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6월 20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70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사무국장 채동익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5일 이규원의원님외 여덟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5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제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6월 14일자로 접수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6월 14일자로 제출된 구미시 새마을 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2002년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안 등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농가소득 증대화사업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는 5월23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배부 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오늘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2년 6월 15일 이규원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2년 6월26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국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2년 6월 26일 1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기획정보실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 어언 4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노심초사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느 사람들처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도 가족보다는 시민을 우선에 두시고 어려운 의정활동에 전력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이제 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하시도록 해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마지막 회기에 추가경정예산이란 번거로움을 안겨드려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전년도 법인세 신장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환급에 따른 주행세의 증가 등 지방세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는 늘었으나 전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등의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도세 징수 감소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감소 하는 등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따른 도시기반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환경예산의 투자수요는 갈수록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추경 가용재원의 5배에 이르는 9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되는 등 지금의 재정여건으로는 일시에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을 벌리기 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반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단위사업추진, 경제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부분의 시책사업 추진에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해대비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행정정보화·전산화 추진 등 인프라 확충, 살맛나는 도시공간 가꾸기를 위한 휴식공간 조성 등 환경정비사업추진,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50억원으로서 당초예산 3,763억원보다 487억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총 2,661억원으로 당초예산 2,477억원보다 184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589억원으로 당초예산 1,286억원보다 3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40억원, 자동차세 5억원, 담배소비세 9억원, 도시계획세 3억원, 기타 31억원 등 지방세 수입 88억원과, 징수교부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79억원, 기타 4억원등 세외수입 8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보조금이 64억원 늘어 났으나, 지방교부세 45억원과 재정보전금 12억원이 감소되어 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68.9%에서 70.4%로 높아졌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부문에 인건비 12억원, 경상적경비 2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 늘어난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부문에 보조사업 63억원, 자체사업 13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2% 늘어난 2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감채기금 5억원과 출연금 등 1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총 60억원, 사회개발비에 총 108억원, 경제개발비에 총 76억원, 민방위비에 총 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2002 구미디지털 페어개최 1억원, 인터라넷용 주전산기 구입 1억8,0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2억원, 시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2억원, 선산읍 구소방파출소 증축 및 개보수 3억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5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사회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무대공연 작품지원 9,000만원, 낙산리 고분군정비 4억2,000만원,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 2억원, 제8회 구미축제 2억4,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2억원, 구미1대학앞 산업도로변 조경 2억원,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 4억1,000만원 상모고등학교옆 소도로 개설 2억원, 선산하수처리장 건설 15억원, 동락공원 주차장 설치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산학관기술협력촉진센터 조성 및 장비구입비 5억원, 문성∼괴평간 도로 개설 4억원, 황상도시계획도로 5억원, 상모∼사곡간 도로 10억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33억1,0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11억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2,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억2,000만원, 태조산 삼림욕장 조성 3억원, 문수 산림욕장 조성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민방위 부문에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1억2,000만원, 민방위대피시설 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51억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 1,000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89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사용료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3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신호기 및 경보등 수리 8,000만원,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지불 12억9,0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7,000만원, 버스유개승강장 설치 2억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는 119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봉곡중학교 용지매각대금 8억원으로 세출부문에 형곡지구 어린이 공원 정비 6억원 봉곡지구 어린이 공원 정비 3억원 형곡 네거리∼형곡2동사무소간 인도보수 5억원 등 시설비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106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사업수입 25억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으로, 세출부문에 골재생산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21억원, 소하천정비 등 시설비에 12억원,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6억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농공단지 긴급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643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수탁공사비등 사업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수입 136억원, 지방상수도개량사업 차입금 14억원, 시설분담금 12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인건비 1억원, 원정수구입등 경상경비 23억원, 배수관, 노후관 개체 등 자본지출 121억원, 예비비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555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양여금 34억원, 순세계잉여금 31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6억원, 경상경비 24억원을 감하고,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20억원, 우오수관 부설 및 장비 등 자본지출 62억원, 예비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환경개선사업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애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백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원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11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기 배부 해드린 명단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마창오의원님, 허복의원님, 강대석의원님, 김응기의원님, 이규원의원님 등 다섯분의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지윤재의원님, 김학봉의원님, 강대홍의원님, 나명온의원님, 윤춘식의원님, 박진이의원님 등 여섯분의 의원을 포함한 열 한분의 의원을 선임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열 한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10시3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져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나명온의원님, 간사에는 허복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나명온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나명온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명온의원입니다.
동료 예산특위 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위원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양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가 저희 3대 구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일정이며 4대 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3대 의회를 잘 마무리 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특별위원회의 역할도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70회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나명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0시5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연규섭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을 선임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연규섭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1일부터 6월25일까지 5일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연규섭 강대석 조용호 임성수
- 지윤재 김종락 황경환 김영호 김응기
- 전인철 김학봉 윤종석 마창오 이용수
- 강대홍 이규원 곽용기 임경만 이정석
- 나명온 정영진 허복
- 윤춘식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이종명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시민복지회관장김경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연규섭
의 원 김영호
사무국장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