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동 그럼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 예, 국장님 그 우리 지금 고시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을 예전에는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나눠져 있었는데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4개 지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아, 모아서?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예 받아들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재산세,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이선우 위원 아 우선은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7억 8,000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고 216개 업소가 대상이죠?

○이선우 위원 261개예요?

○이선우 위원 예.

아, 그러면 요 한시적으로 시세를 감면하잖아요?

○이선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선우 위원 그럼 기간이 언제부터 적용해서 끝나는 건 언제로 예상해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이선우 위원 아, 예.

○이선우 위원 예, 예. 굉장히 필요한, 합니다. 사실 유흥시설들 집합금지에 굉장히 가장 큰, 가장 큰 피해 업종이고 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3개월 거의 3개월 부분에 대해서네요, 그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아, 그리고 잠시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잘 챙기, 챙겨서 왜냐 하면 너무나 잘 지키고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형평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긴 부분들에 대해서 추징하는 걸 특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김재우 위원 농정과장님.

○김재우 위원 국장님 농정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김재우 위원 체크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자, 2단계 사업 했는 것 지금 매각 하려 그러는 거죠, 그죠?

○김재우 위원 2단계 사업이죠?

○김재우 위원 총 도․시비가 51억, 융자 58억은 변제를 했는 상태고 그죠?

○김재우 위원 변제를 하고요.

○김재우 위원 그다음 자부담 그때 당시 18억 했는 거고.

○김재우 위원 완납했고요.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35억 정도 된단 말입니까?

○김재우 위원 건축은 그쪽 법인 거잖아 그죠?

○김재우 위원 부지 가격이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요?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민간이관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김재우 위원 보는데 이후에 이관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은 민간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고 저희들 시하고는 완전히 정리가 돼 버리고 민간자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종료가 다 된 거네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다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1단계 사업.

○김재우 위원 이것 지금 지속적으로 2번이나 다 그 매각하는 게 맞다라고 나왔는데 아직 매각 결정이 안 난 이유가 뭡니까?

○김재우 위원 원예단지 기존에 있는 것?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 주민들하고의 간담회가 뭐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1단계 사업 이게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김재우 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2번 다 결과가 매각이 맞다라고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이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 같으면 수년 동안 또 다시 방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방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의 방향이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의견을 청취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의회 한번 올려봐라 그래 청취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청취가 될 것 올려갈 것 같두만 또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 못 올라오게 된 이유는 그러면 국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그거는 그까지.

국장님 이것 시설원예단지 1단지 1단계 사업 우리 구미시 거 이거 지금 용역결과가 2번 다 보시면 매각이 맞다라고 결과가 나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각결정을 안 하고 2년 정도 끌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있는 이거부터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 하세요.

○김재우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아, 예. 국장님 별개 건인 거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내가 이 건은 끝났다니까 이 건은 끝나고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묻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이 부분을 뭐 매각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관계없는데 그렇게 흉물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해서 지역에 사람이라도 움직이고 지역에 고용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예산을 우리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이제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각도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대로 방치시켜도 관계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김재우 위원 매각 안 해도 됩니다. 저것 답답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없는데.

○김재우 위원 왜 이렇게 놔뒀나 이거죠?

○김재우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김재우 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동네에 일하는 사람이라도 움직이고요. 그것 활성화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민간에서 매각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매각되는 이 부분 이분들하고 그것하고 동시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다 그러셨죠?

○홍난이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용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홍난이 위원 활용방안이 없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그 전달 사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지금 작년 11월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거는 농정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난이 위원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거기에 뭐 대처할 수 있는 걸 누가 할 수 있는 지금 사안도 아니고 계속 방치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 매각하는 게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라면 더 흉물로 남아서 그 지역을 더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되거든요.

○홍난이 위원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난이 위원 예, 매각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하는 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방치해서 그 주변을 험악하게 하는 것보다는 누가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주민들의 경제나 다른 부분까지도 확산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좀 빠르게 이것 뭐 1차만 할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도록 가져오셔야지 이것 하나만 하겠다고 딱 올라오시면 너무 일처리가 좀 더딘 거 아닌가 행정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홍난이 위원 가져오실 때 다 합의해서 가져오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홍난이 위원 다른 지역에보다 이런 절차들이 너무 늦어요. 좀 빠른 절차들을 찾아서 행정도 빠르게 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너무 너무 긴 시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나중에 결과는 거의 똑같단 말씀이에요. 이걸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언제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지금 조금 뭐 의견들이 이제 찬성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언제쯤 하면 이거를 올리실 계획입니까? 다른 분야까지?

○홍난이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되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이렇게 늦어요.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늦어요, 행정이. 방향성을 맞춰져 있다고 하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시켜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의견 전달은 제가 해야 되니까 이 가져왔을 때 분명히 두 뭐야 2차, 3차도 다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도 낭비예요. 왜냐 하면 농정과에서 계속 설득하려고 다니시는 시간이 너무 낭비잖아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성이 명확하면 명확하게 전달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말이 아니라 한 3개월 후에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저, 위원님들 뭐 제가 위원님들 발언을 좀 제한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요 본 의제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

○홍난이 위원 본 의제 맞는데요.

○위원장 최경동 오늘 의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사실 예.

○홍난이 위원 어느 의제하고 다른지를 설명해 주세요.

(최경동 위원장, 손으로 표현하며)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자, 신문식 위원님.

○홍난이 위원 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그래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처분을 하는데 1건만 왔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 최경동 그 이 의제, 방금 우리 홍난이 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그 지금 공유재산 관련 이 항에 의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문식 위원님.

○홍난이 위원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경동 신문식 위원님.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아니요.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설명이 정확하게 못 하시면서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최경동 그거는 기본, 기본이에요.

○홍난이 위원 기본이, 아니 기본이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최경동 자, 자, 신문식 위원님.

○홍난이 위원 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안주찬 위원 잠시 정회 좀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정회.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신문식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예,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입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여 유한회사에 속해 있는 분이 세 분이십니까?

○신문식 위원 법인이 3개로 분리됐습니까?

○신문식 위원 농단?

○신문식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구미 파프리카. 하나로 파프리카, 구미 선인장, 이렇게 세 분이 계시네요?

○신문식 위원 각각 뭐 법인이 분리됐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이분들이 속해 있는 그 토지를 이제 이분들이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에 속해 있는 분이 요 세 분이네요? 그러면 구미원예농단 이게 없어졌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아, 그럼 지금 있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면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은 구미 파프리카 김재승 이분의 소유이고?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하나로 파프리카하고 구미 선인장은 분리됐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지금 공시지가 기준가격 35만 6,000원입니다.

○신문식 위원 요기 매각되는 그 토지가 뭐 우리 평으로 환산해서 11만 평(36만㎡)입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맞죠? 지금 공시지가, 이걸, 이거를 평당으로 나누어 보니까 약 한 10만 원 정도 되네요?

○신문식 위원 예, 이 주위에 가격이 토지가격이 약 10만 원 정도입니까?

○신문식 위원 거래가격은?

○신문식 위원 거래가격은 어떻습니까?

○신문식 위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14～5만 원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 차이 공시지가하고 거래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신문식 위원 조금 높은 게 아니고 통상은 보면 몇 배가 되잖아요? 다른 데 보면.

○신문식 위원 아, 시골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걸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분양을, 분양으로 갔습니까?

○신문식 위원 분양했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아, 분양, 분양, 분양. 분양은 완전히 그분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신문식 위원 땅이?

○신문식 위원 아, 매매계약을 했었네요?

○신문식 위원 아!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아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떤 혜택을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은 어차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신문식 위원 아, 그때 계약이 끝난 상태네요?

○신문식 위원 금액이 그때 금액이 이 금액이었습니까? 그러면.

○신문식 위원 분양금액이?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 돈이 더 올려도 이분들 올려서 그냥 사시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계약했는데.

○신문식 위원 아니, 분양계약을 했잖아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문식 위원 예, 납부가 다 되고?

○신문식 위원 아, 사전에 협약한 대로 그대로 지금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신문식 위원 아, 예. 그 2단계 사업비가 127억인데.

○신문식 위원 융자는 그분들이 갚았는 거고?

○신문식 위원 예, 상환을 했는 거고.

○신문식 위원 자부담 18억 그분들이 하셨는 거고.

○신문식 위원 예, 국․도․시비가 51억이네요?

○신문식 위원 어, 국․도․시비 51억 이 부분이 저 시설비입니까?

○신문식 위원 유리온실 시설비입니까?

○신문식 위원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좀 환수를 받을 게 없습니까?

○신문식 위원 왜 없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태서 사업을 해라라는 건 좋은데 이게 조금이 아니고 거진 절반 1/3 정도 2/5 정도 되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조금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2단계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2단계 사업은 구미시로부터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예, 구미시가 너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구미시가 손해 본다는 이야기는 구미 시민이 너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손해를 보는 사항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51억이 들어가고 그냥 51억이 날아가는데 왜 손해가 아니에요?

○신문식 위원 일단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뭐 농가소득이 일어나고 그 농가소득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어쨌든 뭐 51억이 세금으로 투자가 되어서 이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뭐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소멸이 된 상태겠죠, 그죠? 예, 소멸이 된 상태인데 상태에서 뭐 이분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어쨌든 좀 국가에 어떤 자산들이 일부 특정인들한테 좀 특혜로 보여지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심한 우려가 듭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는. 예,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반면교사 해서 제대로 좀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합시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유 제가 할 거 신문식 위원님 다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만 할게요.

우리 13필지가 대상이죠?

○이선우 위원 여기가 몇 필지로, 전체는 몇 필지로 구성되어 있, 전체가 13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다 매각하는 겁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전체 13필지 모두 매각 대상인 거죠?

○이선우 위원 지금 기준가격을 매각할 때 기준가격이 35억이네요?

○이선우 위원 6,200만 원?

○이선우 위원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이라면 실거래가 그 주변에 실거래가와 우리가 가능한 금액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주변 시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그런 것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감정가는 언제쯤 나올까요, 하시면? 언제 하실 수 있을까요?

○이선우 위원 아, 결정되면?

○이선우 위원 예, 예. 알겠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단계별 사업에 2단계 사업이 자체가 127억에 비해서 이제 뭐 뭐 여러 수익사업들을 내시고 뭐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다면 그렇기는 한데 대비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금액이 너무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 지역에 필지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런데 여러 되게 큰, 크게 문제가 되었던 어떤 덩어리들을 우리가 어쨌거나 조금 털어내는 의미들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많이 보게 되네요.

아, 뭐 특혜라고 한두 분의 특혜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지역의 활성화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본다면 또 필요하겠지요. 그럼 감정가 나오면 요것도 좀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 주시고. 분명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부분 예상하시면.

○이선우 위원 그러면 사업 내, 이 사업 내에서는 큰 뭐 어떤 대립이나 문제들이 여기 의회에서만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동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 요게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이선우 위원 예, 큰 건 아닌데. 그.

○이선우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원래 그 주차장을 예상했던 지역 있죠? 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사업 대상지?

○이선우 위원 여기가 몇 평이죠?

○이선우 위원 310?

(「11평」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아, 311평(1,031㎡)?

○이선우 위원 인동이 주차장만 만든다고 인동상가가 살아날까요? 지금 제가 3주 전에도 갔, 저는 인동에 1달에 1번은 가거든요. 상가가 점점점점 임대한다라는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과연 그 주차장, 물론 주차공간 되게 없기는 해요. 저는 40억을 들여서 42면을 만드는 주차장 공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상가가 이렇게 많이 죽은 거에 비해서 주차장 공사만이 과연 먼저 하는 것이 정답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사실 사업대상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많이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 사업 대상지 소유분은?

○이선우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대상지 변동은 혹시 주변에?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이선우 위원 아, 그럼 대상지는 바뀌지는 않지만.

○이선우 위원 예, 주변에 시세들에서 이제 낮춰서 내주시는 분들에 금액을 제시해서 좀 더 다운을 시켜보는 노력들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받으면 될까요?

○이선우 위원 하되.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가 바뀔 확률도 조금은 있네요?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해요. 왜냐 하면 이제 어쨌거나 그러한 구성들이 이 대상지밖에 답이 없다가 아니라.

○이선우 위원 다른 곳도 있음으로 인해서 과도한 예산들을 떠안아 드리듯 하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열려있는 것들이 있다라니까 그 부분 진행상황들 한번 변화가 있으면 또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일단은 지금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이선우 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도 뭐 이 발언 하면 약간 그 포인트가 의제하고 빗나가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사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동에 전통시장살리기 이제 사업인데 실제 그 경기가 인동 진미에 많이 떨어지고 이주를 많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사업은 인동 전체의 시장 활성화 사업은 몇 달 전에 구평우체, 구평농협 뒤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요거는 인동시장 내에 단순하게 인동시장 전통살리기 사업이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전체 비율로 보면 국비가 24억이고 시비가 16억입니다. 물론 16억도 뭐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예산도 뭐 10%도 뭐 반영을 못한 입장이라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여지는 분명히 말씀을 그 김차병 과장님 하셨는데 실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여 지금 방송을 우리 주민들은 보고 있을 건데 그 기본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부지를 들고 와 가지고 우리가 흥정하듯이 구미시 집행부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단, 이제 우리가 그 공모할 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지 선정 동의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우리 공무원이?

○안주찬 위원 다른 분이 가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차병 과장님이 그 부지에 대해서 아까 이선우 위원 하듯이 그 단가가 옛날 경기 좋을 때하고 다르잖습니까?

○안주찬 위원 공시지가든 뭐 감정가든. 그 감정가에서 이제 하면 이게 수천만 원, 천만 원 내지는 1,500만 원 하던 부지입니다, 옛날에는.

○안주찬 위원 지금은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약 이게 뭐 계산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550만 원 정도 먹치는 턱이고 거기에서도 국비도 뭐 세금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떤 절충안이 있든지 이걸 주인하고 또 감정으로 하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중심을 안 잡으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장실에 A부지 주인 기타 주민들, B부지 기타 주인 주민분들, C부지 이래가 시장님실에 막 찾아와 가지고 자기 부지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안주찬 위원 뭐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그 동료 위원 말씀따나 우리 구미시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그 부지를 두고 이제 감정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신문식 위원 예, 통상 감정가격이.

○신문식 위원 실거래가하고 뭐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실거래가가요?

○신문식 위원 1,300만 원 정도?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1,300 할 때가 언제라고요?

○신문식 위원 그럼 얼마 안 되네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우리 구미에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뭐 한 2배 정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신문식 위원 우리 구미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에 한 1.3배 1.5배 뭐 이 정도 되네요, 그죠? 아까 비교를 하면.

○신문식 위원 예,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공시지가 산정할 때, 아, 참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를 산정할 때 감정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신문식 위원 시에서 선정한다?

○신문식 위원 몇 개 업체가 합니까?

○신문식 위원 2군데 다 시에서 합니까?

○신문식 위원 시에서 산정합니까?

○신문식 위원 2군데 다?

○신문식 위원 아, 어느 정도 추천은 받습니까?

○신문식 위원 어디서 추천을 받습니까?

○신문식 위원 회계과는 어디서 추천을 받는, 회계과에서 그냥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어디 추천 안 받고?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신문식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매입, 사유재산인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구미시가 또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신문식 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적게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문식 위원 정당한 감정이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가격으로 그 토지가 매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 주차면수가 42면입니까? 약 한 예산이 40억인 듯한데 약 한 1면에 한 1억 정도 되네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조금 저희들이 여 토지를 좀 이 소중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1층입니까?

○신문식 위원 1층입니까?

○신문식 위원 타워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미리 검토가 좀 되어져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주위에, 주위에 상가에 영업에 방해되는 타워주차장 주차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위 상가에 방해가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뭐 일조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입구가 조금 막힌다든지 뭐 이런 사항 없습니까?

○신문식 위원 어, 차후에 하시면 안 돼요.

○신문식 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 문제가. 돈이 들더라도 필요한 거는 하셔야 되죠. 얼마가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셔야 되는 거죠.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거진 1,000만 원 뭐 이상이 될지 1,000만 원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싸게 땅을 주고 삽니다. 그죠? 사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사용을 하려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높이려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좀 해 보셨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평동에 주차장이 제일 처음에 타워로 설계가 되고 되면서 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어떤 행정이었거든요.

○신문식 위원 이런 행정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신문식 위원 42면요, 42면요. 무조건 42면 좁습니다. 주차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을 1평(3.3㎡)에 1,000만 원 이상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서 주차를 겨우 42대 하면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하고 땅을 사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그 주차면수를 늘리는 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그 주차장 부지 이게 뭐 1억이 넘는 지금 1대당 1억이나(웃으며) 우리 쪽에는 진짜 필요한데 지금 안 하고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어느 위치에서만.

그리고 가격이 뭐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다른 위원들이 말했는데 반대의견이라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의견은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말해야지 회의가 진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부지가 너무 비싸거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대체부지도 생각하는 거는 저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 부지만 좀 그 하려고 하다보면 가격이 점점점점 올라가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죄송해요. 신문식 위원님.

공시지가가 어떤 데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 기준을 잡는 게 어쩔 때는 참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시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요 좀 부서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에 전통시장에 주차장 부지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경제과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관련돼 있으니까 추진을 하겠지만 좀 아쉬운, 국장님이 지금 우리 총체적으로 하시니까 더 취약한 데가 더 많은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많이 계속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순서가 너무 뒤로 진짜 필요한 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체크하셔 가지고 뭐 예산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아쉬움, 그러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해 놔서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가 지금 여기가 더 긴급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금오시장도 전통시장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김재우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것 체크 한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그 지역구에 있는 원평1, 2동 통합하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통합을 했는데 그쪽 주차장 관련된 부지는 사실 지금 손도 못 대고 계획도 지금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좀 사전 좀 계획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계획도 못잡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금오시장도 전통시장에 포함되니 전통시장에 연계된 이 인동시장처럼 이렇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 한번 고민 한번 해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시비가 적게 들고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가능하겠네,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금오시장하고 우리 원평1동 주민센터하고 그 사이에 지금 100m 정도 150m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가. 한 100m 정도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사이에 금오시장 주변 주민센터하고 연관된 이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원평1동하고 금오시장하고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100m 정도에서 150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거리 자체가요. 직선거리로 가능한. 그것 검토 한번, 국장님 그것 같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것, 12시 넘었지만 마무리하고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제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다 논의들을 계속 과랑도 좀 해 왔고 그랬는데 문제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2016년에 개정하고 우리가 6년만에 개정을 합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국장님.

○이선우 위원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누구죠?

○이선우 위원 그렇죠.

○이선우 위원 예, 예. 여기.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장이랑 공공위원장, 공공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

○이선우 위원 민간위원장은 우리가 2년마다 해서 1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바뀌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우선은 사무국의 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두셨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예, 사무국이 거의 대표협의체와 함께 이 민관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사무국에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들을 잘 넣어 주셨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13조에, 13조에 아, 1항, 아, 4항에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고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선우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여기 문제 파악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니죠. 국장님 아닙니다. 어떤 그 요거 몇 페이지냐 하면요. 지금 조례안에서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요. 다른 시에 없습니다. 지자체. 왜냐 하면 공동대표가 이미 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2번 승인을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그리고 협의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거지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 승인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수정가결을 요청하냐 하면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미 여기서는 시장의 의견이 전결로 되는 겁니다. 그죠, 국장님?

○이선우 위원 회의를 하면 대표협의체에 회의에서 이미 시장님이 전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요. 협의체의 회의에서 모든 것들은 위원장, 대표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이 이미 거기서 다 결정하는데 시에 다시 보고를 한다라는 거는 협의체의 기능을 무시하시는 조례입니다. 요거는 다른 지역도 없고요. 요거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빼고 “결정한다”로 수정가결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모두 다 협의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1개 더 문제가 있어요.

제14조 1항에 1, 2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회의요. 현재 몇 번 하고 있죠? 개정 전 조례에 기준으로 하셔도 현재 하고 있는 횟수 1년에 몇 번 하시죠?

○이선우 위원 아닌데요. 이전 조례에도 횟수가 나와 있어요.

○이선우 위원 왜 줄이셨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답변하시는 것 변동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줄여오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검토한 내용이랑 지금 조례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국장님 그것 파악 안 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전에 분기별로만 해도 4회입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아니, 사회보장협의체는.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연 4회였고요. 실무협의체 연 6회였는데 줄여오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사회보장계획까지 나와야 된다고 행감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줄여오시면 어떡합니까?

자, 수정가결 요청합니다.

대표협의체 연 4회, 기존대로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기존대로 요거는. 줄여서 되지 않습니다. 공공위원장이 시장님이시고 시장이 전결을 받는 민관협의체의 횟수를 줄인다는 거는 더 사무국의 규정은 이렇게 확대시키시고 회의를 줄이는 거는 불가능 하죠.

예, 그래서 저는 2가지입니다.

13조에 4항에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로 수정가결하고요. 뒤에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거는 협의체의 법령도 안 맞고 시행규칙도 안 맞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회의가 연 4회, 연 6회, 기존대로 가야지 분기별이라, 이상 물론 하시기는 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해 놓, 분기별로 해 놓은 걸 왜 줄이시는지 저는 이거는 더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서요. 기존대로 갑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4회, 6회로 저는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 이선우 위원님 그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장미경 위원 잠깐만.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 한 번은, 왜냐 하면 지금 이선우 위원님이 수정가결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 최경동 수정안, 예.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이 좀 더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설명 좀 더 요청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장미경 위원 아니 14조에 그 횟수?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굳이 원안이 있는데 이렇게 줄여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양쪽 다 지금 수정가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요. 기존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가 올라왔을 때는 또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회의를 자주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상이라, 2회 이상 하면 물론 맞습니다. 4회도 포함되고 6회도 포함되는 부분이 맞는데 굳이 이 부분을 수정가결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던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안을 올렸을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린 거 아닌가 하는데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 그렇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러면 수정안에 전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