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22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은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이므로 주로 삭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이나 인건비 등만 있는 부서에는 해당 과장을 부르지 않고 질의가 필요한 부서의 과장들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김익수 간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생활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현안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은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태풍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과 자산취득비에 부족한 예산 그 다음에 음성지원시스템으로 된 모형카메라 구입 등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부탁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생활위생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157쪽부터 15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정리추경에는 주로 사업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수출200억불 달성에 따른 필요예산이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 요구한 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투자통상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161쪽에 연구원 주택 임대보증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여기는 전자기술연구소에서 당초에 4명이 전자부품연구원으로 구미에 내려와서 연구소를 설치하는 셋업을 하는 요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 두 사람에 대한 집을, 일단은 시에서 전세금으로 얻어서 집을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가구에 7,500만원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3가구로 1억5,000만원 해 놨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세 분이 있을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5,000만원으로 전세를 얻을 수 없어서 그렇게 2가구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위치는 이 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4단지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지금은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국여자 고등학교 테크노비즈니스센터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달 중에 사무실을 옮길 생각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거기서 상근을 하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정성기 위원 애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할 때는 세 사람을 하기로 하고 5,000만원 했다가 지금 대상된 사람은 세 분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세 분인데 두 사람은 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두 사람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체적으로 본부로 올라가고 두 사람만 여기에 남아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체 채용하는 인원은 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연구원이 여기 와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두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정성기 위원 그러면 두 사람 왔다가 두 사람이 간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정성기 위원 금방 두 사람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네 사람이 내려왔다가 두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와서 여기에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사람만 여기서 근무를 한다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정성기 위원 일단 검토로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여기 수출200억불 관련된 계획서 이것이 지금 2억 얼마 올라온 그 내역서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김대호 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세부계획에 대한 것 200억불달성 불꽃놀이는 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불꽃놀이는 아레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선 집행된 사항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도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게 위탁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공회의소에서 집행을 하고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위탁사업으로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전부 상공회의소로 줍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탁사업입니다.
전반적인 행사는 설명을 못드리고 자료만 드렸습니다만 일단 200억불 달성에 대한 기념식을 달성하는 그 시점에 식을 할려고 하다가 정부포상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정부포상계획을 받아서 1월달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념식은.
그리고 노사화합을 다짐하는 행사도 기념식과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포상계획은 아마 1월중순 경이 되면 포상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200억불을 달성하는데 공이 많은 근로자와 기업인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핸드프린팅이라고 손의 지문을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하고 해서 핸드프린팅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핸드프린팅이 되면 수출의 광장 입지가 내년도에 조성이 되면 그 자리에 그 근로자들의 지문을 보존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는 서울 같은데도 인도라든지 극장 앞에 돌에다가 연예인들 지문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형태로 우리 수출공단에 영원히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근로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근로자의 서명과 함께 핸드프린팅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다짐행사도 겸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념우표를 발송해서 우리 구미가 200억불 달성한 것을 우편을 통해서 그림엽서를 통해서 구미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경품권 또 퀴즈공모를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의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수출200억불을 구미가 달성했다는 이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퀴즈공모도 하고 또 앞으로 300억불대를 향해서 구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는 세미나,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김대호 위원 과장님, 돈을 갖다가 상공회의소로 다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래서 우리시가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지요.
○김대호 위원 시가 상공회의소에 인력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말입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돈을 뭐하러 줍니까? 시에서 하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실제 행사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상공회의소가 수출입에 상응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불꽃놀이 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200억불 달성은 구미시의 근로자들이 참 노력한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도 다 좋지만 시민운동장 같은 곳에서 근로자위안잔치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날 화합다짐 행사에 위안잔치도 동시에 하고 또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예술회관에서 12월27일날 노총지부와 합의해서 27일날 근로자만을 위한 공연을 콘서트를 별도로 합니다.
○김대호 위원 콘서트 몇 명이 참석해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별도로 예술회관에서 하고 근로자 한마당축제를 체육관에서 기념식과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노사화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노사화합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노사화합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 진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제가 담당소관 과장이 아니라서
○이정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사화합은 이렇게 해서 노사화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마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고요. 그런데 지금 노사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모럴헤저드 즉, 도덕적 해이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기업은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근로자를 속여야 되고 근로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과정에서 충돌을 방지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회사내부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 주어야 돼요. 또 노동조합은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이 될 때 즉, 신뢰감이 올 때 만이 수출200억불 행사가 밝아지는 거에요. 막연하게 노사화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은 근로자들이 24시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투자는 경영자들이 다 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속된 말씀에 재주는 곰이 하고 뭐뭐는 뗏놈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생색은 구미시에서 다 내고 있어요. 24시간 주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 노사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예산 2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식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노사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화합의 정착성으로 돈이 올라왔다면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위원님 정말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노사와 정이 함께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저도 믿음이 갑니다.
그러나 이번 200억불 달성을 기해서 우리시에서 오늘 아침부터 내일 아침까지 직원 200명 이상 동원되어서 거리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근로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이 가로에서 기업인에게 인사하는 것은 30년 민주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진심으로 가두에서 오늘 아침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공무원들이 가두에 서서 "근로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깨띠를 하고 현수막을 두르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부터 저희들이 많이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런 행사를 하면 위원장 생각은 말로만 노사화합이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200억불 수출기념 얼마나 좋습니까? 타이틀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사간에 화합을 하는 행사가 될는지 연구를 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구미시에서 기안을 잡아서 하시지 말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는데 불꽃놀이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사실상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되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사전에 지난번에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검토로 해서 연구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359쪽에 361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360쪽에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지원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것은 정부에서 각종 승용차라든지 기름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의 몇 %를 교통세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가세입으로 교통세를 징수하는데 교통세 중에서 14.29%가 주행세로 시세로 들어옵니다. 14.29% 들어오는 주행세 거기에서 버스, 택시의 경유에는 77.98전, 100원, 24원 이런 식으로 운송업계가 사용했는 기름양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일괄 울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시로 보내주고 있는 돈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는 버스, 택시, 화물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가용 운전수는 왜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것은 운송업계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니까 이 분들한테는 환급금 지원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제가 봤을 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지금 이 부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구미시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정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더 해보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본심사에 가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360쪽에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지원 버스, 택시, 화물 일괄 검토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정비 학술용역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이것은 삭감입니다.
○김대호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할 말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대부분 수해복구로 인한 도비, 국비지원 증가분 예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부탁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건설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는 169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감되고 도비가 감되고 정리한 예산입니다.
○정성기 위원 원래 예상을 국비하고 도비지원 될 것을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많이 잡아놨다가
○정성기 위원 지원이 덜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현재 확인한 최종 결과치입니다.
○정성기 위원 현지확인을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보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직접봤습니다.
○정성기 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할 수 있게 하지 이렇게 많이 감이 되어 가지고 이러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대부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추진 중에 있으면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당초에 잡아놓을 때 여유있게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인해서 정리한 겁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더 지원 안 해도 그 사업은 마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마칠 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시비 더 지원 안 해도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지금 매미로 인해서 태풍 수해지구에 전체공정은 몇%쯤 복구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거의 발주상태이기 때문에 약 15%에서 20% 사이인데
○정성기 위원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현장가서 지적도 했는데 내년에 농사철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우수기 전에 완료가 다 됩니다.
○정성기 위원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특히 선산 상습 수해지구에는 근본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해 마다 피해가 나서 금년에도 말이 많고 힘들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습례지구하고 밑에 내고리 쪽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수해복구하고는 별도로 발주를 미리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항구적인 복구가 되었습니까? 응급복구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항구복구로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음에 태풍 아니라 무엇이 와도 거기는 수해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습례지구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거기 방문하고 했잖아요.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온갖 곤혹을 당하고 동료 김대호 위원이 욕을 엄청 먹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178쪽에 진평~3공단도로 간에 터널개설비, 현황측량비가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재원조달방안 이를테면 국도비 또 아니면 지방채 발행계획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난번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계셨고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예산은 기본설계와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끝나고 난 뒤에 공사비를 추정해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재원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중앙부처하고 어떤 교감을 나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행정절차를 상당히 몇 단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난번에 약 100억 정도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사업비가 100억 들면 100억 가지고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향후에, 아직 시간적으로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윗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거기에서 2개 안 정도로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타당성 조사부터 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손홍섭 위원 타당성도 조사를 안하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언론매체에는 전부 보도가 되고 인터뷰까지 하고 했는데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전부 언론플레이 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절대로 시에서 언론플레이 한 것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인터뷰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미리와서 물어보길래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시기에 면해 가지고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일괄 검토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실시설계비 말씀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기는 지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예산이라서가 아니고 급한데 아까 손위원님 지적은 앞으로 향후 자금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를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빨리 준비해 가지고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177쪽에 원호~대망간도로 저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2차에
○건설과장 이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주십사하고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멀쩡한 곳에 도로 내라고 하는데는 도로 내지도 않고 말이지 그리고 뒤에 178쪽에 구미교 확장공사 이것도 1억 올라온 것 2004년도 본예산에 다 삭감되었는데 실시설계비로 올라왔네요?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을 정산한 겁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설계는 완료되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끝났습니다.
○김익수 간사 설계 다 해놓고 돈 72억 드는 것을 돈 1억 올려놓고 공사할려고 그래요? 산골짜기 저런 곳은 길을 내면서 구미시민 전체가 다니는 도로에 돈 1억 받아가지고 72억짜리 공사할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뭘 보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177쪽에 원호~대망간도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위원님들의 지역구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지역구사업이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공단지하도 보수 여기 실시설계비 이것까지 같이 삭감을 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순천향 병원 앞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예, 순천향병원 앞에 공단2동까지입니다. 제 지역구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고 남의 지역구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178쪽 공단지하도 보수 실시설계비하고 177쪽에 원호~대망간도로 전체를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죄송합니다만 한 번쯤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보니 답답합니다.
원호~대망간 길은 위원님이 지적해서 현장방문까지 갔지요? 갔는데 아까 현안사항에서 저번 교통행정과장님은 인사할 시간을 안 주었는데 인사할 시간을 주면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계속 논란이 되었는 것을 위원님들 체면이 있지 슬며시 넣어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꼭 지적을 하면 얘기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미리 설명을 드릴려고 유인물까지
○위원장 황경환 미리 설명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은 말이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갔는데 사실 이렇고 이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도 위원님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는데 말 한마디 없이 올리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 예산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역구의원도 입장이 난처하고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말이지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시간이 충분했지 않습니까? 예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장한테 하든지 간사한테 하든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꼭 올려야 되겠다고 말씀이라도 해 주면 위원장이 힘이 없든지 간사가 힘이 없어도 위원들의 뜻은 모아 보겠어요. 저도 이 예산보면 열받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다루는데 쓱 올려놓으니까 잘한다고 청내 소문은 났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과장님 안 계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예, 과장님이 서울 농수산부의 재정비관계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도시과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도시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계장님, 182쪽 학술용역비 신평, 광평일원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여기는 전번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미시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구미IC주변에 시설녹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해제안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올라올 때 시설녹지 해제를 유보시켜 놨습니다. 시설녹지를 들어내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지금 9,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성기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는 신평, 광평일원이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위에 시설녹지를 덮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어떤 건폐율이나 이런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회사 몇 군데에 물어보니까 뚜렷하게 개발계획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잘 없습디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려놓으면 내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9,0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그 지역이 외지의 좀 나쁘게 말하면 투기꾼들이 와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소리 듣고 있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 어떤 개발계획은 하기는 해야 합니다. 거기가 구미의 관문인데 하더라도 누구한테도 의심을 안 사도록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지 않도록 상세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저희들 과장님 오셨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앉아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때문에 오늘 농수산부 출장을 약속해 놨는데 도에서 결정이 늦어가지고
○김익수 간사 용역개발 이것 아레 주민들 한 50명 데모하러 들어와서 그래서 세운 것 맞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알아봤어요? 금액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금액은 그것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 사업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김익수 간사 지난번에 우리가 자연녹지 해제부분 해 가지고 계획되었는 부분 이게 계획서가 없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개발계획수립 후에 별도로 개별 단위사업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김익수 간사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벌써 두 번째 주민들이 데모하러 들어왔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 사무실에도 한 번 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익수 간사 자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최대한 돈도 넉넉하게 세워서 돈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최대한 해 보도록 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건축과 일반회계는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건축과 본예산은 전부 절감예산이고 주택사업 부분이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이정석 위원 185쪽 시설비에 보면 건축부도사업장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우리관내에 건축부도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사업장이 부도났을 경우에 거기에 안전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울타리를 하지 않으면 추락이라든지 인명피해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상 울타리라든지 이런 관계는 자체적으로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현재 부도사업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2개 정도 사업장이 부도가 난 상태이고 대부분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별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한 그런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송정동에 재활용센터 옆에도 건물이 하나 부도가 나있지요? 그리고 금오산호텔도 부도가 나있지요? 그리고 센츄리타워도 부도가 나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업무상 그런 일반건축 관계는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부도사업장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안전조치에 써야 되는데 안전조치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돈을 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업무관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주택사업장 부도관계를 저희들이
○이정석 위원 공동주택은 그러면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는 이런 어떤 위험부담을 안고 준비를 하고 개인의 이런 어떤 사업장 부도난 것은 이것은 위험에 대해서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게 행정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센츄리타워나 금오산호텔이나 송정동 재활용센터 옆에 그 건물은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도가 났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안 일어났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책임을 구미시에서 지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허가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안진다 그것을 떠나서 구미시를 위해서 구미시청이 있으면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지요. 결국 돈을 줘도 일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돈을 줬을 경우에 왜 안 썼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 업무자체가 일반건축까지 다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 표기에 보면 건축부도사업장 보수 및 정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건축과장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 범위자료를 나중에 이정석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할 말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입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세출예산 187쪽에서 189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일괄 승인해 주는데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도 크게 없고 할 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국도비 정비하고 삭감정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민원봉사과는 193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194쪽에 선산문화회관 영사기 음향기기 설치 전액삭감을 시켰는데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죽기살기로 달라고 하더니 삭감시킨 이유하고 그 밑에 출장소민원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의자구입이 개당 22만원, 책상이 21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문화회관 영상기 음향기기 설치관계 이것은 영화상영할 때 나가는 그게 불량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할려고 했는데 당초 음향하고 같이 1식으로 해서 1억 얼마를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이것은 안 되고 가장 필요한 것 급한 것 그래서 돌비라는 영화나가는 장치입니다. 이게 또 외제이고 그것만 해 가지고 진단하니까 음향관계가 개선이 안되는데 다음에 예산확보 된다고 해서 음향하고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은 삭감을 요구하고
○정성기 위원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정성기 위원 그 밑에 것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민원실 환경개선 이것은 의자가 지금 겨울이고 그러니까 가죽제품이라서 째지고 해서 여름에는 방석놓으면 커버가 되고 하는데 겨울에는 아주 노후되고 째지고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입출입하는데 보기가 안 좋고 책상은 옛날 철제책상 그것인데 자꾸 고장도 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민원실에 의자를 어떤 걸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것은 직원이 앉는게 아니고 만원인들이 앉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민원실에 놓을 겁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봐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민원실의 책상도 바꾸고 직원들도
○정성기 위원 의자는 누가 쓸 겁니까? 22만원짜리, 의자 20개 22만원짜리를 구입할려고 올려놨는데 구입을 하면 직원이 앉는 의자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의자인지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민원실에 놓을 것도 몇 개되고 직원들 앉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직원들 앉는 의자를 어떤 걸 하는데 1개에 22만원 합니까? 지금 사무용 의자를 그만큼 다 비싼 것을 이용합니까,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 과장이나 국장님이 앉는 의자도 22만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민원실에 기재대 놓는 곳에 6개인가 이런데 그것을 기준해서 했지 싶습니다. 직원들용 것은 이것보다 단가가 낮은 걸로
○정성기 위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개당 의자가 얼마인데 얼마짜리를 구비하겠다는, 그냥 22만원짜리 1개 해 가지고 몇 개는 직원이 이용하고 몇 개는 민원인이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검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일괄입니까?
○정성기 위원 의자, 책상 두 가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민원실에 훼손된 것 차후에 교체하도록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어떻게 국비를 전부 반납을 다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반납이 아니고 당초에는 국비가 보조내시 왔는데 이게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전에 그러면 어떻게 내려왔어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국비가 없어지고
○이정석 위원 아, 그러네요. 도비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공사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정석 위원 명시이월이죠?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공사를, 빠를 수록 좋거든요. 빨리 진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내년도 우수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습습니다만 민원실의 의자, 책상 이것을 확실히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출장소에서 오래 썼고 본청에는 민원실 개조해서 민원인이 좋아하고 민원인들이 오는데 출장소는 민원실이 지저분하더라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합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참고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솔직히 형편이 그러니까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식사 많이 했습니까? 현황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논농업직불제하고 쌀생산조정제 여기서 국도비가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부분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부탁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농정과는 19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203쪽 시설비에 보면 국비,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네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때 태풍매미 피해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도비 1억6,1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1억6,100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세웠을 때 공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김시배 지금 설계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이정석 위원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이게 태풍이 오기 전에 완료가 되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안 되었을 때 8~9월달 태풍이 들어서면 또 이런 피해가 생길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전부 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공사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또 입었잖아요. 중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태풍 맞은 자리에는 다시는 태풍을 안 맞도록 유비무환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에 해도 내년에 7월까지 다 할똥말똥인데 또 내년으로 이월시켜가지고 하시면 내년 7~8월달에 다 못합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도비부분이 감되면서 1억6,000만원이 내년예산에 편성되면서 여기서는 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설계는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제 이야기는 태풍이 오기전에 공사를 완료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 태풍 온 자리에 내년에 다시 태풍맞으면 그때는 과장님 책임입니다. 알겠죠?
○농정과장 김시배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산을 주면 속전속결해서 이중 피해가 안나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212쪽 시설비에 1억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시배 제일 위에 선산 독동리 배수로 설치관계 이것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해서 지사시스템추진보전금으로 도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산 독동리의 배수로 설치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특화 저수지준설사업은 203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천 명곡 부곡지 보수공사 이것은 1945년도 시설물로 아주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시급한 차제에 기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하는 중에 스핀돌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밑에 복통까지 해야 될 그런 급박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정리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것은 실시설계비 계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렇게 하면 공사는 언제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공사는 이월시켜 놨습니다. 명시이월 시켜놓고 바로 설계하면서 내년도 동절기해제와 동시에 바로 들어가도록
○손홍섭 위원 명시이월 되었다고요?
○농정과장 김시배 명시이월조서 379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홍섭 위원,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내고리 침수된 곳 있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곳은 내년에는 괜찮습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도의 예산, 건설부,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재방부분은 건설과에서 완벽하게 하는 걸로
○위원장 황경환 건설과 소관이지만 지역이 출장소 지역이니까 대충 내용을 알아요?
○농정과장 김시배 건설과 소관업무에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문제 있었던 위치하고는 압니다. 그곳은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만.
○위원장 황경환 내년에 큰 문제가 없겠습디까?
○농정과장 김시배 현재로 봐서는 감천 제방높이하고 같이 옹벽을 쳐서 돋우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있습디다.
○위원장 황경환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이런 시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인데 출장소 관할에 침수지역이 있지요? 면적이 아주 넓은 곳 말고 농경지 침수지역 일부 조금 침수된다고 양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양수장을 설치해 주니까 추후에 양수장관리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에는 객토를 해서 전체를 돋우든지 그렇게 수를 내버리면 만년지계로 나가는데 일부 침수지역에 양수장을 설치해 놓으니까 전기세, 관리비 또 침수될 때 마다 난리가 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할려고 하면 전체를 돋우는 게 맞거든요. 양수장을 할려면 돈이 3~4억 드는데 그 돈가지고 하면 객토를 한다고 보는데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유통축산과는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이것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214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애걸복걸 하더니 왜 이렇게 많이 삭감시켰어요? 쓰다 남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제일 위에 시설비 수질불량지구 농업용수개발(암반관정) 있습니다. 제가 도매시장에 있다가 가서 보니까 암반관정을 북삼동에 할려고 신청해 놨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혜택보는 농가가 한 두 사람 볼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것 해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만있는 농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친환경농업육성 유기질비료지원은 특작계가 농정과하고 같이 있을 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것은 쓰고 나머지는 8,100만원은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과일생산기반확충에 5,000만원 전액삭감은 포도재배 하는데 비가림재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이 100만원 예산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300만원 더 들고 그 다음에 한ㆍ칠레협정하고 농민들이 원치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아시겠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렇게 예산을 전체 사장을 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역의 개발사업을 못해서 아우성하는 것은 대충 아시죠? 그냥 해서 올렸다가 안 쓰면 나중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나와 있지요? 앞으로 예산계상 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해요. 예산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넘어올 것 같으면 예산심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산림과는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상수도예산 57쪽부터 76쪽까지 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도사업소는 예산이 내년부터는 분리됩니다만 지금은 뭉쳐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과장님한테 일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수도과, 하수과장님이 답변할 요량으로 하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57쪽부터 76쪽까지 보고 없으면 89쪽부터 93쪽까지 보십시오. 없으면 하수도로 넘어갑니다.
하수도는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71쪽부터 172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정석 위원 171쪽에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8억8,8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지난번 본예산때도 올라왔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추경때도 올라왔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더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다음에 이정석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 주세요. 평상시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예산 들어가기 전에 말이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및 상하수도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공원관리사무소는 227쪽부터 22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229쪽 시설비에 동락공원 대나무 오솔길설치공사 본예산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간사님, 이것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전번 2회 추경 때 올렸다가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아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새로 올린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변우정 위원 이것 사업했잖아요? 사업 안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안 했습니다. 전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3,000만원 받아가지고 성토하는 것은 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선산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나무는 우리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솔길 주변에 돌담장도 쌓고 그랬는데 이것은 꼭
○변우정 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원래 그런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긴급보수나 다른 급한데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들어가도록 승인해 줄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런데 그때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손홍섭 위원 주무계장님 나왔습니까? 주무계장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고맙습니다. 보충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동락공원 시설담당 정상화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동락공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62%, 100만원이 넘습니다. 작년 통계로 봐서는 58만원 그런데 지금 엄청난 민원이 각 동이고 읍면이고 없습니다. 못기다립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자고 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2,300평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민속촌이 5,040평인데 그 밑에 2,300평 되는데 올 10월달입니다. 10월말부터 11월달에 해 가지고 마운딩을 흙 구하는데도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마운딩을 하고 일부 포괄사업비로 해서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너무나 많이 모여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차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3차 경정예산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이 시설은 그 부분에 대한 마운딩 덜한 부분하고 하수도하고 돌담하고 그 부대시설입니다. 꼭 대나무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대나무를 5,200본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력으로 심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나무는 기 다 심었지요? 대나무 많이 심어놨던데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심었고 지금도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오늘내일 3일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기 위원 예산승인 되거든 잘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세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저희들 예산승인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책과 책임추궁을 해 주시고 2004년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 다루는지 몰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일정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저희들 센터내에 11시부터 지도사업 종합평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소장님은 진흥청에서 지도사업 종합평가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어 가지고 그 일정때문에 시간내 못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아까 소장님 오셨던데 말씀도 안 하고 갔잖아요? 예산이 중요한데 누구라도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다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안 와서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농업기술센터는 219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22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79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변동된 겁니까? 아니면 공익요원들의 연차수가 변동되어서 이렇게 변동이 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이것은 인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줄어서
○손홍섭 위원 당초 몇 명이었습니까?
○지도기획담당 반순식 당초 10명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10명인데 현시점에서는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지도기획담당 반순식 지금 8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변동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지도기획담당 반순식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특별위원님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5건의 조례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산업건설회의장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 교통행정과장김홍집
-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이길상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계획담당김창기
- 건축과장김시일
- 공원녹지과장최정수
- * 선산출장소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농정과장김시배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산림과장은종봉
- * 농업기술센터
- 기술보급과장김종필
- 지도기획담당반순식
- *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장박태동
- 하수과장권영환
- * 공원관리소
- 소장조석건
- 동락공원담당정상화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