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 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수도사업소 계시다가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여기 새롭게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은 시정․개선․권고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1권 181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려요.

우리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183쪽에요. 영농 폐비닐 이거 지적사항 요약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고 조치사항이 “8개 읍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하고 있다고 봅니까?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집하장과 설치장소 협의 했는데 이 부분도 다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농사짓고 나면 약 같은 거 있잖아, 버리는 농약, 약 이런 거 아무 데나 다니고 들녘에도 다니고 이러는데 그거 수집할 데가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요.

○정근수 위원 예, 그렇죠.

○정근수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폐기물 가다가 다른 사람이 버린지는 몰라도 여농 쪽에 고아 여농 가면 폐기물이 많이 하차장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이 부근에. 그걸 어떻게 조치하려 그럽니까?

○정근수 위원 횡산 쪽으로 가면 그쪽에 하천부지 옆에요. 보면은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는데 주민들이 그거 매일 같이 줍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그렇겠죠.

○정근수 위원 집하장 그 주위에 좀 설치를, 없더라고요, 보니까. 8개 읍면이 다 똑같습니다. 고아읍뿐만이 아니고요. 그걸 과장님이 신경 좀 써가지고 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충원 이거는 뭐 이래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요?

○정근수 위원 그거 지금 지적사항도 있고 조치사항도 있는데 아직 덜 되었죠, 충원이요?

○정근수 위원 그거 좀 한 번 더 권고 좀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조치결과 중에 여기에 1인 세대 외국인 거주자 원룸 밀집지역 시민 쓰레기배출 방법에 대한 지적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원룸지역하고 이렇게 가보면 쓰레기 진짜 엉망입니다. 분리수거가 안 돼요.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요, 이걸 어떤

○김인배 위원 지금 여기 해 가지고 이래 해 놨는데 대책이 뭡니까, 지금?

○김인배 위원 아, 여기 아파트는 거의 되어 있고요.

○김인배 위원 내가 원룸지역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김인배 위원 광평 지역에 시범운영 작년도에 했잖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그게 잘 된다면서요?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걸 잘 되면 수평 연결해서 빨리 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지금은 금오공대 주위에 있는 원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공단지역도 마찬가지고 가보면요, 진짜 해 가지고 거기 엉망이야, 창피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시범해 가지고 잘 됐다, 분리수거 잘 됐다 그러면 빨리 이걸 갖다가 확산을 시켜 가지고

○김인배 위원 그래 이걸 말로만 자꾸 이제 한다 뭐뭐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인배 위원 실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행동 없이 계속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만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올해는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좀 진짜 실천 좀 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85쪽에 민원처리 현황 해 가지고 여기에 산동면에 있는 모 씨가 했는데요. 쓰레기 불법매립 의혹 “답변 완료”해 놨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김인배 위원 답변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묻혔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우리 계장님 누가 뭐 내용 아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예.

○김인배 위원 그래 여기에 민원 넣으신 분도 이해를 했어요?

○김인배 위원 민원 넣었는 최고수 씨도 이해를 했습니까? 국민신문고에까지 해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그래 답변해 가지고 민원 넣은 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냐고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민원 넣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불법매립이 많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청소행정과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기회로 해서 불법매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김인배 위원 사전 예방 예,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정곤 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감사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원가산정 부적정 이래 가지고 과다 지급한 투자비 7억 4,000.

○김정곤 위원 과다 지급된 투자비라는 건 그러면

○김정곤 위원 업체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계약하기 전에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이 원가산정을 하죠?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합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7억 4,000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 업체하고도 지금도 계약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뇨, 아뇨. 지금 그 관리업체 말고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업체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혹시나 이러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지는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7억 4,000만 원 그냥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그냥 이거를 관리업체한테 환수 조치하는 걸로 끝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래 원체 원가 산정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가지고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제가 물어보려 했더니 김정곤 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시네. 덧붙여 볼게요.

그러면 지금 7억 4,000만 원 하는 이 돈이 어차피 우리 용역을 해도 우리 공무원이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할 때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걸 처분을 내렸어요? 그 당시 감사실에 계셨다면서요?

○윤영철 위원 아니, 7억 4,000만 원 하는 돈을 감사에서 지적 환수조치 내려왔으면 엄청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7억 4,000만 원을 회수하는 걸 권고했다고요?

○윤영철 위원 그럼 권고는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7억 4,000만 원을 약하게 강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회수면 회수고 환수면 환수고

○윤영철 위원 이 업체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윤영철 위원 자원요?

○윤영철 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또 지적한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이거 당초에 환경미화원 결원 되면 보충해 주기로 하고 약속했죠? 저번에 우리 지난번 6대 때 우리 위탁한

○김상조 위원 과장님을 자꾸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총무과로 주지.

○윤영철 위원 어디요?

○김상조 위원 총무과.

○윤영철 위원 총무과는 뭐 할 때가 있어야지. 우리 기획도 여기 산업도 아닌데 여기 해야 되지.

○김상조 위원 그건 아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

○윤영철 위원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뭡니까?

○김상조 위원 총무과가 인원을 안 주니까 뭐. 시장은 약속해요, 노박 가서.

○윤영철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웃음)

○윤영철 위원 그럼 거짓말 했는 거네요?

○윤영철 위원 아니, 뽑으면 그 즉시즉시 충원을 해 줘야 되지 그 약속이라 하는 게 무기한 해 가지고 그러면 5년 뒤에 뽑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윤영철 위원 그래 올해 해 줘야 되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1년 빼먹은 거잖아요. 어차피 내년 또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윤영철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면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아까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청소행정과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진짜 총무 인사파트에서는 그거 안 되는 겁니까, 예?

○윤영철 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윤영철 위원 아니, 하셔야지.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 줘야지 미화원들에게 가서 의견을 전달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철 위원 아니, 앞에 전임자부터 방안 다 했습니다. 인사파트에 가서 몇 번 만나고 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윤영철 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윤영철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호출, 출석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혹시나.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총무과장님 호출 되면 같이 앉아가지고 3자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같이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예? 그냥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그 약속을 중재 이걸 증인 비슷하게 서줬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충원할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해 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다음 환경자원화시설 우리 기금 사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금 관련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 수차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번 그거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기금 사용하는 게 지금 영구적이잖습니까, 그죠? 지금 지급하는 게.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산동에도 지금 그렇고 지금 배후단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오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이 자원화시설이 들어서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인지하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과거에 했던 그분들하고 똑같이 기금을 지급해 줘야 되냐 하는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그분들한테 입주하면 줘야 돼요.

○윤영철 위원 발전 협의하는 게 아니고

○윤영철 위원 그거는 빨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주민들하고 규정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누가 반발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제외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걸 포함하든 언젠가는

○윤영철 위원 안 들어섰으니까, 아직 주민들 입주가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입주해 보세요. 당연히 그거 요구하죠.

○윤영철 위원 언제 하렵니까, 그거를? 계속 끌어오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조례로 만들어 갖고 100년이면 100년, 50년이면 50년, 200년이면 200년 뭐 어떤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윤영철 위원 골프장은요, 그거는 개인이 법인이 했는 거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건 그건 골프장은 개인 법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뭘 했든 간에 그분들끼리 하면 되지만 우리는 시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그거 하고는 명분이 다른데요.

○윤영철 위원 아니, 방향을 달리 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하는 겁니까, 예?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당장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윤영철 위원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그리고 주민편익 자원화시설에 우리 위원들 있죠? 주민영향체인가 뭐 그 관련해서 하는 분들 있죠?

○윤영철 위원 시의원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있고 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윤영철 위원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주민협의체

○윤영철 위원 언제 했는데요?

○윤영철 위원 아니, 저도 그 위원인데 그 앞에는 그래도 매년 분기마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해요?

○윤영철 위원 참, 내가 볼 때는 주민 자원화시설이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거 관계자들 회의나 자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그런 분들 다 빼세요, 전부 다 그러면. 위원들도 참석 못하는 사람 있으면 제외시키고 새로 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세요. 못 오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왜 넣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 하시면 돼요. 임기되거든, 예? 저부터 포함해 가지고 뭐 바쁘다고 못 갔으니까 저부터 해 가지고 다 정리하시고 진짜 그쪽에 관심가지고 할 수 있는 분 안 그러면 그쪽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든지.

자, 쓰레기 문제 아까 원룸 이야기했는데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과장님, 원룸 쓰레기가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토, 일요일 날은 환경미화원 없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 토요일 날 오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이 많이 나와요, 밖에 도롯가에. 음식물 가장 많이 먹고 인근 예로 인동 먹자골목 그다음에 시장 안 한번 가보시면 일요일 날 되면요, 쓰레기가 도로 위에 진짜 이건 도로가 아니에요. 구미시에는 환경미화원 없으면 이건 진짜 그분들이 가고 나면 그래도 도로 깨끗해요. 없는 하루는 그 도로는 있잖아요, 막 쓰레기 수거도 안 해 가지, 길가에 비 쓰는 사람도 없지.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미화원 충당도 안 시켜 주면서 자꾸 미화원을 일찍 출근시켜 가지고 뭐

○윤영철 위원 아니면요, 일요일 날 출근해 갖고 출근수당 줄 테니까, 예? 출근수당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자원자를 모으든지 그 구역만 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먹자골목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든지 그것도 그런 거만 하면 안 됩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요.

○윤영철 위원 아이구, 예산 없으면 또 못하겠네요?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정근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집하장 문제, 공병 수거는 제가 봐도 그냥 99%까지 다 준비되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비닐 폐비닐 수집은 사실 많이 미약하거든, 지금요. 그거는 조사 한번 해 보셔가지고 대형화 할 필요는 없어요, 자주 수거하면 되니까. 소형화 해 가지고따나 집하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만들어 주니까 여기저기 나뒹굽니다요.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조사하셔 가지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이거는 준비를 좀 하셔서 작은 집하장이라도 권역별로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별로 서로 못 갖다놓게 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래 좀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쓰레기 문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저도 쓰레기 문제에 잠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지정봉투 안 쓰면 어떻게 우리 제재를 하죠?

○양진오 위원 그냥 치웁니까?

○양진오 위원 찾으려고 노력은 안 해 봅니까?

○양진오 위원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죠?

○양진오 위원 아, 10만 원 부과합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신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담당 계장님, 쓰레기 담당 계 이리로 잠깐 오십시오.

(아이패드를 건네며)

이거 보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다 보여 주세요. 보여 주고 바로 좀 가져와 봐요.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저게 어디 건가 하면 선산 5일장 끝난 다음 날 새벽입니다. 7시에 치우는데 제가 그전에 매일 제가 그전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봅니다. 저게 다섯 무더기 이상씩 항상 생깁니다. 저기에 보면 한 80%가 지정비닐이 아닌 시커먼 봉투라든가 포대를 씁니다. 금방 보셨겠지만 거의 다가 지금 시커먼 봉투고요. 다음에 지정봉투는 서너 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요? 이게 한 30년 넘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고 처음 이제 처음 와서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양진오 위원 계장님도 몰랐습니까?

(「예, 저도 몰랐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아이구,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좋아요, 지금까지는 몰랐다 합시다. 이제는 제가 다 이야기했으니까 다 알죠, 그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계장님, 한 번 더 와주시렵니까?

(다시 아이패드를 건네며)

다음에 이거 하고 두 개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앞으로도 우리 여기에 스크린 설치해 줘요,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 아이구, 고맙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 해야 되지, 그래도.

○양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자, 참말로 봐야 돼요. 언론도 봐야 되고 시민들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여 주는 사진은 문화로 쓰레기 현상입니다. 지금 문화로에 우리 공용쓰레기통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문화로의 쓰레기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어떻게 시민들 어떻게 치워야 됩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위원들 다 못 보여줘서 그런데 참말로 이런 용어 써도 되려는지 몰라도 개판입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알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알았으니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진오 위원 청소만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거는 과장님의 핑계에 불과하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 버리도록 만들게 하죠, 그래 그걸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윤종호 외부인들이 못 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윤영철 위원 어떻게 하면 안 버리게끔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 당연히 있으면 치우면 되죠, 그게 아니고

○양진오 위원 과장님.

○윤영철 위원 근본을 없애 달라 이 뜻인데

○양진오 위원 폐비닐 문제는 모 단체가 이장회의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방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양진오 위원 제가 그 문제는 정확한 자료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 이거는 5일장 쓰레기 문제하고 문화로 쓰레기 문제는

○양진오 위원 충분한 대책을 세우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문화로하고 선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이게 모든

○양진오 위원 모든 원룸에도 그렇고 거리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진오 위원 예, 잠깐만 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거리에 인센티브 주는 건 어떻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예를 들자면 그리고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룸 쓰레기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원룸 주위에 쓰레기 없는 원룸은 우리 시 지정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뭐 하듯이 정말로 쓰레기 없는 원룸으로 해 가지고 잘한 데는 잘한 만큼 우리가 평가를 해 주자 말입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정을 요구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쓰레기 없는 거리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원룸 문제는 이건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청소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면으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 청소하시는 청소요원들이. 그러니까 0시부터 9시까지 하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7시부터 4시까지 동절기에 7시～4시, 하절기에는 6시～3시 이래 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그래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금체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외주고 자체고 다.

○양진오 위원 자, 3,100에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한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뭐 어떻고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 같이 뭐야,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고 같은 조건에 근무합니다. 그래 제가 같은 값이면 외주 주는 데도 보면 차이가 한 700만 원씩 이래 이상 납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요, 기본임금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제일 안 좋나 싶어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거는 뭐 권고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집행부에서 다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정도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이거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진오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수거할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이런 데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부위원장 김근아 그래 이게 제가 보니까 새벽 2시 반, 3시 이럴 때 하더라고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탁 깨면 잠을 못 자요, 사실은.

○부위원장 김근아 그거를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단체 행사 때 말입니다. 뭐 이렇게 음식 뭐 이렇게 무슨 축제 때 음식 같은 거 팔고 이러잖아요. 그때 일회용 접시 이런 거 쓰잖아요, 컵이랑 뭐. 그게 무조건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다 집어넣어요, 보면. 그걸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100리터 쓰레기는 제가 볼 때는 쓰레기 폐차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그걸 다시 분리수거 합니까? 아니죠? 봉투에 규정봉투에 넣었을 때는 그게 쓰레기 폐차장으로 가는 거고 분리수거 봉투에 그냥 넣었을 때는 분리수거하는 폐기물센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가는데 지금 각종 새마을행사라든가 모든 행사할 때마다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다 때려넣어요, 그냥. 그게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면 좀 낭비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그런 거를

○부위원장 김근아 분리수거를 잘하도록 좀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셔가지고

○부위원장 김근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근아 그리고 이거 제안 하나 하려고요. 원룸에 지금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마다 이렇게 왜 봉투 옛날에는 제가 통장 했을 때는 봉투 넣는 봉투 이런 거 쓰레기 분리하는 봉투를 시에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안 주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조금 지원해 줘서 왜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라면봉지라든가 이런 거 따로 넣는 것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봉투를 좀 지원을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부위원장 김근아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원룸단지에 지정해 놓고 CCTV 이런 걸 좀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단속도 해 가지고 벌금도 부과 좀 하고 이러시면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전부 쓰레기 때문에 문제되는데 이거 뭐 원룸지역 뿐만 아니라 낚시터도 똑같아요. 저수지 뭐 낚시터 강 지금 낙동강 전체 다 있는데 청소행정과나 어디 저걸 해 가지고 전번에 교통행정과 때 이야기했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쓰레기도 이거 표어를 한번 만들어 봐요. 스마일표어 글씨를 좀 쓰레기 사람이 자기가 가져왔는 쓰레기를 되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 아까 원룸지역의 쓰레기는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이나 미국 가서 그 나라 법대로 쓰레기는 안 버리지 싶어요. 똑같은 거거든. 여기 베트남이나 외국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방식대로 쓰레기 버리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원룸 밀집지역에도 그런 자국어로 표어를 좀 한번 그걸 좀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하고 낙동강에 그런 쪽에 사람이 많이 안 가는 쪽에 보면 저수지 산 쪽에 있는 저수지는 거의가 보면 낚시꾼들이 다 쓰레기를 되 안 가져가시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표어를 제작해 현수막을 한번 달아봐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미화원 자꾸 인원충원이 문제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하든지 구미시 면적 그다음에 인구수 인구밀집도 이걸 거리 이런 걸 다 환산해 가지고 그리고 뭐 외주 줬는 건 외주는 빼더라도 이거를 환산해 가지고 인구 늘어난 수 이래 가지고 적정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놔 봐요. 그래야지 이게 자꾸 이야기가 안 되지.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시장님은 거기 가시면 자꾸 약속은 지키고 이쪽에서는 인원충원 안 되니까 자꾸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음식물 수거함을 하니까 이제 거리는 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고양이 문제, 환경안전과하고 같이 갑니까, 고양이?

○김상조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고양이가 요새 먹을 것이 있는지 나도 아까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정근수 고아 물어보니까 고양이 별천지라는데 잘못하면 또 동물학대라 할까봐 잡지를 못하는데 고양이가 어떨 때 보면 발정을 안 해서 이게 울음소리가 애기 울음소리 같더라고. 그렇다고 고양이를 또 뭐 그냥 방치가 되어 버리니까 잡지도 못하겠고

○김상조 위원 환경안전과하고 같이 나중에 상의해 가지고 고양이를 좀 이렇게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잡을 수도 없고 저거

○김상조 위원 그걸 어디 한번 반영해 봐요.

○김상조 위원 쥐도 안 잡아먹어요, 고양이는. 신기하더라고.

○위원장 윤종호 쥐가 고양이 잡아먹어요.

○김인배 위원 쥐가 고양이 잡아먹어요.

○김상조 위원 진짜 이거는 전체 우리 구미시 전체의 면적 인구 해서 미화원 하고 자꾸 대두하지 말고 노력 좀 해 봐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외곽지 특히 저수지 낙동강 주변에 낚시하는 데 많은데 그런 데 쉽게 말해 스마일표어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현수막을 좀 걸어놓으면 좀 안 나아지겠나.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쓰레기 배출시간이 언제예요? 우리 지금 관내에 표준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

○윤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제가 옛날에는 지금 환경미화원 출근시간이 4시잖아요, 4시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요?

○윤영철 위원 6시라요?

○윤영철 위원 만약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쓰레기를 치우게 되면요, 봉투에 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쓰레기는 계속 봉투는 그 도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왜 24시간이라든지 밤늦게 새벽에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12시 한번 내고 2시에 내지는 안 하잖아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할게요. 인동 상가 한번 가보세요. 새벽 4시 돼가지고 가보시라니까요, 쓰레기 얼마 있는가를.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윤영철 위원 상가 있는 데는 쓰레기 배출 확실히 해 주고

○윤영철 위원 자꾸 대책을 강구한다 하는데요. 이 쓰레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누차례 진짜 우리 토론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했는 게 뭐냐 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도 그랬어요. 원천적으로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장 봐갈 때 지급하는 거 그것도 안을 냈었고 또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것도 이래 나왔었고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해 보지를 않아요. 그래 또다시 대책을 세우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데

○윤영철 위원 기존 나왔는 게 많아요, 지금 안들이.

○윤영철 위원 원룸에 대해서는 본인들 아니, 입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윤영철 위원 거기 나왔는 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고 해야 되지 또 무슨 방안을 찾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방안은 없습니다. 어떤 방안도 없어요, 쓰레기는.

○윤영철 위원 예, 기존 나왔는 게 많이 있어요, 참신한 게.

○윤영철 위원 예, 그래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하실 분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식물쓰레기 얘기인데 음식물쓰레기 우리 가정용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시에서 평가하기는 성공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무슨 얘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기가, 용기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이거 용기가 이래

○양진오 위원 제일 작은 게 3리터짜리입니까?

○양진오 위원 3리터, 그다음에

○양진오 위원 20리터는 보통 이래 그럼 음식점 이런 데 쓰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아,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5리터에서 20리터 바로 넘어가니까 그 중간의 것이 작은 가게들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혹이라도 개선할 마음이 없나 싶어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서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제가 산업 쪽에 7년 차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기억상에 한 여섯 번 정도 바뀌었는데 가장 매번 바뀌는데 어떤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바뀌는 꼴을 못 봅니다. 시장님 의지가 일단 없고요.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포상 이야기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선산에 5일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 보고 나서 많이 사용하는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구미시민이 많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외부인이 대다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분들이 버리는 건 쓰레기밖에 없고 그것도 봉투에다 안 담아가지고 버린다 하는 건요, 저도 놀랐습니다. 철저히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가 우리가 이제 많이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데서는 위탁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85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 30년 안 됐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에 이제 늘렸죠. 두 군데를 갖다 이제 증가시켜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미화원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의식도 토요일 날, 공휴일 날 우리 시민들이 자녀들하고 나와서 버리는 건 버려주는데 그 쓰레기장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실은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풀로 해서 넘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 더 많아요. 청소는 그날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쓰레기 운반만 한 번만 더 해 준다 해도 이런 것들이 저는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자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지원이 되는 우리 행사 업체 우리 단체 이런 데 같은 거 종량제봉투를 사용 옳게 안 하거나 분리수거 안 되면요, 지원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도록 갖다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윤영철 아까 부탁하시는 거 인력 채용 관계는 우리 감사기간이고 상임위는 아닌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쓰레기운반 위탁을 할 때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전 직에 계셨던 과장님이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오늘 또 이거보다 상임위원회 참 좋은 이야기, 스크린 같은 경우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준비했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는 나가지만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크린 도어를 갖다 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에 1일 들어오는 거 쓰레기가 몇 톤 들어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180톤,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정도는 기억 대충 아십니까? 몇 톤 정도 들어왔는가 아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약 120톤 정도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1일 태울 수 있는 게 200톤을 태울 수가 있는데 200톤을 풀로 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위원장 윤종호 예, 그것도 지금 중간에 수리도 해야 되고 365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한 80% 정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수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우리 40만, 41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 42만 5,000 정도 되죠? 인구가 불과 10,000명, 2만 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쓰레기는 갖다가 한 60톤 이상 정도 늘어났어요. 이 쓰레기를 갖다가 이런 방향으로 썼을 때는 추정했을 경우에는 10년 안에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위원장 윤종호 제가 보고를 받고 기억하는 게요. 지금 임시 야적장에 있는 쓰레기를 11만 3,000톤을 이전을 시켜서 하루에 50톤을 태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지역 이전을 했어요. 그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요 예측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쓰레기들이, 쓰레기들이 관리 감독체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불과 몇 년 만에 한 50톤 이상이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을 좀 찾으셔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우리 업체에서 여기에서도 상의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반입이. 그래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10년 안에도 아니고 5년 안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자원화시설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주원인을 좀 찾으셔가지고요. 좀 베일 쪽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향후의 방향성, 자원화시설의 관리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답변이 안 되시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경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윤영철 위원 경주가요?

○위원장 윤종호 30만 안 됩니다.

○윤영철 위원 30만, 30만이 (웃음)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걸 보세요. 이거를 제가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쓰레기 우리 매립장 짓는 데 얼마 들어갔죠? 우리 지방채하고 발행해 가지고 1년에 위탁금만 해도 지금 보니까 우리 얼마 들어가죠? 70억 들어갑니까? 이런

○위원장 윤종호 제가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보세요. 지금 쓰레기가 자원화시설을 갖다가 시범 운행하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5년 지났는데 구미의 쓰레기가 30% 이상 늘어났어요.

○위원장 윤종호 인구증가는 10만 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불과 10,000명 정도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인구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만, 10만 명 늘어났을 때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그런데 그 원인이 인구증가의 원인이 아니고 다른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는 빼시고요. 과의 업무적인 것만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근아 환경안전과는 1권 201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제가 먼저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 검성지 지금 중지된 지가 몇 개월째예요?

○윤영철 위원 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떤 뭘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 잔토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윤영철 위원 어떻게 실어낼 거예요?

○윤영철 위원 쓰레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쓰레기에 들어가 있어요?

○윤영철 위원 얼마입니까, 그게요?

○윤영철 위원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3억이 들어간다 했는데 4,6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윤영철 위원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당시 3억이 들어갖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하기 곤란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비가 오는데 준공해야 될 시점에 왔으면 빨리 그거부터 처리해야 되죠.

○윤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준공 못하겠다 이 말이네요?

○윤영철 위원 어떻게 준공합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데 잔토처리도 잔토도 못 걷어냈는데

○윤영철 위원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니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아, 참. 자, 학서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진행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윤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서지 생태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 동시에 준공을 맞출 거예요? 안 그러면 각각 분리해서 합니까?

○윤영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인접해 있는데 한쪽에 준공되고 한쪽에 안 되고 이러면 돈은 또 더 알파가 더 생길 것이고 우옛간에 어디 체육진흥과입니까, 지금 하는 데가?

○윤영철 위원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유해조수 포획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유해조수 우리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에 한 320건 정도 들어왔다, 그죠?

○양진오 위원 320건 정도, 실질적으로 포획했는 거는 멧돼지하고 고라니 합쳐서 200마리 정도 포획했네, 그죠?

○양진오 위원 나갈 때마다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신고할 때는 피해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했는 데 비해 가지고 포획이 조금 작은 편이다, 그죠? 한번 나가면 두 마리, 세 마리도 잡을 수 있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렇죠,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이거 출동하는 데는 시간적인 문제는 없는가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그 문제점이 뭐, 그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요.

○양진오 위원 우리가 지금 포획 허가 받아서 하는 단체라든가 사람들이 있죠?

○양진오 위원 그건 지금 시에서 검증을 해 놨죠? 딱 정해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 출동을 하려면 또 경찰에 가가지고 총기 받아내는 데 시간 소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많은 시간들은 멧돼지가 나타나 가지고 주변을 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건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수확기, 비수확기를 떠나가지고 제 말은 총을 가져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출동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건 몇 명, 몇 명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이 사람들은 시에서 검증했는 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검증 안 한 건 아니죠?

○양진오 위원 충분히 모든 것을 검증하고 나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양진오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해서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총 가져오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3일, 4일 걸리면 그 멧돼지가 여기 있습니까? 저쪽에 군위나 의성 가 있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는 포획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요.

○양진오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 잠깐 물어봤더니만 얼마 준다고 했는데 예산 나갔는 거 암만 찾아봐도 돈 줬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 얘기 좀 해 줘 봐요.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서 나가서 잡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자, 신고해서 출동했다, 잡아오나 안 잡아오나 돈은 주죠?

○양진오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거만 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출동할 때마다 이제 2만 원씩 줍니다요, 한 사람당. 가서 잡아오나 안 잡아오나 주죠? 2마리 잡아오나 3마리 잡아오나 2만 원 주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한 지역당 2,000만 원씩 준다 그랬습니까?

○양진오 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000만 원 줬고 ´14년도에 1,000만 원 줬죠?

○양진오 위원 자, ´14년도에는 100마리 잡았어요, 전체 건수가. ´15년도에는 200마리 잡았어요. 108마리, 207마리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100마리 잡을 때도 2,000만 원 주고 200마리 잡을 때도 2,000만 원 주고 나가기만 하면 2만 원 주고 자, 과장님 같으면 나가서 많이 잡고 싶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필요하면 예산을 더 잡아서따나 해야죠.

○양진오 위원 왜 하는가 하면 지금요, 농촌에는 고라니 때문에 난리라요, 난리.

○양진오 위원 그런데 그래 고라니 잡는 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작년에 23마리 ´14년도에 4마리 이래밖에 안 잡는다니까, 지금요. 왜냐 하면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잡아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잡아요. 그러면 시에서따나 인센티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면 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약속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고요.

○양진오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작년의 자료에 보니까 예산 3,0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이 1,700만 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촌에는 고라니 때문에 작물이 고라니 반, 사람 반 먹어요, 지금. 멧돼지가요, 그 고구마 골 다 파먹어요.

○양진오 위원 그런 실정인데 아니, 반납을 하는 거 저 이해가 안 가요, 이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예, 피해지역은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니까 피해액을 안 늘려주잖아요, 저 위에서.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꼭 그래 해 주시고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피해 본 사람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 애환을 달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것도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거 장 유해동물, 포획시기가 언제부터 돼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상위 법령에 안 된다며, 그게요? 원래는 수확시기 7월 20일 날 그렇게 잡혀 있다며요, 법령에. 맞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저도 매년 작년에도 한번 애를 먹었고 쉽게 말하면 상모동 교회까지 내려왔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포획을 안 해 주더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농작물이 성장할 때 쉽게 멧돼지 나타나면 수확기도 아닌데 하매 다 밭 조지고 난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은 또 있더라고요. 조사해서 그건 또 주는데 그거 주는 것보다도 이거를 365일 가동을 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번 가르쳐 줘봐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총기를 허가를 해 주는가?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 해 달라 이 말이지, 지금.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저도 일이 있어서 내가 갔었는데 양 국회의원 만났을 때 이야기했는데 환경노동위원회 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유해동물 이거 포획을 물론 법령에 상위법령에 7월 2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작물 수확시기에

○김상조 위원 총기류 풀 수 있는데 그걸 위반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에서 또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 이게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과장님은 365일 다 된다 하고 경찰서는 안 되면 뭐 맨손으로 가 멧돼지 잡아요? 고라니 잡아요? 못 잡지.

○김상조 위원 수확기, 비수확기 다 떠나서 유해동물 포획시기를 365일로 다 되냐 안 되냐 이걸 난 가르쳐 달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해야 되지 딴 걸 뭐 해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과장님 백날 해 봤자 안 되는데

○김상조 위원 사람이 혼자 가 멧돼지 잡나? 못 잡지.

○김상조 위원 그래 상위법령에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거를 뭐 과장님 하든지 뭐 법무부에 하든지 경찰서 하든지 그걸 풀어야지 유해동물 포획시기를 365일 풀가동하지.

○김상조 위원 저도 이번에 애먹었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풀어, 일단 상위법령을 풀어봐요, 경찰서하고 하든지 해서. 지금 안 맞는 게 솔직히 저도 답답한데 안 맞는 게 행정은 따로, 행정 따로 치안 따로 교육 따로야,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총기사고 모든 게 다요, 뭐 조직 만들면 치안에서 만들면 행정 또 따로 만들어 버리고 교육은 교육도 따로 만들어 버리고 안 맞다니까. 저도 지방자치 의원 하면서 수도 없이 당해요.

○김상조 위원 딴 데 조직 만들면 행정은 비슷한 거 또 하나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유해동물이 풀 365일 풀가동 되도록 경찰서 상위 해서 경찰서 상위법령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건의 드리는 거 말고 그냥 상위 법령을 바꿔버리면

○위원장 윤종호 신고가 없으면 출동을 못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게 문제네. 개체 수를 절대로 못 잡죠.

○김상조 위원 신고했는데, 신고했는데 경찰서에는 총기류 아직 시기가 풀어줄 시기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라. 농민 욕은 우리한테 해요.

○양진오 위원 제가 얘기했는 게 그건데 그걸 또 하려고 하니 자꾸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우옛든 간에 관계 기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 나 저거 하나, 환경안전과니까 소음도 되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아마 몇 번 이야기했을 거라요. 소음이 한국도로공사하고 철도공사하고 생겼는 지가 쉽게 말하면 그게 생기고 나서 비록 아파트는 지었지만 구미시는 이상할 만큼 고속도로 변에 방음벽을 설치를 안 해요. 힘이 없는 건지 권한이 없는 건지 이 근래 지금 대구 가다 보면요, 여기 칠곡군 있잖아요. 지금 방음벽 설치해요, 아파트는 그 안에 있는데. 난 이유가 모르겠어. 구미는 바로 옆에 아파트 있는데도 안 해요. 소음도 이겼는데도 안 해요. 제가 이겼어요, 보성2차 살 때 한국도로공사에 저 혼자 붙어서 65데시벨 더 나왔어요. 68, 72데시벨 나왔어요. 그런데 문구 희한하게 오더라고, 답변이. 그런데 구미시는 그냥 손 놓고 있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런데 왜 옆에 칠곡군은 해요?

○김상조 위원 예, 낮아요, 그거는.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래 묻는 게 또 사업 시행자가 했다면 그러면 칠곡군이 그 옆에 있잖아, 그죠? 거기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가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왜 구미시는 안 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김상조 위원 저도 그래 제가 했는 게 안 했다 하는, 해도 전부 다 낮잖아요.

○김상조 위원 지금 원평동에 아파트 지었는 것도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시행사에 하든지 그걸 조건을 걸든지 우리 상모 한신도 그랬죠, 삼도뷰 그렇죠, 여기 봉곡동에 도량동 봉곡동 가다 거기도 지금 아파트 난리 났죠?

○김상조 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김상조 위원 내가 도로공사하고 붙어서 제가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답변이 내가 그렇게 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당신네 사장이 여기 살면 그렇게 하겠나?

○김상조 위원 세월이 바뀌면 복지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바꿔지는데

○김상조 위원 그런데 환경안전과니까 구미시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지나가는 데는 타 도시하고 한번 형평성을, 여기 대구만 가도 그래 여기 칠곡만 가도 중앙에도 분리대 하죠? 방음벽 하죠? 그것도 투명으로 가에도 하는데 구미시는 그 큰 난리 저쪽 도량동에 아파트 거기서 난리 났죠, 여기 난리 났죠, 듀클라스 난리 났죠, 안 해요. 나는 그게 모르겠어요. 난 강력히 내 촉구는 한번 해 볼게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래 내가 하잖아요. 신설이 되는

○김상조 위원 저 이천 이런 데 가 봐요. 아파트 늦게 지었어요. 그런 데는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동네 여기는 구미는 5m 하면 거기는 30m 돼요. 권한이 없는 건지 백이 없는 건지 뭐 무능한 건지 안 하시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대구만 한번 가봐요. 칠곡만 한번 가봐요. 여기 구미 남구미IC 빠져서 그 칠곡으로

○김상조 위원 거기 지나서 또 한 번 들어가 봐요. 지금 어떻게 높이 해 놨는가.

○김상조 위원 민간이 아파트 지어서 거기서 했는 건지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철저히 좀 챙겨주세요.

○김상조 위원 우리 구미시민도 소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뭔 고속도로 있는 거 없애라 하나? 철로 다녀도 소음에 이왕 나는 거 데시벨 이겼으니까 측정해서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거기 안전지, 소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달라 이거지. 맞기는 맞아요. 아파트가 늦게 지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복지도 따라가 주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네요.

212쪽부터 이게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 대기하고 수질이 15건 정도의, 15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2016년도 지금 2/4분기, 3/4분기 초입이잖아요?

○김인배 위원 초입인데도 작년도의 배가 너무 넘는 32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해 가지고 1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래요? 작년도에는 15건밖에 없었는데 올해 금년 들어와서 벌써 해서 아직 3/4분기 초입에 벌써 32건이 발생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단속을 강화해서 그렇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OK,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보면 경고하고 개선명령 한 군데가 조업정지 10일 정도가 있네요. 그러면 권고하고 개선명령 1차 경고, 2차 경고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이거 경고하고 난 뒤에 다 확인을 다 합니까?

○김인배 위원 다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해 가지고 이게 생활소음도 우리 김상조 위원 열변을 토하셨는데 생활소음 포함해서 대기, 수질 이거는 우리가 또 여기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환경이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된다 하는 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김정곤 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들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어떠한 명성에 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질소는 우리 어떻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화학물질로 취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별 저촉 안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이제 질소도 아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2차 대전 때 살상용으로 사용되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제 도로과에 도로준설 허가와 관련해서 보니까 질소가스관을 매설을 하더라고요, 지하에.

○윤영철 위원 보도 지하에.

○김정곤 위원 여기 보면 공단동에 있는 에어프로덕츠 코리아라 하는 회사인데 질소가스가 “매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그러면 환경안전과하고 업무협의를 거치고 나서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도로굴착 허가와 같이 넣게 해 주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래요?

○김정곤 위원 아, 이것 또 그러면 과학경제과에 이야기해야 되나?

○김정곤 위원 (웃으며) 아하, 참 어렵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벼운 건데 206쪽에 보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어떤 거는 진도 얼마 안 나갔는데도 집행액이 많이 나갔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도 또 집행액이 또 적은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뭐 서로 그러면 업체하고 서로 협의되었는 사항입니까, 이런 것들은?

○김정곤 위원 아, 그거 또 특별하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봤을 때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216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진짜 구미가 비교적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자면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딱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낙본E 지구의 수질이 기준치 목표수질에 미달한다 그러는데

○김정곤 위원 아, 목표수질이요?

○김정곤 위원 아, 이거 수질하고 그러면 개발 할당부하량이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저는 사실은 총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고 보니까 수질이 그렇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국가에서는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뭐, 뭐라 그러죠, 개선하겠다 이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김정곤 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번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게 비점오염시설이 도시지역의 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농경지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접근하고 있는 거는 공단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하여튼 그런 점 유념하셔가지고 수질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김정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탄소제로교육관 이번에 관리운영 인력을 채용하죠? 혹시 채용요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이거 자세히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2명의 운영 인력을 채용공고를 냈는데 채용요건이 벌써 하매 뭐라 그러죠, 예정자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쪽에 관리운영 인력으로 응시할 사람이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그 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불용처리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상기준이 최저가격이 얼마입니까? 최저가격이.

○위원장 윤종호 아, 최저가격은 없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제 왜 이게 홍보의 부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상단가가 한 5만 원대, 10만 원 이하 대 지금 들어왔는, 10만 원 최고 들어왔는 최고 뭡니까, 보상했는 가격 중에서 올해 최고 작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최고 적은 금액짜리가

○위원장 윤종호 그래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기준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1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어요. 그에 밭 1개를 수확을 다 올려도 실은 한 돈 10만 원밖에 안 되걸랑, 뭐 평수 다른 거 관계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 이분들이 여기에 절차상의 문제,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갑니까? 농민들이 직접 와서 작성을 하고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현장 가셔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윤종호 농민들 또 이야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봤는데 짜증나는데 그분들이 절차상에 한 5만 원 받으려고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아깝긴 아깝지만요, 그에 또 불편함도 실토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래 좀 편의가, 좀 귀찮더라도 현장 말씀하신 저기 가셔가지고 절차를 좀 간소화 하셔가지고요. 적은 금액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아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또 간단한 거 한 가지, 저희들 낚시도 여기 우리가 관리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일반 상수 보호구역 제외 되는 데는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떡밥은 지렁이는 가능하고 떡밥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 법이 통과 안 되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그게 실질적으로 저 위에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 편리한 건 좋지만 차를 안에까지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실은 낚시를 엄청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또 물에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오염총량제 이야기 나오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우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위생과는 1권 231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질문.

○윤영철 위원 과장님, 233쪽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위에 거, 음식특화거리 시책추진 철저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사항이 보니까 옥외 영업허가, 조형물 설치, 책자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 있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옥외 광고물 정비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인도블록도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주차문제도 어떻게 또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맞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 장소는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저 역시 그걸 보고는 저도 사실 반대를 했었어요. 그건 너무나 이 지역하고 맞지 않다, 그건 오히려 제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갖고 그 상가 업주분도 그래 생각하시고 거기 관계자분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비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거든요. 구미 시비로써 할 계획이 없느냐.

○윤영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음식특화거리 조성할 때 이걸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서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하니까 제가 사실 그 골목에 잘 못가요, 요즘은요. 거짓말했다고.

○윤영철 위원 아니, 거기 불법을 합법화 시켜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말이에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윤영철 위원 구미 음식특화거리 한 군데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홍보를 해 가지고 외부인이 왔을 때 이게 무슨 특화거리냐? 저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 갖고 여기 아까 했듯이 옥외 영업 허가하는 거 허용하기 위해서 한 개밖에 했는 게 없으니까

○윤영철 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간판 한 개 진입로 입구에 달랑 한 개 달아놓고

○윤영철 위원 모든 사람들 거기 기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거기 잘 되면 우리 시내에도 하고 어디 선산도 하고 옥계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첫 단추부터 그렇게 딱 걸려버리니까 제2의, 제3의 그거 어떻게 추진하겠어요?

○윤영철 위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 부서하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는 만큼 단 몇천만 원 들여서라도 일부는 눈에 보여 줘야지 이분들이, 예? 시행에 신뢰를 가질 거 아니에요. 전면 중단되어 버리니까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예산 없다, 없으니까 이번에는 한 50m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이렇게 조금 조금 가면 되잖아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윤영철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 241쪽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네, 그죠?

○윤영철 위원 2015년 총 213건이면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것만 여기 되어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두 달 만에 이렇게, 예?

○윤영철 위원 정비 차원에서 했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한다 치고 여기 보니까 2016년도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 해 가지고 영업정지 당한 게 굉장히 많네요.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년 주류를 하는 건 당연히 근절시키는 건 맞긴 맞는데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있다 하는 얘기 들리거든요.

○윤영철 위원 자, 영업정지 말고 이거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여기에 하는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조례로써 어떻게 과징금을 막 강하게 부과시킨다든지, 예? 영업정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이 두 달 정지하면요, 그다음에는 폐쇄하는 경우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윤영철 위원 이 두 달 견디지를 못 해요. 너무나 영세하고 지금 경기 자체도 그런 데다가 이건 장사하지 말라 하는 거 똑같거든요.

○윤영철 위원 신고한 사람 당사자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은 없지만 야, 참 어렵네요.

○김인배 위원 문 닫아야 되지, 뭐.

○윤영철 위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 다른 거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서라도 영업은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238쪽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테마밥상 발굴 이거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김인배 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브랜드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여기 이제 우리 시도비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진짜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김인배 위원 8,000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싼 가격은 아닌데 이걸 갖다가 명칭에 저는 우리가 새마을운동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훌륭한 운동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다시피 굳이 우리 박정희 이렇게 그냥 붙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은 요즘은 또 시민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울러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면 좋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대통령 테마밥상 이러면 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테마밥상으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점은 좀 아마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진짜 해 가지고 가격대가 8,000원 정도, 정확히 제가 이게 가격대가 적정하다 이렇게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서도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기와집’ 같으면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조금은 중소상인들이 좀 할 수 있는 데로 이렇게 좀 보급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우리 위원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래 보면 보통 대표 먹거리 이야기 이런 걸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접근성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인배 위원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퇴폐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강화 있어요. 과장님, 저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같이 가보시렵니까?

○김인배 위원 어디서 합니까?

○김인배 위원 관광문화과입니까?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참, 이 어려운 게요.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고 이래서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단 거주지역에 있는 이쪽은 그래도 좀 건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은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집단 거주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가 시의원들 역할은 이런 건 안 들어가나라고 누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뭔 일이 있었나 하니까 이런 얘기 조금씩 해요.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하는 선에서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우리 여기 위생과에서 좀 지도 점검을 좀 강화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치내용에 보면 점검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진짜 대책은 없죠? 근절대책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쪽에 지금 우리 구미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지금 2차 문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우리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나 이런 데 진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우리 지인들하고 노래방 가서 그런 얘기를 또 점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단속강화를 막 해서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기는 또 그 하니까 여기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위생과에 저 뒤에 계장님들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방안을 찾아서 한번 잘 좀 지도 점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 배달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 위생 점검은 나가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저도 뭐 이렇게 어디라고 말을 못하지만 되게 맛있어가지고 계속 배달을 하다 그 집에 한번 들렀는데 뭐 주방에서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러더라고.

(웃음소리)

그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안 시켜 먹는데 좀 우리 먹거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위생검열을 좀 배달업체에 중점을 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좀 나가주셨으면 하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저거 없어요? 안 해요? 아까 하듯이 위생과장님이니까 올해 이제 구미시 행사하잖아요, 행사. 위생과장님이시니까 행사할 때 진짜 일회용품 근절사용, 아까 딴 거는 이제 위생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딴 과도 되지만 그 과, 그 과, 그 과 되지만 위생과니까 위생과에서 과별로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또 시민 한마음축제 하잖아요? 분명히 하면 27개 읍면동에 또 일회용 그 용기를 쓴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자제 당부 좀 해 달라고.

○김상조 위원 관에서 일회용을 써 놔놓고 딴 데 가서는 하는데 그게 어제도 여기 도시디자인과 할 때 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더 하면서 일반 사람 불법 현수막 하지 마라, 똑같거든. 그래 위생과장님이니까 먹는 거니까 그게 뭐 파트는 달라도 음식이니까

○김상조 위원 구미시의 모든 행사에 진짜 일회용기 안 쓰는 근절대책을 한번 세워줘 봐요.

○김상조 위원 몰라, 개인이 행사하는 건 관계 없는데 관에서 하는 경우, 예산을 줘서 하는 경우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 다 돼요. 청소행정과도 다 되고 싹 다 돼요.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장마철이고 또 여름철 이래 가지고요. 식중독 위생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단속이 되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업주들도 상당한 그죠? 그 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피해가 가니까 사전에 협조하는 식의 그 음식업자들에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관리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지도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윤종호 예, 협회에도 단체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같이 나오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승진해서 부임해 오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분 과장님의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2권 51쪽부터 74쪽까지이며 수도과는 75쪽부터 93쪽, 정수과는 95쪽부터 113쪽, 하수과는 115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저는 우리 48쪽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사업 관계 우리 윤종호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반추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날 조원진 대구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취수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자기 SNS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 일하는 거 세상에 알려 좋은데 잠잠한데 또 다시 그 부분을 그것도 첫 회의에서 그렇게 발언한다 그러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번에는 우리 선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 있었는데 선거 이후라도 그 부분 첫 회의에서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벼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까지 잘해 오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구미시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미시에서도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해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잠깐 말씀

○윤영철 위원 예, 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제가 또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권영진 시장께서 전번에 공식적으로 대구취수원을 갖다가 구미로 자기 임기 기간에 옮기겠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방송에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 8차 회의를 할 때 제가 인사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사 표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구취수원 자체가 여러 우리 위원들 다 아시겠지만 특정 정치인의 입김으로 선심성 발언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작년 3월 달에 민관협의회 이후에 8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KBS방송에도 일부 이제 조금 저희들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앞전에 선거할 때도 새누리당의 5대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대구취수원을 갖다가 구미로 옮기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관협의회가 양쪽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특정인의 정치인의 입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대구와 구미가 이전이라 하는 전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4대강 이후에 수질의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가지 안을 제안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 국토부에 공동 건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요. 어쨌든 그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전제하에서 구미에 올 수 없다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 구미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참고로 그래 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어차피 구미의 큰 관심사고 아까 했는 일부 정치인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자, 일반 시민이 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이거 자꾸 끄집어 내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미시에서 뭐 그런 거 대응하는 것보다도 우리도 나름대로 SNS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거든요. 특별히 그걸 팀을 만들어서라도, 예?

○위원장 윤종호 우리 과장님, 소장님 계시는데 우리 홍보집 이번에 거의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CD, 홍보를 하반기 때 해서 우리 시민에게 우리 윤영철 위원님 지적하듯이 시민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충분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조례를 통해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결정돼서 진행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 요금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용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몇 단계로 진행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이거 외에도 업소용, 욕탕이나 목욕탕 이런 데는 몇 단계로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4단계로, 그래 산업용은 한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311 한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에 비해 가정용은 지금 몇 단계로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3단계 하고 있습니까? 가정용은 1단계, 3단계 차이가 1단계가 190원이고 지난 ´14년 8월 고지분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530원입니다요. 이 차액이 너무나 폭이 크거든요. 이것을 4단계나 5단계로 혹시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양진오 위원 예, 예. 이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가 공히 같은 3단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생활 가정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정수과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에 들어가면 10킬로, 20킬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죠, 그죠?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산업건설위 처음 와가지고 지금 드리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그쪽 불이익 받는 지역에 인센티브라든가 혜택 준 거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거는 절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빼고 얘기합시다. 그건 절대 오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자, 우리 방송실, 이 줌 좀 잠깐 당겨주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줌 당겨졌습니까?

○양진오 위원 자, 방송실 줌 나왔으니까 이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우리 취수원 유하거리 안에는 고아 7킬로 안입니다. 7킬로 안에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고아, 해평, 선산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리고 20킬로 안에는 고아, 선산, 무을, 옥성, 도개, 해평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미 우리, 우리가 상수원에서 먹는 물은 구미시민 전체가 다 먹고 있습니다, 구미시민 전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평, 도개, 옥성, 무을, 선산, 고아는 구미시로 봤을 때는 낙후지역입니다. 특히나 도개, 옥성, 무을, 선산, 해평 북방은 고아 북방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엄청나게 좀이 아니고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사 다 나와야 되겠다, 시내로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다 비워놓고 시내 다 나오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인센티브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여기 안 하고 저 위에 가서 하면 되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수도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나오는,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 이익에 대해서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저도 떼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지역에도 다 구미시민입니다요. 그래 같이 혜택을 보고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정 국장님 승진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도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케이워터에서 고도 정수처리시설 준공했죠?

○김인배 위원 전액 국비로 그죠? 고도 정수시설을 준공을 하고 그 물을 우리 구미 전역 김천, 칠곡 일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급이?

○김인배 위원 생활용수죠? 그럼 그러면 김천, 칠곡 쪽에는 우리가 뭐 비용을 받는 게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 정수과에서 합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그럼 그 물을 그 물이 어디, 우리 구미물로 이렇게 정수해서 보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김인배 위원 그 원수 자체는 우리 구미물 아니에요?

○김인배 위원 그죠?

○위원장 윤종호 광역 취수장.

○윤영철 위원 광역 그래 관은 어느 관을 통해 가나요, 그러면?

○김인배 위원 칠곡에 돈 받아요?

○김인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고도 정수처리시설까지 준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 놓고 먹지 못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케이워터 수돗물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우리 이거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 현상은 결국은 노후 관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관로를 타고 물이 가정집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다 이렇게 다시 오염이 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계획을 보면 30년, 20년 된 노후관 20년 이상 438킬로 중에서 2020년까지 166킬로 정도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272킬로는 또 언제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죠?

○김인배 위원 그죠?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을 해서 좀 이렇게 과다하다기보다 좀 이런 이유로 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물을 아주 고도로 정수처리를 해서 이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공급하기까지의 이 문제들이 결국은 노후 관로다, 지금 관로 재질이 뭡니까?

○김인배 위원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녹이 빨리 슬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내부에 도금 같이 이렇게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요즘은 신소재도 많이 나오니까 수명 길고 이런 걸 하고 이게 해 가지고 그래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166킬로 하고 나머지 그래 272킬로 정도가 계속 해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있으니까 이게

○김인배 위원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십사

○김인배 위원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우리 현실화 요금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요금이 올라가 부대적으로 올라가는 요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동료위원 지적하셨는데 시민들이 가격은 올라갔는데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표시도 안 나요. 그 노후 관로 다 300킬로가 넘는데 올해 하는 게 한 10킬로도 안 되죠? 그랬을 때 우리 녹물들 이런 것들은 중금속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다른 것도 업이 많겠지만 할 일이, 다른 가격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싸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라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데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어떤 우리 안전하고 좋은 물 마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부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자리배석, 앉아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인사를 생략함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구미시설공단은 2권 30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 구미시설공단은 우리 구미시의 공기업이잖습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한 17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죠?

○김인배 위원 앞으로 계속 또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 인동에 짓고 있는 또 우리 복지회관 또 양포의 도서관 굵직굵직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이렇게 비대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있는데 323쪽에 보면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 주관 다 등급, 작년에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실적이 또 다 등급 받았는데 다 등급이 어떻습니까?

○김인배 위원 중간 정도 됩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구미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다 등급 받아서 되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영실적 화훼단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어떤 거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경영수지 개선을 하는 것도 방법은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아마 그것도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쪽에 매진하다 보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경영을 하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게 흑자를 낸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애로사항을 우리 시의원들이 모르는 바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또 우리 시민들은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존경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휴양림에 대해서 옥성 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하시죠? 예, 예. 거기에 전반적으로 다 봅니까? 집집마다 다 확인합니까?

○정근수 위원 만약에 그 민원이 얼마 옵니까? 1년 동안에요, 휴양림에.

○정근수 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 문의가 많이 오죠?

○정근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옥성 휴양림이 지금 뭐 공사했습니까? 추가공사를 뭐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옥성 휴양림 추가공사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숲속의 집 같은 거 리모델링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다른 데는 안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안 했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한번 숙소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뒤의 타임 들어오죠? 들어올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청소합니까? 아니면 그 나가는 사람이 청소합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 실 사용자에서는 아무 손 안 대네요?

○정근수 위원 청소합니까?

○정근수 위원 제가 하도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가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우리가 관리소 가면 우측으로 가는 집 있죠? 회의실도 있고 막 집 많이 있대요.

○정근수 위원 현장 갔을 때 거기에 화장실 굉장히 악취가 나던데요. 한번 가봤습니까? 가보니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얼마 전에 내 갔다 왔는데 무슨 조치를 해요? 숙소도 들어가니까 문을 여니까 냄새가 상당히 더 심해요. 그거 왜 조치를 못합니까? 그 부분을 민원이 올라와가지고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 번 더 화장실 문이나 악취 부분 이런 거 방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다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만 안 있겠습니까? 권고를 부탁드리고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엄상섭 이사장님과 기타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실버, 실버 얘기가 많던데 실버문제 때문에 특별히 대책 세우고 있는 게 실버직 때문에 인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별히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누가 좀 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봤을 때 실버직 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32명인데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더 가능한지 이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중에서 확대하면 어느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자꾸 묻는 게 우리 주차관리팀에 한 오십네 분 정도, 도서관 서른두 분 정도 그리고 또 실버직 할 만한 데가 환경사업소에 좀 있을 것 같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하수처리팀에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연금이 65세 돼야 탑니다. 그러면 우리 55세 되어서 정년하고 50대 정년하고 나면 그 많은 기간을 일하지 못할 사항이 됩니다. 정말 개인 기업들은 이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공단에서는 그 부분을 소화해 줌으로써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후된 어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 부분 좀 늘려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 담당하시는 팀장님

○양진오 위원 예, 선산 단계천 주차장 154면 있잖습니까, 그죠? 이면 주차 그 입구 주차장 입구문제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년 딱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 고칠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한 1년 반 검토했죠, 그죠? 제가 이의제기를 한 지가 한 1년 반 넘었으니까, 그죠? 출구 문제를 두 군데를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다른 민원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곳 찾자 이래서 했는 지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노코멘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봐서 의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관리할 의지가 없으면 손 놓으십시오. 제가 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지가 있으면요, 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입구 쪽에 막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정체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지금 입구는 노점상 계도한다고 안 움직입니다. 자릿세가 있는데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 그건 안 되는 건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우리가 가능한 걸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것을.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부하고 같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의지를 보여 주이소, 의지를. 그 1년간 저하고 통화 한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고 353쪽에 슬러지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구미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하기 위한 예산액이 9억 6,39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이 2억 1,600만 원 이거는 뭐 어떤 뜻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2016년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 2016년도 그러면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어 이렇구나.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보수 여기에 업체가 제가 이거 전문적인 이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선할 때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구미하수처리장 2015년도 보면 펌프장 토출배관 보수 뭐 GC-MASS 수선

○김정곤 위원 여기도 그러면 관련 업체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5년 수중펌프 수선이라면 수중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계속 영ENG하고만 거래하는 겁니까? 아니면 펌프 수선하는 업체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돌아가면서 수선을 맡기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수중펌프 같은 경우는 영ENG에서 저희가 구입을 했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호환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자, 이 수선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수선하고 나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김정곤 위원 176만 원짜리 이런 것도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견적 받아가지고요?

○김정곤 위원 만약에 견적이 그러면 한 군데서 받습니까? 몇 군데서 받아가지고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군데 들어왔을 때 최저금액으로 한다든가

○김정곤 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하여튼 간에 한 업체에 집중되거나 수의계약 이래 가지고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사장님, 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김정곤 위원 아까 환경안전과에 여쭙다 말았습니다.

우리 뭡니까, 탄소제로교육관 운영인력 2명인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죠?

○김정곤 위원 그런데 바깥에 벌써 하매 채용되는 사람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왜 돌고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 뭡니까, 응시요건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관련 학과 대학 졸업이네요?

○윤영철 위원 두 가지 다 충족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까?

○김인배 위원 세 가지네, 뭐.

○윤영철 위원 세 가지 다요?

○김정곤 위원 지금 바깥에 소문이 돌고 있는 두 사람은 전부 다 해당 관련 학과를 졸업을 했고 또 지금 현재 탄소제로교육관 2년 동안 했었죠, 그죠?

○김정곤 위원 또 마지막 요건이 뭐였었죠?

○김인배 위원 공공기관

○김정곤 위원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 또 마지막에 공공기관이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많이 그러면 응시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요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 그죠?

○김정곤 위원 당연히 제가 봐서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하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잘 살펴보지를 못해서 지금

○김정곤 위원 아, 이게 그러면 탄소제로교육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정곤 위원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이 제시된다 이거죠?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근무한 경력은 탄소제로교육관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까는 다 이사장님 다 이게 전문직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당되는 조건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까? 제가 봐서는

○김정곤 위원 위에 자, 제가 봐서는 해당 관련 학과 졸업,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만 해도 충분한데 왜 꼭 공공기관, 공기업에 근무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관련 학과 졸업하고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 하면 거기에 뭐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게 뭐가 있죠?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틀리는데

(「누구 들여 주기 위해서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분들 뭐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특별히 전문인들이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봤거든요.

○김정곤 위원 거기에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도 그런 건 안 해 봤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 공기업 근무하는 이런 경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육받고 이 사람들 안 했는 일인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했느냐고요. 제가 봐서는 그냥 일반적인

○김정곤 위원 일반적인 응시요건만 해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뭐가 자꾸 벌써 하매 내정자가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윤영철 위원 그건 공개 경쟁이 아니죠.

○윤영철 위원 아니, 공고를 할 때 죄송한데요. 자,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공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해당 실무 경력, 우리가 생긴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미시민들 중에 경력 가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타 시군에서 와가지고 경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그 경력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 우리 탄소제로 생긴 지가 전국에서도 지금 몇 개밖에 없는 건데 그 경력이 있는 사람이 또 그런 걸 채용 안 한 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경력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건 공개경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한 경쟁이죠, 그게.

자, 관련 학과는 또 뭐예요? 어느 과를 나와야 돼요, 그러면? 대학교 탄소와 관련된 과가 어느 과예요?

○윤영철 위원 환경도 되죠,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볼 때 탄소하고는 내가 볼 때는 환경하고 큰 그게 없는데요. 환경 같으면 다 해당 다 돼야 돼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다 해당 다 돼야 된다니까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과로 하는 것 같으면 환경과 안에 중에 보면 환경 관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과별로 그거까지 포함이 다 되어야, 그것도 가능하나 그러면요?

○윤영철 위원 아니, 이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체로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직이 무슨 직인데요, 이분들이요? 해설사라면서, 해설사라면서.

○윤영철 위원 해설사인데 뭐 전문직을 요하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그 부분만 며칠만 해도 그거 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몇 개 됩니까?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인데. 자, 저는 이걸로 할게요.

○김정곤 위원 자, 제가 봐서는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제가 봐서는 이 응시요건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건 시정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분 외에 한 분 응시하셨는 분 어떻습니까? 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윤영철 위원 제가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시설관리공단 보면 참말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또 그러네요.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 가지고 또 그렇게, 지금 이번에 우리 수상 체험장 또 탄소제로교육관 또 우리 받아야 될 게 지금 몇 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구미시로부터 지금.

○윤영철 위원 수상 체험관은요?

○윤영철 위원 거기도 어디 위탁한다 그러던데요.

○윤영철 위원 야, 그러니 이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에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규모로 치면 몇째쯤 돼요?

○윤영철 위원 제일 크죠?

○윤영철 위원 자, 제가 볼게요. 327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관리 및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 해서 노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는데 조합원 수 246명이에요. 조합원 수가요. 임금피크제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협약체결 했다 그러는데 이 협약체결 해야 되나요, 굳이?

○윤영철 위원 반발 없었나요, 이번에 할 때?

○윤영철 위원 아니, 정부에서 하라 하는데 공무원들도 안 하고 안 하는데 공기업부터 하라 하면 반발하지 왜 안 해요?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합의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지 뭐 할 수 없이 하라 하니까 했는지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은 개인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노동조합 가입은 안 했지만 다수가 여기 공무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윤영철 위원 여기 공무원으로 있다가 우리 가셔가지고 임금피크제 이거 들어가면 그거 반발 안 해요?

○윤영철 위원 한다 했는데 안 하겠다,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행안부 맞죠?

○윤영철 위원 자기들 하라 해 놓고 저이는 안 하고

○윤영철 위원 오늘 하소연 다 하시소, 이 자리에서 고마, 예? 이사장님 하소연 다 하시소.

○윤영철 위원 (웃으며) 자, 승진하고 전보는 어떻게 해요? 인사 체계는요? 이사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공개할 수 있어요?

○윤영철 위원 몇 분으로 보는데요?

○윤영철 위원 굳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우리 시비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는 솔직히 우리 의회도 그렇고 솔직히 동떨어진 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에서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전보가 되어 있는가는 사실 관심도 없고 또 저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본 중에 혹시나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윤영철 위원 오히려 물어보는 게 혹시 내가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저게 될 겁니다, 아마도

○윤영철 위원 똑같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미시 인사 같은 경우는 몇 분 했는데 전부 다 질타 받고 언론에 잘못했다 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이 했다 하면 그래 받아들여도

○윤영철 위원 아니, 체계가 똑같으니 하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아니, 체계 똑같으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구미시에 있는 그대로 갖고 와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 이거 좀 있어보자.

자, 이거 노동조합원들 있죠? 그분들 노동조합 분들 지금 우리 구미시에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아니, 우리 직원들하고 이게 복무 그래 뭐야,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대동소이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걸 제가 자료 한 개 요청할게요.

공단 노동조합 있죠? 최근에 우리하고 협의됐는 거 단체협약 했는 거 그거 1부 확보해서 임금 관련해 복지부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한테 자료 한 개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일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똑같이 하는데 복지혜택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복지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되죠. 저건 적게 받더라도.

○윤영철 위원 아니, 내가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노동조합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아까 어제 제가 이야기했는데 금오산 주차장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전달 받았습니까?

○윤영철 위원 받았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래 하고 밑에 다요?

○윤영철 위원 밑에는? 밑에도 해야죠.

○윤영철 위원 위에는 그래 하더라도 밑에도, 밑에 또 저걸 해 줘요. 8시 반 이후로 징수하고 8시 반 이전에는 면제시켜 줘야 되잖아요. 한번 보시고, 많습니까, 수요가? 얼마 안 많지 싶은데.

○위원장 윤종호 평일 날에 밑에는 안 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안 하기 때문에 관계없죠.

○위원장 윤종호 내부 등산객

○윤영철 위원 일단 검토를 해 보세요. 와가지고 산에 오시는 분들 의논도 해 보시고 등산객들하고 한번 조율을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사장님, 뭐 하나 물어보자.

지방공기업이 144개 된다 하는데 거기 별정직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혹시라도 선거직에 가 있는 분들 있어요? 기초의원 출신들이라든지 광역의원 출신들이라든지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몰라도 어느 폴리텍 대학에 삼척에 의장 출신이 폴리텍 총장으로 갔는 적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렇지, 이제

○김상조 위원 끝났으니,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그래 저도 선거직도 좀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넣어주든지 좀 뭐 권한을 좀 줘봐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 1명 가면 되나, 2명 가야 되지.

○위원장 윤종호 처음 듣는 이야기네.

○김상조 위원 인사위원회도 좀 넣어주고 그거를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뭐 법규를 바꾸든지

○안장환 위원 시의원 못하게 되어 있어.

○김상조 위원 그건 이사장님 안 넣어줬잖아.

○김상조 위원 없지.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를 좀 넣어서

○위원장 윤종호 전직, 전직 시의원이따나 들어가면 되죠, 전직.

○정근수 위원 현직 시의원은 못 들어가잖아요.

○김상조 위원 다음은 아니라도 그래 전직 해 주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 의정동우회가 있으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의정동우회가 있으니까 그건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이사장 지원 대상자도 바꾸고요.

○김상조 위원 우리 시의원들 예우를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고

○위원장 윤종호 이사장님 그 지원 대상자 전직 정무직 공무원들 안 나가도록

○김상조 위원 뭐 자꾸 다해 봤자.

하수 팀장 거기 냄새 좀 안 나게 해 줘 봐요, 죽겠어요, 냄새 나서.

○김상조 위원 고마 가입하지 마이소.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차요금 받는 요원님들 말이죠,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차를 대놓고 내가 볼일을 보고 왔는데 그분이 없어서 차를 빼가지고 갔는데 주차요금에 가산금까지 붙여서 나왔다 하면서 쪽지를 저한테 가져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분이 주차요원 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 이탈을 하셔서 차를 대놓고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또 가산금까지 주차요금 별로 얼마 안 되지만 가산금까지 부과해 가지고 요금이 나왔다 하면서 저한테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런데 1차에도 안 날아오고 그냥, 그냥 거기다 가산금 해 가지고 1차 날아온 거 받아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차 댈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주차요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퇴근을 하셨을 때 주차를 뺐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가산금이 날아왔다면서 제 방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요원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건 아니라 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절 있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주차요원 하신 분들한테 좀 친절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아, 하나 더 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기에 크리스탈웨딩 옆에요, 금오복개천 쉽게 말하면 기계 있잖아요, 기계. 쉽게 말하면 면제차량 이래 누르는 데 거기 고장이 나가지고

○김상조 위원 구미 하면 디지털 도시고 첨단 도시 이러는데 아이구.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그냥 수동으로 다 해 버리지. 기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정근수 위원 그거 오래 됐죠?

○김상조 위원 오래 됐어, 내 전번에도 했고

○정근수 위원 상당히 오래 됐어요.

○김상조 위원 오늘 내 주차 때문에 여기 문화예술회관 어제아래 행사할 때도 보면 주차 댈 수가 없어 가지고 빙 둘러와서 여기 대놓고 걸어가고 이러는데 개선하라 해도 개선도 안 하는데 뭐.

○김상조 위원 일단은 기계 고장 났으면요, 철거하고 그냥 수동으로 당분간 해요, 올 때까지만이라도 그게 맞지 그래.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는 노상주차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바깥에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뒤로 후진할 때 좀 이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차가요, 많이 왕래를 많이 하는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후진할 때 좀 우리 시민들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지원팀장님, 올해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올해?

○위원장 윤종호 자, 지금 역대 빼놓고요. 최근에 근래 한 5년 사이에 이게 손익분기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근래는 없죠?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경영진단평가를 지금 다 등급 받으셨는데 등급하고 등급 사이에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주어지죠?

○위원장 윤종호 50%, 그러면 등급 내에서도 세부등급이 또 있죠? 없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다섯 등급 있고

○위원장 윤종호 제가 작년에 여기 지금 자료가 여기 없는데 보니까 등급 내에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다 등급 내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가지고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5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다 등급을 받으면 중간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250만 원 그런데 500만 원 수준에 관계되는 것들이 주어지더란 이야기예요. 그런 데다 좀 시정․권고 좀 드리고 싶고.

○위원장 윤종호 한 가지가 지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화훼단지 내년에는 나 등급 정도 받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0% 정도 올라가겠네, 그죠? 직원들에 대해서 제일 크게 봐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인센티브가 그래 50%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전체적으로 봐서 평균, 평균이 아니고 전체 금액.

○위원장 윤종호 아뇨, 아뇨, 전체 토털금액이 250여 억 중에서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옥성 화훼단지가 결국은 많게는 20억 정도 적자, 적게는 5억, 7억 이래 가지고 17년 만에 종식을 시켰어요.

○위원장 윤종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들 계시는데 그에 기여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제가 아니, 그럼 인센티브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위원장 윤종호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제가 이거 4년 전에 우리 경영진단평가를 제가 직접 도입을 시켜 가지고 연간 전출금이 약 100억대 90억 이상 가는 걸 봐서 그것도 농촌 농정과에서 농촌예산 이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가 이것을 우리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려드리는데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인센티브를 갖다가 또 별도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윤영철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없었으면 처음부터 받고 갈 건데 그거 때문에 지금 못 받잖아. 내년 돼야

(웃음소리)

○위원장 윤종호 아니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한 분도 그 당시 우리가 막상 예산을 줄 때마다 제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줄 때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져가지고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17년간을 그래 몸살을 앓고 결국은 못했어요. 어쨌든 경영진단평가를 도입 촉구를 해 가지고 109억의 지열냉난방에 투자를 안 했고 그 뒤로 매년 가는 전출금까지 농민예산으로 이름으로 간다 이래서 결국 우리가 막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누가 보는가 하면 직원분들은 말 한마디 안 했어, 월급 주세요 하고 오히려 돈 주세요, 말씀하셨는데 왜 그 인센티브에 대한, 올해는 안 올라왔지만 직원분이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전 불만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요, 아까 등급 차이도 말씀을 드렸는데 등급 차이에서도 다 등급 중에서도 올해 예정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이사장님. 다 등급 중에서 기준표를 보니까 아까 내가 세부적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도 아니고 상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가져가시더라는 이야기라. 그래 고생하는 걸 인정은 하는데 이게 우리 공단의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이 되고 이런 면에서 올라갔는 거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그런데 어느 한 분도 목소리를 안 내고 오히려 갖다가 다른 방향에서 목소리를 냈는데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좀 많이 환원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평생 고맙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웃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제가 이것을 올해 자료는 못 봤는데 3년 전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당시의 등급표를 보니까 같은 등급에서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수익이 어차피 수익구도 가기 쉽지는 안 해요. 그런데 노력에 의해서 한 것들이 아닌데 그 등급 내에서도 최상위 쪽,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인센티브를 갖다 가지고 가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등급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시설관리 공기업이 공기업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표상으로 해 놨다, 표본이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 되면 우리가 박수를 쳐드리고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종호 어쨌든 내년에 50% 정도 올해 받겠네, 그죠? 축하를 드려야 되겠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제가 참 이거 내용을 보니까 좀 어째보면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처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창출하시고요.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공로를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상입니다.

오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일 식사시간을 미루고 1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