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원호7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허복 위원 경로당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습니까?

○허복 위원 저는 이신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허복 위원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는데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아파트 단지는 자동적으로 노인회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새로 매입을 해서

○허복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IMF때는 경로당은 지양한다 시장 규칙으로 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허복 위원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허복 위원 도비 내려왔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로 볼 때 다른 지역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시에서 땅을 사줍니까?

○허복 위원 그 때는 IMF 핑계를 그렇게 많이 대더니 이제 IMF 벗어났습니까?

○허복 위원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IMF기 때문에 경로당은 지양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지금 IMF를 안 벗어났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경로당이 부족한 동네가 많거든요. 그것 다 해 줄겁니까?

○허복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김종락 위원 옥계하고 원호리 개발지구는 대형 아파트 아닙니까? 공공 부지를 미리 지정해 가지고 복지시설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나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아파트부지로 개발을 할 때 공공부지를 그 당시에 지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은 어르신들이 어디 계십니까?

○허복 위원 그런 지역이 구미 전체에는 많은데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 옆에는 단독주택도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도 다 지어줘야 됩니까?

○허복 위원 법적인 노인회가 구성이 되려면 20명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맞춰도 맞춥니다.

○허복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IMF 핑계를 그렇게 대더니 이제 IMF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조용호 위원 원호7리가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주택단지입니다. 아파트 맞은 편에

○이규원 간사 과장님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허복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몇세대 정도 됩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만 65세이상 인구가 어느정도 됩니까?

○이규원 간사 임은동에도 4천만원, 인동에 3천, 원평2동에 도비를 해서 5천해서 지금 노인회관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시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땅을 사가지고 건물은 내년에 지을 겁니까?

○이규원 간사 건물짓는 재원은 뭘로 하실 겁니까? 도비로?

○허복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이규원 간사 도비의 경우는 다른 타 동에도 도비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회계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면적이 151평이고 공시지가가 ㎡당 14만4천원이 나옵니다.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공공부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평당 47만6천2백원에 매입해야 되는데 공공부지로 가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규원 간사 추정 감정가액인데 지금 그 쪽에도 거래선이 현재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현실 시가하고 비슷한 가액으로 추정가액이 맞춰져 있거든요. 가액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좀더 노력할 여지는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3년 동안 노력했는데 현실 가격주고 사면 뭐 합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그래서 바닥 면적 151평을 건폐율 60%를 적용하니까 90평정도 되는데 노인회 회원 20~30명 가지고 그 정도 큰 노인회관을 지을 필요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30평 예상이면 부지 자체가 너무 넓다는 겁니다. 151평인데 건폐율 60%를 적용하면 1층 바닥면적이 90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대지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현재 노인회관 공공부지 외에 다른 부지로 지정된 게 없지요?

○이규원 간사 부득이 이걸로 해야 되네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이 땅을 사가지고 부지가 넓으니까 되팔아가지고 적정한 예산편성은 할 수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사업용도는 노인회관으로 짓는데 부지가 너무 크니까 예산자체를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부지를 팔아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이 안 나오겠느냐

○이규원 간사 매각이 아니고 이 부지를 되판단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팔아서 노인회관을 다시 짓는데요.

○이규원 간사 분양가격이면 실제 거래가격이 네요.

○이규원 간사 실제 개인인 저도 이 가격주면 이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 부지가 코너에 있어서 팔아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힘듭니다.

○이규원 간사 그건 설명을 들었고

○허복 위원 그런데 땅 모양도 이런 것은 땅값이 좀 안 쌉니까? 지적도를 한 번 보십시오. 땅 모양도 아주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살 때는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땅 모양인데....

○이규원 간사 어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2000년도 지가 기준입니까?

'99년도 입니까?

○이규원 간사 시가는 37만3천원이 나오는데 공시지가가 얼마라구요?

○이규원 간사 2000년도 겁니까?

○이규원 간사 예, 맞습니다. 옥계동 같은 경우도 취득추정가액은 105만9천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공공부지로 짓는데 가격자체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지요?

○이규원 간사 전혀 변경할 수 없는 가격입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가격이 옥계동의 경우 105만원이 나오는데 실제 거래가격이 이만큼 안나오거든요. 조사해 봤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모든 게 실질 과세를 원칙으로 준용하고 있고 실제 현재가격을 감정해서 매입하든지 팔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가격보다 우리가 비싸게 사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정영진 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내놓은 땅 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재감정을 해 보십시오.

○정영진 위원 조성할 당시는 그랬지만 어차피 개발공사도 공공단체니까 우리가 사실 노인회관으로 필요하니까 감정을 해 보자 해서 감정을 해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규원 간사 노인회관이 옥계동 노인회관 틀리고 원호리 노인회관 사업집행금액이 틀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원호리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4만4천원 하니까 공시지가 가격이 평당 47만5천원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정가격보다 쌉니다만 현재 옥계동같은 경우는 ㎡당 24만1천원이 나왔는데 공시지가 가격이 79만5천3백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내정가격이 안 있습니까? 4년전의 장부가액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허복 위원 과장님, 노인회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을 지을 때 도비를 4천만원 받아왔고 대지는 우리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사서 시비 4천만원을 보태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부체납하고 살 당시에 IMF때는 무조건 지양해야 된다, 문제가 되면 다른데 지어달라고 할 데가 여러 수십군데 된다, 이것 다 지어주게 되면 재정도 안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 말씀을 참고로 잘 하셔서 다른 구미시 전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 과연 다 해 줄 것인지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도비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도비를 도의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시에서는 그 때 노력을 안하셨는데요.

○허복 위원 도의원님이 예산을 확정을 해 놨을 때 시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형평성은 여건이 맞을 때 경로당을 다 지어 주겠다, 땅을 매입하든지 50%씩 하든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른 분이 이야기 할 때는 IMF라고 하고 시장규칙으로 정했다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경로당 부지를 책정을 해 놨다고 했지요? 꼭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시 재정핑계대고 안사면 되잖습니까?

○허복 위원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안 사면 됩니다. 위치가 안 좋다, 위치선정을 다른데 해야 되겠다 하고 핑계를 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이 크게 안 불편하시다면 땅값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답답해서 팔아야 되는데요.

○위원장 마창오 자꾸 이야기 해도 그 이야기인데 허복위원님 말씀은 이제껏 작년까지만해도 IMF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 주니까 내년이라도 다른 읍면동에서 노인회관 부지나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나, 물론 타당이 될 때는 해 주겠나 안해 주겠나 이겁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강대석 위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락에서 원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또 집행부에서는 조사도 하고 내용도 올리고 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모두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대지문제, 가격문제 때문에 좀 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북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부지를 샀을 때 그러면 원호동이면 원호동에 노인회관을 짓기 위한 방법으로 산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토지를 일반 토지 보다 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서 노인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이해가 가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중에서 조성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공원부지 만 사놓은 겁니까?

○강대석 위원 그 중에서 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현재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사들여야 되는데 여기 답도 나오고 대지도 나오는데 답하고 대지 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답하고 대지하고 가격이 차이가 안 나느냐 이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지목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없네요. 그러면 그 부락에서 해야 될 문제가 지가만 조정을 하면 노인회관은 지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보세요.

○이규원 간사 원호리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보다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정하게 일을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옥계동같은 경우도 평당 추정가액이 105만9천원이 나오는데 실제 공시지가 가액은 79만5천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시지가 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매입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고 다 같은 경북개발공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원평동 노인회관은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이규원 간사 정확하게 아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바닥 면적은 몇평정도 하려고 하는 데요?

○이규원 간사 예, 약 28평에서 30평 정도 나옵니다.

○이규원 간사 이 계획은 정말 최소한의 면적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린다는 측면에서는 잘 됐다고 보고 단 제가 여기서 한가지 우려되는 측면은 구미시 원평동 60-1번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51번지는 김종령씨 개인 사유지인데 평당 추정가액이 163만7천원이 나오고 구미시 원평동 60-58번지는 국가, 나라 땅이라요. 재무부 땅인데 평당 4백만원 이상을 주고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나라가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되는데 개인부지 보다 이렇게 높게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규원 간사 같은 필지 내에 있는데 하나는 167만원이 나오고 하나는 4백만원이 나와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규원 간사 도면을 보니까 하나는 삼각형으로 도로에 물려있고 사다리모양의 땅입니다. 같은 지번내에 있는 땅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규원 간사 물론 땅의 각지하고는 한 다리가 천리라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국가땅이란 겁니다.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교환하는 것도 공시지가로 하고 가격을 이렇게 하는데 추정가격을 이렇게 높게 측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도면상으로 봐도 맹지라는 것은 알겠는데 앞에 국유지는 사실은 25평이 갈치주둥이처럼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효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추정가액은 우리시에서 담당공무원이 가격을 산정한 겁니까?

○이규원 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정가격이 앞에는 ㎡당 50만9천원이라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2000년도 가액이 167만9천이 나오는데 구미시에 전반적으로 16만 필지 전체를 봤을 때 공시지가 평균 산정률이 70%에 와있습니다. 현실가격의 7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가격보다 두배이상 높게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상모동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상모동에는 사실은 가격이 평당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백만원 주고 개인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단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나오는데 1백만원 주고 살 수 있다, 확신합니까?

○이규원 간사 193-1번지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 25m를 접하는데 1백만원 주고 팔겠어요?

○위원장 마창오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현재 취득 부지는 어딥니까?

○허복 위원 노란 표시가 공원 부지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뭐가 문제인가 하면 191번지는 평당 추정가액이 1백만원이 인정이 되는데 197-12번지 있지요? 18평인데 이런 경우는 안쪽에 있는 땅 맹지 이것도 평당 1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 놨어요?

○이규원 간사 현재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1,2,3,4항이 일괄적으로 무더기 감정이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이 조금 세분화 되어야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상모동같은 경우는 개인이 저 부지를 도로 25m 접촉된 부지 앞으로 돌아가는데 저것을 평당 1백만원에 팔겠느냐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이 가격으로 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한다 이런 얘기라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사업계획은 정비사업을 올 연내에 만약에 한다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규원 간사 답변 잘 들었고요. 회계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 현재추정가액 산출시에 이런 경우도 각지하고 안에 들어 가는 땅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상적인 추정가격 산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195-1번지 같은 경우는 평당 150만원짜리가 되든지, 안에 쓸모없는 맹지같은 것은 50만원짜리가 되든지 현실적으로 적용돼 줘야 되지 무더기 일괄 감정해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안된다 이런 이야기라요.

○강대석 위원 공원지구로 묶여있는데 대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경로당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는 지가가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 사항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하고 이런 차이점이 안 나옵니까?

○김종락 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할 때 부지를 매입하고 완전 대지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성비에 1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적정가격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데 농지공이나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조성했을 때의 10%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정가격이 아니냐고 보는데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그 폭이 10%이상을 상회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냐, 10%내에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이냐

○허복 위원 지적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다른데는 전부 네모 반듯하게 효용가치가 높은데 여기는 길쭉하게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걸 땅값을 다 주고 살 필요 있습니까?

○허복 위원 경북개발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땅 모양새가 좋을 때 가치가 있지 모양도 길쭉하고 안좋은데 땅값을 모양이 좋은 것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개인이 땅을 살 때 땅 모양이 좋고 도로가 인접한 땅은 땅값이 좀 높습니다. 이것은 모양도 최고 안 좋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쓸모없는 땅을 그어놓은 것을 우리가 사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정말 답답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노인복지를 위해 151평을 사준다면 좀 더 좋고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사야지 별로 가치도 없는 걸 돈 다 주고 뭐하러 삽니까?

○허복 위원 땅 모양새를 보십시오. 아주 안 좋습니다.

○조용호 위원 원호7리 노인회관 그 자리하고 그 부근의 자리하고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많이 낮지요?

○조용호 위원 부근의 땅보다 휠씬 낮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호는 아직 집도 다 안 지었고 허허벌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 안에는 각 아파트단지 안에 경로당이 있고 한데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아직까지 택지도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그걸 한다고 해요? 확실히 오늘 가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 봅시다. 내가 볼적에는 택지도 안된 상태인데.... 한번 가봅시다. 가서 현지를 한번 보고 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육태호 위원 주택이 몇 세대나 거기 들어가 있어요?

○육태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택지도 조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용호 위원 여기 공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오늘 한번 가봅시다. 택지를 한번 봐야 되지, 집도 아직 다 안지은 것으로 알조 있어요.

○강대석 위원 원호리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타당성을 봐 가지고 계획이 올라왔지 싶습니다. 단지 지가 문제 때문에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달렸지 조성한데 대해서 조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설명을 해 보세요.

○허복 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땅을 자를 때 제일 못한 것을 잘라놨어요. 이걸 우리가 공시지가 대로 다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다운을 해 가지고 다음에 검토를 더 합시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1/3을 줄여서 협의 끝에 승인받는 것으로 합시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면적도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네요. 529㎡같으면 150평정도 되는데 무슨 놈의 경로당을 150평이나 이렇게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60~70평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150평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강대석 위원 하기야 지으려면 경로당 건물만 짓는 것도 아니고 조성도 좀 해 주는 것도 좋지

○허복 위원 그것은 좋은데 개발공사에서 떼놓을 때 제일 못한 땅을 떼어 놨어요. 자기들 팔아먹기 힘든 땅만 떼어 놨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사기가 다 좋은 땅이라요. 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조용호 위원 부근의 다른 지역하고 지가를 한번 보세요.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공공부지로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지를 떼놔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격을 논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가격이야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살 때는 현실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만 논의하지 가격이야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맘대로 하는 것도 안고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만 하면 되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장님, 생가 주변에 5억 내려온지가 언제입니까?

○연규섭 위원 사용을 안하고 이월을 두 번이나 했어요? 명시이월은 원래 재이월이 안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럼 이번에는 안되네요. 그렇다면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사업승인 변경도 했다면서요.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 돈이 5억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서 그 땅을 매입한 지역에 무엇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땅만 사자고 하고.... 오늘 설명을 하니까 알지 안 그러면 이 땅을 뭐에 쓸 것인지 계획이나 설계도면이나 무슨 계획이 나와야 땅을 사지 무조건 땅만 사놓고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의회가 열리는데 와가지고 5억이 내려왔는데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 돈으로 상모에 땅을 사서 어린이 놀이터나 뭐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런 자료를 내주면 얼마서 좋습니까?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박대통령기념관추진단에서 일하는 걸 보면 추진력이 없어요.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의회에도 협조 구할 것은 구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사업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을 이미 신청을 해서 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억에 대해서 박대통령기념관 사업을 하려다가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을 할 때 변경이 됐으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앞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 안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기념관을 짓는 걸로 왔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땅 사는 걸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면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땅을 산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허복 위원 주차장 관계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빨리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생가주변 부지 매입비

○허복 위원 협의중이라는 소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팔 의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연규섭 위원 이번에 매입하는 게 1,044㎡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하고 구상 나온 게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자료를 하나 주세요.

○허복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그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협조를 해야 되는 분들인데 안파는 이유가 뭡니까?

○허복 위원 지금까지 생가관리를 해 오신 분이고

○허복 위원 그러면 가격을 절충하시든지 해서 매입을 하셔야 되지

○허복 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가격이 얼맙니까?

○허복 위원 안되면 어떻게 하신다구요?

○강대석 위원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을 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하든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한데 토지를 사는데 있어서 결정이 돼버리면 물론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동에 전체적으로 노인회관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동 전체의 회관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면적이 약 200㎡인데 원호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00㎡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형평성으로, 어떤 기준도 없고, 500㎡라면 땅이 150평 정도 되는데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완전히 주택지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여기에 하려거든 면적을 좀 줄이세요. 지금 각 읍면동에도 가보시면 노인회관이 잘 돼 있습니다만 물론 시의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시의 재정규모도 봐야 되고 한데 형평성에 맞추지도 않고 말이지 이것은 150평 해 주고 이것은 50평해 주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형평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을 맞춰가지고 해야 하지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육태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까 집행기관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시에 일단 택지조성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구특사업을 하든지 간에 비율별로 공공부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1평을 공공부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점은 해석을 다른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각 읍면동 노인회관 부지가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지가 원호동은 150평이고 옥계동은 50평이고 원평2동은 44평이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다음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게 원호리같은 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할 때 사놓은 것인데 어차피 노인회관이 들어 가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버리면 다음에는 뭘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면적은 넓지만.... 사는 김에야 다 사는 것이 안 좋은가 이 말입니다. 이걸로 반을 사고 개발하고 남겨두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다 사는 게 맞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강대석 위원 좋은 지적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사려면 다 사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육태호 위원 그게 안될 이유가 없지, 안된다는 당위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지가 이것말고도 분양면적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지도 못하는데 한 쪽 구석을 이만큼 비워 놓은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당위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맞는지 당위성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만큼 땅을 사고 나머지는 안사고도 그 땅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다 매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땅을 다 사든지 말이지

○연규섭 위원 육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 택지를 조성하면서 길이라든지 이런 분할이 안되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그리고 아까 원호리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보다 실제 매입가격이 낮게 추정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천6백만원정도 차액이 오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육위원님 안 오셨을 때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공면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왜 안됩니까?

○조용호 위원 고아라서 사실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만 사실 듣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평수가지고 따지지 말고 공시지가를 한번 보세요. 원호지구는 공시지가가 14만4천원입니다. 실제로 거래액은 11만2천원입니다. 옥계동은 공시지가는 24만1천원인데 왜 32만원입니까? 이런 걸 짚을 걸 깊어야지, 평수가지고 만...... 굉장히 듣기 안 좋습니다.

○육태호 위원 듣기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호 위원 옥계의 경우는 말을 안하고 왜 고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합니까?

○육태호 위원 단가는 단가를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허복 위원 과장님 이것 승인하면 언제 올라오지요?

○허복 위원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보류하면 안됩니까?

○허복 위원 전에 IMF를 엄청 따졌거든요. 지금 제2의 IMF가 온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좀 보류하면 안됩니까?

○허복 위원 지난번 노인회관도 저희동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동에 경로당을 지을 때도 땅은 못사준다면서 건물은 도비 붙고 하면 생각을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됐다고 말이 또 틀립니까?

○허복 위원 또 다른 분이 모든 여건이 다 맞았을 때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이 있을 때 그때 다른 분이 신청하면 또 안된다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허복 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연기했다가 경기좋을 때 그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규모가 얼마 이상되면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변경을 해야 됩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예산부터 벌써 확정을 시켜놨다고 안했습니까? 원호리하고 옥계하고 예산이 1회추경에 되어 있지요? 그렇게 확정을 시켜놓고 이제사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오는 게 어딨어요? 그런 기준을 말이지... 이걸 먼저 승인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나중에 세우든지 해야지 이것은 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더럭 세워 놓고 순서가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육태호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순서가 공유재산변경안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냐, 예산부터 먼저 세워야 되는 게순서냐 어느 게 먼저냐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예산계에서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부터 먼저 득해야 예산이 성립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은 늦게 해 놓고 예산은 먼저 확보를 시켜놓고

○육태호 위원 공유재산변경안은 필요할 때는 수시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육태호 위원 가격을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해당부서에서는 언제 접수를 했습니까? 접수했는 일자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언제 접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국유재산을 한번 하는데 그러면 예산성립전에 다 받아가지고 회계과장님께서는 가승인이라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이지

○허복 위원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한데 보류했다가 경기좋을 때 그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육태호 전 운영위원장님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육태호 위원 설명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뻔히 보이는 일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세부적인 내부규정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수요가 많이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 또 수요가 적은 부분에서는 얼마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시장께서는 늘 시정연설에 나오면 기업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계획 하나 없이 무작정 들이미는 거라요.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전 운영위원장께서 집행절차를 질타를 해 주셨는데 반드시 다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충분히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왜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노인회관 건립부지 확보 때문에, 또 당해 지역에 관계되는 조용호 위원님도 계시고 원평2동 같으면 윤종석 위원님도 계시는데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갈음하겠는데 혹시 두분이 계시는 가운데 자기 의견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두분은 퇴장을 시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태호 위원 우리 관계는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기 지역에 나는 그런 걸 하지도 않는데 단 내부규정도 없고 이런 식은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먼저 보고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다소 잘못된 부분은 서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할지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육태호 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회계과장님께서 잘못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도 하고 노인들이 앞으로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대비책도 되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로 봐서는 여기 올라온데 대해서 왠만하면 해 주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심사를 심도있게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사안을 심도있게 신경 써주셨는데 어디까지나 경로당 부지 문제는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노인회관이 복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좀더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서면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속에 비판할 것은 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섭 위원 결론은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결론은 원안통과지요.

○육태호 위원 꼭 이걸 원안통과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든지 안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하고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지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면적관계가 형평성이 없고 한데 개인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것인데 나는 아까 말이지 당위성을 이야기하는데 듣기 거북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듣는 쪽이 잘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개인의 감정으로 표현을 해 버리면 누구는 감정 없나? 다 있지, 그런 걸 가지고 말이지 ..... 서로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개인적으로 조위원이 미워서 그러느냐 말이야, 그런 것은 없잖아. 그러면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비하시키고 이러면.... 내가 말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조위원님이 끝까지 개인 감정으로 그런다면 나는 못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미안합니다만

○육태호 위원 이걸 바로 정관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조용호 위원 평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수는 분할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를 이야기하면 사실 공시지가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데도 불구하고

○육태호 위원 지가는 지가이고 면적은 면적이고 부위가 틀립니다. 틀리면 틀리는데 대해서 해 주셔야 되지

○조용호 위원 면적은 분할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평수가 자꾸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고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사실 저는 듣기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조위원님께서 그 부위를 확실하게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나는 어디 속이 없고 조위원님만 속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조위원님이 사과를 하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요....

○강대석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조금 섭한 게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마치고 난 뒤에 결렬된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모순점입니다.

○육태호 위원 모순이 아니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서로간에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지 이게 대외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부위가 틀리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강대석 위원 좋은 의견인데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동료위원님들끼리는 서로 화해적인 차원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우선 늦게 와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잠깐 이제 막 들어 와서 들어 보니까 명분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같은 동료위원님간에 의견이 상치가 돼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3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된 조례로써 재상정된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설명을 들어보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출됐을 때 부결됐었지요?

○윤종석 위원 유보됐을 때 지적된 사항이 이 세가지였습니까?

○연규섭 위원 세 가지 하고 무상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하셨는데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무상사용 승낙서,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재단법인 선산공원병원 대표이사가 정현태씨지요?

○김종락 위원 이것이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법인체가 타인에게 이양시에는 이 무상사용 승낙서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아까 말씀에는 타인한테 넘어가도 이상없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확정적인 서명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김종락 위원 이 재단법인이 타인에게 넘어갈 적에 민법상에 우리시가 납골당 건물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인체가 넘어갔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디있느냐

○전인철 위원 2000년1월1일부터지요?

○전인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상권 설정은 하시는 대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15조 업무감독을 좀더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구체적으로 1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2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놨을 때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래 놓으면 안해도 그만이라니까요.

○연규섭 위원 년1회라고 하면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전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실시하며..... 이렇게 합시다. 매년 1회라고 해 놓으면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기 연도 회계개시일 30일전으로 하든지 날짜도 박으면 안 좋겠나

○위원장 마창오 최소한 1회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2회 3회하는 것은 관계없고

○김종락 위원 실제 우리가 가서 감독을 한다고 보면 사용료, 관리비 그것 아니고는 별로 볼 게

○전인철 위원 위탁관리하는 법인이 이런 조항이 있으면 회계상 신경을 많이 씁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런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이게 없을 때는 안해도 그만이라는 얘기거든

○위원장 마창오 필요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년1회 감사를 할 수 있다

○연규섭 위원 전반에 대한 감독을 년1회 실시하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위원장 마창오 감독을 하니까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년1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이규원 간사 11조에 사용료의 감면 구미시생활보호대상자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령 범위내의 감면혜택입니까?

○이규원 간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규원 간사 여기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장이 필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해 놨거든요,

○이규원 간사 여기에 대한 세부규칙도 따로 나오지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 말입니다. 이 뒤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 서에 보면 법인정관상에 이사정수가 총 몇 명입니까?

○이규원 간사 5명이상이면 동의서에는 4명인데 됩니까?

○이규원 간사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했는데 인감증명서의 용도도 분명히 대지 필지를 다 첨부해 넣고 또 합동공증기간에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야 이 서류 자체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까 이규원 위원님 하신 이야기중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가 지금도 법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문안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됩니까?

○정영진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되겠네요.

○정영진 위원 연고도 없는 것은 되는데 구미시에 어떤 유공자가 됐다든가 국가유공가도 감면대상자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제11조 '구미시생활보호대상자나'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로 바꾸고 또 15조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감사할 수 있다'를 '감사서류를 제출받아 년1회 감사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지금 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이나 예산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 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이 시간절약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세입부분은 내용을 검토 안하고 바로 세출로 들어갑니까? 세입도 짚을 것은 짚고 세출로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을 하려면 기획담당관님 여기 계시는데

○전인철 위원 세입도 해당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 세출 총괄이라든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기획담당관님을 잠깐 오시라고 하지요.

기획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총칙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약 57억이 줄었는데 세외수입이 준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298억이었는데 현재 2차 추경대비 241억입니다. 구성비는 7.7%로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이 57억이 줄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것은 수수료 수입이나 이자 수입 사업수입 줄은 것이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이동이 없는데 전체예산에서 약 57억정도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3쪽 하단에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130억, 구성비는 5.3%였는데 130억을 받았습니다.

작년도는 77억을 받았습니다. 구성비는 약 3.4%이고 금년도는 현재 2차 추경대비 2.6%인데 역시 '98년도 대비 이것도 68억이 예산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 도비보조가 주는 이유가 뭐지요?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국도비보조 부분도 여러 가지 영향력에 의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도 보조금이 대충 어느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정영진 위원 어느정도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31억6천7백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도비입니까?

○이규원 간사 30억4천8백만을 사업예산으로 계획을 잘 수립했는데 지금 2차 추경대비 자립도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이규원 간사 2차추경대비도 나오잖아요.

○이규원 간사 대략적으로 65% 정도 나오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국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경상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약 23%~24% 되지요?

제가 우리 구미시의 3년동안 비율실태를 잠깐 봤습니다. '98년도에 본예산 대비입니다. 경상비 비율이 31.1% 나왔고 806억입니다. '99년도가 762억으로 33.5%, 2000년도가 33.4% 인데 비율 자체가 구미시가 경상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번에 30억4천8백만원을 절감했는데도 아직 비율이 높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사업예산쪽에도 '98년도에 1,516억으로 58.5% '99년도에 1182억 51.9% 2000년도가 1,199억으로 49.3%로 사업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규원 간사 해마다 사업예산이 지금 현재비율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낮아지고 있는데 사업예산쪽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상환은 어떻습니까?

○이규원 간사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150억을 상환대체 했지요?

○이규원 간사 참으로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방채 상환의 경우도 어느정도 전국 배분율하고 맞춰져야 한다 그래서 '98년도에 보니까 1.8% '99년도에 4.0% 올해 3.1%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평균 비율이 5.6%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조금 손질이 가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규원 간사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살림살이를 잘 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83억6천8백이 증가가 됐는데 전년대비 약 4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채 상환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법인소득할 주민세가 30억이 더 들어 왔지요? 이런 경우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외수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같은 경우도 상환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세수가 확보되는 시기에는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도 멋진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간사 도에서 가져온 것은 몇 % 짜리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것도 높네요. 변동 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이규원 간사 예. 그런 고정금리를 가져와서 금리변동에 문제가 없는 이런 게

○이규원 간사 확보가 되도록 중앙쪽도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규원 간사 20쪽에 과목이 223번인데 이월금에 223-01 국고보조 사용잔액하고 02 도비보조금 잔액 03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본예산에도 부기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잔액부기가 왜 빠졌습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규원 간사 정산해야 나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본 예산에도 부기 자체가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 봅니다.

○육태호 위원 19쪽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인데 사회개발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83억6천6백이네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21쪽에 301-06 입영장정 지원비가 금년에는 전년보다 금액이 좀 줄었네요.

○이규원 간사 올해 포상금 나간 게 6억8천2백입니까?

○이규원 간사 308-05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은 고등학교 이하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연규섭 위원 27쪽에 주행세 법이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25억2천만원었다가 5억2천만원인데 세법이 바뀌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2억이 되든 1억이 되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느정도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작년에 공시지가 가액이 5.05% 하락했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보면 작년 당초 대비 62억인데 돈이 줄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규원 간사 징수는 어느정도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리고 도축세는 작년보다는 소를 많이 잡는 모양이네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사업소세에 도시계획세는 왜 명세를 안 나타냈습니까?

○이규원 간사 변동없는 것은 안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금오산 입장료, 도립공원입장료가 당초 5백원으로 계획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이규원 간사 8천4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윤종석 위원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임대에 1천원×3만2천대 되어 있는 게 지금 세입이 늘었다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19쪽에 업무추진비 33억7천여만원인데 예산지침상에 총예산대비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시책업무추진비 단체장 기준액이 얼맙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국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준액 자체가 가군 시장 얼마, 나군 시장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우리 구미시장의 경우는 얼마정도 됩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기관 업무추진비가 단체장하고 부단체장하고 따로 나옵니까?

○이규원 간사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인철 위원 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증액되는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세입예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과별로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47쪽입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는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몇% 설정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몇% 선까지 하라고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이 얘기를 잘못하니까 그런데 목별로 예산계에서 절감을 한거지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연규섭 위원 부서별로 예산절감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일률적으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시켰고 그 외에 만약 공사비같으면 최신 공법을 도입해서 예산 서 있는 것을 절감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절감지침을 세워서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 내용을 하나 카피를 해서 주세요.

○전인철 위원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들쭉날쭉하거든요. 참고하게 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현재 공무원 총 정원이 몇 명 입니까?

○이규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예산절감 280만원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산절감 하셨습니까?

○전인철 위원 48쪽에 전산개발비 860만원으로 2/3가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백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왜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요구했네요.

○위원장 마창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서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실 업무소관이 4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국내여비에 선진행정자료집

○전인철 위원 15회로 되어 있거든요.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계속해 왔던 것이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타 시군에 간 적은 없고 앞으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갈 계획으로 요구한 겁니까?

○전인철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갔다오면 보고서 나오겠네요.

○전인철 위원 갔다오면 복명서가 다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시행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종합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인데 물론 IMF 이후에 예산절감을 했으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반영시켜놨다가 절감을 해 버리면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등 구미시로 탄생하고 난 뒤에 외지로부터 인정도 받고 한 것같으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감해 가지고 아무 차질없어요?

○강대석 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한데 기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밖에서 보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해이하다는 그런 소리도 없잖아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기준액을 정해서 절감을 하는데 청원경찰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기본급이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하고 부시장은 왜 연봉제로해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시장하고 부시장은 기본급이 10% 이상 올랐네요.

○연규섭 위원 다른 직도 똑같이 조정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시장하고 부시장만 조정이 되고 국장이나 다른 직원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연봉제를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면 연초에 정기회의때 다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조정이 되지요?

○윤종석 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왜 안 올라왔는데요.

○전인철 위원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연봉제의 정의가 각종 상여금을 포함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년간 일정 금액을 정해서 능률을 높여서 일정금액을 예산에 확정지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연봉제라고 알고 있는데 연봉제가 처음에 책정이 되고 난 뒤에 준다든지 불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지침이 2월달에 내려오면 그 다음 연도에 적용시켜 줄 일이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추가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연봉제라는 개념자체가 바뀌는데요.

○연규섭 위원 연봉제라는 것은 당신은 얼마를 줄테니 구미시를 위해서 일을 해라 하는 것으로 연간 얼마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자꾸 늘리면

○전인철 위원 외국의 주급제같이 전부 계약이거든요.

○윤종석 위원 그게 재정 및 회계를 운용하는 원칙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걸 감안하는데 연중에 오른다는 것은 잘 없잖아요.

○전인철 위원 당초에 연봉제로 시장을 4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금액속에 포함된 게 '99년도 대비해서 무엇 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당시 예산지침서상에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시장 부시장 연봉제로 했을 때 이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까? 그러면 '99년도에는 연봉제로 안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99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급부터 해서 수당이 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 기본급이 2천1백만이라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4천96만2천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 금액을 정했는지 부시장은 3천2백여만원 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진으로 보는 구미100년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가서 내년부터 해도 되는데 추경에 올려서 언제 하려고

○정영진 위원 4편으로 1백전부터 지금까지다 홍보할 수 있어요.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줄 겁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자료수집 다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수집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이 추측하기에 과연 사진자료를 수집했는데 구미시가 통합된 것은 불과 이제 5년 됐는데 선산군 시절이었을 때 상당한 어떤 사진들이 어디 있다고 봤을 때 이 책자가 1편부터 4편까지 편집이 돼서 나온다면 옛날 사진은 별로 비중있게 차지 안하고 거의 최근의 모습만

○이규원 간사 과장님, 지금 사진으로 보는 구미1백년 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거의 두 달만에 구미 100년의 역사를 전부 수집하기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안도 의회쪽에 제출해 주시고 일단 검토요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계획안을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강대석 위원 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6천만원으로 사진첩을 몇권이나 만들겠어요?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배부할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구미시 청사가 개청된지 20년밖에 안 됐지요? 그런데 1백년사라고 하면 너무 의욕이 넘치지 않습니까?

○육태호 위원 우리동네에 1950년도의 초가집으로 이루어진 사진을 갖고 있던데 그 사진을 찾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에 그런 사진을 비치하면 그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 가졌었는데 예산이 서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에서 그런 사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합니까?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50쪽에 민간위탁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검토요망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밑에 연봉제 역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51쪽에 넘어왔는데 계약직 과목경정한 것 1천5백만원 있지요? 계약직이 누굽니까? 이 쪽에 넘어오니까 연봉제로 해서 한 명이 더 있는데

○연규섭 위원 계약직이 있어요?

○연규섭 위원 처음 들어 보는데 그 사람을 연봉제로 쓰려는가 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 있다는 걸 처음 들어 보는데요.

○허복 위원 이 사람이 시에서 뭘 합니까?

○허복 위원 구미시의 대변인격이네요.

○연규섭 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시장님 스피치가 좋아서 대본없이 연설 다 하시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앉아 놀겠네요.

○허복 위원 법적 검토를 다 합니까?

○허복 위원 우리 기획실에 그 분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많지 싶은데

○이규원 간사 일단 체크를 할까요?

○허복 위원 체크를 하고 검토를 더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처음 듣는 것이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50쪽에 학술용역비 행복지수조사는 끝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계약금액이 2천6백90만원이네요,

○전인철 위원 그럼 예산과다편성이네요. 예산절감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처음 추정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납품받지요?

○이규원 간사 질문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최경환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수용비에 시민복지회관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여기와 관련된 게 죽 나와 있는데

○전인철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복지회관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해 오던 시민을 상대로 한 무료강좌 업무를 그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참석률이 상당히 높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결석하고 자리가 많이 빈다는 얘기를 많이들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은 몇 명 안 남는데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국여고 옛날 부지에 전산교육을 구미1대학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거의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거기가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주간에 그 시설은 이용하면 안됩니까? 자꾸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인철 위원 사설 강습소도 많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무료라는 겁니다. 교재까지 다 무료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오는데 자기가 돈을 내고 직접 교습비를 내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나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자꾸 확대해 나가서 물론 시민들 참여가 끝까지 좋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예산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산교육장 과 관련된 것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만약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윤종석 위원 인동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은 인동도서관에서 관리하구요?

○윤종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담부서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 기획담당관실이 있고 정보화지원담당관실이 있는데 물론 담당관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21세기로 향하는 지식정보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미1대학이나 금오공대, 구미기능대학 등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처음 기초반부터 전공부분까지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또 아까 제가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마인드 확산에 대해서 시민컴퓨터교육 확대 9천6백명을 목표로해서 지금 750명을 교육을 시켰고 시설장비 설치나 교재비, 강사료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정보화 마인드를 완벽하게 못 갖추고 있는데 지금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 교육을 시키기 전에 공무원부터 먼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공무원 활용 테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두서의 성적을 갖춘 부분도 많이 발굴이 됐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전산직이나 기술인력직이 없으니까 전환을 시켜서 그런 분들을 100%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에게 앞장서서 가는 행정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공무원부터 그렇게 교육이 많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동도서관이나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시민복지회관 등에 설치만 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앞으로 계속 돈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해서 얻어내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PC도 구입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장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PC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는 것 그것 다 따라갑니까? 외부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그만큼 활용도라든지 그게 다 못따라가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물론 기초가 있어야 전문화 과정으로 들어 가고 하는데 더구나 시민복지회관의 경우는 우리가 1년정도 해 보고 위탁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인데 2차 추경에 올라와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서 예결위에 가셔서 말씀을 잘 드려 보십시오.

○이규원 간사 잠시 제가 진행상에 왜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시민운동장까지 굉장히 방대합니다.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핵심사항만 짚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이번에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정책방향이나 2차추경이 연내 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포크스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민복지회관 SW구입비 56쪽 상단까지 4건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먼저 경제통상지원과하고 상공과가 통합되고 정보화기획하고 정보화지원과가 신설됐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상공과하고 통합되면서 그쪽 예산은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전부 삭감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 올라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규원 간사 58쪽, 59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에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3천만원을 왜 넣습니까? 4일간 도체하는데 대해서 그냥 반짝으로 하는 건데

○윤종석 위원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3천만원이나 듭니까?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체크입니까?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58쪽 시설비도 전산교육장하고 관련된 거지요?

○전인철 위원 시설비에1천2백만원도 체크합시다. 그리고 59쪽 상단에 도민체전 운영서브도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되는 거지요?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58쪽 전산개발비 시설비 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토요망입니다. 이의 없지요?

○위원장 마창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질문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 27쪽입니다.

○전인철 위원 27쪽에 안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99년도 이자수입이 총 얼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확인만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44억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98년도에는 얼마였었지요?

○전인철 위원 '97년에는 자료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IMF가 되고 난 뒤에는 고금리 시대라서 사실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기 전에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의회 2대때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금고운영을 효율화 시켜서 이자수입이 상당부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때는 고금리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평잔액이 많이 잡혀있던 걸 3개월 6개월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면 35억이 잡혀있더라구요. 계속 연도별로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금리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평잔액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지금 평잔액이 올해 들어 와서 얼마입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잔액이 얼마입니까?

○전인철 위원 CD는 얼마나 샀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중금리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IMF 터지기 전의 사항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IMF때는 사실 고금리시대였어요. 하지만 IMF 터지기 전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봤을 때 이자수입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95년도에 7억, '96년도에 13억 하던 것을 '97년도에 70억인가 올렸어요. 그러다가 그 때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또 내리막이에요.

○전인철 위원 그 때는 고금리 시대고 ....

○전인철 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얼마 전에 했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안짚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2대때부터 관심이 많던 분야이고 과장님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잘 돌려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감사때 자료를 틀림없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규원 간사 보충질문을 해 봅시다. '99년도 공공예금 이자가 몇% 짜리 입니까?

○이규원 간사 작년 대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규원 간사 기타 이자수입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정도 추정하면 이번 추경에 좀 더 잡아서

○이규원 간사 지금 가장 금리가 높은 데가 어딥니까?

○이규원 간사 질문없으시면 세무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예산 30쪽부터 하겠습니다.

31쪽 해당되는 것 산출기초란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출예산 71쪽부터입니다.

○육태호 위원 71쪽에 구미관광 안내책자는 뭡니까?

○육태호 위원 예산은 이제 올라오는데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짓이라요.

○육태호 위원 모자라는 게 아니고 예산은 이제 올라오고

○육태호 위원 나는 이걸 처음 봐요.

○위원장 마창오 육태호 위원님 말씀은 책자를 만들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 갑자기 주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이번 서울 공연에 3천명이 왔다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실제는 몇 명이나 왔는데요.

○육태호 위원 구미시민들도 덜 보였는데 서울이나 이런데 먼저 보이면 구미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라요.

○육태호 위원 이 책자가 동사무소에도 한 부씩 다 가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안 보이던데요. 그런데 이 책자가 이래 놓으니까 좋긴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구미시민도 못보는 책자를 서울 시민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서울시민이 우선입니까? 우리 구미시민이 우선입니까?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보니까 앞서가는 구미라고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독일의 콘라드아데나우어상 자치단체상 수상,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등 내용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 의회쪽의 내용도 총괄적으로 기록을 남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의회쪽도 할애를 해서 편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넣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꼭 넣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조금 관련없는 사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므로서 좀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이러한 공간도 마련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75쪽에 경주문화엑스포 구미 부스관 설치 전액 삭감했네요.

○이규원 간사 잘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76쪽 시설비 중에서 우리나라 3은의 한 분인 야은 길재선생 시비건립에 예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다소 돌아볼 사항이 한 건 있는데 금오산에 올라가면 옛날 호텔주차장 부근 화장실 옆에 왕산 선생 유비가 하나 서있습니다. 잡초가 아주 무성하게 서 있는데 그 경우도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의 여론입니다. 제 사견이 아닙니다. 그 쪽에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왕산선생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이규원 간사 우리나라 독립 유공부분에 13인중의 한 분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구국을 했는 어른인데 어른의 족적이 굉장히 희미해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고

○이규원 간사 질문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총무과 세입 33쪽입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연규섭 위원 기능전환이 백지화된 겁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도농복합형 도시와 농촌지역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79쪽 공단2동 보궐선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잡혔습니까?

○전인철 위원 추경에는 못올립니까?

○김종락 위원 81쪽 제일 마지막에 멋진 시민되기 유공자 시상 그 뒷면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전체 유공자 시상 나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개혁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요?

○전인철 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 제안도 상당히 많겠네요. 의회차원에서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시상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자랑스런 시민상이지요?

○김종락 위원 그 행사는 언제쯤입니까?

○이규원 간사 84쪽 교육관련 경비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학교면 지산동에 있는 거깁니까?

○이규원 간사 학교급식도 부대시설입니까?

○이규원 간사 85쪽에 도개고등학교 유도연습실 및 숙소신축, 여기 교육관련경비를 일반사립고등학교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이규원 간사 총무과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 33쪽이 되겠습니다. 어딥니까?

○이규원 간사 세입 심사는 마치고 세출입니다.

○이규원 간사 당초에 9천2백 예산이 들어 왔지요?

○윤종석 위원 90쪽 실업팀 선수 숙소 설치인데 1억5천만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3군데를 전부 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에 5천만원씩입니까?

○허복 위원 씨름은 아직 창단도 안했는데

○윤종석 위원 확실히 1월 1일자로 창단하는 겁니까?

○이규원 간사 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14억원이 올라왔네요. 여기 부기 표시가 옳게 안되어 있는데 규격이

○이규원 간사 가로 세로 얼맙니까?

○이규원 간사 전광판을 기존있는 걸 떼고 다시 설치해야 됩니까?

○이규원 간사 현재 각종 첨단장비의 생명이 2년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의회 의원님들도 하는 이야기가 임대방향이 있으면 그 쪽으로 계획방향을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임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연규섭 위원 임대를 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들어요?

○윤종석 위원 임대 가능하면 임대를 해요.

○이규원 간사 임대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은 안 세워 봤지요?

○허복 위원 전광판에 LG간판을 달아났지요? 세상을 바꾸는 LG라고 하면서.... LG하고는 협의해 본 일은 없습니까?

○허복 위원 우리가 새로 하게 되면 LG간판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네요.

○허복 위원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이 구호는 없어지네요.

○허복 위원 그러면 새로 14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LG간판이 그대로라면 시민들은 LG에서 한 걸로 알겠네요.

○이규원 간사 지금 개인 사설 건물에 대형입간판도 간선도로변에 년간 임대료가 보통 8~9천만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허복 위원 시간이 있을 때 삼성하고도 접촉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전광판을 세우는 방향으로

○윤종석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작년에 밀레니엄종 만드는데 6억도 대구은행에서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위원장 마창오 LG로로 해 주면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다른데서 그렇게 기부하면 해 주면 되지

○허복 위원 구미시를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하면 그 정도 혜택은 줘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LG로로 해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LG로로 기억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기업적인 홍보비로 봐서는 14억돈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공단길 하나는 LG로 , 하나는 삼성로로 해서 삼성에서도 좀 받아내고

○이규원 간사 반도체는 그래도 전반기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윤종석 위원 어차피 기업체하고 공존해야 되는 도시인데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여기 14억짜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체감리를 합니까? 감리자 선정을 해야 됩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걱정되는 부분도 14억 예산들여서 만든다고 완벽한 작품이 되겠느냐, 밀레니엄 종 만들어 가지고 다시 1년도 안돼서 보수비용이 올라오는데 그런 측면도 걱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전인철 위원 의회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14억하고 부대시설비하고 하면 15억이 들어 갑니다. 15억을 들여서 도민체전기간동안 5일간 쓰기 위해서 전광판을 운영을 한다는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지금 있는 전광판도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부품장비가 없다, 그게 난색이에요. 고장이 나도 고칠 장비가 없대요. 그리고 아까 이규원 간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첨단 장비는 2년 주기가 힘들어요. 계속 바뀝니다. 앞으로 5년뒤에 전국체전을 할지 도민체전을 할지 10년 뒤에 할지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저 전광판을 14~15억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또 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은 최고의 고화질인데 디지털계통이 계속 바뀌잖아요. 앞으로는 입체식으로 동영상이 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가 최첨단 도시인데 그걸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때가면 이 장비 부품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시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사실 한 번 사용하기가 그렇게 힘이들고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은 쉽게 되고 형편이 그렇거든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은 카메라 설치해서 동영상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단체에 이런 행사는 카메라 설치해서 찍을 이벤트가 안된다구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사장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금액이 1억4천이라면 울며겨자먹기로 한다지만 돈이 15억입니다.

15억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그 밑에 전기시설 개보수 뒤에 시설부대비도 일괄 같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90쪽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실업팀 숙소설치부대비가 이것도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수는 1종인데 0.72입니다.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부 설치설계리라고 해 놨는데 실시설계비로 좀 바꿔주시고 다음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5억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물품을 살 때 이런 체육을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세요.

○연규섭 위원 국제공인이 되어 있는 거라도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공인된 것 중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꼭 의논을 하세요.

○허복 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공인기구를 사되 연맹장이나 연맹의 전무는 잘 압니다. 매트 등도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사서 던져주고는 하려거든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니까 안맞아서 운동성적이나 열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 물건이 낫겠다

○윤종석 위원 25개 연맹 의견서도 다 받으세요.

○허복 위원 그래 가지고 지난 39회 김천체전때도 우리 성적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단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자재를 안 사줍니까? 사주고도 욕 먹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배구골대 농구골대 꽂는 기둥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배구같은 것은 줄이 터져서 큰 경기를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바닥이 안좋다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1차 추경에 99종 자산 물품취득비로 2억9천8백을 승인했는데 다 구입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는 뭡니까?

○전인철 위원 그걸 실내체육관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허복 위원 그럼 경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 윤영길 보조경기장이라도 웨이트 트리 이닝 기구를 갖다놓으면 어떡합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운동용 기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도민체전에 들어 가는 것 말고 말씀을 해 보세요. 에어로빅하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기타 용구보관함도 필요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 용기구는 시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서 강사채용을 해서 헬스클럽 운영하듯이 할 예정이었네요.

○전인철 위원 에어로빅도 마찬가지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차후에 개관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네요. 이것 두 개하고 기타 용구보관함은 일단 1/2을 합시다.

여기 전광판은 왜 필요하지요?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91쪽 웨이트 트레이닝용 기구 1억1천4백 검토요망, 92쪽 에어로빅장 용기구 3천9백만원 검토요망, 기타 용구 보관함은 1/2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설명하기 전에 참고로 이번 도민체전 때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종목을 할 계획입니까?

○전인철 위원 90쪽 실내체육관 주차장 설치 5억 삭감 중에 3억만 해 달라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2억만 하면 다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5억을 왜 삭감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민방위 전용 교육장 강의실 의자, 의자 보존 상태가 문제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나에 15만원씩이나 합니까?

○이규원 간사 천으로 하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힘들텐데요.

○이규원 간사 이상 새마을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회계과 세입 33쪽입니다. 어딥니까?

○이규원 간사 97쪽에 의료보건센타 부지 매입 전액 삭감인데 왜 그랬습니까?

○이규원 간사 이상 회계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민원봉사과 심사는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예산 29쪽입니다. 29쪽에 해당되는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은 마치고 101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스템이 도시가스지요?

○이규원 간사 난방 시스템이 뭡니까?

○이규원 간사 심야 전기는 설치를 안했지요?

○육태호 위원 충혼탑은 설계가 다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이규원 간사 금년에 이전은 힘들겠네요.

○연규섭 위원 겨울에는 공사를 못할 것 아니에요.

○이규원 간사 105쪽 충혼탑 통합 설치 감리비를 왜 1차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그 때는 저희들이 알기를 자체인력으로 감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자체인력으로 안됩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충혼탑같은 것은 단순1종에 해당이 되는데 구조상이 복잡한 공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체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삭감해도 되겠지요?

○이규원 간사 109쪽에 원평2동 경로당 부지 매입 한 번 짚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위원 올해 안 지으면 안됩니까?

○이규원 간사 113쪽 민간 위탁금 중에 시설보호비라고 나왔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이상 사회복지과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 3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질문이 없으면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면 세출예산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18쪽 운영수당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증액된 겁니까?

○전인철 위원 5개월동안 한 명이 더 합동근무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전인철 위원 그럼 그 쪽은 삭감됐겠네요.

○이규원 간사 11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의료보건센타 화재보험 가입시에 RC조 건물전체로 해서 54만원을 다 넣네요.

○이규원 간사 몇급에 해당 됩니까?

○이규원 간사 125쪽 에너지 절약 대책 때문에 직접 한전에서 찾아가서 심야전기 또는 축냉식 또는 축열식 난방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기본 난방의 1/4이 절약이 된다고 해서 한전에서 한번 찾아갔는데 밑에 지하실 공간이 안 나와서 심야전기를 못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규원 간사 기본 시설비가 2년되면 2년안에 다 계산이 되는데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 때문에 중앙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신축건물 아닙니까? 현재는 불가능합니까?

○이규원 간사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이규원 간사 구미보건소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혜련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선산보건소 127쪽이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131쪽 제일 밑에 시설비에 네트워크설치는 뭐지요?

○윤종석 위원 1천6백만인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허복 위원 134쪽 시설비에 선산보건소 언제 지었습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동절기가 다가 오고 있는데 올해 보일러실하고 전부 수리해 내겠어요?

○이규원 간사 지금 현재 계획은 서있고요?

○이규원 간사 내구연한이 15년 같으면 15년은 관리를 잘 했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여기도 전반적으로 대수선을 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심야전기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채택해서 해 줘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현실적으로 지하공간이 없어서 힘들다, 그리고 보건소 대지 정비 포장공사인데 완전히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마당이 몇평 정도 되는데요?

○이규원 간사 568평인데

○이규원 간사 포장부분만 자료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게 560평입니다.

○이규원 간사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두 소장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보건소에는 전문기술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되거든요. 각 지소에 지소장으로 계신 분들이 의사분들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137쪽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술회관은 관장님이 안오쎴습니까?

○이규원 간사 관장님 어디 가셨어요?

○연규섭 위원 사업예산이나 무슨 예산이 있다면 관장이 안 오겠어요? 수당이나 이런 것 밖에 없으니까 과장을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안되요. 뭐가 있더라도 잠깐이라도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이규원 간사 34만 시민의 예산심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관장님이 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일정을 취소하더라도 예산하는데 직접 나오셔서 내용을 들어 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위원님들 뜻도 계시니까 137쪽 수당 방호관리 청원경찰 체크하고 끝냅시다.

○이규원 간사 137쪽 수당 기타직보수 체크입니다.

○윤종석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비 예산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올해설치가 다 됐습니까?

○윤종석 위원 불과 약 20일 전에 박녹주 기념공연을 한 적이 있지요?

○윤종석 위원 그때 왜 바깥에 나와있는 모니터에 제대로 방영이 안됐지요?

○윤종석 위원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바깥에 직원들이 앉아 있길래 물어봤어요. 왜 이게 안 나옵니까? 하니까 그 직원이 뒤로 제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안된대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따지기 이전에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근무자 분들 정신부터 뜯어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겠지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자세가 전부 그래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걸 안 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줬다 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지요. 출입구 좌우측에 모니터가 있는데 자세히 한 번 보시라니까요. 다 금이 가서 제대로 안 나와요.

○윤종석 위원 오늘 가셔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분들한테 교육 좀 확실히 시키세요.

○이규원 간사 각종 문화행사가 10월달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쪽으로는 초청장 내지는 다른 문서에 의해서 연락을 다 받고 있는데 중요한 어떤 문화행사같은 경우는 반드시 과장님이나 관장님을 통해서 직접 전화를 줘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문화예술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141쪽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억5천7백만원이 이번에 새로 시설비에 들어 가는데 개원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전혀 안된 부분입니까?

○이규원 간사 145쪽에 실내인테리어 근로종합복지회관 강의실 설치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 면적이 몇 평입니까?

○이규원 간사 80평인데 인테리어를 5천2백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허복 위원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허복 위원 한두가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연단설치가 있는데 어떤 연단이 8백만원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 밑에 블랙보드 전동 버티칼인데 전기를 넣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그게 설치할 때는 좋은데 유지관리가 힘이 들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잘 해 봐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146쪽에 엠프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이규원 간사 엠프를 1개소만 설치하면 안됩니까?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규원 간사 엠프 소비와트만 올리면 되지 싶은데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복지회관 휴게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장소입니까?

○이규원 간사 몇 평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니까 각 층별로 부분 인테리어를 하네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이 밑에 근로자복지회관 엠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규원 간사 휴게실이 몇 평입니까?

○전인철 위원 전산교육장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겁니까?

○전인철 위원 시설비중에 전산교육장과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산교육장과 관련된 것은 145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강의실 설치 및 실내인테리어 5천2백만원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세미나실만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산교육장은 체크되어 있거든요.

○윤종석 위원 146쪽 두 번째 실내인테리어 설치에 1억5백만원이 잡혀있는데 147쪽에 1,2,3층 휴게실 설치에 또 3천40만원인데

○윤종석 위원 그럼 안락의자 탁자 의자 합친 게 3천만원이에요?

○허복 위원 쇼파는 어디에 쓸 겁니까? 관장님이 쓸거에요?

○이규원 간사 심사를 마치면서, 개나리아파트 관리실태가 정문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포장을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편물 수취함도 새로 달았고 공중전화 부스도 2개를 설치했어요. 제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지하실 시설물 설비상태도 내가 전부 점검을 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거기 세대가 15.8평인데 안에 들어 가보니까 화장실 문이 한결같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현실적으로 세를 놓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괄조사를 해서 전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이상시민복지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김지련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질문이 없으시면 152쪽까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동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28쪽 세입에 해당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면적이 150평정도 되지요?

○이규원 간사 계약은 1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월 110만원정도 나오네요.

○이규원 간사 인동도서관에 도서는 다 구입을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세출예산 153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각종 재료비에 각종 형광등이나 형광등 안전기는 절전형으로 구입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면 시립도서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시민운동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태 시민운동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159쪽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계단쪽에 페인트는 색깔을 넣습니까?

○연규섭 위원 산뜻하지도 않고 색깔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가서 지적된 사항은 다 됐습니까?

○윤종석 위원 타일 떨어진 것 하고 방수 안되는 것 하고 몇가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하자보수 다 시켰습니까?

○윤종석 위원 잔디는 잘 자랍니까?

○윤종석 위원 통상 사용하는 사람은 안 받고 있지요?

○윤종석 위원 잔칫날 고기 잘 먹자고 사흘을 굶는다더니 내년 4월달에 도민체전 잘 하려고 운동장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지요?

○윤종석 위원 그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가을에 얼마나 행사가 많고 시민들이 운동장을 필요로 하는데 전혀 개방을 안하고 저렇게 해 놓고 보수한다고 다 폐쇄를 시켜놓으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만들어 놨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이규원 간사 161쪽에 시설비 중에서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10개소만 하면 다 보수합니까?

○이규원 간사 2층 복도균열보수 및 방수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이규원 간사 2층 복도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규원 간사 그 부분이 0.3㎜ 이상 크랙갔는데 지난번에 보수를 안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의자를 전부 돌아가면서 특수코팅을 했잖아요.

○이규원 간사 그런데 소장님 2층 복도균열 보수는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렵겠는데요.

○이규원 간사 겨울에 0도 이하로 떨어지면 거적 덮어서 할랍니까?

○허복 위원 지금 공사하고 계시지요?

○허복 위원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규원 간사 그리고 귀빈실개보수 화장실이 있는데 지난번에 50평을 고치는데 평당 150만원으로 해서 1억이 들어 갔는데 여기는 1억50만원짜리네요. 화장실을 얼마나 잘 하려고

○연규섭 위원 평수는 60평이지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집기 비품구입비는 얼마인데요?

○이규원 간사 집기부품 구입비를 왜 시설비에 넣어요? 자산취득비에 넣어야지

○전인철 위원 소장님, 화장실 보수하는데는 얼마드는데요?

○전인철 위원 그럼 여기도 3천만원하면 충분하겠네요. 여기도 남자 여자 따로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1억5천중에 3천만원만하고 1억2천은 삭감을 해요. 이번에는 화장실만 보수하세요.

○전인철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니까 지금 줘봐야 과목경정을 해서 사야 되지 지금 못삽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전부의장님, 작년 4월달에 1억을 주고 50평을 고쳤는데 평당 150만원들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은 화장실인데 150만원만 줘야 되지.... 150만원만 주면 현재집행금액이 9천만원이라구요,

○전인철 위원 귀빈실이 60평이 안된다니까요. 화장실만 준다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화장실이 얼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1층 화장실 보수가 3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하고 크기가 비슷하대요. 그러면 3천만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건 맞는데 여기에 집기를 포함하면 안된다니까요. 집기는 어떤 걸 사도 시설비로는 안되지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으로 남아줘야 하는데

○위원장 마창오 집기를 빼고 화장실하고 귀빈실 보수를 하는데 얼마나 들겠는가를 묻는데 3천만원만 하면 충분해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1억5천에서 다 들어 가는데요.

○이규원 간사 예산 부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1억2~3천, 1억줬다 9천줬다

○전인철 위원 이것과 관계된 것은 일단 체크하고 다음에 예결위에 올 때 자료를 챙겨오세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마지막 장에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정상적인 비율이 나왔는데 운동장정비 시설부대비는 10억이상 20억이하는 비율이 0.36이라요. 그래서 거기 457만6천원이 맞습니다. 여기는 부분 삭감 1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운동장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