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09쪽, 128쪽, 133쪽, 137쪽, 159쪽, 세출은 309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61쪽에서 763쪽, 재난관리기금 별책 기금운용계획은 45쪽에서 50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9건이나 이래 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중요한 말이 빠졌는 거 같네. 꼭 살려 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여기 과장님이 잘못, 삭감 3건이라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김성현 위원 근데 여기 삭감 1건밖에 없어요.

○김성현 위원 뒤에 특별회계 1건이잖아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구 취수장 이전 관련 되어서요. 대구에 취수장 이전 관련되어서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내년도에 예산안을 좀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취수장 이전의 가장 기본은 실제로 깨끗한 상수도 물 공급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미 쪽으로 취수장을 옮기겠다라는 계획인데 구미에 낙동강가에 이런 것들 자꾸 설치하면 점점 더 빨리 옮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대구취수장 이전 반대 주무 부서가 건설과죠?

○김성현 위원 맞잖아요. 이전한다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반대하는

(「상하수도사업소」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있겠지만 물론 건설과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면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4대강 공사하기 전에도 실제로는 둔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농사짓는 둔치도 있었고 여전히 체육공원 하고 있는데 맹 그 둔치는 그냥 체육시설도 있었습니다. 4대강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둔치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가족단위로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늘이 한 개도 없는 둔치에서 어떻게 쉰다는 말입니까?

○김성현 위원 세종시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다 실패했는 거죠.

○김성현 위원 나무심어 다 죽었는데 뭐 나무를 또 심어요?

○김성현 위원 4대강 공사하면서 심어놨던 나무 중에 생존력이 얼마 됩니까?

○김성현 위원 그거는 구미 구간만 얘기하는 거죠?

○김성현 위원 그거 넘을 건데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늘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산림과 보고 오토캠핑장을 지어라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고요.

○김성현 위원 낙동강 둔치에 있는 주차장 문제, 다른 지자체에서 낙동강 밑에 있는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죠?

○김성현 위원 문제 제기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는 낙동강 둔치에 일방적으로 주차하는 것들도 문제인 건데 오토캠핑장은 먹고 놀아야 되는데 그럼 일반 생활쓰레기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나 아니면 여타의 부분들 사람들 설득할 때 취수장 반대할 적에는 깨끗한 물 내려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밑에 우리가 정반대로 구미가 대구에 살거나 부산에 산다라고 얘기하면 반대할 겁니다.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고 이거 반대하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김성현 위원 아무리 유리하면, 밑에 지방에서 보면 낙동강물이 계속 오염돼서 내려온다고 느끼는 거고 실제로는 오염돼 가는데요.

○김성현 위원 오토캠핑장 가깝네요. 칠곡에 20억 들여서 하면 칠곡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가까운데요, 뭐.

○김성현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늘도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유리한 입장입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토캠핑장 삭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박물관이나 여타의 부분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효율적이냐라는 이야기들 끊임없이 했고 이거는 칠곡도 있는데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도 않은 구미에서 다시 한다라고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걸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이걸 왜 실시설계를 하냐고요. 실시설계

○김성현 위원 저번에 건설국장님 4대강 건설하면 물이 맑아진다고 내기해서 옷 벗겠다고 내기했는데 그 내기하기 전에 옷 벗으시긴 했지만 누가 책임집니까? 4대강 물 오염됐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개인 돈이면 이거 실시설계하겠습니까? 칠곡 여기 있는데.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른?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있죠? 4대강 사업 구간 중에 4대강 사업 안 한 구간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미 경계에서부터 해가지고 북쪽으로 경계까지 양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4대강 사업이 전혀 손 안 미친 구간이 있는지 혹시 아시죠?

○윤영철 위원 임수동도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있죠?

○윤영철 위원 근데 해평 구간은 사실 둑이라든지

○윤영철 위원 돼 있으니까

○윤영철 위원 덜한데 지금 임수동 같은 경우 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요. 하필 거기만 딱 빠졌습니다, 그죠? 구미대교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딥니까, LIG넥스원

○윤영철 위원 그 구간에는 지금 제가 볼 때 4대강 사업하면서 단돈 10원 짜리 하나라도 거기 지금 투여됐는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아니 저쪽 구간에는 보니까 산지 부분에는 보니까 수면 위로 해갖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했던데. 수면 위쪽으로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산지라서 공사비가 과다해서 들어간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혹시나

○윤영철 위원 거기에 방위산업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재고가 됐는지

○윤영철 위원 근데 지금 각종 우리 시설비 쪽에 보니까 굉장히 레저 쪽에도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 임수동 그 구간은 사실 그 밑에 있는 주민하고 위에 주민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남과 북으로 해 있으면서 진짜 소외받고 특히 또 방위산업체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재산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 특히 또 진짜 낙동강 4대강 사업하고 다 하면서도 그 구간만 유일하게 빼가지고 지금 거기에 낙동강이 지금 이번에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낙강된 건 아시죠? 강 쪽으로 자꾸 흙이 자꾸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제외는 시켜졌더라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낙강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면 지금이라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한목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현장에는 가보셨죠?

○윤영철 위원 얼마씩 떨어집디까, 지금? 떨어지는 게.

○윤영철 위원 많이 됐죠?

○윤영철 위원 그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진짜 논밭이 떨어져나가고 이 지경까지 와야지 구미시에서 지금 손을 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를 있죠? 1억 정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긴급으로, 그것도요.

○윤영철 위원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산담당관님, 되겠습니까? 이 부분요.

○윤영철 위원 그래 주민들은 이겁니다. 도시계획부터 피해보고 모든 게 피해보는데 이게 땅까지 떨어져 나가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윤영철 위원 이번 회기 때 이번 예산할 때까지 한번 협의해 주셔가지고 답을 좀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 김춘남 도시과 소관은 세입 128쪽, 세출은 325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분은 725쪽에서 731쪽까지,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분은 771쪽에서 777쪽까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분은 779쪽에서 782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은 783쪽에서 786쪽,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분은 787쪽에서 79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도시과 2개 삭감됐다, 특별회계가 그죠?

○위원장 박세진 1분 동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분 안에.

○위원장 박세진 예, 질문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간곡히 부탁드린다 하니까 드려야 안 되겠나.

○위원장 박세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도로과 소관은 세입 98쪽, 100쪽, 102쪽, 116쪽, 117쪽, 128쪽, 133쪽, 159쪽, 160쪽이며 세출은 329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빨리 안 넘어가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어제 어떻게 하는지, 뭐.

○위원장 박세진 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없지요?

○위원장 박세진 1개 있어요?

○윤종호 위원 제가 했는 거 여기 삭감조서에 안 들어가 있네, 우예돼가지고.

○윤종호 위원 여기 없어, 그런데.

○윤종호 위원 이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여기서는 상임위 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 없는데 우리 67번 도로가 죽음의 도로 하면서 많이 보셨죠, 그죠?

○윤종호 위원 MBC 방송에서 또 왔다 갔죠? KBS 방송 왔다 가고.

○윤종호 위원 우예돼가지고 사람이 3명이나 죽고 47명이 중상, 112명이 경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우리 관련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윤종호 위원 지금 지나 갔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는 날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있는데 최근 났는 사고가 공사 중에 5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갖고 사고 났는 주 원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시민들이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편리하자고 하는데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여기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것도 현장에서 있잖아요. 현장 사람들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죽었어요, 시민들이. 우예돼서 사망사고가 3건이나 났습니까? 그리고 차가 거기 다니는 부분도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안전불감증으로 해가지고 안전지대를 갖다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수시로 바뀌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도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표시판이 그리고 야간에 경광등 불 같은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했다라면 아까운 생명은 죽지 않았겠느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걸랑요. 사무감사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12월 달에 공사 끝나고 또 죽었어요, 사람이. 앞으로 이러할 것 같으면 우리 구미시에 도로 확장공사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사람 어느 가족이라도 자기 가족 죽는다 하면 도로공사 하라 말씀하겠어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윤종호 위원 국토부에 핑계를 대서도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전번에 지적사항을 하고 나서도 중상 1건 50바늘 이상 꿰맸는 사람, 사망사고 1건 또 36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철저하게 감독을 했더라면 최소한의 밤에 경광등도 없이 다른 차는 진입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도 그래요. 지금요, 지금도 가보면 그날도 가니까 경광등을 새 거 샀는 걸 갖다가 반짝반짝하는 걸 갖다놨는데 당일 날 샀는 걸 설치했던데, 지적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유족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버리면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경찰서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까운 생명들을 앗아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49페이지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박주연 위원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죠?

○박주연 위원 이게

○박주연 위원 단속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그 노점상들은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박주연 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불찰이 일어나면서 또 경찰이 오고 또 그걸 보고 또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너무 시민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쪽에 대한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속하더라도 좀 최대한 시민들이 위협감은 안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박주연 위원 경찰이 지금 동원해갖고 해서 저도 한번 사진을 받아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작년에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해갖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괜찮습니까?

○박주연 위원 했습니까?

○박주연 위원 또 큰 대로변에는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한 블록만 뒤에 가면 모래도 없고 뿌릴 수도 없고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운영의 묘미를 한번 살려보십시오.

○박주연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이면도로에 갖다놓기만 하면 시민들이 뿌리는데 그걸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한 블록 뒤에는 모래 자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조례도 조례지만 또 그렇게 일어나는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는 좀 편의를

○박주연 위원 운영의 묘미를 한번 살려보세요.

○박주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국장님. 똑같은 건데요. 우리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도시계획선 긋고 나서 10년이나 15년 넘었는 거에 대해서 민원은 1년에 몇 건 들어옵니까?

○김상조 위원 각 지역마다

○김상조 위원 각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있고 또 이렇게 정해지는데

○김상조 위원 저도 이래 보면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진짜 한 20년 이렇게 넘어서 도로과 예산이 없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도로과 예산이 그래 410억밖에 안 되니까 너무 구미시에서 1조670억에서 410억 같으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김상조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진짜 연말 이래 되면 보도블록 이런 걸 많이 정비하잖아, 그죠? 그런 거를 해가지고 진짜 소로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좀 예산을, 제가 본 의원은 너무 적어요. 27개 읍면동에 410억 해봤자 다 아니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진짜 오줌 누다가 말고 누다가 말고 이래 돼 있더라고. 이거를 진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진짜 건설도시국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가 진짜 한 20년 넘어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소방도로는 안 내주고.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거든. 도시계획선 뭐 하러 그어 놨노, 없애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진짜 그거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예산담당관도 돈을 좀 도로과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었지만 도로과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1조670억 중에 410억 같으면 내 구미시가 너무 도로과 예산은 너무 적지 싶어요. 이거는 과장님 한번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한 가지 아까 349쪽에 있는 노점상에 1억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보수 시간외근무수당해서 심야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입니까?

○김성현 위원 용역 1억 줄 적에 청원경찰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 해서 외주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들 질문 다 했는 것 같은데 제가 김상조 위원장님 연장선에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실제 구미시가 지금 도로망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진 좋은 편은 아닌데 봉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량동 산업도로, 또 역후도로가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는 막혀서 답답할 정도로 막히는데 예전에 도로가 서 있던 도로가 봉곡에서 연수원 지나서 형곡으로 해서 사곡으로 가는 그 4차선 도로가 계획돼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의원되고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게.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계속 그 도로를 내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구미시에서, 어느 순간 슬며시 그 도로가 없어졌거든, 지금 계획에서.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장기 검토 중이 아니고 모든 도시 경계선 보면 그 부분이 하매 삭제돼서 안 나오거든, 요즘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민원이 나올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 계획도

○위원장 박세진 시작도 안 했고 그냥 선만

○위원장 박세진 도시계획에 하매 구미시에서

○위원장 박세진 지도를 보면 한 10년 전부터인가 계속 그게 반듯하게 나와 있었는데

○위원장 박세진 그게 왜 도시계획에 없이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도시선이 그었는가 하고 뭐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거 하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덧붙여 해야 되는데 테마파크부지가 16일 자로 감정 나서 회의하면 19일 자로 통보가 된답니다. 그러면 도로부분은 또 도로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저도 금액은 30억밖에 안 돼서 생가 쪽 양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곡고등학교까지는 조기 좀 착공해서 조기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리고 테마파크는 지금

○김상조 위원 생가 쪽에서 양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200m면 200m

○김상조 위원 금액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김상조 위원 과장님, 돈 좀 얻어 올랍니까?

○김상조 위원 솔직히 가서 도에 가서 빨리, 도에 가서 주려고 하니까 20억 아니고 원래는 180억 해서 172억에 50%, 86억, 90억은 주라하세요, 도에.

○권기만 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들으면 돼요.

○김상조 위원 됐죠?

○김상조 위원 예, 이상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까 박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우리가 눈 오게 되면 염화칼슘이 5,000만 원

○윤종호 위원 예, 많게는 1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시골단위 있잖아요, 시골단위. 농정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종호 위원 예, 시골 마을들. 그쪽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염화칼슘 뿌리기는 힘이 들 것이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 것 같은데요. 장비를 많이 가지고 동마다 앞에 트랙터 앞에다가 고무 이래가지고 다는 거 있죠?

○윤종호 위원 그게 보급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실은 그걸로 면단위를 찾아가기는 면에는 눈이라 하는 게 바로 안 치우게 되면 얼어버리면요. 그게 1년 내 고마, 1년이 아니라 한 1개월 이상 가지 않습니까? 겨울 내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단위에 1개 정도 보급이 되면 마을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윤종호 위원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앞에 다는 거는 얼마 안 가죠?

○윤종호 위원 예, 계획만 수립하지 마시고

○윤종호 위원 다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좀 보급을 하셔가지고 자기 마을에 큰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또 지역에

○윤종호 위원 예, 그걸 좀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건축과 소관은 세입 118쪽, 133쪽, 160쪽이며 세출은 357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은 795쪽에서 79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지적을 하나도 안 받았네.

○위원장 박세진 예, 건축과 지적이 없네. 예, 잠깐만. 예, 예.

○김성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세진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359쪽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작년에 2억5,000에서 3억5,000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예산 심사할 때 부족하지 않나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남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은 왜 이렇게 1억씩이나 올렸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김성현 위원 작년에도 높여서 실제로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적에 충분하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1억이 올라서, 제가 올라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김성현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나 이런 것들

○권기만 위원 쪼매 깎든지, 그러면 뭐.

○김성현 위원 인상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윤영철 위원 우리 김성현 위원님 물어보셨는 거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 지원사업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윤영철 위원 그럼 관리소가 있는 데만 통보합니까?

○윤영철 위원 사업은 어떤 거를 합니까?

○윤영철 위원 노후화된 아파트 도색도 가능합니까?

○윤영철 위원 왜

○윤영철 위원 이 기준은 누가 만듭니까, 이거는?

○윤영철 위원 조례에?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잘 사는 아파트 있고 또 영세한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세한 아파트는 지금 쉽게 말해갖고 관리소도 지금 운영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우리도 아파트에 이래 가보면 진짜 흉물스러울 정도로 미관상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그런 걸 좀 지원하는 것이, 물론 도로 파손이라든지 가로등 보수 이것도 시급하지만 미관적으로도 좀 접근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영세한 아파트는 이런 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지금 영세한 아파트는 이거 조직도 못해 놨어요, 전부 다. 영세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하면 전부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단체로 들어갔는 데 50세대씩 20세대씩 이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서 근로자들이 밀집해 들어갔는데 회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열악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곳곳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요.

○윤영철 위원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색도.

○윤영철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에 빈집정비 해가지고, 농촌 빈집정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 도시에 있는 빈집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거요? 사업이.

○윤영철 위원 이게 실적은 좋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용 많이 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도시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예를 드느냐 하면 아파트를 예정 부지인데 보상은 다 줬습니다. 부도가 난 상태에, 났다, 집은 그대로 있어, 집은. 부도난 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해가지고 관심 안 가지고 개인은 또 사유권이라 해가지고 또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 없고 청소년들은 가갖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지금 본드 흡입하고 지금 청소년 진짜 그런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지금 손댈 데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어차피 빈집이니까 건축파트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예방차원에서 하자, 이 말이죠.

○윤영철 위원 몇 채입니까, 그 집이.

○윤영철 위원 집이 수십 채가 있는데

○윤영철 위원 학교 주변이라요. 가보시면

○윤영철 위원 지금 그 대책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관계 부서에 한번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거야 뭐 자기들 할 일이고 이 집부터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집부터. 집부터 농촌 빈집은, 농촌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많이 자주 이용 안 하니까 좀 나을 수 있는데 거기는 학교 바로 옆이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윤영철 위원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예산 저걸 해가지고 부수든지

○윤영철 위원 사업을 그럼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도에 소관이라고 도에 책임져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죠. 전부 내꺼니꺼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놔두게 되면 무슨 꼭 보도 나고 신문에 나가지고 그래 됐을 때, 때 늦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과장님, 36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2014년 경북건축문화대전.

○박주연 위원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박주연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박주연 위원 이거는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나중에 설명 좀

○위원장 박세진 잘 해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입 117쪽, 134쪽, 160쪽이며 세출은 363쪽에서 380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공원녹지과 2개 있는데 설명 좀 잠깐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권기만 위원 간단하게 하이소, 선물 달라 하는데.

○윤종호 위원 시의원들에게도 선물 한 개씩 주시고 가셔야 되지.

○강승수 위원 들성생태공원 수질개선이 안 돼서 주민들 원성이 되게 많죠?

○강승수 위원 엄청 나죠?

○강승수 위원 한 2,000명 넘어 원성 살 건데.

○위원장 박세진 전에 했는데, 준설을 했는데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각고의 노력하셔가지고 이거 삭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한 2,000여 명이 악취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잘 헤쳐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우리 동료 강승수 위원님 하니까 이야기 더 못 하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솔직히 할게요. 들성지하고 검성지하고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맞죠?

○윤영철 위원 지금 환경안전과에 있는 검성지는 아직까지 지금 용역한다 하고 아직까지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마 완공돼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또 예산까지 지금 냄새난다 하니까 같은 그걸로 진짜 격세지감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이번에 이 예산 올릴 때 이런 부분 조금 그런 거 차이난다 생각하고 그래 마음에 좀 안 걸렸습니까, 솔직히?

○윤영철 위원 원성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원성은요. 저나 김태근 의원님 가면요, 무조건 합니다, 이거가지고. 도대체 뭐 하느냐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윤영철 위원 진도가 나가면 여기는 100% 됐으면 여기는 한 50% 정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됐습니까? 예산과 관련 없는 조금 뭐, 좀 짧게 답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산하고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예산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하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올 연말에 퇴임하시니까.

○위원장 박세진 퇴임하시는데 다음 과장님 오시면 설계를 좀.

다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하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칠곡에 아카시아축제 하다가 요즘 거의 아카시아 꽃이 안 펴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오산 올라가는데 여기 벚꽃 보식 있는데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서요. 2,000만 원이면 중간 중간 빠진 데와 또 고목이 되면서 실제로는 바꿔줘야만 그 꽃의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싶어서요.

○김성현 위원 나는 계속 인상하는 것만 하나, 오늘.

○김성현 위원 어차피

○김성현 위원 올레길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데 좀 연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추가발언 하나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양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 돼 있죠?

○강승수 위원 그 앞에 가로수가 가려져가지고 그 이야기 협조문 들어왔습니까?

○강승수 위원 작은 일로 주민들 원성 살 필요 없다 싶어서.

○강승수 위원 그래서 없애거나 가로수 나무를 바꾸든지.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퇴임식은 언제 합니까?

○윤종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27일 12시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직 한 5년은 일 더 하셔도 되겠는데.

○윤종호 위원 끝까지 잘 봐 주이소. 우리 선배님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입 118쪽에서 160쪽이며 세출은 381쪽에서 389쪽까지입니다.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1쪽에서 5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좀 지적사항이 많다, 그죠?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도시디자인과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질문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한번도 못 뵀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다뤘는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100% 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다룬다고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죠, 그죠? 많았는데 과장님 말씀 딱 들었을 때는 우리 다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어봅시다, 우리 국장님. 지금 문화로 거리가 실은 말이 많고 어제 또 현장을 갔다 오고 대구도 실은 갔다 왔습니다. 동성로 갔다 왔는데 실은 이거는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같아요. 위원들의 여러 이야기는 저번에 나왔던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원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는데 이걸 좀 보다 완벽하게 하든지, 저번에 했다가 부쉈다가, 했다가 부쉈다가 가보니까 또 마무리라고 해 놨는데 엉망이라, 그죠? 어제도 현장을 가보니까

○윤종호 위원 엉망입니다. 솔직히 사진 또 지금 보여줄까요? 오늘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차가 어차피 시민들이 원해서 했다라면 상행하고 하행하는 거는 하더라도 다시 횡단을 하는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은 보니까 차가 승용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짐차가 들어와야지 거기에 지금 납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돌로 하든지 설계변경을 해서따나 보강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윤종호 위원 그 부분만큼.

○윤종호 위원 그런데 어제 동성로에

○윤종호 위원 동성로에 이면도로

○윤종호 위원 자, 자꾸 내 사진 또 얘기 만드네.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신 게 제가 했잖아요. 설계를 해서 그게 준공은 안 되었지만 준공 안 돼서 특정 부분이 완공이라고 되었던 부분 있잖아요. 특정한 부분, 부분 부분이 구간이 나름대로 마무리가 됐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해 놨는 것들을 상황을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아까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하고 직접 써봤을 때 내구성은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비스가 AS가 있고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깨졌는 돌들이 있고 그쪽에 벽돌이, 또 갈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최근 차 없는 거리라고 만들었으면 그게 나중에 또 차 있는 거리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건 향후 이야기고, 그러면. 최소한 사거리가 접한 부분만큼이라도 그걸 보완을 조금 탄탄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자 하는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이라도, 아니면 지금 1구간, 3구간까지 하고 내년에 5구간, 4구간 공사하는데

○윤종호 위원 거기 지금 하는 부분이라도 조금 이렇게 사거리만큼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보면 처음부터 시설을 잘못했어요. 벽돌을 까는 것도 이렇게 교차를 안 하고 한쪽으로 쫙 이래 붙여가지고요. 잘못되면 울렁울렁 하니까 다시 다 뜯어가지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보려고 하면 그런 쪽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신다라면 진짜 많은 분들이 원해서 하고 이걸 원한다라면 지금까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 단계를 나중에 세월이 흘러 진짜 잘 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또 뜯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윤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저도 삭감됐는 안에 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에 벚꽃나무 밑에 불 밝히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실제로는 벚꽃이 피는 봄 한 달 내지는 한 보름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보름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3억1,2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주로 거기 교통이 강변도로니까 교통이 많이 달리는 부분이어서

○김성현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람이 많으면 어쨌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오산길은 실제로는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들이 아니고 강변도로는 실제로는 야간에 되면 거의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이어서 굳이 이것이 필요한 건가라는 거고 중간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m 중에서 1m 이상은 자전거 길로 돼 있걸랑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통로에서 바람직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 제가 봐서는 고민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김성현 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주간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가 가는 건데 야간은 오히려 차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성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강변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교통사고 유발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욕 먹을 수도 있다,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라고 판단돼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삭감돼 있는데요.

○김정곤 위원 다 하셨어요?

○김성현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저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사실 우리 상임위 할 때 제가 못 여쭤봤었는데 여기 그러면 물·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경관 조성사업. 주로 하시는 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조명하는 게 주입니까?

○김정곤 위원 수목등이 주 사업의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연중 내도록 그러면 불을 밝혀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봄에만?

○김정곤 위원 제가 저녁에 한 번씩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어서 다닙니다만 오다보면 대교 건너다보면 제가 눈이 자연스럽게 공단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한 번씩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 구미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공단 강변도로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그 길을 밝히는 가로등은 제가 봐서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할 거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래도 뭔가 이래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또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서 안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반대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서 금오시장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윤영철 위원 383쪽. 이거 지금 저희들 매년 하는데 그죠? 383쪽.

○윤영철 위원 아니, 잠깐. 작년에 했죠? 어디 했습니까, 이거?

○윤영철 위원 어때요, 효과가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제가 하는 거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있죠?

○윤영철 위원 그분들은 심의할 때 건축이라든지 쉽게 말해 미관이라든지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하지 간판에 대해서는 심의 안 하죠? 없죠?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윤영철 위원 큰 빌딩은 가능해요,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적은 건물을 지을 때 이 간판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우리 조례상이라든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따라가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시디자인 심의할 당시에 어디 구획정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봉곡동 구획정리를 한다, 이 지역만큼은 진짜 간판에 대해가지고 시범거리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내가지고 통과될 수 있게끔, 그럼 그 지역만큼은 어쨌든 간에 불법 간판이라든지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이게 계속 따라가가지고.

○윤영철 위원 새로 생겼는 거에 대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아니 어차피 시범사업, 계속 시범사업해야 됩니다. 못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교육만 하시면

○윤영철 위원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해가지고 건축할 때 간판할 때 있잖아요.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저거 할 필요성 안 있느냐

○윤영철 위원 계속 이래 몇 억씩 넣어가지고 계속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그걸 지켜주는 데 대해서는

○윤영철 위원 그걸 지키는 데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좋고 어떤 쪽으로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걸 한번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계속 돈 몇 억씩 넣어가지고 이거 따라가지 말고. 앞에 잘라 넣고 나서 뒤에 따라가든지 해야 완결이 되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여기 물·빛 흐르는 강변 경관조성 할 때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에 보면 낙동강불꽃축제가 있어요. 2억이 있어. 같은 시기에 맥락에 하는 건지, 아니면

○김상조 위원 한 시기에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일회성행사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김상조 위원 이거는 영구적인데 앞에

○강승수 위원 그랬어요?

○강승수 위원 고생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건설도시국 마지막인데 이거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101쪽, 176쪽이며 세출은 589쪽에서 608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은 끗발이 좀 세신가 봐요, 그죠? 산림과 하고 예산이 똑같은 거 올라왔던데 산림과는 삭감이던데 여기는 살아있네요.

○김성현 위원 스토리텔링.

○김성현 위원 산림과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살아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소와 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그게 다라」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계수조정 가서.

(「없습니다, 금오산에 뭐 할 게 있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 100쪽, 109쪽, 119쪽이며 세출은 391쪽에서 41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지적이 없었네」하는 위원 있음)

(「없어」하는 위원 있음)

(「그냥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시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선산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 110쪽, 112쪽, 128쪽, 134쪽, 137쪽, 160쪽에서 162쪽이며 세출은 413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많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짧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짧게 설명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권기만 위원 전출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희 위원 과장님, 구미 시민을 위해서. 농업농촌이 아니고, 구미시민을 위해서.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래 지적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요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예산 FTA대응 고부가가치 육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정이 FTA 실제 한·중, 한·미 등등 해서 FTA 정치에 의해서 우리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죠?

○강승수 위원 나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농업육성 FTA대응해서 FTA정책을 민간 여러 가지 지역농업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대충, 자료가 없으면 평소 알고 있는

○강승수 위원 실제로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면 시민 전체가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실제 농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하는 거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FTA 정책 때문에 농민들이 참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FTA 정책이 지방에서 50%도 지금 대응을 못 해서 돈이 반환된다 하는 것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중앙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농업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와중에 지금 FTA 고부가가치 육성사업이 이분들 실질적으로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를 펴고 있는 과정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저는 오히려 실제 중앙정부에 FTA 정책기금을 자금 보증이라 하죠? 채권 확보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말로만 정책을 펴고 있는데 담보능력을 강화시키니까 그 정책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만 되고, 안 그래도 이게 왜 지적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실제 어렵게 육성 블루베리, 또는 블루베리도 실질적으로 벼농사 가지고 못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품종 개발에 해서 앞장서는 농민에게 프리미엄을 좀 줘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시킨다는, 농가소득을 육성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433페이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이 사업은 왜 벼농사가지고 소득이 안 돼서 이런 사업 시설들이 나온 겁니까? 벼농사가지고 농민이 소득을 가져오지 못 하니까 각종 채소

○강승수 위원 등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먹거리에 채소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채소가격이 소득이 없다고 그래서 생산성이 없으면 타 시군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다 해야 되는데 채소가 그렇게 먼 거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채소입니까? 먹거리 아니잖아요?

○강승수 위원 지역에서 바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채소를 육성하려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없이는 육성이 어렵죠?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저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농업정책이 그 와중에 인삼해가림 설치사업, 이거 한 농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인삼 농가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단동하우스 자동보온덮개 이거 실질적으로 지원 안 해 주면 비닐하우스 단동하시고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설명을 좀 방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왜 나는 지적됐는지, 물론 지적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방위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실제로는 농업 농정과 예산만 하더라도 400억입니다, 그죠?

○김성현 위원 400억입니다. 실제로 FTA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FTA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도 있고. 작년보다도 한 27억 이렇게 늘어났으니까요. 근데 농촌은 계속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도시 노동자들 보면 농촌에 돈 버는 거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실제로 부농이라고 해서 1년에 연간 소득이 1억 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도시 노동자들은 그거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근데 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지적 되느냐 하면 400억에 대한 농정과 예산을 가지고 구미시에 농사짓는 모든 분들의 생활의 질, 그다음에 삶의 질, 아니면 소득의 증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에게 민간자본보조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일부 몇 사람, 실제로는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던 것들을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수백 억, 수천 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1년에 2억씩 받은 사람들만 먹고 살기 편하고 나머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대단히 어렵게 농사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정과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하느냐, 농정과 정책이 일부 몇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몇 사람이 신청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선택될 수 있지만 농정과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미시 전체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개발하면 그것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마을 단위로 지원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 블루베리 자기 돈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2억씩 여기 공짜로 주는 돈 받아서 생산하지.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매년마다 지적하면 바뀌어져야 돼요. 농정과 예산 짤 적부터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한 개도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왜 지적받았느냐고 얘기하면 농정과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라고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김성현 위원 저도 압니다. 제가 농촌인데요. 제 농촌 고향에도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1억씩 이상 벌지만 끊임없이 이런 거 투자해서 또 더 벌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시 지자체 예산이 누구나 봤을 때 공평해야 된다고 판단하걸랑요. 여기 동 단위에 있는 공장 다니는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봤을 적에 자기는 연봉 1,000만 원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서는 시비를 1억씩이나 받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야, 시가 잘한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편성하면 일반 시민들이 가서 농정과에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근데 니는 한달에 100만 원 받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다, 시가 책임질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으로 민간자본보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계수조정할 때 그래 하죠, 뭐.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그런데 과장님, 진짜 전부 FTA 말만 바꾸었지, FTA에 피해보는 게 한우고 쌀이고 정말 피해보는 데는 예산이 없고 자본도 없고 지금 이게 대체작물 아닙니다, FTA. FTA 정말 피해보시는 분들한테 우리 여기 한우하고 많이 나갑니다. 왜 이름을 바꿨습니까? 전에까지는 FTA 아니었어요.

○부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설명을 우리 강승수 위원님 제가 이거 우리 똑같은 맥락인데 김성현 위원하고.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했고 이때까지 민간자본보조 나갔는 거 성공했는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지만, 자기 돈을 갖고 있으면 정말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이래 받았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이런 거는 올리지 마라 그러는데 왜 해마다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FTA로 딱 바꿔가지고. 이런 거 좀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다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정책은 있죠.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신 분들 공무원들 포함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선출직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중앙부터 진짜 잘못된 거라고 우리 스스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함부로 우리 이야기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가지고, 또 예산에 결부시켜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겁니다. 변함없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농정업무 볼 때도 그래 봤습니다. 오전에는 뭐 하는지 압니까? 오전에는 약 치라고 권장하고 다닙니다. 오후에는 약 치지마라고 권장하고 다닙니다. 아직까지도 농정 20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변한 거 없습니다.

그래 누구 누구 잘못이 아닌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FTA도 그렇게 체결했고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농정에 관한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진짜 밑 빠진 독에 진짜 물 붓기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5쪽 한번 보겠습니다. FTA 대책기금 확대조성 출연금 있죠? 이거는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윤영철 위원 공히 시군마다 똑같이 내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농정과는 많으니까.

그럼 2억8,400만 원 출연금을 기금 조성하는 데 내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그 기금에 있어서 우리 구미시에 지금 갖고 오는 돈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기금에서 갖고 왔는 게요?

○윤영철 위원 그럼 기금은 매년 많아지겠네요?

○윤영철 위원 많아지겠네. 기금 자체가 자꾸

○윤영철 위원 근데 우리 구미 시민들은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금가지고 이렇게 기금까지 내는 거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기금은 기금대로 또 내고 예산 따려고 확보해서 또 내야 되고 또 농민들 나눠주려고 또 예산 확보해서 또 이래 나눠주고.

○윤영철 위원 이게 농정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바로. 하나의 예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37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저수지 제당정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윤영철 위원 저수지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저수지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이 저수지는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까, 안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라든지 어디 거기에서 하는 저수지 제외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여기는 동에도 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동 지역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30개 있어요?

○윤영철 위원 동 지역에 저수지 정비했는 거 최근에 있습니까? 1년 동안.

○윤영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받아갖고 지금 예산편성 했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100% 다 받아가지고 지금 넣었는 게 이 금액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수요에, 그럼 요구했는 거 지금 다 이번에 다 예산 확보됐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바로 그겁니다. 타 부서에서요.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잘라서 옵니다. 순위를 정해서

○윤영철 위원 매년 수십 개씩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100% 수요에 해가지고 100% 예산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매년,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매년 하니까 면에서는 매년 수요조사를 이렇게 하니까 신청하는 겁니다. 매년 되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저수지를 이때까지 수리를 잘 했기 때문에 한 건도 붕괴도 안 됐다, 안 그러면 안전하다 하는 그 뜻입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래 예산이 100% 되는 게 농정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예?

○윤영철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죠.

○윤영철 위원 관정이 무슨 사업입니까, 관정이? 관정은 내년에도 되고 저내년에도 되는 게 관정 사업인데요. 제가 하는 거는 진짜 붕괴 우려라든지 진짜 농민이 필요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맞는데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 같으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우리 주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 사업 한 개도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게 보수하는 게 사업 이렇게 들어갑니까?

○윤영철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저수지 주변. 진짜 긴급한 거 같으면 저수지 주변에 재해 예방부터 먼저 해야 되죠. 돈이 남았기 때문에 생태공원까지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이거 어디 합니까? 위치 어딥니까?

○윤영철 위원 이게 농민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농정과에서?

○윤영철 위원 공원이면 어디 공원녹지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어디 거기 과에서 하는 게 맞죠.

○윤영철 위원 자꾸 도 핑계대지 말고, 과장님.

○윤영철 위원 발굴했죠?

○윤영철 위원 농민한테 가야 될 예산을 왜 발굴해가지고 이런 쪽에 공원 쪽에 돌려요?

○윤영철 위원 검토, 이거는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미 검토돼 있어요.

○윤영철 위원 검토돼 있어요?

○김성현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이거는 잘 했네요.

다음 438쪽, 이것도 노후저수지 정비입니다, 이것도 또. 이것도 또 노후저수지라요. 같은 노후저수지 정비인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왜 했습니까? 12개 읍면동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읍면동 포함됐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별도로 해가지고 12개 읍면동 해가지고 노후저수지 정비. 438쪽 수리시설물 응급복구비 노후저수지 정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도 1억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저수지 제당 잡초제거 이것도 7,400만 원.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예?

○윤영철 위원 그래 잡초제거까지는 좋습니다. 그거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는 해야 되는데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정비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12개 읍면동 어디 합니까, 이거는?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할게요. 437쪽 저수지정비 했는 거, 작년 거요. 아, 올해. 작년, 올해 거 하고요. 그다음에 438쪽 이거 정비했는 거 구분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쓰는 용도가.

○김상조 위원 주면서 구미시 저수지, 농어촌공사 저수지 구분해서 따로 줘 봐요.

○윤영철 위원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우리 따로 관리 안 하는데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알고는 있는데 구미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알고는 있잖아요, 저수지?

○김상조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 구미시에서 관리 안 하면 농어촌공사에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름에 제초작업하라고. 그거 따지려고 지금, 구미시는 암만 해도 우리는 뻐꾸기인데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면 내가 농어촌공사에 따질게요.

○위원장 박세진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장님, 질문 덜 끝났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료를 그래 같이 좀 달라고. 내가 보려고.

○윤영철 위원 산업에서도 여러 분이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이렇게 말만 바꿔가지고 진짜 제가 볼 때도, 저도 보니까 답답합니다. 저도 뭐 제가 농민 출신입니다만, 또 그래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는 걸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어떤 변화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적인 문제니까 제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기 표현할 때는 진짜 그래도 좀 진짜 심도 있게 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안에 거는 마지막 그거는 결론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시면서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자료 그거는 좀 빨리 좀 부탁합니다. 저거 하기 전에.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예산 나오니까 실은 여러 가지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저도 한번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농업을 위한 것이다, 농촌을 위한 것이다, 농정과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예산업단지 농촌을 위한 거 맞습니까?

○윤종호 위원 농민들한테 도움 주는 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고용이 45명 무기계약직 있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390억 중에서 85억이 원예시설 전출금입니다, 그죠?

○윤종호 위원 여기에 사업의 20%가 여기 들어 앉았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부탁을 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충분한 이야기 나왔고 원예산업단지 관련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봐서 100% 다 살려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출금이 85억 정도가 85억4,700 이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민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실 때는 농촌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

(「8억5,000」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85억이죠.

○윤종호 위원 깜짝 놀랐네. 8억5,000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원예수출단지는 지열냉난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183억5,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일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보니까 매년 어쨌든 간에 적자를 보고 있어요. 연도별로 해 놨는데 8,600만 원 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2010년도 4월 1일 날 시설공단에서, 시설공단 넘어가면서, 넘어오면서 지금 정규직이 9명인가 있죠?

○윤종호 위원 무기계약직 45명.

○윤종호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 다가 지열냉난방을 해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농림부 장관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우리 시장님 에너지 관련 탄소제로 우리 구미시에서 외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화석연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벙커C유로 해가지고 17억의 난방비가 들어간다, 계산대로 하면 12억 또 절감이 된다, 참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16년간 이것도 한 번도 이게 논쟁이 안 된 게 없어요, 그죠?

○윤종호 위원 과장님 하시기 전에도 논쟁이 됐고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109억을 투자를 해서 아까 12억을 했을 경우 9년이라 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지금 아까도 농민을 위한 정책인데 괜히 과장님께서 이거 주는 입장에 앉아가지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농민을 위한 거는 한 개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54명 중에서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무기계약직은 옆에서 이웃이 오셔가지고 일용직으로 일을 좀 하시겠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대책이 안 서걸랑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9억7,000만 원, 현재까지 9억7,000만 원 적자에 있어요. 적자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또 충분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체에서 이번에 예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평가를 정확하게 받으면 과연 16년간 됐는 이 시설이 향후에 예를 들어 10년간 더 썼을 때 시설비가 투자가 재투자가 안 들어가라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온실 20년, 30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또 충분히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자체만큼은 깊이 있게 설명을 하셨고 시설공단에서도 오셔가지고 국장님,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셨고 모든 분들이 특위 오신 분들 조금 더 설명을 더 하셔야 되겠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세월이 흘러가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하시는 분도 책임 못 지고 시의원 하는 사람도 책임을 못 져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깊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데이터 결과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안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주먹구구식으로 추측일 뿐이지 지금까지 데이터가지고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사례, 그리고 109억을 투자했을 때 생산성 효과, 이런 걸 가지고 손익분기점, 경영진단하시는 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이터적인 면에서 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경영진단 어떻게 받아볼 우리 국장님, 의향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제

○위원장 박세진 소장님, 소장님 됐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결산위원회에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도 계수조정이 내일모레인데

(「내일」하는 위원 있음)

참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님,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다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위원 이거는 장담을 하는데 책임을 국장님, 아직까지 그때 퇴직은 안 하시죠?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이자가, 그렇죠. 융자금이 여기 있는데 원금 상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11억8,000만 원 상환하셨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하셨고

○윤종호 위원 참, 110억을, 110억8,000만 원 했어요.

○윤종호 위원 이렇게 앞뒤를 보고 이렇게 다 봐도요. 실은 지금 12억이라 하는 거는 지금 인건비가 한 10억 넘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윤종호 위원 인건비가 10억 들어가 버리면 1년간 버는 것도 그래 못 버는데 실제 인건비 때문에 올해도 아까 올해 보시다시피 85억이 또 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갚는 것도 우리 돈 줘서 갚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보고 반드시 우리가 소장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내려가지고 사업을 제가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핑계 됐습니다. 됐고 충분히 이야기 됐으니까 내가 오늘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과장님 아시는 내용이지만 상임위원회 달리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됐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또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상임위가 다른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좀 하세요.

○윤종호 위원 하시고 그런 내용이라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른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 107쪽, 128쪽, 129쪽, 134쪽, 137쪽, 138쪽, 162쪽에서 167쪽이며 세출은 445쪽에서 477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유통축산과도 지적사항이 많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꼭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호주 FTA 체결하면 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건데요. 그래서 조금 아까 농정과처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477페이지 승마장 위탁 전출금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8억6,000입니까?

○김성현 위원 8억6,000인데 승마장의 수익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김성현 위원 그럼 마이너스 6억3,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승마장 애물단지처럼 되어 있는데

○김성현 위원 승마장 살리는 계획 장기적으로 살릴 계획은 갖고 계시죠?

○김성현 위원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민간자본보조. 승마장이 안 되는데 민간 승마장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김성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있잖아요. 옥성승마장이 계속 이렇게 1년에 6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는 시 주관이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옥성승마장에서 「말산업 육성법」에 대한 것들 예산을 받아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제 수익성도 나고 그러면 옥성승마장의 적자율이 줄어들 수 있는데 민간자본에 이렇게 보조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 승마장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옥성승마장이 계속 적자가 6억이나 나고 있는데 개인 승마장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1억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제가 하도 예산 덩어리가 커서, 우리 집은 1억도 안 되는데 1억밖에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긴 한데

○김성현 위원 근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옥성승마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옥성승마장이 1년에 6억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도 안 서는 건데 근데 민간 사육이나 민간 사설 승마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반 구미 시민들이 봤을 적에 이런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 시비가 포함되는 이런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 전체 4개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앞에서 하도 세게 나가갖고 말 묻기도 그렇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묻기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물을 건 물어야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지금까지의 박스 지원 형태입니까, 아니면 또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저희가 주는 건 6억이지만 받는 사람들은 사실 작은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

○박주연 위원 그리고 이 브랜드가 지금 쌀하고 또 뭡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해마다 지금 나가는 거 보면 구미별미라는 그 마크보다는 지금

○박주연 위원 대표 브랜드로 가지만 또 밑에 쌀 같으면 흑두루미, 또 다른 브랜드가 찍혀 나가잖아요. 근데 구미별미라는 거보다 자체 브랜드가 더 크게 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공통된 걸 맨날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개선 됐습니까?

○박주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곶감 같으면 금오산 곶감 밑에 조그맣게 구미별미

○박주연 위원 아니 조그맣게 붙죠.

○박주연 위원 이게 마크처럼.

○박주연 위원 근데 그게 아니라 구미별미로 대표 브랜드가 나가고 차라리 자기 브랜드는 작게 나가서 구미별미가 나가면 구미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만큼 품질 개선까지도 같이 연계가 돼서 가야 이게 맞다라고

○박주연 위원 근데 지금 옛날처럼 구미별미라는 게 작게 나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건 그거라서요.

○박주연 위원 기존의 상표처럼 그래 지금 나가고 있죠?

○위원장 박세진 예,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대표 브랜드는 구미별미로 가되 자기 거는 또 자기 그 나름대로 또 이게 박스 제작할 때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해 주는 거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리고 470페이지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이거는 어디를 해 주는 겁니까?

○박주연 위원 아니 일반 식육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주연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은 해 주는 게 참품한우하고 저기 어딥니까, 고아에 가는 데.

○박주연 위원 참품이고 여기 맥우 금오산 가는 데.

○박주연 위원 저희가 지원금이 가 있죠?

○박주연 위원 출장소에서 했나요?

○박주연 위원 그거는 출장소에서 했는가 본데 사실은 이게 지원을 해 준 목적이 축산농가와 이게 소비자의 직거래이면서 품질 좋고 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 준 목적이죠?

○박주연 위원 근데 가 보면

○박주연 위원 근데 지금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딱히

○박주연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박주연 위원 제가 아는 분들은 상주나 외곽으로 빠지는 분들 많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도 지금 한우에 대한 예산을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품질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박주연 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과연 이게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가깝게 싸게 품질 좋은 게 다가가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이게 사러 가보면 저도 많이 애용은 하는데 소비자들이 서서 그래 싸다 해서 왔더니만 그렇게 싸지도 않네라는 소리가 옆에서

○박주연 위원 아니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느끼니까 모르겠는데

○박주연 위원 기술에 있어서는 제가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하셔갖고 제가

○이명희 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 거 같아.

○박주연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거는 소장님한테 통해야 될 거 같아요.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 통합을 해서 도농복합도시가 되다보니까 솔직히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하듯이 진짜 부유한 쪽에로 많이 편중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미시는 도시 쪽에 저소득 근로자들은 진짜 이런 혜택을 못 보거든, 솔직히. 그에 대한 방편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아까 하잖아요. 맥우센터도 있고

○김상조 위원 아니 잠깐만. 맥우 센터도 있는데 과연 진짜 소고기를 사먹는 주류가 저소득 근로자들은 거기 가서 사먹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짜다 보면 8개 읍면에 진짜 비중을 많이 둬 있어요, 8개 읍면에. 똑같은 8개 읍면에 있는 건데 우리 19개 동에 아까 저수지라든지 기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도 20%를 자꾸 돌리라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죠. 그래 해 줘야 되고

○김상조 위원 아까 지원해가지고 소 하는 맥우 가기가 솔직히 고아까지는 또 멀어요. 진짜 도심 쪽으로 와서 정말로 시에서 지원해 주면 정말로 구미 시민 전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도 진짜 저소득 근로자들이 적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고아까지 가는 비용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김상조 위원 시내서는 5분 거리라도 저 강동에서

○김상조 위원 강동에서 그래 차 맞추고 해서 가족 단위로 저소득들 근로자들이 오기가 힘듭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또 돈사, 우사가 환경 쪽으로 요새는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특히 우사는 덜해도 돈사요. 그리고 요새 EM이라든지 화학 발효 냄새 제거하는 게 많더라고. 저도 도개까지 한번 가봤어요, 도개. 돈사 많이 먹이더라고. 그걸 뿌리니까 쉽게 말하면 폐사율도 15% 줄고 출하일도 한 10일인가 15일 당겨진다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돼지도 춤추면서 크더라, 동물도 웃으면서 크면 맛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하여튼 도농복합도시니까 이걸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렇게 가더라도 옛날 도시 쪽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한번 해 줘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선산출장소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입 100쪽, 110쪽, 129쪽, 134쪽, 167쪽에서 169쪽이며 세출은 479쪽에서 524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산림경영과는 지적사항이

(「3건」하는 위원 있음)

3건 있네, 그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설명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과 검토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거꾸로 된 거 같아요. 검토를 삭감해야 되는데. 에코사업은 너무나 202억이나 드는 방대한 사업이라서 경운대 골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조성한 거와 그것들에 대해서 잘 가꾸는 것들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에코단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제가 매년마다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없습니까?

○박주연 위원 다라요?

○김성현 위원 예,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고.

○박주연 위원 그럼 거꾸로 하면 되지.

○김성현 위원 계수조정에 거꾸로 하면 돼요.

○위원장 박세진 없지요?

산림경영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방망이 쳤습니다.

(「고생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101쪽, 102쪽, 119쪽, 120쪽이며 세출은 609쪽에서 61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없지요?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 중)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113쪽, 119쪽, 131쪽, 132쪽, 134쪽, 173쪽에서 175쪽까지이며 세출은 525쪽에서 582쪽까지입니다.

4H후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7쪽에서 6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여기 조금씩 삭감된 부분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국화작품전시회는 동에 하니까 보기 좋던데 왜 위원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562페이지에 농정과에서는 이게 검토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했는 거 같습니다. 농업인신문 이거는 그대로 살아갔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했던 말인데 여기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인원은 지금 그때는 뺐었는데, 정리해갖고 뺐는데 또 한번 중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없답니다.

○박주연 위원 그거 다 못 믿는데.

○박주연 위원 2년 전에 제가 그거 엑셀로 파일로 대조해갖고 200명인가 그때 뺐잖아요. 그 명단을 다 못 믿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저는요. 농정과에, 참, 기술센터에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명희 위원 이거 급식지원 105억 아닙니까? 전부 의원들하고 일부 언론에서 도로과 예산하고 농정과 예산하고 농촌예산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못 봤습니까? 봤죠?

○이명희 위원 많다고 하니까 급식지원이 105억 아닙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예, 예. 이거를 총무과로 빼세요. 그럼 농촌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또요. 전출금 가는데 화훼단지, 옥성휴양림, 승마장 전출금이 3개가 있죠, 그죠? 이것도 어디 다른 데로 빼세요. 농촌예산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정말로 화훼단지 20억하고 105억이라. 자연휴양림 7억, 승마장 8억, 급식지원이 105억이에요. 이거 다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내년에 편성하실 때는 이거를 급식지원은 총무과로 가고요. 나머지는 다른 데로 전출금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다른 쪽으로 편성해 주세요.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여기 30%로 돼 있는데요. 이거 30% 하면 안 되는 것들과 30%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 일괄 20% 했던 거니까 20% 다시 환원해야 되는 건지

○김성현 위원 사업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한 개도 없고 어쨌든 자부담률을 높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부담률을 낮추려고 하면 가능한 건지를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기에 있는 것들 몇 개는 못 할 수 있다는

○김성현 위원 전부 다 전체를 20%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김성현 위원 원래 자부담률이 20%였는데 지금 30%로 하면서 10%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삭감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자부담 30%가 많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자연적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산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0% 자부담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품목이 있으면 30%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20%로 조정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들이 시범사업이고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거나 보급의 효과가 있다라면 더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로 거의 다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재해대비 조생종 생산단지 시범 이런 것들은 실제 시범사업하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좋은데 새로운 신 기법·기술을 시범해서 그게 효과가, 예산이 올라 증감한다 하는 거는 이 기법들이 좋다는 그런 저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대부분 이 사업들이 증감된 부분만큼 내려졌는데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