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의 야간경관 개발 및 야간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9호와 제10호는 야간관광 및 야간관광사업의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구미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코로나 이후 야간관광산업은 침체된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고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업계의 신규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는 야간에도 치안 유지가 우수하여 매력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육성한다면 1인당 관광 소비액을 증가시키고 야간시대의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구미시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2024년 경북지역 야간관광지에 포항, 경주, 김천, 안동, 문경, 성주, 칠곡과 달리 아무것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야간관광 상품이나 야간관광 특화도시 관련 공모에서도 관광지로 지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성주군은 야간관광 특화단지 공모를 통해 지정해서 최대 12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구미시의 야간관광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검토해 보고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야간관광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졌던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투자 확대와 야간관광객의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라면축제, 금오산 관광지 개발 등의 주요 축제 및 관광사업에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고 콘텐츠 중심의 관광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 자원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여기 참고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진혁 의원님이 5분발의로써 발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에 있으면서 춘천을 저희들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춘천에 야간관광이 정말 잘돼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해 왔는데 우리 소진혁 의원님마저 이번에 5분발의로써 하게 돼서 제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도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 발의 조례도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 발의 조례도 역시 검토하고 논의해서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의 야간경관, 대교에 야간경관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요.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가 있었더라면 사전에 그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김영태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금오산 분수대도 경관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김영태 의원 일부 포함된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재우 포함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낭만과장님은, 낭만관광과장님은 와 계시는가요?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영태 의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덧붙여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예. 묻고 합시다.

○김춘남 위원 예, 6쪽에 여기에 10항에 야간관광사업에 운송이 왜 들어가는지 그것도 설명할 때 같이 좀 해 줘요. 운송은 어떤 의미인지, 2조 10항에.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있는데 운송이 뭐예요, 운송? 운송도

○김춘남 위원 아니지. 관광사업에 이동수단을 여기 관광사업에

○김춘남 위원 야간관광 이게 지금 야간관광객 조명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죠? 야간관광이잖아. 야간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건데 뭐 숙박도 되고 음식도 되고 오락, 휴양인데 운송은 야간관광객들을 위해서 운송해 주는 것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김춘남 위원 조금 설명이 이게 운송이 좀 제가 여기하고 좀 맞지 않아, 운송이. 아니 그 관광객에게는 다, 아니 관광은 다 운송 버스로 다 되는데 야간경관 이거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운송이 들어간다는 게 좀

○박세채 위원 그 뒤에 좀 더 읽어 보면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운송도 관광객이 왔을 때 이동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야간경관 활성화사업에

○박세채 위원 이거는 꼭 빛만 조명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박세채 위원 야간관광사업이란 자체가 말귀를 맞추면

○김춘남 위원 근데 우리 지금 현 관광사업에 버스 그거 다 자기들이 해서 뭐 다 되잖아. 우리가 그럼 여기에 운송을 넣으면 우리가 관광산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이게 들어가는 건지 이거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김춘남 위원 사실은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경북 그거 관광 그거 때문에 돈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내가 이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위원장 김재우 제가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제 생각 먼저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위에 보면 9항에 보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것 야간에는 그러면 야간관광을 하려고 그러면 금오산에 야간관광이 돼 있으면 그때 누군가 차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간관광을 즐기게 되면 숙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일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김춘남 위원 나는 운송을 이동 차에도 이게 조명을 하는가 싶어서 내 그래 물어본 거예요, 지금.

○김영태 의원 그건 아닌데.

○위원장 김재우 아니 야간관광을 하기 위해서 운송을 했을 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중복이 다 되네. 중복이 다 되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위원장 김재우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운송을 하고 이럴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보여집니다.

○김춘남 위원 관광활성화 지원법에 하고

○이정희 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박세채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잠깐 그냥 여기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아는 게,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춘남 위원 설명을 들어보시죠.

○위원장 김재우 그럼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춘남 위원 맞죠?

○김춘남 위원 제 말이 맞죠?

○김춘남 위원 지원까지 하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죠?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걸 묻고 싶었어요, 제 핵심은.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뭐 추가로 논의할 내용 있습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박세채 위원 지금 서로 간에 이해 뜻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런 모양새 때문에 했는 거고

○김춘남 위원 이해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제가 조금 큰 도시를 비교하면 부산 가면 부산 시티투어 차량이 다 있어요, 밤낮없이 밤에 2층 버스로 해가 부산에 온 사람들 그거 이용하도록. 저희들 구미도 버스가 있다 해요. 메타버스인지 뭐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야간관광사업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구미도 버스 자체도 밤에도 구미를 시티투어 할 수 있는 이런 버스도 갖추어서 같이 묶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버스 하나 마련하려고 하면 돈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쪽으로 지원하면 될 거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원 범위 때문에 물어본 건데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충분히 공감이 됐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세채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관이라든지 활성화되었을 때 야간 시티투어 이런 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놨다, 준비를 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예산 올릴 때 그때그때 정리하면 돼요.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도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관리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보시는 동안 제가 이거 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한테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소장님한테 한 개만 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서부발전소에서 지금 공사하는 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김춘남 위원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죠?

○김춘남 위원 아니 내가 땅을 파는 거니까 물어보는데 거기에 공사를 어떤 어떤 일로 어떤 어떤 공사를 한다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면 그런 게 다 있거든요, 뭐 하수도공사라든지 다. 없어 가지고 민원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어요, 저거 뭐 하냐고 왜 하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니네?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내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요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우리 여기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환경과 과장님한테 제가, 이 조례를 하실 때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미시가 필요한 환경 위생차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폐업의 범위도 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생차의 규모나 그다음에 차량 연식에 따라서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지원금에 대한 그런 것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업을 했을 때 이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향후에 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다시피 지원금 선정 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집니다.

또 질의하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잘 들었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준비하시고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시 우리 시 출연기관인 구미도시공사 및 구미문화재단 관계자에게 내년 예산안과 현안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내일 회의부터는 오늘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