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도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인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읍면 예산만 보고 총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출장소 민원봉사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김영호 간사 719쪽 인건비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724쪽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 전년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운영책임은 위탁관리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나명온 위원 이건 안해도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기준치 초과되면 안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문화회관 준공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내년 1월7일날 준공입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는 예식을 못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이용수 위원 선산에는 농협예식장하고 두군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이용수 위원 농협예식장에는 예식 건수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보통 주말에 두세 건 정도되고 많을 때는 서너 건됩니다.
○강대홍 위원 문화회관에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강대홍 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위탁관리가 아니고 유지관리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유지관리를 하는데 위탁업체에서
○강대홍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이라면 오수가 정화될 수 있는 장치가 되거든요. 다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기준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되도록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출장소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위탁한다고 하면 어감이 이상한데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약품처리 같은 것을 전부 다 환경업체에서 하고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는
○강대홍 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 관리인이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텐데.....유지관리지 위탁관리가 아닐텐데?
○김영호 간사 건물지을 때 기본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일부 기업체에서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체계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돈을 안들여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됩니다마는 한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기계만 작동이 되면 기준치는 크게 염려할 것이 안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기준치 이하로 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검사를 해서 초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소규모 기업체에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처음 시설을 하고 1, 2년 동안에는 폐수가 그렇게 안나옵니다. 공무원들 정원때문에 전담할 인원이 적어서 위탁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위탁을 잘 안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기능직이 한사람이 있는데
○김영호 간사 전기를 넣으면 다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차원이 아닌데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행여나 기준치가 초과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이건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 들어간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17억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일반 예식장 하나 며 짓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선산 정서를 여기에 몽땅담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설은 농협보다 낫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더 좋지는 않지만
○이용수 위원 가격이 저렴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부대비품까지 잘해서 세입을 떠나서 선산 정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예식이나마 만회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내년에 예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한쌍을 하는데 얼마 한다든지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안에서 식사는 못할 것이고 임대료는 받을 텐데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친절이나 부대비품까지 깨끗하게 해서 최소한 선산 지역 예식만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드레스하고 사모관대는 세탁만 하면 다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이용수 위원 전문위원, 11시쯤 돼서 차를 한 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정은 어느 정도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70% 정도됩니다.
○곽용기 위원 민원실 무료음료대 용품에 커피가 있는데 선산출장소 민원실에는 커피를 대접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잘못된 것입니다. 커피는 안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본청 시장 사랑방에도 커피는 수입품이라고서 해서 사용을 못하고 국산차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국산차로 바꾸세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726쪽부터 계속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전화요금하고 전용회선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행정전화가 전화국하고 연결이 돼서 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일반전화료하고 하이텔이 있고 전용회선료하고 시내전용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통신실에서 회선을 따로 받아서 읍면에 있는 전화기하고 행정전화가 9번으로 돌려서 일반전화로 연결할 수 있는 회선을 받아놓은 전용선입니다.
○강대홍 위원 행정전화 전용회선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강대홍 위원 그럼 일반전화는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직통전화 몇 개 있는거 그겁니다.
○이용수 위원 출장소 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6% 증가입니다.
○이용수 위원 지적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지적계 직원 여비입니다.
○이용수 위원 측량공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곽용기 위원 선산문화회관 건물유지비에 보면 냉동기나 보일러 신설해 놓고 수리할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냉동기 보일러도 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새로 장치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아직 사용을 안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이건 필요 없으면 예산을 안 쓰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해도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건물유지비는 있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청사건물유지비하고 절반 안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건물 면적도 작고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청사는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7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화회관은?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80......
○이용수 위원 80 몇 년도 되지요?
○나명온 위원 보일러 유류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경유입니다.
○김영호 간사 733쪽 여비 업무추진비 계속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청사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3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희망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일용직입니다.
○이용수 위원 선산지역은 환경미화원도 구미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이용수 위원 당면시책교육은 지역유지들을 상대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내년에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하고 쌀 대책때문에 논의할 일도 많고 농민의 아픔도 달래주고
○이용수 위원 기술센터에서도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작년에 행사하면서 식사하는 것이 1년에 18억 정도됩니다. 그 예산이 이거하고 비슷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농협항의방문이나 시청에 항의방문할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데모하는데 지원하는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그래서 출장소에서 한번 걸러서 대화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와 유사한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체크를 합시다.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누구 몫입니까? 출장소장 몫은 아니지요? 누가 쓰은 것입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출장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곽용기 위원 일단 체크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화회관 영사기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시민복지회관에 안 쓰는 영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것보다는 그걸 가져와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영사기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시민복지회관의 영사기는 1억5,000만원 정도합니다.
○이용수 위원 선산에도 영사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옛날 것이라서 화면도 작고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폐기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김영호 간사 751쪽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원예수출공사 경영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작년에 논란이 많았는데 시에서 주는 것으로 100% 규정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영을 보니까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쪽으로 넘기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작년에도 1회 추경에 했는데
○이용수 위원 작년에도 줄까말까 하다가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내년에 주도록 합시다.
○나명온 위원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농로포장 같은 것은 길이만 있지 폭이 없습니다. 어떻게 산출했는데 폭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폭은 대체로 3m 정도됩니다.
○나명온 위원 농정과에는 표기를 잘했는데 민원봉사과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752쪽 구미원예공사 수수료 1,000만원 체크합시다.
○곽용기 위원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앞으로는 쌀을 재배하려면 친환경적으로 쌀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팜플릿을 만들고 시범적으로 쌀을 포장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벼수매는 끝났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오늘까지 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는 몇 % 수매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계획대로 100% 됩니다.
○이용수 위원 가격은?
○농정과장 조수환 작년보다 4% 올랐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매하고 농가에 남은 쌀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총 400만 섬을 시가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하면 다 됩니까?
○임성수 위원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없애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영호 간사 가뭄대책 전기료는 다 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지원해 주는 전기료가 올해해 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모자랍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국비가 사용량의 50%가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희박하지 싶습니다.
○김영호 간사 당초에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당초 예산에는 우선 가뭄대책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50%에 대한 전기료를 올리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100% 다 줍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기반공사소유는 100% 다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100%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국비가 안 내려와도 시비로 100% 합니다.
○이용수 위원 옥성 소류지 작년에 6억 예산이 나갔는데 공사 착공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용수 위원 몇 % 됐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직 비율은 안나옵니다.
○이용수 위원 6억으로 다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도수로 관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문화회관하고 같이 가봐야 되겠습니다.
(김관용 시장 회의장에 들어옴)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김관용시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들렀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방문을 하셨는데 인사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연일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올린 예산안을 검토하는데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사실 구미시의회의 위상이 그 무게와 깊이를 더해 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고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의회의 위상이 격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적인 식견과 수집된 많은 자료와 의원님들의 판단으로 구미시 살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질책을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임경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시장 회의장을 나감)
○위원장 임경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755쪽 재료비에 보리파종 종자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보리 희망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곽용기 위원 쌀값은 많이 내리는데 보리값은 안내립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직까지는 내린 것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종자는 시에서 무료로 농가에 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강대홍 위원 벼소독제도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한 병에 900원짜리입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시내 전 농가에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곽용기 위원 쌀값이 이렇게 내리면 대체 작목은 안 바뀝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농민들이 벼농사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논에 다른 것을 얼마나 심겠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나오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리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전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용수 위원 누구든지 원하면 보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용수 위원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지전용 관계입니다.
○김영호 간사 756쪽 일반보상금부터 계속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농업인 교육도 있고 농정업무 추진도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교육하고 협의회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민단체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불러서 교육하고 회의를 하고 또 출장소에서도 하고 그러면 불평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출장소장 최화영 기술센터는 공식적인 행사고 출장소는 비공식 행사입니다.
○곽용기 위원 757쪽 일반운영비에 농어민신문 보급이 있는데 420부인데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경영인에 대한 신문보급인데 저희들이 66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420부면 60%밖에 안됩니다.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80%까지는 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주면 다줘야지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차별하면 안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신문이 보급돼서 농민들한테 득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나명온 위원 그럼 몇 부가 모자랍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50부 정도
○나명온 위원 이건 다 주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나명온 위원 꼭 그렇게 맞추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 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다 주면 7월에 끝납니다.
○곽용기 위원 주세요. 농민들도 어려운데.
○농정과장 조수환 고맙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직불제가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국비가 안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에 투자를 해서 효율성을 제고해서 자기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에서의 지시가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누구든지 좋은데 선인장을 한다든지 특별한 과수라든지 하는데 정부에 의존을 안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종목은?
○농정과장 조수환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해 본 적도 없고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강대홍 위원 막연한데 홍보가
○농정과장 조수환 1월달에 농민교육을 하는데 그때 홍보를 할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곽용기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단체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최고 경영자 과정은 어느 학교에 나갑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경북대학하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매일 나갑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주 2회입니다.
○강대홍 위원 금년에도 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올해까지 4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희망자는 매년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강대홍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자기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습니다.
○나명온 위원 등록은 언제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모집은 2월초에 하고 개학은 3월에 합니다.
○강대홍 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년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학위증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논문도 내고 학위증을 받아옵니다.
○곽용기 위원 이거 말고 구미1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곽용기 위원 거기는 얼마나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에 26명을 했는데 6개월입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뒷장에 나오는데 3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최고 40명이 되면 2개 과로 나눠야 됩니다. 6개월 코스니까 추경에 10명을 더 확보를 해서 40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지원인데 31명이 해당이 되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금년도에 5명에게 50% 지원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2002년도는 31농가인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읍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영에 능력이 있고 기술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읍면에 안배를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농정과장 조수환 이번에는 경지 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선산 구미지역 통틀어서 양잠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7개 농가입니다.
○이용수 위원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사람이 많을 때는 중졸 이상에 3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사람이 귀해서 학력제한은 없습니다.
○김학봉 위원 763쪽에 친환경농업육성 시설채소 미생물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친환경농업육성 관계는 시설채소 토양에 양분이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으로 380㏊ 80%를 보조했습니다. 이 유기질 비료는 토착미생물이 함류된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김학봉 위원 선산만 합니까, 구미도 포함이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전체 다 합니다.
○김학봉 위원 시설 채소 직거래 조성 비닐하우스
○농정과장 조수환 이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설 채소 직거래가 아니고 시설 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농업인들이 어려워서 금년 여름에 각 읍면 행정지도 농협 같이 모여서 단지를 조성해 보자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도매시장이 되고 있으니까 도매시장에 부족한 품목을 넣으려고 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100㏊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귀한 품종으로 6㏊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학봉 위원 이것도 누군 주고 안주고 하면 말썽이 안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선산지역에만 주고 구미지역에는 안주고 하면 말썽이 생기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희망은 100㏊가 들어 왔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이것은 농협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선발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학봉 위원 농민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주면 싸움이 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사람은 뭐로 보상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지금까지 해 온 사람은 국비 도비가 나와서 지원했는데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당초는 600평 규모로 했는데 그런데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언제 지원이 중단됐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2년 정도 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IMF 이후에는 지원이 안됐다는 것인데 이제는 IMF 졸업했다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고 하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채소가 적은 편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벼농사만 해서는 소득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762쪽에 이차보전금 당해 연도는 언제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내년입니다.
○강대홍 위원 전년도는 언제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게 왜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이자를 2년간 해 줍니다. 금년도 한 것은 금년도에 소요됐기 때문에 아직 연말에 결정이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전년이면 금년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나눠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상 당해 연도가 있고 전년도는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금년도 융자분에 대한 금년도 이자 지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금년도 지원했으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융자는 농협에서 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누가 주든지 간에 예측을 하고 협의는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지요.
○강대홍 위원 그럼 2001년도 보전금이면 2001년도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전년도 융자분에 대한 금년도 이자지원이거든요. 지난해 융자를 줬는데 2년간 주거든요. 지난해 줬던 것을 올해 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출장소장 최화영 올해 융자를 했으면 올해 이자를 지원하거든요. 2년간 하니까 올해 주고 내년에 또 줘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매년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매년하는데 나눠져 있는데 나누지 말아야 했는데 부기상 집행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원금상환은 몇 년 거치입니까? 분할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거치는 안되고 2년 동안 이자만 지원합니다.
○이용수 위원 첨단원예농단은 화훼단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럼 내년에 원금을 8억7,000 정도 갚아야 하는데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원금은 2007년까지 똑같이 갚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원금은 끝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건 부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협으로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도로 갑니다.
○이용수 위원 또 농협에 들어가야 할 융자금이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건 원예공사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농업인회관 주변 잔디포 조성이 있는데 농업인회관 준공이 됐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곽용기 위원 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거기서 농자재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회관을 지어놓으니까 이제 유지비가 자꾸 올라오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보시면 마사토가 깔려 있어서 질퍽합니다. 그래서 잔디포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차를 가져올텐데 잔디가 남아나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주차장은 제외하고 해야지요.
○강대홍 위원 잔디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 7,000원 정도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600평이면 얼마입니까? 350만원밖에 안되는데 3,000만원은......
○농정과장 조수환 공사비하고 하면
○강대홍 위원 공사비를 해도 350만원하고 3,000만원은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잔디 한평하면 세배 네배는 깔 수 있습니다. 잔디는 깔고 1년만 있으면 뿌리가 번지거든요.
○강대홍 위원 이건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논두렁 조성기가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논두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하는 것을 봤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시연회할 때 봤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에 부착을 해서 사용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트렉터에 부착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다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나명온 위원 이런 것은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헬기 임차 원가계산 용역비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절감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강대홍 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강대홍 위원 한번 하면 2년 정도 못 써먹습니까?
○곽용기 위원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면적이 변경되른 것은 없는데
○출장소장 최화영 그냥 했더니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고 이건 매년 의례적으로 하던 것입니다.
○지윤재 위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3하고 이쪽 시설부대비에 38인데 예산은 38㏊로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확실한 국비가 내시 안됐습니다.
○김영호 간사 764쪽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양잠하는 곳이 7개 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현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7개 농가 다는 안되도 5개 농가를 중심으로 동충하초를 재배하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동충하초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한 농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서는 많이 안하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도에 조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시설을 바꿔야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건 온습도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용수 위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도개면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분한테 중점적으로 자금이 나가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데 농가는 다섯 농가가 같이 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건 융자 성격이 아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170% 무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충하초를 염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설비는 넘어가는데 설계를 공무원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강대홍 위원 공무원들 1인당 여러 건씩 돌아갈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를 보니까 20억 정도에 대한 설계밖에 안되어 있고 시설비는 30억 대로 나머지 10억을 공무원들이 직접한다고 봐야 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건수는 수십건이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못따라 가고 이렇게 해서 감독도 제대로 안되지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당초에는 용역과제 심사할 때 66억 정도 나왔는데 너무 설계비가 많으니까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서 50%를 줄였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건설 도시 부문 소규모사업은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설계할 시간이 안되거든. 건수가 각 부서별로 수십건씩 되는데...... 출장소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지계에 5명입니다.
○강대홍 위원 5명이 다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임성수 위원 실제로 설계때문에 일 추진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강대홍 위원 연초에 예산이 되면 일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설계에 매달려서 6, 7월까지 넘어가는 수가 많거든.
○이용수 위원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어제 도시과장한테 질타를 했는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추진이 안되니까 당초 1차 추경때 예산도 손도 못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선산출장소는 올해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곽용기 위원 시설비에 20억이 있는데 작년에 한해대책기금이라고 하면서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25억2,300만원을 쓰셨는데 금년에 30억인데 그러면 항구대책이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80% 정도는 됩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든지 대체를 해야 안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누에 하는 거 그 사람을 성공시켜서 다른 사람이 따라 오도록 할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상주처럼 뽕나무 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김학봉 위원 내년도부터는 노는 논에도 휴경지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80%는 완벽하게 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건 기상 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하늘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김학봉 위원 근본적으로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자체사업 시설비에 각 읍면별로 편성된 것을 빼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나명온 위원 실시설계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왜 증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농지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담당 이정효 용역비는 금액에 비례해서 5억, 10억, 15억, 20억 이렇게 해서 돈이 많으면 비율이 낮고 돈이 적으면 높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767쪽 봉곡이면 선산입니까, 구미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선산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건 분명하게 해야 안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알겠습니다. 중앙배수로 하면 선산 봉곡입니다.
○이용수 위원 민원봉사과도 농로포장이 있고 농정과도 있는데 과마다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중복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2,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경지정리한 구획에 하고 민원봉사과는 일반 지역에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유통축산과장 김시배입니다.
○김영호 간사 773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777쪽 도축장 도계장 하절기 악취제거 400만원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축협 도축장 시설되어 있는 곳인데 하절기가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축협에서 도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축협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도축세도 세입이 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축협은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축협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데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호 간사 작년에도 논란이 있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도축장은 축협에서 하지만 도계장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강대홍 위원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약을 쳐달라고 난린데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의아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도계장은 개인이 합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는 단속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도축장은 빼고 도계장만 하세요.
○나명온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단속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도축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속만 하면 됩니다.
○김영호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임성수 위원 농산물직거래 포장재는 토마토하고 참외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토마토, 오이, 메론, 사과, 참외 등입니다.
○강대홍 위원 배는 왜 안들어갑니까? 단지가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이건 직거래용이기 때문에 소포장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은 어떤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약재가 여러 가지라서......
○위원장 임경만 1만원이면 어떤 약품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약 종류가 바이킹이 있고
○위원장 임경만 바이킹은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세 가지가 있는데 평균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추곡수매용 PP포대가 28만개인데 실제 시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26만8,000개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내년도에는 더 줄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7, 8% 가량 줄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왜 금년보다 양을 많이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유동성있게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내년에는 25만은 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25만5,000 정도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이건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출장소장 최화영 정부에서 가격은 낮추고 물량은 그대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만 해 주세요.
○강대홍 위원 농산물 수출품목이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국화, 장미, 방울토마토, 메론입니다.
○강대홍 위원 국화는 어디서 생산을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원예공사하고 농단입니다.
○강대홍 위원 원예공사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농업기본법에 보면 수출하는 데 대해서 수출촉진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나 농단이나 이런 관계는 고려할 사항이 없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작년 추경까지 합해서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원예공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수출해서 얼마가 남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수익을 남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출장소장 최화영 전체적으로 농가에 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강대홍 위원 이중에 원예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작년에 농단에 2억, 공사에 1억7,000, 조합에 3,000해서 4억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전부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수출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안됐습니다. 12월20일경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정해진 만큼 지원해야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실적이 좋은 데로 몰리면 실적이 적은 데는 돈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농산물 수출은 다 지원을 합니다. 농가를 우선적으로 주고 공사나 업체에 덜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건 비율을 내 주시고 일단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산지농산물 도매시장 운송차량 지원 설명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최근에 들어와서 농촌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물류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물류비도 절감을 해 주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해서 활성화를 기대하는 관계하고 원예특작에서 채소와 관련해서 각 읍면에 차량을 한 대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단위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농협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합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운전기사도 지원을 해야 안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아닙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운반비 지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차량을 사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농협이 조합원들한테, 조합원이 또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합니다.
○나명온 위원 차를 구매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나명온 위원 그럼 운송지원비라고 하면 안되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운송차량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운송차량구매지원이라고 해야 지요.
○김학봉 위원 농민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관리도 못합니다. 이거 끝도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2대는 농협이 이동물량도 많기 때문에 큰 것을 지원하고 그 외의 농협에 1.3톤 짜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779쪽 민간자본보조에 메론단지 포장사업보조하고 777쪽 농산물 직거래포장재도 메론인데 틀립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직거래는 박스 자체가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것이고 이것은 보통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규격화된 포장재입니다.
○김학봉 위원 그리고 구제역도 앞에 것하고 뒤에 781쪽 방제단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142개 방제단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니면서 방제약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입니다.
○김학봉 위원 인건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강대홍 위원 금년 봄에도 구제역때문에 난리를 치고 했는데 예방을 아주 잘해서 발생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데 1억500이 들어오니까 차이가 너무나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1년에 22회를 방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늘려서 2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제역방제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원래는 내년 5월쯤에 청정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20일날 앞당겨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영호 간사 여기는 22회로 되어 있는데 5회는 추경에 할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중앙지침이 나오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785쪽 축산분뇨 친환경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관내에 소하고 돼지가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걸 LP탱크로 해서 소요량이 50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걸 2005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까지 17기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14기를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지난번 도개에 있던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곽용기 위원 소장님이 그때 도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올해 2기를 받았습니다.
○곽용기 위원 내년도 계획에는 10개소인데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자체사업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내년에도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4기가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설명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축산부 내에서 축산원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료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작업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하도록 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조사료단지를 조성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축산규모라든지 기반 이런 관계가 해평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6,000만원이면 다 짓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조금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기계 사고 하면
○김학봉 위원 처음에 6,000만원 해 놓고 뒤에 몇 억씩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더 요구 안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관계기관에서 권장을 해서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축산농가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지요.
○곽용기 위원 축산분뇨 친환경 자원화사업 말입니다. 금년에 도비로 2기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4기가 확정이 됐으면 시가 자체사업으로 10개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줄입시다.
○출장소장 최화영 바쁩니다. 농촌의 방향이 환경농업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분뇨를 밖으로 유출을 안시키고 비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지역에는 큰 득입니다. 특히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훨씬 좋아집니다.
○곽용기 위원 액비를 직접 농지에 뿌려서 큰 효과를 못봤다면서요?
○출장소장 최화영 큰효과를 봤습니다. 쌀 한포대 가격이 일반 시중보다 1/3 더 받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다면 10개소를 추가로 하면 금년에 어느 지역에 지원할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27개 희망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밖에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시비 80%씩 지원하는데 다 희망할 것이 아닙니까? 자부담으로 하면 안할 것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환경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김영호 간사 787쪽 인건비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은 휴직중인 직원까지 해서 14명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산불예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11월달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영호 간사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는 2개조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직원이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거의 전직원이 조 없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취약시기에는 계속 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1주일이고 1개월 정도는 비상근무를 한다지만 1년에 6개월 이상 휴일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원래 지침에는 1개조에 8명이 돼야 하는데 인원이 적지만 1개조에 6명씩해서 2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 이상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하루도 안 쉬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직원수만 늘면 2개조 정도로 해서 또 주 5일근무가 된다고 하면 격주로 할 수 있도록 인원보강이 돼야 합니다.
○김영호 간사 아무리 맡은 일이라고 하지만 철인도 아니고 6개월 이상 사생활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산림과 직원들하고 시의 다른 공무원들도 조를 편성하든지 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이 문제는 인사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호 간사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불을 제대로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건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임성수 위원 공익요원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합니다.
○임성수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58명인데 읍·면·동에 대부분 나가있고 산림과에 15명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산림과 직원들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철인도 아니고 그렇게 근무를 못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출장소장님도 계시니까 적극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789쪽 산불조심 야광모자 작년에도 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200개 정도 구입합니다.
○나명온 위원 모자에 라이트 달린 거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나명온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형곡동에 산불 났을 때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숫자를 늘려서 올렸습니다.
○곽용기 위원 재료비에 철새먹이 주기 있는데 뒤에 796쪽에도 1,000만원이 있는데 같은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대부분은 낙동강에 도래하는 철새에게 주고 또 일부는 적설기에 산에 있는 야생조수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식목일행사용 묘목구입이 있는데 어떤 나무를 삽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작년에는 벗나무하고 백일홍, 연산홍 등을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큰 나무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작년에도 동락공원에 큰 나무를 심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곽용기 위원 시민들한테 욕은 안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생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곽용기 위원 동락공원에는 이제 큰 나무도 좀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임경만 옥성 휴양림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내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임성수 위원 삼림욕 체험 참가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부기상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삼림욕장이 내년 4월경에 완료가 되면 개장할 때 참석자들에게 간식을 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네요?
○산림과장 은종봉 143명입니다.
○곽용기 위원 월 100만원이 넘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단가가 31,200원입니다.
○곽용기 위원 연령제한이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연령은 활동성이 있고 지리에 밝은 61세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기동력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희망자가 많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선정은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하는데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실제 산불이 나면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실제로 산불이 나면 인력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화보다는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뒷불 정리 정도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설비에 항공방제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금오산에 대벌레가 심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곽용기 위원 항공방제 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금오산은 항공방제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금오산이 인증관계때문에 그리고 인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인력방제가 낫다고 생각해서 방제차를 동원해서 인력방제를 계속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산림감시무인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처음하는 사업이고 국비보조사업인데 카메라 가시거리는 10km 정도됩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4개 정도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국비보조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저희시가 하는데 선산 비봉산을 예정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취약지에 먼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금오산쪽에 불이 자주 나는데 금오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사람이 다 보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높은 산에 하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정하면 근접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보호수가 몇 개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54본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여긴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은종봉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깔려있는 것도 제거하고 해서 생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시설비 설명해 보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낙동강변에 흑두루미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특히 올 가을 10월28일날에는 하루에 3,000 마리 정도왔습니다. 흑두리미는 세계적으로 17,000마리밖에 없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낙동강변에 머물다 갔습니다. 그리고 두루미 뿐만 아니라 '98년도 재두루미 사건이후에 조수 보호를 하면서 사람의 근접을 막으니까 새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러기도 5,000마리 정도되고 청둥오리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려고 철새도래지보호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수립하기 전에 경북대학에 용역을 줘서 11월말에 납품이 됐는데 그전에 새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선 간이탐조대를 두군데 정도하고 낙동강변에 국도25호선이 낙동강변을 통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불빛으로부터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낙동강 둑에 차폐용 나무를 5,000본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거기는 나무를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둑 안에는 안심고 밖에 심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차폐가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큰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건 철새입니다. 지나가다가 쉬는 곳인데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하루만 머물렀다 가는 것도 있고 오래 있는 것은 한달 이상 있습니다. 일본 이즈미시에 1만 마리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간이탐조대 한 대만 우선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강대홍 위원 한 대에 5,500만원이면 간이가 아닙니다. 간이탐조대하고 수목식재는 체크합시다.
○산림과장 은종봉 영구탐조대는 3, 4층으로 지어서 하려면 7, 8억 이상 들어갑니다. 영구탐조대는 나중에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탐조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은 씁니다.
○강대홍 위원 국제학술심포지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같은 맥락인데 금년도 2월달에도 경북대학 국제학술심포지움이 있어서 저도 발표를 했는데 구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새가 많이 오는 환경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러시아나 일본 학자들을 내년에 초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금년에도 시비로 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경북대학교 주관으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시비는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강대홍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작년에 세계 두루미의 날에 제가 강원도 철원시에 갔는데 거기도 작년에 2억 정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도
○강대홍 위원 국제학술심포지움을 해서 나중에 철새가 안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안 오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배 이상 왔습니다. 계속 올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철새가 한번 오면 몇 년간 그냥 놔둬야 된다고 합니다. 철새가 왔다고 난리법석을 떨면 철새가 다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돈을 아무리 들여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이용수 위원 철새가 오면 몇 년간은 기자들 사진찍는 것조차도 못하게 할 정도로 원시 상태로서 몇 년은 놔둬야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은 학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원시적으로 보존을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것은 몰라도 시설을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철새도래지는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5년간은 그대로 두고 봅시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 위원 그럼 심포지움도 체크합시다.
○임성수 위원 무전기는 몇 대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200대 정도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앞으로 최소한 필요한 것이 몇 대나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숫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40대를 더 사는데요?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구형이 있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6년입니다.
○김학봉 위원 비봉산 공원조성에 급수시설이 있는데 샘을 파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암반관정 파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데 6,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관정을 해서 관로를 묻고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나명온 위원 어느 지점에 파서 관로를 어디까지 매설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노상리 아파트쪽에서 올라가는 산책로 조금 올라가서 5부 능선 정도에 물이 난다고 해서 거기서 봉기대까지 올립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주민들 반대 안합니까? 산도 나즈막한데 급수대가 필요합니까?
○김학봉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야산인데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나중에 하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비봉산 등산하는데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임경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 헬기계류장에 급수는 잘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곽용기 위원 806쪽 마을등산로 목계단 정비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등산로가 46개소에 241km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임도 보수는 계속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파손이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김학봉 위원 피해목 정비사업하고 주요 도로변정비는 공공근로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피해목 정비는 산동에 불난 곳이고 도로변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 나무가 많이 넘어갑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학봉 위원 채석장 복구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도개 다곡하고 고아 신촌입니다. '95년도 '96년도에 복구가 다 끝난 지역인데 그 당시는 채석장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하고 위에만 복구를 하고 중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전국 일제히 조사를 해서 총리실 주관 하에 국도비를 일부 보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65%입니다.
○나명온 위원 여기보다 더 급한 곳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선주동 관계는 도시계획지구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는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고 보고
○강대홍 위원 산인데 무슨 개발이 됩니까?
○나명온 위원 말이 안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하여튼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선주동은 무슨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임야는 산림법을 적용을 받는데
○산림과장 은종봉 도시계획법에 적용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임도 신설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금년도에도 해평 도문 창림구간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임도의 목적이 뭡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육림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인력 투입이 용이하고 산불방화선 역할도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금은 헬기도 임차를 하고, 옛날에 전시용으로 임도가 출발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관리하는데 상당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신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체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임도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금만 10% 부담하고 사업은 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소득작물 4,000만원은 산림과에서 심을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강대홍 위원 직원들이?
○산림과장 은종봉 옥성 주아하고 산골쪽입니다만
○강대홍 위원 직원들 산불 끄기도 바쁜데 관리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농가에 해서 시범적으로
○강대홍 위원 자체사업인데요?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직원들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산주들이 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산주들한테 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럼 민간보조로 들어가야지요?
○김학봉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 위원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울산에서 헬기를 구입했는데 산불은 겨울에만 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헬기 임차하는 비용하고 구매를 했을 때의 비용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우리 능력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입니다.
○김영호 간사 869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876쪽 운영수당이 있는데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13명의 위원이 있는데
○황경환 위원 9명인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나머지 9명중에 시의원 한분하고 종사자 8명입니다.
○황경환 위원 종사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한번 위촉을 하면 계속합니다.
○황경환 위원 누가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안건을 다룹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운영하다보면 쓰레기처리문제라든지 하역료라든지 경매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를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합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관리전반에 대해서 다 하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예.
○김학봉 위원 시설비에 도매시장 광장내 식수대 및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전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매시장 광장에 유치원에서 여름에 견학을 합니다. 그런데 물 먹을 데가 없어서 식수대를 2개 만들고 전기는 엠프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유치원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입니다.
○김영호 간사 80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읍·면·동 농민상담소장이 11명이나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8개 읍면하고 구미상담소에는 3명입니다. 과거 구미시 농촌지도소인데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824쪽 지역특화단지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배나무 묘목을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장소도 결정이 안됐는데 예산은 세워서 뭐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대충 적지로는 몇 군데 떠오릅니다마는 내년에 선정이 될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단지를 지정해서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추경에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나무 자체가 추경에 하기엔 문제가 있지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예.
○김학봉 위원 그럼 바로 지정을 해야지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예산만 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용기 위원 농업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올해는 28명이 갔다왔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한명씩 되는데 당초는 30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20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학습단체에서는 더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올해는 참고적으로 28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다왔습니다. 자부담은 1인당 38만원씩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옛날 초대때부터 하던 것이지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예, IMF때는 학습단체 스스로 반납을 하고 3, 4년 동안 안갔습니다. 올해 처음 갔다온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초대때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읍면지역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곳이지만 동지역은 농사가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하니까 농민도 아닌 사람을 추천해서 갔다온 예가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30명이 되면 각 읍·면·동지역 시의원님들이 한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했는데 단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천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임경만 한번 갔다오면 안되지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한번 갔다오면 5년 동안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20명이면 어중간한데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수정예산에 더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수정에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수정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했는데
○위원장 임경만 수정예산에 안됩니까,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신영근 될 수 있으면 이 관계는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수를 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간사 1,500만원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굳이 호주 뉴질랜드를 갈 피는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일본가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호 간사 관광만이 아니라 선진농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잖아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예, 호주와 뉴질랜드도 우리보다는 농업이 앞서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영호 간사 축산농가들도 보면 사료 저장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걸음마 단계로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추경에 올리면 안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10명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겠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내년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내년 추경은 언제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3, 4월쯤 예상합니다.
○김영호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827쪽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업인협의회 단체육성이 있는데 지금 몇 개 단체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4개 단체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경영인회입니다. 나머지 4H연합회, 4H연맹, 4H후원회 이건 읍면에 조직이 안되어 있고 시단위기 때문에 뺐습니다.
○김영호 간사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줄었네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곽용기 위원 공단운동장에서 하던 그런 행사비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예.
○김영호 간사 농업인화합체육대회가 올해보다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생활복지마을 육성은 어디에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추경때 옥성 덕촌에 한번 올렸다가 통과가 안돼서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김학봉 위원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농산물 가공기계입니다.
○김학봉 위원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가구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40호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올해하면 계속해 줘야 되겠네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올해 설치하면 끝나고 다른 동네를 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초곡에 하고 있지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예.
○나명온 위원 장단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하면 농촌으로 봐서는 맞지만 기존 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사실 시로 봐서는
○나명온 위원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농산물 가공시설만하는 것이 아니고 쉼터도 만들고 건강관리실도 하고
○김학봉 위원 건강관리실은 각 보건지소에 다 있습니다. 그거 해 봐야 전부 다 무용지물입니다.
○김영호 간사 처음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고아 신촌에도 있고
○곽용기 위원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지윤재 위원 이번에는 검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곽용기 위원 일단 검토하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합시다.
○김영호 간사 그럼 자산취득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846쪽 토종꿀, 고추장 생산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옥성 산촌입니다.
○곽용기 위원 된장 공장은 다 끝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토종꿀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토종꿀을 이용해서 고추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순창 고추장처럼 구미도 옳은 농산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데 뭐하는데 3,500만원이나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위생적으로 가공실하고 기계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학봉 위원 산촌은 몇 호나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40 몇 호밖에 안됩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거기에 돼지, 토종꿀, 저수지 파주고 구미시 예산 몇 %는 들어가지 싶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단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학봉 위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품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똑바로 도와주세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저희들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가에서 노하우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김영호 간사 꿀로 하는 고추장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없지요?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예.
○임성수 위원 처음으로 하려는 것이니까 그냥 줍시다.
○김영호 간사 그런데 3,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인데
○김학봉 위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이건 산촌 동네에 주는 사업이 아니고 구미에 하는 사업인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자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예. 제가 맛을 봤습니다.
○김학봉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성공을 시키세요.
○위원장 임경만 브랜드화해서 다른 데서는 못 만들도록 하세요.
○곽용기 위원 된장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된장, 막장, 고추장, 간장은 초곡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편으로도 판매을 하고 있고 대구공항에도 코너에 우리 것을 갖다 놨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합니다. 아직 홍보를 다 못해서
○지윤재 위원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김학봉 위원 수박단지는 어디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지산 앞들에서 올해했는데 2차에 걸쳐서 수출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뭘 지원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포장재입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포장재 지원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청정 미나리는 어디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과거 옥성에 한번 해서 성공은 했는데 소모가 많이 안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을에 할 계획입니다.
○황경환 위원 소장님,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농촌기술센터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농수산개발비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 경상적경비 같은 것을 보면 사과 포장재 500매, 과일 포장 2,0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 올린 것을 보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실제 사용해서 좋으면 전 농가에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저 기술센터에 드나드는 일부 소수만 혜택을 받지 그외 거리가 먼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줄이더라도 농민들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PP포대나 농약이나 이런 것은 전 농민에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올린 예산은 가지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농촌의 실정을 모르는 분들은 예산서만 보면 농민들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반 기술지도는 전 농민을 상대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범 전시사업 쪽으로 합니다. 포장박스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포장박스 개선쪽입니다. 옥성 배단지 포장박스는 저희들이 새로 개발이 돼서 성공을 하면 행정에서 다시 전 재배농가에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한된 느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하던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쪽에 제가 좀 섭섭한 것은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출장소에서도 포장재 지원하는데 지도소에는 왜 올라오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포장박스 개선사업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부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소는 주로 소모적으로 합니다. 통일벼도 처음에는 행정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밀고 성공하니까 행정이 같이 하는 식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선행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구미의 농토가 다른 데보다 아주 척박합니다. 그 이유가 낙동강이 모래사장입니다. 그래서 퇴비나 육묘를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초파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대씩 줘서 과수원에서 나오는 목초, 그리고 사방사업을 하고 나오는 것도 파쇄기로 하면 퇴비가 바로 됩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기술센터는 기술적으로 시험재배도 해 보고 성공이 돼야 하는 것은 맞고 또 토질이 산지쪽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정확한 분석을 작년에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예.
○김영호 간사 거기에 맞게 비료를 별도로 주문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우리 농민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소장님이 이 기회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이제 다른 작물을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구미전자농업해서 농민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농민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퇴비를 만들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주면 간접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목초파쇄기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10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공원관리소장 조석건입니다.
○김영호 간사 847쪽 인건비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862쪽에 잉어는 동락공원에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곽용기 위원 지금 몇 마리 정도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300마리 정도됩니다.
○곽용기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큰 것은 1㎏ 정도 됩니다.
○곽용기 위원 금잉어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금잉어 반, 토종 잉어 반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수심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제일 깊은 곳이 1m 됩니다.
○곽용기 위원 동절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구미는 결빙선이 1m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동사는 안되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곽용기 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잉어를 키우면 동절기에 얼음이 얼면 3m 정도 파면 따뜻하게 동절기를 지낼 수 있거든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면 비둘기 사료같은 것을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던져 주고 하는데 그럼 사료비는 안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금오산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도 해서 관광객들에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관광지에 가면 비둘기가 옆에 와서 놀고 하면 자발적으로 사고 던져주면 날아가던 비둘기가 다시 오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지금도 보면 관광객들이 빵조각을 던져주는 예는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가게에서도 상업성이 없어서 그런가 안하는 것 같은데.
○나명온 위원 연간 1,500㎏나 들어갑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현재 400마리 정도됩니다.
○임성수 위원 865쪽에 동락공원 야간 경비용역이라고 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야간에 용역을 줘가면서 경비할 조건이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현재는 직원들이 2명씩 매일 밤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마는 직원들 부담도 있고 특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신종도 문제가 있고 또 민속정원의 초가집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보시고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면서 곶감도 따먹고 할 수 있도록 곶감을 준비를 하라고 해서 상주에 가서 곶감을 걸어놨는데 하루밤 지나고 나니까 통째로 없어지고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보강하고 나면 전문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명온 위원 용역을 주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퇴근시간 후부터 다음날 출근시간까지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인원이 2명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그럼 인건비네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영호 간사 시설비가 도민체전한다고 많이 올라갔는데 별로 안 줄었네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금오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동락공원에 수목식재도 해야 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년도보다 2억5,800이 줄었네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영호 간사 작년에는 도민체전때문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줄여야 되는데 별로 안 줄였습니다.
○곽용기 위원 금오산 관광 안내 간판설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50년도 초반에 금오산에서 잡은 호랑이 사진을 최근에 시에서 입수를 했는데 컴퓨터그래픽으로 해서 실물같이 기술적으로 그려서 현재 신설주차장 부근에 크게 탑을 세워서 옛날 금오산에 이런 호랑이가 있었다는 안내문과 같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곽용기 위원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일단 탑 구조물하고 컴퓨터그래픽 기술하고 하려면 그 정도됩니다.
○곽용기 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866쪽에 동락공원 마운팅은 뭡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면적이 넓은 곳은 성토를 해서 산 같이 만들면 공원도 운치가 있고 커 보이고 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민속정원 주변 공지에 할 계획입니다.
○황경환 위원 오히려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자꾸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민속정원을 지나면 평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굴곡을 주면 공간이 넓어 보이고 또 운치도 좋습니다. 현재 토질이 나빠서 나무가 안큽니다. 그래서 마운팅을 하면서 식재를 하게 되면 토질도 개량이 됩니다.
○황경환 위원 기반시설할 때 왜 그런 흙을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건 4공단을 조성하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다니까, 받을 때는 막 받고 나무를 심어서 안되니까 마운팅을 해서 하고, 잔디를 다 심어놓고 거기다 왜 마운팅을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867쪽에 나무이식은 어떤 나무를 이식합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4공단 조성하면서 나온 소나무를 올해 2,000만원 어치를 심었습니다. 그쪽에는 시민들이 휴식하러 오는데 그늘이 없다고 해서 큰 소나무 같은 것을 대량을 심으려고 합니다.
○곽용기 위원 2억씩이나?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예.
○곽용기 위원 시가 그렇게 형편이 좋습니까? 2억씩 여기다가......
○위원장 임경만 아직까지 나무가 적어서 여름에는 피서가 안되더라고요.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더 안좋겠습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4공단에 소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나무하고 느티나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일단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2억은 너무 많습니다.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나무를 사면 비싼데 4공단에서 가져오면 나무값은 필요 없고 운송비만 하기 때문에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곽용기 위원 4공단에서 나오는 소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큰 것은 굵기가 30cm 정도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2억하면 얼마나 됩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200본 정도됩니다. 이걸 사려고 하면 50본밖에 못삽니다. 그래서 4공단할 때 맞춰서 하려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1년입니다. 수자원에서 나무를 안주려고 하는 것을 수차례 협의를 해서 동락공원에는 나무를 주기로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토지가 척박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에만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는 자리는 괜찮습니다.
○곽용기 위원 나무는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비산우회도로도 내년에 개설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소나무가 많습니다.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나무이식은 시기적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조각공원은 뭡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동락공원 중간중간에 조각상을 구입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현재 많이 있는데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네 개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나무가 아니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돌 또는 브론즈가 대부분입니다.
○김영호 간사 자리는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영호 간사 그럼 조성하는 것은 몇 개를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돈으로 환산하긴 그렇고 보통 한 개에 1,000만원 정도합니다.
○김영호 간사 윤춘식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어설픈 것을 갖다놓으면 보기 싫다고 하던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현재 있는 데는 공간은 넓고 너무 삭막하고 해서 좋은 작품을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지금 조각상을 갖다놨는데 시민들 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구미시에 다녀보면 조각이 있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정원 옆에 6,000평의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면 지금도 500여명 이상이 오는데
○김영호 간사 현재 있는 것도 어떤 것인지 봐야 되니까 현장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수시설은 어디입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동락공원에 관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10만평 정도되는데 관수시설을 하려면 4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종각을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정도하려고 합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 나무 클 때까지 기다려봐야 안되겠습니까? 나무가 크면 중간중간에는 뽑아내야 할텐데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공원에는 10년 단위로 이식을 해 줘야 합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닙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동시에 돼야지 나무에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급해서 일단 나무만 심었지 관수시설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관정을 파서 합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예.
○나명온 위원 지하수보다 강에서 바로 끌어올리면 안됩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거리가 좀 멉니다.
○김영호 간사 현재는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예.
○김영호 간사 그렇다고 나무가 못 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작년에 고사가 좀 됐습니다.
○김영호 간사 작년에 죽은 것은 시원찮은 것이 죽었을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작년에는 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줬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 보기에도 안좋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수를 파서 관수시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임성수 위원 대형나무 영양제 주입이 있는데 1식은 한 나무를 말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위원장 임경만 다른 공원에도 관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일단 비예산특별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영호 간사 전자신종 보수는 계속해야 됩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전자신종 전광판은 모듈로 되어 있는데 모듈이 뭐냐면 아주 작은 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면에 108개가 있는데 하나가 소등이 되게 되면 그거 하나하는데 재료비가 50만원입니다. 1년을 해 보니까 전구가 8개 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선하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화면 나오는데 사용하는 전구입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예.
○김영호 간사 그럼 보수가 아니네요?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전구를 교체하는 것인데 우리가 못하니까 업체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전에 벙어리라고 해서 몇 억 들여서 말하도록 해 놨잖아요?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예.
○곽용기 위원 LG에서 부담 안했습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아닙니다.
○김영호 간사 시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종소리할 때 시비로 8,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호 간사 3억 아닙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아닙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이건 보수가 아니고 교체네요?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예.
○위원장 임경만 수도시설이 돼서 시민들이 먹고 있지요?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럼 관수시설을 체크하면 민속정원 지하수개발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그건 지금 연못에
○위원장 임경만 관수시설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동락공원담당 최영근 아닙니다. 연못에 수돗물을 넣으니까 고기가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수로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관정을 하나 파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금오저수지 주변에 구름다리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금오지 퇴수로 쪽에서 도로변을 따라 가면서 2km 정도 출렁다리를 하려고 합니다.
○곽용기 위원 어디서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저수지를 횡단합니다.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지금 맨발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수지 옆에 경치가 참 좋은데 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설주차장 내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 뒤에 수로가 20m 정도되어 있고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제방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금오저수지 제방에 올라갔다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수지 여수토 방수로가 50m 폭인데 높이는 12m 정도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게실 뒤에 횡단을 해서 저수지로 올라가서 저수지를 보고 여수토 방수로를 조금 지나서 위에 상류 금오산쪽으로 넘어가는 출렁다리로 건너면 팔각정이 있는 소공원쪽 맨발 산책로로 바로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다리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70~100m 정도됩니다. 지금 이게 여러 사람들의 건의도 있는데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게 잘하면 밑에 주차장이 이용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밑에 주차를 하라고 해도 안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거든.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거기 가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명온 위원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투자되겠습니까?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10억 정도될 것 같습니다. 우선 타당성 조사부터 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이쪽에 예산을 들여서 번지점프 시설을 해서 시의 세입도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다른 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지형적인 여건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산이 승인되면 그런 것도 용역의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구름다리는 체크해 봅시다. 10억이나 들어가는데.
○김영호 간사 868쪽 자산취득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소형화물 차량을 하면 기사가 충원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공원에 기사가 2명 있는데 1명은 청소차를 운행하고 1명은 업무용차를 운행합니다마는 청소차는 오전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쓸 일이 있을 때 청소차 기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성수 위원 청소차량으로 하면 안됩니까?
○김영호 간사 밑에도 차량이 한 대 더 있는데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업무용으로 한 대 사려고 하고 밑에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가 '95년에 산 것이라서 내구연한도 다 됐고
○임성수 위원 그럼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위원장 임경만 '95년도면 얼마 안됐는데 하루에 500km씩 운행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차량은 '89년도에 샀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경운기가 '95년도에 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간사 경운기는 고장이 잘 안나는데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항상 짐을 싣고 다니고 약도 치고
○김영호 간사 모자라서 한 대 더 산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아닙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사용을 못해서 바꾼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그럼 소형화물을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지윤재 위원 동락공원 조각상 8점을 꼭 해야 됩니까? 2개 정도하면 안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이건 금오산 종합광장할 때 설치할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 금오산에 조각상이 하나도 없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영호 간사 괜히 그런 걸 갖다놓으면 산만 버리는데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금오산에 광장 정비공사를 하고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점수에 치우치지 말고 확실히 좋은 것을 갖다놓으세요.
○김영호 간사 국립공원에 가봐도 이런 것은 잘 없던데요?
○나명온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사무실을 철거해서 종합광장으로 정비를 해서 그 근방에 할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금오산에 탑도 21개나 있고 기타 볼거리가 있는데......
○김영호 간사 산에 이렇게 만든 것을 갖다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종합광장에 전체적인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인데 광장을 정비할 때 소공원도 합니다. 소공원에서도 작은 모임도 할 수 있는데 광장 자체가 평면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삭막하니까 조각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8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략적으로 한 것이고 그래도 금오산을 상징할 수 있고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조각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분수대 설치하고 무대도 설치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럴 공간이 되겠습니까?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조각은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타 공원도 가보셨습니까?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예.
○위원장 임경만 강원도 정동진도
○김영호 간사 그건 산이 아닙니다. 금오산에는 사실 그런 것을 갖다놓으면...... 나무나 꽃동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정동진은 산이 아닙니다. 길밖에 더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조각은 천천히 해도 되지요?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예.
○황경환 위원 일단 체크해 봅시다.
○곽용기 위원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설명할 때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무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없네요?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분수대만 예산서에 있고 그건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날 일부 의원님께서는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도 했는데 할 것입니까?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야외무대는 처음부터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선 야외무대는 부대시설이고 종합적으로 광장 자체가 중요합니다. 광장을 꾸미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야외무대는 광장이 정비되면서 분위기에 맞춰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분수대는 백지화됐다는 것입니까?
○공원시설담당 고재룡 분수대는 종합광장 계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내빈용 응접세트 1,0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면서 귀빈실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집기를 할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건 소장실 쓰면 되지 귀빈실을 할 필요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빈방으로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소장실은 현재 비품이 낡았습니다마는 사용하던 것을 그냥 사용합니다. 현재 짓고 있는 소장실은 몇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빈실을 따로 마련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김영호 간사 국립공원에도 귀빈실이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봉 위원 행사를 많이 하니까 줍시다.
○곽용기 위원 지난번에 총리가 내려와서 전국 행사를 할 때 사실 총리가 앉을 의자가 없어서 의회 수리한다고 의장실에 있는 의자를 내놨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줍시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총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박상화
- 출장소소장최화영
- 민원봉사과장심창섭
- 농정과장조수환
- 농지담당이정효
- 유통축산과장김시배
- 산림과장은종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기
- 농촌지도과장장세만
- 공원관리소소장조석건
- 동락공원담당최영근
- 공원시설담당고재룡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안준호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