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심사에 앞서 우리 출장소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2008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83쪽부터 121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특별한 건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7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선산출장소 사무실 정비 및 외부도색 해 가지고 7,000만원, 청사주변에 주차장정비 해가 2억이고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다 한번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출장소 사무실 뭐 몇 평(㎡) 되는 거 정비하고 도색하는데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요?

○권기만 위원 좀 많은 것 같고 청사 주차장 정비하는데 2억인데 청사주변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권기만 위원 몇 평(㎡)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고?

○권기만 위원 대략이 아니고 대충, 평방미터가 몇 평방미터

○권기만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말씀하세요.

○권기만 위원 토지 매입은 했어요?

○권기만 위원 매입도 안 하는데

○권기만 위원 아니, 아니. 토지매입도 없고 한데 주차장 정비하는데 2억이나 이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 산동에 하는 거 예산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소도로 하나 내는 데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권기만 위원 작년에 선산출장소 말이라, 개보수한다고 1억7,000만원 예산 드렸는 거 있지 싶은데.

○권기만 위원 반쯤 한다고 말이라

○권기만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반쯤한다고 1억7,000만원 예산 드렸지요?

○권기만 위원 올해 또 이거 한다고 3억3,000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싶은데.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권기만 위원 그거 산출자료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권기만 위원 일단은 이거 검토요망으로 위원장님,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3억3,000 다?

○권기만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농정과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15쪽부터 125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1225쪽입니다.

벼 건조비 이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1225쪽

○임춘구 위원 일반보상금.

○김도문 위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세만 위원 전 농가 다 하고 있지요?

○장세만 위원 이건 실제로 그러면 건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보조하는 것 말고 실제로 농가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장세만 위원 그러면 100% 다 해 주는 거네, 보전을?

○장세만 위원 50%만 해 줍니까? 그러면 이거 올해도 내나 50/100이네.

○장세만 위원 작년에도 같고

○장세만 위원 예, 이건 아무래도 연차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명목적으로 받는 농가가 집행부의 행정에서 왜 이걸 지원해 주는지 그 이유를 교육을 시켜가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너희 도와준다 그래 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물수매 된 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내나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되는데 그러면 서리를 맞춰가지고 건조를 다 시켜가 베는 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장세만 위원 우리 관내에 그러면 답 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장세만 위원 8,800 여기 100% 다 들어가는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장세만 위원 면적이 다 들어가네요, 8,800헥타.

○장세만 위원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의식과, 농민들 의식을 바꾸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에 지원이 되면은 명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보다도 지원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왜냐? 서리를 맞춰가지고 이래 하다 보면은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지 말고 적기에 베라고, 이제 적기에 베다보니까 수분함량이 많다 그래서 농가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해 주고 서리를 맞춰가 벤다하면 당초의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되 이건 분명히 교육과 농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줘가지고 좋은 양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점을 강력하게 교육을 하고 이거 말고도 또 농민들 FTA라든지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목적을 분명히 해 가지고 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줘야 만이 행정에 돈을 지원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우리가 목표달성을 조기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고 검토하고 이런 자리보다도 부족한 데는 채워주기도 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224쪽에 보면요, 국외여비 친환경농업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진짜 이게 한 명 가네요?

○석호진 위원 이거 한 명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획일적으로 예년부터 1명씩 갔으니까 올해도 1명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두세 명 진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한 명이 우리가

○석호진 위원 아, 그렇게 가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진짜 팀을 구성해 진짜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35쪽에 한번 봅시다.

시설원예하우스에 1억 되었잖아요?

○석호진 위원 저는 여기서도 시설원예하우스를 만들고 우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원예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가동률이 안 나요, 국화도 채산성이 안 맞고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차라리 여기서 따로 또 시설하우스를 설립해 가지고 온ㆍ냉방기 설치하고 이런 예산보다는 거기 여유 있는 하우스를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석호진 위원 원예하우스?

○석호진 위원 아, 가능하다면 나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봅시다.

그다음 쪽 1237쪽요, 그 밑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서 국화 자생단지 조성요, 이거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구미원예농단에서 국화를 해가 채산성이 없다고, 사양산업이에요. 우리 구미로 봐서 안 맞아가지고 품종을 다변화하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자생국화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걸 다시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 2억4,000 정도 들어가네요?

○석호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자생꽃을 키워가지고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축제하기 전에 2억4,000만원어치 국화를 다른 데 자생단지에 가가 사가 오는 게 더 경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석호진 위원 아니, 아는데요. 국화원예단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 돈보다 작게 들여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키워 달라, 그쪽에 가동률도 낮고 매년 적자이니까 같은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오히려 2억4,000을 여기서 또 하우스를 하고 자생단지 인력낭비를 하지 말고 이 예산이 책정된다면 이 돈을 오히려 우리가 몇 포기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하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2억4,000이 들어가는데 2억에 이만치 해 줄 수 있느냐? 거기도 살려주고 우리도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방법이 우리 인력도 덜 투하가 되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이라도 예산 삭감하고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쪽을 전문가들 이용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축제를 과장님, 어디서 하려고 그럽니까?

○석호진 위원 이거를 검토를 좀

○위원장 김영호 어디에?

○석호진 위원 1237.

○석호진 위원 아까,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4,000원씩 6만 본입니다, 그죠?

○석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길거리에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투하합니다, 2억4,000을 10월 가까이까지요. 그때 시기, 그런데 그걸 계속 관리해야지 우리가 10월 달까지 잘 키워야 되고 잘못하면 우박이나 온도 기후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잘 크라는 보장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2억4,000 투하했다가 6월~7월달 되고 국화가 잘못 풍수해를 맞든 사과도 우박 맞듯이 그런 경우가 되면 축제를 못할 경우도 생겨요. 차라리 인프라 조성되어 있는 데 이쪽에 원예공사에 위탁하면 우리가 돈 엄청나게 싸게 들어갈 것 같아요. 2억4,000 이렇게 이외에 인건비도 안 들어갈 수 있고 한 포기에 3,000원씩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석호진 위원 우리는 축제할 때 국화꽃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길러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석호진 위원 계속 나가도 6만 본이 필요한데 2억4,000씩 계속 투하해가 관리를 해야 돼, 10월 달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그거 전문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원예공사 공기업이고 매년 적자나니까 거기 가동률도 낮으니까

○석호진 위원 그렇게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농가에 하는 것도 상당히, 이번에 석호진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농가에 하는 것도 지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한해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설치해 가지고 그다음 내년부터 또 이걸 안 하게 되면 농가에도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좀 연구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비보조나 이건 프로수가 딱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10%는 어떤 경우에?

○위원장 김영호 28만원, 도비 28만원 내려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박교상 위원 여행경비.

○위원장 김영호 도비 안 받든지 차라리, 이런 거 28만원 넣어놓고

○위원장 김영호 1225쪽에 보면은 8억2,830만원이 우리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도비 368만원이라, 8억 얼마에 도비 360 그게 돈이라고 그래 도비 갖다 붙여놔 놓고 편성할 때 도비 안 없애려고 끼워 붙여놓은 거라요, 어떻게, 붙이려면 많이 붙이지. 8억2,800만원에 도비 360만원, 뭐라요?

○장세만 위원 이건 이제 사업을 이제 자체에서 이제 혹시 안 할 적에, 꼭 하라고 못 박으려고 이제 이름만 지은 거지.

○위원장 김영호 이런 건 기분 나쁜데 도비 뭉대버리까, 28만원 없어도 되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28만원 없으면 어떤데? 이런 거는 뭐 30%, 50% 아니잖아요? 10%도 아니고 이건 뭐, 다른 건 보니까 항목에 10%인데 도비, 어떤 보조가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친환경 쪽으로 이제 농업 육성 쪽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항공방제하고 농약보조하고 저건 어떻게 할 예정이라요?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농약, 친환경농약이라니요?

○위원장 김영호 친환경농약 그건 먹어도 안 죽는 거라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줄여나가든지 없애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농약 항공방제 이외 지역 농약보조를 해 주는데 실효성이 없어, 그죠?

○위원장 김영호 아니, 우리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갈라 주는 게 다 창고에 다 박스로 재여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회의실 입장)

자기들 필요한 거 하고 정확하게 확인 맡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면서 하는데 언제까지 항공방제를 계속 해야 되고 농약보조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이게 과연 지금 가는 추세에 맞는 건지 재검토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 향후 몇 년 후에는 그 지원을 하지 않는다, 홍보를 해서 없애든지 이건 하루아침에 없앨 부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좋아하는 부분이 많다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병충해 방지하기 싫은 사람도 일괄적으로 항공방제로 갖다 때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는 우렁이농법이나 다른 농법을 못 쓰겠는데,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그 넓은 들에?

○위원장 김영호 비행기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띄워 내지를 못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아이고, 참. 자꾸 정확하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영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농약은 이제 항공방제는 그나마 방제를 해 주니까 그나마 덜한데 이제 농약보조 해 주는 것 있지요? 항공방제 외 지역.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농가들이 사용하고 싶은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놓고 있다고. 계속 주니까 받아놓고 이건 그냥 쌓아놓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계약재배는 어떤 걸 계약재배라고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지금 각 농협에서 계약재배라고 그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각 농협에서 자기들 계약재배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이나 특별한 어떤 그게 없고

○장세만 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이 묻는 건 계약재배가 뭐냐? 그건데 친환경이든 친환경 아니든 간에 사용 받아들일 사람이 조건을 걸어가지고 요요요요 조건만 충족되면 너희 걸 다 사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하고, 아까부터 자꾸 설명이 좀 그러네, 보니까.

○위원장 김영호 지금 현재 계약재배는 제가 알고 있는 계약재배는 자기가 매수할 수 있는 물량 맞추기 위한 계약재배 그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위원장 김영호 물량 확보에 의한 계약재배

○위원장 김영호 지금 지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다른 우리 일반 ‘구미별미’나 이런 걸 사용을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제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해평 같은 경우에는 해평 관내에서 벼농사 짓는 사람 다 계약재배이에요. 무슨 품종 어디 심든 간에 다 계약재배야.

○장세만 위원 ‘매뚜기쌀’ 같은 거.

○위원장 김영호 ‘메뚜기쌀’ 같은 건 이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니까 그건 정말로 잘된 계약재배인데 해평 같은 경우에는 해평 관내에 벼농사 짓는 건 100%가 계약재배로 그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례로 올해 같은 날, 올해 같은 때 산동, 장천에서는 4만4,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해평쌀은 이름 명의로 돼가지고 산동, 장천쌀 갖다 주면 그게 계약재배라. 그래 된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품질관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브랜드, 일체 어떤 브랜드를 쓰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위원장 김영호 해평RPC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해평 거는 100% 계약재배고 다른 타 면은 계약재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평사람 명의로 된 거는 다른 데서 농사를 지어도 해평사람 명의로 된 거는 계약재배라. 그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으면 확인해 봐요. 제가 다 어떤 사람 어떻게 누구 명의로 했고 다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면 안 되거든, 그죠? 계약재배라 하면 특별히 품질이 더 낫다든지 이래 해서 가격을 그래, 그래 했으니까 수확량이 적으니까 가격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래 나가줘야지 되는데 그 지역 거는 기고 다른 데 건 아니다, 이건 안 되거든.

○위원장 김영호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평RPC에서 계약재배는 4만7,000원, 일반재배는 4만4,000원 할 때 그 계약재배가 해평 관내에 있는 건 100% 계약재배라 이 말이라.

○위원장 김영호 해평RPC에 포대하고 갖다 놨다 그러던데 그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약재배 했는 관리는.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우리 RPC, 우리 지원 하는 RPC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약재배, 말로 계약재배만, 친환경적으로 잘 지은 그거라 해서 가격을 3,000원씩 분리해가 하는데 순 엉터리 분리거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고.

다음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3쪽,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YMCA요?

○한정우 위원 그거를 그래 1,200만원씩 합니까? 이게 책 사고 그런 건 없어요?

○한정우 위원 인쇄비하고 책값 하고 다르지.

○한정우 위원 공부방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게 거기 시설을 좀 보완하고 이런 건 다른 데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어요, 제가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해가 안에 내부 도색하고 벽지 바르고 이런 건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 애들이 책을 많이 사주도록 이래 해야지, 시설 해가 다른 데 다 돈 줘버리면 그건 뭐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거를 다른 시설로 가는 것보다도 책하고 실제적인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놀고 공부하고 책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쪽 쪽으로 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고아 관심동이요?

○한정우 위원 20명?

○김도문 위원 관심1리.

○한정우 위원 그런 그걸로 차라리 그걸 해 주는 게 나으니까.

그다음에 1234쪽 민간자본보조. 이건 작년에 8억 이 시설로 해서 8억6,800이 지원 되었네요, 그죠? 올해는 3억3,000 있는 데서.

여기에 시설원예하우스 개보수 1억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원예하우스 새소득작목 육성에 여기 2억4,000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어떤 시설로 해서 개보수를 시키고 여기는 어떤 시설로 원예하우스를

○한정우 위원 아니, 여기도 원예하우스인데 여기도 양쪽 다 원예하우스니까, 어떤 원예하우스인지, 같은 건지 아니면 새소득작목이, 새소득이라고 그래서

○한정우 위원 이쪽 원예는, 왼쪽원예는 어떤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한정우 위원 품목, 무슨 원예 중에 뭐뭐를 하는지.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연동하우스 그건 알겠는데 어떤 품목을 생산하느냐는 얘기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오른 쪽 이쪽에는?

○한정우 위원 아니, 이쪽 품목도 어떤 품목이냐 이거지.

○한정우 위원 그냥 똑같은 그거예요?

○한정우 위원 토마토도 하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왜 헷갈리느냐 하면 이쪽에 새소득이라고 해서 다른 이쪽에 하고 다른 뭔가 하는가 싶어서 했는데

○한정우 위원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이래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55쪽부터 128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애자셨습니다.

1261쪽에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이걸 묻기 전에 말이지요, FTA 협상체결 후에 우리 관내 농업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이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뭐 이래 우리가 지원을 했는 그런 뭐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 중에서.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제 한우는 조사료가 부족이 되고 또 그중에서도 또 양돈이 제일 취약한데 양돈이 사료를 전량 수입하다 보니까

○장세만 위원 취약하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우리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양돈 농가보고 사육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세만 위원 아니, 말고. 우리 지역에 조치할 게 말이라. 우리 지역에 조치할 게.

○장세만 위원 가만있어 봅시다. 양돈가축은 누가 담당합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슨 연구 했는 게 있으면 한마디로 얘기해 보이소.

○장세만 위원 그래 그것도 좋은데 FTA 체결 이후에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배합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배합사료는 어디서 오느냐? 수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배합사료를 가지고 와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결과적으로 경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소득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거든.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돼지사육농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걸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소득을 좀 경영비를 줄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연구 했는 걸 얘기 한번 해 보라 이거라요.

○장세만 위원 그건 사료가 있고 난 이후에 그건 소화율이라든지 모든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 당장 지금 현재 사료가 부족 되는데 지금 뭐 소화율을 높이고 그건 둘째 문제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배합사료 그걸 좀 커버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뭐냐 이거라.

○장세만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사료 내가 작물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료작물도 말이지요. 이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하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이 농가가 말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은 볏짚을 전부, 전부 하면 좀 그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밭, 논에서 팔거나 아니면 가축먹이는 농가는 거의 100% 다 수거해 갑니다. 가는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좀 토양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왜냐? 밥맛을 쌀을, 우리는 주곡이 쌀입니다. 그리고 쌀이 또 수입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쌀을 또 많이 더 하기 때문에 국내 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퇴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가축먹이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는 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이거는 가축농가가 가지고 가고 볏짚은 썰어서 바로 논으로 들어가도록 이 정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답은 빤한 것 아닙니까, 빤한 거고 돼지도 배합사료도 그래요.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보리는 지금 현재 수매는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리를 파격적으로 좀 재배를 하도록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이래서 이거를 좀 하고 아까 했는 고구마 엔실리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 배합사료 100이라고 생각하면 20~30%라도 커버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고기육질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고기육질이 동시에. 그러면 수입돼지고기를 안 먹고 우리 고기를 멱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것도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안을 했는 게 있는가 싶어서 내가 이걸 보니까 한 군데도 이게 없어요, 이게 자료에는. 그러면 FTA 체결 이후에 걱정만 했지 안 해도 우리 농업경쟁력은 높다하는 그런 결과라요, 이게. 이 유통축산과의 모든 예산서류를 봐서는. 돈 10원 빼고 더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 좀 신경을 다음 추경 때라도 해 주시고

○장세만 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67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보니 도비가 좀 지원되는 거네, 하도 시에서 안 하니 이거 도비서 내려오는 모양이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 이거 어떻게 하고 한다 하는 것하고 그것만 목적만 얘기하면 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부탁할 것은요, 여기서 예산에 보니까 전부 홍보를 한다 뭐 또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 수당이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에 작목별로 취약한 부분을 좀 이거를 좀 보전을 해 가지고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이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원이 되어 줘야 되지 그 이후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물건은 형편없는데 홍보만 잘한다고 이게 잘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하시고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도 여기서 좀 관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게 좀 시설이 현대화가 되고 엽채류도 이걸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이 농업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좀 두고,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게 되겠는데,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누가 어디

○위원장 김영호 예산 과장님, 우리 조사료 지원단지 장비지원이나 이 예산이 싹 빠졌어요, 예?

○위원장 김영호 지금 호밀하고 다 갈아놨단 말이라. 그러면 내년 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빠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우리 농촌지원발전조례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도 했고, 농촌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구나.

○위원장 김영호 지금 봄에 다 베어야 되는데 추경할 때 예산이 성립 안 된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 보고 하는 얘기인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라. 가을에 하매 다 갈아 놔서 봄에 다 베야지, 베고 사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라.

○장세만 위원 지금 현재 장비가 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가동할 수 있는 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우선에 지금은 그래도 전혀 못 쓰지는 안 하지요? 가동은 가능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하면 추경에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산과장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금 공식적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그러면 바로 동의만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편성할, 추경 성립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줘야지 저희들이 매듭을 짓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영호 정리추경 가지고는 아니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늦어서 안 되는 거라요, 하매 다 늦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든지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도록, 또 우리도 위원님들도 제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하는 건 “못 들었다” 그러고 그런 저게 없게끔 지금 공식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우리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1256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우수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이래 갖고 1억5,000 있는데 이게 어디 나가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1265쪽, 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종목이, 어느 데 지원 하냐는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지원하는

(「품목」하는 위원 있음)

품종이 뭐냐고요.

○임춘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토마토

○임춘구 위원 품목이 몇 개 종목이냐고요.

○임춘구 위원 품목이 몇 개 종목이냐는 말입니다, 농산물 품목이.

○한정우 위원 안 되면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퍼뜩퍼뜩 하세요.

○한정우 위원 예, 설명해 주시면 되지.

○임춘구 위원 44개 품목

○임춘구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 희망을 받아갖고

○임춘구 위원 희망만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임춘구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선정을. 지원해 주는 선정을.

○임춘구 위원 이게 계속 지원할 그거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묻는 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구미별미’ 이래 갖고 나가잖아요? 공동브랜드가 ‘구미별미’ 그다음에 애초에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계장님. ‘구미별미’ 안에 버섯이면 무슨 버섯 밑에

○임춘구 위원 그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래 기준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묻는 겁니다, 포장재 지원기준을.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심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은 유통축산과에서 판매를 해가 하는데 앞으로 ‘구미별미’를 달고 나가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가 한다는 이 말이죠?

○임춘구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됐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여기에 쌀은 아니지요? 여기 1억5,000에 대해서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286쪽을 한번 묻겠습니다.

1286쪽, 많이 뒤이지요?

홍보용브랜드쌀 제작 1,700, 10,000포, 쌀값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쌀값이냐고.

○임춘구 위원 1,700만원 그러면 이게 RPC에 농협RPC에 대한 쌀값입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 5,000만원 이건 ‘구미별미’ 브랜드 제작입니까?

○임춘구 위원 생산자한테 주는 게 아니지요? 이 포장재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RPC 아닙니까, RPC이니까 선산RPC나 해평RPC 이렇게 되겠지요.

○임춘구 위원 그 밑에 브랜드쌀 운송료 보조해 갖고 2억이나 잡아놨습니다. 이건 어디로 갑니까?

○임춘구 위원 결국 이것도 운송료도 농협이지 요?

○임춘구 위원 RPC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 밑에 정부양곡 가공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래 갖고 1억4,000 이건 어디입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게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개인 겁니까?

○임춘구 위원 잠깐만, 고아

○임춘구 위원 항곡에 동일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 브랜드쌀이 아직까지 확정도, 어디 지역이라고 확정도 가공도 안 해 놨는데 운송료 보조를 2억이나 넣어놓고 포장재 5,000만원 넣어놨는데 이거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통합하려고 그러지요? RPC요. 여기도 잘 안 따라주는데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 잘 따라주지도 안 하는 이 농협에다가 벌써부터 2억, 1억5,000만원 잡아놓고 이래가 됩니까? 이거 잘 다시 한번 충분하게 과장님, 운송료 보조하고 포장재 지원하는데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잖아요, 출장소장까지 나서서 이 협조하는 데 지원하지, 안 그러면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예산을 또 잡아놨네요. 이건 다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검토요망 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2건.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하고 운송료 보조 2억5,000.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부수적으로 저거를 제가 질의를 할게요.

아직 ‘구미별미’가 아직 확정도 어느 정도 그것도 되지도 안 하고 쌀 같으면 쌀에 대한 우리 별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농약을 안 쳐야 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브랜드가 되어야지, 아직까지 그런 기준도 정해진 상태도 아닌데 브랜드쌀 별미해 가지고 이거를

○한정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제 이래 구미에 실질적인 얼굴을 만들어 가지고 ‘쌀’ 하면은 우리 별미 다는 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지난번 내가 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맛도 똑같은 맛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농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인 친환경 되어 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어떤 기준이 서 가지고

○한정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이래가 뽑고 이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브랜드쌀을 만들기 위한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기 맞춰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품질도 선정하고 이래 돼야지.

○한정우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시느냐 얘기지. 조계장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어떤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브랜드 달고 하려면.

○한정우 위원 쉽게 말해서 인정한다 하면 어떤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딱 정했을 때 이 기준에 맞는 걸 우리가 친환경으로 인증을 하고 그걸 한다 하는

○한정우 위원 정해 놨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 자료 있거든 한번 줘보이소.

○한정우 위원 예, 예. 그걸 일단 자료를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친환경쌀로 인정하는 이런 기준 해놨을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검정 말고 우리가 이런이런 재배를 했을 때 우리는 구미시에서 인정한다, 그게 이제 이번에 어디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작게 하고 많이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친환경쌀로써 나중에 ‘구미별미’로 달고 나올 때 이런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거를 제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시면 아, 그래가 계속 브랜드가 계속 알려져야지, 이거 가다가 그냥 치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천쌀하고 경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걸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준을 자꾸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자, 질의 끝났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8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 1식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호진 위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석호진 위원 아니, 1식으로 되어 있어, 뭘 하겠다, 1개를 짓겠다는 이런 게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저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억1,800이 작년에 3억800입니다, 그죠?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절약되었잖아요? 절감되었잖아요.

○석호진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작년보다 농가, 지원할 농가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왜 이래 줄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원예농단 같은 데는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저런 거 뭐 각 과에서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는 데도 적자 계속 나고 있거든요. 되게 연관이 많습니다. 수출하는 데도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줘야 되고 생산 재배하는 것도 다 해야 되고 부서가 각 부서에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밑에 그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석호진 위원 마찬가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보조도 엄격히 말하면 수출경쟁력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누구를 지원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같은 곳에 지원하는데 너희 포장해 수출하는 명목 달아가 따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건 무엇 때문에 지원합니까? 그냥 일반경비 지원입니까?

○석호진 위원 예, 압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에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원예농단에 자체 예산을 주고 시에서 지원을 하면 개보수, 운영유지, 생산관리까지 그 예산을 다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보수 하는데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을 왜 합니까? 그 개보수 하는데

○석호진 위원 원예농단에서 생산하는 모든 품목들이 수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별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민간자본 개보수 해 주고 물류비 지원보조 해 주고 이 모든 걸 합해 가지고 수출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제고가 돼,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코스트 단가는 줄어들어요, 판매가격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성격인데 명칭만 달아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이거 농민에게 지원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찬성입니다. 매년 적자 나는데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라. 그건 빨리 조정을 해 가지고 메스질을 해야 될 우리 공단인데 내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이디어도 제공했습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자생력 있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전략을 다시 기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자꾸 십시일반으로 각 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의지가 약해져요, 그런 데는. 독립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수출, 저는 다음부터 예산 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은 국영공기업은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놔두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은 진짜로 방울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기술개발을 해 주고 병충해에 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접목시켜 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농가에서 생산,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면 수출 판매단가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박스포장 내가 도와줄게, 개보수 도와주고 이게 주목적이 아니고 국화꽃이든 방울토마토든 진짜로 알도 굵고 단단하고 맛도 있고 당분도 높은 것 생산하면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채산성이 맞아져 가지고 좋아집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여기에 지금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는 일단 검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 중에 추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구미별미’ 브랜드를 하는데 거기서 레테르를 붙여가지고 시중에 나올 때는요, 아웃에 보면요, 밥맛이 달라야 되고 농가들이 판매할 때 그냥 안 붙였는 쌀하고 이거하고 가격이 월등히 차이 나고 이런 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 안 일어나는데 우리 백날 붙여줘 본들 뭐합니까? ‘구미별미’ 붙인 그거나 안 붙인 거나 똑같이 되면, 계약재배 하고 있다, 계약재배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구미별미’를 레테르를 붙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기농 퇴비를 평방미터당 얼마를 투입해야 된다든지 비료는 안 써야 된다든지 농약은 절대, 10mm 쓰고 5mm 썼는 건 괜찮다, 인정해 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농약은 절대 써서는 안 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생산된 재배작 중에서 우수한 품질을 ‘구미별미’를 붙여줘야 이제 밖에 나오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계약재배 했으니까 전부 다 붙여준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미별미’ 붙인 쌀이나 안 붙인 나락이 나올 때는 자체적으로 ‘구미별미’ 찍어주는, 시중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지금 수매할 것 아닙니까? 수매가격은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출하면 승인받는 절차고

○석호진 위원 받아가지고 ‘구미별미’ 받았는 거나 안 받았는 거나 공판장에 매수를 할 때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한정우 위원 가격차이가 납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한정우 위원 그 제품하고 일반 거하고 제품이 지금 그래 수매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가격차이가 분명히 월등히 나야 되잖아요?

○한정우 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가요?

○한정우 위원 1년에 3,000원 하면 얼마 되지도 않네.

○석호진 위원 자, 보세요. 참 맥을 잘못짚고 있습니다. 아무 쌀이나 생산해 가지고 농약치고 비료 잘 줘가지고 굵게 해 가지고 도정공장만 잘 선택해도 3,000원 차이 납니다, 지금 현실이요.

김도문 위원님, 실정이 맞지요? 도정공장만 잘 선택해도 3,000~4,000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실이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도개에 안 하고 선산에 가면 몇천원 더 받아요. 이런 현실인데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알이 작거나 품질이 밖으로 외관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했고 퇴비를 썼고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줬으니까 아무래도 겉보기로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양의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들어왔을 때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당 얼마를 보상해 줘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줘, 채산성 맞춰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한정우 위원 홍보가 안 되었으면 이런 예산을 안 세워야지, 그러면.

○석호진 위원 홍보가 필요 없어요, 홍보해 가지고 살 사람 있습니까? 삽니다, 첫째는 제품이 우수해야 돼요.

○석호진 위원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진짜, 진짜 뭘 한 개 해 보고 싶잖아요, 브랜드. 이런 거 할 때는요, 스타트부터 끝날 때까지 실시간으로 체킹을 하고 지금은 수확을 해 놨으니까 시범적으로 유통축산과는 3개, 4개 업체 브랜드 제품별로 분석 파악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이 쌀 도정도 같이 해 보고 어떻게 싸라기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도 분석도 해 보고 실제로 밥도 이것저것 품평회도 해 보고 밥맛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해 보고 좀 해 봐야 돼요. 가만 앉아 가지고 너희 허가만 해 줬으니까 브랜드 조건만 맞으면 붙여줄게, 이런 사고로 이런 형태로 해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한 개를 띄우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참고로 한번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설명 됐습니다.

여러 모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을 또 FTA 타개해 나가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주문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고아농협 같은 데는 ‘메뚜기쌀’이라고 그래 가지고 5만6,000원씩 비싸게 주고 수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별미 ‘구미별미’라는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관리해 주고 가격도 그 정도로 또 올려주고 해야지 된다고 이래 봐져요. 하기 때문에 일이천원 더 주고, 이삼천원 더 주고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계약재배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면 수확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좀 그렇지요? 막 그냥 화학비료하고 주는 것보다는 적어지니까 보상이 되어 줘야지 따라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 짧게 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280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가축전염병 강제폐기 해 가지고 80회가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1280쪽에요.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교상 위원 80회가 되는데 횟수가 많아서 그런데

○박교상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건 밑에 있고 80회 하는 거 계장님, 안 되면 설명하세요.

○박교상 위원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박교상 위원 됐습니다. 그건 설명 되었고요, 계장님 그대로 계시고.

그다음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 있지요? 있는데 보통 유기동물이 애견이나 고양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해 가지고 가축이 동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면 위탁을 해 가지고 가축병원에 회수해 가지고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거지요?

○박교상 위원 전년도에 건수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박교상 위원 나중에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해 가지고 처분하고 안락사 시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감독하기가 좀 힘들지요?

○박교상 위원 고양이 한 마리 10만원씩 하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박교상 위원 저희 동에 이래 봤을 때는 그렇게 유기동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400두까지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박교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쉬고 출장소 끝낼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하면 끝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산림과하고 2개나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도매시장 볼 거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쉬고 할까요? 한 5분 쉬고 우리 점심 조금 늦더라도 쉬고 끝내 놓고 점심 먹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8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63쪽부터 147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1468쪽 시설비 청과물동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보수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했는 것보다도, 2억 갖고 안 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해 갖고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어떤 추경?

○위원장 김영호 2008년도 1회 추경?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거 사용도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한정우 위원 아직 설계발주 안 되었네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이 예산 줘도 필요가 없는 거네, 사실은. 기 예산 확보해 놓은 건 설계비나 이런 거 다 될 거고

○임춘구 위원 부족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추경에 안 되면 이 돈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짤라가 발주하기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추경에 만약에 우리 재정상 안 되면

○임춘구 위원 이 돈은 또 불용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

○박교상 위원 추경에 다 확보하면 되지.

○김태근 간사 예산을 미리 다 올리지, 왜 추경을 자꾸 그래요? 예산 올릴 때

○임춘구 위원 예산과장님, 이건 가능합니까? 안 되면 우리 삭감을 하고 없애야지, 여기 넣어놨다가

○임춘구 위원 2억은 한번, 올해 집행을 안 하면 명시이월이 한번 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예산 처리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이거 참고해 갖고 예산부서하고 소장님 해서 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규모가 이래서 분리발주가 안 된다고, 이것 같으면.

○한정우 위원 따로 설비하고 이래 할 수 없거든.

○한정우 위원 그때는 제가 봐서는

○박교상 위원 현장방문도 갔었잖아.

○한정우 위원 그때는 냉장고도 놔놓고 여러 가지 놔놓는 바람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돈 들여 봐야 혜택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예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상인들이나 서로가 그게 되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래 올라왔는데 현장도 우리 그때 갔다 왔거든요. 내년 1회 추경은 언제쯤, 계획은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당초예산에 내년에 바로 올릴 수 없느냐 말이지, 1회 추경까지 갈 것까지

○한정우 위원 6월 정도 같으면 공사발주는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호 정리추경 유인 다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영호 정리추경 유인 다 되었어요?

○임춘구 위원 1억4,000이니까 이게 토목공사 같으면 몇m 좀 남겨놓고 되지만 이건 산업건설위에서 현장설명까지 가서 충분한 검토 했는 건데 이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찾아주세요. 방안을 검토하시지 말고 할 수 있게끔 찾아주세요.

○한정우 위원 농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걸 확실히 해 주셔야 돼, 정리 추경에 방법이 있으면 방법이 있는 대로 그대로 가고, 정리추경 유인 안 들어 갔는 모양이네? 그러면 아직.

○위원장 김영호 그래가 또 다 끝나고 난 뒤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예산이 일단 이거까지, 이게 통과되면 4억이 확보가 되는데 1억4,000 때문에 집행을 못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김영호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1478쪽이요. 우리 왜 농산물도매시장에서요, 이제 빌려다 쓴 돈을 갚기 시작했는데요. 이율이 달라요, 이율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3/100 그리고 그 뒤에 거는 5.4/100 이렇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각각 다른가요?

○박순이 위원 2013년?

○박순이 위원 다 연차적으로 다르겠네요? 2013, '14, '15 이렇게 가요?

○박순이 위원 이게 끝나요? 끝나는데 맨 밑에 공공자금 원금상환은 4회가 한꺼번에 가네요?

○박순이 위원 아, 네 번 나누어서?

○임춘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자료를 우리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임춘구 위원 제가 기금상환 이거 다 돌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줬으면 안 물을 건데.

○박순이 위원 아, 올렸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거는 참고하고서 볼게요.

1474쪽에요, 각종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법행위가 뭘 말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보세요. 환경쓰레기 문제인데 우리 앞에 어디를 보니까 입주자들의 쓰레기를 우리가 돈을 주던데요? 임대점포 쓰레기 용역 1466쪽, 거기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청소용역 해 갖고 110만원씩 12개월 1년 주고 그다음에 임대점포 쓰레기처리 용역도 또 우리가 주나요?

○박순이 위원 예, 민간위탁금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쓰레기도 치워주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기록하셔서, 불법쓰레기단속을 하셔서 기록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박순이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발견하셨으면 사진을 찍겠다고 여기 지금 필름값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고요. 그 점포나 불법을 하신 데에 대해서.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해서 입금이 잡힌 데가 있었나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냥 치우시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되는데.

○박순이 위원 그렇겠지요,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우리가 시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700장을 해서 그걸로 처리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건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방안을 만드셔야 되지요. 언제까지

○박순이 위원 괜찮아, 하세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세요.

○석호진 위원 아니, 참고사항으로 질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는 거 보충입니다.

쓰레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양이.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어들 예상은 없고 농민들이 공판하고 상인들도 확대될 거고 유통물량이 대폭 확대될 걸 예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돈이 계속 나간다는 얘기이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업자들은 그날 당일 날 유통에 경매에 참여하는 업자 사람들은 금액에 몇 프로를 이런 경비로 공제를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 물건 우리가 대행해 청소하는데 우리 돈 주고 하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로 필요하면,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라. 대형화 되잖아요, 이제 점점 시설보완을 하고 이러면 지금부터 유통물량이 10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활성화만 된다면. 그러면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 봉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봉투를 사 줘야 되고 확대해 줘야 되고 쓰레기 한번 하고 나면 오후에 쓰레기가 산더미 치우면 그 돈을 우리가 계속 투하를 해야 되고 계속 지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거, 본인들 보고 청소하라고 가라고 그러는 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면 그날 경매 본 일정금액의 비율에, 비율에 따라서 얼마씩 그 경비를 거기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에 딱 주면은

○박순이 위원 치우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걸 계약을 하면 우리가 청소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위탁으로 가야 되지요, 이제 공무원들이 청소 빗자루 들고 이 짓 못하니까 위탁으로 가는데 우리가 돈 주고 위탁하는 건 계약만 하면 돼요, 톤당 얼마에 하루 일정량 쓰레기량은 얼마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꾸 그저 모든 걸 시에서 뭐 화장실에 갔다나오는 휴지까지 시에서 사준다는 개념은 안 맞다는 얘기라요.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내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압니다, 그거. 거기에 대한 용역 사무실청소 아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과일을 경매하러 왔다면 거기서 한두 개씩 썩은 게 있으면 옆으로 제껴놓으면 그런 업체들이 많으면 가고 나면 한 몇 박스의 쓰레기가 남잖아요, 이런 것들. 또 종이봉투 자기 필요 없으면 대충 어디 놔두고 안 챙기고 그냥 가면 우리가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걸 왜 우리가 처리해요?

○석호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과장님 말씀 도중에 기타쓰레기, 우리가 정상적인 게 아까 말해서 사과 가져왔다 한두 개 썩었으면 우선 내놓고 경매를 하다 보면 그거 안 치우면 우리가 치워야 된다든지 또 밧줄 같은 것 묶어오다가 박스 같은 것 묶어오다가 내릴 때 그 빈 박스 한두 개 생기면 못쓰면 내놓고 가는 이런 쓰레기들, 우리가 생각지, 예상치 못했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쓰레기, 우리가 청소하는 경비가 조금씩 확대되고 아까 쓰레기봉투로도 안 되고 이렇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이에요.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대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인력도 딸리니까 앞으로는 연구를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건 총 오늘 매상 경매금액에 몇%는 청소비용이다 그러면 누구나 청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지 싶은데요? 그걸 가지고 톤당 얼마 계약해 주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아이디어입니다.

○석호진 위원 안 그러면 또 한 가지

○석호진 위원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도매상에 입주하는 도매인들한테 매달 공동청소, 아파트도 보면 공동청소비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쓰레기봉투 하지만 공동으로 남이 버리고 간 거 이런 건 맹 이쪽 관리하는 부서에서 청소해야 되니까 그런 경비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줄이자 이런 뜻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방법이 없다면 우리 돈 투자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돈이 계속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경영과에 대한 총괄예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산림경영과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91쪽부터 134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0쪽, 맨 밑에 이래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 철새먹이주기행사 현수막, 두루미 생태환경 조성 홍보 현수막 다음 장에 보면 먹이구입(미꾸라지, 다슬기)이래 놨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렵니까?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하게 이해도 하고 동감도 합니다마는 지금 철새도래지 주변 지역의 농민들이 계속 농작물피해 또 지역 개발제한 모든 그걸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떠들썩하게 이래 하실 게 아니고 보호도 조용조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꼭 현수막을 몇 개씩 걸어가지고 시내에 붙여가지고 그래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 지역주민들의 모든 의견도 저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소임도 있고 해서 철새모이주기행사 현수막하고 두루미와 함께, 현수막 2건 삭감 좀 해 주시고 하고 또 먹이구입(미꾸라지, 다슬기)이것도 삭감을 요합니다. 그리고 또 철새보호 1341쪽 밑 부분에 철새보호 활동참가자 급식 이것도 삭감을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동북아 두루미네트워크 워크숍 이건 뭡니까?

○위원장 김영호 주민들이 그렇게 죽자살자 안 된다 하는데

○위원장 김영호 전부 일괄 검토해야 되겠네, 그죠? 김도문 위원님은 현수막하고 몇 개만 검토인데

○김도문 위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삭감인데 삭감부분은 김도문 위원님이 삭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고 나머지 뭐 이거 뭡니까, 철새야생동물 감시원부터 해서 일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쪽저쪽을 다 애로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 어디요?

○박순이 위원 텐진시에도 이 새가 거기에 있는, 오는가 보지요?

○박순이 위원 보세요, 텐진시에서는 주변 영향지역권에 있는 시민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이즈미시? 거기에서는 그 주변 영향지역에 우리랑 똑같은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듯이 거기도 그렇게 줄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분석하시면 되잖아요. 분석해서 양쪽 다 뭐뭐 철새가 오라고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도입을 해서 그거에 알맞게 해 주면, 그쪽 주민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 가만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우리도 적용이 된다면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갔다 오셨잖아요. 그쪽에 가셔서 그것도 벤치마킹의 일종입니다.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응하더라 뭐가 있으면 설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피해는 안 주던가요? 농사짓는 데.

○박순이 위원 우리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만족할 만큼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김도문 위원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어떤어떤 피해가 있었고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지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보리, 충분한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다음에는 어떤 개발에 제한을 둔다 이래 가지고 이제

○박순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지역에 하시는 건 아마 토지개발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향이고 사실 일본 같으면 최고 선진국인데 거기는 토지개발보다는 오히려 관광자원을 해서 수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고

○위원장 김영호 자, 우리는 일본하고 좀 틀린 건, 일본은 거기서 상주 해가 있지만 우리는 날라가다 잠시 여기에 쉬었다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박순이 위원 체류기간이 길어요, 구미가?

○박순이 위원 하여튼 이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일괄 검토.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292쪽 시설비 치유의 숲 조성 여기에 앞서서 이 위치가 휴양림하고 연계되는 위치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치유의 숲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나무를 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치유의 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이게 나무 심는 게 아니고, 그죠?

○임춘구 위원 시설물 해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전국 최초로 우리 구미에서 하는데 도비, 제가 왜 이거 묻는가 하면요. 제가 용역 심의위원입니다. 그때 용역심의에 보고할 때 20억으로 보고했어요.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했는데 왜, 도비 지금 여기는 5억, 5억 이렇게 왔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임춘구 위원 전국 최초로 해 갖고 도비 따와 갖고 정말 우리 지금 휴양림도 잘 되고 있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 갖고 이게 우리 참 특색 있는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합니까? 시설물 아까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하다보면 같이 해야 되지 또 하다 중단하고 이러니까

○임춘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토목이라든지 이런 거 구간 구간을 끊어가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이런 사업하고 같이 좀 나가지 마시고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걸 구분해서 좀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치유의 숲 이건 담당관님이 챙겨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걸로 인해 갖고 1333쪽인데 안 보셔도 과장님 알겠지요?

○임춘구 위원 국외여비 이걸로 치유의 숲 이거 때문에 해외연수를 4명을 가려고 예산을 800만원을 해 놨는데 4명 가는 게 누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치유의 숲이 독일하고 스위스에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4명이

○임춘구 위원 공무원들 가십니까?

○임춘구 위원 이걸 잘 활용하셔 갖고 과장님, 방금 과장님 설명에 국비도 따올 수 있다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정말 치유의 숲이 전국 최초로 우리 구미에서 되어서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문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1292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자연휴양림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실시설계비 자연휴양림보완 실시설계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임춘구 위원 1292쪽 치유의 숲 바로 밑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거는 뭡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거 실시가 끝나면 설계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네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바로 샤워장 해야 되고 바로 공사를 하면 되지, 뭐 이걸 설계를 또 실시, 이거 원리원칙은요, 내일모레 얼마 전에 개장 했는 건 이런 건 다 어지간하면 완벽하게 되어가 실시보완 다 끝났네요. 어제아래 준공 했는 놈을 다시 보완한다고 실시한다는 건

○석호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식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봐도

○석호진 위원 금방 개장했는데 금방 보완한다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했고 설계를 기초설계를 어떻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 밑에 그 밑에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 도ㆍ시비 이래 가지고 또 많거든요. 1억8,000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얻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얻어온 만큼 시비가 또 나가잖아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보완입니까?

○석호진 위원 금액이

○박순이 위원 엎치면 되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요, 이 금액이.

○박교상 위원 1억8,000

○석호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원칙은요, 이런 것 가지고 애초에 설계할 때 다해 놓고 1차 전년도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만치밖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간다고 해야 실시설계비라도 건질 것 아닙니까? 기초설계 할 때 이런 설계는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석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건 보완을 하는 시설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래가 하는데 애초에 설계했는데 왜 또 실시설계를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박순이 위원 맞아요.

○임춘구 위원 이 돈을 아끼라 이 말입니다. 아껴 갖고

○임춘구 위원 휴양림 이거는 굳이 설계용역 의뢰 안 해도 기존설계를 토대로 해서 이거를 공사비 보태 쓰면 더 안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한정우 위원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 계획할 때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다 하는 건 미리 감지가 되어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이게 지금 사무실에 화장실 쓰게끔 주차장이 되어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석호진 위원 한위원님, 애초 설계에 화장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석호진 위원 설계하는데 화장실 1개 더 그려 넣고 그건 관계없거든요. 설계하는데 화장실 그림으로 1개 더 긋고 이거 금액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자연휴양림의 전체 설계는 요소요소에 주차장, 화장실 다 들어가 있고

○석호진 위원 그래 하고 공사금액이 작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못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화장실 이런 것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를 중복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마스터플랜 짤 때

○한정우 위원 그런 것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실제 화장실 자체가 처음 할 때 설계는 되어 있더라도 내역작업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역 어차피 나와 있는 내역 그 부분만 빼가지고 발주해 버리면, 돈에 맞춰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일부분은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발주를 그래 하면 되는데 이 자체는 처음부터 그게 없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설계비도 있어야 되고 공사비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일이든지 간에 마스터플랜을 짤 때 세밀하게 더 꼼꼼하게 해 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걸 원하고 싶어요.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를 따왔든 어쨌든 간에 마스터플랜에 있는 요소요소 저만치 1번, 2번, 3번, 4번을 다시 보완해야 되는 보완작업을 해야 되겠다, 1억8,000. 그러면 몇 번째 마스터플랜 설계에 있는데 1번, 2번, 5번, 7번을 이번에 보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공사만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번 실시설계비 800 검토 좀 해 주이소. 그래 한번 해 보시고 설계가 도면에 나와 있으면 재설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킹 해 보세요. 삭제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데 다시 중복 설계하니까 낭비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1299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임산물(곶감, 표고버섯 등)소포장재 지원사업 하고요, 표고버섯 재배 시설하우스 지원이지요?

○석호진 위원 6,700만원 토털 지원됩니다, 2개. 참 이런 걸 보면은요, 산림경영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까 유통축산과, 농정과 이런 데서 이런 걸 다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과에서 이런 거 한다고 표고버섯 지원하고, 저 과에서는 포장재 지원하는 그 업체 지원하고, 나는 이것밖에 없지만 시에 다 묶어가지고 그 업체를 들여다보면요, 많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표고버섯 재배시설 한번 보세요. 산림경영과에서는 하우스 시설하는데 지원을 2,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유통한다고 또 지원을 받습니다. 판매하는데 이런 거 지원받으면 이 사람 거의 앉아서 다 하는 거라, 이용만 잘하면.

○석호진 위원 물론 농민들 지원해 줘야지요, 그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곶감, 표고버섯 소포장재 지원, 내가 생산했으면 개인 지원 해 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이게 형평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해 줬는데 유통과에서는 또 싣고 옮기는데 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비닐 하는데 시설지원도 해 줍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들어갈 게 없어요, 편중된다, 너무 한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짜.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 앞에 유통축산과에 다뤘는데 거기에 포장재 지원 또 쌀은 쌀 대로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과장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곶감하고 표고버섯은 임산물에 나오는 거니까 유통축산과에 못가고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걸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겠는데.

○임춘구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지적하는 게 위원들이 포장재 지원을 이쪽에 유통축산과도 넣어놓고 산림과도 넣어놓고 이러니까 이게 잘못 이용하면 많은 우리 시비가 낭비 된다 이래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임춘구 위원 아까 유통축산과에서 포장재 지원은 항목이 틀리니까 임산물에 나오는 곶감하고 표고버섯은 그 쪽으로 못 넣으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다 잡았다, 이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가공을 하니까 그런데

○석호진 위원 판매하는 장소는 맹 여기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공판을 하든지. 거기에 또 혜택이 될 수 있는 건 또 지원을 받을 거라고.

○한정우 위원 과장님, 다른 그건 없어요. 단지 한 집에서 이쪽 과에서는 포장, 저쪽에서는 유통, 유통하는데 끝까지, 그다음에

○석호진 위원 농정과에서

○한정우 위원 여기서는 시설보완, 한 집에서 과마다 다 한집에서 집중될 수가 있다는 그걸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못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 별도로 이래 가지고 한집에 집중이 안 되게끔 하라는 얘기이에요. 그런 게 만약에 된다면 농민들 다른 사람들 불만사고 소리가 많이 나니까.

○한정우 위원 이게 물론 그게 종이 달라서 다 그거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단지 그래 해 놓긴 해 놨는데 단지 그래 안 되도록만 서로 업무가 그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자, 그다음에 1321쪽 한번 봐주세요.

소나무재선충병 실시설계비, 병 났는데 이거 설계를 뭐, 무슨 설계를 한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나도.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석호진 위원 실시설계가 무슨 내용입니까?

○한정우 위원 나무 제거하고 잘라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걸 말을 설계라고 한다?

○석호진 위원 지금 그다음 쪽에 보면 재선충병 나무주사를 놓잖아요? 1322페이지, 나무 주사를 놓는데 주사가 되게 많아요. 비슷한 유사한 이상한 병들 보면은 소나무뿐만 아니고 잣나무, 넓적잎벌레, 흰벌나방,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되게 주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거 주사 주고 있습니까? 나무에.

○석호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구매를 합니까? 약품을 그만치 여기에 나오는 만큼?

○석호진 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지금 올해 쓰고 남았는, 구매 이렇게 하겠다고 올 연초 예산했는데 지금 남은 약이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언제까지 씁니까?

○석호진 위원 아까 1322쪽에 보면 재선충병 나무주사 위에 보면 1식이 있고요, 8,700, 저 밑에 보면 또 나무 35헥타 1식이 있습니다. 같은 헥타라요, 이거는 시설부대비에 나무주사고 위에 보면은 그냥 없고 위에 뭐냐, 시설비 및 부대비 소속에 맹 같은 제목입니다. 35헥타 2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틀려요.

○석호진 위원 아니, 시설부대비나,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박순이 위원 밑에 건 부대비고.

○석호진 위원 아니, 내용이 나무주사라고요.

○석호진 위원 아니. 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왔지요? 아니

○석호진 위원 일반, 이 앞에까지 가야 되네.

○석호진 위원 산림 병충해 총력방제 항목에서 산림 병해충방제 이것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가 쭉 넘어옵니다. 재선충병 나무주사 35헥타 얼마, 8,700만원

○석호진 위원 국ㆍ도ㆍ시비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재선충병 나무주사 35헥타르라,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35헥타에 나무주사를 놓는데 가격이 너무 틀려.

(박순이 위원, 석호진 위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아니, 그거에 부대비라니까요.

(「시설부대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퍼뜩, 혼동이 와서 그런데 똑같은 헥타라.

○위원장 김영호 혼동이 와서 그런데 맞아요.

○석호진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25쪽에 보면요, 소나무재선충병 감리비는 뭡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업체는 다른가요?

○한정우 위원 설계하고

○석호진 위원 이거 감리를 잘해, 마무리 났는 지역은 잘 관리해 가지고 진짜 싹 긁어내고 완전히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잘하셔야 된다고요.

○석호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1299쪽요. 민간위탁금 중에서요,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대상은 공공근로인데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오세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일반인이 와요?

○박순이 위원 누구요?

○박순이 위원 잘못하면 위험하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분이 누구이에요?

○박순이 위원 지침이 나왔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임업이니까 예를 들어 나무도 베고 뭐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혹시 산림조합원은 아닌가요?

○박순이 위원 받아서 하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보세요.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또 계속해서 쭉 이렇게 보면요, 임산물은 아니고 계속 사업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사업이요, 그 사업에 우리 산림조합원이 들어가는 일이 많나요, 안 많나요?

○박순이 위원 그럼 산림조합원이 하는 일은 뭐에요?

○박순이 위원 아니,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서류를 보면 산림조합에서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던데요?

○박교상 위원 조림 같은 거 입찰해서

○박순이 위원 그 입찰에 우리 산림조합에서

○한정우 위원 임도, 조림 이런 거

○박순이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죠?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많은 양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아주 충실하게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이렇게 이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 사업에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런 산림조합이 어려워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조합이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할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일반인 공공근로를 집어넣으면 나무 베다가 나무 거꾸로 넘어져서 사고 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산림조합원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박순이 위원 관계없어요?

○박순이 위원 기술자가 아닌데 임도사업 내지는 조림사업 무슨 사업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좋아요, 산림조합 자체가 어렵습니까?

○박순이 위원 왜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산림조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340쪽에 산림조합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형편이냐, 이 말이죠.

○박순이 위원 형식적 아닌데요? 460만원이 왜 형식적이에요?

○박순이 위원 이 부분은 검토입니다, 이 부분 검토고요.

그다음에

○박순이 위원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이요. 제가 보기에 산림조합이 상당히 여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데도 지원하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거기까지 지원하는 건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임산물 가공지원 아까 우리 석호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작년에도 표고버섯 지원이 들어갔지요? 표고버섯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죠? 작년에

○위원장 김영호 해마다 들어가는 거잖아.

○박순이 위원 예, 매년 들어가죠?

○박순이 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박교상 위원 시설지원은 없었고 포장재는 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예?

○박교상 위원 시설지원은 없었고 포장재를 지원해 줬다 이 말이라.

○박순이 위원 그럼 이미 있었는데 이런 표고버섯 하는 데가 이미 기존 있는데 거기에 포장지만 작년에 줬고 올해는 시설에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새로?

○박순이 위원 업자가 아니라 어떤 분을 선택해서

○박순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임산물 가공지원과 표고버섯 가공지원 작년도에 들어간 거 하고는 별개의 건가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요, 같은 쪽에 1304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임춘구 위원 철새 도래지 주변에

○박교상 위원 보전을 해 준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도 특정지역을 해 주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아니면 지원을 저기 뭐지, 신청서를 받아서 하나요?

○박순이 위원 이해했습니다.

1306쪽에요, 산악레포츠공원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세요?

○박순이 위원 2008년도에 12억이 1회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었던 데 아닙니까? 맞죠?

○박순이 위원 갔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사업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까닥하면 잘못하면 방만해지고 해놔도 표도 안 나도 또 기껏 해 놨는데 비 많이 와갖고 다 떠내려가고 이게 이제 이럴 가능성이 산악 쪽이기 때문에, 계곡 같은 데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우리가 냉산레포츠였나요? 거기

○박순이 위원 그런 식으로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날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기적으로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해 놨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서 보니까 이거 해 놓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술했었던 게 비가 많이 와서 다 쓸려내려 가기 때문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국도비도 시민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느낀 소감은 기수가 확인하는데 돈이, 방만이 아니라 부실하게 쓰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석호진 위원 이거 보충을 좀 할게요.

낙동강리조트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 하셨죠?

○석호진 위원 이거요, 지금 어제도 의원간담회에서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대운하가 실시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대운하가 실시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다시 설계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석호진 위원 그런 거 없는 차원에서는 프로젝트가 우리가 짜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낙동강 전체를 다른, 운하 우선으로 해 놓으면 모든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산이니까

○석호진 위원 그거 하고는 별도인데 우리 프로젝트 자체가 다시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래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그런 걸 좀 참조를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물론 국도비 많이 갖고 와서 개인적으로는 이 산악레포츠가 제대로 되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요. 이런 게 꼭 필요하고요. 주변에 우리 구미시 주변에 필요한데 굉장히 담당하시는 분이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파트만 매달릴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순이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예산이 국비ㆍ도비가 섰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디테일하게 각 지역마다 위치마다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박순이 위원 야무지게.

○한정우 위원 단계적으로 이래 돼야 이 예산이 60억 전체가 투입이 되었을 때 원만하게 즉 말하면 그게 안 되도록 되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되었다고 무조건 공사부터 먼저 시작해 버리면 사실 이게 지금 앞뒤가 또 이빨이 안 맞고 이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 돈을 쓰시되 전체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산악레포츠 냉천 그쪽에 어떻게 하겠다 하면 이 전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자전거 휴식 여러 가지 폭포 이런 거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그 부분을 잡아가 디테일하게 위치선정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게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래가 60억 전체 투입되었을 때 정말로 좋은 휴식,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휴식공간 그다음에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가 이것도 또 돈도 그거 할 수 있도록 수입도 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뭐 민간자본보조는 표고버섯 재배는 이렇게 많아요? 뒤에 또 1302쪽에 있고 1299쪽에 있고

○박순이 위원 예, 표고버섯이요.

○위원장 김영호 1303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1억5,000 이거 뭔 국비 가져온다더니 이것 때문에 편성하기 따라서라, 순어거지 장난쳐 놓은 건데.

(산림경영과장, 웃으며)

○한정우 위원 민간자본 표고버섯

○박순이 위원 표고버섯이 주력상품인가?

○한정우 위원 1302쪽에도 또

○한정우 위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맨 밑에도 있잖아요.

○석호진 위원 몇 농가입니까? 토털.

○석호진 위원 지금 현재 두 농가입니까?

○석호진 위원 현재 그 분들이 1년 총 생산해가 판매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전년도, 올해나 전년도에.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 15억 정도 두 가구가, 두 농가가

○석호진 위원 아니, 지금 지원하는 2개 농가에 작년에 어느 정도 돼요? 생산한 게.

○석호진 위원 28가구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2개 농가만 지원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는데

○박순이 위원 새로 지원받아서

○석호진 위원 엄격히 따지면 그 사람 1년 동안 생산해 출하하는 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지원 하고 떫은 감

○위원장 김영호 임산물 아니라요? 맹 임산물인데.

○한정우 위원 위에 떫은 감 이건 장뇌삼 이야기입니까? 임산물 생산단지

○위원장 김영호 장뇌삼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요? 상주 교수하는데

○한정우 위원 아, 세 군데를 지원합니까?

○박순이 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인데요?

○박순이 위원 구미사람인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뇌가요, 장뇌삼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기후나 습도나 뭐 위치 이런 게 민감하게 해서 성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얘기인가요?

○박순이 위원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자부담 땅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박순이 위원 그게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묻어놓고 몇 년 기다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장뇌삼이.

○박순이 위원 그걸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게 무을에 지금 아마 8년생, 9년생 되었지요? 재배하는 것이

○임춘구 위원 옥성에도

○박순이 위원 있어요.

○임춘구 위원 자체 조합으로 해서 지금 3년 되었지요?

○임춘구 위원 계장님, 무을에 성공했습니까? 아마 내년쯤

○위원장 김영호 그분은 뭐뭐 뿌려 놓으면 85% 발아가 다 된다며?

○한정우 위원 생명력이 한 20%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임춘구 위원 작년에 계장님, 교육도 시켰죠? 교육시켰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아까 발아율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이식해 갖고 발아해서 이식을 하려고 모종으로, 그런 계획 그런 교육까지 하셨잖아요?

○한정우 위원 모종으로 심는 게 그게 더 잘 살 확률이 높다며요?

○임춘구 위원 농가소득에 아주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 운영에 있어서 책임 있는 경영강화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생산,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업무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박순이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165쪽이요.

○박순이 위원 아, 수도과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 죄송합니다. 딴 데 보고 있었네.

(예산서 검토 중)

○석호진 위원 제가 잠시.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87쪽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요, 우리 여기에 지금 업무팀 총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보면요, 공기업 종사자 공무원, 요금과징 담당공무원, 계산업무 담당공무원, 경영평가, 예산업무, 수도계량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총 더하기 하면은 45명이 나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거기에 25명 전 공무원이 종사자가 전부 다 한두 개는 전부 이 수당을 다 받고 있네요?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그 수당이 원래 자기의 잡(Job)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금과징담당이다, 요금담당이라고 그러면 내가 평상시 업무가 그거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걸 거기에 따른 급여가 나가는데 다시 특정업무다, 수당을 또 중복 주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들은

○석호진 위원 전체가 특정업무인데, 그렇게 따지면.

○석호진 위원 그냥 일반수당, 업무수당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명칭을 특정업무로 해 가 또 월급, 거기에 배치되면 공무원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니는 과징금 하고 니는 다른 업무를 보니까 거기 수당 또 만들고

○석호진 위원 누가 봐도 좀

○석호진 위원 직무수행 경비에 보면요, 과장이 10만원에 1명 12개월 주는데 이 밑에 보면요, 직급 보조비에 보면은 5급이 25만원 1명 12개월 이래 지출되어 있거든요.

○석호진 위원 187쪽 보면은. 아니, 내가 잘 몰라가지고 직무수행 경비에 보면은 소장 있고 과장 5급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거기는 10만원이고 그 밑에 칸에 직급보조비에 보면은

○석호진 위원 엄격히 다른 겁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직급보조비고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호진 위원 중복으로 받으니까 5급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5급이다, 그러면 직급보조비도 받고 직무수행 경비도 받고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한 사람이 중복, 혜택은 똑같은데 이름만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사용 내용은 또 틀리고, 그죠?

○석호진 위원 예, 예. 그래 이걸 좀 통합할 수는 없을까요? 누구가 봐도 돈은 30만원 주는데 15만원, 15만원 2개 쪼개주면 남들 보기에는 되게 푸짐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출하는 건 많지 않은데. 가능하다면

○석호진 위원 예, 97페이지에 한 개만 봅시다.

97페이지에서, 쪽에서 지출증빙서 등 정리 특근급식비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출증빙서 정리하는 인력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사자 중에서.

○석호진 위원 그분이 하는 일이 평상시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일이 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 플러스 다른 잡(Job)이 있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잡(Job)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급식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출증빙서 등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 업무 플러스, 이 업무만 하든지 다른 업무 포함해 가지고 이거에 1명 별도로 TO를 줘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석호진 위원 그런데 특근급식비라니까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은 매달 증빙서 밀린 걸 다시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두 번씩 매달 출근을 한다는 얘기이에요. 1년 내도록.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하면 1년 내도록 해야죠. 매일 일요일 날 매주 특근 못하니까 그것도 요령껏, 1주일에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의 휴무가 오는데, 일요일 날.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24일입니다. 그러면 1년 내도록 매달 이틀씩 특근하겠다는 얘기라, 증빙서류 정리하기 위해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5,000원

○석호진 위원 예, 맞습니다.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특근할 때 5,000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특근급식비

○석호진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평시 평일 날 안 주는 돈이에요. 일요일 날, 공휴일 날 특근할 시에 오버타임이 일어나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특근수당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는 평상시 해야 될 업무인데 왜 미뤄 가지고 일요일 날 특근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많으냐, 그런 뜻입니다.

○석호진 위원 특근하면 급식비는 지급해야지요, 업무를 특근하기 위해서 증빙서 정리를 평상시에 좀 덜하지는 않겠지만 보기에는 그런 인상이 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임춘구 위원, 위원장을 보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110쪽 과장님, 임차료 40만원, 주부검침원 선진지 견학 금년에 8만원 교환권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다입니까? 주부검침원들에 해 줄 수 있는 것 이거 말고 다른

○임춘구 위원 이쪽에 쭉 있는데 뒤에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다 지적하려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외에 다른 거 해 주는 것

○임춘구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 외에?

○임춘구 위원 그게 우리 주부검침원을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복지시설이 공무원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금년에 8만원 해 놨는 그걸 옷 교환권으로, 프로스펙스인가 거기 교환권으로 줘 갖고 활용했는 것 같은데

○임춘구 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8만원 외에 40만원 버스 한 대 이것만 달랑 있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차후라도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요. 상하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작년에 이거 얼마치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1,900만원 했어요?

○한정우 위원 어떤 그거로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몇 대가 있지요?

○한정우 위원 1대 하는데 154만원 줍니까? 한 달에. 이거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여기서 굳이 이 돈이

○한정우 위원 그 일지하고 이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작년 거하고 2006년도, 2007년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프로그램 이거 그거 하는데 왔다 갔다하는데 한달에 백몇십만원씩 할 거나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줘가면서 한달에 백오십몇만원씩 그거 하는데 프로그램 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아껴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103쪽에 40년사, 맨 밑에 이거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맨 밑에 상수도사업 40년사 백서발간.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백서 정리가 어디어디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한정우 위원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면 30년사, 20년사, 10년사 이런 게 있어야

○한정우 위원 자료정리는 됩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 검토를 좀 합시다. 일단 이거 전반적인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거 우리 위원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요.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65쪽 있잖아요, 65쪽에 불용품매각 수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93쪽에 불용품매각 수수료와 연결되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아니.

○한정우 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박순이 위원 아니, 불용품 매각수입이 400만원이잖아요, 그죠? 400만원 1회네요?

○박순이 위원 65쪽에, 그렇죠? 그런데 400만원짜리 1회를 위해서 100만원을 매각수수료를 준다고요? 93쪽 연결시켜서 볼 적에 그게 이게 뭔 장사인지 알수가 없네요. 아니, 불용품 매각수입 400만원짜리 1회를 위해서 용역을 또 준다고요? 아니, 계산하는 데 돈을 준다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00만원 준다고요? 50만원씩 두 번?

○박순이 위원 그렇잖아요.

○박순이 위원 투입이 된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건 아니다?

○박순이 위원 그냥 준비성이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어디서 봤는데. 일단 여기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지체산금 있잖아요. 65쪽에요, 수입이 잡혔는데 공사지연, 납품지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약정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실제로 받아들이나요?

○박순이 위원 영업외수익이 예상되어진 거예요?

○박순이 위원 수입이 잡힌 거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하수도까지 다 봤어요? 업무과.

○박순이 위원 하수도까지 안 봤어요. 지금 업무과만 보고 있잖아요.

○박교상 위원 업무과도 하수도가 있는데

○위원장 김영호 한 군데 이래 좀 상하수도 이래 같이 넣어놔야 되는데 책을 앞에 넘겼다 뒤에 넘겼다

○위원장 김영호 회계가 그렇더라도 예산 다룰 때 편리상 같이 해 놔야지, 또 뒤에 찾아가지고 이래 하기가 심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쭉 달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반쯤 또 하수과라 해가 반쯤 이 뒤에 갖다 넣어놓고 업무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박순이 위원 오신 김에 114쪽에요, 재정자금 차입융자금 이자상환 있잖아요? 이게 198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율이 똑같아요? 114쪽에.

○박순이 위원 고정금리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때 당시로도 지금처럼 금리가 이랬었나요? 10년 전인데.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매년 이자상환만 있고 원금상환은

○박순이 위원 따로 있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거의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남아있는 돈에 대한 곱하기 한 거지요?

○박교상 위원 그 밑에 남아있는 금액이잖아, 아니라?

(업무과장,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앞에는 금액이 남아있는 거고 뒤에는 이자고 그러네.

○박순이 위원 예, 남아있고 또 빌려 쓰고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예, 뒤에서 상환하고 있네요, 117쪽에. 업무과는 여기까지.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 없지요?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아까 내가 프로그램 하는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검토로 아까 프로그램

○한정우 위원 유지보수비 하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우리 왜 수도를 그건 이 업무과가 아닌가요? 그 왜 수질검사 해 갖고 알리는 거 그게, 아까 올라와 있었는데

○박순이 위원 수도과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

○박순이 위원 같이 해요, 그냥?

○위원장 김영호 어디?

○한정우 위원 같이 하지요.

○박순이 위원 업무과 아니, 상하수도과 다 같이? 지금 분리를 해 놓으니까.

○한정우 위원 분리가 안 되어놓으니까

○박순이 위원 저기 일반회계를 하수과 일반회계 있잖아요, 그죠? 하수과 일반회계 1433쪽

○위원장 김영호 그건 놔두고 지금 업무과 이것만 좀

○박순이 위원 업무과만 해요?

○박교상 위원 업무과 245쪽에서

○임춘구 위원 업무과 소관 다음에 하지요.

○박순이 위원 끝나고요.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는 없지요?

○박순이 위원 예.

○박교상 위원 하수과는 없어.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도과는 일반회계부터 보고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박순이 위원 예, 1423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424쪽 시설비 일반회계에

○임춘구 위원 시설비,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이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인데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임춘구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시설비말입니다.

○한정우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임춘구 위원 아, 고아 신촌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인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5쪽에요, 포상 소재간 이게 4.5키로인데 이거 하면 소재까지 다 들어갑니까? 이 금액으로

○임춘구 위원 아, 5,000만원 감 되어서

○임춘구 위원 왜 과장님,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5억에 대한 5,000만원 삭감이 되었으면 결국 그 동네까지 원관이 들어가야지, 도로 같으면 500m 띄워놔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상수도는 그까지 가줘야 만이 효과를 발휘 하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임춘구 위원 설계를 하셔갖고 특히 상수도 같은 건 가다가 그 마을까지 어느 마을 목표했던 마을까지 가도록 해 줘야 되지, 가다가 중간에 해 놓으면 그건 또 다음에 예산이 안 되면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중단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140쪽에요, 아, 참 여기 이거요. 140쪽에 댐 용수 구입비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요, 또 오히려 그 밑에 정수구입비는 또 내려갔어요. 감해 졌어요,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수

○박순이 위원 아, 댐 용수 구입비를 전년도 대비 많이 올린 이유가

○박순이 위원 그렇네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일반회계 한다고 해가 일반회계 했더니, 특별회계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이 일반회계 한다 해 갖고 일반회계 하다보니까

○임춘구 위원 특별회계는 다음에 물으려고 안 물었더니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 상수도는 물을 것 다 끝났습니까?

○박순이 위원 없어요. 아니, 일반회계는 예.

○위원장 김영호 다 끝났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봅시다.

○한정우 위원 일반회계

(박순이 위원, 웃으며)

○박순이 위원 정신이 없다.

○한정우 위원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고 어차피 지금 시설하는 것마다 감리비하고 지금 설계는 끝났으니까 공사 한참 한다 아닙니까, 그죠? 감리비가 이 직원들 지금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하수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과에서도 철저히 좀 감독이 되도록, 돈은 이거를 이거 산동만 해도 9억3,000 주고 뒤에 이건 어디라? 하수관거 이거는 6억씩 이래 주는데 돈은 지금 주고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하여튼 공사가 나중에 또 하자보수니 공사 시공자 끝나고 나서 우리 돈 투입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시설비 거기 1425쪽, 그죠?

○임춘구 위원 해평, 장천, 선산 똑같이 4.5키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이게 예산 이거 똑같이 해 주려고 목적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각 지역별로 공히 똑같네.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선산 포상 이래 있는 것 같으면 이 3개 지역 중에서 이 예산이 전부 다 13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두 군데가 완료될 수 있으면 그쪽에 먼저 해 주고 이쪽에 적더라도 그건 추경에 해 갖고 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똑같이 발주를 이렇게 4억5,000 딱 맞춰서 이래 하지 마시고.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고,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일반회계 1432쪽에 맨 위에 민간사업 대행사업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건 하수과인데.

○한정우 위원 이건 하수과이에요?

○한정우 위원 하수과장님.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라니까.

○한정우 위원 1432쪽.

○박순이 위원 하수과라니까.

○한정우 위원 하수과 합시다.

○박순이 위원 뒤죽박죽, 일단 조금 이따, 그건 좀 있다 물어보고

○한정우 위원 우리가 정신이 더 없다, 지금.

○박순이 위원 143쪽 한번 봐주세요, 특별회계요. 미안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이거 끝나거든. 일반회계, 위원장님이 끝나게 하면. 없으면 끝냅시다, 일반회계.

○한정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일반회계 얘기잖아요.

○박순이 위원 하수과라잖아요.

○한정우 위원 어디요?

○임춘구 위원 헷갈리더라도

○박순이 위원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임춘구 위원 넘어갑시다.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이거 몇 년 거치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여기 선산처리 이건

○한정우 위원 태영?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시비 계속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그걸 묻는 건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니까

○박순이 위원 아까 BTO라고 그랬나요?

○한정우 위원 15년간 국비는 계속 이렇게 지원

○한정우 위원 그러면 거진 7~8억씩은 해마다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돈이 엄청난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자료가 나오면 전부 위원들 우리 한 부씩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 했는 데만, 아까 내 것도 누가 가져왔던데, 한 부만 달랑 가져오면 이거 안 된다고. 농정과에서도 이거 한 부 가져왔는데 다들 복사해가

○한정우 위원 그래야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 김영호 우리 수도과 과장님.

○위원장 김영호 특별회계 30쪽에 우리 세입예산 목별 조서 한번 봐봐요.

○박순이 위원 30쪽.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타 회계 전입금 수익하고 기타 전입금 하고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수도과장, 집행부 석을 봄)

○박순이 위원 30쪽.

○박순이 위원 업무과잖아요.

○한정우 위원 예, 업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럼. 타 특별회계 전입금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이거 예산 이것도 상수도 이것도 업무과, 세입은 업무과에서 해요?

○위원장 김영호 뭐 들치면 저쪽이라고 하고, 저쪽이라고 하고

(웃음소리)

설명 한번 해 봐요.

○위원장 김영호 타 특별회계 전입금 이거 어디서 오는 걸 이야기해요?

○위원장 김영호 하수과?

○위원장 김영호 타 특별회계 하는 게 이게 하수과라요?

○위원장 김영호 이건 또 저거지? 하수과지.

그러면 업무과 나왔으니까 여기, 하수과 세입 208쪽 한번 봐봐요.

타 회계 여기에 전입금 수익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이거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이걸 한 군데 뭉뚱그려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잖아.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 타 회계는 그렇다치고 일반회계

○위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는 뭐뭐가 포함된 거라고?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넘어갑니까?

○위원장 김영호 어디 있는데? 찾으니 없던데. 시설관리공단 뿐이 없던데.

(수도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1432쪽?

○위원장 김영호 1억7,000 아니잖아.

○박순이 위원 맞아요.

○박순이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맞다고요.

○한정우 위원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박순이 위원 분권교부세가

○한정우 위원 지금 전체 토털이 지금 11억 아닙니까, 그죠? 11억 중에 1억7,000은 여기, 9억5,000 이거는 민간

○위원장 김영호 어허, 참 이상하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무엇이 안 맞잖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예산성립이 안 되잖아요, 일반회계 넘어가지를 안 하는데. 일반회계 넘길 돈이 없는데 뭐 예산성립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에헤, 추경 같으면 추경에 하든지 해야 되지.

○한정우 위원 거기서 해야지,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당초 여기 올라와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이래가지고 의원들 전부 등신 다 만들고 예산도 되지 않은 걸 성립시켜가 편성 다 해 가지고, 자꾸 있다 하는데 어디 있어요? 1억 얼마밖에 더 있나?

○한정우 위원 1억7,000밖에

(수도과장, 기업회계담당자를 보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자체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엉터리로 짰잖아요, 그러면.

(기업회계담당자, 집행부 석에서 상의함)

예산도 자체가 엉터리 아이가, 돈이 없는 걸 편성 다 해 놨는데 예산 하나마나 똑같지.

(수도과장, 기업회계담당자를 보며)

○위원장 김영호 없는데 자꾸 어디 있다 해 쌌고, 있다 해 쌌고 그래요, 그래?

○한정우 위원 예산이 9억5,000이나 지금 빵구가 났는데 이걸 지금 없는 돈을 지금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다 해 놨으니까 앞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맞으니까

○위원장 김영호 자, 상수도는 더 보실 것 있어요?

○박순이 위원 상수도요?

○임춘구 위원 지출부문에 과장님, 165쪽.

두 번째에 도로연계사업 배수관 부설 공사(관내일원) 해 놨는데 예비비성격이지요?

○임춘구 위원 아, 도로과에서 연계해가 해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주로 많이 일어나지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요망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저도 보충해서, 165쪽에요. 유수율제고 블록구축 실시설계 이게 지금 131억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유수율제고 블록구축 공사 총 금액이 얼마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러면 163쪽에 유수율제고 블록구축공사(블록33개소) 해 갖고 26억

○박순이 위원 이거는 뭐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131억 그 전체 거기에 몇 개소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예상 저기가, 블록이.

○박순이 위원 예, 100개 블록

○한정우 위원 이거 다른 데 시군에는 했는 데 있어요?

○박순이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몇 년 걸쳐서 할 사업이니까 이제 올해 분이 이제 26억7,000만원어치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26억에 대한 다시 또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또 줘야 됩니까?

○박순이 위원 이거 한번에 다 하고

○박순이 위원 나머지 내년부터 후년까지 까는 건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상수도 더 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왔다갔다 하니 덜 보셨지, 아직?

○박순이 위원 예,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다 보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웃으며)

잠깐만요.

아까 약품이 있던데요, 144쪽에요.

우리 실험실 폐액이

○박순이 위원 4톤이 나오지요?

○박순이 위원 4톤이면 큰 거지요?

○박순이 위원 폐액이 4톤 정도 나올 정도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뭐가 나오죠? 폐액이. 폐액의 성분이 뭐예요?

○박순이 위원 혹시 암모니아가 나오지는 않나요?

○박순이 위원 아, 그거 아는데요. 실험실에서 4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연간?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서 약품 걸러지고, 걸러지고 제가 자꾸 이걸 묻는 이유가 걸러서 맨 마지막에 폐액으로 나오는 게 그것도 처리를 어디다 해야 되지요?

○박순이 위원 위탁처리 하지요?

○박순이 위원 실험실습용

○박순이 위원 예, 또

○박순이 위원 정수장

○박순이 위원 하수처리장으로요?

○박순이 위원 지금 제가 자꾸 같은 걸 묻지요? 아니요, 같은 걸 묻는 게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처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박순이 위원 8년도 6월

○박순이 위원 아, 그것도?

○박순이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갖고

○박순이 위원 자꾸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위탁비용이 톤당 20만원이네요?

○박순이 위원 의외로 싸네요.

○박순이 위원 이것도 입찰을 보세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은 누구를 향해서 5,000부가 나가나요? 어디로

○박순이 위원 시민 전체 5,000부 갖고 돼요? 제가 그때 수질 제가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알려 줘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 많이 ‘아리수’ 많이 알리고 집집마다 우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5,000부 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다?

○박순이 위원 이건 읍ㆍ면만 보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분할이 되었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렇다면 뭐.

○박순이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검토 중)

한정우 위원님, 있어요?

○한정우 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선산지역 하수처리 그게 일반회계에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내년도.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처리구역 하수관거, 일반회계 1431쪽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건 처리구역 밖입니까?

○임춘구 위원 삼십일쪽.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처리구역 외라고 했는데 아까, 교리 같은 데 처리구역

○임춘구 위원 그게 34억이고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임춘구 위원 272쪽에 있는 거 이거

○임춘구 위원 이쪽에 10억?

○임춘구 위원 다 합치면 60억 됩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묻는 건 도개, 산동 이런 데 면 지역도 다 되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임춘구 위원 처리구역 외를 기준을, 어떻게 처리구역 내ㆍ외 이렇게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 다 합니까? 60억 갖고

○임춘구 위원 결국 그 지역도 선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래 해 주면 또 하다가, 저는 걱정이 교리 같은 데 빠져 갖고 국비를 반납 안 하고 과장님 해 주셨다 하는데 고마운데, 또 이것도 하다가 죽장에 또 일부, 하다가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한 동네 안에서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빼려거든 과장님, 싹 빼고, 그죠? 기왕 했는 거 한 동네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비 따오느라 고생은 하셨는데요, 그래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중간에, 저는 또 면 지역도 다 되는데 읍 소재지에 있으면 이런 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271쪽 특별회계요, 하수종말처리장 긴급수선비 이래 갖고 전년도에 7억 해 놨는데 이거 다 예산 썼습니까? 이건 사고 나고 이러면 하는 거죠?

○임춘구 위원 얼마 썼습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 검토요망입니다.

○임춘구 위원 모자라면 과장님, 추경에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산 안 세워놔도 예비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다 하셨어요?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267쪽에요, 우리 관로 탐지용 CCTV를 샀지요?

○박순이 위원 얼마 주셨지요?

○박순이 위원 3,500만원 들여서 사셨죠?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작년 올해 계속 잘 이용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잘 하셨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벌써 500만원씩 들어가요?

○박순이 위원 예비비성격으로?

○박순이 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이 절약이 됐잖아요. 거기서 얼마가 절약이 되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진작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고장이 났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432쪽과 33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32쪽에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해서 우리 25% 삭감을 요망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25% 삭감을 요망합니다.

○박순이 위원 일단 삭감입니다.

(「검토요망 해 주지, 삭감 말고」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호 25% 이래 하지 말고 일단 검토

○박순이 위원 검토로 해요? 그냥 검토?

○위원장 김영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특별회계에서 넘겨주면 안 되나?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에서 말고 특별회계에서 넘겨주면 안 돼요?

○위원장 김영호 100% 삭감해도 되지 싶고, 특별회계

○박순이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272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있잖아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위원장 김영호 올해 14억1,700이 더 늘었어요.

○박순이 위원 내년도 1년 분이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 위에 공기업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1억1,100 이것도. 이것도 저기 가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임춘구 위원 1432쪽 일반회계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환경공단이 시설관리공단 맞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건 공기업회계

○임춘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432쪽에 일반회계

○임춘구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은 그 밑에

○박순이 위원 전출금

○임춘구 위원 공단전출금 했는데 그 위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까 저기서 했잖아요.

○임춘구 위원 1억1,100만원

○한정우 위원 1억7,100만원

○박순이 위원 몇 쪽이었지?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임춘구 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한정우 위원 내부 거래지출 여기에서

(한정우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그죠? 맞죠? 거기서 밑에

○임춘구 위원 예.

○한정우 위원 밑에 309 밑에 01

○임춘구 위원 1억7,100만원 있잖아요. 1억7,100

○박교상 위원 분권교부세이에요, 1억7,100만원

○한정우 위원 이거 분권교부세이에요?

○임춘구 위원 예, 분권교부세

(「이자입니다, 이자」하는 직원 있음)

○임춘구 위원 이것도 내나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거지요?

○임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세입이라고요? 아까 세입 잡혔잖아요? 아까 몇 페이지였지요?

○임춘구 위원 세출인데 이건 또 세입이라고 하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아까 같은 금액이

○위원장 김영호 맞아요, 맞아요. 272쪽

○박순이 위원 거기 우리 민간

○위원장 김영호 위탁 대행사업비 이거 체크 좀 해 줘요, 검토.

(예산서 검토 중)

○박순이 위원 어디?

○위원장 김영호 272쪽

○한정우 위원 민간위탁금

○박교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검토.

○박순이 위원 예, 이거 검토.

○위원장 김영호 아까 설명할 때 타 회계 전입금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어떤 돈이라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봄)

52억 하는 그거.

○박교상 위원 54억4,000만원 이거요?

○한정우 위원 232쪽에 아까 민간위탁 9억5,000 이거 어떻게 됐는 건지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편성해 놔놓고 돈은 없고 이래 가지고 되나?

○박순이 위원 이게 아까 거기 연결

○박순이 위원 232쪽.

○한정우 위원 아, 232쪽

○박교상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어와서?

○한정우 위원 어차피 상환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래 이 중요한 거를 그러면 빠뜨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일단 이번 여기 예산에서는 쓸 수 없는 게 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뭉개야 되네, 그렇잖아요? 아니, 서면 안 되는 게 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없애주고 추경 때 그게 들어오면 그때 맞춰넣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해 줘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

○한정우 위원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민간위탁 선산, 아까 그거 태영엔텍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엔텍에 그거 할 거, 올해는 지급은 내년에 지급 안 하는 걸로?

○한정우 위원 안 되는 걸 그러면 이걸 이래 빠뜨려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1억7,000

○한정우 위원 이자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추경 때까지,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 이자는 또 어떻게 할 건데? 월급에서 제할 거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일반회계에서 1억7,100만원 이거만 넘어오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9억5,300 이건 안 넘어오잖아.

○박순이 위원 아귀가 안 맞았을 텐데.

○위원장 김영호 그죠?

(한정우 위원, 웃으며)

○한정우 위원 아귀가 안 맞는데 이거

○박순이 위원 아니, 전체

○한정우 위원 전체 이 돈이 아귀가 안 맞다.

○박순이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맞았었어요? 금액이.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세출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안 맞을 거 아니라? 뭔가 어디 9억5,000을 어디 찜발라놨다, 찜발라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숫자 놀음하면 그쪽에 넣어줘야지, 아귀가 맞지. 그게 지금 어디가가 있노? 또.

○위원장 김영호 별책으로 이것만 보면 맞는데

○박순이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영호 여기서 넘어와 주기로 되어 있는 게 안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 자체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잡으면 안 되잖아. 이거 9억5,300 이거 만큼은 우리가 삭감을 해 줘야 돼.

○박순이 위원 그래야 맞지요.

○위원장 김영호 세입하고 같이, 안 그러면 안 맞아 들어가요. 주고 싶어도 주면 안 되는 돈이라.

○한정우 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줘봐요. 세입세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호 세입하고 같이 9억5,349만4,000원 이걸 같이 삭감을 해 줘야지 이게 성립, 맞아 들어가잖아요.

○한정우 위원 앞뒤가 안 맞다 말이라.

○박순이 위원 그렇죠, 없던 일이 되어야죠.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가 가져오라고 하면 돼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줘야 돼, 여기서 편하게.

○박순이 위원 없던 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 세입도 이만치 까주고 이 세출 이것도 지워줘야지, 이게 사라지면 맞아 들어간다고.

○한정우 위원 추경이 지금 언제 설지도 모르는데 추경에 세운다, 최하 6개월쯤 보면 이자는

○박교상 위원 이자는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아니면 이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김영호 수정예산 항목이 아니지.

○박교상 위원 이 재원이

○위원장 김영호 편하게 해 드리려고 그래 그래요. 이걸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입 9억5,000 삭감하고 세출 9억5,000

○한정우 위원 배계장이

○위원장 김영호 무슨 소리하는 거요? 지금.

○박순이 위원 우리가 삭감을 해 주면

○박순이 위원 예비비성격으로 있다가 그걸로 정하겠다?

○박순이 위원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기법상 문제가 아니고 돈을 이만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돈줄이 끊겼어.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돈이 남고 안 남고 집행하고 그게 아니고 예비비로 돌아가든지 해서 돈이야 늘 있지요, 이 정도 돈 없겠어요? 늘 있는데 편성 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해 놨는데 일반회계가 안 넘어왔는데 그게 성립이 되느냐 말이라.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 내년 중에 넘어올 때 이걸 만들어야지.

○위원장 김영호 세출만 까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세입이 없는 세입을 잡아놨는데 세출만 까가 되나 이 말이라.

○위원장 김영호 에헤, 무슨 말 뜻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립 안 된 데를 그대로 그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박순이 위원 정회.

(「잠시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정회해가 할 사항이 아니잖아.

○박순이 위원 일단 정회하죠.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민간위탁 선산하수처리장 투자비 상환보조금 이거는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박순이 위원 이거는 하지 말고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요?

○박순이 위원 정리하셨어요?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벌로 넘어가지 싶은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찬찬히 봐야죠.

294쪽에요, 금오공대 펌프장 시설확장 공사 지금 거의동 금오공대 말하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공대 안이 아니고 공대 밖에?

○박순이 위원 아, 확장공사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각로 내부내화물 및 부대 보수공사 해 갖고 9억 또 그 밑에 또 소각로 내부내화물 해 갖고 이제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 났는데요, 이거는 설명해 보세요. 전년도에도

○박순이 위원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박순이 위원 전년도에 17억 다 되었었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한정우 위원 문제는 이게 9억을 또 넣어도 또 고장 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98년도에 해 가지고 하다가 6개월인가 하다가 중단시킨 상태에서 그 자체부터 지금 이거 소각할 때가 5만원이고 해양투기가 3만원 같으면 해양투기 하도록 놔놔야지, 이 소각로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는 유류파동도 아닌데

○한정우 위원 유류파동이 아니고 우리가 외화보유고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요? 유류파동은 아니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 봐야 이거 또, 작년에 그래서 17억만 하면 그거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서 이거 말이 나와요.

○한정우 위원 말이 나오니까 지금 9억 넣는다 해도 지금 10년 동안 이상, 돌리다 세워가 다 녹슬었는데 이거 한다 한들 또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안 하면 어때요?

○박순이 위원 어차피

○한정우 위원 이거를 그런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세요. 이거 맨날 해마다 10억씩, 20억씩 넣어가 돌리다가 1~2개월 가다가 치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전체가 소각로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인 진단을 해가 이게 안 되가 폐기처분 해야 되면 폐기처분 다시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지금 발견하고 해야지, 보이는 족족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 말이야. 전체 내부 전체를 모르는데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전년도에 17억, 15억원어치 보수할 적에요. 그 실시설계 안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때는 이렇게 이런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얘기 합디까, 안 합디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한정우 위원 아니, 이거 워낙 노후되고

○한정우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할 때는 소각로 안에만 설계한 거지요?

○한정우 위원 전체 다 했어요?

○박순이 위원 왜? 그거는 잘못된 거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공기예열기만 손댔는데 거기 그 부분만 설계했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거만 설계한다 했잖아.

○한정우 위원 그걸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해서 또 딴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부터 하라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그래야 돈이 어디 들어가고 덜 들어가야 되는지, 더 넣어가지고 이걸 일단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아픈 아를 놔놓고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머리만 진단해서 되느냐 말이야.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픈지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이거를, 이 공사부터 투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실질적으로 이 소각로를 했었을 때 한 10년 동안 안 썼으니까 어디 녹이 슬고 어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다 진단해가 돈을 더 투입해야 될 것 같으면 더 투입해야 된다고, 이거 뜯어가 다시 하려니까 200억 이상 든다니까 다믄 50억 들여가 이거 몇 년 돌릴 수 있다 하면은 50억 들여도 좋다 이거지, 그 대신 10억 들여 가지고 1개월 돌리지도 안 하고 하다가 서느니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전체적인 진단을 해가 아, 이 돈은 9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더 들어가 이게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겠다 이러면 그걸 하시란 얘기야. 그런데 그 전체적인 처음 그거부터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실시설계는 작년에는 소각로 이거만 한다고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 진단을

○한정우 위원 작년에도 이거만 하면 가동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17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이번에도 그래요, 이거 9억 주면 그거만 하면 가동이 될 것 같다, 가동이 될 것 같다는 얘기지, 가동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50억 같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이래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거 뭐 노후가 돼가 50억 정도 들어야 이거 전체적인 가동이 될 그거다, 2011년까지, 부터는 해양투기 안 되니까 그전에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해한해 가다가 또 9억 넣어가지고 1년 또 지나갔어요. 1년 넣어가 또 가동되고 가다가 중단되면 또 1년이라. 그것도 오늘 차라리 24억 같으면은 50억 드느니 차라리 작년에 이걸 안 하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

○한정우 위원 진단부터 해가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요망입니다. 소각로 내부 보수공사

○한정우 위원 이거 삭감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삭감요망.

○박순이 위원 삭감요망요?

○한정우 위원 삭감하고

○박순이 위원 설계비

○한정우 위원 다시 전반적인 다시 한번 더

○박순이 위원 설계비까지

○위원장 김영호 이거 하면 실시설계비까지 다?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전반적인 한 50억 되는 그걸 한번

○박순이 위원 다시 한번

○한정우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박순이 위원 종합적으로

○한정우 위원 간담회 시간에 빨리 빠른 시간에

○한정우 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해 갑시다. 이거 작년에 그래 15억, 17억만 하면 우리 분명히 가가 현장까지 답사했다 아닙니까? 17억 하면 분명 잘 돈다 했는데 가동하다 가동도 아니고 말이야.

○박순이 위원 아예 안 되었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다 지금 이거 봐요, 지금 9억 해 가지고 또 하면 또 말썽 납니다. 1년 또 지납니다. 그러니 50억 같으면 전체 진단 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빠른 시일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저거 294페이지 감리비 이건 뭐 5억, 4억, 9억, 6억 이래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인데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요, 288쪽요. 그 금오산사거리 철길 박스 밑에 우ㆍ오수관 정비공사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기존 넓이 그대로에다가 우ㆍ오수관 정비공사만 하는 거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4억5,000씩이나 돼요?

○한정우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한정우 위원 됐습니다, 됐고.

밑에 도레이새한 옆에 우수관 이거 밑에는, 이거는?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위치가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한정우 위원 삼성코닝요?

○한정우 위원 아, 저쪽에? 예, 건너편에 하천 있는 데 거기요?

○박순이 위원 290쪽에 공단지역 1,2,3단지라는 뜻이 뭐지요? 예정금액이에요? 특정지역이 정해졌나요?

○박순이 위원 준설비용이요?

○박순이 위원 그냥 이렇게만

○박순이 위원 지금 각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것 보니까요, 공장 앞들이 많네요?

○박순이 위원 이거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을

○박순이 위원 관리감독을 신경 써서 하셔서 그 회사에 영향이 지장이 없도록 가야 되겠고 빨리 하는 방법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저지대 펌프장도 특히요.

○박순이 위원 괜히 지금 어쩌고 해 갖고 한참 또 비올 때 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한 공사이니까 서둘러서 하셔야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우오수관 정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 있네요? 선임료가.

○박순이 위원 예, 매년 같은 가격이에요?

○한정우 위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옵니까?

○한정우 위원 아, 사고가 나서

○한정우 위원 감리하고 철저히 하라고 하세요. 그게 일부러 빠져 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현장관리를 철저히 딱 현장 잘 그걸 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간다니까, 그냥 실제 들어가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위원장 김영호 시설비 여기 보면은 뭐 4억, 9억 전부 9억, 9억 이래 놨는데 이거 20% 까버릴까, 고마 전체.

○위원장 김영호 민원사항도

○박순이 위원 그래도 딱딱 그렇게

○위원장 김영호 9억, 9억, 6억, 10억 뭐 이래 건드렸다 하면 9억, 10억이라.

○위원장 김영호 공사를 하는데 금액 딱딱 떨어지게 이래 들어갑니까? 제대로, 그냥 뭐 돈이 있으니 여기 9억, 10억 이래가 끼워 맞췄지요?

○위원장 김영호 아따, 보면 이거 쳐다보면..... 좀 삭감해가 예비비로 더 돌릴까요?

○위원장 김영호 이런 것 사업하고 이건 좋은데 뭐 어차피 안 하면 안 될 사업이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의구심이 생기는 건 감리비하고 이런 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무 하는 것도 없고 돈만 자꾸 나간다고, 책임도 못 져요, 이 사람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감리 뭐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돈을 그냥 갖다 내버린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가 책임을 지냐면 책임도 못 져요, 몸밖에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노? 저기 어디입니까, 광평에 난리 나니 책임 못 지데, 보니.

○위원장 김영호 그 사람들 뭐 투자한 게 있나, 사람 몸만 와가 하니까 몸만 도망가면 되니까 책임질 것도 없고 변상처리 하면 부도난다나 뭐 한다나, 책임도 못 지고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돈은 이래 자꾸 나간다고.

○위원장 김영호 사실상

○위원장 김영호 법의 맹점인데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가가 보는 그게 더 철저하지, 감리 이거 건설회사하고 같이 짝짜꿍 되어가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폼만 재고 여기 돈은 돈대로 날라 가고 사고 나면 사고 난 책임도 못 지고, 그렇거든.

○위원장 김영호 다 말로는 책임지도록, 사고 나봐요, 뭐 몸 하나밖에 없는데 뭘로 책임지는데? 어디 담보를 해 놨어? 뭐 재산 설정을 해 놨어? 아무것도 없어요. 광평 난리 한번 났잖아요, 그때.

○위원장 김영호 감리 광평 난리 나도

○한정우 위원 그거 일반감리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지잖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두 사람 몸밖에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노?

○박순이 위원 그 감리회사는 각각 달라요? 감리회사 이름이 어디이에요?

○박순이 위원 또 도화지?

○박순이 위원 ‘화’자 돌림이네.

(「빨리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또 도화 또 건화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거 분명히 챙겨주소. 지금 그거는 지침이고 그거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도화, 도화. 도화는 평생 그건 구미 도화뿐 못 해요. 다른 데는 운영지침이고 이래서 안 해요. 안 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봐서는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법인 것 같으면 상위법 위반이니까 안 된다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감사, 다른 데는 감사 안 받아요? 다른 과는. 건설과하고 이런 데는?

○한정우 위원 왜?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무슨 그건데? 시장님이 그래 지시에 의해서 하면 되지.

○한정우 위원 여기서 쓰레기 저기 토목공사에 9등이 걸렸는데 65% 해가 갔어요, 토목이라서 좀 여유는 있어서 저는 그건 이해는 되는데, 65% 해도 돼요. 가능하고

○한정우 위원 우리는 100억이 넘으면 저가입찰 안 해요?

○한정우 위원 턴키로 다 가다 보니까 불쑥 들어왔던 거지.

○한정우 위원 79%요?

○박순이 위원 그게 정상이에요.

○한정우 위원 저가 입찰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거 지난번에 보니까 팔십몇%

○한정우 위원 그거를

○한정우 위원 우리가 걱정이 다른 거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저거 때문에 3년, 4년 동안 지금 2,000억씩 넣어야 된다니까 다른 거 예산 다 줄이잖아요. 줄이면 방법 가면 돼요, 내가 봐서는 안 될 그게 없어요, 그래 하면 된다고. 그 부분을 나하고 책임감리이니까 철저히 그거 해야 되고, 도화에 벌점 준 내용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던데

○한정우 위원 아니, 내가 앞에 다른 부분에 심사한 부분 보니까 서류는 보냈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벌점 준 내용이 없더라고.

○한정우 위원 산동하고 나머지

○한정우 위원 사면이에요, 또?

○박순이 위원 그게 사면 돼요?

○위원장 김영호 에이, 그런 것도 뭐 사면 돼요? 벌점 주는 게 뭔데 그런 거 벌점까지 사면되는가?

○박순이 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법이 잘못된 거지.

○한정우 위원 우리가 지금 도화에 끌려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실컷 줘가면서 도화한테 큰 소리도 못치고

○한정우 위원 입찰제도만 이야기 하시지 말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왜 맨날 입찰제도, 법에도 없는 입찰제도 그거를, 법에 있는 건 지키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챙겨가자는 얘기지.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건 사면대상이 아니니까 사면, 대통령 그거 했다고 벌점 없앴다 하지 말고 적용을 하면 되지, 뭐.

○위원장 김영호 아니, 계속하라고. 그걸 대통령 뭐 한다고 그런 거 벌점까지

○한정우 위원 벌점 냈는데 이거 심사하려고 하니까 벌점에서 사면이 내려져 가지고 벌점이 안 된다, 그 얘기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없애지 말고 살려놓으라 하니 자꾸 뭐 없어져요? 대통령이 가져갔어, 그걸요?

○박교상 위원 자, 자. 넘어갑시다. 자꾸 도화, 아이고.

○김도문 위원 끝냅시다.

○한정우 위원 도화하니까 입이 다

○박교상 위원 자꾸 이야기해 봤자 그 이야기인데요, 뭐.

○위원장 김영호 자, 다른 더 질의토론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을 보며)

○박교상 위원 그거 이야기 다 됐어요?

○위원장 김영호 검토로 했으니까 그냥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검토 체크했지요?

○박순이 위원 검토 체크 안 했어요.

○위원장 김영호 세입 말고 세출만 그걸 검토 하라고, 세입은 놔두고.

○위원장 김영호 세출부분만 검토요구로, 세입은 놔두고. 그래 체크해요.

○박교상 위원 산동하수관거 그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박교상 위원 산동하수관거 육십몇억짜리 그걸 검토 들어가셔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호 그거 말고 아까

○박교상 위원 세출인데

○위원장 김영호 9억 얼마 한 거 있잖아.

○위원장 김영호 그것만 체크해 놔라고.

○임춘구 위원 아니, 산동하수처리장 그걸 지금 검토요망을 해야지요.

○박교상 위원 산동하수관거 육십몇억짜리 그게 검토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산동하수처리장?

○박순이 위원 세입이잖아, 이건.

○한정우 위원 아, 232쪽은 그거다.

○박순이 위원 세입.

○박교상 위원 산동하수관거 육십몇억짜리 그거 검토로 들어가야 돼요.

임위원님 하시소.

○임춘구 위원 천사백

○박순이 위원 끝에 거요.

○박교상 위원 일반회계 그쪽에

(산업건설위원장, 하수과장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그건 안 해도 되지요?

○박순이 위원 해 줘야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거까지 검토하라고?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1431쪽.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사업입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박순이 위원 검토.

○임춘구 위원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위원장 김영호 몇 쪽이고?

(「1431쪽, 제일 위쪽에」하는 위원 있음)

231쪽?

(「1431쪽 일반회계」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그래야 아귀가 맞지요, 우리도 아귀가 맞죠.

○박교상 위원 맞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실담당자를 보며)

○위원장 김영호 체크했지?

○위원장 김영호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당면한 일선행정 업무추진을 감안하여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ㆍ면 소관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자료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