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대리 김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구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최윤구 최윤구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19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8년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8년 11월18일 제1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님으로부터 11월12일자로 제출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11월22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21일자로 제출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10월31일자로, 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2008년 11월2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익수 최윤구 의회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대리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8년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존경하는 4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경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시정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고유가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구미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로 나아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준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올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국가5공단 조성 확정입니다.
지식경제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이명박 대통령님께 10㎢의 5공단을 건의하여 해평면 금산리 외 6개리에 조성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명실 공히 구미는 과학연구단지와 경제자유구역지정, 배후지원단지 조성과 더불어 기존공단24.6㎢와 새로 조성되는 18.7㎢에 걸친 공단 1,000만평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첨단IT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의 리더도시로서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주한 외교사절 및 CEO 초청 설명회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일렉트로바이야 등 3개사와 2억6,000만불의 투자 MOU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휴스턴시와 기술 및 경제개발 파트너십 쌍무협정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STX솔라, LG디스플레이 등 국내기업 5개사와 1조5,900억원의 투자 MOU 체결도 이끌어 내었으며 투자기업 대부분이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모바일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기업사랑본부와 기업사랑도우미 활동으로 지금까지 288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교육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특구 지정으로 구미는 명실상부한 교육 일등 도시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지원사업, 교기육성지원 사업 등 교육부문에 지원하고 교육경비를 시세수입의 2%에서 3%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장학재단을 설립 1,000억원 장학기금 조성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4억8,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구미의 품격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제46회 경북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탈환하여 체육도시의 위상을 더욱 높였으며 영국BBC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수미 리사이틀 등 국내외 최정상급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인동 도시숲, 남통공원, 교통섬 조성 등 녹색 친환경도시로 새롭게 변모시켰습니다.
히말라야 제6위봉인 초오유봉을 등정하여 40만 시민들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출범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서민생활 안정 등 이명박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간의 경쟁은 물론 세계경제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화와 도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남과 달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특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구미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2009년도 주요 시정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집적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제5단지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집적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국적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원단지 등과 기존 공단과의 연계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구미산업진흥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의 새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이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 공급 및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HEV용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전후방 산업육성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하여 MFT 구미센터의 서비스영역을 확대하고 모바일특구 조성과 융합지원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모바일산업의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미는 기업이고 기업이 곧 구미입니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감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인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산업평화도시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 구미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늘 푸르고 건강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쾌적함에서 시작됩니다. 시민과 함께 해 온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관조명 등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으로 도시생활의 감동과 매력을 드리겠습니다.
산동 참생태숲, 냉산 산악레포츠공원, 금오지 주변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생활 속에 체험하고 느끼는 웰빙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락공원과 연계한 낙동강 중심 수변형 쉼터와 레저시설을 확충하고 지산동 수우지역에 323억원의 국비를 투입, 총 연장 4.26㎞, 총 면적 2.11㎡ 규모의 종합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10면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인 시민운동장 시설 보완과 운동장 주변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2009년 산악자전거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원평~지산 간, 문성~괴평 간 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신평동 칠성주택 옆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정착시키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체계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친환경 자원화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포매립장 매립가스 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명실 공히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구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취ㆍ정수 시설과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며 오수관 연결로 정화조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침수피해 흔적도 작성, 하천 배수구를 전동화로 개량하는 등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도농이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한미FTA 협상 등으로 우리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걱정이 높습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농업 확대, 맞춤형 농업 전문교육, 부자농 만들기 프로젝트 등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로포장에 올해보다 88% 증액된 68억원을 편성, 2011년까지 기계화영농 기반을 완료토록 하고 친환경 농특산물을 ‘구미별미’로 명품브랜드화 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벼 건조비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농가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복합체육시설 건립과 종합복지회관 확충 등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승마장 건립 등 체험형 관광마을을 육성하여 살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봉사와 나눔을 통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크기 마련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사업 확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등 통합 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건강교실 등 노후가 더 행복한 구미를 만들고 저출산에 대비한 각종 출산장려 시책과 신생아 건강보험, 보육료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과 일자리사업 및 체육ㆍ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청소년도서관과 수련시설을 건립,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문화체험, 복지기반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최고 품격의 교육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첨단IT도시 구미의 미래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교육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학교, 영어초등학교, 영재교육원 설립, 지역학교 육성 School-Up 결연사업 등 교육특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지속적인 조성, 서울 구미학숙 운영 등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국제교육도시 연합(IAEC)에 가입, 선진국의 교육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며 시민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어울림 구미문화 육성으로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이제 도시브랜드입니다.
잘 만든 축제는 도시를 풍요롭게 합니다.
구미하이테크페스티벌을 개선 보완하여 구미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제27회 전국연극제 구미개최 등 다양한 기획공연과 문화예술 체험을 확대하고 디지털구미문화대전 편찬, IT도시에 걸맞은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구미청소년도서관,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시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박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사업 등 박대통령의 얼과 정신을 계승하여 구미만의 문화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천생산성 복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 구미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저개발국가의 성장모델로 국제브랜드화 시켜 세계로 뻗어가는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행정,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높은 수준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편안하다는 신조로 시민만족과 가치창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게 시민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학습하고 몰입하는 열정의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행정경쟁력을 키워나가며 시민들이 감동하는 시정을 펼쳐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하여 국가 지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시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2.6%가 증가한 7,884억원으로 일반회계 5,566억원, 특별회계 2,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ㆍ도비 사업비도 올해보다 15.9% 증가한 1,36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 등 집행부의 전방위적 노력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경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발전의 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 많은 도전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를 통해서 나라를 보고 미래를 보는 세계 속의 구미로 우뚝 설 때까지 명품도시 구미를 향한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40만 시민들의 동참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 그리고 1,500여 공직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지금껏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 구미인의 의지와 기상은 그 어떤 도전과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 주셨던 앞서 가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익수 남유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황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경기전망의 불투명 등 예년도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며 지속적인 국ㆍ도비 확보 노력으로 의존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 확대와 문화ㆍ체육ㆍ교육예산 지원, 환경자원화시설 조성 등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ㆍ레저ㆍ스포츠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휴식 공간 확충과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농촌사업과 농로포장 등 소규모사업 확대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과 평생교육, 건강한 복지공동체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은 계속ㆍ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884억4,800만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7,001억6,000만원보다 882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12.6%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5,566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025억원보다 10.76% 늘어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총 2,318억4,800만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1,976억6,000만원보다 34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5,566억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1,867억원으로써 9.08%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세 734억원, 재산세 210억원, 자동차세 201억원, 담배소비세 235억원, 도시계획세 130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59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06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7.26%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1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366억원이며 지방채 차입은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5,566억원의 기능별 예산안으로써 일반공공행정 517억원, 공공질서ㆍ안전부문 99억원, 문화ㆍ관광 360억원, 환경보호 679억원, 사회복지 1,122억원, 보건 84억원, 농림수산 587억원, 산업ㆍ중소기업 252억원, 수송 및 교통 607억원, 국토ㆍ지역개발 184억원, 기타 1,0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73억5,5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9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40억원, 예비비 2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15억600만원이며 세입은 사용료 수입 19억원, 전입금 63억원 등이며 세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원, 공단전출금 2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총 규모는 7억4,0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며 세출은 융자금 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2억1,000만원이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원, 전입금 등 17억원이고 세출은 의료ㆍ구료비 3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억5,600만원이며 세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등 1억5,000만원, 세출은 융자금 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21억3,2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4억원, 사업수익 383억원, 세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5억원, 예비비 26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8억7,000만원이며 세입은 사업수입 74억원, 징수교부금 11억원이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9억9,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7억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억6,7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3,00만원, 세출은 시설비 1억4,000만원과 예비비 3억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억5,500만원이며 세입은 전입금 5억원, 세출은 시설비 5억4,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4억4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수계기금 63억원, 세출은 공기업경상전출금 46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9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억5,3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 세출은 시설비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34억원이며 세입은 사업수익이 576억원, 이월수입금 44억원, 자본적수입 13억원이며 세출은 경상경비 369억원, 자본지출 118억원, 예비비 등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73억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익 380억원, 이월수입금 321억원이며 세출은 경상경비 181억원, 자본지출 486억원, 예비비ㆍ기타가 19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 및 정보화사업으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발용역비 1억2,000만원, 교육경비지원 60억3,400만원, 인동동ㆍ상모사곡동 청사 부지매입비 16억600만원, 박대통령 홍보영상관 건립비 10억원, 구미청소년도서관 건립비 20억1,200만원, 새마을박람회개최 10억원, 운동선수단 육성지원 26억300만원.
다음 페이지,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설치 55억3,000만원, 강동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0억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 5억원.
그다음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써 과학연구단지 조성 20억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35억9,000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35억3,6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38억1,100만원,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센터 건립 25억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5억원.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214억7,30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 43억8,900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176억6,2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50억200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20억6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23억2,800만원이며 환경사업으로써 환경자원화시설 설치 193억6,9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1억3,1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7억5,400만원, 원평~지산 간 도로개설 30억원, 문성~괴평 간 도로개설 10억원, 칠성주택 옆 도로개설 2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3억5,000만원, 낙동강둔치 주차장설치 10억원, 산동하수처리장 건설 111억3,800만원, 농촌도로 포장 68억8,200만원.
농업육성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6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11억8,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5억3,700만원, 구미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 27억7,000만원, 화학비료 인상분 지원 8억6,100만원, 농촌정주권 기반확충 15억8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17억4,000만원, 비산양지공원 조성 10억원, 금오지 주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22억원, 문성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10억원, 인동 도시 숲 조성 12억원, 숲 가꾸기 사업 32억6,700만원,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전세자금 지원 융자 9억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9억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1억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128억4,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32억원, 급수취약지구 및 변두리지역 배수관 부설 1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07억2,500만원, 정화조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 3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207억6,3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시행하면서 경상경비 절감과 효율적 배분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대리 김익수 최경환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의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 기간은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대리 김익수 박교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길윤옥 의원님, 김익수 의원님, 박광석 의원님, 박교상 의원님, 박순이 의원님, 장세만 의원님, 정근수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도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김태근 의원님, 박세채 의원님, 윤서규 의원님, 이갑선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정근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윤서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정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정근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근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나라 안팎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정치는 무너지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기불황으로 많은 시민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난은 서민들의 삶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그 임무도 막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3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는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적재적소 배분하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시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익수 정근수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정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1시42분)
○의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광석 의원님과 박교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1월26일부터 12월16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박세채
- 전인철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의사담당 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곽중현
- 나명철문창균
-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영조
- 경제통상국장김규환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강재용
- 상하수도사업소장신영근
○회의록서명
- 의장대리김익수
- 의 원박광석
- 의 원박교상
- 의회운영전문위원최윤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