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은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고 감사담당관님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정책기획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4쪽, 107쪽, 108쪽, 110쪽,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12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이며,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박 과장님.

○안주찬 위원 일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물론 예산문제를 다뤄야 되지만 현안문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동복지회관 방수 문제는 해결이 우예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하고요.

○안주찬 위원 강동복지회관이 이래 우리 도심지역하고 인접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다보니까 늘 주민들이 뭐 단체별로 스쿨버스라도 운행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하고 두 가지를 좀 간략히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시민이 교통편의를 위해가 우리 버스도 전부 다 부족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장 시민이 강동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스쿨버스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 시간이 뭐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런 답변만 마시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자.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뭐 다른 이런 우리 정책기획실에 다른 부서보다 요번에 추경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왔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주로 보니까 우리 유교문화체험관하고 또 나머지는 보니까 뭐 재난안전에 문제 같은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것. 뭐 다른 부서보다 이것 많은 예산이 일단 증액이 됐으니까.

○정하영 위원 매칭사업, 매칭사업,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유교문화체험장이 여기 지금 예산이 앞으로 계속 이것 들어가야 돼요?

○정하영 위원 단일사업으로?

○정하영 위원 또 다음에 또 하면 또 단일사업이 되죠.

○정하영 위원 그럼 요것 어디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새로 이것 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주체는 어딘데요?

○정하영 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직영으로.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여 설명 다 좀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안 들었지 뭐.

○정하영 위원 안 들었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 (웃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알아서 판단해야지요.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며칠 전에 있었던 한책 구미운동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12회째죠?

○강승수 위원 그 정책이 참 자리매김 했다는 것에 하여튼 한번 참석해 보니까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기 우리 관내에 고아읍사무소 하고 청사하고 붙은 그 다목적센터 내에 거기도 작은도서관 형태의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도서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 지금 책이 전혀 유입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뭐 시설만 해 놓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던데 어떤 시에서 방침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닙니다. 고아읍사무소에 다문화센터라고 요번에 지난번 소재지 육성사업 100억 사업을 통해서 건립을 했잖습니까? 거기서 책이 당장 비치가 되지 않아서 각 마을마다 아니면 주민들이 집에 있는 도서를 가서 비치하고 지금 열람하고 있거든요.

○강승수 위원 거기에 전체적인 큰 용도는 다문화센터지만 1층에 체력단련실 2층은 이제 도서관 형태가 된 열람실 도서관 형태가 돼 있는데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뭐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됐고 해서 한번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강승수 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강승수 위원 시니어파크가 6월 달에 준공이 납니다.

○강승수 위원 시니어 그 스포츠파크요.

○강승수 위원 그 준공이 나고 나면 관리부서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런 계획들은 세워져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 과는 정해져 있는 거는, 지금 시설은 체육과에서 하죠?

○강승수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강승수 위원 하는데 준공 6월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자꾸 지역 주민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형성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해 여깁니다.

○강승수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 자리 빌려서 한 말씀 올리면.

○강승수 위원 여기 시니어파크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70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우리 노인회관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노인회관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다소 좀 분리해서, 분리해서 노인복지회관 분권 뭐 노인회관 분소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형태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세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이까지 오려고 그러면 아침에 차 타고 오려고 그러면 여러 곳에 둘러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서 여기 안 복잡하면 괜찮은데 금오산 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너무나 많이 복잡고 해서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선산권, 고아권, 인동권 해서 권역별로 노인 어르신들의 전당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강승수 위원 예, 한번 그런 것을.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어떤 방향이 잡히면 뭐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님 사업 자체가 너무 크다보니까 매번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146쪽에 유교문화사랑방 건립 해 가지고 4억이 있는데 그죠?

○김재상 위원 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다.

개인 독지가가 했다. 그것 우리 시비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32억 정도 들어갔죠?

○김재상 위원 전체 예산이 32억을 내가 알고 있어요.

○김재상 위원 지금까지 유교문화진흥원 내에 건립비로 들어간 예산이 3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시민이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방 건립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김재상 위원 거기 저번에 예산을 저번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자료수집 해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만 “영남유교문화진흥원 내에서 구미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그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맞아요.

○김재상 위원 이것도 지금, 이것 더 이상이야.

○김재상 위원 시 재산이라도 그 안에 속해가 있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러면 유교문화, 잠깐만 과장님. 유교문화진흥원 내에 진흥원 내에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고 국비도 지원이 됐고 도비도, 아마 국비 아니고 도비가 많이 지원됐을 거예요. 도비, 시비가. 그런데 지금껏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미시에서 사랑방을 만든다. 그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애초에 우리가 우려를 했어요. 거기 우리가 현장방문 한번 갔었죠?

○김재상 위원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예산이 보조된 거에 대해서 결산이나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거기다가 하는 거는 거기는 한 개인의 집안 문중산이죠?

○김재상 위원 그래 법인으로 해도 문중산에 거의 문중들이 주축이 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걸 구미시에서 만들라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김재상 위원 독지가라면 전액을 그러면 자기가 해 가지고 구미시에다가 뭐 좋은 일을 하고 해야 되지 구미시에 보조금 다 받아 가면서 독지가라 이야기할 수 없지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분명히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영남유교문화진흥원 내에 예산 투입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4억이 올라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산 투입 만큼은 한번 다시 들여다볼 그런 생각이고요. 예산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것 유교문화 사랑방 건립에 대한 4억은 일단 검토로 좀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김재상 위원 좀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그 앞장에 145페이지에 우리 쌍암고택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7,800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예, 그러니까.

○한성희 위원 아니, 아니 그때는 방재시설사업은 다른 사찰에 하고 다 문화재 쪽에 있었는데 이 지난해 연말 때 쌍암고택은 긴급보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이제 그 뒷장에 전기보수비로 목을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것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는 것 아닌가 이 말이지요?

○한성희 위원 예, 3달밖에 안 됐는데.

○한성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 에이! 그때는 작년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예산을 다룰 때는 동파하고는 관계가 없을 때인데 하네요. 동파는 1월 달에 일어났는 일이고.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그거를 전기는 다른 사찰에도 그때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 왔었고 이 쌍암고택은 그때 방금처럼 벽하고 이래서 긴급보수비로 예산을 책정했는 것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해가 다른 목으로 바꿨느냐 여기에 무슨 보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는 거는 아닌가 제가 이래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성희 위원 예, 예.

○한성희 위원 국비로 바뀌었든지 간에 이 지금 긴급보수비로 내려왔는 걸 왜 이렇게 목을 바꿔서 이렇게 전기 쪽으로 쓰느냐 이 얘기지? 전기는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 당초예산 받을 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그럼 이 부분을.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아니, 지난번에, 지난번에 도리사, 원각사, 죽장사, 수다사 이쪽에는 방재시스템을 정식 목을 달아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

○한성희 위원 그러면 여기 쌍암고택은 긴급보수비로 내려왔는 것 하고는 목이 다르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받을 때 목이 섰단 말입니까?

○한성희 위원 한파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났는 일인데...... 또 그리고 지금 월파정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진짜로 좀 이렇게 진주에 있는 촉석루나 이런 거는 예전부터 50년 전에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아가 왔는 문제고 구미에 이렇게 문화를 계승하는 거는 좋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 계실 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한목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돈 만일 지금 이게 20억만 드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한성희 위원 20억 하면 좀 뭐 시민들이 찾아가서 뭐.

○한성희 위원 전체 금액은 20억이고 여기에 뭐 금오서원에 조금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요. 예, 145페이지에. 영남유교체험장이 이게 전체 금액이 14억이 늘어서 이번에는 총 금액이 20억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쪼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담당관님.

140쪽에 보면 관광마일리지 스마트앱 개발비를 다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밑에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1,000만 원도, 2,000만 원하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것 마일리지 운영을 뭐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왜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없애려고 지금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면 이거는 반납을 하고 다시 이제 그걸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투입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143쪽에 물품취득비에 이게 다 10%씩 줄였어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놨다고 해 놨는데 이 자산물품비는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이 10% 줄인 거는 뭐 아니면 물건을 갖다가 한 단계 낮은 걸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내고 한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또 거기 대한민국정수대전에 4,000만 원 증액됐어요.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증액된 거잖아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빠진 거는 그만큼 해도 이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만큼 뺐다는 얘기잖아?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좀 작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를 그냥 삭감시키고 축소시켜서 해도 되잖아요. 행사 같은 경우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굳이 이것 뭐 크게 할 일 있어요,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 증액분은 제가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5쪽에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짚었는데 영남유교문화체험장을 이래 건립을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구미보든 뭐든 간에 이 유교문화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 엇비슷한 것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해도 되는 사실을 굳이 이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굳이 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늦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체험장이네, 체험장.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정자를 이래 지어 가지고 10억씩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 요거는 제가 검토하고 아까 유교문화 사랑방 건립 요거는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4억은.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더 물어보고 싶어도 지금 위원님 빨리 자리를 뜰까 봐 바쁘시네 그죠.

홍보담당관실에 우리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가 이것 홍보비 이것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죠? 다시 올라왔네요,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지난번 설명 다 들었던 거라서 일단 요것도 지금 제가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3가지 150쪽에.

과장님 이것 홍보비는 하지 마세요. 홍보 그만 하세요, 이제. 예. 아니 지금 구미시 언론에 사실은 지금 구미시민들도 “구미시 언론 다 죽었다”하는데 우리 과장님만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 어?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만 모르세요? 예? 아니 우리 언론 홍보비 제가 이게 보니까 60군데 다 받아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거는. 정말 잘하는 언론은 정말 활성화 시켜줄 수 있고 정말 안 되는 거는 딱 자를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질질 끌려 다녀요. 지금 시에서.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 그것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안 들어도 됩니다. 그것 안 하셔도 되고 뭐 지난번 다 들었는데요. 뭐 과장님한테 다 들었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민선 지금 끝났잖아요. 그건 나중에 하반기 때 더 세워가 하십시오 하시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시민들 알 권리가 어디 있는데요. 아니 실장님. 시민들 말씀 잘 하셨네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아니 그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눈을 막고 있어요.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실장님도 그걸 아시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 저한테 안 하셔도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이구,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언론도 많고 한데 언론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없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대로 할 수 있는 언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우리 홍보담당관님 애먹는 줄 제가 알아요. 진짜 그 60군데 80군데 되는 데를 나눠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것 돈을. 어? 짜들어 인사도 못 들으면서 그죠.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한번 딱 이것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진짜 제가 그런 거를 한번 이 구미시민 여론도 다 올라오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다음 차기 시장님 오셔도 요런 부분에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지금 했던 대로 되돌아 가시면요 구미시 발전 없습니다, 진짜. 구미시민 눈과 귀 다 막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중앙도 언론 다 막았다고 해 놨는데 지금 진짜 이래 되면 구미시가 시민들이 뭘 알고 제대로 뭘 선출하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못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문화담당관실에 우리 박종수 과장님. 열성적이고 말씀하시는 것 참 좋은데 어제 그제 유교문화 영남문화 유교문화 거기에 진흥원에 행사 있었죠? 토요일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향사.

○위원장대리 김복자 거기에 오신 분들이 누구누구 오셨어요? 헌화하신 분들이?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봉청을 내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보가 제가 듣기로는 거기 오신 분들 다 검사 출신들이래. 아니 그분들이 거기 와서 그걸 제례복을 입고 그걸 왜 합니까?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가 구미시 돈을 주고 하는 거는 과장님 가셔가 떳떳하게 하세요. 시민들 여론이 과장님이 막 이래 막 어쩔줄 몰라 하시니까 시민들 보기에도 사실 그게 못마땅하신 거야. 그러니 저한테 얘기 들어온단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가서 과장님이 그래도 과장님이잖아. 가 가지고 딱 어 과장님 아주 정정당당하게 가서 하실 거는 하시고 요구하시란 얘기예요. 어, 왜 시민들 눈에 어 시 돈을 가지고 집행하시면서 어 그러실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과장님이 거기에 누가 오신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어제 말고 어제그제 말입니다. 어제그제.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거 다 검사분들만 전부 다 오셨는데 뭐 그분만 오셨습니까?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까 말씀처럼 뭐 독지가 하시는 분이 그분이 사위가 검사라 하시돼. 나는 몰랐지. 뭐 얘기하시니까 내가 알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지요. 우리가 정말 강자한테 우리가 시민들하고 이게 유대관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어. 그분 강자들 여러 분들이 가서 막 굽실굽실 거려 싸면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겠습니까, 그것?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것 제가 본 게 아니고 이거는 시민들이 보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라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물론 다는 아니겠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지만 다는 아닌데 왜 그런 분들이 거기 오셔 가지고 그,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날도 뭐 출마자들도 오셨다 하시더라고. 예. 그런 시민들이 그래 눈에 보일 때는 한 번쯤 시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독지가라 말씀하셨는데 어 독지가 같으면 정말로 이것 구미시로 소속을 시켜 주고 어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시오.” 이래 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어? 시에서 그 돈을 왜 어 이걸 주고 그 외에 아까 사랑방을 왜 지어줍니까? 어? 뭐 “구미시민들 마음대로 못 들락거리니까 한다” 그거는 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어, 어느 구미 시민들이 거기 들락거리지 못 한다 해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돈 이것 건물을 주고 4억 지어줍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거는 그 영남유교문화 안에 지으라 했습니까, 저희가?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과장님 그것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라고 그런 사업명을 주면 그 유교문화에다가 “이런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야지 건물을 지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그럽니까? 모든 사업은 있는 건물 활용하셔도 되잖아요. 어, 왜 새로 지으려 그래 그 건물 자체를 전부 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지어 놓고 그곳에 구미시가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그 안에 개인 독지가 안에 그 구미시 건물을 지어가 왜 관리를 그 안에 합니까, 지금? 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은 실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선거 때고 하니까 다들 바쁘시고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말을 못 하십니다.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정말로 있잖아요 한 번쯤 생각하셔 가지고 예, 구미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건물 짓는 것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 지금 지어진 건물만 해도 있잖아요 구미가 넘쳐납니다, 사실은. 그 유지비 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정말 구미시민들 이렇게 힘든데 한번 구미시민들 상세하게 이것 모르니까 그렇지 다 내막을 아는 것 같으면 다들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일입니다, 이것. 어. 어쨌든 진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들 정말 국장님 올라가실 거고 다 승진해 올라가실 분들인데 예, 정말 지금 현실에 이렇게 안주해 하시지 마시고 뭔가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 박종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마인드가 정말로 그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뭘 보고 지금 시민들이 누굴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겠어요. 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위원장대리 김복자 금오서원도요. 돈 지금하는 데도 거도 한번 보시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가 말씀을 제가 다 안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실장님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리고 앞으로요 어떤 독지가든지 간에 정말로 자금만 가지고 진짜 어떤 뭐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구미시에서 그걸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미시민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구미시에서도 관리도 잘 할 수 있지 그냥 독지가가 그렇게 해 가지고 어 하는데 그분 마인드는 좋아요, 정말로. 어 자기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해서 가져 가지고 앞으로 큰 뜻을 하겠다 생각하는 생각은 좋은데 그러면 구미시에다가 국가에다가 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어. 누가 봐도.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생각하시란 얘기고. 앞으로 시에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나가셔 가지고 당당하게 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딱 개선하라 그러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안전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하고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쪽, 108쪽이며, 111쪽이고, 세출예산은 15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다 여 뭐 삭감되고 뭐 새마을과만 늘어난 거지.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가 잠깐만.

총무과 아까 뭐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160쪽에 우리 국제행사추진비 이것.

○위원장대리 김복자 금액을 제가 5,000만 원이 증액돼가 이제 신규로 올라왔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요것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이번에 5,000만 원 만 추경에 되면 이제 올해는 끝난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제 국제화추진을 해 가지고도 이게 뭐 우리 구미시에다가 도움이 되고 연계가 잘돼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치가 없다보니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뭐 국제화여비 필요한 거는 써야 되겠죠, 사실은. 써야 되는데 이제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해외에 가서 보고 온다는 것 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금액만큼 뭔가 성과가 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화여비 이것 해 가지고 자매도시만 만들어 놓고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뭐 돈이 지금 증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성과가 있고 결과치가 나오면 뭐 얼마든지 더 드려야 되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다른 걸 자꾸 뭐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데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정하영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요번에 반납되는 예산이 지금 관제센터지요?

○정하영 위원 그것 왜 반납됩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자,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정하영 위원 몇 명 줄었노.

○정하영 위원 16명?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국가 요새 뭐 일자리 늘리기 뭐 어쩌고 했쌌는데 일단 그 인원을 많이 줄여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전혀 문제없다?

○정하영 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인원 줄였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공사 거의 완료됐다고요?

○정하영 위원 그럼 큰 문제, 그게 그 시설을 했는 게 그만큼 인원을 줄여도 대체 가능하단 얘기죠?

○정하영 위원 음!

○정하영 위원 글쎄 우리야 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다 그래 되므로 해서 이제 인원이 그만큼 줄고 하니까 그 나온 사람들 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거는 또 뭐 시책에 하다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는 곤란한데 일단 관리를 좀 잘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하여튼 큰 뭐 문제 안 일어나게끔.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안전재난과 과장님 답변이 문제없는 걸로 그래 관제시스템 이야기했는데 직원들은 아니, 근무자들은 줄이고 직원들은 늘어났죠,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늘어났죠, 늘어났죠, 그래?

○손홍섭 위원 그래 이러한 마인드가 문제라고 이래 보는 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도 정부에서는 또 우리 직전에 남유진 시장은 일자리 만들려고 시장실에 상황판 설치해 놓고 이랬죠?

○손홍섭 위원 답변하는 자세가 좀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비춰지는데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 비정규직을 내가 지난번에도 주장했어요. 어쨌든 점차적으로 어떤 예측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직원들은 늘어나고 그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24시 교대하는 사람들은 줄이고 그것도 사실상 16명 줄이면요. 대폭 줄인 거요. 그죠? 대폭 줄였는데 기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우리 과장 지난번에 답변하는 중에 이런 게 기억나는데 투자 대 그러니까 비용, “지출 대 효과가 검거율이 낮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번 답변이 내 기억이 나는데 사실상요 예방치안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검거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좋다고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류 과장님 내 얘기 들립니까?

○손홍섭 위원 역설적으로 이 관제시스템이 없어도 돼요. 그런 논리라면. 경찰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데 행정당국에서 그 그런 고비용을 지출한다면 우리 과장 답변이라면 없어도 되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손홍섭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손홍섭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고 그것이 예상되어서 인원을 감축한 건 아니란 말이요.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그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원을 줄인 건 아니란 말이요.

○손홍섭 위원 그것 때문에 줄였단 말이요? 우리 예산에 처음 예산에 늘어났는데.

○손홍섭 위원 본예산에 처음에 그게 우리 본예산 갈 때부터 이게 논란이 되어서 그래서 그때 답변이 “범인 1명 검거하는 데 너무 고비용이 나와 가지고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이것 우리 본회의 때 속기록 좀 가져 오세요.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나 안 맞나.

그런 요지의 답변을 주셨어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답변하는 것하고 그 당시에 답변하는 것하고 이렇게 서로 내가 상이하기 때문에 재확인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을 그래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손홍섭 위원 아니 그리고.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말하자면 중간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계약이 안 된 거라 그래 된 거죠 그게? 그 근무자들이 우리 시에 항의방문 한번 한 적 있었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항의방문 하는 거 중에 요즘 흔히 이야기한 대로 그 직원이 요즘 이야기하는 미투 행위를 했다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까? 얘기한 적 있죠?

○손홍섭 위원 아니긴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하는데 뭘 할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 한 거요. 나왔었죠?

○손홍섭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들어보세요. 누가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그런 자세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감사담당관 여기 배석 안 했죠? 감사담당관.

○한성희 위원 아까 지나갔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감사담당관에게 제대로 조사를 공개적으로 내가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 미투 행위에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사람들의 주장이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시 관계자들이 축소 은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에 우리 회의 시에 브리핑을 좀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래.

○손홍섭 위원 “그것이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또 아니면 맞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홍섭 위원 면전에서, 면전에서. 이야기 잘 들어요. 면전에서 윽박지르듯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니까 발을 뺀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과장되게 허위사실을 날조하나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 좀 부탁을 올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정책부서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효율이 떨어지고 하는 이 이야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자리 아니면 내 더 심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자제를 하고.

그러한 것이 과연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것이 우리 예산에 효율성을 더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서 어떤 실제 집행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류 과장님 알아듣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김재상 위원 193쪽에 길거리농구대회 있죠? 길거리농구대회.

○김재상 위원 예, 예. 이게 도비가 확보됐는데 1,000만 원 해서 4,600만 원이 전체 예산이 그죠?

○김재상 위원 그죠?

○김재상 위원 길거리농구대회하고 길거리농구대회는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농구협회에서 하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새마을배 전국생활체육테니스대회.

○김재상 위원 규모로 봤을 때 전국하고 길거리농구대회하고 규모가 어느 게 큽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예산은 1,000만 원이 차이나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무조건 뭐 이래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요. 4,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길거리농구대회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어느 정도의 또 참여도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됩니다. 기대되는데 4,6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구미가 모두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뭐가 어려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모두가 다 어렵다보니까 이러한 4,600만 원을 가지고 특정인들 일부 소수한테 4,600만 원 하루에 그냥 뭐 소비하도록 이래 준다는 게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김재상 위원 정리추경 때 얼마나 남겨 오시렵니까? 그때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김재상 위원 여기 있는 모든 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과거에 타성에 젖어서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 주시고. 어떻게든 예산절감을 해서 정말 그거를 우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갈 수 있는 그런 데 투입이 돼야 된다 예산을. 그렇게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제가 말은 이래 이쁘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좀 말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자리기 때문에 제가 요정도로 말씀드리고 1일 하루 4,600만 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회계과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199쪽에 읍면동 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 성능평가용역비 1억 2,000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요거는 지금 전체 동을 읍면동을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요. 오래된 데 몇 군데가 되냐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4개 동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설명을 그래 안 하셔도 되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4개 동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 2,000이 들어갑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4개동을 하는데 용역비 1억 2,000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좀 과하다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 전체도 지금 우리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계속 1억 2,000씩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지금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래 새로 지은 건물이 동사무소가 2개소밖에 없다 하면 나머지는 다 봐야 되잖아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그것 알겠고요.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요 아까 여기 체육진흥과도 보니까 뭐 다른 거는 지금, 아니 저것 하나만 볼게요.

우리 박정희 새마을테마파크 그것 5억만 올라왔데요 그죠? 요번 이번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지금 그것 말고도 지금 추가로 들어갈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도에 하고 지난번 우리가 가봤잖아 그죠? 현장을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지금 안에 내부가 너무 썰렁해요, 사실. 그리고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하고 또 안에 실속있게 지금 돼 있지가 않아요, 건물 자체가. 그럼 이제 난방비라든가 냉방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관리인원도 지금 더 충원을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우리가 도하고 지금 연계돼 가지고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모든 거는 저희가 이제 문서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구전으로 해 가지고 약속된 거는 사실 좀 지켜지기 어렵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야 되지 뭐 도지사님 바뀌시고 이래 돼 버리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거는 문서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유지비라든가 모든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서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지금 새마을테마파크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부터 테마파크 오는 데까지 거리가 거기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중간에 그죠? 잘려 있더라고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 부분들 다 연계시켜 가지고 거기 중간에 연계하면서까지 관람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뚝 떨어져 있잖아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쯤 생각하셔 가지고 뭐 내부도 너무 지금 지붕이 너무 높고 사실은. 또 안에 공간과 공간 사이가 너무 넓어 가지고 사실은 참 허비한 공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런 것 다 과장님 아시고 계실 거니까 앞으로 그 내부적인 내용들을 알차게 좀 누가 봐도 시민들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 괜찮다 할 정도로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

○손홍섭 위원 두 분이 다 해당되지 싶은데 지금 올해 도민체전 하고 있는데 성적을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기고 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두 분한테 그 뭐 좋은 뉴스를 듣고자 하는 면보다도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손홍섭 위원 우리 총 몇 개 팀이 출전했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침 그날 방문한 것이 배구팀을 갔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배구팀을 갔는데 우리가 종목별로 시에서 예산 뒷받침을 얼마나 어떻게 해 줬는지 몰라도 너무나 수준 이하라서 낯이 뜨거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점수에 연연해서 출전을 무리하게 출전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 구미시의 위상하고 이렇게 좀 맞추어서 최소한의 어떤 출전팀으로서 또 선수의 나름대로 자격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런 팀이 출전을 하면 그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줘요?

○손홍섭 위원 아니 서브도 못 넣고 받지도 못하고 어, 이 동네 그 우리 주부배구팀이 나가면 상대를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아요. 그 정도 실력 차이가 나 가지고 부끄러워서.

○손홍섭 위원 아니 낯이 뜨거워서 혼이 났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그렇다면 출전팀 하면 우리 배점이 얼마나 배당됩니까? 1팀 출전하면.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얼마인데, 몇 점을?

○손홍섭 위원 10점인데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1승도 못 하는 상황인데.

○손홍섭 위원 10점 받아요?

○손홍섭 위원 1점 받아? 그래도.

○손홍섭 위원 그래도 구미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어쨌든 학생부든지 일반부든 나가는 거잖아요?

○손홍섭 위원 너무 수준이하라 가지고 좀 막 낯이 뜨거워 죽을 뻔 했어.

○손홍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웃음소리)

어쨌든 그 정도는 최소한 보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손홍섭 위원 또 대신에 우리가 이제 마침 또 농구경기장에 이동을 해서 참 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응원한 덕분인지 아니면 뭐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또 역전승을 이룬 그런 뭐 이렇게 참 멋진 광경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일단 최소한의 수준은 갖춰야 된다.

○손홍섭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체육진흥과장님 이제 도민체전에 우리 성적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발 좀 우리 돈 들여가 선수영입 해 가지고 1등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진짜, 예. 그거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구미시에서 해야 되지 뭐 도하고 뭔 상관 있노? 예? 그것 굳이 그래 돈 들여가 1등 해 봤자 그것 무슨 소용 있습니까, 괜히 어? 실속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다음 차기 과장님 누가 오시든지 간에 바톤 받아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고,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입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부터 106쪽까지, 108쪽, 109쪽, 111쪽부터 11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03쪽부터 253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1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우리 국장님 이게 뭐 전부 증액부분이 많던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것 증액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뭔지를 큰 종목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복자 저희가 만 5세 정도 하면 그 인원이 얼마 늘어난 겁니까,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2개월 연장?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우리 주민복지과 말이죠.

○정하영 위원 요번 복무요원 이게 추경성립전 예산하고 나온 이것 때문에 뉴스 나온 거예요?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줘야 되잖아? 안 주고 뭐 끝낼 수 있는 돈이 아니지요?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대체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뉴스 나오도록 했을까?

○정하영 위원 글쎄 그 사람들이 뭐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또 그래 또 뭐 물어 쌌고 쌌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하영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돈을 안 주고 배길 방법도 없는 거고 분명히 줘야 될 돈인데 왜 이렇게까지 대응을 해야 될,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 없습니다. 다 여 뭐 삭감하고 이런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집행기관 과장 있음)

예.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1쪽, 109쪽, 110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255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28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소장님이 다 이제 감액이 됐네요, 그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이 감액된 다 일괄적으로 감액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하게 감액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음. 그럼 이렇게 감액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음. 우리 출산 이게 저출산이 문제라는데 출산장려금 이것 좀 이게 지원, 구미시가 좀 대폭적으로 올려가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지금 저출산이 문제되는데 1명 낳아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근본적인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요즘에 더 뭐 애들 안 낳으려고 하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런 부분들을 좀.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요. 맞아요. 이게 저출산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서 이게 뭐 자녀 낳고서 주는 돈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키울 때까지 뭐 다 성장할 때까지가 문제가 되다보니. 그런데 세 자녀일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까지 다 준다고 이게 나왔습니까? 어제 누가 저한테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던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이것 부분들을 이제 뭐 저희가 또 발의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아이들 많이 태워 가지고 차 주차하는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 사실은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 것도 지금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 병행해 가지고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관련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소장님 방금 우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우리도 이제 이 출산장려금은 주고 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뭐 애 더 많이 낳고 하는 그건 아닐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정하영 위원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얼마 정도 차이 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가?

○정하영 위원 우리 출산 장려 정책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년에.

○정하영 위원 전체 50몇 억 하는데 그게 맞아요?

○정하영 위원 어?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게 뭐 사람들이 보면 또 그래 이제 뭐 여하튼 입방아를 찧는다 말이야. 그래 제가 볼 때 우리가 봐서도 그것 뭐 축하금 좀 준다고 해서 사실상 애기 낳고 안 낳고 그런 문제는 크게 없지 싶은데.

○정하영 위원 그걸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디다. 있기는 있는데.

○정하영 위원 뭐 틀린 얘기도 있지만 다 우리가 그걸 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그런 여러 시민들의 그런 거를 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정책 하는데 좀 이래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다 들어 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그런데. 보니까 또 옳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틀림없이 그중에.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인구 출산문제 참 저 뭐야 인구 절벽시대 문제를 기초단체에서 논할 그런 단계가 넘었어요.

○손홍섭 위원 지금 40억이든 50억이든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나는 보여지는 거요. 중앙정부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인구절벽시대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로드맵을 잔득 로드맵 만들고 하는데 선거만 끝나면 그거는 언제 어디로 사라지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뭐 돈 몇 십만 원 또 뭐 100만 원 더 주니 안 주니 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이것 뭐라 그럴까 착오적인 사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물으니까 우리 소장님은 또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어느 누구도 물어보십시오. 돈 1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애기 낳느냐 이 말이야. 이것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현재 이런 상태로 가면 앞으로 50년 후면 또는 몇 십 년 후면 우리가 과연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건재하고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도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돈 몇 십만 원 더 주고 안 주고 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진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5쪽에 공중보건의가 내가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지원에 뭐 적은 돈입니다만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 근무를 하나요?

○손홍섭 위원 어, 그거는 그럼 어디 여기 어디 원룸 빌려주나요?

○손홍섭 위원 어디, 어디 빌려줘요?

○손홍섭 위원 그럼 3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따로?

○손홍섭 위원 아, 따로.

○손홍섭 위원 아! 그렇구나. 아, 지금 인원이 지금 우리 3명이라고요?

○손홍섭 위원 내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구서, 전체 3명이에요, 공중보건의가?

○손홍섭 위원 구미보건소고, 선산보건소는?

○손홍섭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손홍섭 위원 타 지역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출퇴근하고 그런 사람은 없나요?

○손홍섭 위원 없어요?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저녁에 또 이렇게 뭐 퇴근해 가지고 어디 병원에 상황실에.

○손홍섭 위원 응급실에 근무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점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있는 거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하기 때문에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사람들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죠? 원룸을 얻어주고 하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급여는 어떻게 해요? 급여?

○손홍섭 위원 아니 급여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나요?

○손홍섭 위원 중위 호봉.

○손홍섭 위원 음. 그것 가지고 생활한다?

○손홍섭 위원 그럼 또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살림을 여기 와서 합니까?

○손홍섭 위원 주말부부로?

○손홍섭 위원 예, 참고삼아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는데 꼭 줘요」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30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평생교육원은 과장님 뭐 2,000 몇 백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지역특성화프로그램운영에 증액 되셨네요. 2,000만 원이? 307쪽. 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것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운영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거를 그럼 다른 프로그램 다른 사업으로 지금 나온 겁니까,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올해, 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공모사업으로?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지금 그러면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뭐 이대로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그럼 바로 할까요?

○김재상 위원 그렇지. 어, 그냥 바로 해.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바로 출력만 해 가지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어. 삭감 하나도 없잖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몇 개 있어요.

○손홍섭 위원 아, 있어요? 원안대로 해 버려 그만. 요 우리 표시한 대로.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원안대로 할까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손홍섭 위원 조정할 것도 없다 뭐.

○김재상 위원 아까 검토도 있잖아.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아까 저희들이 검토․삭감해 놓은 사항들을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시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에는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