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 규정에 의거 김재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반갑습니다.

형곡ㆍ송정ㆍ원평ㆍ지산ㆍ광평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 살림살이와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구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고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기술원 쇄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구미시 출연기관으로써 기술원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구미시장입니다.

그동안 기술원은 첨단 R&D센터,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 오면서 지역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 성과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시에서 기본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알아서 국책 연구사업을 유치해 구미시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구미시는 지역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구조 개편과 구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정보기술원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구미시에서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 및 장비 운영비로 연간 13억 원, 지방비 매칭 및 위탁 사업비는 연간 약 90억 원이 지원됩니다. 국ㆍ도비 역시 연간 100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미기업을 위한 사업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국ㆍ도ㆍ시비가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70억 원을 지원한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특허출원 55건, 특허등록 29건, 학술논문 게재 67건, 48개의 참여기업이 있었으나 직접 매출이 아닌 간접 매출만 555억 원이라 그러고 고용은 3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특허출원과 등록, 논문 게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센서 제조 분야, 스마트 윈도우 필름 분야, 유전자 증폭기 등 3건의 기술 이전만 있었습니다.

조직 및 인사 또한 문제입니다.

전자정보기술원 인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원장 직권으로 임면 처리를 해 왔고 2019년도에 와서 그때서야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직제 또한 이사장이 원장만 임명하면 원장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관련 규정조차도 없습니다.

현재 기술원 전체 재직자는 140명이고 연구직군 재직자가 103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또 20명을 증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출연기관으로써의 성과는 미흡한데 조직 규모는 점점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술원에는 자체 유보금이 270억 원이 있습니다. 그중 150억 원은 제한자금이라 해도 120억 원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유보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 부지와 건물인 금오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으면서 여기에 입주해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는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이 자체 유보금으로 남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 사용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은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구미기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자체 유보금 21억 원으로 21개 협력기업에 최대 1억 원씩 지원하여 신전자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20일 신전자산업 육성 공동선언식 및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1개사에서 1억 원?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현 원장이 부임한 이후 자체 유보금으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있는 전자ㆍ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 육성 사업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9조에서 재원의 사용 범위로 정한 전자정보기술원의 목적사업이 확실한지 본 의원은 더욱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구미시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며 지역기업의 입장에서 운영되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임대료나 우리 시에 본사를 둔 기업체에는 장비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 주는 등 구미기업을 위한 기술원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자정보기술원은 구미시와 함께 그동안의 방만한 운영을 쇄신하여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전자정보기술원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상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형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용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경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에 따라 이번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신문식 의원, 손을 듦)

예,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하고자 의사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명단을 받아 보니까 여기 위원회 위원 명단에 제가 빠져있네요. 이렇게 제 이름이 빠지게 된 경위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했고 또 최종 코스는 의장이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어 가지고 서로 숙의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신문식 의원을 고의로 빼거나 뭐 그럴 의향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이 부분에 최종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내가 아침에 우리 신문식 의원 방을 방문했을 적에라도 혹여 이런 부분에 이의가 있었으면 그때 말씀을 해 주셨어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건데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충분히 소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신문식 의원 24일 날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위원회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명단을 받은 겁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 그런데 이 명단 받기 전에 제가 그렇게 의사전달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한테 한번 연락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서 이제 저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는데 물론 뭐 인사만 드렸습니다. 그때 옆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 많이 계셨고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그래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이지연 부위원장께서 이제 호선된 사람들 호명을 했는데 신문식 의원님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걸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문식 의원 일면 제가 뭐 이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집권정당에 그 민주당에 제명이 되었습니다. 제명이 되고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군소정당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아닐까라는 일면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 상당히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이거는 좀 잘못된 어떤 결정이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시민을 보고 가는 의회에서는 정당을 초월하여 평소에도 우리 시민만 보고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고 혹여 말씀 중에 전혀 그런 뜻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렇게 수용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안주찬 의원, 장미경 의원, 홍난이 의원, 송용자 의원, 이선우 의원, 최경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김춘남 의원, 안장환 의원, 김영길 의원, 김태근 의원, 이지연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춘남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춘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춘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칙하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위축된 구미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비효율적 사업, 선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절감하여 약 1조 3,090억 원의 예산이 낭비 사장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김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 손을 들며)

○김택호 의원 의장!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우리가 안건이 결정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좀

○김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해서 발언권을 줘야 합니다. 그거 의장님 숙지하셔서

○의장 김재상 아니, 잠깐만요.

○김택호 의원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니까 안건에 지금 지나갔는 예를 들어서 통과됐는 안건에 대해서

○김택호 의원 아니, 지나갔는지 아닌지 의장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그렇게

○의장 김재상 아니,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 안건 같으면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택호 의원 아니, 그거는 의원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뭐 의장님이 협조를 해 달라 하고 했지만 의원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의장이 마음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죠.

○의장 김재상 자, 그러면 내가 본 의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발언을 하고자 하는 건 내용이 뭡니까?

○김택호 의원 그거는 발언하시다가 제 마음에 안 들면 제재를 하시면 됩니다. 의제 외 발언인데 의사진행발언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의장 김재상 자, 발언하십시오.

○김택호 의원 자, 방금 예결위원 추천하고 난 뒤에 의원들 간에 고성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의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예결위원을 추천을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 추천 가운데 공평하지 못했다, 공정성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심지어 세 번 예결위원 들어갔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 출석도 안 하는 의원들을 예결위원에 또 추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결위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자, 의원이 할 수 있는 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예산 심의입니다. 또 의장으로서도 가장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고 저는 4대 때 이 부분을 잘못 주장하다 구속되기까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하고 중차대한 일을 특정의원들이 세 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저는 한 번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서가 되면 들어가죠.” 그런데 위원장은 세 번 들어가게, 자기 특권을 과시를 했어요. 김춘남 위원장은 전반기 때 다른 위원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양보까지 했는데 우리 위원장은 세 번 들어갔어요, 자기가. 그래 이런 식으로 예결위원을 추천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 심사를 좌우지간 집행부 의도대로 끌고 간다면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은 심사숙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앞에 발언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의 자격이 있고 없고에 대한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본인이 이번에 예결위 위원 선임의 건은 충분히 본인 의사를 전달했는 걸로 그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0년 11월 23일 양진오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양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2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 12월 14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8일 권재욱 의원님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입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 국가 중심의 획일적 대응보다는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 주권자인 주민의 참여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의 자립성,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로 한정되어 기초의회에 주어진 자치권한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분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용자 의원님과 신문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관계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우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선임 과정에서 심사숙고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각자 의견도 존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