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5일(수) 오전10시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박영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지금부터 출장소 산림과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379p 찾아보세요.
○박진이 위원 무선호출기 지금 몇 대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식수계장 최규종 산림과 식수계장 최규종입니다.
무선호출기는 현재 3대입니다.
그래서 10대를 이번에 해서 산불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종용 위원 읍면동에 배부를 할 것 입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직원용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년도말까지 2개월 남았는데 지금 산림과도 앞으로 일을 많이 하려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예산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풀베기라든지 시설부대비에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2개월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그것은 현재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이용원 위원 지금 곧 낙엽이 지고 하는데
○식수계장 최규종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이 끝난 것입니다.
거의 끝났는데 여기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변경이 있어서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계장님, 지금 읍면동에는 무선호출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산불용으로 나가는 것은 1대도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예산계장님, 출장소나 시본청이나 과장 이상을 무선호출기를 지급했는데 읍면동장들은 무선호출기를 지급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종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본청에 과장들은 거의 전부 있습니다.
읍면동에 동장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읍면동에는 동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는 없습니다.
현재 산불예방 감시장비에 대해서는 본청보다는 출장소에 훨씬 많습니다.
무전기라든지 본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수정 위원 많은데 호출기를 지금까지 본청에는 과장 이상은 무상으로 시에서 예산가지고 구입해서 지급해 주었어요.
읍면동장들 안주는 이유는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출장소에서도 읍면동장님들에게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읍면장님이 필요하다고 요구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오히려 시에 과장들 보다도 읍면동장들이 더 활동도 많고 더 긴급한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긴급체계가 필요한 것인데 읍면동장들은 지급을 안하고 과장 이상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파악을 못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현재 출장소 관내에
○박수정 위원 요구보다도 같은 그것은 해주어야지 요구하기 전에 왜 필요가 없겠어요. 읍면동장들은 사비로 구입해서 다니고 과장 이상은 시비로 구입해서 다니고 그런 차이를 두어서 되겠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읍면장이 현재 요구가 들어오면
○박수정 위원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각 동이나 요구가 있을 때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요구보다 그런 것은
○이용원 위원 예산계에서 왜 안해 주느냐 이러면 그것은
○박수정 위원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같은 예우를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무선호출기가 출장소에만 있고 지금 현지에 가서 일하는 산불감시원은 있습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감시원 무선호출기는 삐삐입니다.
무전기를 갖고 다니다가 연락오면 바로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가지고 있습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그 사람들은 공적으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여기서 사용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직원들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용 위원 그것이 아니고 무선호출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없잖아요.
산불하는데는 이것이 산에 가서 전화를 걸 수가 없잖아요.
받기는 받아도 무전기는 필요하지만
○식수계장 최규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계상했느냐 하면 산림과에는 사실 외근이 많습니다.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비상소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출장을 나가서 연락하면 즉시 연락을 해서 불난 지역에 출동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산에 다니다가 불난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그것은 무전기로 전부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사람들은 무전기 가지고 있습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예.
○위원장 박영환 무전기는 즉시 거기서 하면되고 무전기하고 이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이것은 1대 6만5천원정도 해서 얼마 안갑니다만 무전기는 4십만원정도 갑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은 들어오면 전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연락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 감시원은 전화있는 곳은 근무 안하고 들이나 산으로 멀리 가있으면 이것은 좀 이상한데
○식수계장 최규종 이것은 비상소집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산불이 나면 어느지역 연락을 해서 직원들이 빨리 소집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 처음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 사용해 왔습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지금 3대가 산림과에 있는데 10대를 해서 직원들 1대씩 전부 지급하려고 합니다.
○강대석 위원 산림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녹화 10개년계획으로 해서 산림이 울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예방에 대해서 시한부적인 순시원 같은 것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지요.
읍면별로 그런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삭감도 많이 되었고 또 삐삐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통신망이 아주 신속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돌아간다면 20대라도 필요하다면 여기는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외람되게 말씀드렸는데 되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활용을 그만큼 못했다 하는 겁니까?
삭감을 이렇게나 많이 시켜놓았습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감시원 인건비는 1억8천만원 감한 것이 아니고 갈라 놓았습니다.
가르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시원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한상일 간사 95년도에 구미시 전역에 산불이 몇건 있었습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예, 출장소 관할에 불난 곳이 사소한 것까지 약 10건정도 됩니다.
○한상일 간사 그런데 호출기 문제시 되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뭔가하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서 다 준비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 건조기를 맞이해서 특히나 산불이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예방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p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382p 일반운영비에 남산복원용 소나무 관리비 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5본에 1본에 6십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그것은 현재 5본을 서울 남산에 가지고 갔습니다.
사후관리가 아직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와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 것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서울에 가져갔다고요.
○식수계장 최규종 서울 남산 외인아파트 복원공사용으로 경북도에 5본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5본이 갔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보냈으면 되었지 관리도 거기 가서 해야 됩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그 문제는 아직 지침이 확실히 안내려 왔기 때문에 만약 관리를 해야 된다하면 예산을 조금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돈도 안받고 준것이지요
○식수계장 최규종 예, 그것은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광복50주년을 맞이해서 외인아파트 철거후 복원사업으로 남산에 하기 때문에
○강대석 위원 서울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하면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재래식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더 순수한 재래식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다니면서 발취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 소나무를 선정해 가지고 택해서 5본이 가는 것 아닙니까?
○식수계장 최규종 예.
○강대석 위원 우리가 구미시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한다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관리 안해도 되지 싶습니다.
위에서 상부에서
○위원장 박영환 이것 재고를 요청합니다.
○이용원 위원 소나무를 남산에 가져가는데 발취하는 비용, 운반하는 비용 그것은
○식수계장 최규종 그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운반까지 인계를 했는데 저것은 어떤 사서 심는다 하는 것 보다도 광복5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남산을 복원시키고 전 국민의 뜻을 합해서 복원해 보라하는 뜻에서 국민의 얼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비에 산동 해평면 가로수 전정하는 것 국도25호선 지방도 910호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나무를 식수를 하는지
○식수계장 최규종 그것은 가로수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전지한지 오래 되어서 수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넘어질 우려도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농작물 피해우려도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산림과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출장소 370p를 찾아보세요.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건설과장 박무열입니다.
○이용원 위원 송수호스 구입은 기 집행된 것이지요?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일부는 되었고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호스를 구입한다면 호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원 위원 아니면 앞으로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에다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수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공사는 필요로 하는 곳이 9지구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 나중에 자료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나중에
○위원장 박영환 나중에 자료로 주고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374p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을 안곡, 해평 금산, 해평 송곡, 해평 낙산, 산동 송산, 산동 인덕, 장천 상장, 장천 오로, 상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현재 이런 지역에 생활용수 시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지금 9개소로 지정했던 자리는 하천수 내지 계곡수를 이용했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농진공이 맡아가지고 천공을 하고 확정을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양을 150톤이상 생산하는 지구에 한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하도록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와서 개발을 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기 개발했는 겁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예, 개발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374p 밭기반정비사업하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들 용어로 농수산부에서 밭기반정비라고 했는데 사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되어 있던 것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주고 그다음 토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로 해서 손실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할 때는 암반관정을 파서 용수를 더 보충해서 공급해 줄수 있는 시설을 하고 또 수로를 토수로나 콘크리트로 할 수 없는데는 관수로를 만들어서 경지를 지나 가면서 경지 정리되어 있는 자리니까 부분별로 높이가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야될 그런 사업 같으면 해야될 사업량이 많을 것인데 여기에는 감이 되거든요.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에는 보면 농지주변에 투자하는 것이 없고 농지정리 해놓으면 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선산 8개 읍면에 하려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예산이 감이 되니까 일거리가 없다는 겁니까?
안그러면 잘못되어서 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이것은 당초에 농수산부가 밭기반 정비지구당에 예산을 얼마다 정해서 보조내시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 돈이 이 지구에는 이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이 남는 돈을 타지역에 쓸 수 있도록 농수산부가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매년 지구를 지정해 옵니다.
농발 사업에 10개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이것 언제부터 하게 된 겁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지금 이 사업은 시행한 지가 2년이나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했는 곳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료를 년도별로 해서 어느 곳에 얼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한번 볼 때 챙기도록 하고 오늘 그냥 넘어갑시다.
설명하려면 한도 없고 년도별로 자료를 다주세요. 금년도 시행한 것 하고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예.
○이용원 위원 과장님,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비, 도비지원액이 선산지역에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농어촌구조 따로 자료를 안 빼왔는데
○이용원 위원 나중에 참고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예.
○한상일 간사 374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자산취득비에 양수기를 20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합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한해 대책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양수기를 지원을 합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저희들이 사가지고 읍면에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지역에 배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박영환 송곡 양수장 보수 기정예산을 보면 도비, 시비 같은 %로 예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시비를 곱으로 했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감했는데 예산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 보조있는 것은 시비도 50%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이것은 제가 처음 예산편성할 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예로 보면 도에서 도비를 보조를 할 때 시비 얼마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내가 알기로는 도비에 대한 그 액수만큼 하면 되지 여기 도비보다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한 돈 얼마중에 도비를 얼마 몇% 줄테니까 몇%를 시비로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50:50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여기 남게 되는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이것은 사업비가 더 필요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 이것이 사업비가 필요치 않다 하는 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과다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므로 해서 다른 사업해야 될 사업비가 잠재적으로 여기서 죽어지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절감이라 할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이것이 엄밀하게 예산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대로 했고 우리야 여기 현실에 있지 않으니 모르고 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봅니까?
이 사업해야 됩니다 하면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 솔직한 소리로 올라오는 예산 50%, 70%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안가봐서 그렇지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할 때 정말로 필요한 양만큼 요청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감되고 이러면 우리 한정된 재원가지고 많이 개발해야 될 것이 개발 안되고 그것이 잠재로 남아가는 것이 됩니다.
한번더 예산편성할 때 정말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양수장 보수같은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한 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다 되어 있는데 다시 손댈 곳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수로서는 돈이 남았으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예, 지금 완벽하게 고쳐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시 손안대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고장이 일어나지 않고 노후되지 않는 동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수세는 어디서 거둡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저희들 농조지역외에 것은 없고
○김종용 위원 양수 지원하는데는 수세없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농조지역외에는 수세를 안받습니다.
○김종용 위원 농조지역에도 한발이 나가지고 우리가 양수지원을 하고 가뭄대책 때 보면 수세는 올해 안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농조 구역에도 저희들 한발이 심해서 가뭄대책 시가 했습니다. 했는데 안그래도 주민들이 불평은 좀 있습니다.
농조에서는 하나도 물 안퍼내주고 수세 받아 가겠느냐
○김종용 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물은 우리가 퍼주고 돈은 농조에서 거두어 가고 또 양수기 지원해 주고 나중에 한발나면 틀림없이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조에는 이런 양수기 구입하는데 자기들 지원 안해 주고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사실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어려움을 올여름 가뭄때 겪었습니다.
농조구역이라고 물을 안퍼줄 수도 없고 같은 지역주민이라고 농민들인데 농조구역외에만 한해대책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지역 저 지역 할 것 없이 저희들이 일괄 다 사실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농조에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조에 조합장들이라든지 보면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조의 임원들이 자산을 떡갈라 먹듯이 갈라먹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자기들은 농사짓는 사람은 피땀흘려 농사짓고 수세는 수세대로 내고 자기들은 수세받아 먹고 이런 양수기 지원은 안해주고 이런 양수기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농조에 50%를 하든지 해서 자기들도 한발나면 가져가야 할 것 아니냐
○강대석 위원 그런데 농조소관에 관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올해같은 한발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은 우리 구미시에서 많이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한해가 있는데는 총집중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농조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여기 계시는 분 한해 때문에 선산출장소 건설과장님은 상당히 예를 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서도 어떤 지적을 못하겠는데 농조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도 농조에 우리 양수기 구입하는데 시비만 할 것이 아니라 농조에도 연구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농조에 양수기 구입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왜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농조관리에 저수지에 물을 가둔다든지 이래 전부 시비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수세는 자기들이 받고
○박진이 위원 농조에 있기는 있어요.
우리도 양호동 농조에서 장비지원도 해주고 다 하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예산면만 다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자꾸 갑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376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무을지역에 1식을 하는데 하필 오폐수 처리시설을 무을지역에 선택되어진 이유가 뭐며 지금 약 1억을 들여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이것은 농수산부와 농진공이 합동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 마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중에 저희들 선산 무을면 문화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택지를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영환 무을면 면사무소뒤에 택지정리한 그것이지요.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이용원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말하자면 어디서 집거가 되어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하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지금 거기 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전부 모여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처리하는 시설을 따로 해놓았습니다.
들 앞쪽에 해서 그것이 정수된 것이 나갑니다.
○한상일 간사 387p 도시개발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용원 위원 선산 도시계획사업은 어느동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선산 도시계획은 서편쪽으로 죽장1리까지고 그다음 동편쪽으로는 화조까지고 구미쪽은 선주교를 넘기 바로전까지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 상주방향은 낙동강 식당을 가기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비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지금 도시계획 입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저희들 밑에 있는 조서가 있습니다만 6개 지구 조서가 있는데
○이용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용 위원 선산은 도시계획 상가지역이 있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있습니다.
상가지역이 부분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비에 중장비 차고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저희들 장비가 덤프트럭이 3대하고 포크레인 1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밖에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라도 해가지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비, 바람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현재는 보건소 마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낙동대교 고가교 설계용역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이것은 저희들 고아 33번 국도에서부터 낙동대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강정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93호 큰 취락인데 그 앞부분에 흙으로 성토가 되어서 접속도로가 되니까 바로 마을 앞쪽은 약 8m높이의 흙이 둑이 쌓여지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동민들이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앞을 터주기 위해서 고가교로 그 구간을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낙동강 대교가 높고 마을은 낮기 때문에 마을을 덮어서 고가교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낙동대교하고 접속하는 도로가 흙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성토를 해서 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부분 상당 길이 만큼이 마을을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 동네 앞이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동네 진정도 있었고 당초 계획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서 그 마을 앞부분을 두께 60㎝의 교량으로 시설하면 앞이 탁 트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흙으로 성토해서 도로 만들 계획을 교량을 놓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6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낙동대교를 놓으면서 개발이 되고 하는데 개발부담금도 자기들이 그러면 부담을 해야지 마을막힌다고 낙동대교를 놓으면서 관광지라든지 나중에 살아날 그것도 있는데 그것을 기 다리놓은 부분에 미관나쁘다고 앞에 보기 싫다고 다리 그것을 우리 내일 답사를 합시다.
○강대홍 위원 우리가 현지답사 하지 않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김위원님 이것은 미관문제가 아니고 이 동네가 지금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앞이 농토입니다.
농토로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위원장 박영환 이것 내일 장소 한번 챙기도록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뭡니까?
장천 오로에 여기 길낸지가 언제입니까?
394p 상단에 낙석방지에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장천 오로는 군위로 넘어가는
○위원장 박영환 길은 언제 냈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년도는 확실히
○위원장 박영환 그곳은 안해도 되는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이것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오로 저수지 바로 앞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퐁화가 되고 하니까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김종용 위원 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길이 어떤 형태입니까?
보상금은 이제 책정 해놓았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보상안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94년 전에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95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95년 한번에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93년, 94년 이것이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확실히 미불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현재 여기는 어떤 지역입니까? 도로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도로입니다.
○김종용 위원 이후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는 자료를 주세요.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비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3억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정비를 거의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한번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상세하게끔 충분히 이부분 설명해 주세요.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원 위원 농어촌 도로인데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를 밑에 있는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정비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도로 새로 내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것은 어떤 기본 설계비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선산읍이 소도읍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범죄없는 마을을 선산하고 해평하고 검찰에서 정해주고해서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사업은 해주는 주로 마을 안길도 포장해 주고 조그만한 교량도 놓아주고 그런 것으로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것은 검찰청에서 인심써서 하고 예산은 우리보고 하라 하면
○예산계장 정무우 도비가 50%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것은 우리 동네도 범죄 없는 마을 했는데 그 해에 당해에 전과 사실이 하나도 없는 동네를 선정해서 포장도 하고 범죄없는 마을에 한해서 합니다.
○이용원 위원 단계천 복개지구 체육시설설치공사에 베드민턴장 하는데 돈이 3천만원 들어 갑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단계천 천주교 앞쪽에 복개를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베드민턴장도 만들고 롤라스케이트장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용원 위원 비봉산 체육시설 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비봉산 앞에 비봉산 안에도 각종 운동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 보수도 해야되고 그 다음 밑에 베드민턴장하고 일부 새로 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여기보면 비봉산 체육시설은 기존에 3천만원 서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해놓은 것을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거기 올라가보면 철봉대도 있고
○위원장 박영환 전에 없는 것이 예산으로 한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 모자라니까 지금 2천만원을 더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예.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구미에 마을치고 체육시설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선산에 체육시설 두군데 이렇게 한다하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군데 빼지요.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체육시설 비봉산에 기존 있는 것에서
○한상일 간사 서로 상호 협조하는 의미에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영환 마무리 할려하면 정확하게 해주세요.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마무리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단계천 체육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냥 세워놓으니까 주차장화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에도 형곡 복개천 했는데 체육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베드민턴장은 되어 있는 겁니까?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 하나 빼야지
○한상일 간사 이것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용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것 사소한 것 가지고 이러지 말고 서로 협조하고 우리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니 다음하고 광평천 어제 안올라 왔습니까?
○허호 위원 각 동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구미는 광평천에 어제 처음하는 겁니다.
구미 전체에 처음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심도있게 해달라고 체크해 주세요.
○출장소건설과장 박무열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건설과장인 제가 어느 것을 빼야 한다는 것은
○위원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결과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그러면 398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단계천 복개지구 체육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가 이것은 요율이 더 높은데 예산계장님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금액이 적으면 높습니다.
○한상일 간사 더 의문점 없으시지요.
그러면 건설과 부분은 끝났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391p를 찾아 주세요.
○박수정 위원 토지대장 바인더 구입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출장소지적과장 정상희 없었습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토지대장이 전부 전산화 다 되어 있는데 이 대장은 옛날에 1910년대 그 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해야 되는데 영구보존 하려니까 결과적으로 표지 한가지입니다.
표기자 낡고 그래가지고 할려 합니다.
○허호 위원 지금까지 안했어요.
○출장소지적과장 정상희 안 했습니다.
○허호 위원 왜 못했어요.
○출장소지적과장 정상희 그때 몇 년전에 예산 책정요구했다가 예산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 못한 겁니다.
○허호 위원 꼭 필요한 것은 통합되고 난 다음 할려 안했습니까?
○출장소지적과장 정상희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시군보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선산군에만 통합되기 전까지 못했나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시군에 다 되어 있는데 선산군은 왜 못했습니까?
○출장소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이 전산화 작업하면서 컴퓨터라든지 저런 것 구입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신경을 제대로 못쓴 편이지요.
○정성기 위원 민원발급용 복사기가 현재 없습니까?
○출장소지적과장 정상희 있습니다.
있는데 선산지역에는 민원발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낡아가지고 교체하려 합니다.
○강대홍 위원 복사기 지금 1대 있습니까?
○출장소지적과장 정상희 현재 저희들은 2대 있습니다.
일반 민원발급용 있고 사무용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복사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출장소지적과장 정상희 업무량이 많으면 단축 안되겠습니까?
보통 2년정도 씁니다.
○허호 위원 지금까지 두 대로 원활하게 해나왔어요.
○출장소지적과장 정상희 예, 해 나왔습니다.
수리하고 해서 고장나면 수시 수리도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복사기는 저희들이 예산계에서는 5년 이상이 되어야 정수를 받아도 5년이상 안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안합니다.
○정성기 위원 토지대장 보관함 이런 것도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출장소지적과장 정상희 함이 있습니다. 있는데 바인더 하므로써 새로 합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은 전부 옛날에 나무로 된 것 낡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상일 간사 지적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그러면 지금부터 구미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로 책이 있습니다.
이것 봐주세요.
14p를 찾아 주세요.
○수도과장 천동성 14p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입니다.
○한상일 간사 상수도 사업 수익 가정용, 영업용 1종
○수도과장 천동성 여기 감되는 것은 선산출장소 분에 회계가 통합되기 이전 4월달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감시킨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그런데 어제 상수도 요금 인상폭이 있었는데 만약에 목욕탕비가 현재 인상이 조금된 가운데 목욕탕비 인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요금이 인상된다고 봤을 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방안책은 좋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물가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박수정 위원 급수장치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가지고 파손이 된다든지 이러면 개인에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개인이 관리부실로 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변상은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료는 뭐냐하면 이것이 예를들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잡았을 때 그것을 매월 월로 환산해 가지고 매월 급수료를 받을 때 환산해서 받는 손료입니다.
○이용원 위원 일반수용비 수수료가 감해졌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수도과장 천동성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출장소 분입니다.
출장소 분을 감시키고 당초 5월달에 저희들이 이미 통합을 시켰습니다.
○김종용 위원 상모동 전기료 관정 파지 않습니까?
여기 전기료 나오는데 수도를 한 집에 한동 넣어준 줄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수도는 뭐냐하면 상수도 급수지역이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관정은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팠는데 이 급수구역이 중복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특혜를 주고 어느 지역에 특혜를 안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전부가 그 지역을 급수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펌핑량이 한40톤 가까이 됩니다. 1년에 360만원 전기료를 물어도 저희들은 상당한 덕을 보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받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수도요금 다 받습니다.
급수지역으로 지정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원수하고 정수구입을 하는데 저것이 결재방법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결재방법이 원수와 정수가 말이죠.
요금 체계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저것이 일단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톤을 쓰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11,000톤을 썼다고 예를들면 10,000톤에 대한 기본료는 64.05원을 계산해 가지고 또 계량용량이 11,000톤을 썼으니까 11,000×31.53원 또 플러스 거기에 1,000톤을 초과량을 1,000톤×123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용원 위원 결재를 현찰로 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현찰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결재를 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월말 검침을 해서 한달 사용용량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한달에 예를들어 하루에 만톤 같으면 한달이면 30만톤 이렇게 계산해서 월별로 계산합니다.
○이용원 위원 월별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주문량 만약에 11,000톤해서 초과량 이래서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탈량을 가지고
○수도과장 천동성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용수공급 규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침전수 같은 것 예산요구를 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8월 1일부터 요금인상된 수자원 공사 인상분입니다.
○이용원 위원 인상이 되었는데 오늘이 10월말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결재를 했느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그동안에 기존예산을 1년간 우리가 쓸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사실상 그 전에 추경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원수 정수가격은 어디까지나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일방통보로 끝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광역상수도 지역은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10p에 여기에 치수장 굴착장비 임차료 있는데 포크레인 같은 것은 여기 시청에 있는 것 이런 것 사용하면 안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여기 있는 것은 타이어 포크레인이 되어가지고 낙동강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1년에 홍수가 한번 오면 몇 번씩 해야 합니다.
○김종용 위원 상모동 같은 경우 지금 지하수로 수도 공급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구미는 지금 옥계간이상수도가 하나 있고 여기 지금 상모동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수질관리는 매 분기별 수질검사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동력비에 기본조사 삭감된 것이 왜 이렇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뭐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산출장소분 4월달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감시킨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약품비가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올해 좀 하고 나면 내년도 조달요청을 하려면 두달 가까이 걸립니다.
내년도 비축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노후관 개체가 관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보통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명은 원래 50에서 60년 보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기술도 축적안되고 이래서 현재는 주철관을 하고 나면 관내부에 콘크리트 라이닝을 해서 부식이 안되고 스케일이 덜 끼는데 과거에 한 것은 라이닝 했는 관이 없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용원 위원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관 매설한 것이 몇㎞나 되고 지금까지 한 것이 몇㎞나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우리가 300㎞ 가까이 될 겁니다.
○이용원 위원 개체한 것은
○수도과장 천동성 개체한 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년이 중장기 계획에 따지면 1년에 5억이상 투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원 위원 5억이면 몇㎞ 개체를 할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렇게 되면 4∼5,000m 관 구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용원 위원 특수활동비에 이것 맑은물 공급계획 추진해서 특수활동비 해놓았는데 맑은 물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세입에 보면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 돈을 5억 돌려줄 돈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쓰게 하고 또 도에서 부담 안할 돈을 9억5천만원을 받아옵니다.
그러다보니 경비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전체가 요즘은 퍼스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고 자산관리라든지 수탁공사 처리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발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프로그램 구입용입니다.
저희들 자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원 위원 예비비는 추경예산에 몇%를 계상했어요.
○수도과장 천동성 당초 이것이 3% 계상하면 되는데 조금 양이 많습니다.
○이용원 위원 너무 많이 계상해 놓은 것 같아서
○수도과장 천동성 예, 많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올해 왜그러냐 하면 사업시기도 연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업책정한 것도 내년도 이월될 사업도 있고 이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쓰려고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세입에 개조공사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개조공사비는 뭐냐하면 이것이 각 가정에 예를들어서 10년 이하된 각 가정에 출수불량이 생겨서 수용가 측에서 부담을 해서 개조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31p로 넘어갑시다.
○수도과장 천동성 여기 9억5천만원이 도에서 받아오는 돈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에서 부담할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시에서 좀 억지를 쓴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34p 해평 취사장 관사보수
○수도과장 천동성 해평 취수장 관리사가 노후해서 사실상 근무하는 사람이 매일 기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보수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몇평인데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두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두세대가 살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런데 두세대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왜 이런 문제가 있나 하면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꼭
(「14평」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환 14평에 두세대
○김종용 위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24시간 계속 기계를 작동해야 되니까
(「이것은 대우를 해주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환 14평 지어도 짓는데 100만원씩 주면 집짓는데 이것은 이상한데
○수도과장 천동성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아무리 노후해도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 좋지 보수는
○수도과장 천동성 철거하고 짓는다 하면 2천만원가지고 짓겠습니까?
사실상 가보시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여기 살림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예.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14평이면 수리가 말이 안되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위원장 박영환 사기앙양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수리가 짓는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 해서 말이 안됩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안 그렇습니다.
○한상일 간사 35p로 넘어갈까요. 요즘 건축비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집지어 있는 것 보수하는데 이것은 좀 감을 하는 것으로 예결위에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지금 창도 전체가
○위원장 박영환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비에 출수불량지구 배수관 부설하는 것 이것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당초에 1,216m 하려 그랬는데 이것이 올해 대형관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한2억쯤 계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추경인데 본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하지 추경에 배수관 부설공사하는데 2억씩 계산을 한다하면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상수도관만 들어오게 되면 년내 다 끝이 납니다.
○이용원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1년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불과 2개월 남았는데 2억씩 배수관 부설공사 한다 하면서 2억씩 올리면 일도 다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이용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예산이나 추경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못했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상수도 사업한다고 해서 예산달라해서 안해 줬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종용 위원 지장물 이설공사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수도사업소에 지금 36억을 들여서 정수장시설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지장물을 이설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로 하수도 관련 업무 마무리 연계공사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뭐냐하면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상수도관이 묻혀있는데가 아니고 안묻혀 있는데 거기는 포장하기 이전에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이 구미에 어느 지역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구미지역에 지금 비산동 전원주택 들어가는데 도시과에서 하는데 하고 4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못한 곳이 지구수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하고 도시과에 신설도로 연계사업입니다.
○강대석 위원 산동 상수도지선 매설공사 취수장 기계실내 송수관 부설공사를 해놨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산동 상수도 지선 매설공사하는 이것은 당초 5천만원 세웠다가 출장소에서 3천만원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을 감시키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일하려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시설비가 추경예산인데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천동성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 도에서 2억5천만원 가져온다 말씀안드렸습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반환금을 5억을 우리도 돌려줄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안돌려주고 지금 사용하려고 예산편성하다 그리 넣은 겁니다.
○이용원 위원 문성동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이것은 문성동 하는 것은 뭐냐하면 송수원관은 5.2㎞는 17억을 들여서 수자원에서 관매설을 하고 원호지구에부터 해서 저희들은 다시 배수관을 깔아 내려와야만 각 가정으로 급배수가 됩니다.
○이용원 위원 가좌골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지산 다음입니다.
○이용원 위원 거기에 사람 몇집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
○수도과장 천동성 현재 선산과 통합되고 나서 물 때문에 상당한 민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현재도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번에 관을 깐다고 해서 내년에도 급수가 안되고 97년도 가야 해결이 됩니다.
광역상수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용원 위원 97년도 까지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꼭 올려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안하면 올해 발주를 시켜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안하면 도에 것이나 수자원공사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바쁜 줄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하고 연류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지 싶은데
○수도과장 천동성 안그렇습니다.
원호지에 문성동에서 9억5천만원 받아오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우리가 거기에 9억5천만원을 안주면 물을 공급을 못하겠다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원호지역에 아파트 단지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아파트 단지로 지정되면 물을 넣어 주어야지요.
배수관 까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에서 17억을 들여서 5.2㎞관을 깔고나면 우리가 관리할 관은 또 다시 깔아서 각 가정으로 배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라인이 하나면 깔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괴평정수장에서 수도사업소까지 오면 그 라인은 자기들이 깐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으로 수용자에게 깔아주는 것은 구미시에서 부담을 해서 깔아주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비가 전부 얼마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한 20몇억원 됩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부대비 여기좀 감하면 안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하다보니 그렇게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모자 사주고 장갑 사주고 이런 시설부대비도 있던데
○수도과장 천동성 모자사고 장갑사고 그런 것은 안합니다.
○이용원 위원 무조건 요율대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측면에서 부대비 좀 까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위원장 박영환 예결에다 그렇게 주문합시다. 넘어 갑시다. 다음
○한상일 간사 37p 시설비 대수선비 자산취득비 한번 보십시요.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있다 왔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 소장실에 너무 빈약하고 이래 가지고 좀 배려 좀 해주십시요.
○위원장 박영환 어느 것 말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쇼파구입 250만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38p에
○정성기 위원 무슨 쇼파구입하는데 250만원 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이 아니고 안에보면 사무실이 춥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꼭 쇼파를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성기 위원 뭐뭐를 구입하신다고요.
○수도과장 천동성 쇼파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손을 보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거기 있는 것은 전혀 못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쓰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항목을 다른 것도 넣고 해야지 쇼파구입 250만원 해놓으면 가정용도 250만원이면
○수도과장 천동성 예, 죄송합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정수장에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없습니다.
정수장에는 저 위에 시험실 이야기입니다.
시험실에 사람이 10여명 있는데
○이용원 위원 업무능률화를 위해서 사주는 것은 좋은데 전자복사기도 과마다 가격이 다 틀리니까 종류도 다 틀리고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예산을 수립해 놓아도 저희들이 조달요청하기 때문에 가격은 별 그것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케비넷이 다른 곳은 2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인데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급수공사 설계도 보관용하는 것이 도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케비넷은 폭이 좁고 이래서 도면이 안들어 갑니다.
이것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주택과에 케비넷 8만원짜리 5개 구입해 달라하는데 주택과에 건축서류가 얼마나 부피가 많아요.
그런 것 다 주어 넣는데 8만원짜리 되는데 여기는 무슨 설계도 넣는데 50만원이
○수도과장 천동성 사실은 50만원 안가겠습니다만 저희들 하는 것은 도면을 말아서 길지 않습니까?
원도면이
○이용원 위원 건축 그것도 얼마나 큰데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넣는 것을 도면을 펴서 서랍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제작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제작해서 서랍식으로 지적도 관리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현재 있는 것도 그런 것이 있겠네요.
○수도과장 천동성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비비는 몇%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비비가 4%가까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예비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비비는 저희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비적인 차원 아닙니까?
○박수정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취수장 모터펌프 개체에 450마력에서 750마력으로 바꾸는데 1억3천만원 이것은 용량이 모자라서 바꾸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저희들이 정수장 확장하는데 이것을 작년에 750마력 1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므로해서 하루 1일 용량이 13만톤정도 확보가 됩니다.
취수량이 그래서 공단에 수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체를 하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펌프가 몇 대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펌프가 총5대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사려는 것은 예비용으로 사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예비용이 아니고 원래가 취수펌프가 5대인데 예비용이 2대로 하고
○박수정 위원 그러면 5대 중에 마력수가
○수도과장 천동성 450마력이 4대, 750마력이 현재 1대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450에서 750으로 바꾸면 용량이 충분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이용원 위원 작년 가격하고 지금 올해 가격으로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전부 조달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허호 위원 조달 구입하는 것 하고 시중에 사는 것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가격은 시중에 구입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펌프나 모타는 일반 그것이 안되고 우리가 양정하고 펌핑높이가 있거든요.
사양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조달요청하더라도 재작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펌프는 사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한상일 간사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찾아주세요.
(「정회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시 30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p 세출예산입니다.
○이용원 위원 세입부터 한번
○한상일 간사 세입부터 보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수익적 자본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세입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세출로 나왔습니다.
○한상일 간사 27p 세출예산에 하수도사업비용 임차료 재료비 복지후생비 공공요금 및 재세
○정성기 위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28p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위원장 박영환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예결위원회 주문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33p 세입예산 부분을 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광평동 하수복개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광평동사무소 신축부지 옆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한상일 간사 그런데 광평동 하수도 복개공사 실시설계 용역비하는 것이 어제했던 것 거기 연장 얘기아닙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박영환 35p 이것은 구특자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정의협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자산취득비 간이수질 측정장비구입하는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인, 질소만 측정하는 것으로서 1대 3백만원을 했는데 지금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강화되어 가지고 중금속도 측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700만원이 늘어서 1대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하수도처리장에서는 인, 질소가 어느정도 배출이 됩니까?
낙동강에
○수질환경사업소장 조규회 현재는 기준치 이하로 나갑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남해안이고 동해안에 적조현상이 인, 질소에 의해서 적조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어떻든 인, 질소 배출량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휴대용 이것은
○하수과장 정의협 휴대용 MCSS 이것은 혼합부유물 측정기입니다.
수질 측정기계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물어봅시다.
내년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올라오는 것 하나도 없지요?
기 올릴 바에야 자산취득하는데 추경예산에 다 올리지 내년에 없지요?
○수질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작년도 환경청에서 지적사항이 되고 저희가 오차범위를 줄여야 하고 기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순간적으로 수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수작업을 하는 것이 현재 시간이 사실상 많이 걸립니다.
○이용원 위원 예비비는 몇% 계상했어요
○하수과장 정의협 1% 이상인데 150억에 대해서 1억 7,500만원이니까 1.2∼2%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1% 이상이니까
○이용원 위원 1%인데 최저 1%만 하면 되는데 왜 3∼4% 계상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정의협 거기에 대해서도 또 추경에 가서 시간도 별로 없고 이래서
○이용원 위원 추경에 왜 시간이 없어요
○하수과장 정의협 사업이 그렇고 해서 예비비로 일단 넘겨 놓았습니다.
○한상일 간사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끝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하십시요.
○박수정 위원 조금전에 점심시간에도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33번 국도를 내면서 어떻게 해서 오수관을 연결을 안하고 계속 도로로 오수관 물이 흘러가지고 신평시장 바로 앞입니다.
시장 물이 나와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공사를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로 낼 때 예를들어 연결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불편 사항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연결이 안되고 그대로 도로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의협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번 국도 작년에 끝나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횡단을 해서 기존 관에 펌프장으로 유입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저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푹 꺼진 곳이 있습니다.
저지대가 언젠가는 성토화 되게 되면 그 제방도로
○박수정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도로에 포장되어 있는데 신평시장에 나오는 오수가 지금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바로 지금 도로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하수과장 정의협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말까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박수정 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포장하기 전에 오수관을 연결했으면 새로 예산을 투입안해도 될 것을 지금 다시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오수관을 연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정의협 예,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아직까지 보고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상당히 여러번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정의협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건의한거나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평1동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동향보고도 내고 어떤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선까지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안들어왔다 하면
○위원장 박영환 보고를 못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묻는 것은 보고를 못받았느냐,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정의협 저는 신평1동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국장 여상기 박위원님 말씀은 현재 건설부에서 신평시장 앞에 그 구간에 오수관로를 같이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박수정 위원 예.
○건설국장 여상기 그런데 하려니까 거의 많이 했어요. 했는데 자기들 예산가지고 그때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하려니까 우리 예산도 없지 그래서 돈이 없다 나중에 현재 해놓은데는 파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하면 보도밑에다가 하자해서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사정이고 시행은 건설부에서 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지금 주거환경을 상당히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시에서 협조가 안되니까 신평1동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여름에 그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악취가 풍기고 이래서 동장님 동향보고도 내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예산이 그러면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박진이 위원 예산이 국장님 얼마듭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든요. 시기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자기들 못하겠다 돈도 없고 시기가 안맞고 이래서 시에서 하면 되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었고
○박수정 위원 국장님, 예산 타령만 하지말고 사실 오수관 연결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백만원만 하면 거기 얼마든지 도로포장하기 전에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박진이 위원 그런 것은 조치를 해주세요.
○건설국장 여상기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조치를 지금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4∼5개월 넘었지요?
포장한지가
○건설국장 여상기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박수정 위원 연말에 끝난 것을 아직까지도 도로로 오수를 흘려보낸다 하면
○하수과장 정의협 그 구역은 저희들이 앞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끝난곳에서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기 전에 횡단을 해서 기존 오수관하고 인입하도록 그런 계획을 건설과 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구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에 나오는 폐기물은 하루량이
○하수과장 정의협 지금현재 60톤 됩니다.
○김종용 위원 그것은 어디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일반 쓰레기와 같이하는데 침출수 연결해서 해놓고 물이 빠지면 다시 그 위에 복토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중금속이 검출이 된다하는데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쓰레기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지금현재에 저희가 의뢰를 해보면 중금속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87년도 그때 슬럿지 나오는 것을 비료화를 하려고 했는데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같은 경우보면 기준치 이하로 됩니다.
○김종용 위원 그럼 지금 중금속이 안나오면 농사짓는데 쓸 수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비료화를 하려니까 약품이 들고 그것을 비료화로 하려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우수기에 분뇨 처리안하고 그냥 방류시키는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저희같은 경우 지금현재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옥계펌프장으로 전처리 시설을 해서 해야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위생처리장의 존폐문제가 지금 의회의원들의 관심인데 하루에 20톤 처리하기 위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위생처리장 저것이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갑니다.
그럴 때 앞으로 위생처리장 업무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취급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위생처리장 업무가 합병이 되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저희같은 경우 전처리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재래식 분뇨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처리 시설을 투입구하고 지금 현재 듣기는 5천만원정도 투자가 되는 것같으면 분뇨처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처리단가라든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위생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업무가 합병이 되었을 때 위생처리장 저것은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위생처리장 분뇨를 하수종말 처리장에 혼합처리는 가능합니다.
수질하고 양 한도가 있는데 그 범위내까지는 처리는 가능한데 현재는 기구관계는 기획단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획단에서 방향설정하는 대로 움직이겠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국장 여상기 이것은 아마 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처리하고 유지관리든지 인건비 감안해서 조정할 것으로 봅니다.
○한상일 간사 건설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부탁말씀 겸해서 앞으로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할 때나 아니면 소도로낼 때에 포장하기 전에 상수도 관이나 하수관 전기 가스관 경우 점검해서 어떤 팀하고 연계해서 일률적으로 한번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포장해 놓고 2∼3개월 지나가지고 전기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또 파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서 우리 국장님 일률적으로 행정처리가 되어 주었으면 바라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도로굴착에 대해서 유관기관 한전, 도시가스 분기별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기관별로 계획을 받아서 종합을 해서 일치가 안되는 것은 일치를 시켜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하다보니까 신청이 안되어 가지고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연장한다든지 수도고장, 전기고장 이런 것은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앞으로 신설도로에 한해서는 공동구 설치를 해서 전화선이나 전기선, 가스관이나 이런 것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용역 자체를 시설 용역자체를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구미에는 공동구를 신시가지 조성할 때 일반적으로 공동구를 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로써 유지관리면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공동구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동구를 해놓으니까 운영자별로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용가치가 관리면에서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에 의문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질문 내지 소상히 보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이선에서 95년도 제2회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 분은 다음 각 부서에 가서 상세한 자료를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상정된 조례안과 본위원회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2차 본희의에서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간담회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11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감사자료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분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이라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강대홍
- 김윤석
- 김종용
- 박수정
- 박진이
- 이용원
- 정성기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