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3개과와 구미·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학교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즈음하여 소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부서간 업무가 연관되므로 각과 구분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인동보건지소장님은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접수된 시민제보의 건이 있어 먼저 해당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보의 주요 내용은 우리시 금연정책 중 삼성전자 1, 2공장 주변의 금연거리 지정의 합당성 여부에 관해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민제보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향후 정책에 그거 해 가지고 최소한의 저거를 없애겠다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거요, 시민들한테 흡연자들한테?

○박교상 위원 금방 답변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최소한의 흡연자들의 불편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마지막 답변하신 것이?

○박교상 위원 알려서?

○박교상 위원 불편을 없애겠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원래 처음에 하실 때 회사라든지 이런데 미리 설명은 있었어요?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법적 제재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 그것 해 가지고 삼성 쪽에 하는데 흡연자들은 더 해 가지고 “인사라든지 이런데 불이익을 주겠다.” 이래까지 나왔던데 신문에, 보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주 많이 줄어서.

○박교상 위원 사실 회사에 그런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실 줄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라 하는 분들도 자기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한 개인의 사생활권 침해라고 이래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 하겠죠?

○박교상 위원 회사 안에서는 전혀 흡연실이 없지요, 지금요?

○박교상 위원 전혀 없으니까 “밖에서라도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길에서까지 거리까지 담배연기 없는 거리로 조성해 놓으니까 힘들다.” 그렇다고 굳이 피운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걸 해 놨다고 해 가지고 굳이 그런데 거기만 우리가 지금 해 놨는 것이 여기 삼성전자 말고 다른데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한 군데 있고.

○박교상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박교상 위원 형곡1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율적으로 저희 동에도 해 가지고 큰 대로변에 담배꽁초 없는 거리 해 가지고 이런 거리조성 저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해 놔도 시민들이 또 물론 여기는 회사니까 또 회사에서 아주 강하게 하고 하니까 좀 이런 건의도 오고 이래 하는 모양인데 밖에 일반 시민들은 또 별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담배를 피우다 끊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또 담배까지 끊고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데 담배를 굳이 다른 사람 피우는 거를 길에서 가면서까지 담배연기를 마셔야 되는 그것도 좀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한 분이 이걸 가지고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 이게 이슈화 되어 가지고 물론 시민제보가 있어서 이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이 아까운 시간에 한 분 제보를 해서 이렇게까지 다뤄야 싶기도 하네요. 이게요.

물론 답변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분이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답변한 자료 해서요? 이해를 하셨어요?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이것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럼 그 분을 위해서 계속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찾아가셔 가지고 설득할 수…… 그것도 계속 그래도 할 수 없는 저거죠? 그렇죠?

○박교상 위원 회사하고라든지 이런데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런 방법은 해 보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 분이 그런데 계속 꼭 거기만 해 놨다고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회사를 계속 다니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느 때 되면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오시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이런 건의가 계속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분 말고도 다른 분도 있을 거고 그때마다 이런 제보가 있을 때마다 이걸 계속 이래 다뤄야 되나 이것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이게 표지석이나 아니면 홍보판이나 이 외에 홍보를 하는 그런 주기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게?

○장세만 위원 금연에 대해서?

○장세만 위원 삼성 회사에서는 단호하게 그만 이 시간부터 금연이다. 회사 내에는 또 울타리 밖에도 그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장세만 위원 협조를 요청했고?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금연이 물론 건강상에 좋고 다 좋은데 회사에서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다 동참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이 사람으로 봐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는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해 왔어요?

○장세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0명이 담배를 피운다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

○장세만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설득도 물론 보건소에서도 해야 되지만 회사측에서 좀더 노력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세만 위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장세만 위원 이 제보를 자꾸 하는 분은 보니 상당한 애연가 같은데. 회사측하고 보건소 노력을 좀 같이 하이소.

○장세만 위원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없고 다 동참을 해야 만이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건데 회사 내에서 자꾸 이런 사람이 나온다 하는 자체는 우리가 뭔가 어느 쪽이든지 간에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정리합시다.

일단 시민제보가 있었으니까 여기 핵이 금연거리 지정했는 금년에 했는 거고, 이 분이 하는 거는 통행을 많이 하는 구미 1번도로나 시장 등이 우선이 아닌가 이랬는데 이거는 기 하매 과장님 답변에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법적근거 과태료 부과한다 하는 법적근거는 실외에 하는 거니까 부과는 법적근거가 없죠,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금연거리 적발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이 홍보가 미흡하다 하는데 홍보는 좀더 해 주시고.

○위원장 임춘구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금연환경지원에 관한 조례 금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했는 것 보완할 점 있거든 이 분하고 더 연구를 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시민제보의 건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구미보건소는 2권 30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동료 위원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19쪽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토피, 천식 유병률 조사 이래 갖고 용역을 주신 것 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900만원 들여 갖고 했는데 여기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했으니까 과장님 여기 우리가 아까 방금 설명하신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좀 봐 주세요. 35번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 추진 현황요.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셔요?

○박순이 위원 지금 무료진료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4월30일까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분들의 지금, 이 분들이 어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적에 이렇게 병원을 내원했을 적에 이 분들이 의료보험은 적용이 안 되죠?

○박순이 위원 사업장에……

○박순이 위원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되고, 또 아닌 사람은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분은 무료진료는 왜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지원해 달라?

○박순이 위원 약품은 예정되어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국내 근로자는 조금씩 줄어들어도 외국인 근로자는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알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래서 정말 이참 저참 안 될 때는 보건소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요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매번 묻는 건데 소장님도 아실 건데 도심형보건지소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묻겠는데 한번 총무과 할 때 총액임금제 때문에 직렬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애로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상세하게, 안 그러면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한번 묻고 싶어서.

○김상조 위원 일단 바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바로는 되지 않을 건데 안 그래도 총무과 이야기를 하니까 총액임금제 그게 묶여서 또 직렬별로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데 도하고도 관계가 되지요?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윤창욱 도의원께서 지금 많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의지만 강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신다면 총무과하고 보건소만 계속 물으면 답이 하겠다하겠다는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야기하시듯이 직원이 문제가 대두가 돼버리니까 그게 제일 어렵잖아 그죠? 부지 선정이야 뭐 그거만 된다면 부지는 우리 상모사곡동 동청사 부지가 지금 박정희로가 또 6차선이 늘어나고 이러면 그게 가닥이 좀 빨리 잡히면 빨리 빠르게 갈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그렇다고 남구미 쪽에 또 부지가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의지인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보다 소장님 한번 답변해 가지고 총무과하고 이게 바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원 보충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총무과하고 한번도 상의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몇 번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 예산 때문에 바쁘지 싶은데 요번 요것 끝나면 도에 보건행정위원회가 윤창욱 도의원이 지금 예결위 부위원장 하고 계시던데 거기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소장님, 과장님 한번 찾아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꼭 뭐…… 일단은 인원이 충원돼야지 무조건 부지같은 것이 선정되고 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부지야 적당한 부지가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 상모사곡동 임오동이나 광평동이나 공단2동 이런 쪽에서 보면 교통 편의가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기는. 두 번 이렇게 갈아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좀 빨리 알아서 그 부분을…… 아니면 잘 알아서 좀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연을 하는 것 같아, 인원 충원 때문에. 뭐 아기가 울어야 젖을 주지 저야 계속 운다고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 것까지 저도 찍으라 하면 찍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 이렇게 인구편차가 구미시에 인구편차가 많은 데는 5만도 넘는 데다가 적은 데는 적잖아요. 거기다 인구비율을 따지면 공무원 1명당 주민 얼마를 프로테이지 따지면 차이가 훨씬 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 안할 테니까 하여튼 보건직 15명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다른 데 직렬이 피해를 보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시민이 좋아하는 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신종플루하고 이렇게 정부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면 좀 당황을 많이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당황을 해서 제가 그것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신종플루나 아토피나 요런 부분을 조그마한 책자로 간단하게 만화책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걸 초·중·고에 쉽게 말하면 신종플루, 아토피, 천식 이런 거는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서 한번 우리 구미문화알리기 하면서 책자 만화책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더 간편하게 한번 제작을 해서 학교 초·중·고에 보급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조 위원 감기도 지금 하매 다시 뉴신플루 새로운 신종플루 온다며요?

○김상조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에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한 것 아토피, 천식 이런 거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초·중·고에 배급하면 아마 당황도 좀 덜 할거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발단됐는 그 학생들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오늘 끝나면 신종플루 주사를 주러 가야 되지 싶은데 요새는 고등학생들을 안 맞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안 맞으려고 하면?

○김상조 위원 그래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맞히도록 맞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게 학교를 가면 친구 하나가 안 맞아버리면 친구 또래들이 싹다 안 맞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잘 유도를 해서 선생님한테 유도를 해서 다 맞도록 조금 권장을 하는 것이……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신종플루가 걸렸다 나은 환자들은 면역 항체가 생깁니까?

○위원장 임춘구 신종에 걸렸다 나은 학생들은 안 맞아도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 의심대상 타미플루 해서 나은 학생은.

○위원장 임춘구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우리 아까 김상조 위원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학교 아이들한테 홍보물 배부하고 이런 걸 준비해 달라고 하셨는데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 난 거는 사례가 있나요, 구미에?

○박순이 위원 예, 예, 예.

○박순이 위원 보고된 거는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또 신종에 또 신종이 나왔다 하죠?

○박순이 위원 또 예방접종 맞고 신종을 앓고 난 어린이가 또 걸린 경우도 있죠?

○박순이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지금 학교지원사업 349쪽에 보면 학교지원사업에 맨 밑에 보면 홍보물 배부 포스터 2종 5,000매, 또 예방대책에 보면 홍보횟수에서 전단 125,000매, 포스터 4,000매 이래서 저희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홍보활동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신종플루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 직원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언제까지, 조금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오표가 다른 과에는 안 많습니다. 유독 보건소가 정오표가 많이 나왔는데 계 같은 것도 제로 해 놨는데 350건인데 제로 해 놓고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또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전력을 다하라고 질의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력을 해 주시고.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하나만 하겠습니다.

335쪽 20번 항 참고 하십시오.

공중보건의 입니다.

우리 구미보건소나 인동보건진료소에 주로 찾아오시는 층이 어르신들 노인층하고 또 조금 생활이 좀 어렵다 할까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죠?

○전인철 위원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노인들과 관련된 질환이 많은 것이 뭐 내과 계통이나 아니면 신경과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쪽 환자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 저소득층은 사실 또 뭐 이래 저래 잔잔한 질환 자주 발생하는 질환 이런 쪽이지 싶은데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의 배치되어 있는 것 보니까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그 다음 치과 세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인동보건지소에 보니까 일반의 한 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중보건의 새로 받아 들일 때 우리가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배치해 주는 대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할 수 있죠?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무조건 그러면 배치해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 실정이 이러니까 앞으로 배치해 주실 때 이런 전문의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 많이 찾는 그런 쪽에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왕지사 오시는 분.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당한 기간 된 사람 두 분 계시네요. 2년6월 됐고, 1년6월 곧 이제 바뀌어야 되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다음 요청을 해당 기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분을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 진료소입니까?

○전인철 위원 면단위에 있는 것?

○전인철 위원 거기도 공중보건의 다 있죠?

○전인철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농촌에는 어떤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럼 그 통계에 맞게끔 요청을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 좀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이게 지금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박순이 위원 354쪽에요.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행정직,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 사회복지, 기능, 약무, 보건 이렇게 있는데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 다른 거는 보건직 이런 의료기술직 이렇게 많은데 약무직은 하나에요? 약무직은 하나만 있어요. 약무직이 이 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시면 약무직이 없어지나요?

○박순이 위원 왜 약무직은 한 사람만 해요?

○박순이 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의약담당 약무 6급 하시는 분은 계속 약무직을 보고 계신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다 통상적인 모든 업무를 다 함께 보고 있다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행정이나 아니면 이런 업무분장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승진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되죠?

○박순이 위원 이런 저런 거에 상관 없이?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런 보건이나 약무나 기능직들이 간호직들이 승진을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 다르겠지만……

○장세만 위원 하늘의 별 따기지 뭐.

○박순이 위원 하늘의 별 따기에요.

그러면 이런 간호직이나 이런 직들이 일반 행정직을 하는 데로 발령을 받아 나갈 수가 있나요?

○박순이 위원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 저는 아직도 지금 행정직과 이런 특별한 기술직과 이런 기능직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두거나 이렇게 그런 거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전문가 그룹이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7급, 6급, 5급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건소에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이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요런 게 요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박순이 위원 돼 있어요?

○박순이 위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박순이 위원 길 수가 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에 급수로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약무직 같은 경우는 혼자만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또 특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럴 수 있죠?

○박순이 위원 약무직은 뭐와 복수직인가요?

○박순이 위원 상세한 내용을 저하고 다시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따로 이 자리 말고.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박순이 위원님은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지 마라 이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춘구 전문직이.

○박순이 위원 전문직을 활성화 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건의를 많이 하시이소.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보자, 전문위원님.

○전인철 위원 메모를 해 놨다가 내년부터는 보건소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할 때 각종 현황 통계자료 내 놓을 때요. 구미보건소하고 인동지소하고 분리해서 내 놓으라 하이소.

○전인철 위원 인동지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물어볼 것도 없어 그래 가지고는.

○박순이 위원 알아야 물어보지.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현황이 지금 구미보건소에 합쳐서 나오니까 인동보건소는 지금 있는가도 몰라 지금.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분리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메모를 좀 해 놓으세요.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선산보건소는 2권 359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소장님, 365쪽요. 시험관 시술비 아까 구미보건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시험관 시술비 할 적에 불임부부에 대해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박순이 위원 150만원씩 2번요?

○박순이 위원 7명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남았어요?

○박순이 위원 국비가 145만원 그죠?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2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지금 합쳐보면 몇 명 한거예요, 7명?

○박순이 위원 7명이면 이 돈이 모자라잖아요? 290만원 갖고 어떻게 7명을 해요?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약 600만원이 지불되었는데 1회에 아기가 임신이 되면 좋은데 2번까지 300만원?

○박순이 위원 1회에 일반 전문병원에서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정도에요?

○박순이 위원 지금 아기를 안 낳아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시술지원비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왜냐 하면 아기 낳고 나면 아기 낳은데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노마드라 그러죠? 그런 노마드 아기를 출산금을 받기 위한 노마드가 많대요. 거기를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별로 큰 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여기에서 이리로 이사가고 여기에서 주민등록 옮기고 하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 만큼 젊은 엄마들은 이런 돈이 클 수 있단 얘기죠. 그런데 아기를 낳고 싶은데도 안 낳으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낳고 싶어 해도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보다 조금 더 몇 분이라도 몇 명이라도 더 이렇게 활성화 해서 애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번 추라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한두 번 해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두 번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본인이 원한다 하면 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요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도요.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소득 몇 퍼센트 이하 그렇게 되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기 출산에 대한 이런 지원은 이제는 예전에 규제라기보다 어떤 선을 그어놓고 하지 말고 그 선을 약간씩은 풀어줘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죠. 국비에 의존 이런 돈은 큰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보건소 소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 봐 주세요.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76쪽부터 해 가지고 쭉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약품구입비 있죠?

○박교상 위원 진료소별 약품 구입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382쪽까지 쭉 보시면 전부다 이게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습니다만 딱 2개 제약회사만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박교상 위원 여기 보면 수의는 별로 없고요. 거의 입찰, 입찰이 있는데 보시면요. 서부진료소, 대망보건진료소부터 해 가지고 전부 진료소도 다 있고 한데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3월6일날도 있고 입찰이. 4월달, 5월달, 6월달 쭉 다 있는데.

○박교상 위원 구입만? 입찰을 해서 구입만 요래 한다?

○박교상 위원 이래 놓으니까 매일 할 때마다 입찰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박교상 위원 처음에 해 가지고 1년 할 거를 예상 잡아서 입찰을 해서?

○박교상 위원 구입해서 필요할 때만 해서 돈을 주고 가져온다?

○박교상 위원 그래 이래 보니 여기 감사자료를 봐서는 이것 전부다 보면 이래 해 가지고 두 회사만 딱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만 그것 잠깐만 덧붙여서 그것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말씀 금방 계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각 진료소에 연간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거의 다 입찰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연간으로 해서.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채제강씨하고 김봉숙씨가 채주로 되어 있는데 게루삼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약품이 있으면 김봉숙씨 아니면 채제강씨 어떤 특정인 한 사람한테 한 가지가 입찰로 연간 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게루삼 같은 경우 이래 보면 왔다갔다 하거든요. 어떤 진료소는 채제강씨한테서 받았고 어떤 사람은 김봉숙씨한테 받았어요. 이게 뭐가 안 이상합니까? 어떤 특정 약품에 대해서 입찰이 붙어 졌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간 납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왔다갔다 왜 하죠? 다른 약품도 더러 그런 게 보여 지금 눈에, 이게 왜 이렇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따로 구별할 것 뭐 있습니까? 두 사람한테 몽땅 다 줬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 그만 두 사람한테 받는 걸로, 어떻습니까. 입찰을 약품별로 입찰 붙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체 토털로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구입은 우리 보건소에서 채제강씨나 김봉숙씨한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요, 소장님. 두 분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할 수도 있네요? 공동입찰이잖아 그죠? 전체 약품에 대해서?

○전인철 위원 그렇죠?

○전인철 위원 두 사람이.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편향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주무계장님 누구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보충.

○전인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 지금.

○전인철 위원 아, 그래 되나요? 그러니까 혼선이 왔구나. 아, OK, OK 그러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김봉숙씨하고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제 받고 있네 그죠?

○전인철 위원 그것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소장님.

○장세만 위원 지금 읍·면지소에도 한방진료가 됩니까?

○장세만 위원 왜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정형외과 쪽이라 할까 팔다리가 아프고 일하다 삐고 이런 분들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방이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제 한방도 부분적으로 의료보험이 된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들겁니다만 우선적으로 읍·면지역부터 한방진료가 좀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또 도와드리겠지만 우선 농촌지역부터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차츰차츰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 물리치료실도 갖춰 줬으면 좋겠고 요거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숙제가 안 되겠습니까.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 학생들 지금 신종플루 예방접종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선산보건소 관내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위원장 임춘구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이 내려오는 것이 전국 프로테이지 맞춰서 내려온단 말이죠?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구미보건소 관내는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작용 일어났는 현황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1,000명에 3%?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선산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구미보건소 소장님, 우리 선산보건소에는 관내 병원·의원·약국 지도감독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미보건소에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박순이 위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못 찾았나요. 선산 같은 경우는 대상업소가 65개소네요?

○박순이 위원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똑같아요.

○박순이 위원 같아요. 전체 약국을 다 하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샘플링 하실 적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매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또 계속 가는 데만 가고 하면 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변화를 주실 수 있으면 변화를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보건소도 이게 이렇게 되고 있죠?

○박순이 위원 랜덤으로 가시지는 않고 이것도 정해 놓고 샘플링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고처분이나 행정처분 받은 경우가 없어요?

○박순이 위원 339페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339. 의외로 없네요? 그죠? 약국이 29개만 하네요? 선산은 69군데 하는데.

○박순이 위원 아, 옳지, 옳지.

○박순이 위원 90개, 우리 구미시내 약국이 90개, 아, 물론 샘플링 하셨다 그랬죠.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런데 의외로 선산에 비해서 많이 없는데요? 그만큼 잘하고 있단 얘기죠?

○박순이 위원 전체 다 하시려면 많이 힘드실텐데 그죠?

○박순이 위원 의사회, 약사회에 자율감독권을 줘서 자기가 자기 거기를 할 수 있을까…… 지도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죠?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인사 한 마디 하시죠.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권 16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박교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박교상 위원 166쪽에 한번 봐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 있죠? 민간이전에요?

○박교상 위원 전체적인 불용이 됐는데?

○박교상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요?

○박교상 위원 그걸 생계비에서 하기는 했는데 생계비서 그럼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을…… 그럼 생계비도……

○박교상 위원 생계비 예산은 그러면 과다하게 잡았다 하는 결과밖에 더 나옵니까?

○박교상 위원 그건 그럼 잔액이 그러면 국·도비 우리 요청할 때도 거기 맞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서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이게 2억이라 하는 저것을 하고도 남을 정도 되면……

○박교상 위원 예산은 그러면 결국은 많이 확보를 해 놨었다, 해 놓으셨다?

○박교상 위원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박교상 위원 만약에 이게 다른 예산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 했어요?

○박교상 위원 하고 나중에 충당하시고?

○박교상 위원 이게 볼때 요것 좀 그러네요. 요런 것은 미리미리 좀 해 가지고 예산이…… 물론 월동 난방비가 늦게 내려온다 하면 겨울이 끝나고 나서 나온다 하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럴 수 있는 저것 안 있어요? 내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예산이 만약에 생계비 예산이 있어서 그렇지 없었다면 물론 예비비에서 지출하신다고 하지만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예산 항목에 맞게 이래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68쪽에 이래 보시면요. 카드집행률이 쭉 있는데 많게는 이게 100%에서부터 해 가지고 11%까지 이래 나왔는 여기 이게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박교상 위원 이게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카드 정리하기는 곤란한 부분 이런데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운영비?

○박교상 위원 아, 대체로 운영비다?

○박교상 위원 인건비 같은 거는 포함되면 이게 카드 집행률로 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전인철 위원 인건비도 카드로 지급하면 되는데.

○박교상 위원 인건비를 카드로 어떻게 지급?

○전인철 위원 계좌로 이체시켜 주면 되잖아요?

○박교상 위원 계좌에서……

○박순이 위원 계좌이체지.

○전인철 위원 현금으로 주지 말고.

○박교상 위원 지금은 당연히 그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계좌이체지 현금 주는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자료 남을 거고 다 저건데, 전부다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운영비나 인건비를 거의 다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100%까지 올릴 수 있다 하니까. 굳이 현금 사용할 필요 없이.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7쪽 좀 봐, 아니 잠깐만요. 187쪽 좀 봐주세요.

○박순이 위원 맨 밑에요. 근골격계질환자 건강관리투자지원 서비스 그렇죠? 이게 2008년도 1년동안 지원된 거죠? 11월, 12월만 한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한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예. 맨 밑에.

○박순이 위원 1년 내내요?

○박순이 위원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뒤를 보세요.

○박순이 위원 12개월?

(박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전체 맞죠?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뒤에 2009년도 맨 밑에 보세요. 이 금액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네요? 12개월인데, 같은 12개월인데. 근골격계질환자가 어떤 환자이시죠?

○박순이 위원 618명인데 뒤에는 398명인데 2억6,57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죠?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액은 많이 늘었죠?

○위원장대리 박광석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박순이 위원 그럼 인원이 많이 늘어야죠.

○박순이 위원 월 6만원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6만원 곱하기 618명 해 보세요. 3개월 했다 치고 10월, 11월, 12월 했다 치고. 60,000×618×74,040……

○박순이 위원 이것 뭐가 잘못 됐죠? 그죠?

○박순이 위원 요것 다시 한번 수치가 398명에 2억6,570만원이고, 요거는 618명이고 7,400만원 요것 수치 다시 한번 재확인 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예, 그 다음에 169쪽 9번 보세요.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했죠?

○박순이 위원 169쪽.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거기에 보면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해 갖고 구미1대학에다가 5,259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1차 중기지역사회복지욕구 및 계획을 했어요. 그래 갖고 1차가 '07년도에서 '10년도까지 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럼 이제 '10년도면 내년까지 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걸 '06년도에 했단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럼 또 2차 중기계획이 나올 때가 됐네요?

○박순이 위원 마쳤어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용역을 또 다시 1대학에 주셨어요?

○박순이 위원 아직 안 줬어요?

○박순이 위원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특별한 별다른 역점사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순이 위원 의무적으로?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거는 기다려봐야 되겠네 그죠?

○박순이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93쪽 한번 봐주세요.

191, 192, 193을 보면서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및 지원현황, 긴급생계자금이 2008년도 11월하고 12월이죠? 그리고 이제 192쪽은 2009년도죠? 긴급생계자금이 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 나갈 수 있어요?

○박순이 위원 같은 금액으로요?

○박순이 위원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원?

○박순이 위원 지금 어떤 게 하나 이상하냐 하면 193쪽에요. 38번하고 46번 한번 보세요. 이혼으로 소득상실 오순이씨가 38번에도 받고 46번에도 받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분은 그럼 계속해서 1달 간격으로 이렇게 받나요?

○박순이 위원 지원하고 또?

○박순이 위원 다른 사람들은요?

○박순이 위원 다른 사람들은 겹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분만 유난히 눈에 보여서 여쭙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 재차 지원하세요?

○박순이 위원 그 한도가 몇 번까지세요?

○박순이 위원 똑같은 금액을? 그런데 이 후에 2009년 5월6일날 이후에 이 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박순이 위원 안 나갔어요.

○박순이 위원 아, 예.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이 하나하나가 다 관리감독이 되고 있단 얘기죠? 파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187쪽에.

○김상조 위원 저소득장학기금 요것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최우수 주잖아요?

○김상조 위원 전교 30%?

○김상조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상조 위원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50%까지는 늘릴 수 없나 싶어서.

○김상조 위원 이것도 조례하고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를 좀 고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가뜩이나 가정도 어려운데 공부까지 잘하라 해 가지고…… 요새는 또 뭐 특이하게 한 종목만 우수해도 가능한데 30%를 딱 정해 놔 버리니까 못 받는 대상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요. 전혀 아니고 제가 봐서 50% 정도 늘릴 수 없나 이 말이죠. 50%까지.

○김상조 위원 성적우수자 전교 30% 같으면 100명 있으면 3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한 사람당 얼마죠? 장학금이?

○전인철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중학생 20만원 여기 있네요.

○전인철 위원 20만원?

○전인철 위원 고등학생은요?

○전인철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학교 자체에서 어떤 장학제도가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죠?

○전인철 위원 중복 안 되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는 금액이 좀 이래 낮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전인철 위원 보통이라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중 지원 안 되니까 많은 쪽으로.

○전인철 위원 예, 그래 되면 이게 또 사실 무용지물 되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럼 한 50%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 가지고 학교 자체 장학금, 특히 대학생들 그게 훨씬 금액이 높거든요. 그럼 이건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우리가 두 번 중복해서는 못 하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30%를 40%로 완화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올리든지.

○전인철 위원 대상자를 넓히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상향조정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김상조 위원을 보며)

그 얘기죠?

○김상조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예산은 또 요구를 해야죠, 당연히.

○전인철 위원 현재 다 100% 지급 다 안 되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예산 세웠는 것 다 집행됩니까?

○전인철 위원 모자랍니까, 그럼?

○전인철 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김상조 위원 아니면 여기서 차상위계층도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건 조례 손봐야 돼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조례를 손보든지, 30%에서 50%로 늘리는 것도 손봐야 되니까.

○김상조 위원 예산이 많이 또……

○김상조 위원 예산을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그래 공부 못 한다고 안 주고 그것도…… 공부를 환경이 안 되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 좀…… 어디든지 단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 그죠?

○박교상 위원 아니, 그래 공부도 좋은 학교가 있고 잘하는 학교도 있고 촌학교도 있고 그러면 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다 그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학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장세만 위원 수급자를 기준을 두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장학금을 주게 되면 무슨 운동을 잘해서 장학금, 공부를 잘해서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대상자가 몇 명 없지 뭐.

○전인철 위원 참고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기초수급권자 학생들은 장학금을 다 받아요 100%. 성적하고 아무 상관 없이, 그죠? 현재는 다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우리시에서는 제외되거든요. 당연히.

○전인철 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다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받아요.

○전인철 위원 신청하죠.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 사립대학에 등록금이 350에서 400정도 되면 실제 내는 거는 90만원 정도밖에 안 내요.

○전인철 위원 지금 대학생.

○전인철 위원 성적은 뭐 C급 나와도 마찬가지 C학점 나와도 다 준다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해줄 필요도 없는 거라. 해줄 수도 없고 근거상.

○전인철 위원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대학생은 이제 신청 안 들어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층 자녀들 돈 없어 평생 뭐라 하나 불우한 것을 세습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거든요, 정부시책에.

○전인철 위원 대학생 이제 우리 신청 들어오는 것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전인철 위원 그 애들은 몰라서 그렇구만.

○전인철 위원 하여튼 참고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됐습니까, 의장님?

○전인철 위원 됐어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건 넘어가고, 200쪽 한번 펴주십시오.

제일 위에 부분에 행복메신저 운영인데 위촉은 2008년도 3월달에 했는데 2008년도 것은 놔두더라도 2009년 것 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문제지만 이것 동에도 동장님 해 보셨지만 메신저를 운영을 조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2009년도에요?

○김상조 위원 이 분들 그러면 행복메신저 활동 할 때 활동비 지급은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냥 봉사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의지가 좀 강한 사람들은 좀 열심히 할 거고 또 의지가 좀 약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김상조 위원 제가 저건 하나 부탁할게요. 올해 했는 전체 다는 필요 없고 7개월 정도만 행복메신저 내역서 활동했는 내역서 27개 읍·면·동에 있을 건데 아무래도, 과장님 하나 더 부탁드리면 행복메신저 활동하실 때 조금이라도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그거는 없어요?

○김상조 위원 그 분들도 모이면 회의를 한번 씩 해야 될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김상조 위원 그거는요. 그것도 회의비도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6개월치만 27개 읍·면·동에 자료만 좀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166쪽 불용처리…… 지금 아동학습지도 여기 지금 2억8,000 저소득주거환경개선 3,400 그 다음 밑에 저소득 전세금 1억2,000 이것 지금 집행이 이래 잘 안 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정우 위원 신청 하도록 기다립니까? 홍보는 안 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는데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발굴을 안 해서 못 줬다 하는 얘기 자체는 이것 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처음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 1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래 쓸 수 있게끔 신청만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부족하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것 실제로 몰라서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밑에 것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한정우 위원 이것도 지금 6,500만원 세워 가지고 3,400만원을 남겼다 하면 반 이상 남겼다는 얘기인데 어떤 계획에서 6,500만원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한정우 위원 아니, 제가 예산이 도비 서고 시비 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계획은 6,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쓰기는 3,000만원밖에 안 써 가지고 나머지가 많이 남아있나 이 얘기에요.

○한정우 위원 아니, 문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하시겠다 하면 예산을 세운 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이래 하시라는 얘기지 이거를 돈을 실질적으로 다른데 급하게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이쪽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자체를 지금 안 써 가지고 했다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뭐 이것 줄였다고 예산절감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사업 때문에 영향이 올 정도로 사실 이거를 이쪽에다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신청이 부족해서 못썼다 이 얘기만 하지 말고 이만큼 돼 있으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우리가 여기서 더 노력을 하고 동사무소나 협조를 얻든지 해서 더 그런 사람 발굴해서 쓰시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한정우 위원 밑에 이것 있죠. 융자금신청자 미달 이것도 4억을 세워 놨는데 1억1,000만원 남았다 하면 1/3정도는 25% 정도 이상 더 남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이것 신청 좀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굴이 안 되어서 이거를 못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세운 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4억 하면 4억 이것 다 세운 것이 계획 하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를 세워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불용처리 되어서 이거를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이 안 오도록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런 얘기를 이거를 한두 푼도 아니고 다들 몇 억씩 지금…… 22억 예산에 그래 7억을 남겼다 하면 이것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 이거를 세운 만큼 더 그거를 해서 협조를 받고 동사무소 협조를 받고 해서 이거를 더 쓰시라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하여튼 그거를 더 많이 독려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차후에는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돈 남았다 소리 안 하시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서류가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187쪽에 계산이 안 맞죠? 맨 위에 기초수급자 자녀 성적순 이거 하는데 맨 위에 고등학생 250만원 이 25만원이죠, 이게? 50만원이에요? 인쇄가 잘못 됐죠?

○한정우 위원 그죠.

○한정우 위원 50만원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안 맞아요.

그 다음 맨 밑에 이것도 지금 2개월이죠, 이게?

○한정우 위원 12개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꼭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게 2개월 됐는 것 같았으면 뒤에 것이 어느 정도 서류가 맞는 부분에서 질문이 안 나갈 건데 2008년도 '09년도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냐고 묻는 거지. 2개월인데 그죠.

○위원장대리 박광석 요것 12개월 이야기 했죠?

○한정우 위원 12개월 이야기 하셔 놓으니까 이게 무엇이 안 맞는 거라.

○위원장대리 박광석 12개월 이야기를 했는데 요것 아까 박순이 위원님하고 지금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 다시 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박광석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170쪽 좀 봅시다. 170쪽요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170쪽도 집행내역 현황이 더하기 빼기가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반납, 그러니까 예산액 빼기 집행액은 반납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맞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잔액을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럼 빨리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예?

○전인철 위원 나머지 차이 나는 게 시비 아니에요? 시비는 반납에 포함이 안 됐거든.

○박순이 위원 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전인철 위원 시비가 나머지라. 시비 보면 돼.

○전인철 위원 국비·도비만 지금 반납액이 나와 있거든.

○박순이 위원 그럼 좋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보세요. 도비·시비죠?

○박순이 위원 도비 한번 합쳐 보세요. 3,500이죠? 천 만 십만 백만, 350만원이죠?

○박순이 위원 요것 도비·시비 한번 보세요. 합쳐보세요. 220만원이잖아요? 그럼 남는 게 130만원 남아야 되는데 도비……

○박순이 위원 그리고 시비는 그냥 신경쓰지 말고?

○박순이 위원 아! 그래요.

○전인철 위원 자료가 그래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 자료보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아무리해도 더하기 빼기가 안 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빨리하고 마칩시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은.

불용처리 조금 전에 지적된 대로 앞으로 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국·도비 반납도 지금 나는 처음에 이것 인쇄가 잘못 됐나 싶었어요. 171쪽 2009년도 분 합계 한번 보세요. 전체 예산이 280억인데 국비·도비, 우리 시비 빼 놓고 국비·도비 반납액이 92억이라요, 합치면. 2/3만 집행되고 1/3이라 하는 금액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물론 “자격기준 미달” 요렇게 답변하실 것 뻔합니다.

○전인철 위원 2달치 밑에 보면 시기 미도래 했는데 2달치 해 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그죠? 10개월동안 집행했는 것이 이런데.

그래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인데 여하튼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면 예산 다루기 전에 시에서 홍보는 국·도비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 많이 하잖아요. 많이 가져오면 뭐합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 반납을 이렇게 해 버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발굴해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172쪽 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14항 한번 보십시오, 기금. 기금도 집행금액이 너무 미비해요, 지금. 잔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집행은 4,0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도 빨리 많이 사람들 혜택 줄 수 있게끔 기금운영을 조례를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비를 하세요. 해서라도 좀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기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4쪽 체납액 조서 한번 보십시오. '92년도부터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몇 년 지나야 결손처리 됩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조례 개정안 올리세요. 이것 내가 봤을 때 '92년도부터 쭉 현황 나와 있는데 최근에 받아간 사람들도 보면 면면이 봤을 때 받아 낼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괜히 숫자만 자꾸 늘려가니까 10년을 5년으로 줄이든지 그래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이것 받도 못할 것 놔두면 뭐합니까? 자꾸 누적만 되지.

○전인철 위원 재산도 없어 이 사람들요. 무슨 압류가 있어. 그리고 보증인들 자꾸 못살게 굴면 이것 보증 아무도 안 서려고 해요. 맞잖아요? 실제 어려운 사람들 와 가지고 보증인 데리고 오라 하는데 보증인 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 진짜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것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괜히 이것 누적시키지 말고. '92년 같으면 10몇 년 됐어, 지금. 이것 손을 한번 보세요. 봐 가지고…… 이것 조례 맞죠, 근거가?

○전인철 위원 조례에 되어 있죠?

○전인철 위원 조례 이것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개정해서 여기 내가 봤을 때 놔둬 가지고 받아낼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상조 위원님 메신저 운영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187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권 20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죠?

○박순이 위원 수요가 늘어가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고, 어린이 문제 또 노인 문제, 또 장애인 문제, 기타 등등 또 어떤 한 곳을 하다보면 또 한 곳이 기울고 하니 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김종순 계장님하고 또 그 옆에 계신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만 전 직원이 모두 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도 제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서 곳곳 그늘지지 않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물어보실 분 물어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이 위원 그럼 물어보실 분이 없으세요.

○박교상 위원 제가 잠깐 좀.

○위원장대리 박광석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수반되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 대한노인회 지회 있죠?

○박교상 위원 214쪽에 예산 요거는 나옵니다만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도 잠깐 들여다 봤었는데 이게 「노인복지법」에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더 올리고 책정하고 이래 할 수는 없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회에서 이래 들었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우리 노인분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시더라고 부르셔서 가보니까 지회 회의를 가신다든지 이래 한 번씩 가시면 지회장님이 되게 미안해 하신데요. 회의를 나오고 하면 하다못해 회의하고 점심이라도 한 그릇 이래 해 가지고 대접을 해 드리고 싶은데 회비가 없으니까 회의를 하러 가시는 분도 미안하고 회의를 소집하면 회장도 아주 미안해 하시면서 이런 쪽에서는 조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면서 혹시 사회과에 이래 저것 할 때는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박교상 위원 노인 분들 하시는 일이니까 조금 더 다른 데는 보면 예산이 물론 사회복지과는 다 어려운 쪽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다른 과에는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올라가고 이래 저래 하는데 이런 쪽에는 너무 좀 저것 해 가지고 안 그래도 노인노인하면서 노인 공경하면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더 복지과에 특히 노인복지라든지 물론 아동복지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예산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 힘드신다고 하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그럼?

○장세만 위원 아니, 마무리 내가. 다 하고 내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장내 웃음)

○전인철 위원 화장장 때문에 그러나…… 화장장 좀 있다 하세요.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광석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공통된 사항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전인철 위원 불용처리.

○전인철 위원 각종 보조금에 대한 국·도비 반납금액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더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인철 위원 232쪽 특수시책해서 1老(노) 1警(경) 이제 처음으로 아마 시도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이게 잘만 운영되면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어떤 뭐 지팡이 입니까? 조끼 종류입니까?

○전인철 위원 두 개 다 지급하는 걸로?

○전인철 위원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요?

○전인철 위원 아, 그러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활동 할 때 시가지 나가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하겠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는 그럼 지원이 안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 서 있단 말이죠?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할게요.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이게 아직은 예산서를 채 살펴보지 못했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성 또 이렇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지는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시되 이렇게 일괄적으로 여기 저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말 자축하고 정말 축하해 주고 어울릴 수 있고 이런 어떤 집합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단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단체가 다 달라서 힘든가요?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박광석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한마당 아까, 아까가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아, 2009년도에 장애인의 날 어울림 한마당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올해도 또 올라왔죠?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뿐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중구난방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해서 낭비성이 많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쪽도 정말 피같이 귀한 돈인데 이 귀한 돈들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기쁨을 주고 뭐 함께 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총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방향조절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런……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행사성, 행사를 위한 행사 말고 실질적으로 구석구석구석 다 갈 수 있는 행사 이렇게 좀 유도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다 했으면 이제 내가 하지.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그 시나 그 나라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는 얘기 흔히 있지요?

○장세만 위원 그럼 그 척도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잘되어 있다 하는 겁니까? 복지가 잘 되어 있다 하는 것?

○장세만 위원 흔히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래 정립을 하는데.

○장세만 위원 그래 되려고 하면 우리시가 돈이 아주 많든지, 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공무원이 또 생각이 좀 다르든지 이래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그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그럼 우리 적게는 경상북도에서 몇 째 갈 정도 수준이 됩니까?

○장세만 위원 화장장 시·군에 화장장 12군데 빼 놓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13번부터 순서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장세만 위원 아니, 그 요건에 들어가니까 항목에 들어가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도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송필각 의원은 5분간 발언했지만 나는 30분 발언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신경쓰는 것이 가시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는데 하매 3년째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선거니까 되게 좀 떠드는 사람이 그만 여기 의회 안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거의 되겠다 마무리 잘 안 되겠나 이래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그래 해서는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에 시정질의를 한 이후에 올해 그러니까 용역비 좀 올라갔더랬지요?

○장세만 위원 올라가 가지고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과장님이 “하반기 10월달이나 11월달경 돼 하겠다.” 이래 얘기를 했지요?

○장세만 위원 그래서 왜 그래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느냐, 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래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의외로 내년도에 큰 행사를 두고 이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구나 싶어서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그러면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라. 만들어 가지고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시민들 교육행사시에 자료를 나눠줘 가지고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좀 이끌어 내라. 그래서 지금은 전에 하고 달라 가지고 공감대 형성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00 사람을 물어보면 90명 이상이 “아, 그것 있어야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래 얘기하지만 “어디 할까?” 하면 “우리집 근방에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래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내일 모레 12월달 연말 아닙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용역을 실시하라 이겁니다. T/F팀은 치워 버리고 안 되거든 치워 버리고, 실시를 해 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일단은 용역을 하라 이겁니다. 실시하라 이겁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과장님 그 당시도 10월달에 하려고 그랬으니까.

○장세만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올릴 적에는 용역을 하려고 올렸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 됐다 후회스럽다 이런 겁니까?

○장세만 위원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내 집 앞에 하지 마라 하는 그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다른데 여건은 있으면 좋다 하는 것 여건은 공감대 형성 다 됐어요.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내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교재 만들고 홍보하고 하라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나머지 1%를 공감대 형성하라고 그걸 내가 기회를 줬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과장님이 연도별로 달별로 노력했는 것 쭉 한번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혹시라도 공문으로써 작성했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 주이소.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하는 것 이때까지.

○장세만 위원 공개석상에서 하는 형성하는 거는 공감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 좋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내 집 앞에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는 형성이 됐어요. 됐는데 그 답 얻은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지 말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라 이겁니다. 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지 마라 이거라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뭐 용역 안 주고 뭐합니까, 그러면?

○장세만 위원 그러면 언제 과장님은 내일 모레 그냥 집을 지을 참이라요?

○장세만 위원 안 되면요. 좋아요 내가요. 관내에 각 기관단체라든지 봉사단체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내가 거의 다 공감대를 얻었어요. 얻었기 때문에 내가 다음달에요 신년도 들어서면 내가 2차 시정질문을 내가 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곤란할 겁니다. 과장 혼자 생각으로 가지고 이것 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해 버리고 위에서는 내가 보니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도 몰라요, 지금요. 아직까지 화장장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부시장, 시장한테 얘기한번 했는 것이 없대요. 그것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장세만 위원 안 되잖아 여기 얘기 지금 결과가 없잖아요?

○장세만 위원 그 이후에도 과장님 부시장님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한 일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T/F팀 이것 “부시장님 먼저 장 위원 하던 것 이것 어떻게 할까요?” 뭐 얘기 국장한테 수의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장세만 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를 말이지요. 업무를 그런 식으로 그냥 혼자 묻어놓고 자꾸 그래 5분발언 찾고 경주 찾고 말이지……

○장세만 위원 의지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 됐으면 솔직하게요 “지금까지 이것을 못 했는데 이거는 내일부터라도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좀 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가시적인 뭐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걸 우예 하든지 간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뭐 이래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하여튼 간에요, 가만있어 보이소. 시간이 경과 됐으니까 좋아요. 좋고 그거는 그 얘기는 그 하고, 일단은 나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전체 시민의 힘을 얻어서 내가 시정질의를 다시 재차 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리고 요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거는요. 경로당에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일정 요건이 몇 명 되어야 됩니까?

○장세만 위원 25명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20명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일정한 장소가 확보돼 가지고 그래서 20명이라 하는 어르신 분들이 딱 요래 줄서서 앉아 있는 데는 지원이 되고, 참 정식 경로당이 없는 데는 해당이 안 되데요, 지원이?

○장세만 위원 아니, 등록요건이 경로당이 있어야 만이 등록요건이 되는 거예요.

○장세만 위원 남의 집 방에 하나 얻어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거는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래 차별합니까?

○장세만 위원 법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기준은 아는데 우리 관내에 20명 아니라 30명 되는 데도 있는데 일정한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이게 등록자격 요건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데 이거를 한번 이런 얘기 더러 안 합디까? 내 우리 관내도 상당히 많고 다른 동네도 요런 데가 더러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번 내가 요번 기회에 한번 물어 보려고 그래 내가 지금 이걸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보면요. 먼저 올해 에어컨 사준 것 있지요?

○장세만 위원 그것 많이 남았지요?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 딱 맞춰서 샀지요?

○장세만 위원 맞춰서 샀는데 이 어른 분들이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고 돈은 적게 나오고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한다고 내보낸 데가 많아요, 지금요. 그 숫자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신설된 것 샀는 것하고 사기 전에 그때 됐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빠꾸돼 넘어왔는 숫자하고 새로 신설된 것하고 그것 한번 자료를 주이소.

○장세만 위원 주고 요 문제는 우예 해결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요거는 좀 보조……

○장세만 위원 예, 보조해 줄 그런 의향이 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장세만 위원 하도록 하니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집 안 짓고 우예 되겠어 그래요. 그게 그래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세만 위원 지금 불법적으로 불법은 불법이라 할 수 있겠나 아닌데 일단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앉아 있는 데도 있어요.

○장세만 위원 그래 그런데는 우예 됩니까? 다믄 기본 뭐라도 100% 다는 안 해 주더라도 그래도 연료비나 기본적으로 할 거는 그래도 좀 앉아 노시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장세만 위원 강구를 한번 해 보이소.

○장세만 위원 이건 보니까 노인들이 보기에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장세만 위원 이 분들이 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조국근대화에 다 기수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대접을 이래 해서 되겠느냐 이래 어두운 곳까지도 이걸 우리가 살펴줘야 만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아니, 우리 인동 가지고 내가 하는 거는 아니라.

○장세만 위원 우리 동네도 한두 군데 있어요. 있고……

○장세만 위원 내가 인근 이웃 동네도 내가 그런 데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세만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자료니까 별도로 장세만 위원님하고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임춘구 아까 경로당 했는 거는 경로당은 지원을 하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죠, 땅을?

○위원장 임춘구 그러다보니까 지정된 경로당이 아니니까 지원하기 어렵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그런 점을 잘 연구하셔 갖고 현실하고 법적 근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광석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제가 장세만 위원님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로당이 저희 진미동에도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부위원장 박광석 향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자꾸 부지를 해서 자꾸 지을 그런 계획만 가지시지 마시고 제가 또 알기로는 아파트를 얻어서 저희들 아파트를 얻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향후 그런 계획은 과장님께서 그걸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를 빌라나 우리 주택이나 이런데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 만들어 주면, 아니 경로당 지으려고 하면 부지 사야 되죠 경로당 또 건축도 짓는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개인 일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없으신지?

○부위원장 박광석 향후 또 그렇게 또 추진할 방향은 또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린다고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핵이 뭔가 하면 경로당을 짓자면 부지매입을 해 갖고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부지매입 가격, 또 그 다음에 그걸 해 갖고 조건이 갖춰 지면 시에서는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러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과장님 제 생각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에 포괄사업 경로지원 포괄사업 세워 놔 갖고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가능 안 하겠나 싶은데 나중 차후에 예산부서하고 검토하셔 갖고 그것 이루어질 수 있거든 추경에 따나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예.

그런 걸 향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그런 비용 자체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 자체가요?

○부위원장 박광석 향후에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또 건의를 많이 하는 부분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저는 또 먼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직원들 칭찬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복지업무에 부조리가 많은데 그래도 구미시는 청렴하고 깨끗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에 1건이 누락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 지적 자료가 누락이 됐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4건 해 놨는데 원래 전년도 5건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다른 과에도 일부 있었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 임춘구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시민만족과는 2권 259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동료 위원들 이거 하실 동안……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5쪽 업무분장 현황 이래 놨는데 감사기간 내에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말입니다.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시민만족과는 현시점 중심으로 작성해 놨어요. 직원현황 말입니다. 관리기간 조서 이래 갖고 305쪽 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임춘구 잘못 됐죠?

○위원장 임춘구 주무계장님 참고하셔 갖고 유독 시민만족과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른 과에는 다 잘해 놨는데. 감사 임하는 자세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전인철 위원 272쪽 20번항에 구미역인데 이게 올 연말까지 임시사용기간 되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지금 연말되면 정식으로 허가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전인철 위원 예, 담당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내년 3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임시사용기간을 다시 또 연장해야 되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럼 관계되는 서류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전인철 위원 안 들어 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나중에 또 이것 문제시 안 되도록 미리미리 그쪽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을 때 제대로 밟도록 그래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만족과는 잘하시는 모양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보니까.

○장세만 위원 허가 잘내 준다고 소문 그래 나대요.

○위원장 임춘구 우리 시민만족과는 과장님 글자 그대로 시민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시민만족과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