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간사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먼저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한 공통사항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작년에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고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적극 더 검토를 하시고 작년에 해가지고 사실은 집행부에 자료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결실이 없었던 부분은 생략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12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나와있는 부분부터 봐주십시오. '95, '96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1/4분기까지는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만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97년도분만 요구를 합시다.

○강형구 간사

'97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를 자료로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95의회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전인철 위원

'96년도로 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도 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문안을 좀 고쳤으면 합니다. 상급부서 감사 및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조치결과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강형구 간사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전인철 위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은 초대때부터 계속해 오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뺐으면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주요 부서 몇 군데만 하든지....

○김영규 위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도 우리가 감사기간이 1주일이니까 넣어놔도 .... 일단 체크를 해놓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간사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내역, 이것도 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불용액 처리도 우리 시비만 하지 말고 혹시 국도비도 있을지 모르니까 국·도·시비까지 다 묶어서 불용액 처리현황을 요구합시다.

○윤영길 위원

국도비는 우리 시비를 보면 다 나옵니다.

○강형구 간사

이것은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이것은 봐야 안되겠습니까?

([봐야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

([이것도 봐야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금집행내역

○윤영길 위원

이것도 봐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이외에 공통사항으로 봐야 될 것을 기타 다른 자료를 보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들면 민간위탁 보조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전인철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항시의회에서 작년에 요구한 내용중에 참고로 미진사업현황해가지고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미집행된 사항을 조서를 하나 받도록 추가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97미진사업현황해서 '97본예산하고 제1회 추경예산 미집행사항해서 양식도 사업명, 사업비, 준공예정일, 진도 몇%, 사유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형구 간사

추가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청사내에 자판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판기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별로 해서 종류, 수량, 관리자가 누구며 수입금액이 얼마인데 사용처는 어디다 하는 것을 자료로 요구를 할까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인지 직접 관리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것은 직접 의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내에 있는 것은 개인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지 제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 하는 것은 공통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사용부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공통으로 넣어놓으면 해당부서만 자료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자판기는 동에는 개인이 갖다 놓은 겁니다.

○윤영길 위원

자판기가 감사대상이 됩니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감사대상이 되겠지만 전부 분산되어 있는데....

○강형구 간사

그것은 총무과에 넣어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어느 부서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공통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공통사항으로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그 처리내역을 봤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넣으면 어떻습니까?

○강형구 간사

진정, 탄원, 건의 등의 민원서류 처리내역, 건명, 진정인, 접수, 처리자, 처리내용 이렇게 양식을 나눠서 자료요구를 하자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1년치를 하면 분량이 많을텐데 부분별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분기마다 5개씩 받는다든지,

○김영규 위원

진정했던 내용중에 주요골자만 자료를 내라고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부 다 가져오너라하고 보충자료 신청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골자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접수대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다 받아 봅시다.

○김영규 위원

다 받아 보는데 진정내용을 전체적으로 문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진정인하고 제목만 받자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그렇게 받아 봅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더......

○김영규 위원

용역비집행내역하고 집행결과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자꾸 줘놓고 용역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 줘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받아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놨다가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추경에서 쓰는 예산이 많은데 과목경정된 예산과 본예산에 세웠다가 과목변경시킬 때에 본예산때 그 과목을 예를들어서 5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나중에 쓴 걸 보면 2천5백만원을 한다고 하면서 쓰고 나머지 2천5백만원을 과목변경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형구 간사

관서당 과목경정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사업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사업비인데 추경에 예산을 다루면서 올림픽기념관에 과목경정 시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브레이크를 걸다가 그만 말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어떤가 하면 본예산에서 1억을 세워놓고 과목경정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과목이 안맞아서 다른 걸로 과목경정해서 쓴다고 하면 1억을 본예산에 세워놓고는 추경에서 바꿔가면서 1억을 쓰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과목경정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본예산에서 5천만원있던 게 5천만원 다 과목경정해서 쓰면 문제가 덜 되는데 일부 금액을....

○강형구 간사

전문위원님이 말을 좀 더 다듬도록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각 부서에 업무용차량, 업무용승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통사항으로 넣으면 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 넣어야 됩니까?

○윤영길 위원

회계과에 다 안나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각 부서별로 차량유지비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통사항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보유현황과 올 한 해동안 차량에 든 유지비....

왜 제가 이걸 찾느냐 하면 당초예산 다룰 때 승용차가 틀림없이 또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구입을 안해도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렌트카라든지....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득이 되면 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렌트카 비용이 저렴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할 필요없이 그런 차로 대체를 한다든지

○한상일 위원

그러면 인원을 감축시켜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지금 인원은 주차관리공단 생기면 거기에 배치시킬 수 있을 것이고 화훼단지, 그렇게 자꾸 줄여나가야 되지....

○전인철 위원

회계과에 요구를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포항에서 요구한 것인데 시장,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안받아봤습니다.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시공업체....

○정순화 위원

읍면동장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장만 요구를 할까요?

○정순화 위원

면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이렇게 공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병주 위원

읍면동은 놔두고 시장만 하도록 합시다.

○김영규 위원

읍면은 몰라도 동은 동장재량사업비로 전부 싱싱한 보도블럭을 다 바꿨습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동장은 빼고 시장만 보도록 합시다.

○김영규 위원

출장소도 봅시다.

○강형구 간사

읍면동을 빼고 시장, 출장소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설계변경 공사 및 예산증감내역은 회계과사항입니까?

○전인철 위원

공통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회계과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길 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전문가로 하여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사안에 따라서 몇 군데 견학해서 해놓고 일단 설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전인철 위원

회계과 소관 업무말고 각 주무부서별로도 설계변경하는 사안이 있을텐데요. 이것은 공통으로 넣어서 해야 될 겁니다.

○강형구 간사

'97년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내역을 공통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송 건명별 현황.... 많지는 않겠지만 부서별로 있을 것이거든요.

○김영규 위원

우리가 진게 많이 나오는데 시에서 진 것은 보충자료를 안해줘서 진 게 많습니다. 이길 수 있는 문제들도 보충자료를 안넣어 주면 집니다. 시에서는 안넣어주고 개인은 자료를 다 넣고 이러면 집니다.

○김병주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행정소송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공통사항은 이정도로 마치고 부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부터 보겠습니다. CIP는 빼도록 합시다. 홍보용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내역 이것은 내년부터는 없어질 건데....

○김병주 위원

선관위에서 계도용 신문보는 것도 선거법위반으로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지난 번에 부수까지 조정해서 예산을 빼줬기 때문에 이제는 안봐도 되지 싶습니다.

([뺍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홍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이것은 받아봐야 안되겠습니까?

전광판도 빼야 됩니다.

시정홍보관련 책자제작 및 배부내역 이것 한 번 받아봅시다.

○전인철 위원

시정홍보지 제작 및 배부현황 이렇게 하면 됩니다. VTR도 봐야 됩니다.

읍면에는 유선방송사가 없습니까?

○정순화 위원

선산에는 있어도 면단위에는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전문위원님, 공보관실에서 사회단체 관리를 합니까?

○강형구 간사

공보관실 됐습니까? 더 추가할 것은 내일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자체감사사항 조치내역 이것은 받아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감사실에는 도에서 요구한 것인데 공직자 복무확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돼서 제대로 안되는 부서도 많다고 하고 그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복무확인 점검사항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요구해 보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97자체감사사항 조치내역은 공통사항에 상급부서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된 사항이라고 넣어놓으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다면 공통부분은 살려놓고 여기 것을 빼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자체감사지적사항은 감사담당관실을 놔두고 앞에 공통에 있는 것을 상급부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포항시의회에서 요구한 것인데 공무원 비리 및 범법행위로 사법징계처리된 내용 우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담당관실에는 없습니까?

○강형구 간사

감사담당관실은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각종 사회관변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이것은 봐야 되겠지요?

행정소송처리현황 이것도 아까 말씀하시던 겁니다. 그리고 풀보조금 예산집행현황 이것도 봐야 되고, 국외여비 집행현황 이것도 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을 경주시의회 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싶습니다.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경상적경비중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국내 및 국외여비 월별지출 내역, 해서 5월이든 6월이든 한 달정도는 지출결의서 사본을 첨부받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오성문화재단 추진상황과 토지사용료 징수현황,

○전인철 위원

이것은 빼도 안되겠습니까? 작년에 어지간히 안봤습니까?

○김영규 위원

일단 요구해 봅시다.

○강형구 간사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이것도 받아봐야 안되겠습니까?

'96년 확인평가업무 추진내역 이것도 받아봅시다. '96년은 전부 '97년으로 고치면 됩니다. 추가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발전기획단이 없으니까 같이 해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조서를 받아봅시다. 그리고 경상북도 시군 지방양여금 배정현황을 시군별로 비교할 수 있는 표를 하나 달라고 하면 우리 시가 어느정도 받았는지 알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현황도 시군배정 비교표, 도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는 다 힘들어도 우리 경상북도 내의 열 개시만이라도 받아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은 빼버리고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보조금 이 세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총 채무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상환계획까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 번 알아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채라든지 쓰는데 있어서....

○김영규 위원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보다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몇 번 받아받지 싶습니다. 감사기간에 또 하면 우리는 그래도 적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조치할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채무현황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경영수익사업도 기획실 소관입니까?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도 한 번 봅시다.

○강형구 간사

기획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더 추가할 부분은 내일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합니까? 관변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강형구 간사

그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관변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풀보조금 여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윤영길 위원

집행내역만 나올 것 아닙니까?

○강형구 간사

풀예산 잡힌데 대해서 어떻게 얼마 썼다는 게 다 나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 음반판매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윤영길 위원

청소년 선도에 관한 문제인데 한 번 봐야 안되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음반판매라고 하면 비디오가게만 나오지요? 그러면 음반판매 및 비디오방을 하나 더 추가합시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내역

○전인철 위원

이것은 한 번 보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생활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 설치예산 집행내역

○윤영길 위원

이것은 '97년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뺍시다.

○강형구 간사

'97민간인 포상대상자 명단 이것도 한 번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이것은 많을 텐데요? 뺍시다.

○강형구 간사

'97 구미축제 예산집행현황 이것은 필히 봐야 됩니다.

시민운동장 준공관계 상황

○전인철 위원

이것은 보수공사로 고칩시다.

○강형구 간사

시민운동장 보강공사현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시직영 체육시설 및 운영실태

○윤영길 위원

이것은 빼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시직영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윤영길 위원

올림픽기념관밖에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봉곡구획정리지구 문화유적물 이전계획

○전인철 위원

이것도 안해도 됩니다.

○강형구 간사

야구장부지내 개인사유지 조치실태 이것도 안해도 됩니다. 박수봉 의원님이 시정질문해서 어찌어찌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윤영길 위원

이것은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해 준 것 말합니다.

○강형구 간사

시민운동장 안전진단 추진상황 이것은 안봐도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역사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발굴되는 문화재 보관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굴된 문화재 보관현황, 문화재명, 발굴장소, 수량, 보관장소 이런 식으로 양식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윤영길 위원

'96 구미축제 예산집행현황을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문화, 체육, 예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주십시오.세분화를 시켜놓으면 총괄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옥성화훼단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줄지 안줄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전인철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를 합시다. 포항시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인데 각종 전산통신기기구입 및 보유현황 본청, 사업소, 읍면동별로 구별해서 항목은 PC, 프린터, FAX, 모뎀 등 전산기기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다룰 때 보유현황을 받으니까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 못짚겠더라구요. 각종 기기별로 정수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수가 없어졌으면 빼놓고 '97년도에 구입한 것과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보유현황

○강형구 간사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과를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전인철 위원

인사위원회 현황을 받아서 뭣하겠습니까? 회의록을 달라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계장들이 6급승진되고 지금까지 5급승진이 안된 분들이 몇 명쯤있는지 그 현황을 뽑아봅시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누구는 6급승진을 15년이 돼도 승진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6~7년만에 승진돼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연체된 연한만

○강형구 간사

6급발령후 현재까지

○전인철 위원

'97년도 공무원 승진임용 현황 요구를 하면서 '97년도 공무원 승진임용현항 및 6급임용후 근무연한..... 승진을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 장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간섭은 못하는데 다만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6급을 받고 지금까지 오래된 사람이 상당히 많단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6급임용후 1년차 몇 명, 2년차, 3년차 몇 명 이 정도의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알고는 있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6급임용후 근무연한 비교표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5급으로 승진된 현황도 봐야 잘 됐나, 못됐나가 나올 수가 있지 6급만 보면 오래됐구나 이것밖에 모릅니다.

○윤영길 위원

6급을 포괄적으로 묶지 말고 6급으로 승진한 지 6년이후로 하든지....

○김영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한 번은 짚어 줄 것은 6급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평점이 높고낮은 것은 둘째 문제고 직급이 예를들어서 행정직은 빨리 승진을 하고 그 외의 기술직은 다른데 우리 시에도 기술직이 행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기술직은 배제하고 행정직만 골라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은 전부 기술직입니다.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행정직은 행정대로 올라가고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올라가고....

○김영규 위원

복수직렬이 있는데도 연한이 짧은 행정직을 넣지 기술직을 안넣습니다. 하나만 예를들어서 신평2동의 경우는 요즘 새로운 술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동장을 보건직이 할 수도 있는데 보건직을 안보내줍니다. 원평1동, 2동 , 신평2동 같은 곳은 조금 특수하거든요. 그 동 행정의 특성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리는 보건직도 동장을 한 번 내보낼 수 있는데 13년, 15년씩 돼도 보건직을 안내보냅니다. 계속 7~8년 된 행정직만 보내고 이러니까 한 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포항시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인사와 관련된 게 몇 가지 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보직현황 및 '97년 순환보직현항, '97년 행정기술직 복수직렬의 기술직 보직현황, 이것은 보직받은 일자별로 직위, 직렬, 직급, 현보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7년 공무원 승진임용현황, 또 한 가지는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자 조서 이런 식으로 이걸 추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6급임용후의 근무연한 비교표만 별도로 요구를 하면 다 포함이 되지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하던 6급승진후의 근무연한 비교표 그걸 다 넣는다고 하면 그것만 하나 더 추가해도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다 봤으면 싶습니다. 이 4가지가 다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리고 발령을 내놓고 파견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조서도 봤으면 싶은데요.

○강형구 간사

총무과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인사위원회 개최는 빼는 거지요?

○강형구 간사

예, 빼는 겁니다. 다음 일용인부현황 300일이상, 280일미만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경주자료를 보면 담당관, 과·소, 읍면동별 일용인부 편성내용과 지급현황, 지급현황은 쉽게 말해서 돈을 얼마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 일용직과 고용직의 전형방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일용인부현황 해서 과별로 300일 몇 명, 280일 몇 명 이렇게 했었거든요. 구제척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윤영길 위원

300일, 280일 하는 것은 정원이 늘어났는가 안늘어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공무원 정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96년도 일용인부 정원현황하고, '97년도에 '96년과 '97년도 비교 일용 편성내용 이렇게 하면 양쪽을 비교해서 얼마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일용직 고용직 전형방법, 전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윤영길 위원

280일이 몇 년하면 300일되고, 300일 몇 년하면 기능직되고....

○윤영길 위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강형구 간사

그러면 일용직, 기능직의 전형방법에 대해서 내달라고 합시다. 일용인부에 관한 사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전형방법과 '96, '97 일용인부 비교편성현황....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현황,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규정내에서 집행을 하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읍면동 순시시 건의사항 추진현황

○김병주 위원

이것은 해봐도 결과회시도 없고 궁금하니까 한 번 해봅시다.

○강형구 간사

시장 읍면동 순시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뽑아 보도록 하고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결과

○김병주 위원

뺍시다. 아무리 해봐도 시장한테 직접 얘기해도 안되는데 반상회때 동직원 앉혀놓고 했는 게.... 뺍시다.

○강형구 간사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로 부과징수 현황, 이것도 규정내에서 하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상담실 운영실적

○전인철 위원

이걸 빼든지 아니면 밑에 걸 빼든지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넣든지 아니면 둘 다 빼든지 합시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빼고 시민과의 대화의 날 이걸 넣도록 합시다. '97각종 표창대장 내역조서

○김병주 위원

상줬는 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이것도 빼겠습니다. '97각종 행사현황

○김병주 위원

이것도 뺍시다.

○강형구 간사

예, 빼도록 하고 저는 추가로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97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월별 예산액, 지출액을 한 번 보도록 합시다.

자판기는 어떻게 할까요? 넣지 말까요?

○윤영길 위원

자판기 수익금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과 직원 복지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봐도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97여론모니터요원 명단과 보상지출내역을 봤으면 싶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대장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공무원 현부서 3년이상 근무자 현황도 한 번 봅시다.

○윤영길 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 행정직이면 행정, 몇 개만 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까 얘기한 것과 중복이 안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가지를 넣으면 보직연한이 다 나오거든요.

○김영규 위원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게 6급을 몇 년 달았느냐는 것이고, 이것은 한 자리에 몇 년 있었느냐는 겁니다. 넣어보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니까 사무국장님이 총무과로 하라고 하는데 공무원비리 및 범법행위로 사법징계처리된 내용을 한 번 봐야 안되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읍면동별 정원현황 및 현원에 대해서

○강형구 간사

TO상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윤영길 위원

TO상은 다 나타나지만 모자라는 데도 있고 형평에 안맞습니다.

○강형구 간사

형평에 안맞지만 총무과에서는 자기들 판단상......

○강형구 간사

시장님 시책업무 추진비만 했었는데 부시장, 출장소장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타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공적으로 기증받는 물품같은 것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공적으로 받는 것이라면 시장님이 해외에 나갔을 때 선물을 받아오면 예를들어 10만원이상은 못가져 가도록 되어 있고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 현황도 있겠네요.

○김영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화가들이 그림을 기증한 것도 시청에 비치를 해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져가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증된 것과 현재 보관된 것 보유현황을 파악을 해야되지요?

○전인철 위원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기념품, 답례품, 기증받은 물품 등 그 대장이 있을텐데 그 사본을 받아봅시다.

○강형구 간사

퇴직공무원 해외시찰여비지급명단 및 내역은....

○전인철 위원

오래 고생하신 분들 한 번 나갔다 오는데 예산다룰 때 여물게 했으니까 그냥....

○강형구 간사

총무과에서 지금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있을텐데 금년 연말을 기해서 없어지는 것하고 이것 한 번 봅시다. 행정조직개편 추진사항

○김영규 위원

자격미달 통장 선해임에 관한 사항을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격이 됐었지만 조례에 50몇세까지일텐데...... 연령제한이 있는데 통장을 한 번 하면 안놓습니다. 그런 통장들을 동장이 못바꿉니다. 거주를 안하는 이런 분들이

○강형구 간사

우리 동의 경우는 지금 60세가 넘은 분인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 이름을 명단에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그 사람이 하고 돈은 그 사람이 타가는 걸로 하고 자기가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분이 두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형식은 갖춰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강형구 간사

명예통리장제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예통리장활동실적을 한 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사실 그것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한 번 봅시다.

○강형구 간사

이상 총무과는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과 광고업체 신고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이게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보기는 봐야 안되겠습니까?

광고협회 현수막 검인대장내역 및 위탁현황

○전인철 위원

위에 것 하나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예, 위에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97 토지보상금 집행현황 이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민간인 포상자 현황 이것은 빼도 안되겠습니까?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 보도록 하지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내역

○윤영길 위원

이것은 빼지요?

○강형구 간사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현지 명예감독관제 실시사업내역 이것은 조례도 보류중이니까 뺍시다.

○김병주 위원

리장, 통장들이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읍면에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권한이 없고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행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도 보류중이니까 나중에 되면 보도록 하고 자연보호 발상지 기념비 기념품 지급내역

○김영규 위원

뺍시다.

○강형구 간사

마지막 자연보호 지도위원 보상금 지급내역

○김병주 위원

이것도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마지막도 삭제하고 추가로 더 첨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불법광고물 조치내용 및 실적을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정현수대 외에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불법광고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정현수대에 안붙이고 인근주변에 붙여 놓는 것도 해당이 되고 전주에 붙여놓은 것도 해당이 다 됩니다.

○김병주 위원

읍면에는 게수대가 없으니까 전주같은 곳에 안붙이면 붙일 곳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때 그게 계기가 됐지 싶습니다. 경영대상 받아가지고 시가지 구석구석에 다 붙여놓으니까 그걸 닮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다 붙이더라구요. 지정현수막이 있는데도 그 주변에 붙입니다.

○윤영길 위원

그것은 새마을과에 현황은 없지요. 왜냐하면 10월달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현수대에 붙일 곳이 없으면 마구 게재를 시키는데......

○전인철 위원

10월달 뿐만 아니고 다른 달도.... 지금도 가면 붙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단속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생활체육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생활체육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내역

○강형구 간사

새마을과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내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97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이것은 한 번 봐야 안되겠습니까?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현황, 년도별이라면 몇 년을 말하는 건지....

○강형구 간사

'97 체납세 징수현황

○강형구 간사

일괄적으로 체납세에 관한 것은 묶어서 문안을 만들어보지요?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내역 이것도 보기는 봐야 되고,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 이것은 뺍시다.

시금고 자금운영현황 이것은 시금고 자금운영과 회계별 이자수입 내역에 '96년도 시금고와 '97년도 10월말까지 대비할 수 있게끔....

○전인철 위원

그것은 경주가 잘 되어 있는데 '97 금고결산 내용 금융기관별 예금액면 및 금리내역을 월별로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금운영현황, 회계별 이자수입내역이라니까 토탈로 묶어오는데 자금운영이 어떻게 된 건지 눈에 드러나지를 않더라구요.

○강형구 간사

작년과 금년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상 세무과 현재 파악된 것은 마치고 금년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공매처분 실적현황을 한 번 봅시다. '96, '97년도분

○윤영길 위원

그걸 넣으려면 과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과 징수 및 미납현황도 넣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고액 체납자 현황은 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영길 위원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금액을 정해줘야 됩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100만원 이상으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지방세 감면도 많이 됩니까?

○윤영길 위원

지방세 감면은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운영위원이 구성돼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전인철 위원

우리 지역에는 거의 없다고 했지요?

○윤영길 위원

지난 번 '95년도에 우리가 해줬으니까 한 번 해봐도 되지요.

○전인철 위원

'96, '97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강형구 간사

과오납이라는 게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다는 뜻이지요?

'97 지방세 과오납 유형별 현황을 한 번 봅시다.

이상으로 세무과는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각종 공사발주 연대보증 회사 연한 일정 금액이상이라고 합시다.

○윤영길 위원

이것은 빼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금액내에서 연대보증을 세우기 위해서 법적 근거하에 하지 막연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리고 아까 전위원이 말씀하신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이 나오네요.

○전인철 위원

부서별 업무용 차량보유현황 및 차량유지비 집행내역,

○강형구 간사

그리고 공공요금 집행현황, 공공요금은 부과되는 데 따라서 낼텐데 볼 것 있습니까?

각종 공사 하자보수현황

○김영규 위원

이래가지고 얼마나 자료를 내주는지 한 번 받아봅시다. 하자보수는 우리 시민들 세금에 관한 것이니까.... 금액을 정하든지

○김병주 위원

하자보수는 업자들한테 준 게 아니고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일 겁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얼마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김영규 위원

다 해보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도 한 번 봅시다. 국유지 점유관리현황, 공유지 점유관리현황

○윤영길 위원

이것은 하나로 묶읍시다.

○김병주 위원

국공유지로 하면 됩니다.

○강형구 간사

국공유지 불하내역

○김병주 위원

이것도 봐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시유지 임대대부 현황

○김병주 위원

그것도 봐야 되고,

○윤영길 위원

우리가 취득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형구 간사

불하내역에 보면 다 안나오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이왕 불하내역을 보면 우리가 취득한 내용도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다 받아 봅시다.

○강형구 간사

자산취득비 구매현황입니다. 너무 많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 위에 국유지 불하내역도 있지만 시유지 불하내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형구 간사

그러면 시유지 불하 및 임대현황

○윤영길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불하내역 및 시유지 불하내역으로 하지요?

○김병주 위원

시유지를 공유지라고 합니다. 국유지는 국유지라고 하고 시유지도 공유지라고 합니다. 하천부지도 시유지를 가지고 공유지라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물품구입비 구매현황

○전인철 위원

물품구입비도 금액을 정해줍시다. 다 어떻게 뽑으라고 하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얼마 이상입니까? 나와있습니까?

○강형구 간사

시청사내 임대계약 현황 이것도 봐야되고, 수의계약공사 집행현황 이것도 봐야 안되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제는 빼도 안되겠습니까? 지난 번에 2년여에 걸쳐서 해봤으니까 이제는 구미업자를 다 줍니다.

○강형구 간사

예, 그럼 삭제를 하고 입찰계약공사 집행현황 이것은 봐야 안되겠습니까?

다음 도급공사 하도급 내역 이것은 봐야 됩니다.

비둘기아파트 입주자 현황 이것은 뺍시다. 비둘기아파트 관련되는 것은 다 뺍니다

다음은 시소유 건축물 준공현황

○전인철 위원

이것도 뺍시다.

○강형구 간사

구미도축장 공유재산 매각현황

○전인철 위원

그것도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더 추가되어야 할 게 '96, '97불용품 매각대 실적현황을 한 번 봅시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시유지 임대 대부현황에 추가해서 임대현황 및 사용료를 받지 않는 비임대현황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김영규 위원

비임대현황이 있을까요?

○전인철 위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안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도 현황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불법점용이겠지요?

○김영규 위원

비임대가 아니고 불법점용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불법점용이라고....

○김병주 위원

있으면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다고 하지....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김영규 위원

그것은 명단은 없습니다. 그 명단이 나온다면 큰 일 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비임대현황을 요구해서 그 때 같이 물어봅시다.

○강형구 간사

특이한 감사계획이 있으면 내일 더 추가해도 됩니다.

다음은 시민과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받아봐야 되겠고, 대민봉사특수시책, 각종 민원 미해결현황 미해결현황은 법적으로 안되니까 안했겠지요?

○윤영길 위원

뺍시다.

○강형구 간사

빼고 법률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김병주 위원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상담한 내용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기는 봅시다.

○강형구 간사

고충민원분석관실에 고충민원분석 처리현황 이것은 이래놓고 그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 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만 받으면 됩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현황

○윤영길 위원

그것은 빼도 됩니다.

○강형구 간사

이것말고 민방위 교육장 공사실적 현황,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 현황 이것도 봐야 되겠고, 비상급수시설 현황도 봐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119 구조대 지원실적 이것도 한 번 봐야되겠네요. 그리고 더 추가할 것 있습니까?

○윤영길 위원

민방위강사 위촉현황을 봐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출장소 총무과입니다. 자산취득비 구매현황 총무과하고 회계과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모양입니다. 물품구입비 집행현황

○김병주 위원

자산취득비 현황이 아니고 자산취득이지요?

○강형구 간사

출장소 청사내 임대현황은 봐야 되고, 각종 하자보수현황

○김병주 위원

이것은 뺍시다.

○강형구 간사

아까 본청에도 뺐으니까 뺍니다. 수의계약공사 집행상황은 봐야 되고, 입찰계약공사 집행현황 봐야 되고,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뺍시다.

계속사업비 조서

○강형구 간사

예, 좋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지금 선산출장소에 시민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민봉사 특수시책도 보고, 각종 민원접수 및 미해결현황 이것은 아까도 뺐으니까 여기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현황 이것은 민방위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화 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민방위에 대한 것은 따로 되어 있으면 아까 민방위과에 강사나 여러 가지 사항은 같이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 싶은데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건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투입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출장소장 업무추진비도 넣어 주십시오.

○강형구 간사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입니다. 수련소 대관료 수입현황 이것은 봐야 되겠고, 수련소 입장료 현황, 수련소내 임대현황도 봐야되고, 월별 업무추진 실적, '96 방역실적내역 및 쓰레기 수거현황

○윤영길 위원

방역은 매번 했으니까 뺍시다.

○강형구 간사

그리고 얼마 전에 청소년가요제를 금오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잘 했더라구요. 청소년 가요제 실시현황도 한 번 봅시다.

다음은 예술회관입니다. 수의계약공사 집행현황, 입찰계약공사 집행현황

○윤영길 위원

예술회관에 있습니까?

○강형구 간사

입찰계약은 여기서 안하고 회계과에서 할텐데요. 수의계약은 여기서 할지 몰라도

○강형구 간사

물품구입비 집행현황, 예술회관내 임대현황, 예술회관 대관신청 현황, 무용단 및 합창단, 예술단 관리현황도 봐야되고, 예술회관 초청공연 현황, 초청과 계약공연은 다릅니다. 계약공연은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입장료를 받는 것이고, 초청은 작품을 사와서 그냥 시민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이고 두 가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일단은 넣어 봅시다. 그리고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올림픽기념관입니다. 올림픽 기념관 대관신청 현황, 시설사용 입장료 현황, 올림픽기념관 운영실태 및 개선책, 감사하면서 개선책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운영실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기념관 '96년 세출현황은 '97년으로 바꾸고, 수의계약 공사집행현황, 올림픽기념관 시설공사 현황으로 묶어서 하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올림픽 기념관 시설물 유지보완 공사현황으로 하면 됩니다.

○강형구 간사

물품구입비 집행현황, 생활관내 임대현황, 그리고 강사임용 채용 및 운영현황.....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윤영길 위원

예식장 운영실적도....

○강형구 간사

예, 예식장 운영실적현황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봅시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수의계약, 입찰계약에 대한 것은 여타 다른 과와 같이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집행현황, 도서관내 임대현황, 시립도서관 대관현황, 시립이동도서관 운영현황, 새마을 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은 틀립니다. 예산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도서구입비 집행현황, 더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강형구 간사

선산도서관 분관현황이라고 합시다.

다음은 시민운동장입니다. 시민운동장 임대현황, 사용료 두 가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운동장에는 추가로 물품 및 비품현황을 더 추가합시다. 비품에 잔디깎는 기계하고 더러 있던데....

○강형구 간사

장비 및 비품현황을 보도록 하고 다음은 읍면동에 읍면동 문서체송원 월액여비 집행내역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지전용 신고내역

○김병주 위원

이것은 시장이 하다가 읍면동장에게 이관이 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은 빼놓고 20개 동에 농지원부를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순화 위원

1개동만 지정을 해서 하지 어떻게 다 하렵니까?

○김병주 위원

농지원부가 동에도 엄청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