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세입부분 45쪽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밑에서 세번째 가스공급 및 사업소 과태료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세출 52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홍보현수막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가로에 현수막 걸이대에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추석이나 설때 한번씩 합니다. 걸이대가 10개가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홍보물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전단입니다. 아니면 경제살리기 팜플렛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최근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육태호 간사
528쪽 일반수용비에 향토지적 재산특허출현료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올해 대상을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향토지적재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고유상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선산쌀을 특허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관내에 모두 14개가 조사가 됐습니다. 선산쌀, 메론, 금오산 수박 이런 고유상표를 특허등록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노임단가가 18,700하고 물가모니터 요원 사역은 23,900원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은 지역경제 업무보조로 18,700원 사무실에 일용인부임이고 물가모니터 요원 사역은 물가를 1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임 단가가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들은 일반주부들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 업무보조 인부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설이나 추석때 성수품목을 특별히 조사를 하는데 이 관계는 모니터 요원들을 한달에 네번 시키던 것을 특별기간에는 1주일에서 15일정도 기간을 두고 특별 조사를 시킵니다.
○위원장 윤춘식
밑에 18,700원 이거나 위에 지역경제업무보조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김윤석 위원
등급은 어떻게 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노임단가의 업무성질에 따라서
○김윤석 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 요원도 계속해서 몇번씩 한다면 같은 단가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주부라고 23,900원을 주고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같은 사람입니다.
○김윤석 위원
설이나 추석에 물가단속하는 모니터 요원도 여자가 하는데 18,700원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 관계는 매주별로 하는 물가 품목이 53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동만해도 22개동인데 모니터 요원은 한명뿐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고 추석, 설 성수품 조사는 품목이 적고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단가를 적게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향토지적재산특허 품목이 14개라고 하는데 다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일단 14개를 해서 도에 올해 제출합니다. 내년 2월달 쯤에 도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두개가 누락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4개를 모두 올려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만약에 채택이 되면 어떻게 판로가 형성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판로보다도 말하자면 KS마크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서 상표 도용을 못하도록 특허를 내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14개 품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531쪽 경제권진단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구미의 경제흐름이 어느 정도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공단이 있으므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로 미치는지 또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어떤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앞으로 기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어떤 업종이 오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경제분석을 지금까지 한 예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관심이 있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은 어떤 경제 흐름을 유도해야 겠다 시민들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려면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거기서 반 부담하고 시비에서 반 부담하고
○백천봉 위원
그럼 1억짜리 용역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것은 해봐야 합니다.
○백천봉 위원
어디에 의뢰를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은 경제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의뢰를 할까 싶습니다.
○백천봉 위원
상공회의소와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백천봉 위원
그렇게 하자고 합디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백천봉 위원
자기들이 다 부담하면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주관을 우리가 하니까
○위원장 윤춘식
민간실비보상금에 구미경제발전공청회 참석자 급식해서 500인에 1회인데 그 만큼 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유인이 잘못됐습니다만 공청회가 아니고 토론회 형식입니다. 말하자면 경제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장소는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상공회의소 회의실이나 저희 4층 강당을 이용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500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들도 조회할 때 400명들어가고 의자만 놓으면 됩니다.
○백천봉 위원
돈은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아닙니다. 중식이나 이런 것을 줍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통상협력과는 돈받는 데는 하나도 없네요. 세출 53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간사님 예산 보기 전에 통상협력과가 작년에 생겨서 실제로 신설과로서 역할을 다 했는지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외에도 많이 나갔었고 서울사무소도 개설이 되었고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다음에 듣기로 합시다.
○육태호 간사
예산 다루고 나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들어보지요.
○위원장 윤춘식
다른데는 일반적으로 해외여비를 삭감하는 중인데 통상협력과는 해외 이런 것을 삭감하면 일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98년도 계획에는 해외시장개척을 2회 했습니다. 박람회 참가도 2회를 했고 지금까지 '96년도에도 12월달에 해외를 3개단이 나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9월달과 10월달에 3개단하고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과로서는 주 목적이 수출에 주안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해외를 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출에 목적을 두고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를 나갈 수 없는 것을 저희 시가 주관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해외를 나가서 계약과 상담이 상당한 금액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네덜란드와 헝가리,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현재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과로서는 해외시장개척이 필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더 더욱 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개척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백천봉 위원
개척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우리가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사회산업위원장님도 동행을 해서 저희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거짓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갔다오면 신문을 보고 압니다.
예산은 우리가 다 만지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시단도 될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 협조단도 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해 봤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 관계 때문에 이번에도 3개단 나갈 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는 것이 더 불편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한분을 모시고 가기로 계획은 했는데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중대한 업무를 맡고 가는데 혼자가셔서 사실상 3개단 나가서 할 때 보면 가서 계시기가 어렵습니다. 기간도 11박12일 길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나갈 때는 같이 모시고 가려고 작년 예산을 추경받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음에 같이가고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백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통상구매단이 나간다고 시장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허대룡 위원
저도 그런 마음인데요.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설명회나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설명이나 확인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되다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위원장 윤춘식
앞으로 가서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의원들에게 알려줘서 주민들과 만날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해놓고 홍보가 안되면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537쪽 외국인방문 접견장 설치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3층 상황실을 이용해서 손님이 오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화분도 놓고 기념패 등 손님이 왔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런 것은 조금 안해도 관계 없지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외국인이 와서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질때는 최소한의 예산은 서 있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538쪽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여기는 해외통상사절단이 왔을 때 외국인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구매단이 왔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경주라도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시에 버스가 두대나 있지 않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있는데 그것이 활용이 되면 그것을 쓰고요.
○위원장 윤춘식
538쪽에 외국인 명예수출홍보요원은 우리 교포가 아니고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체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태호 간사
539쪽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외빈초청여비가 올해 초청해서 여비지출한 내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올해는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초청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해외 읍면장은 지역출신중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구미에 본적을 두고 가족이나 친척들이 여기에 있는 가운데 해외에 나가있는 분들입니다.
○허대룡 위원
의원들이 34명이나 있는데 자기 읍면에서 누가 해외명예읍면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원장 윤춘식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9개국에 12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산업디자인 전시회 입상자 시장 천만원인데 좀 크네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을 가지고 있고해서 처음 실시를 해서 초중고 일반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아이디어를 받아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허대룡 위원
테크노파크 조성 공동연구 학술용역비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고 시간은 얼마나 두고... 3억이면 많지 않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여기에 대해서는 목 자체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금오공대 교수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제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외국인 초청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미시 국가공단을 위시해서 전체적인 테크노파크를 연구한다면 5억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기 외국의 실례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나 들어간다면 의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금오공대 교수가 와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획실도 이 얘기를 옳게 안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영남대학에서 금오공대는 사실상 구미 테크노파크에서 빠져있었는데 결국은 늦게 같이 합작으로 하자고 해서 금오공대가 참여를 하게 돼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허대룡 위원
원래 연구는 같이 했어요.
○육태호 간사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무역의 날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전에 중앙정부에서 얼마 수출하면 시상하고 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사람도 표창을 하고 했던 모양인데 이게 뭐냐면 얼마전에 중소기업 정우영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는 수출을 해야 시상을 했는데 수입한 것도 지금은 시상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한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11월30일날이 무역의 날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의 날인데 무역의 날로 바뀌므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중소기업에 수출한 분야만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철저하게 구미지역에 속해 있는 회사에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본사가 외지에 있거나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그것은 중소기업을 이번에 15명을 했습니다.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백천봉 위원
민간위탁금 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저희들이 코트라에다가 중소기업이 정보를 독자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있는 무역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보를 한 건할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7개의 업체에서 71개 지역에 261건을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밑에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ISO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기술혁신인증기준인데 우리 공단관내에도 67개 대기업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년도에는 당초 계획에 15개 업체를 올렸는데 예산 파트와 차질이 생겨서 5개 업체에다가 기술인증을 획득을 하는 업체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일부 보조를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자는 뜻에서 실시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민간경상보조에 KOREA TRADE지 게재의뢰 이것도 각 회사에 있는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중소기업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셈플 사진을 촬영해서 독자적으로 하려하면 엄청난 돈이 드니까 전국에서 일제히 할 때 희망하는 업체를 받아서 내주면 세계 140여개국에 일제히 만들어져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상품이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중앙보조하고 나가면 예산이 지원된만큼 뒤에 집행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계속 갔다오신 분들을 조직구성해서 정보를 나누고 또 이번에 네덜란드, 헝가리, 러시아에 갔다온 분들은 현지에다가 자기들 독자적으로 돈을 걷어서 사무실을 내서 이용을 많이활용하려고 하고 저희들 시로서는 그 분들의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정보제공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섬유컬렉션행사는 매년합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작년에 1회를 했고 올해는 2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양하게 하는데 작년에는 1억5천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비를 작년에 2천만원인데 올해 더 올릴 수 없다고 해서 2천만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부담을 더 많이 했고 섬유협동조합에서 부담을 많이 해서 행사를 하는데 12월22일날 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성대히 이루어집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은 '97년 예산으로 하겠네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아직까지 안해봐서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작년에 1회를 했는데 섬유가 사향길에 있기 때문에 패션들이 와서 TV 같은데 보시면 부산 서울 각 지역으로 해서 1주일 내내 섬유패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 섬유업체의 상품을 가지고 합니다.
○백천봉 위원
민간경상보조 1천5백만원 5개학교에 교육기자재 5개학교는 어딥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산업체 특별학교로 금오공고, 오은, 코오롱 동국, 구미여상, 전자공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동구 교장선생님이 타학교에는 전부다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돈을 받고 있는데 동국여고는 회사 자체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인원도 많고 한데 똑같이 돈을 해준다고 하는데 차등을 둬서 특히 동국은 진짜 산업체 특별학교인데 더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합디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기자재를 사주는 것이 1개 학교에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백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더 주고 덜 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배식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과장님, 출연금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위해서 도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게 제조업체 수에 따라서 부담액이 정해졌습니다. 도에서 26억을 내고 경상북도 내 시군에서 걷어들여서 총 75억입니다. 저희들은 4억5천9백만원이 됩니다. 기업체수에 비례를 했는데 저희들 사실 850개 되는데 여기에는 714개로 됐습니다. 그래서 4억5천인데 경산시 같은데는 1,382개라서 7억3천입니다. 칠곡군에도 903개로 나와서 5억2천7백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4억5천9백을 주고 도에서 가져오는 돈은 10배도 더 됩니다. 저희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이율은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율은 다음에 20억이나 줘버리면
○허대룡 위원
아니 기업체가 활용을 할 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출연금을 내서 할 때는 각 해당 기업체가 덕을 많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지는 은행이 덕을 봐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하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그냥 각 시군에서 주는 것인데 중소기업체가 저리로 활용을 해야만이 활성화 되고 원가절감 요인이 되는 것이지 중간에서 돈을 만져서 대출을 해 주는 은행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할까 싶어서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되는데
○허대룡 위원
이율 편차가 얼마냐는 얘기지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1%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6% 정도 됩니다.
○육태호 간사
외빈초청여비하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자매결연도시 지역인사방문 여비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외빈초청여비는 자매도시를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달 우리 문화행사때 외국인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자매도시에 갈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올해 멕시칼리와 중국 장사시가 작년에 가조인을 마쳤습니다만 연내로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멕시칼리에는 오리온전기가 상당한 공장을 현장에서 5개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2월쯤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사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도 내무부, 외무부, 안기부해서 7~8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 장사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하겠다는 연락이 수차례 왔습니다.
○백천봉 위원
과장님 필요없는 예산이 있지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538쪽 보시면 외국어무료시민강좌개설 이것은 2백만원인데 당초 계획은 저희들 통역원 세사람으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라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중소기업종합센터 법인설립 참석자 급식 50만원인데 이것도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자매도시 인사를 초청할 때는 우리가 돈을 다주고 또 우리가 갈 때는 우리 돈 다 들여서 가고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태호 간사
538쪽에 예비비 외국인 명예수출홍보요원 위촉장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우리 공단에 와 있는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쪽 정보라든지 우리하고 연계를 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위촉장 안해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해놓고 우리가 가서 일일이 부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고 그 사람들은 상시 활용하려는 방침입니다.
○임경만 위원
548쪽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보면 3인이 3회인데 그러면 멕시칼리시하고 중국의 장사시에 갈때 업체와 같이 갑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업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통상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상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서울사무소는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 외에는 공공요금 부분이 통신료나 우편료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데 드는 여비입니다. 직원은 현재 저 혼자입니다만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한대를 가지고 해 보니까 용량이 너무 적고 업무가 누적되고 해서 프린트기 등을 요구를 했었는데 50만원이 깎여서... 특별히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대룡 위원
서울사무소가 통상협력과 소관이지요?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지금은 분리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결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통상협력과와는 합의를 받고
○임경만 위원
보고는 어디에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통상협력과에도 하고 시장님께도하고 그렇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직속 상사가 지역경제국장님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노정과 세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54쪽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1억907만4천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영세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시키는 국비보조금입니다.
밑에 구미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11억5천335만원도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입니다.
59쪽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도비보조입니다. 영세근로자 자녀 직업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64쪽 근로자한마음갖기 행사 천만원 도비보조입니다. 이상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551쪽부터 세출입니다.
○이대규 위원
일반수용비에 '96년도 총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으로 많이 남던데 다른데 것은 대충 보니까 증이 안되고 얼마씩이라도 감이 됐는데 여기는 많이 늘었네요.
○노정과장 신순용
일반수용비가 지금까지는 사업자체가 우리시에 있다가 국가사업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시에서 할 일은 근로자복지사업에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주로 근로자복지를 위한 모범근로자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늘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근로자행사를 구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
○백천봉 위원
553쪽 운영수당에 지원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5일자로 대통령령이 발족이 돼서 노사화합지원협의회라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이 협의회장이고 부회장이 부시장입니다. 경찰서하고 지방노동사무소하고 기타 의장님이 지목하는 기관단체장으로 하여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8명으로 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려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관으로 하여금 구성을 하도록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참모들 보다는 기관단체장으로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중부관리공단 이사장, 민간단체의 YMCA라든지 이런 곳의 장으로하여금 같이 모여서 하면 효과가 있고 참모들로 하여금 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천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국내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작년도보다 406만원이 감이 된 이유는 이 금액 상당만큼 관서당 경비로 흡입이 됐습니다. 552쪽에 386만원이 관서당경비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406만원 작년보다 감이 됐습니다.
○이대규 위원
553쪽에 노사대책업무 추진비가 554쪽과 이중이 아닙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하나는 특수활동비고 하나는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백천봉 위원
555쪽 민간해외여비에 해외비교연수 올해 해외연수 상황보고로 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해외연수가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예.
○백천봉 위원
구미에서 해외연수를 가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경위서가 지금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경위서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육태호 간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수비를 가져가서 부도가 나서 붙잡혀있는 상황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관리감독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비가 도비보조 천만원이 있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나중에 보상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모범근로자를 뽑아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데 노동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온 관행으로 자기들이 주도를 해야지 시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20명을 선발을 해서 보낸다는 계획였지만 자기네들은 28명을 선발해서 우리는 동남아나 이런데 5박6일쯤 돈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동유럽에 12박13일해서 28명이 가겠다해서 시에서 보조를 3천만원을 주면 개인이 백만원 가까이 부담해서 가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등록도 안된 보람여행사와 계약을 했는데 보람여행사는 다시 효성과 계약을 해서 외국에 보냈습니다. 효성에서는 가는 여비만 받고 돌아오는 비행기요금은 별도로 송금을 시키겠다해서 보람여행사에서 외국으로 보내줘놓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가서 아무리 있어도 돈이 안오거든요. 그러니까 효성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불각서를 안써주면 비행기요금을 못내겠다해서 거기서 3일간을 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총지부장이 지불각서를 써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나왔는데 나중에 도망갔던 보람여행사 관계자가 붙잡혀서 보상을 다 받고 조치를 다 했지만 사실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이런 식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말을 안합니다. 시에서는 사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한푼의 예산을 쓰더라도 노총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모범근로자를 뽑아서 우리가 인솔을 해서 우리가 하지 거기는 한푼도 안준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해외연수를 가서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보내달라 살려달라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노총에서 자꾸 손을 대는 이유가 전부다 그런데 원인이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노총으로 하여금 한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올해는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은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때만 해도 사실은 작년에는 3천만원까지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절반도 안되는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 올릴 때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아니었고 사실은 일부라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보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는데 지금 분위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혹시 갈 일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지만 꼭 세워주십시오라는 답변은 못올리겠습니다만
○육태호 간사
예,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산업시찰여비보상 이것도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시장님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모범근로자를 직접 우리가 뽑아서 시상을 하고 외국은 안되지만 국내라도 견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금년 특수시책으로 외국에 가는 것은 제약을 시켜야 되고 시장이 직접하는 국내산업시찰 모범근로자 사기앙양은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임경만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때문에 예산이 많네요.
○노정과장 신순용
이것도 위원들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복지회관 옆에 수영장부지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육문화센터를 80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고 시는 시대로 국비보조을 일부 받아서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중앙에서 근로복지복권이 안팔려서 사업취소를 해야 되겠다 증앙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도 없고 해서 부지까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조치를 해 줬는데 못짓겠다면서 노동부에서 통지가 오기를 근로복지공단과 합작으로 종합복지관을 지으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국비보조 조금 주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렇게는 수용못한다 그것은 보조만 해라 우리 시가 주관하려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11억5천을 내놓으라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11억5천이 내려왔고.
○백천봉 위원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1천5백평 계획하고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두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백천봉 위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예.
○육태호 간사
시에서 관리하면 관리비 인건비라든지 전부다 부담해야 되는데
○노정과장 신순용
시민복지회관 인원으로 가능하고 수영장 같으면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올림픽 기념관을 봐도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정규직원을 하나도 채용 안해도 시민복지회관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일용인부만 몇 사람 채용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육태호 간사
관리 인원에 대해서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저희들이 분석한 일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채산성이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과장님, '97년도 당초 예산하고 '98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여기는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일반회계에서 총 1억7천6백이 감 됐는데 수당에서도 감이 되고 분야별로 감이 됐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561쪽 도비가 계상이 됐는데 도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도에서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천봉 위원
해외연수는 거의가 자제를 하는 분위기고 해서 만약에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모범운전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타시도에는 체육대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행사때마다 모범운전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임경만 위원
개인택시 자매결연이 전라도 군산과 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올해는 전라도에서 왔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갑니다.
○백천봉 위원
시에 행사가 있으면 일상업무를 팽게치고 교통정리를 해 주시거든요.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그 만큼 우리도 성의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육태호 간사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늦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97년도 그렇고 '96년도 그런데 왔다갔다 하느라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집행하는 것이 늦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경찰서에서 총 18억을 요구해 왔었습니다만 전액이 반영 안됐습니다. 추경에 되다 보니까 예산되고 나서 시설물을 설계하고 발주해서 늦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돼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당초 예산서에서는 집행을 했는데 돈 지출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밀접되는 것인데 교통시설물이 들어갈 때 예고가 됩니다. 그러면 예고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아는 것이고 5월이나 6월 돼서 쓰지 못하고 연말돼서 섭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서서 집행을 못해서 그렇지 이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산만 확정이 되면 연초에 일찍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곳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 929쪽입니다.
○김성식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수익면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현재는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선산 공영주차장하고 선기천은 조금 적자가 나옵니다. 금오천에서 흑자가 많이 돼서 전체적인 것은 흑자입니다.
○김성식 위원
선기천은 현상유지는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0월달까지는 적자였는데 11월에는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주차장 수익하고 주차관리공단이 돼서 길거리에 많이 못대게 하면 주차장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구미시는 타지역보다 주차면적이 풍부한 편인데도 주차장이 옆에 있으면서 시간당 500원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본요금을 30분으로 해서 10분 단위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공단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937쪽부터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947쪽 기타직 보수가 일반회계와 중복이 돼서 삭감하시면 됩니다.
○육태호 간사
선기천주차장 휀스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애들이 돌이나 이런 것을 던지고 해서 주차된 차가 훼손될 염려가 있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험도 가입합니다만 사전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948쪽 일반수용비에 설날 추석 귀성객 수송현수막이 있는데 어디에 달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시가지 요소요소에 귀성객들 고향에 오셔서 반갑다고 환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다른 부서에서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새마을 과에서도 하고
○백천봉 위원
다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럼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백천봉 위원
이런 것을 한곳에서하면 편리할텐데요. 읍면동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육태호 간사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949쪽 불법주정차단속 전산용지해서 쭉 있는데 5분예고제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임경만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도 좋은데 계도가 많이 돼야지 실적위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교육하세요. 왜냐하면 이 인원으로 하려면 5백명 천명도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 전체가 불법주차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다 수입으로 하려면 한정이 없고 계도 홍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분 예고제를 시행하는 것도 단속나가는 사람이 실제 적발하는 것보다도 계도하는 것이 배이상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구미시내 반상회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공원지구에 특히 금오산 같은데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한번 걸리면 10만원이라고 욕을 하던데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오지노선 손실보상은 1호선에 7백만원씩 35개 노선으로 되어 있네요.
○육태호 간사
전년도에는 보상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2천만원인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보상금인데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서식에 의하면 손실보상금이 3억3천 됩니다. 그래서 75%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회사별로 어떻게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공동버스관리위원회가 3억정도 되고 상주여객이 3천3백만원됩니다.
○백천봉 위원
공동버스는 구미 일선 두개 회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상주에서 옥성 옥관 산촌쪽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어서 3개 회사가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여기서 요청을 해서 상주에서 다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육태호 간사
그쪽을 생활권이 상주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상주와 선산 반반 됩니다.
○백천봉 위원
전화번호는 상주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955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 기능직과 일용직 공무원들입니다.
○임경만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해외여비나 이런 것은 손을 대는데 여기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뜻에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956쪽에 학술용역비가 3억7천입니다. 다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기술로는 노선조정이 어렵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구미시 전체에 대한 버스노선체계라든가 택시수급관계 분석 모든 교통관련을 종합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번에 큰 마음먹고 올렸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용역비 얘기가 나오니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비산동과 공단하고 그쪽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노선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노선 조정이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해서 종합용역을 해서 사실 현재 도량동 같은데도 학부제로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동에서도 도량동으로 학교가는 학생들이 있고해서 학생들이 버스를 타는데 두번씩 세번씩 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사람씩 조를 만들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956쪽에 단속요원들 대기실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식당을 이용합니다.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럴때는 22명이나 되는데 사무실은 좁아서 안되고 해서 대기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별도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계별로 나눠서 책상을 줘서 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단속요원은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한다든가 교육을 시키고 할 때 지하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옷도 집에서 출근할 때 요즘 같은 경우는 방한복도 입고 해야 되는데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대기실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에어콘 은 350만원이면 몇평짜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4평입니다.
○백천봉 위원
냉난방기도 이렇게 안합니다. 25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25평에 그 정도한다고 합니다. 예산 세울때 시장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해서 350만원 하겠지 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많습니다.
○임경만 위원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설치 작년에 활용 못하고 불용되는 것이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예정했던 곳이 타당성이 안되면 다른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하는데 재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때 부기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면 AS기간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육태호 간사
보니까 금방 설치한곳도 고장이 나는데 물론 전문적인 기술도 있겠지만 고장이 잘나는 것은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치하면 수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시내버스 승강장에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인동에 공단으로 인해서 이주한 곳에는 아침에 보면 승객이 많이 탑니다. 위에 지붕이 없다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어딥니까?
○위원장 윤춘식
인동 중학교 정문에서 올라오면 좌측편 구미로 나오는 승강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현지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아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비산사거리에 신호등 설치를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경고등만 달아놓고 말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거기는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설치를 하면 교통체증이 더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출근시간대에 나와서 점검을 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선을 인도를 줄여서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시내 다니시면서 차가 우회전할 때보면 고려병원 앞에서 좌회전하다가 원평1동쪽으로 우회하려고하면 거기에 꼭지점을 좀 끊으면 우회하기가 좋은데 고려병원 같은데서 땅을 구입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선을 그으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평1동에 보면 공단에서 오다가 복개천 들어가기 전에 금오산 사거리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우회해서 유료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신주하고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회해서 유료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큰차 같은 경우는 못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1m만 끊어내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원평뿐만 아니고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도 교통경찰관하고 몇번 다녀봤습니다만 시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회전 차선도 거의 막을 계획입니다. 어제도 제가 담당자와 돌아봤습니다만 사실 도량동에 들어가면 전부 좌회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되도록이면 한두군데 정도 유턴을 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체계를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 시설이 코너에 잘못되고 한 것은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해서 사실 도로시설계와 협의를 해도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거 1m 끊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쨌든 과장님 많이 다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잘되는 방향으로 도로시설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55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 가족 선진지시찰이 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하여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 송순수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육태호 간사
소장님 개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지난해보다 2억3,694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일반경비와 경상적 일반경비로써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인건비가 1억1천만원이 늘었고 선산농촌보건소가 승격이 되고 인동 도시보건지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육태호 간사
알겠습니다. 세입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레이져프린트기 했지 싶은데 올해 토너가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이대규 위원
일반수용비가 '96년도에도 결산할 때보니까 불용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많이 있네요. 다른데는 대충 줄었던데
○보건소장 송순수
지난해 예산 심의할때 10% 깎이고 편성이 돼서 10% 절약차원에서 줄였는데 여기 늘어난 것은 선산보건소가 신설이 돼서 3개 계가 늘어나고 인동지소가 생기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623쪽 가족계획사업계획서는 뭡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연간 가족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읍면동으로
○임경만 위원
가족계획서라면 자녀둘 낳기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사업계획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낳고 둘낳고 하던 것이 지금은 낳아서 잘기르고 건강하게 기르자는 쪽으로 바뀌어지면서 산모부터 건강관리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금연교실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되면서 가족계획사업 일환으로 속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교실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단체나 학교나 또 기관에 교육행사가 있을 때 출장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과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을 방에다 설치를 해서 비디오도 보고 보건 관계에 대한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면 그 방을 이용해서 홍보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김성식 위원
금연교육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나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더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여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저께 이관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심사를 나왔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구미가 제일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소 관리측면이나 시민들이 따라주는 것이 타지역보다 낫다는 평가입니다.
○육태호 간사
622쪽에 시민건강수첩이라 해서 매수가 5천매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모자보건수첩이라고 해서 시민건강수첩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 두군데도 배정이 돼 나갑니다. 왜냐하면 신생아가 출산이 되든지 아니면 출산하기 전에 5~6개월 돼서 임산부가 병원에 등록하거나 보건소에 등록하면 그 때부터 수첩이 발급이 돼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수첩이 그 아이가 태어나고 늙어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보관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3년째 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소요되는 것을 예상해서 5천부를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일반수용비에 경상적경비인데 전체적으로 증이 많이 됐는데 소장님이 보시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윤춘식
627쪽 위탁교육비에 가정간호사 양성위탁교육비와 보건전산프로그램위탁교육비 이것은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직원들입니다. 현재도 성교육과 가정간호를 복지를 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보건관련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백만원씩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3박4일, 2박3일 이런식으로 하는데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춘식
2명인데요.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경북대학 의과대학병원에 1년 과정으로 해서 한사람이 백만원입니다. 지난해는 세사람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두사람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현재 간호사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송순수
간호사로 가서 1년간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월별로 요일별로 제한이 돼서 그날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마을건강관리회원 지금 현재 보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인동에도 보건지소가 있고 선산에도 있고 도량동은 바로 옆이고 한데 이제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마을건강관리회원은 통합되기 전에 선산군에 있는 마을 건강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되는 복지부와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민보건대학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시고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633쪽 의료비에 성병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의료보험에 관한 성병환자 전체가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병환자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전액 무료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의료비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단가 공개입찰로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건소는 감사고 뭐고 여기에 중점을 둬서 하고 여기에 볼 것이 많은데 약품 이것은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복지부에서 약품 가격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책자가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윤춘식
일정한 가격이 있습니까? 병원 같은데 보면 약품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백원하던 것이 110원 올라가도 입찰한 단가 비율에 의해서 삽입시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통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되면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그대로 팔거든요. 가격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종합병원에서는 약품구입을 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가서 화면에 가끔 불거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약 구입과정에서 공개입찰할 때 입찰금액이 얼마나 돼야 합니까? 종류별로 무조건 입찰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한품목에 대한 단가 입찰입니다. 보사부 고시된 약품은 다
○위원장 윤춘식
고시된 약품에 따라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런 것도 많습니다. 감기약 같은 경우 한알에 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천5백원짜리도 있고 2천원짜리도 있으니까 그 원가에 따른 차이지 실지 우리가 삽입해서 나가는 것은 일률적이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규 위원
633쪽에 이동목욕차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독신노인이 40여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살펴주지도 않고 기력도 없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이 있어서 뒤에 보면 목욕차가 6천만원 있는데 타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려면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치료도 해주고 기거하고 있는 방청소도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위생적인 것부터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LG그룹에 하나를 요청해서 얻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안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는데 내년 3, 4월 되면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 예산은 남을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자체사업에 있어서 나병관리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송순수
구미시에 음성 나환자가 90여명 됩니다. 균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음성환자라고 합니다. 지금 파티마병원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643쪽에 냉장고 에어콘 이거 다 구입해야 됩니까? 전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특히 다른 것은 다음에 하라고 하면 되는데 냉장고는 안되는 것이 생약을 수령해서 오면
○위원장 윤춘식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선산에는 보건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통합이 되면서 이쪽으로 많이 가져와서
○위원장 윤춘식
아무리 가져왔어도 냉장고는 거기 있지 거기 것을 여기에 가져와서 쓴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백천봉 위원
에어콘은 71만원이면 싼 것인데 소형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벽걸이용으로 작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자복사기도 없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지금 한대가 있는데 부족합니다.
○백천봉 위원
아까 목욕차 LG에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다부지게 받으세요. LG도 자기네들 홍보용이거든요.
○보건소장 송순수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리고 621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데 일괄 구입해서 지소에서도 쓰는 것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에서만 씁니다. 지소는 지소별로 사서 씁니다.
○백천봉 위원
30리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백천봉 위원
출장소지역은 30리터가 나옵니다. 시에서는 30리터짜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폐기물관리과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41쪽을 봐주세요.
○보건소장 송순수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수요자가 많아서 중간 싸이즈로 30리터를 개발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사실상 내년 예산이거든요. 41쪽을 보면 30리터가 내년에는 제작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그렇네요.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20리터로 수정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예산이 잘못됐든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방역소독기가 휴대용과 차량용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사서 되겠습니까?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차량용은 폐기할 것이 많고 휴대용은 전부 경유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녹이 잘슬고 마모가 많이 됩니다. 보통 첫해는 원활하게 잘되는데 한해 지났다가 다음에 쓰면 엄청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고쳐서 해도 하면서 수십차례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수리가 안되면 대구까지 가야 합니다. 방역기는 사용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백천봉 위원
보건소 예산이 45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 올릴때는 필요했는데 그동안에 기간이 있어서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해서 필요없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아까 말씀드린 목욕차가 그렇고
○백천봉 위원
그것은 예정이니까 그 외에는
○위원장 윤춘식
엠브란스가 선산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있던 것이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지난 번에 한번 고장이 나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사업계획이 취소된다든지 무기연기될 것은 없네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없습니다.
○허대룡 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미시 전체에 관용 방역기 다 있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허대룡 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소장님이 자가 방역기 보육현황 자료를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제가 보니까 틀리던데요?
○보건소장 송순수
자체에서 폐기대상을 보관
○허대룡 위원
아니 관용방역기 말고 자가 방역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방역기를 살 때 스스로가 방역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서 방역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숫자상으로 할 때 읍면동에 처음에 기름이나 약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불려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 정식으로 보고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데 만약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럼 우리 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방역하는 데는 책임을 져야지요.
○허대룡 위원
그런데 역부족이 아닙니까? 방대한 면적을... 그러면 스스로 방역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동시에 긴급동원령을 내려서 하든지 하면 민간의 힘을 빌려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안했더라고요.
○보건소장 송순수
허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방역 비상발동을 할 때는 우리에게 배정된 약제에 한해서 하지 그 외에는 협조를 해달라고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허대룡 위원
법정전염병은 국민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시장 군수가 법정전염병 발생지역을 선포를 하면 모든 주민이 호응을 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허대룡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방역약품은 필히 확보가 돼야 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그것을 안나눠주던데요.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허대룡 위원
예행연습을 한 번 한다든지
○보건소장 송순수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
○허대룡 위원
한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비상대책 약품은 백%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제 얘기는 전체가 확보되어 있는데 동원훈련도 한번해야 되고 여름철에 그렇게 하면 구미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분위기 파악도 하고 동원령도 한번 발동할 준비도 할 수 있는데 안하기 때문에 해보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비상훈련은 한 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방역지도를 위해서 마을 지역별로
○허대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사실 거기서 파악이 돼서 읍면에 가면 기름하고 약을 다 줍니다. 모자랄 때는 우리가
○위원장 윤춘식
소장님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치겠다고 하면 약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방역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요청을 할 경우 우리가 안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임경만 위원
그리고 소장님 LG에서 준다는 차량은 꼭 되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송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입니다.
○육태호 간사
34쪽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세출 64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위원
일반수용비가 '96년도를 결산하니까 불용액이 어느 과든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늘었네요. 다른데는 줄은 데가 많았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내년에는 노인복지대학이라해서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노인강좌라 해서 매주 수요일날 하는데 그런 교육입니다.
○허대룡 위원
660쪽 중간에 뙤창지가 뭡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근로청소년들 위한 작은 신문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대학이 두군데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사회교육대학 사회복지대학 또 노인대학도 있고 대학이 많습니다.
○육태호 간사
사회복지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회복지대학은 대구대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회관에서 바로 교육하는 것이고 사회교육대학은 금오공대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글쎄 그것은 통합해서 자꾸 대학만 만들지 말고 노인대학도 노인들 여가선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참 노인복지대학은 여건을 따라서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노인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복지대학이나 교육대학과는 성질이 틀리고 사회복지나 교육대학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대학은 5개월 과정으로 일년에 2기가 되고 사회교육대학은 1년 과정이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강생이나 교육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임경만 위원
1년으로 안됩니까? 왜냐하면 1월달에 입학생을 모집할 때는 금오공대하고 겹치기 때문에 금오공대가 선호도가 높고 그 쪽에는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그 대신에 5개월 지나서 후반기 모집할 때는 금오공대가 1년 코스니까... 1년에 한번으로 하면 안됩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모집을 하니까 문제가 있던데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둘다 1년 과정으로 한다든지
○임경만 위원
아니면 사회복지대학에 위탁을 하든지 창원대학교 처럼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기간이나 교육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어렵고
○임경만 위원
이런 것은 내가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좋다는 느낌이 많은데
○육태호 간사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노인대학이나 복지대학에 수강생들이 여자가 많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여자들이 많습니다. 90%가 여자입니다.
○백천봉 위원
625쪽 수료생사후관리 수련대회라고 해서 서식이 2천만원인데 맞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수료생 사후관리인데 여기에 대한 과목이 사회교육대학, 사회복지대학, 노인대학, 취미교실 15개 과목해서 운영을 하는데 수료생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홍보물로 종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한 과정당 50만원씩 됩니다.
○육태호 간사
670쪽 3대강당 강의실 커텐제작이 있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층'자가 빠졌습니다. 3층대강당입니다.
○육태호 간사
교체를 해야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금년 추경때 배려를 해 주셔서 3층 대강당에 엠프를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는대로 도단위 중앙단위 시단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커텐이 '83년 개관할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좋은 것을 하세요.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밑에 위탁교육비 열관리, 위험물취급이 있는데 교육은 직원이 받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열관리 협회 이런 데서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들 시설관리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675쪽에 취미교실 및 교양강좌 일반강사에 초과료는 뭡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한시간하면 기본료로 7만원이고 두시간하면 10만원입니다. 매시간 7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두시간하면 3만원을 보태서 10만원입니다.
○육태호 간사
676쪽에 전통예절강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호응도가 높은 것인데 40~50대가 많이 오십니다. 한 단위 강좌로써 강사는 예지원에서 우리 전통예절을 완전히 교육 받으신 분이 두분 있습니다. 전국 주부클럽에서 총무로 계시고 한데
○육태호 간사
알겠습니다.
679쪽 피복비 매년 이렇게 해줍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예.
○육태호 간사
680쪽 임차료에 대해서 2회할 것을 1회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안세워봤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사회복지대학은 1년에 2기입니다. 그래서 한기에 한번씩 가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대학도 2회.
○임경만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보통 70~80명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차량이 3대씩이나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여기는 사회복지대학 기 졸업한 사람들도 동창회 성격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집니다. 수료생들도 동창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노인대학 매년마다 인원이 그만큼 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1기 또 2기가 다음주에 수료를 합니다만 1기때는 백명이 넘었고 2기에는 스스로 오시도록 해도 80명 정도 됩니다.
○육태호 간사
청소년 가요제에 대해서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매년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회관의 교육생들과 공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1회를 대강당에서 천여명이 모여서 하는데 이것을 하자면 장비 같은 것도 임차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매년 대성황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한번도 안보셨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제가 비디오 촬영한 것을 봤는데 대단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취미교실 기초재료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재료값을 안내고 하는 것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재료비는 주로 수강생들이 따로 하는데 이것은 아마 본관에서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기초재료로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정도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임경만 위원
매화어린이집에 보육생을 위해서 요즘 김천 같은 경우를 보면 도박이라든가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이 사회봉사 몇 시간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구미쪽에는 그렇게 없고 전문대 출신 학생들이 오고 얼마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갑니다.
○육태호 간사
687쪽 복리후생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혀 표기가 안됐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복리후생비에 4,416만원 다음에 공란인데 4,608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감이 192만원, 밑에 5,520만원 다음에는 5,760만원이고 감이 240만원입니다. 밑에는 4,003만7천원이고 다음에 4,061만원인데 그것도 빠져있고 마지막에 1억76만8천원 다음에 1억15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359만원 다음에 3,384만2천원이고 감이 25만2천원이고 일반보상금 1,939만8천원은 그대로고 밑에 5,603만원 다음에 9,112만6천원이 있는데 감이3,509만2천원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육태호 간사
690쪽 청소년가요제에 심사위원수당 등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청소년 가요제할 때 근로청소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예심을 해서 30명으로 줄여서 본선에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심사위원수당 두시간을 계획해서 10만원 정도 올렸고 반주자수당 등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이 없으면 행사가 안되겠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필히 예심을 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예심은 수련소에 전문가가 한사람 있을텐데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한사람이 해서는 안되고 여러 사람이 심사해야 됩니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옳게 심사를 해줘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693쪽 민간위탁금에 중고품교환판매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 회관에 있는데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자원봉사후원금 마련을 위해서 중고품을 받아서 판매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육태호 간사
전년도에 없었던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일반보상금에 있다가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694쪽 시설비 내년에도 해야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다 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근로청소년 거기...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거기는 그대로 공사가 되고 바로 저희들 회관 옆에 공단수영장이 있는데 그쪽에 건물이 서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 공원을 보시면 전부다 살구나무가 형편없는데 이것을 깨끗이하면
○육태호 간사
나중에 짓고 나면 새로 단장하면 안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관리하는 것도 틀리고
○위원장 윤춘식
소변자동감식기 교체 26개가 있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지금 회관에 오는 분들이 하루 5백여명 됩니다. 일반인도 많이 오고 로비에 오시는분 취미교실 등 많기 때문에 소변을 보시고 작동을 잘해주면 좋은데 안해서 냄새가 심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6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사감실 경비실 사무용책상이 있는데 책상과 의자는 멀쩡한 것이 근처에 많은데 이런 것을 쓰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제가 올 8월달에 가서 제일 먼저 가본 곳이 개나리, 금오아파트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물론 근로자들 이용하는 방도 금오아파트는 깨끗한데 관리하는 사감실과 경비실은 형편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여기에 나무책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그리고 거기는 여기 책상과 틀립니다.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근무할 마음이 안생깁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우리 의회의 나무책상 안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이것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위원장 윤춘식
요즘 냉장고도 한 대 없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15~16년이 돼서 아주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시민복지회관장윤영섭
- 보건소장송순수
- 지역경제과장이융희
- 통상협력과장채동익
- 노정과장신순용
- 교통행정과장권태호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서울사무소장김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