 2012년 제50회 도민체전 유치는 반세기 동안 결집된 경북의 역량을 우리 구미에서 확인하고 경북 대표도시로 우뚝 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생동하는 구미의 위상을 대내외에 확인시켰습니다.
지난 8월26일 구미시 인구가 40만을 넘어서 50만 시대를 개막함으로써 구미발전의 큰 자산을 얻고 그 원동력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KTX김천(구미)역사 준공으로 또 하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였고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첨단산업과 함께 세계적인 수변도시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4회 도시의 날, 국제 색채포럼, 제2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개최 등 이제 구미는 도시와 환경, 문화, 산업 등 다양성이 생동하는 비전 있는 도시로 위상과 품격을 더욱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미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터전인 산업의 틀을 새로 짜고 살기 좋은 도시,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제2도약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제 이를 구체화하고 성과로 가시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시켜 본격적으로 비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장의 결실과 복지가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어 시민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 5기 시정과 6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사실상의 원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시민 생활 속에 융합되는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시정,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도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동력 산업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먼저 조성 중인 5공단, 확장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미래 첨단산업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앞당겨 추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5공단은 2012년부터 산업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내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하도록 행정적 역량을 다 하겠으며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지 36만5,000㎡에 2013년까지 3,500억원을 투자하여 첨단산업 집적화 단지, 부품소재 생산단지,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핵심사업으로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내년 초 착공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기업지원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세계 모바일산업의 중심으로 역량을 높여가겠으며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집적된 IT산업과 연계한 융ㆍ복합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항공 전자부품단지, 광학기기 산업, 금형산업 클러스터 구축, 구미-대구-광주를 연결하는 초광역 3D 융합 산업벨트를 구체화하고 글로벌 IT비즈니스 대전, 투자유치 타깃기업 선정 등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성장이 가능한 녹색중심도시로 구미발전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시대를 맞으면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제로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체험학교, 그린네트워크 운영 등 녹색실천 그린리더를 육성하여 녹색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자전거 출ㆍ퇴근이 가능하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시민 공용자전거 확대, 자전거 이용 친화존 운영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공단 등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친환경 녹색공단으로 설계하고 철로변 도시 숲, 고속도로변 그린웨이 조성 등 녹지대 확충과 시민들의 쉼터, 웰빙 여가공간도 늘려가겠습니다.
낙동강 39㎞의 물길을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공원, 에코-트레일, 수상레포츠 공원 등 강과 시민의 삶이 함께하는 낙동강 수변도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5공단과 KTX역 간 도로개설, 경부선 철도의 KTX 김천(구미)역 경유 이설사업을 현실화시켜 구미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의 구조를 선진화하여 찾아오는 농촌으로 가꾸겠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농업의 개방화와 고령화, 전통적인 쌀 농사 중심의 농업구조 등 선진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촌의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편리하게 농사짓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벼 육묘공장을 확대하고 산골마을에도 농로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저온저장고 설치, 섬유질 사료공장 건립 등 고부가 특화농업을 중점 육성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하여 농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산읍 소도읍 육성, 무을ㆍ도개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 등 선진 농촌마을로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선산, 고아 등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기반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낙동강변 고속화도로도 조기 착공토록 하여 도ㆍ농 균형발전과 상생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공동체사회,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나눔과 배려, 시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건강한 복지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자리 2만개를 만들어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SSM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 등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와 자활지원, 행복메신저 및 토탈케어팀 운영 등 위기가구에 대한 365일 긴급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민관 통합연계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문화센터를 10만 근로자의 복지공간으로 육성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치매노인 안심서비스, 노인 돌보미 사업 등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다목적 장애인체육관 건립, 직업재활시설도 확충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아이 돌보미,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여성의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일터 인증제 추진, 도시개발 등 모든 시책에 건강 우선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도시 기반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다 함께 누리는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젊은 도시, 첨단 산업도시로 구미의 교육문제는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고 과제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현실적인 것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시세수입의 4%로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환경 조성 등 글로벌 교육특구 기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과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고교생 온라인 전 과목 수능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사교육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중점고ㆍ기숙형고 등 고교 특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고등학교의 학습역량을 높여나가겠으며 구미시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사업 추진, 서울 유학생을 위한 구미학숙을 설치하여 면학환경 지원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배달시스템,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미의 정체성을 찾고 활기 넘치는 문화 ㆍ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시민들의 삶과 도시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역사문화디지털센터를 건립하여 인재의 고장, 유서 깊은 선비 고장으로 우수한 구미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박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신라불교 초전지, 천생산성 복원 등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옥성ㆍ해평의 아름다운 임도, 금오산 올레길, 구미 승마장 등 테마별 관광코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청소년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과 심신수련의 장으로 육성하고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근로자 종합예술제, 락 페스티벌,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축제와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활기 넘치는 문화ㆍ체육도시로 역량을 강화하고 2012년 제50회 도민체전을 구미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시민 생활현장에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와 찾아가서 해결하는 생활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정의 모든 부분에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 나가겠으며 미래디자인팀, 기획프로젝트팀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정부정책을 선점하고 구미발전을 선도하는 창조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섬기는 봉사와 작지만 감동을 주는 섬세한 시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시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0억원으로 일반회계 6,506억원, 특별회계 3,5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가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8%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3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1,658억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더욱 원활을 기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예산확보대책반 운영 등의 노력과 더불어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이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세수에 비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시민 여러분!
허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미는 세계금융위기라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제2도약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첨단산업의 중심에서 늘 경쟁해야 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고 조금의 긴장도 늦출 수 없는 곳 또한 우리 구미입니다.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방도시간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 노사평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남유진 시장, 박상우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메모 건네받음)
하지만 우리 구미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남다른 저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41만 시민, 훌륭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더 큰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 주셨던 앞서 가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일본에 출장 중일 때 우리 연평도 우리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우리 해병 2명이 전사를 하고 또 민간인 2명이 또 순직을 한 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는 1,500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41만 시민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남유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우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계속적인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부동산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세입은 금년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확대, 환경자원화시설 마무리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등 예산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5공단 조성, 모바일 융합, 전자의료기기 등 미래 구미의 발전을 견인할 프로젝트사업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기반조성사업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선점하고 일자리창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건강한 복지공동체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시민 여가ㆍ휴식 공간 확충과 다양한 체육행사 개최로 문화ㆍ체육도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 특화사업 육성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 투자로 도ㆍ농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교육분야 지원 확대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사업은 계속ㆍ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조50억2,0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1조1,598억7,000만원보다 1,548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13.3%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6,506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388억원보다 1.8%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로 총 3,544억2,000만원이며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보상이 95% 진행됨에 따라 공업용지특별회계 보상금액 감소로 2010년 당초예산 5,210억7,000만원보다 1,66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6,506억원이며 지방세 수입이 8.3% 증가한 2,148억4,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세 36억2,000만원, 재산세 377억6,000만원, 자동차세 420억원, 담배소비세 232억1,000만원, 지방소득세 1,064억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8억1,0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617억3,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28억5,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9.8%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4억4,000만원입니다.
보조금 1,658억2,000만원, 지방채 차입은 1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42.51%입니다.
세출부문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11억2,000만원, 공공질서ㆍ안전 부문 119억7,000만원, 문화ㆍ관광 542억7,000만원, 환경보호 546억3,000만원, 사회복지 1,590억2,000만원, 보건 95억2,000만원, 농림수산 633억5,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330억2,000만원, 수송 및 교통 665억원, 국토ㆍ지역개발 210억1,000만원, 기타 1,096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총 2억2,000만원이며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재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 예비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102억5,0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 16억8,000만원, 전입금 71억9,000만원, 잡수입 5억6,000만원을 재원으로 물건비 10억4,000만원, 경상이전 62억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총 11억7,000만원이며 잉여금 8억1,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3,0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4억원, 예비비 7억6,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25억6,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4억4,000만원, 전입금 20억9,000만원을 재원으로 경상이전 24억4,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8억2,000만원이며 잉여금 6억2,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7,0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4억원, 예비비 4억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87억3,000만원이며 수계기금 86억7,000만원을 재원으로 공기업 자본전출 25억9,0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59억3,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161억5,000만원이며 사업수입 27억9,000만원, 징수 교부금 7억9,000만원, 잉여금 124억2,000만원을 재원으로 경상이전 10억6,000만원, 자본지출 26억4,000만원, 보전지출 120억6,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320억1,000만원이며 사업수입 316억6,000만원으로 잉여금 2억원 재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11억7,000만원, 예비비 208억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총 3억5,000만원이며 잉여금 5,000만원, 전입금 3억원을 재원으로 시설비 3억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총 2억5,000만원이며 잉여금 2억원, 일반부담금 2,000만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2억3,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1,628억1,000만원이며 잡수입 1,628억1,000만원을 재원으로 경상이전 8억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18억9,000만원, 예비비 493억 등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23억5,000만원이며 이자수입 9,000만원, 잉여금 22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물건비 2,000만원, 예비비 23억3,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512억8,000만원이며 사업수익 501억1,000만원, 자본적수입 8억9,000만원을 재원으로 경상경비 382억9,000만원, 자본지출 45억6,000만원, 예비비 39억3,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654억3,000만원이며 사업수익 363억4,000만원, 자본적수입 239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경상경비 225억9,000만원, 자본지출 361억3,000만원, 예비비 53억6,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구미시 정책 연구개발에 5,000만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0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9억원, 인동동 주민센터 신축 20억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매입이 20억원, 오태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으로 박대통령 홍보관 건립 25억원, 대한민국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10억원, 구미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30억원, 구미 청소년도서관 건립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설치 83억원, 금오테니스장 시설확장에 25억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16억원,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1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10억원,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60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35억2,000만원,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센터 건립 22억4,000만원,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10억원, 과학연구단지 20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33억3,00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에 54억원, 영유아 보육료 424억7,000만원, 저소득아동 급식 지원 43억6,0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2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으로는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에 125억9,000만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12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에 45억9,000만원, 산동하수처리장 건설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구포~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50억원, 원호~대망간 도로개설 23억원, 봉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5억원,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 시 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육성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10억3,000만원, 학교급식용 농축산물 우수 식재료 지원 19억9,000만원,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이 8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1억4,000만원,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 52억2,000만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27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2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분야는 철로변 시설녹지 도시 숲 조성에 8억원, 금오지 주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20억원, 문성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4억8,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2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 13억1,000만원, 하천 골재채취 사업 20억6,000만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106억7,000만원, 공업용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1,100억원, 유수율제고 블록구축사업에 15억원, 4단지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57억2,000만원, 총인 처리시설 106억8,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132억6,0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안은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ㆍ교육분야 지원확대 등 미래 구미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애로가 많았음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박상우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수태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진 의원, 손홍섭 의원, 김익수 의원, 윤영철 의원, 이명희 의원, 김춘남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성현 의원, 김재상 의원, 이수태 의원, 윤종호 의원, 강승수 의원, 임춘구 의원, 박주연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재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김재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상 의원입니다.
유능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3일 북한은 서해 연평도에 수백발의 포탄공격을 감행하여 우리 군인과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매우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감액 처리하고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도모는 물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여 전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기대에도 걸맞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2시03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종호 의원님과 이명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11월26일부터 12월16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새해 살림살이가 보다 알뜰하게 꾸려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허복
- 김영호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교억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전희영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윤종호
- 의원이명희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