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야간이나 휴일도 없이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연일 지역 언론에서 격찬을 이래 보내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또 건전한 발전적인 대안을 이렇지 모색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올해 예산은 약 660억이고 전년 일반회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643억원보다도 17억 정도가 이렇게 불어난 그러한 예산입니다.
예산 구조적으로 본다면 인건비가 한 238억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체육진흥 부분에 약 102억, 그리고 직원들, 새마을주민편익사업에 한 11억 정도 이렇게 구조적인 대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17억 정도 이렇게 불어난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 예산에 지금 작년도에 계속해서 하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이게 한 4억 정도 이렇게 불어나고 있고, 직원 맞춤형 복지예산 11억8,800만원 정도 약 12억 정도가 이래 불어나고 있고, 새마을 부분에 이제 광평동 우리 야구장 부지에 체육시설 하려고 하는 그게 한 38억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은 심의를 걸러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건전한 토론문화가 이루어 졌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총무과장 강재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예산 54쪽, 70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4쪽, 70쪽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입니다.
○허복 위원 세입은 참고로 하고 일반으로 넘어갑시다. 세출로.
○위원장 이정임 예, 세입은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누락 방지를 위해서 검토는 검토, 삭감은 삭감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3쪽부터 총무과 소관 243쪽까지입니다.
먼저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206쪽, 207쪽, 208, 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남유진 시장, 회의장 입장)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208쪽에 보면 일제 강제동원 사실조사 인부임 2,25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나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도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역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작년도도 했고 해 왔습니다.
건수가 총 1,183건인데 저희도 1,100건하고 2차 83건 해 가지고 1,183건을 갖다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조사했는 내용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것은 내용을 자료를 앞으로 공개는 못 합니다만 열람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열람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예, 언제 이것 가면 열람을 좀......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 하시는 도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모처럼 우리 상임위원회 참석을 하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시장 남유진 아유 여러분 뭐 이정임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우리 구자근 간사님, 또 여러 우리 시 의원님 고맙습니다.
연말 우리 정례회를 맞아서 또 행정사무감사에 또 좋은 지적 말씀,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늘 깨어 있도록 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시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은 뭐 다른 것 아닙니다. 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하시는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는 것만큼 예비심사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돈 많이 주시면 알뜰하게 써서 또 내년 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고 할 때 또 보고 잘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 또 우리 구자근 간사님, 우리 위원님 모두 우리 집행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퇴장)
○구자근 간사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잠깐만요.
○구자근 간사 예.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207쪽 제일 끝에 직원 휴게실 열린나래 운영 인부임, 이 부분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은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작년도에 중간에 채용을 해 가지고 1년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인부를 써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1년을 못 썼습니다. 한 몇 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 지금 이 인원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분은 1년분을 갖다 계상을 해 놨고 그래 올해 분은 한 3개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서규 위원 작년에도 맹 3개월로 이래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강재용 아니, 금년도에죠.
○윤서규 위원 예, 올해 금년도에 3개월로 이래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총무과장 강재용 내년도에는 12개월 분 다 계상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12개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래 기본급 올랐는 것 하고 해 가지고.
○총무과장 강재용 2006년도 단가는 2만6,600원으로 되어 가지고 3개월 분 해 가지고.
○윤서규 위원 예, 3개월 2회로 하셨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내년도는 3만원 해 가지고 1년 분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0, 211, 212, 2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214, 215, 216, 21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예, 과장님. 215쪽에요.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비 하고요. 밑에 외국어 회화과정 이것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지원은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반기에 지금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그게 좋았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인데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지원은 시간당 한 4만원 꼴로 해 가지고 23개교에서 1, 2학기 각각 4개월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 보니까 외국인과 대화 거부감도 해소되고 언어학습 동기라든지 자신감을 갖다가 상당히 특히나 우리 농촌지역 같은 데는 많이 불어 가지고 학부형들께서도 참 예산이 깎일까 이것 좀 그것 하니까 좀 설명을 잘하고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좀 많이 확대를 좀 시켜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 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2억9,400만원을 계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회화과정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재용 외국어 회화과정 정예 핵심요원 교육인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어, 일어, 중국어 공무원들 계속 해외 대외 관계를 갖다가 좀 견문도 넓히고 소양도 높이 쌓아 가지고 좀 잘해 나가기 위해서 3개 과정을 갖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치고 나면 영어 같은 부분이라든지 일어 같은 부분은 한 열흘 정도라도 나가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또 실습을 바로 교육 마치고 와서 해 오고 이러면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각 과정별로 30명 정도 해서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바로 또 한 열흘 정도의 해외연수를 갖다 하도록 그래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정근수 위원 원어민 영어강사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원어민 영어강사 대상은 지금 저희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선발을 갖다가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특히 규정을 갖다가 외국어도 필리핀이나 저런 계통이 아니고 캐나다 영어 정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갖다가 선택을 했고 또 지금 각 외국어 학원들이 있습니다. 외국어 학원들 부분에서도 학원 강사들이 전부다 원장들 전부다 또 의견을 전부다 회의를 해 가지고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특히나 좀 우수한 그런 강사들을 갖다가 도덕성까지 전부다 검증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23개 학교 서면으로 제출 좀.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가 원어민에 대해서 제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원어민이 이런 보수를 받고 한국에 온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가서 충분한 저거를 받고 교육을 받고 온 사람 이런 쪽이 더 어쩌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런 의견도 더러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희들 선정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그런 부분은 이게 채용을 금방 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육위원회나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바로 하면 그런 경우가 혹 생깁니다. 바로 원어민 초청 해 가지고 검증 안 된 부분 사람이 오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한 부분이 장기간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학원에서 노하우가 있는 그런 강사를 갖다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215쪽에 보시면요. 자료관 시정영상물 제작이라고 2회 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담당관 쪽에서 시정현황 해 가지고 VTR 제작 하는데 또 영상물에 3,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여기 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 각종 중요한 홍보자료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대외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작을 해 가지고 그해 그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 여기 자료관 시정영상물은 구미시 종합자료관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등기소 건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한다고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자료관을 갖다가 종합자료관을 만들면 거기 영상실이 들어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상물을 갖다가 보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시민들께서 보시고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관을 만드는 자료관 시정 영상물 제작 부분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시장님 방 앞에 VTR 그게 3,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했는 것을 편집만 해서 보관해도 안 됩니까? 따로 이것을 또 보관하기 위해서 2,000만원 들여서 그럼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여기에 금방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자료관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미 계속 통합이 이루어진 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사, 그리고 저희들도 하려고 그러니까 역사물 이런 것도 거의가 뿔뿔이 흩어져 온천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록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기록물 아주 중시해 나가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자료라든지 또 상받은 것까지 모든 것 전부다 망라해 가지고 자료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료관 중에 일부에 시정 영상실을 갖다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 갈 영상물 설치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위탁교육비 한번 보시면.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퇴직 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해 가지고 30년, 35년, 40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또 225쪽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여비인데 사회적응훈련 여비고 또 223쪽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인데 산업시찰 뭐 훈련여비, 교육비, 교육비가 1인당 20만원이고 훈련여비는 또 1인당 26만원이고 또 산업시찰은 200만원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면 장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정말로 한 35년, 40년 고생하셨는데.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이것을 훈련여비, 교육비, 뭐 산업시찰을 한 울타리로 묶어서 하면 좀?
○총무과장 강재용 그러니 예산하는 것이 부기상에 문제도 있고 목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타냈는 것인데 방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비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 교육부담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그런 겁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 보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은 중앙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적응훈련비 20만원 곱해서 40명 해 가지고 세워 놨는 것이고, 뒤에 이제 말씀하신 여비라든지 교육비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공로연수 또 하시면서 공로연수의 일환으로 한 30～40년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 저희들 어떻게 보면 가족들하고도 아마...... 이후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전까지 지금 나가신 분들은 거의가 아마 외국도 못 나가고 한번 못 가보고 퇴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될 때 까지는 저희들 좀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21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가입이 2006년도에 5,000원 곱하기 400명 해 가지고 200만원에서 2007년에는 6만원 곱하기 400명 해서 2,400만원이 되었는 이유하고요.
그 뒤에 또 217쪽에 보면 우편 후납료가 2006년에는 5,000만원 이었는데 2007년도에 6,000만원으로 아무 단서 없이 이래 늘어났는데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공공요금 제세 부분 회계관직 재정보험료는 회계담당자하고 경리관 이래 해서 했습니다만 2006년 실적이 382명에 400만원 이었었는데 내년도 재정보험 가입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지금 보험료 인상 부분입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는 5,000원 곱하기 400명 했고 올해는 6만원 곱하기 400명입니다.
5,000원에서 6만원으로 갑자기 그만큼 늘어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재용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 강재용 예,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사담당 박종우 예, 인사담당 박종우입니다.
거기 회계관계 재정보험가입 예산은 작년에는 예산 보험 액수도 적었을 뿐더러 보험액수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경리담당자 이런 분들이 추가로 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회계담당자만 보증을 했을 경우에 책임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이래서 돈이 늘어난 겁니다.
○윤서규 위원 계장님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인사담당 박종우 금액이 보증 한도액이 늘어나 가지고 돈이 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만큼씩 늘어납니까? 작년에 5,000원 하다 올해 6만원 갑자기.
○인사담당 박종우 정확한 돈 예산액은 제가 따로 한번 내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그러면 뒤에 그것은 답변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우편 후납료가 갑자기 1년에 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편이 250원이고 등기가 1,750원으로 단가 인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앞서 다른 실·과·소에 봐서 250원 이상 된 우편요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조서에 보면, 그런데 250원이라 하는 근거도 지금 미약하고 다른 과에서는 전부 190원씩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250원이 되었을 때 그래도 1년에 1,000만원이 늘어난 우편요금 후납료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후납료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우편료 이게 지금......
○총무담당 권순형 제가 설명
(강재용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 강재용 보통 단가 250원 맞잖아요? 이게.
○총무담당 권순형 총무담당 권순형입니다.
저희들 우편 후납료는 연간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5,000만원을 저희들 계상했다 1,000만원을 추가 했는 것은 작년에 교통행정과에 우편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고지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 그쪽에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에서 6,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도 자꾸 예산도 모자란다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 예산에서 1,000만원을 더 세워서 그쪽에 예산을 조금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하기로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1년동안 소요되는 것은 후납료가 1억2,000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올해 예로 지금 11월말까지 1억500만원 썼고 2005년도에 1억1,500만원을 썼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요. 그런 표기를 해 가지고 세무과 뭐 교통행정과 지원이라고 하든지 그래 해 놓든지 아니면 총무과에 1억2,000을 한꺼번에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아무 조서 단서 없이 그냥 우편 후납료 해 가지고 1,000만원 늘어났다 이래 표기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의문을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 권순형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윤서규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요것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216쪽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얘기했었습니다.
저희들 경찰서에 CC-TV 전기료 사용 회선료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요게 지금 4,5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올해 또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이 보니까 내년에 1,500만원 해 가지고 16대 또 2억4,000이 있고요. 이것 27대 달아 줬을 때 4억500만원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이게 국가사업지원에서 회선료라든지 사용료를 부담하면 안 됩니까? 이것 뭐 영업을 잘 하셔서, 구미시에서 이것을 하면 27대, 16대 앞으로 늘어나면 이게 6,000만원 예산이 사용료라든지 전기세로 매년 나가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매년 나가야 됩니다.
○이갑선 위원 지속적으로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그래서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디 통신부분이라든지 저런 회사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해서 예산이 저희들 순수한 예산을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안 그러면 안 들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안들어 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살기 좋고 안심하고 또 잘살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경찰서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한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지원 차원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해서 하는 것이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 심사위원 위촉 이래 가지고 조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자근 간사 이게 위촉입니까? 표기가 회의 참가수당입니까? 위촉하는데 7만원씩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아, 예. 참가수당입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심사위원 회의 참가수당.
○구자근 간사 그럼 1회만 되는 거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나는 자료 받았는 위원회에서는 이게 없어 가지고 토탈 구미시 전체 위원회가 73개로 제가 지금 받았는데 이런 사항이면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요 속에 지금 여기도 보니까 몇 개가 더 있는 것 같던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조례 제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자근 간사 요 부분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래 봐서는 위촉하는데 일당 7만원씩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그러면 218, 219, 220, 221쪽까지 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221쪽에 시민안녕기원행사라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이것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신종 타종행사 이 부분을 전자신종 타종식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행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안녕기원행사라고 일단 그렇게 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 이것 행사를 지금 이렇게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전자신종을 그때 기증을 대구은행에서 받았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대구은행에서.
○총무과장 강재용 전자신종 최초로 예, 예. 제작 기증은 대구은행에서 받은 겁니다.
○길윤옥 위원 대구은행에서 받았죠?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 안하고 이래 기증받은데나 이런데 저것 해서 그쪽에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그 전자신종을 갖다가 기증은 받았지만 전자신종에 대한 어떤 타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행사입니다.
그 부분 한 부분에 프로그램에 타종 잠깐 나와 있는 거지만 그것을 갖다가 좀 계속 대구은행에 같은데 이런데 좀 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길윤옥 위원 안 그러면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영인단체라든지 이런데 다른 이렇게 각종 다른 단체에 이렇게 주관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그래서 올해 지금 시민안녕기원행사라 해 가지고 바로 작년도에, 올해부터 하던 것을 내년도에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만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연말에 하는 행사도 없고 또 기원행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보면 총무과 소관도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 바뀌는 행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조정회의를 한번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갖다 이래 수립해 놓고 임자를 찾아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금방 우리 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스폰서 하는 회사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 검토요망.
○이갑선 위원 덧붙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총무과장 강재용 3,000만원 올렸는데 삭감 1,000만원 해 가지고.
○이갑선 위원 삭감했었어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작년 2,000만원 실행을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실행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과장님, 218쪽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저희들 심의위원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예. 각종 그......
○구자근 간사 우리 시에 몇 %인가 하는 그것 모양인데.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그럼 총무과에서 우리 구미시에 위원회 현황 안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받은 자료하고는 이것 지금 안 맞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아, 누락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예. 지금 자랑스러운 구미대상 이 부분도 그렇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한번 일제 정리를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도 뭐 보면 연 1회 안되는 데가 아홉 군데 열군데 정도 되고 연 1회 미만이 적어도 이십군데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조례는 계속적으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례 위원회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상시적인 부분으로 둘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개최를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219쪽에 보면 논술고사 특강으로 해 가지고 3,2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용도인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지금 우리 교육사정이 그렇습니다만 우리시 농촌지역하고 아우러 있고 이러기 때문에 논술관계가 우리 고등학교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력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종로학원하고 입시관계 때문에 교육관계 특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작년에 올라왔던 2,000만원 그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그래서 논술 올해 특강을 한번 해 보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전 학교에서 전부다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좀 해 달라고 이것 참 그게 좋았었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고2학년 한 2,100명 정도, 고3 한 1,400명 정도로 해서 학교별로 순회 특강을 갖다 내년부터 좀 해야 되겠다.
○윤서규 위원 인터넷 강의가 아니고 강사를 초빙해서.
○총무과장 강재용 강사 종로학원에서 직접 내려와서 합니다.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윤서규 위원 그럼 인터넷 강의는 그러면.
○총무과장 강재용 인터넷 강의하는 것은 수능 각 과목별로 그대로 하고요.
○윤서규 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 하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윤서규 위원 이것은 새로 추가된 사업이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올해도 논술 특강을 한번 했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222, 2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223쪽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400만원이 증액됐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작년에 예산액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없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좀 누락시킨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하면서 공통적인 사항일 겁니다만 시장, 부시장님 부분이나 의회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하면서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1/3은 전부다 삭감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액 전체 안 잡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총액으로 잡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부분 삭감됐던 부분을 갖다가 작년도 1/3 삭감했고 추경에 또 전부다 세워 줬습니다. 올해는요.
○길윤옥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전년도 예산 표기가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예,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고의로 뭐 그래 표기를 안 시킵니까? 어찌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아니 전년도 예산 표기는.
○위원장 이정임 223쪽에 있는데.
○총무과장 강재용 앞장에.
○길윤옥 위원 아니, 224쪽에 보면 여기
(「앞쪽 앞에 있어」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앞쪽 앞에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강재용 증감부분이 나와 있죠. 작년도에 7,500만원.
○길윤옥 위원 아니 그런데 요것은 전체 저것은 나와 있는데 여기 시장님 국장님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요. 24쪽에 보면.
○총무과장 강재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길윤옥 위원 기관업무추진비인데, 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223쪽에는 그래 되어 있고 전체다 합계는 되어 있는데 24쪽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 전년도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었다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아, 이 부분은......
○길윤옥 위원 시장님이 얼마를 썼는지 국장님이 얼마를 썼는지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기관운영추진비 국장님 300만원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그것 작년예산과 금년 예산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것 표기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길 위원님 묻기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확 깔 줄 알았더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길윤옥 위원 그런데 시장님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것 뭐 이정도 가지고 뭐 서울 뭐 많이 다니고 뭐 국비 많이 좀 따가 오려 하면 더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국비 따가 오는 것은 따로 있던데......
○길윤옥 위원 이것 가지고 좀 작지 싶은데요.
○위원장 이정임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223쪽인데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20명인데 내년에 20명 정도 승진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이것은 내년도에 봐서 20명 해 놨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또 기구조직진단 해 가지고 개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꼭 그 대상 되었을 때는 물론 10명 정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매년 승진하면 또 뒤에 가고 이럽니다만 미리 또 교육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허복 위원 승진을 안 하더라도?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변화가 상당히 총액인건비제로 하게 되면 심화될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유동적이라서 한 8명 정도 더 추가로 좀 일부러 세워 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어디지역에 가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이것은 거의가 이번에 안동시 같은 경우는 본인들한테 희망을 물어서 가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대부분 퇴직예정공무원들이 원하는 데가 공로연수 때 가는 원하는 데가 거의가 아마 유럽 한 7일 정도 그래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유럽 가시면 금액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2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하면 또 자기네들 본인들 또 부담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경비를 보면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과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우리 각 부서에,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전체적으로 일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루미보호 국제 심포지엄 참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총무과 예산이 거의 전체 각 과별로 이런 것이 총괄로 전부 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설명도 하려고 하니 그렇고, 두루미보호 국제 심포지엄 이것은 저희들 출장소에서 지금 예산 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 지금 세워 놓은 부분인데.
○허복 위원 아니 그것 출장소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강재용 이것은 어느 정도 상당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좀 과별로 이것 막 중구난방으로 하니 통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국외여비 분야라든지 이런 교육비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허복 위원 그래서 두루미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심포지엄도 하고 예산도 반영해서 두루미가 잘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자연 그대로가 좋거든요.
지금 뭐 우리 항간에 어떤 설이 많이 돌거든, 여기서 뭐 어떤 개발을 한다 뭐를 한다 두루미가 잘 오게끔, 그 자연이 좋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지금요. 거기서 더 어떤 시설물을 보강한다든지 하면 두루미가 안 옵니다.
안 오고 또 우리 언론에 보면 우리 조류독감도 보면 우리 철새들 쪽에서 옮긴다는 설도 많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루미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 관심을 가지면서도 될 수 있으면 뭐 다른 지역으로 좀 갔으면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거기 주민들은 엄청난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누가 참석합니까? 여기 두루미 여기요. 심포지엄에.
○총무과장 강재용 두루미 심포지엄에는 직원들하고 산림과에 두루미 관계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하고 아마 또 전문가 한 몇 사람 그래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괄검토하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예, 일괄검토입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부의장님 일괄 검토입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국외여비 일괄검토, 두루미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외여비 전체, 국외여비에......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전체 다입니까?
○허복 위원 예, 전체 다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부의장님, 보면 226쪽에 보시면요.
퇴직예정공무원 가족여비 보상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항상 부부 동반해서 가셨습니까? 퇴직자.
○총무과장 강재용 예, 퇴직자 부부동반하고.
○이갑선 위원 이 가족에 대한 것이.
그럼 이것도 같이 검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어디 말입니까?
○이갑선 위원 226쪽에 보시면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부동반인데」하는 위원 있음)
부부동반이거든요. 그래 되면 226쪽에.
○허복 위원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서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앞에 그 부분만 일괄 검토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시면요. 도공무원 교육원에 대해 가지고 40만원씩 해 가지고 250명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예, 요게 작년에는 이게 계상이 얼마 되었나 하면 25만원 해 갖고 250명 했거든요. 그래 지금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 어디에 몇 박 며칠 가는데 40만원이 성립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게 도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까?
○이갑선 위원 250명 되어 있는데요.
(강재용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 강재용 아니, 우리 받고 있는 도교육원에?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예, 그것은 장기교육이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장기교육생.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요것은 일반 교육 250명됩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도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각 시·군별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가게 되면 이렇게 가니까 “부담을 하세요.” 하는 교육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각 시·군에다가, 이게 한 250명 정도 되는 여비가 올해 예산편성 하시는 것 내년도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단가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그렇고,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 작년보다 많이 되어 가지고 40만원.
○이갑선 위원 인상이 되었는데 그래도 한 30% 이상 인상 되었다면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겠습니까?
작년에도 25만원에 1인당 해서 몇 박 며칠 교육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과정별로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미시에서 중앙교육을 가셨든 도교육을 가셨든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교육을 가신 분들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하고 구미시에 공문 접수된 것 현재 교육받고 있는 분들 그 자료를 좀 우리 이갑선 위원님한테 제출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내일 계수조정 되기 전까지.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많이 된 것이 1인당 일비도 10,000원에서 2만원으로 100% 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것도 지금 검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전문교육에 여기에서도 보면 150명에 작년에 30만원인데 지금 50만원으로 지금 인상이 다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예, 요런 것도 지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자료를 갖다가 예,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4쪽, 225쪽, 2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25쪽에 말입니다.
선진문화체험 계획이 40명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재용 통장협의회 통장
○우진석 위원 통장님들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통·리장들 예.
○우진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총무과장 강재용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 해 가지고 시행을 했고 또 내년도 예산으로 4,000만원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우진석 위원 2006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2006년도.
○우진석 위원 주로 여행지가 어디로 가죠?
○총무과장 강재용 지난번에는 아마 동남아 쪽으로 갔다왔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상당 부분 또 반영 되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자부담도 부담이 됩니다.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 아마 여행 경비가 날수하고 되도록 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을 많이 시키려 하다보니까 유럽 쪽 이런 것 보다는 아마......
○우진석 위원 상세한 내용을 위해서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검토.
○우진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방문단체 여비보상 5개단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성격의...... 5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여기 단체가 아마 새마을도 될 것이고 또 5개 단체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지난번 실적이 어디어디 했었습니까?
○총무담당 권순형 총무담당 권순형입니다.
저희들 자매도시가 우리 국내에 김제 전라북도 김제시가 자매도시입니다.
우리 김제시에 방문단체는 우리 테니스팀이 시청 테니스팀이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시청 테니스팀하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김제에 가서 할 때도 있고 또 지평선 축제라고 김제에서 하는 것이 9월달에 있습니다. 그때 올해는 자연보호단체하고 또 우리 에어로빅팀이 한팀 가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정한 지정한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단체들이 방문하는 단체들이 다 다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평균 한 5개 단체씩 가는 것으로......
○총무담당 권순형 예, 그래서 저희들 평균 뭐 3개 단체도 될 때도 있고 5개 단체도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우진석 위원 그럼 지금 5개 단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안에 동아리들 모임?
○총무담당 권순형 동아리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민간단체도 있고요?
○총무담당 권순형 예.
○총무과장 강재용 우 위원님 갔는 것이 금방 얘기했던 대로 새마을......
○우진석 위원 에어로빅 같은 것은 어디 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들?
○총무담당 권순형 그것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김제 요번에 올해 김제에 갈 때는 그 분들 35명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50명 정도가 갔고요.
○우진석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같은데 자체 또 뭐 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런 교류를 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있습니다.
○총무담당 권순형 예.
○우진석 위원 자, 요것도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224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정주요업무추진하고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주요 투자사업 및 주요 행사추진비 전부다 각각 2,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300얼마씩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산출 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누가 썼는지, 구분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도 시장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쓰시는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에서 작년 경비에서 추가금액만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려고 하니 또 놀랠 것 같고.
○총무과장 강재용 작년도에는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 또 올해도 또 1/3 삭감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시책주요추진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전부 총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억3,100만원 전부 구미시 전체가 그렇고 시장님 그 부분에 1억3,000, 국장님들 1,700만원 이래 해 가지고 전체 총액이 4억3,000만원이 기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작년에 집행하신 것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겠고 지금 해외연수관계 국내여비, 국외여비 지금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이런 것이 전부다 총괄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확인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5, 226, 227쪽 계속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시에서 일괄 전체적인 우리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비용들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뭐 선진지 견학이든지 장학금이든지 여비든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통장님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제출 좀 해 주시기를 자료제출.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쪽수 지나갔습니다.
220쪽에 퇴직예정 급량비 있죠. 그죠? 220쪽 퇴직예정공무원과 동료직원 간담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5회 해 놓은 것 있죠? 500만원 짜리 그죠?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간담회가 예. 작년도 1회 추경시에 500만원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올해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500만원 같이 동액으로 올려놨습니다.
(「추경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세채 위원 추경에 했어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그럼 그래 퇴직공무원하고 동료직원 간담회 한다 하면 동료직원 하면 어느 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행사를 진행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퇴직예정공무원과 동료직원 간담회는 퇴직예정 공무원들하고 앞으로 과거에 고생을 했던 그런 부분은 또 서로 위로하고 앞으로 또 그 분들이 사회 또 정착을 잘 하시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하는 식으로 한 몇 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석하는 부분이 이제 간부공무원들하고도 또 한번 하고 또 우리 직협의 우리 회원들하고도 한번씩하고 참석 대상이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챙기고 저희들이 하니까 “후배들한테 고맙다” 하고 또 이런 부분 건의도 또 하고 많이 그래 합니다.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를 못 했는데 나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있으면서 못했던 분야 아쉬운 점 이런 점이 있더라, 또 나가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정 추진하는 데도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일단 요 부분 검토로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지나간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보시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227쪽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김상조 위원 안 해요? 조금 전에 뭐 하더니.
○김상조 위원 아, 그 뒷장입니다.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226쪽 과장님, 기타 보상금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설명한번 하고 기타 보상금에 세 가지 설명한번 해 봐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은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 부문별로 해서 시상을 갖다 하는데 금년에도 오늘 오후 2시반에 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상하는 상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그런 상으로 메달을 순금 2냥으로 제작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올해 접수된 부분은 7개 부문 15명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심사를 해 봐야 알겠고 연도별로 지금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하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봐요. 어떤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반 시민들 하는 거예요? 단체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재용 개인입니다. 효행부문, 지역사회부문, 봉사부문 또 교육, 문화부문 이래 가지고 각 부문별로 상을 갖다 원래가 10개 부문이 있습니다만 보통 연도별로 나누다 보면 한 7개 부문씩 정도 시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10개 부문 하는 것은 뭐뭐가 10개 부문이요?
○총무과장 강재용 농업부문하고 전부다 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10개 부문이 효행, 지역사회개발, 그 다음에 봉사 또 문화, 교육, 농업 이래 가지고.
○황경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서 표기 잘못하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 책임 있어요? 표기를 잘못 했는 것은?
○총무과장 강재용 아, 예. 예산서 표기는 상세하게 표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부서가 잘못하는 부분.
○황경환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총무과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저번에도 그랬어요. 뭐 4대도 그랬고, 지금도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하는 것을 아까 내가 봤는데요. 표기를 잘못 하니까, 심지어 표기를 잘못 했기도 잘못 했지만 해 놓으면 예산 집행할 부서에서도 돈은 잡아 놨는데 예산을, 1,000만원을 잡든지 2,000만원을 잡아 놨다 예를 들어서 잡아 놨는데 어디 쓰는 줄 모르는 거라.
그럼 우리 시의원들이 물으면 “아, 그게 어디지 뭐 어떤” 이런 식으로의, 총무과장님 국한된 것은 아니고, 각 부서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말을 했고 매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라. 누가 이것 책임을 져야 되나 이 말에 대해서, 그럼 이제 10개 부문이면 뭐 퀘스천마크를 하든지 괄호를 해 가지고 뭐뭐뭐 해 버리면 유인물 봐도 될 것인데 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 촉박한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했는데 궁금하단 말이야 이 유인물만 잘 되어 있으면 물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 시간은 없고 유인은 잘못 되어 있고 이런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핵심적인 예산은 못하고 이런 것 궁금한 것 묻다보면 끝나버려 시간 다 되어 버리고 날짜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국장님 오셨는데 아무래도 행정지원국장님이 조금 간부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관계는 좀 신중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어떤 아무리 급한 것이고 어떤 것이고 설명 못하면 예산 안 주는 것으로 그래 위원들이 동의해 주면 그래 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산 올렸으면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 설명도 못하고 그래 “이것 어디어디요” 이러면 안 되지, 아까 쭉 위원들 몇 번 하는데 전부다 뚜렷한 대답을 못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시 전체 예산 할 때는 표기를 분명하게 해 가지고 이 많은 종이 한 장 더 붙이면 될 것인데 이것 간단하게 제목만 써 놓으니까 몰라 가지고 말이지 시간 낭비 없도록, 위원장님 좀 집행부에 촉구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예, 예.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과장님, 우리 황경환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매년 있어왔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물론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또 임시회 촉박해서 이래 자료를 작성하려 그러다보면 부서별로 다른 현안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죠? 굉장히 시급할 수도 있는데 좀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행부나 시의회나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번 더 촉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유념 하셔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능한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22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지역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경북지역 노동운영을 왜 지원하는 것인지 한 말씀 해 줘보이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노조협의체가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 지금 경북협의체 해 놨는 것은 우리 한노총이나 민노총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노조하고 되어 있는 것이 상하수도 부분에 또 일사천리지부, 본부 조합 직할 이래 가지고 4개 단체가 노조협의체가 경북지구노조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상생 노사문화 정착으로 또 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이 경북지역 노동조합 운영비로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구미시 노동조합도 아니고 경북 노동조합이면 도에서 이것을 도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미시에 부분입니다. 구미시 환경미화원노조, 상하수도분에 일사천리 지부 구미시에.
○길윤옥 위원 구미시에서 인데 왜 경북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강재용 경북노조협의체라고 경북지역노동조합 해 가지고 경북, 이름이 명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명칭만 그렇고 그러면 지금 다 구미지역에 있는 분들 인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지금 우리 구미시청.
○길윤옥 위원 산하에 있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산하에 있는 노조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감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다른 데로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간이전 부분에 지금 방금 우리 길 위원님 얘기하신데서 지금 4,000만원이 바로 감해 졌는데......
○총무과장 강재용 4,000만원? 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지난 대비.
○총무과장 강재용 경북지역노동조합 운영비는.....
○위원장대리 구자근 말고 말고, 그러니까 그 위에 것, 전년도 예산 대비
○길윤옥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감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5,000, 1,000, 지금 두 군데에 보조금 두 군데 1,000만원 나가고.
○총무과장 강재용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대리 구자근 226쪽에.
○길윤옥 위원 민간이전에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감이 3,981만원 되어 있네.
○총무과장 강재용 아, 예. 3,900
○길윤옥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게 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재용 이게......
○위원장대리 구자근 뭐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보조가 나가가 이만큼 줄었는데 이게 다른 데로 갔습니까? 아니면 뭐 내용이 뭐? 전년대비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민간이전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하던 것이 올해는 없어져 가지고 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 감됐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작년도......
(강재용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 강재용 작년도 사업부분 감해진 것 특별히 아는 것 있습니까? 민간이전.
○위원장대리 구자근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내년도 사업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감이 됐지 싶습니다.
○길윤옥 위원 사업이 없어졌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다른 각 과별로 저것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 그럴 것 같은데요. 요것 확실히 좀.
○총무과장 강재용 과에 전체적인 사업이든지 뭐......
○길윤옥 위원 과장님 그것도 파악 안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구자근 자, 227쪽까지 계속해서.
○김상조 위원 간사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아까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이것 국내여비 장 검토하면 되지요? 같이 다 연계를 해서.
○총무과장 강재용 가족여비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산업시찰 가족여비 국내여비 다 아까 부의장님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만약에
○김상조 위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것도.
○총무과장 강재용 퇴직예정 공무원 여비로 지금 퇴직 안 되어서 나가는......
○김상조 위원 국내여비하고 아까 다 묶었잖아요? 묶어서 검토를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데 이것은......
○황경환 위원 자,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재용 가족 여비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이래 묶으면 되잖아?” 이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예.
○황경환 위원 “앞에 것을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검토요망을 합니다.”로 해요.
○김상조 위원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꼭 집행부 사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아까 길윤옥 위원님 경북지역 노동조합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내가 노파심에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지금 방송 나가잖아요? 나가면 시민들이 보고 여기 이제 노동조합에 보면 뭐라 하는가 압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모르냐” 이런다고 그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지원단체 밑에 딱 넣으면 되죠. 그죠? 그것 좀 명심하이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 보상 부분은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은 민간이고 또 앞에 지적해 놨던 것은 공무원 이제 여비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 보상 부분은.
○김상조 위원 이것 가족여비거든요.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가족여비인데 이것은 좀 그대로 살려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검토만 할게요. 검토요망만 할게요.
(「검토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전반적인 것이 일단 여비 금액 부분하고 우리 허복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일괄 검토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한 파트 가지고 자꾸 얘기해 봤자 시간만 낭비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29쪽까지 지나가신 부분도 괜찮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228쪽에요. 민간위탁금 시청방문 민원인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시청을 갖다 방문을 할 때 되면 구미시청의 로비가 어디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위상에 걸맞지 않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각종 손님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로비가 부족한 협소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가 당직실하고 또 안내실을 겸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당직실하고 시청 안내실을 갖다 대폭 줄여 버리고 줄여 가지고 거기에 있던 방호원들은 실질적인 본연의 업무를 갖다 밖에 주차단속이나 하는 식으로 전부다 밖에서 나가 가지고 방호하는 그런 본연의 업무로 돌리고 거기에다가 좀 모양새 있게 해 가지고 안내를 갖다 여성으로 갖다가 좀 채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용을 하든지 또 다른 신규직원 채용을 해가 그러면 여러 가지 또 퇴직금 문제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민간 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벤트사라든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채용을 좀 해 가지고......
○정근수 위원 그 대행업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대행업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것 위원장님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정근수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을 한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 여성이 볼 때는 여성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무래도 상냥하고 보기에 훨씬 낫습니다. 안내 같은 것 하는 부분에, 그 어디 백화점 같은 데도 남자들 무뚝뚝한 사람들 앞에 세워 놔 버리면......
○이갑선 위원 그래도 여성을 그렇게 해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성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단 정근수 위원님처럼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그래서 직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 가지고 하기 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된 겁니다. 이벤트 회사 같은데 이런데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 생각은 아직 확정적이 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갖다 이래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29쪽에 시설비 전광판 설치 1,500만원짜리 있는데 전광판 있는데 어디 새로 설치한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전광판은 할 부분이 이것도 좀 부기상에 그렇습니다만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상황실에서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3층 상황실에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할 때 마다 현수막을 갖다 한 오 육만원씩 이래 들여 가지고 또 붙이게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LED 전광판을 갖다 설치를 하는데 1회성 현수막을 대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전자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황실에다 설치를......
○김상조 위원 아 그럼 시청 강당에 전광판 요즘 보면 광고에 하듯이 그 전광판?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바로 오늘 무슨 회의를 한다 하는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 것을 쭉 넣어 가지고 그대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몇 군데, 한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1차적으로는 지금 상황실 내에 설치할 것으로
○김상조 위원 상황실에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3층 상황실에 회의가 가장 많은 상황실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229쪽에 보시면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안내실 책상구입하고 민원안내 데스크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다뤘던 것 하고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에 부여되는 그 책상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이갑선 위원 요것도 검토하시고요. 검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에 의자교체 500개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요것도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한번 현장방문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0, 231, 232쪽까지 하겠습니다. 233쪽까지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232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뭐 공무원들 잘하는 사람 상주는 겁니까? MVP
○총무과장 강재용 예, MVP 공무원 예, 예.
○황경환 위원 이것 뭡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MVP 공무원은 지금 9회째 올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 선발 인원은 전체 그 한해에 직원들이 전부다 모든 분야에서 고생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선발하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아홉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공사 생활에 모범적인 공무원, 또는 대민서비스와 시정추진 공로자 이래 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선발 방침은 부서에서 우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투표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한 세 사람이 최종적으로 추천 받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심사를 해서 한 사람을 갖다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서 12월 종무식 때 나오고 해 가지고 참 전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박수 받고 사기앙양 하는 차원에서 MVP 공무원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전 공무원들이 추천을 하면 그러면 대상자는 있는 상태에서 뭐.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올해는 3명이 최종적으로
○황경환 위원 압축 되어 가지고?
○총무과장 강재용 나와 가지고 압축 되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참여해 투표를
○황경환 위원 투표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투표로 해서 선발을
○황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황경환 위원 매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되고 나면 돈 100만원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100만원 금일봉 받고 끝나죠?
○총무과장 강재용 그리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전부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는 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 우리 공무원 몇 명이죠? 1,000한?
(「1,500」하는 위원 있음)
1,500, 1,600명?
○총무과장 강재용 1명 모자라는 1,499명입니다.
(「1,499명」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그러니 천한 오백 명, 예. 천한 오백 명 공무원에서 이것 1명 하는 것보다는 저 본 위원 생각은 구미를 사랑한다 뭐 서비스 민원 뭐 자꾸 하지 말고 일단은 공무원들 사기진작 해서 좀 이런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각 실국으로 하나를 하든지 인원수를 좀 늘려서 하고 또 거기 더 바라면 MVP라 하면 참 상을 좋은 상을 받는데 뭐 진급을 한다든지 뭐가 좀 특채가 있어야 되지 돈 100만원 받고 뭐 끝나면 이것 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년동안 했는데 MVP 상을 받아서 진급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좀더 개방을 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이 돈을 언제 줍니까? 그러면, 연말에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연말 종무식 때
○황경환 위원 내년 연말에 할거죠? 내년 연말에?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지금 이것은 오늘 안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요것은 삭감을 할 모양이니까 삭감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했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총무과장 강재용 보완을 해서 다시 수립해 가지고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요것 삭감을 요망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황경환 위원 뒤에 234쪽, 235쪽에 안 넘어갔습니다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예. 계속해서......
○황경환 위원 234쪽, 235쪽 전부 보시면 전부 이것 뭐 상 주는 것인데 우수상 뭐 하는데 공무원 컴퓨터 이 관계도 경진대회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보통신담당에도 이 컴퓨터 시상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행정혁신 뭐 우수기관 하는 혁신정책담당과하고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또 시상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 예산이 좀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237쪽하고 또 지나갔습니다만 226쪽 자연보호유공단체 시상하고 자연보호유공 부서시상하고 장 한 그것이지 싶은데 부서하고 단체인데 별도로 예산을 넣어 놨어요. 이것도 좀 중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혁신담당하고 정보하고 총무하고의 협의를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러면 황경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적 경비가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실질적으로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좀 많이 삭감해야 되는 아니면 절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의 포상금 부분이 전년도 대비 12억 늘었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 정도 늘었고 아까 우리 황경환 위원님 또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부분은 각 부서별로 전부다 시상을 한다하는 부분이 총무과에 전부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 정보통신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이 총무과로 해 놓고 그런데 시민들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가, 그러니 공무원 부분은 총무과가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236쪽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지금 포상 부분에 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11억8,000만원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때문에, 이 공무원 맞춤형
○허복 위원 과장님 자료 있어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자료 한부 주시고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배석한 직원을 보며)
지금 전부다 자료 한부씩 드리세요.
(자료 배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가 획일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예산 규모에 비해 가지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 또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다가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직원들이 불만 해소하고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중앙에서부터 선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계 관련 법령이 능률 증진을 위한 실질 사항을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고 복지제도 운영기준은 행자부 예규,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적용대상은.
○허복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예결위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것 설명 다 들으려고 하니 많습니다.
이것 사전에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 놓고 왜 배포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이것을 미처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236쪽에 시장 장례비 지원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 장례비 지원은 뭐 우리 시장님 뭐 부의금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뭡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시장 장례비 지원은 그것은 시장 장례비가 아니고 우리 조례에 시장장이라고 있습니다. “구미시장”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순직을 한다거나 의원님들께서 또 순직을 한다거나 했을 때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까지 전부 같이 해 가지고 조례를 해 가지고 장례하는 것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구미시장”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들이 지금 사고로 했든지 업무 중에 또 했든지 사고 당하게 되면 “시장”에 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올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세워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 뭐 올해 또 2명이 또 뭐 그냥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이런 것은 급한 것은 예비비에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런 예산을 꼭 세워놔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비비는 진짜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됩니다.
또 만약에 이것 그런 것들 예측도 못하고 앉아 가지고 또 예산도 안 세워 놨다 예비비 쓰면 또 아마 예비비 썼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통 한 평균 잡아 가지고 1～2명 정도는 항상 사고가 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안 쓰면 또 그대로 또 넘어갈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없으면 천상 또 예비비 써야 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것을 미리 예산에 저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그것은 세워 놓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또 예비비에서 또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또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결위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지금 계속 37쪽.
○허복 위원 마지막장까지 하지요.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39쪽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242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입니다.
241쪽에 말입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성격의 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것 용역이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사업은 거의가 교육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에 고등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좀 교육을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의 용역 하나 하고, 또 하나 부분은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평생학습도시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국가와 자치단체 평생교육 임무가 부여가 되었고 또 2006년 현재 전국에 57개 도시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다 세워 가지고 우리 시가 총 사업비로 세웠는 것이 지금 5,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것을 갖다 신청을 하고 해서 꼭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진석 위원 지정을 받으면 뭐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 평생학습도시 관계 어떤 네트워크를 갖다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국가에 많은 보조가 있습니다. 경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비 같은 것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도 검토로 넘겨서 별도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우진석 위원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240쪽에 교육발전협의회 벤치마킹 요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몇 페이지요?
○정근수 위원 240페이지.
○총무과장 강재용 240페이지...... 예, 예. 교육발전협의회를 갖다 저희들 또 교육도시를 갖다 만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교육발전협의회를 갖다 구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각 시·군에 잘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갖다......
○정근수 위원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과장님, 조례안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정근수 위원 안 올렸는데 이것 먼저 미리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아, 교육발전협의회 지금 구성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조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1월달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내년 돼야.
○정근수 위원 내년도에 올라온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올라오지를 안 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 조례안도 통과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올라왔다면......
○총무과장 강재용 내년도 예산 이제 세워놓고 또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야지 내년도 또 예산을 안 해 버리면 조례만 해 가지고 또 한해 보내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그 조례안은 다음 1월달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예, 검토 요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239쪽에 민간위탁금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5억2,500만원하고 241쪽에 또 민간위탁금 구미시장학회운영 1억원하고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239페이지 민간위탁금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당해연도에 대학을 가게 되면 공무원 자녀들 대학을 가게 되면 국고대여 장학금을 갖다 대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고 대여 장학금 신청을 하면 부담 예산으로서 전년도의 대여 실적이나 또 당해연도 학생 증가율 등록금 인상 등을 감안해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차년도 예산액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이것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저희시 부담금입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그리고 구미시장학회 운영 241쪽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구미시 장학회 운영 지원조례」를 갖다가 지금 제정을 해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장래적으로 보면 구미시에 지금 장학재단이 좀 튼튼한 것이 없습니다. 일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씩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구미시 장학기금을 갖다 설치를 하려 그러는데 이것을 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1억원 정도나 따나 기금조성을 갖다 종자돈이 있어야지 또 민간 단체 참여를 시키고 해 가지고 장학금을 갖다 500억 정도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명실상부한 장학재단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려고 1억 정도의 우리 출연금을......
○박세채 위원 조례 제정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구자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직 안 되었죠?
○총무과장 강재용 운영조례를 지금 제정했습니다. 「구미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을 보며)
되어 있죠?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올라가지는 않았습니까?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올라가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뭐 또 시장님 구미를 교육의 특구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것 있고 하신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장학회 3.1장학회, 지산장학회, 뭐 몇 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장학회도, 제가 봐서 이렇게 저희들 시비까지 투입을 해서 장학회를 만들어 간다는 부분은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로 민간위탁금 구미시장학회 운영비 요것은 일단 검토로 해서 특위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은 조례 제정하고 뭐 또 조례 어떻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의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향후에 필요로 하면 재정을 지원해도 되지 싶은데 지금 같아서는 바로 삭감하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특위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그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 민간경상보조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이것 어디다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지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구미협의회 되어 있습니다. 김천지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런 범죄예방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청소년 폭력예방 선도활동에 주로 쓰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피해자 그 뭐 지원센터 거기 김천지청 안에 거기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피해자지원센터 그것하고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장 김천지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것은 범죄피해자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요 부분은 법무부 장 검찰청에 하지만 기관이 좀 다릅니다. 매년 해오던 것, 범죄피해자 그것은 재작년부터 아마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요 부분은 조금......
○총무과장 강재용 요것 청소년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범죄예방 활동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며칠 전에 박정희체육관에서 고3 학생들 모여서 했는 그 부분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간사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39쪽에 행사운영비 고3학년 학생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이것을 계속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조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총무과장 강재용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이게......
(배석한 직원을 보며)
새마을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그쪽에도 있고요」하는 직원 있음)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것은 지금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 작년도 것.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이 행사를 어디서 하죠?
○총무과장 강재용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울마당 행사를 갖다 이번에 앞에 방금 우리 박세채 위원님 하셨던 그 행사하고 이벤트로서 참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 무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날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하는 것, 합해 가지고 체육관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박정희 실내체육관에.
○총무과장 강재용 예, 따로따로 하기 보다는 합해 가지고 행사를 갖다 하는 것으로.
○김상조 위원 언제쯤 합니까? 이것.
○총무과장 강재용 이게 거의가 수능 다 끝나고 바로 예.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11월16일이 보통 수능 끝나고.
○김상조 위원 저번에 그러면 수능 끝나고 했는 그 행사 비슷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242쪽에 보면 인터넷 강의 보조.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거기는 지금 인원이 뭐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수능 인터넷 강의는 아까도 좀 언급을 잠시 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종로학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수능을 갖다가 각 과목별로 강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강의하게 되면 과목별로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이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전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여기 학생들 전년에는 1인당 한 10만원씩 꼴 해 가지고 고3학년 상위권 한 6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인당 7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3만원 정도 되면 자부담을 갖다 좀 하고 해서 올해 예산은 고2 고3학년 내년도 예산은 지원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시행하려고 인터넷 강의를 보조금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취임사에도 지역간 계층간에 갈등을 해소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이것은 뭐 교육에 정말 문화, 교육 시장으로서 표방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쪽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공의 세금 가지고 3,000명의 어떤 사람들 위주로 하는지?
그리고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래 되면...... 이게 어떤 사람 위주로 3,000명에 한해서만 준다면 여러 사람이 다 혜택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3,000명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고3학년 상위권 600명을 갖다 학교에서 전부다 선정 받아 가지고 그래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3,000명을 확대를 해 놓은 것은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하는 부분은 똑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똑같이 끌고 가려고 하면 학교에서도 아마 교육을 그래 안 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좀 되어 갖고 있고 또 이게 인터넷 강의를 갖다 이것을 모처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을 갖다 골라야 되지 않겠는가 전적으로 우리 학교에 협의를 해서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칩만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물론 이제 상위권 학생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좀 빈곤계층이나 소외계층에 그런 학생 위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것도 감안하도록 해 놨습니다. 빈곤층이나 교육비를 갖다가 부담하기가 힘든 학생들을 갖다 어느 정도 몇% 정도는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상위권 안에 프로테이지 안에 들어가면서 빈곤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그런 위주로 좀 하는 방향으로 그래 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240쪽 민간경상보조 통·리장협의회 맑은 물 낙동강 살리기 범 시민대회 해 가지고 1회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2006년도에 추가경정에서 지원됐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얼마 지원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2006년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윤서규 위원 아니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에 900만원 계상됐는 것 말고 추가...... 추경에서 지원했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추경에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추경에서는 안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추경에서는 없었고 900만원 예산 그걸로 지난번에 행사를 그래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그럼 900만원 지원 예산이 그 정도 행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또 갑자기 3,000만원으로 늘어났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때 시지원 900만원 하고 협의회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한 이 삼천만원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행사경비 조달에 좀 어려워 가지고 요청이 그렇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좀 해......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한 3,000만원 정도로 해 달라는 그런......
○윤서규 위원 현재 통·리장이 다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리·통장이 지금 567명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타단체에 비해서 좀 지원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통·리장들 또 특별히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래 참 생각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래 물론 시민들 위해서 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했고, 24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해 가지고 여기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질문 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250만원씩 해 가지고 60대 1억5,000만원, 생활안전 및 농축산물 절도예방으로 CC-TV 했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그래 250만원 60대 했는데 여기는 1,500만원 16대로 해 가지고 2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비의 차이도 있겠지만 금액이 이만큼 차이 나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해상도 면에 있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황실에서 보면 해상도가 얼마만큼 맑냐 하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것이 얼굴이 다 식별이 됩니다. 카메라에서 바로 상황실로 넘어 오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 기계를 갖다 선택을 해 가지고 하라 하는 아마 중앙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었지 싶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이 차이가 기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2006년도에 지금 설치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여기 이것도 추가로 지금 남아 있는 것 지금 아직 설치 못한 부분 올해까지 설치했던 것 추가 예산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 기종하고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똑같은 것으로 합니다.
○윤서규 위원 똑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당초 2006년도 계획에 보면 60대 설치하기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정담당 김종율 27대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4억5,000만원.
○총무과장 강재용 27대 설치했고 이제 16대 설치하면 완료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규칙 있죠. 이것은? 3년마다 우리 학교에 한번 씩 배정해 준다.
○총무과장 강재용 저희들 자체 규정입니다.
○허복 위원 예, 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규정은 지금 깨졌죠?
○총무과장 강재용 깨졌다기 보다는 사실은 좀 업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치는 방향으로.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모 학교는 2년만에 한번 받고 1년에 한번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올해 신청 들어 왔는 우리 학교는 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이게 신청 들어온 것은 지금 다 못 세웠습니다. 신청이 36
○허복 위원 다 못 했죠? 여기서 선별을 또 잘해 주셔야 되고 이게 교육기관에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2년마다 한 번씩 지원받는 학교도 있고 1년마다 한번 받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번도 혜택을 보지 못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물론 계실 것 아닙니까? 심의를 철저히 해서 골고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거의 이제 뭐 마지막 같습니다.
아까 저희들 시민안녕기원제 일단 검토로 했는데 그게 동락공원에 전자신종 타종식이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저희들 예산 다룰 때 마다 4대 때도 보면 항상 논란이 가장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 듣기로 지금 올해는 행사진행 방법을 좀 달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이 내년 예산 세우는 부분에 참고를 하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 대부분이 총무과나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좀 인원 동원 문제라든지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방법을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방송도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안 했던 의장님이나 시장님 메시지 신년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담아 가지고 생방송으로 보내고 또 이벤트도 아주 형식적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배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만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점차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그게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12월31일 자정이 되면 시작하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뭐 지금쯤은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단체에 2,000만원 예산 부분을 줘서 어떻게 뭐 진행해 보겠다든지, 지금까지는 관에서 주도를 하면서 이벤트사에 줬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이벤트사에 줘가지고 이벤트사에서 진행을 하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넷 방송에 거기에서 좀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일단 결과는 저희들이 행사를 끝나고 난 뒤에 보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새로넷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예술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무선 쪽으로 통합도 다 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인터넷, 다음에 지금 우리 예총 쪽에서 하는 이런 작은 행사까지도 참 병행해서 지금 굉장히 세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방송사나 이벤트사나 똑 같습니다. 맥락은, 그것은 민간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내 주위로, 그런 어느 지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예산 세워지는 부분을 그쪽에 주면 거기서 뭐 협찬 받을 부분은 좀 받고 또 우리 공무원님들도 자율성에 맡겨서 실질적으로 가족단위로 신년 해맞이라든지 이런 스케줄도 많이 짜여져 있는데 연말 타종식 이것 행사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 스스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 부분을 자기 스케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돈 2,000, 3,000, 돈 가지고 얘기했는 부분이 거의 아니거든요.
그 특정인을 위한 너무 “인기성 그런 것 아닌가, 뭐 의도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뭐 모든 논란의 부분이 전부 그런 것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구미도 연말 행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순수한 봉사단체 어디 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순수하게 가면 뭐 시장님, 의장님 뭐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분은 참여하고 뭐 또 내 나름대로 다른 스케줄에 갈 부분 또 우리 공무원들도 뭐 거기 특별한 스케줄 없이 올해는 그만 우리 여기 가서 이것 하자. 뭐 아니면 내년에는 해맞이 가자 이런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해 주면 이 부분에 예산 가지고 이 돈 2,000, 3,000가지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민간위탁금 지금 몇 억씩 되는 부분도 지금 그렇게 안 떫게 행사만 정확하게 잘 하시고 또 관에서 시비를 주는 만큼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거든요.
그래 진행을 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이 부분 갖고 그렇게 논란의 소지도 없을뿐더러 또 보니까 목도 바꿨네 그죠? 시민안녕 기원제라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뭐 수능만점 기원제 처음 시작하고 하니까 반응 좋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올 연말에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 어차피 새로넷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내년부터라도 행사할일 있으면 정말 어디 여기 문화원이나 뭐 이런 단체 줄만한 곳 안 많습니까? 찾으면.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적극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부터는.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는 오늘 우리 저희들 마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좀 자료 협조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황경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기상에 잘못된 표현이나 안 그러면 좀 세부적인 내용 첨부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들 계속적으로 재발하는 부분인데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현장에서 그렇게 당부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연수 관계로 상임위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에 즈음해서 한 말씀 하시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새마을과장 이춘배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감사 때 해외연수로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뿐 아니라 행정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새마을과 예산은 총 190억5,400만원으로서 일반 행정비가 61억7,000만원, 체육진흥이 102억8,000만원, 청소년 업무가 25억9,000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안 계시면 세입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32, 36쪽 많습니다.
39쪽, 48, 54, 62, 64, 65, 70, 71쪽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36, 39.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45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먼저 245쪽부터 2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8, 249, 25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수당 해 가지고 7만원 15명 2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윤서규 위원 요 부분 2006년도에는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해 가지고 7만원 6명 2회로 이렇게 되어서 84만원 지출이 있었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인원이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구미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내년도 8월11일 조례가 5조가 바뀔 예정입니다. 제정할 그런 예정인데 바뀔 예정인데 그에 따른 기능이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명은 아직 예정인 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정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확정은 아닙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요 부분 아직까지 조례도......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안 됐습니다. 예정인......
○윤서규 위원 요것은 조례 개정해 가지고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그래 요것은 검토로 처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252쪽부터 25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방금 넘어갔는데 250쪽 한번 봐 주이소.
우리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있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우진석 위원 이 행사를 주로 어디서 해 오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시 주관으로 지금 도 행사, 시 주관으로 금오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진석 위원 금오산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우진석 위원 그래 참석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되죠? 규모가.
○새마을과장 이춘배 인원 보통 계획은 3,000명 잡는데 실제는 1,500명 내외정도 됩니다.
○우진석 위원 요것은 자연보호운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우진석 위원 위탁해서 하죠? 이것도.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우진석 위원 혹시 저는 실내에서 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45만원 3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예산 다룰 때 보니까 타 과나 실에서는 보면 통상 40만원으로 올라오는데 요것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저희들도 요구를 45만원 했습니다만 예산 심사 때 좀 뭐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만원 정도.
○윤서규 위원 지금까지 봤을 때 다른 과는 전부 40만원씩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뭐 40만원 해도 관계는 없는 거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윤서규 위원 이것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256, 257, 2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죠? 보조단체들이.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즘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길윤옥 위원 없어졌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257쪽에 과장님.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 사업 2,500만원 있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그 뭐 어떤 사업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2002년도에 전국 최초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2006년도 지난 10월달에 선산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요 사업은 모범가정에 대한 인증패를 주고 또 모범가정에 대한 특강도 하고 또 읍·면·동별 위원회별로 모범가정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증패가 총 현재까지 시장패가 282명, 의장패가 32명 주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매년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매년. 올해는 33가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박세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 어차피 지원을 해 주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패나 이렇게 인기성 그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말 그대로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을 만들도록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새마을과장 이춘배 교육도 하고 사례발표
○박세채 위원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기에 촉구를 해서 매년 돈만 재원을 줘서 그 실질적으로 인증패 주는 그 부분도 각 그냥 읍·면·동에서 추천하면 그냥 그대로 어떤 심사규정이나 특별한 것도 없고 올리면 그대로 받아서 상패만 주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읍·면·동장하고 바르게 살기 읍면위원장이 심사를 해서 거기서 추진을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날 행사를 가정에 대한 모범가정에 대한 특강 교육 뭐 특강도 하고 또 선정된 모범가정에 대해서는 뭐 자기 가정에 대한 사례발표도 하고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세채 위원 하여간 예산부분은 손을 안 댈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지금 각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에 주는 부분은 실제로 보면 해마다 자꾸 조금씩 증액이 되어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 타부서에서 그래 해 왔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 주위에 있는 관변단체가 정말 단체를 위한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단체 장을 위한 단체, 정말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의 단체장을 위한 단체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 가는 부분에 시민의 혈세까지 투입해서 키워준다는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뭐 예산 가지고 돈 안 주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분 임기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안 계셨기 때문에 또 굉장히 새마을과는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그낭 그래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지금 예산 다루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이 행사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에 나가는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일괄 검토를 했습니다.
새마을과도 마찬가지로 일괄 검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새마을 이동도서관 그것 여기서 하는 것 맞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동도서관 지금 차가 지금 1대 뿐이지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길윤옥 위원 그것 좀 차도 좀 노후화 된 것 같고 또 좀더 차량을 다음부터 좀더 한 두 세대 더 확보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안 그래도 그 차가 구입했는지 8년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작년도에 올 당초 예산에 뭐 요구를 했지만 뭐 재원상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지 싶습니다. 1대 교체하는 쪽으로 우선에
○길윤옥 위원 뭐 교체도 좋지만 조금 더 늘려서 많은 사람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정리추경 때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이동도서관 이용객을 판단해서 그때가서 증차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60, 261, 262, 263쪽까지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죄송합니다.
259쪽에 지나갔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옥성면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두 군데인데 선산 앞들 농로배수로 설치하고 지산동 샛강 소교량 가설공사 이래 두 건입니다.
○박세채 위원 지산 샛강 뭐라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샛강 소교량 가설공사.
○박세채 위원 소 뭐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소교량.
○박세채 위원 아, 소교량.
○위원장 이정임 작은, 작은.
○윤서규 위원 샛강 다리까지 가는 그 부분.
○박세채 위원 옥성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것 옥성에 뭐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옥성은 현재 올해부터 곶감단지를 덕촌에 곶감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곶감 거기서 매입을 해서 거기서 건조하고 상품화 시키는 그런 모양입니다.
○박세채 위원 곶감단지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부지는 영농법인에서 구입하고 시설만 저희들이 오지개발 소득사업으로 지금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260쪽 민간위탁금 새마을연구소운영 및 연구비 해 가지고 2,000만원 1개소 이래 올라왔는데 이게 2006년에는 1,000만원 1개소에서 2,000만원으로 이래 100% 올라갔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경운대학교에 새마을연구소를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올해의 경우에 하는 사업은 주로 뭐 새마을운동 재도약이라든지 발전방안이라든지 새마을국제화사업 이런 여러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 연구라는 논문을 발간했습니다.
논문을 한 500부 했는데 논문만 해도 사실은 이게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형편이고 매년 사실은 돈 1,000만원 갖고 뭐 새마을분야를 연구한다 하기는 사실은 대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우리 새마을 재도약도 있고 해서 국제화사업도 있고 해서 증액을 1,000만원했는 것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 1년과정 해 가지고 3,000만원 1회 이렇게 되어서 경운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이것도 맞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 2,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올해 300만원 늘었는데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그 500만원 부족하다 하는 것 거기 늘었는 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은 사업이 틀립니다.
요것은 경운대학교 위탁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를 매년 한 60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까지 현재 한 260명 정도 졸업을 했는데 요것은 1년 과정 새마을지도자과정 교육입니다. 요것은 교육이고, 밑에 것은 새마을연구입니다. 요것은, 새마을연구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지 연구 분야에 투입되는 지원되는......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갑자기 1년 사이에 1,000만원씩 늘어나니까 100% 씩 이래 늘어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당연히 궁금증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조서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 뭔 내용인가 모르는데 뭐 어떤 연구소에 갑자기 뭐 1년에 1,000만원씩 늘려주는 이유가 뭔지 이래 궁금해서 물었고 이런데 이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 분야는 좀 지원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경운대에 연구소는 있지만 연구실적도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그만큼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싶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윤서규 위원님 부연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해서 2억8,000만원이 지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으로 그럼 여기 신규사업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신규사업은 1,000만원 혁신 선도 자치단체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하고 그 다음에 전국새마을합창단 경연대회, 그 다음에 새마을체험마을, 그 다음에 새마을국제화 교육 이런 것이 새로운 새마을 재도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새마을체험마을은 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국제화교육 이것은 항상 우리가 새마을 중흥지로서 중국, 베트남 이런 쪽으로 해서 새마을 특공대를 파견해서 새마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제화사업하고 체험마을하고 합창단 이런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증가된 그런 겁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새마을연구소 이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연구소도 있지만 또 민간인이 자진해서 자기 사비로 지금 새마을연구소를 개관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것은 공인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새마을연구소라는 것은.
○박세채 위원 아니 명칭이 새마을연구소라고 똑 같이 개인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대학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예산은 전년도로 그냥 그래 주면서도 얼마든지 서로 벤치마킹 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자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삼자가 순수하게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많이 지금 저희 지역 쪽으로 많이 어렵다.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새마을 옛날 그런 정신사고로 가야지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합니다. 지금 새마을 쪽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부분적으로 지금 증액, 예산이 많이 없다 하는 부분에는 1억1,500에서 2억8,000 이래 올라가면 증액된 부분이 지금 거의 뭐 200%도 넘습니다.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새마을과장 이춘배 거기 2억8,000이 주로 늘어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체험마을 이것이 신규고 그 다음에 새마을국제화교육 실시 이것도 신규고, 전국새마을합창단대회 이것도 신규 요게 2억5,000.
○박세채 위원 자, 그러니 그 부분은 신규사업을 제가 어차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설명을 제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인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지금 예산서 올해 할 때 참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도 정말 소규모 편익사업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도 찾고 예산부서에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정말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뭐 하신 얘기가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다. 그래 저 정말 재원이 없는 줄 알고 그래 갔는데 그래 어떻게 모든 부분이 탑다운제로 가면서 예산배정 되는 부분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와야 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약성 사업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하지만 또 전자에 이래 해 오던 이런 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도 지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전국새마을합창단경연대회 5,000만원부터 설명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에.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전국새마을합창단경연대회는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하반기면 언제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내년 하반기 9월이나 10월 쯤 할 계획입니다.
요 사업비는 주로 당초에 저희들이 1억5,000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은 자체 부담을 하든지 할 계획이고 사실은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에 대한 위상도 제고시키고 또 우리 합창단이 전국대회에 보면 상위 입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고, 올해도 도단위 행사에 최우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1박2일 정도로 해서 하면 합창단이 전국에 합창단이 새마을합창단이 다 참여를 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우리시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쯤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이것 민간위탁입니까?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새마을합창단에 새마을지회에 주면 합창단에 지원되고.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로 돈을 줘서 지회에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그리고 새마을체험마을은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김상조 위원님 건의하신 그런 내용이 참 내용이 좋고 또 저도 도움해서 이 마을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실은 국제화사업 그러면서 오는 중국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경운대에서 1박2일 내지 2박3일 교육만 받고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사업의 중흥지로써 왔다가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 1박2일 내지 2박3일 정도의 소득증진사업이라든지 새마을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과거에 우리 새마을사업을 했던 흔적을 한번 둘러서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어디다 할 생각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아직 마을 선정은 지금 11월말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로 읍·면지역에 옛날 새마을사업의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데 있고 또 자립심이 강한 그런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요 1억 중에서 주로 환경 및 소득작목 개발 지원 한 5,0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음식이라든지 문화체험에 대해서 5,000만원 정도로 사업비로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국제화 교육 사업은 내년부터 국제화사업 새마을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특공대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주로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직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 구성해서 교육을 수립 후에 중국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비 또 국제교육 교재,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의 홍보에 필요한 팸플릿이라든지 CD 이런 것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 3건 일괄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새마을 재도약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마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월1일부터 우리 새마을대청소도 부활했기 때문에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러니까 요것 일단 검토를 하고 어차피 지금 새마을합창단 경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이고 지금 1억5,000 계상 했는데 어차피 또 재원도 모자라고 또 추경에 또 다시 어차피 뭐 더 1억5,000 요구 했으니까 1억5,000 있어야 행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시기도 지금 9월에서 10월이라고 얘기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그것하고 새마을국제교육 실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국제화 자매화 사업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뭐 지금 이렇게 국제화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 특공대 식으로 그래 파견시킨다 하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힘이 들고 경제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지금 새마을 쪽 관련해서 저희들 구미축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역 들여서 구미축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뭐 이런 구상도 많이 하고 하십니다만 일부에서 몇 몇 분 얘기합니다. “요즘 그만큼 새마을 많이 하는데 구미축제 주 타이틀은 새마을축제로 해서 그 안에 뭐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체육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래 복합적으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모든 행사가 다 된다.” 그 하면 되는데 “왜 용역주고 뭐 이래 가면서 특정인 배정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꾸미고 있느냐”라는 질타를 지금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일단 예결위 가서 저희들 계수조정하고 예결위에서 한번더 설명 듣든지 할 요량 하고.
○위원장 이정임 자, 검토로. 예, 민간위탁금하고.
○박세채 위원 예, 신규사업 일단 민간위탁금은 일괄 검토로.
○위원장 이정임 일괄 검토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길윤옥 위원 261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59쪽에 2억4,000이나 있는데 11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 사업이?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은 앞에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요것은 11억은 읍·면·동별로 7,500만원씩 22억 중에서 1/2 반영된 사업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새마을과장 이춘배 앞에 것은 주민편익사업 요것은 도비 1억2,000 부담금에 대한 사업이고, 뒤에 것 11억은 요것은 읍·면·동별로 배분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
○길윤옥 위원 읍·면·동에 이게 그러면 재량사업비 그것 택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그렇지요. 예. 편익사업, 1/2 반영됐습니다.
○길윤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25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전년도 부기상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박세채 위원 부의장님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 일괄 검토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부 검토했습니다.
○허복 위원 검토했어요?
○위원장 이정임 예, 예.
○허복 위원 예, 검토 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260쪽에 민간위탁금.
○위원장 이정임 그것도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검토요?
○위원장 이정임 검토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우리 11억이 되어 있죠? 왜 11억이 되어 있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당초에 원래 매년 20억씩 요구를 했는데 매년. 재원상......
○허복 위원 그럼 이번에는 왜 20억이 예산이 계상 안 되고 왜 11억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반정도 된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지금 요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제 조정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런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11억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검토.
○박세채 위원 확 까버려요 그냥 그만
○허복 위원 차라리 하지 마이소.
○위원장 이정임 삭감.
○허복 위원 그것은 예결위 가서 충분한 우리 토론 끝에 하지 말든지.
○위원장 이정임 검토, 예. 일단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지금 형곡이나 이런데 봉곡 같은 경우에는 구특자금 안 남아 있습니까? 굳이 일반회계로 해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형곡하고 이런 데는 사실......
○위원장 이정임 구특자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뭐 편의를 위해서나 모든 것 그런 쪽에 하게 그 지역에 다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형곡 쪽이나 봉곡 그런데 지금 구특자금 전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특자금에 대해서 상세히......
○위원장 이정임 아니 도시과 소관인데 지금 새마을과에 형곡이나 봉곡 이런데 보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그 지역에 구특자금 그 지역에 좀 쓰고 다른 예산은 또 구특자금이나 이런데 없는 데는 또 다른 예산을 좀 일반회계로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게 제가 잠깐.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제가 집행부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형곡은 특별회계가 거의 얼마 없습니다. 없고 봉곡 쪽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곡도 봉곡동 구획정리지구 안에 그러니 지금 저희들 어린이공원 어린이 제3공원 봉곡 쪽에 지금 8개, 9개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1년에 한 2개, 3개씩 하는 그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공원하나 만드는데 거의 적게는 1억5,000부터 4억까지 예산 배정되는 부분이 이제 특별회계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 요번에 도서관 쪽에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5억2,000.
○위원장 이정임 예, 도서관도.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기로 합의를 해서......
○위원장 이정임 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고 지금 나머지 부분 새마을과에 있는 이런 부분은.
○위원장 이정임 새마을과에 봉곡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곡동 그 안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박세채 위원 예, 지금 보면 거의 뭐.
○위원장 이정임 제가 지금 보니까 형곡1·2동 같은 경우에는 구특자금 좀 남아있을 텐데 굳이 여......
○이갑선 위원 예, 그것 남아 있는게 지금 체육시설로 잡혀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올해 이것을 다시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 하면 장소를 변경해야 될 것 같다. 지금 형곡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만이 그것을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 구특자금으로 지금 다해 놨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것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 남을 것이 없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이정임 돈이 지금 하나도 없이 제로입니까?
○이갑선 위원 있는데 그것을 지금 땅 구입비로 지금 구특자금을 땅 구입비로 지금 다 계상을 해 놨습디다. 해 놨는데 올해 지금 실시를 못해 가지고 작년에서 명시이월 되고 했는데 지금 올해 또 아무 계획이 없고 이래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하고 나중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넘겨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구특자금 뭐 전에는 구특자금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 그것 안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를 좀 하겠다 하면 구특자금 쓰려고 하면 못 쓴다 그러고 그 지역에 예산 없다 그러고 그 하면 일반회계하고 지금 예산 계상해 가 오는 것 보면......
새마을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이운균씨
○예산담당자 이운균 예.
○위원장 이정임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저쪽에 실·국장님들 왜 아무도 배석 안 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예산담당자 이운균 과장님 도에 교육 가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획실장님은?
○예산담당자 이운균 ......
○위원장 이정임 기획실장님도 교육 가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기획실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담당자 이운균 산업건설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산담당 어디 가셨어요?
○예산담당자 이운균 산업건설위에 들어 가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두 분 다 산업건설위에 가 계세요?
○예산담당자 이운균 과장님 도에.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예산담당자 이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소규모주민사업 보시면 동료위원들도 있고 이래서 못 하겠는데 뭐 해 주면, 정말로 연말되면 구미시내 전체가 뭐 인도블록 다 까고 제끼고 하더라고요. 정말 구미시내 이래 보면 도농복합도시도 많고 배수로 낼 데도 많고 또 저 선산읍이나 뭐 촌 지역에 가면 농로 길도 낼 데가 많은데 인도블록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뭐 예산을 부득이하게 낭비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동에 보면 도로인데도 인도를 떡 깔아 놔서 그런 것은 사업을 몇 번 얘기를 해도 뭐 얘기도 안 들어 주시던데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을 잘 해서 정말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으면 정말로 동민들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써야 되지 뭐 인도정비 뭐 많더라고요. 그런데는 예산을 조금 책정을 좀 달리해서 주민들이 더 원하는 쪽으로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숙원, 정말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주민이 편리한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저희 동에 광평 3, 6, 9 보면 홈플러스 쪽으로 해서 거기 도로인데 일방통행 만들어 놓고 중간에 아침에 보면 출근할 때 아파트 쪽에서 출근할 때 이래 보면 한쪽에는 완전 인도로 다해 놨더라고요. 여름에 포장마차 하라 하는 그런 식인지 아니면 도로를 제가 몇 번 도로를 내 달라 했는데도, 그래 아침에 정말로 출퇴근할 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저게 무엇 때문에 할 것인가를 알 겁니다. 아는데 그런 인도는 좀 들어내라 해도 안 들어내고 안 들어내라 하는 데는 다 들어내고 이러니까 좀 바꿔서 정말로 도농도시 맞게 촌에 배수로 이런데 농로길 이런데 들어가면 좀 덜하겠는데 연말 되면 시민들이 인도 들어낸다고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 3공단 이런데 가면 아무도 없는 사람 통행도 안 하는데 인도 뭐 확 들어내고 보수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금년부터 보도블록은 뭐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업은 아니지만, 또 특히 연말에 집중 되어서 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은 지금 각 지역에 읍·면·동에, 지금 읍·면은 지금 선산출장소 소관으로 하고 있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각 동에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우리 지역구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 가지고 올립니까?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읍·면·동이. 아참, 동장님하고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07년도 올라왔는 것이 총 38건 올라왔는데 거기서 반영된 것은 30건 밖에 안 되었고 8건은 사실은 미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읍·면·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각 지역구에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 우리가 의결을 해 주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리로 돌릴 수도 있죠? 같은 목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부기변경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기변경하면 되죠?
참고로 하시기 사랍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264, 265, 267쪽까지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6쪽까지 하고 그러면 사회진흥계 끝나거든요. 7쪽은 또 체육진흥계인데.
○구자근 간사 아,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265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2개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새마을과장 이춘배 무을면 백자리하고 해평면 낙산2리 회관이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무을면 백자리.
○새마을과장 이춘배 해평면 낙산2리.
○박세채 위원 해평면 낙산2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계속해서 26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269쪽에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부기상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미스프린트 난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요. 이런 것이 지금요.
(배재영 예산담당, 이춘배 새마을과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새마을과장 이춘배 전년도 예산은 기획에 총괄되어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신규예산은 어느 거라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는.
○허복 위원 부기 표시를 앞으로 할 때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놨다 이러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끝나야 되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다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월달에 올 1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과·소에 배분을 못하고 총괄적으로 예산계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 증감 표시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지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금, 부기가 이래 일괄로 이래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우리 허복 부의장님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특별협회에 각종 협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길윤옥 위원 많이 있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히 두 단체 이렇게만 해 주는 뭐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은 구미시체육회를 우리 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경북배구협회하고 배구하고 레슬링은 우리 구미시가 우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경북협회가
○새마을과장 이춘배 경북협회가 예.
○길윤옥 위원 구미에 와 있는 것이 요 두 군데 뿐이라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두 군데뿐입니다. 예.
○길윤옥 위원 저는 많이 있는데 협회가 왜 두 군데만 되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268쪽에 창단지원 4개팀 되어 있죠? 민간경상보조에 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어디 지금 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예상하고 지금 해 놓은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탁구 1팀하고 육상 초·중·고 3팀 해서 훈련장비하고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탁구하고, 육상 초·중·고 3팀 요래 4팀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직 학교까지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선정이 초·중·고 학교까지는?
○새마을과장 이춘배 지난번에......
(배석한 지원을 보며)
상모고등학교?
(「예, 상모고등학교」하는 직원 있음)
상모고등학교 육상팀을 창단하려 그러다가......
○박세채 위원 지금 얘기만 하다 끝은 못 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못 냈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 못 냈죠,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자, 점심시간 자꾸 걸려서 그만 점심 먹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 꺼냈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상 도민체전에 체육이 3연패를 하고 작년에 성적은 표명을 안 했습니다만 거의 4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바뀌시고 올해 시장님 체육 쪽도 도민체전 4연패를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또 본 위원도 어느 연맹에 장을 맡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번에 감독님 두 분이 경질되었습니다. 지금 육상 쪽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감독이 한 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참 많이 난감한 그런 시점에 제가 처해 있습니다.
(「박 위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본인이 어제 가서 제가 했습니다.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 어제 결의가 연맹 저부터 해서 연맹 이사님들이 일괄 사퇴를 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또 그 한 분으로 해서 지금 학교 창단지원 초·중·고 뭐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그 감독이 실업팀 감독만 운영해 온 것이 아니고 전체 이렇게 지금 도민체전에 성적 거양하는 부분 쪽으로는 많은 부분에 공헌을 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 간에도 많은 부분 또 경북육연에서도 아마 시장님을 방문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선수들이나 이런 운동 출신권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상 쪽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잘 뭉쳐서 지금 다독거려 가도 지금 여고 쪽으로는 저희들 육상이 현실이 지금 선수가 많이 부족한 시국인데 지금 뭐 그나마도 데리고 와 갖고 전학 시키고 있던 이런 선수들까지도 지금 하나 둘씩 다 지금 원위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장 눈앞에 굉장히 큰 과실이 보이는데 이것 뭐 한팀 창단한다고 돈 500만원씩 팀 지금 창단하면 내년 4월달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심히 성적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고, 결론은 연맹장을 맡고 있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간에 또 그 부분은 또 빙산의 일각이고 또 성적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경질될 수 있는 부분은 경질된 부분이고 지금부터 라도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또 시장님이 원하는 만큼 성적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내년 도체 4연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 7억85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그러면 금오산악제 하는데 뭐 7억이 넘다는 것을 했는 것에서 감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춘배 새마을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들 아닌데...... 저희들 사업은 아닌데......
○예산담당자 이운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행사보조에 있는 과목을 다른 민간위탁이나 과목을 옮겨서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과목 해소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나 다른 과목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금오산악제는 장 1,000만원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이 부기 표시 때문에 계속 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해 온 얘기인데 여기 감된 부분도 어떤 것 어떤 것이 감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 이런 것은 질문 안 해도 될 것을 저희들이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좀 부기 표시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이어서 270쪽부터 27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270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 해 가지고 2억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 있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요것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매년 2억 저희들 확보했는 예산인데 각종 도단위 전국단위 체육행사입니다. 주로, 댄스스포츠대회라든지 궁도라든지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디지털 마라톤대회
○박세채 위원 잠깐만요. 댄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궁도, 길거리 농구, 마라톤 따로 1억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길거리 농구, 전국 용무도대회, 배드민턴대회
○박세채 위원 용무도, 디지털 배드민턴, 올해 디지털 배드민턴 얼마 줬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올해는 4,300만원입니다.
○박세채 위원 4,300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5개 말고는 이것 하면 거의 2억 떨어집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 외에도 뭐 전국 야구대회 매일신문 야구대회하고.
용무도 적었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일단 요것 올해 집행했는 금액 투입했는 것 있죠.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박세채 위원 예, 그것 내년 것하고 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저를 한부 좀 주십시오. 상임위 같이 주시면 더 좋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그리고 271쪽 동호인 종합체육대회 있죠? 6,000만원, 1,000만원짜리 6개 종목.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박세채 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 것, 그 종목 여섯 개는 어느 것 어느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게 사실은 종목은 20개 종목인데 요게 표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박세채 위원 20개 종목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21개 종목」하는 직원 있음)
예, 21개 종목입니다. 예.
생체
○박세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게 생활체육회
○새마을과장 이춘배 생체 동호인 연합회 나갑니다.
(「시단위 동호인 체육회」하는 직원 있음)
시단위
(「동호인들 체육대회를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난 9월23일인가 했는 그 체육대회입니다.
○박세채 위원 올해 얼마 줬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올해가 당초에 총 5,000만원 줬습니다.
○박세채 위원 당초 추경 다해 가지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5,000만원 줬는데 올해 동호인이 이것은 보면 생체 동호인은 매년 5개에서 10개 연합회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세채 위원 그것은 내용은 압니다. 뭐 30여개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이제 본 위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전반적인 민간위탁금에 이래 보면 실업팀 쪽 빼고 결국은 체육 쪽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결국은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데 엘리트 체육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각 27개 연맹입니까? 산하단체에서 자기들 분담금 내고 뭐 도민체전부터 시작해서 연맹 꾸려가면서 각종 지원하고 봉사하는 단체고 지금 생활체육 쪽은 말 그대로 내가 운동이 좋아서 아마추어 그러니 프로가 아닌 분들이 서로 모여서 동호회 형태로 구성해 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생활체육 쪽이 아무래도 지금 많이 활성화는 됩니다.
지금 특히 배드민턴, 마라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예산 투입되는 부분도 보면 엘리트 쪽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이지 않게 두 단체간의 완력이 지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체육에 가장 근본은 봉사단체 엘리트 쪽에서 시작을 해서 생활체육 쪽은 판 벌려 주면 와서 즐기고 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체가 비중이 자꾸 커지니까 목소리가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표가 연결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부분도 자꾸 많이 투입이 되게 되고 결국은 지금 엘리트 쪽에 있는 행사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체육인의 밤 지원 500만원, 이것 말고는 그냥 각 가맹단체 그것입니다.
엘리트 체육에 봉사하는 종사하는 이런 선수들하고 어떤 모임 뭐 체육 이런 것은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생활체육 쪽은 자기들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각종 행사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민간위탁금 부분에 일괄 검토로 해서 전년도 하고 비교 자료를 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올해 많이 이게 힘들다고 하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서 더 인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거의 전년도 수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생체에서 좀 1,000만원에서 500만원 늘어났는 것은 동호인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었는 것이고.
○박세채 위원 그런데 인원 숫자대로 어디 뭐 행사 한다고 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종목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었는 것이 아니고.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니 전체적으로 한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갖고 동호인들 모여서 맞춰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동호인 계속 늘면 늘수록 계속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실제로 이게 동호인이 37개 현재 연합회가 있는데 사실은 한 동호회에 200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올해 150만원 정도 지원을, 150만원 해 봐야 시상금, 상금 그 정도지 그 외에는 뭐 식사하고 이런 것은 동호인들이 거의 부담을 많이 하는 경향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질의 끝났습니까?
○박세채 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일괄 검토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간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짚으려 하니 또 그렇고 뭐......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박세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지금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전년도 것하고 이번 연도것 하고 새로 신규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같은 것 박세채 우리 위원님 연결해서요.
동호인 활성화 대회하고 종합체육대회하고 뭐죠? 종합체육대회는 동호인 전체 모여가 하는 것이고 271쪽에 동호인 종합 체육대회하고 270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 활성화 대회 이것은 뭐?
○새마을과장 이춘배 동호인종합체육대회는 매년 1회 전체 연합회가 모여서 그날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체육대회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대회 이것은 수시로 종목별로 연합회장배 대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게이트볼연합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우리 엘리트 체육도 이렇게 동호인 우리 엘리트체육 전체 체육대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연맹별로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연맹별로 말고 전체, 이것처럼 전체.
○새마을과장 이춘배 전체는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이런 부분도 아까 박세채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짚고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연합회장배 시합 하면 시합할 때 마다 얼마 지원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인원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박세채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전년도 까지는 가맹경기단체장 시합 하면 100만원 지원해 줬고 연합회에서 하면 15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150만원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시장기 하면 150만원 주다가 지금 올해부터 시장기까지 200만원으로 올렸고 가맹경기단체장 시합하면 150만원으로 인상시켜 놨고, 그러니 올해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요것 생체 쪽에 예를 들어서 연맹 협회장기 하면 얼마를 줍니까? 올해는.
○새마을과장 이춘배 150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것은 올해 또 50만원 안 올려 줍니까? 이것은.
○새마을과장 이춘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박세채 위원 그럼 똑같은 150만원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부터 벌써 하매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차별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생활체육 쪽에 예를 들어서 협회장기 하는 부분은 보면 참가비도 받고 그래 했거든요. 생활체육 쪽은, 엘리트체육에서 하는 부분은 보면 이사님들이 자기 분담금 내고 회장 분담금 냈는 이 부분으로 협회장기 한번 하는 것이 봉사하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 부분인데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 50만원, 그 돈은 많은 것 아닙니다만 똑 같이 시에서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같이 줘야 되고, 뭐 시장배 하면 어차피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같은 협회장기 연맹장별 하는 데도 차별 줬었거든요. 그래 어떤 그 부분은 올해 다만 50만원이라도 차별 안 주시니까 그것은 고맙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18회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남녀 중고 태권도대회 매년 구미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처음입니다.
○김상조 위원 내년에 처음 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우리지역에 지역 경제 시너지 창출을
○김상조 위원 살리기 위해서 예, 예.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 전에는 전국대회를 하루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1박2일 정도를 해서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김상조 위원 올해 태권도 대회 했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올해 한번 했잖아요? 박정희체육관에서 태권도대회.
○새마을과장 이춘배 협회장기.
○김상조 위원 협회장기입니까? 아, 예.
○새마을과장 이춘배 전국대회 밑에 있는 축구하고 고교축구하고 태권도하고 2개 종목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요것은 만약에 돌아가면서 하면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요렇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주기라기 보다는 이것을 유치하는데 사실은 좀 힘이 듭니다.
첫째 유치비를 우리가 좀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 같으면 1억7,000정도 유치비를 내야 됩니다. 나머지 돈은 한 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로 쓰고 또 축구의 경우에는 한 1억2,000정도 유치비를 대한체육회 유치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좀 유치하기 어려운 것이 경북 같으면 포항이라든지 안동 같은 경우에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경쟁이 심합니까? 타 도시하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심합니다. 그래 요번에 태권도하고 축구는 고교축구 이것은 약 열흘간 개최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몇 년 전에 포항에서 하는 것을 좀 뺏겼는 그런 형편입니다. 구미가, 지금 보면 돈은 한 2억2,000 들어가지만 사실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50억 정도 이상은 지역에 미치는......
○김상조 위원 경제활성화는 뭐 더 올리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272쪽에요. 등산로하고 동네 체육시설하고 유지보수하고 이 3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등산로는 지금 인동 장천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에 그래 돌리게 되면 체육시설을 인동하고 장천입니다. 두 군데,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은 장천, 도량, 선주원남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근수 위원 유지보수는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유지보수비는 지금 많습니다. 이것은 총 각종 체육시설이 놀이시설이 많습니다. 우리.
○정근수 위원 지금 60개 소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춘배 8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노후된 것만 순차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정근수 위원 6개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인동, 장천, 산동, 선주원남, 해평 그렇습니다. 선산...... 인동, 장천, 산동, 선주원남, 선산, 해평 이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271쪽에 말입니다.
프로배구 활성화 지원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구미에 우리 연고팀은 구미에 프로 LIG 그레이터스하고 저희들하고 연고팀이 지정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정 되어서 작년 처음 개최를 하고 두 번째 올 12월23일에 개막식을 할 예정입니다.
○우진석 위원 어느 팀이라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LIG 그레이터스.
○우진석 위원 어느 기업이?
○위원장 이정임 옛날에 LG그룹에.
○새마을과장 이춘배 LG계열 LG화재가 이제......
○우진석 위원 우리 이런 것 까지 시비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 사실은 홍보, 이 돈은 LIG에서 거의 다 거기서 회관 대여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이런 것은 다 쓰는데 저희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비, 홍보비고 또 읍·면·동에 있는 이제 읍·면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관람하려면 거리가 머니까 차량 지원 정도 요런 것밖에 안 됩니다.
○우진석 위원 아니, 이게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이것 그 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배구협회에 경북배구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경북배구협회에다 줘요? 구미배구협회? 배구협회에다 지원을 해서 우리가 시합이 있거나 경기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새마을과장 이춘배 수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정도 지원할 겁니다.
○우진석 위원 올해 처음 신규?
○새마을과장 이춘배 작년에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 금액 동결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길윤옥 위원 수송만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듭니까?
(「홍보」하는 이 있음)
○우진석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검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 271쪽은 일괄로 검토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요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272쪽에 복합체육시설 이것 지방채 38억 발행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까지 돌렸는데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제 시급성을 가장 중점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체육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선 진행 되어야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겠던데 후순위로 제끼고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새마을과장 이춘배 사실 우리 구미시가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은 우리 시세하고 비슷한 평택이나 창원시에 비해서는 시설 자체가 한 57%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있어봐야 우리는 체육관 하고 운동장 하나 정도고 옳은 잔디축구장도 하나 없는 형편입니다.
또 실내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전국대회에 각종 경기종목을 저희들 사실상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서 그러니 산업도시로써 고급 인력이라든지 뭐 우리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도 아직 약합니다.
특히 또 우리지역은 도민체전도 있겠지만 전국체전 유치하는 것도 이런 시설 때문에 김천으로 뺏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복안으로서 첫째 복합체육시설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 복합체육시설이란 것은 현재 실내 돔형 구장으로서 주로 보면 테니스라든지 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돔형으로 만들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시민들이 주말에 각종 동호회별로 경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약 한 3만평 정도 해서 총 사업비를 토지하고 시설물해서 118억 정도 확보해서 3년 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38억 기채를 내서 땅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 2008년도부터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착공하면서 또 국·도비도 지원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는 균특자금이 매년 시도에 한 64억 정도의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균특자금이 이 균특자금 중에서 2008년도 경우에는 내년도는 끝났기 때문에 2008년도 경우에는 경상북도에 한 60억 내려오면 현재 계속사업으로 지금 김천, 칠곡, 울릉, 문경, 경산 이런데 지원을 받고 내년도 하면 거의 끝납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2008년도 가면 구미도 60억 중에서 다만 10억 정도는 지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저희들이 체육담당계장하고 제가 3차례 올라가서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했고 또 관련 부서 도단위 체육과장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 이후에는 국·도비도 지원을 받으면 시비부담이 좀 줄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소 결정은 안 되었지만 이 시설은 앞으로 꼭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적 한번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기채에 대해서 38억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38억이고 향후 지금 뭐 우리시에서 또 뭐 토탈 73억이고 뭐 국비 도비 받더라도 그런 사업이 지금 내년 예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설명서 이것 하나가지고 그냥 뭐 우리 앉아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데 큰 명분에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기 신규사업 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기 체육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진행된 사업들 필요불급한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그 선행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신규사업을 계속 벌여 가지고......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게 뭐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실 시민보조경기장도 이것하고 병행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단지 현재 우리 시민보조경기장은 총 13,000평 중에서 현재 우리가 구입했는 것이 매입했는 것이 7,5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4,500평 정도가 5,500평 정도가 지금 아직 매입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보조경기장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도 체육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뭐 전문 지식인은 아니고 또 해박한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어느 우리 체육담당 그 부서에서 우리 구미 여기 체육시설이 공인을 받을 수 없는 뭐 2종 2군?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차후 차치 다 밀어놓고 이렇게......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뭐 이런 시설들이 뭐 10개되고 100개 되면 더 좋죠. 그것은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이겠습니까? 그죠? 사회복지나 체육시설들은 문화인프라 구축하는 거야 뭐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단 저는 이것 검토 한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복합체육시설만?
○구자근 간사 예, 예.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 예, 우리 구자근 간사님 덧붙여서 뭐 저도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김상조 위원 김상조 위원입니다.
제가 했는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내용에 실내테니스장, 정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인데 이것 뭐 다 돔식 아니라도 야외에서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실내체육관 지어서 한다 하면 예산도 많이 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가 39만 도시인데 5만에서 6만 권역별로 묶어서 정말로 야외종합경기장 이런 시설을 같이 여건을 묶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결국은 돔식 하면 분명히 이것은 그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꼭 혜택 보시는 분은 보고 안 보시는 분 또 안 보고 또 아마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 돔형은 체육관 개념이 아니고 문경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경에.
○김상조 위원 그럼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관리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일반 체육 우리가 체육관 보다는 좀 관리비가 용이하게 좀 적게 들어 갈 겁니다. 문경의 경우에는.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잠깐만.
결국은 이 실내 테니스장, 실내 정구장, 실내 안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에 보면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제 다목적 강당을 많이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일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39만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과장님 구미시민 전체를 다 사랑하신다면 구미전체 각 지역별로 5～6만 지역별로 묶어서 거기에 야외 정식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면 이 비용 갖고도 두 세 개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골고루 시민들 혜택을 많이 보고 일반 사람들 지금 테니스, 정구, 배드민턴, 게이트 이것 안 하고도 일반 그냥 도보로서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정말 각급 학교나 공원 같은데 가보면 그게 너무나 많은데 정말로 시부지 이런데 적당한 곳을 해서 구미시에 권역이 안 많습니까?
인동권 여기 상모사곡·임오동권 이래 가지고 또 형곡권, 신평·비산 일로 권역권, 선산 이렇게 권역권을 묶어서 정말로 시부지가 있으면 정말로 체육공원을 모든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 돔식 체육관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를 만든다면 좋습니다.
뭐 100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데 과연 그 관리비용이 매년 관리비용이 지금, 여 문화예술회관도 보면 방수 뭐 처리 안 되고 방수시설 한다고 해도 몇 억씩 날라 가는데 과연 돔식 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 한번씩 가면 이것, 제주도에도 서귀포 축구장이 있습니다. 월드컵, 있는데 정말로 월드컵 때 만들었는 짓기는 월드컵 전에 만들었는데 과연 거기 지금 1년에 체육 축구행사 안 합니다.
조용필 가수 리사이틀 뭐 이런 것 한번 하고 없답니다. 아무 것도, 들어가는 차후에 비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렵니까?
정말로 야외 식으로 해 놓고 정말로 돔식 체육관 이런 것 필요하면 구미시내 권역별로 묶어서 해 주시고 정말 5～6만 이런데 표시를 해서 그 체육시설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식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1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구미시 전체에 체육시설에 대한 균형배치를 위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계획이 내년 3월달 전에 납품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접근성이라든지 또 중복성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시설에는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시설이 들어가고 또 선산 쪽, 강동 쪽, 강서 쪽 또 상모동 쪽 이런 식으로 균형배치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나오면 위치라든지 또 시설이 중복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에 한 일환으로 이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네별로 간이 체육시설도 배트민턴장은 터만 닦으면 되니까 또 농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간이시설도 하면서도 지역적으로 중단위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대단위 전국대회라든지 아니면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 목적 시설은 말씀하신 복합체육시설 요런요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기본계획이 들어서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전부터 지금 보조경기장 부분 지금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죠.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선행되어 오던 사업도 마무리 안 하고 복합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한다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고 또 그 복합체육시설과 병행해서 같이 기본조사실시설계비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그죠? 80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160만원 이것도 장 같은 맥락이죠.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위에 것 다 되는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
○박세채 위원 그럼 동네 체육시설하고 전부다 싹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포함된 겁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까지 일괄 검토를 같이 해서 나중에 복합체육시설된 부분은 위원장님 같이 정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조사 모든 것 다 같이 일괄 검토로.
○위원장 이정임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전부다 일괄로.
○박세채 위원 기본조사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체육시설 시설부대비.
○위원장 이정임 예, 시설부대비 273쪽까지?
○박세채 위원 예.
정말 지금 지방채 내서 빨리 해야 할 일은 지금 제가 봐서는 듀클라스 앞에 여기 금오산 역후 뒤로 돌아가는 교통문제입니다. 내년 8월에 지금 입주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 도시 쪽에 가보면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채 내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금 이것 실내테니스장 이것 지금 당장 안 만들어도 대회 유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장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도 박정희체육관 지금 전국대회 시합 다 하고 있습니다.
당장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배드민턴이나 클럽에 가서 전체적인 회원들 있는 데서 구장 만들어 주겠다라고 공약했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우선 병행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방채를 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274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윤서규 위원 276쪽에 행사운영비에 한번 봐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 보면 청소년퓨전 1328페스티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나갔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이제 올해는 목을 바꿔 행사운영비로 이래 바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게 사실은 이 행사가 지금 총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276쪽에 퓨전페스티벌 이것 하고.
○윤서규 위원 저희들 앞서 총무과 다뤘는데 총무과에는 이런 행사 없던데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총무과에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279쪽에 있는 맨 위에 청소년 어울마당 2,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328페스티벌 2,000만원하고 이것은 김천지청 구미시 공동주최로 해서 수능 후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난번에 개최한 그 행사입니다. 이게.
○윤서규 위원 그러니 이제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다가 왜 갑자기 행사운영비로 이래 잡아 가지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민간에게 돈을 직접 줘서 행사를 할 때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올해 예산 이게 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하면서 위탁할 수 있는 것 그 과목은 글로 옮겼습니다.
과목이 조금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할 때 그때 같이 포함되는 행사네요.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년 또래 도우미 캠프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요것은 매월 한 10월쯤에 개최 됩니다. 청소년 또래 고3, 고2, 고1 뭐 중3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의다가, 또래를 리더할 수 있는 교육을 청소년범죄 예방이라든지 뭐 서로 교육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 캠프를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2006년도 뭐 성과나 사례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청소년담당 신정순입니다.
2006년도에는 1박2일동안 청소년수련원에서 100명 정도 그래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200만원 지원되었죠. 그죠?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200만원에서 올해 또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 이 늘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성과를 그래 설명 좀 부탁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년담당 신정순 아, 예. 올해는 100명이 했고요. 내년도 계획은 250명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만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담당 신정순 아, 예. 같은 또래 도우미를 자기와 생각이 맞는 또래 도우미 양성을 해 가지고 청소년 탈선 청소년의 상담이라든지 같은 또래 도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하여튼 상당히 좋았는 그런 저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이것은 또래 도우미가 아니고 또래끼리 같이 어울려 노는 그런 부분이네요?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도우미라 하는 그 표현 쓰지 말고 같은 또래 집단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고 이래 봐야 되겠네. 그죠?
○청소년담당 신정순 그러니 상담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서규 위원 또래끼리 상담을 한다......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예. 자기의 못하던 말 우리한테 못하는 말도 또래 도우미끼리 상담을 하고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활동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놀토 프로그램 운영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300만원 5회 해 놨는데 여기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청소년담당 신정순 올해 한 5회 정도 가족 주관 맞추기 그 다음에 영호남 교류의 장, 그러니 학생하고 가족 지역사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5회 정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연 24주 놀토가 되지 싶은데 24주나 25주가 되지 싶은데 다섯 번 되어 가지고 너무 성과가 미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담당 신정순 아닙니다. 방학 때는 또 자아성장 아카데미 300만원 별도로 보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윤서규 위원 아, 밑에 자아성장 이것?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330만원, 그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울마당 방과후 아카데미 그 다음에 자아성장 아카데미 한 2억 정도 예산이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윤서규 위원 그리고 중간에 그러면 졸업생 또래 도우미 연수 이것은 뭡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올해 졸업했는 사람의 또래 도우미 중에 올해 고3에 졸업했는 또래 도우미를 1월하고 8월에 연수를 2회 정도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고등학교 졸업입니까? 중학교 졸업입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고등학교 졸업 예정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청소년 또래도우미 캠프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또래 도우미는 전체 또래 도우미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하고 고3 졸업생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이것 그러면 졸업생 또래 도우미 연수는 고3에 한해서 그래 되는 거네요?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예. 졸업생을 졸업하는 또래 도우미 한해서 1년에 2회 연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이것 위탁은 어디로 하려고 위탁 선정되어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청소년지원센터에 전문 청소년 지도자가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 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윤서규 위원 전부 놀토 프로그램하고 다 같이 그래 할 겁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그래 예정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이래 뭐 제목을 거창하게 하지 말고 뭔가 연관성 있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여기 전부 종목종목 해 가지고 이래 금액이 많지도 않는 것 200만원, 500만원, 100만원씩 쭉 이래 구분하지 말고.
○청소년담당 신정순 단위사업마다 목표가 좀 활성화 하는 것이 틀려 가지고 그래 단위사업대로 그래 표기를 했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올해 신규사업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기 똑같습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원은 지원대로 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해서 각 위탁하는 학교라든지 위탁하는 위탁업체에, 지금 이것도 힘의 논리도 예산이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새마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부기를 하나하나 밝히라고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부기상에 산출기초에 못 나타낼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계장님, 각 실과에 이것 받을 때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A라 하는데 준다.” 우리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산출기초에 전혀 모르고, 이런 시간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이것 어디 가느냐?” 이렇게 쭉 예산심사 할 때 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비심사 하는데 이틀밖에 없다고 미리 이런데 시간 다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이런 것 예산 계상하기 전에 각 실·과·소에서 상임위별로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지 그런 것도 없고.
○예산담당 배재영 이것을 보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일일이 다 물어볼까요. 이것? 또 그 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에 해당이 되면 또 의회에서 의결 안 하고 삭감하는가 싶어 가지고 지금 정회시간 되면 전화가 빗발칩니다.
(「금방 전화 해 주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또 삭감되고 뭐 검토됐다고 또 전화를 해 주시는지 정회시간만 되면 우리 여 위원님들이 전화 받기 바빠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집행부에 예산에 대해서 전부다 우리가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여기 처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민간위탁금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것 2개소 어디어디 2개소입니까?
278쪽에 2개소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구미청소년수련원입니다. 2개소.
○위원장 이정임 청소년수련원은 해평에 있는 거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원평2동에 있는 그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원평2동에 있는 그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아까 또.
○새마을과장 이춘배 행사.
○위원장 이정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은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도 구미청소년 해평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련원으로 가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은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은 지난번 11월달에 우리 청소년 쉼터가 선정이 되어서 사단법인 청소년 밝은 세상 그러면서 재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밝은 세상 그것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게 해평 청소년수련원도 운영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청소년 해평수련원에 운영비가 지금 위에 것도 가고 밑에 것도 가고 이것 과목 부기만 바꿔가지고...... 그렇다 치시고, 또 청소년지원센터는 그럼 원평2동에 있는 것.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것도 원평2동에 있는 것 요것 인건비입니다. 종사원들.
○위원장 이정임 몇 명이 근무하는데 9,250만원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청소년지원센터는 2명이고
○위원장 이정임 인건비가?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그 다음에 상담센터 운영 요것은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밑에 것은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청소년보호캠페인.
○새마을과장 이춘배 보호캠페인 요것은 시에서 10월에서 12월까지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캠페인 전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정임 지금 1개소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해병전우회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해병전우회다가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밑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은 상록학교하고 나눔학교. 형곡동에 있는, 나눔학교.
○위원장 이정임 2개소네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2개소입니다.
○허복 위원 여기는 1개소 해 놨네?
○위원장 이정임 여기는 1개소 해 놨습니다.
그럼 2개소 어디에 상록학교, 나눔학교.
○청소년담당 신정순 2개소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 청소년들 50% 이상되는데 지원하기 때문에 1개소 상록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상록학교만 지원합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위원장 이정임 본 위원장이 이렇게 일일이 산출기초에 부기를 묻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는 A라고 의결해 주면 집행부에 가 갖고 집행할 때는 또 B로 합니다. B로 해 가지고 또 마지막 또 정리추경 할 때는 또 과목경정 해 가지고 전부다 해 갖고 올라옵니다.
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에 올라올 때는 다, 지금 여 설명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산출 기초에 부기를 하나도 안 해 놓습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기 지정된 것은 앞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필히 시정해 주십시오.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여기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배재영 예.
○허복 위원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우리 출장소를 포함한 전 위탁하는 예산 있죠?
○예산담당 배재영 예.
○허복 위원 전체 예산 자료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간행사보조 그것도 포함입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민간행사.
○허복 위원 출장소를 포함한.
○위원장 이정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계장님,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관리 해 가지고 나가는 금액 민간행사보조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예산 자료에는 부기가 하나도 없는데 부기 다 기재해서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다 부기 기재해 가지고 그래 갖고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청소년 병영체험이라든지 보면 1,000만원, 1,000만원 이런데 인원은 기재가 없어요. 인원은 몇 명인지 1명이 가는지 10명이 가는지 100명이 가는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비정규 문예행사, 청소년 문화교류 탐방, 놀토 프로그램, 졸업생 또래 도우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여기 1,000만원, 1,000만원 가는데 인원 표기를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280쪽에 제일 위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장소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선산 뒷골입니다.
○김상조 위원 선산 뒷골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레저 스포츠 타운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새마을과장 이춘배 레저 스포츠 타운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요것은.
○김상조 위원 아, 레저 스포츠 타운 하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균특이 내년도에 15억9,000만원 왔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새마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홍집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 33, 40, 50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5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555쪽부터 56, 57, 58, 59, 61쪽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1쪽부터 해서 571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이것 누가 답변해야 될는지 모르겠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여기는 왜 30만원 되어 있죠? 567쪽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요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계로부터 총액 배분을 여비를 5,400만원 받았습니다. 5,400만원 여기는 5,400만원 속에는 우리 정액이 13만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복 위원 아니요. 예산계 누가 답변해 봐요.
○박세채 위원 읍·면, 실·과·소는 30만원 일괄
○예산담당 배재영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32만원 되어 있는데?
○박세채 위원 본청 그렇고.
○예산담당 배재영 2006년도에 여비단가가 1일 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허복 위원 그럼 본청에는 32만원이고 사업소부터 읍·면·동은 30만원이고요?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게 되는.
○허복 위원 지금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고 그분들 위해서 한다 해 놓고 그 분은 적고 오히려 뭐 거꾸로 되었습니까? 이게.
○예산담당 배재영 기정예산이 지금 관외출장비가.
○허복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 읍·면·동에는 출장도 많이 가지도 않고 우리 이 부분은 상여금, 아닙니다. 우리 보상금 쪽으로 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 말씀은 여러 가지 틀립니다만 그래 읍·면·동 위주로 해서 이 금액을 인상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읍·면·동에는 오히려 적고.
○예산담당 배재영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는 활동을 우리 본청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데 업무 연락차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나 관외 출장.
○허복 위원 그래서 읍·면·동, 사업소도 배려하는 뜻에서 이 금액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 금액의 조금의 갭을 둔 것은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활동하면서 실행하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는 관내만 국한되는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중은 돈은 금액은 2만원 차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허복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검토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그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그것은 저희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불합리하다 싶으면 정정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자 제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읍·면·동, 사업소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신다고 이 금액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셔놓고 오히려 더 적게 해 놓고 이것 뭐 형평성도 없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 뭐 전체적인 검토사항 맞죠. 이것?
○위원장 이정임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열심히 근무를 하셨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공통적인 것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예.
○위원장 이정임 배석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좀처럼 오실 일이 없어서 5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앉으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훈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식적인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보다 1등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시설관리공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10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먼저 101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김에 10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 106, 107, 108, 109, 11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104쪽에 것 제가 한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기관성과금 성과급 이게 뭐 이번에 조금 감이되기는 됐는데 뭐 성과가 뭐 부진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평가를 받았으면 2005년도의 업무실적을 2006년도에 평가를 받고요. 내년도에는 2007년도에 2006년도 평가를 받습니다. 등급이 “가” 부터 “마” 등급까지 있는데요. 평년과 같이 “다” 등급을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총액 금액이 조금 기관성과급이 줄었는 것은 작년에는 여기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고 호봉 좀 낮은 사람이 오고 이러니까 총액 금액은 약간 뭐 몇 십만원 줄었을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팀장님.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말씀하이소.
○허복 위원 우리 이제 부기를 만들 때 110쪽 같은데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것.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몇 쪽입니까?
○허복 위원 사용료 110쪽에.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110쪽요?
○허복 위원 예,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는 몇 킬로 써 가지고 얼마 했다 이런 부기를 좀 표시를 해 주시고 참고로.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것은 우리 예산계장님 좀 들어 주십시오.
이것 전반적인 부기가 이번에 전부 집행부 편의적으로 다 나왔거든 부기가요. 옛날 예산서에 보면 몇 킬로를 쓰고 1년에 몇 킬로 써서 킬로에 요금이 얼마다 이 부기가 확실히 나왔었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상하반기로 해서.
○허복 위원 지금은 전부 뭐 1년에 얼마 그냥 금액만 적어놨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허복 위원 이 부분을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예.
○허복 위원 여기 부기 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담당 배재영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어떤 계산 산출 방법 근거라든지 계산될 방법도 없습니다. 이래 놓으면, 얼마를 전기 썼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그래 여기에 묻기 전에 몇 킬로를 썼고 도시가스는 얼마를 썼고 부기가 되어 있으면 또 좋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우리가 기념관 같으면 지하수를 이제 화장실하고 목욕탕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거기서 한 5,000만원이 상수도 값이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료는 우리가 다 내야 됩니다. 하수도료 같으면 연간에 한......
○허복 위원 팀장님한테 답변 들으려고 여기 질문했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님 분명히 말씀드려 주이소. 우리 지금 처음 오신 의원님들 이 예산서가 전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떻게 계산을 한번 하고 싶어도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몇 킬로 써서 이래 나왔습니까? 그래, 무슨 근거로 예산 이래 줬어요?
○예산담당 배재영 여기 예산 부기 세운 것은 연간 사용 기 사용했는데 대해 가지고.
○허복 위원 아니 그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예산담당 배재영 돈으로 나눠 가지고.
○허복 위원 예산계장님 여기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이래 줬어요? 그래.
○예산담당 배재영 이것은 총 실적을 집행실적에 의해 가지고 그래 정했습니다. 신설부서 같으면 그 앞에 나오는데 총......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이리와 봐요. 그러면.
○예산담당 배재영 부기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래 무슨 근거로 이래 줬어요? 무슨 근거로, 예산서를 이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전부 예산서가 이래요. 보면, 근거도 없이 예산 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근거는 집행했는 것을 근거로 했는 겁니다.
여기에 계상해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킬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허복 위원 1년에 도시가스는 얼마 쓰고 전기료는 얼마 쓰는가 예산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이소.
○예산담당 배재영 수많은 기관들의 전체를 해 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는 대신에 월 집행액이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되니까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자료를 안 받습니까? 그래 자료 받았는 대로 왜 안하고 임의대로 이래 적어놔요? 그래
○예산담당 배재영 실적까지는 지금 받지를 못할, 전체 집행기관 수가 많기 때문에 다 받지를 못합니다. 전에는 일일이 킬로와트 수......
○허복 위원 그냥 그럼 뭉뚱그려 가지고 대충 얼마 썼으니까 돈 얼마주고 이렇게 계상합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월단위로 계산을 전부 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이것은 집행할적에 킬로와트로 해 가지고
○허복 위원 그래 킬로와트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래, 뭐 보고 한단 말이라 그래요?
○예산담당 배재영 그것은 회계서류에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112쪽에 정수기 필터 교체.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112쪽에 어떤 거요?
○길윤옥 위원 정수기 필터 교체, 1년에 지금 들어가서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그게 워낙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가정집 보다는 자주 갈아야 됩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가 임대로 지금 정수기를 쓰면 2대라도 이만한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임대를요?
○길윤옥 위원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국민건강 또 차원에서도 임대부분에 대한 정수기는 2달에 한번 씩 와서 계속 체크를 해 주고 필요시에 따라서 교체도 해 주고 다 하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임대가 예산 차원에서도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111쪽에 소극장 운영에 의자 커버 세탁 이래 놨는데 그게 보통 뒤에 의자 뒤에 앉는 그겁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맞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게 개당 5,000원 하면 좀 비싼 것 같은데......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요. 올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소극장 올해 새로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요것을 세탁을 넣었지만 실제 전에 하던 것하고 폭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의자 그것을 커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요것은 부기는 지금 세탁으로 넣어 놨지만 실제 없거든요. 그러니 실제 어차피 세탁은 어차피 올해는 그렇지만 세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팀장님, 부기 잘못 되었네요?
○구자근 간사 새것, 세탁 같이 있어.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의자 커버 제작이네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지금 이게 5,000원 같으면 우리 일반 요즘 대형 세탁소 양복 1벌에도 2,500원, 뭐 3,000원 하면 떡을 치는데 의자 커버를 5,000원씩 한다 하면 이것 뭐......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것 잘못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덧붙여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예. 말씀하이소.
○윤서규 위원 시설물 유지 116쪽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있습니다. 선풍기 수리 해 가지고 벽걸이 이래 놨는데 15,000원에 20대 수리하시는데 선풍기 1대에 제가 알기로 요즘 2만5,000원만 하면 사고 2만원만 해도 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면?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실제는 이것도 수리하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양쪽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아까 같이 솔직하게 그래 샀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답변이 시원하지 싶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그런데 이제 방금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만5,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 수리하면 10,000원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반반입니다. 이것도.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선풍기가 몇 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선풍기 수리로 해서 20대가 15,000원씩 올라왔는데 올림픽기념관에 선풍기 총 몇 대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큰 것 대형만 해도 지금 10대가 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 교실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는 20대도 넘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20개 넘는데 그래 20개 넘는다 치고 그래 20개 하면 그래 반 이상을 수리했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형은 벽걸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대형은 어차피 수리 속에 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은 주로 탈의실 같은데 그 다음에 차밍장 에어로빅 같은데 그런데는 대형을 안 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게 또 필요하는 수도 있고 이래서요. 그래서 큰 것 거기 고칠 적에는 또 15,000원 가지고 실제는 안 되거든요.
○윤서규 위원 예, 앞서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서 올릴 때 확실하게 이것 뭐 구입했다면 구입했다고 수리면 수리 확실하게 표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계속해서 116쪽까지 우리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11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2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22쪽에 헬스장 사물함 구입이 27만원입니까? 27만원 1대 했는데 216만원이면 몇 개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8개입니다. 오타났습니다.
○이갑선 위원 8개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8개.
○이갑선 위원 오타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그게 폭이 30㎝, 높이가 60해서 3단으로 되어 있는데 8개.
○이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 이정임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1, 41, 45쪽, 51쪽, 71쪽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41, 45, 51, 71쪽입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세입에 우리 주민세가 전년 비례해서 좀 감했는데 뭐 어떤 사유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요것은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있습니다만 환율이 하락 되어 가지고 수출은 LG나 삼성그룹에서 전과 같이 했습니다만 유가 인상이라든지 환율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적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조금 작게 법인세할 주민세를 좀 작게 반영한 그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입부분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283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먼저 283쪽부터 2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6, 287, 288, 2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마지막입니다. 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과는 지금 세입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지금 예산안 세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달지 않고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시는 그런 예비심사를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나 주민세가 줄어든 반면에 우리 구미가 담배소비세가 지금 많이 늘어났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나고 한데는 시민들이 정말 요즘 금연을 해도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살림을 하는데 그 한데 체납세는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 체납세가 11월말 현재 295억입니다. 295억인데 사실 부과 대 징수를 따지게 되면 오히려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를 이래
(도표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부과 대 징수를 따지게 되면 체납액은 자꾸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과 직원 41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체납액 징수라든지 새로운 세원 탈루 숨겨놓은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경상북도 세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24명 명단 공개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러 제가 갑니다. 가 가지고 24명에 대해 가지고 했고 또한 경상북도 내에서는 구미만 4명에 대해 가지고 출국금지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언론보도라든지 또 지상에 보도 되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고액체납자가 3년 안에 세 번 네 번 혹시 여덟 번 간 사람도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4명에 대해 가지고는 출국금지조치를 경상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시에서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인근 김천이나 칠곡 이런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세 징수에 대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좋은 세입 증대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몇 번 우리 동에 세무담당자나 동 직원들이 전원 번호판을 밤 늦게 까지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는 이런 것을 보고 정말로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밤 늦도록 애를 노고가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에 보면 우리가 오전에 총무과 할 때도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에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처우개선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해외연수가 있을 때 우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쪽, 34쪽, 35쪽, 45쪽, 48, 49, 71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입 부분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먼저 293쪽부터 2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세입부분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길윤옥 위원 49쪽에 감이 8억8,646만9,000원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저것 되었는지? 잡수입 기타 잡수입이거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강갑원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것 말씀하시기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좀......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부분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합니다.
세입부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내일 아침에.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298쪽, 299, 300, 301, 302, 30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정근수 위원입니다.
303쪽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용품하고요.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313쪽에도 있고 316쪽에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용품 있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앞에 부분에 303쪽에 운전기사 참가용품 이것은 모자, 장갑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뒤쪽에는 체육복을 얘기합니다.
○정근수 위원 운전기사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도단위 매년 한 번씩 이제 운전기사들에 대해 가지고 도단위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 운전원에 대한 체육복 그 다음에 모자.
○정근수 위원 아니 범위가 어디냐고요. 운전기사
○회계과장 강갑원 경북 도내에 각 시·군.
○정근수 위원 운전하는 사람 다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다 모입니다.
○정근수 위원 뭐 기관이면 기관, 단체 또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아닙니다. 각 시·군 행정기관 또 도단위 사업소 다 참여를 합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정근수 위원 시청 공무원이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정근수 위원 그래 말씀하셔야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우진석 위원 아니 과장님 모자를 주더라도 한데다 같이 계상을 하지 피복비하고 뭐하려고 체육복하고 같이 하지 왜 이래 분산해서, 그게 뭐 부기상 틀린 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모자나 그거나 (웃으며)같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강갑원 앞에 요것은 경상경비로 하고 뒤에는 피복비로 하니까 그것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304쪽에 이것 위탁교육비 냉온수기 안전관리자 교육 등록비, 위탁교육비에서 냉온수기 안전관리자.
○회계과장 강갑원 아, 요것.
○김상조 위원 이것 뭐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여기에 위탁교육 부분은 시청사 시설관리하는 기술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래 전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법적으로?
○회계과장 강갑원 여기 이제 교육 참가하는 등록비입니다.
밑에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 이 분들은
○김상조 위원 그것은 아는데 냉온수기 안전관리자 교육등록비.
○회계과장 강갑원 이것은 보일러 부분.
○김상조 위원 아, 보일러지요? 이것.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예, 넘어가겠습니다.
304쪽부터 31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강갑원 예.
○길윤옥 위원 308쪽에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하고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수당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런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여기에 결산검사위원은 수당은 1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계약심의위원회 20만원 되어 있는데 요것은 조례상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312쪽부터 320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319쪽에 부지매입비 뭐 저희 동이라서 한 번 더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정말로 뭐 관심사인데 저도 몇 년전에 동이 통합되다보니까 상모사곡동에 한 동으로 통합되어서 두 동 지금 원로님들 유지님들이 합의를 해도 뭐 과장님도 뭐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만 요즘 부지매입비가 감정가에서 주니까 실 거래가에서 그 땅 주인 분들이 정말로 안 내 놓으려고 하거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안 내 놓는데 이것 저가 이렇게 올려도 솔직히 뭐 그 부지매입비에서는 터무니없거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정말로 저도 뭐 이제 그래 되니까 과장님 정말로 합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으면 원안대로 맞는데 이 가능성이 정말로 없거든요. 한 번 더 노력을 하셔서 부지매입은 뭐 책정을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지주분들 시에서 한번 나가서 설득을 해서 정말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안을 좀 좋은 방향대로 두 동 정말 유지 분들이 좀 이렇게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시에도 좀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뭐 동민들은 옛날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거든 정말로 이것 지금 동사무소는 일반 서민들이나 정말로 없으신 분들은 동네에 편한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들이나 요즘 자가 운전자분들은 어느 한쪽에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정말 하루 종일 동사무소에 있어 보면 정말 차량이 없으신 분 정말 노약자 이런 뭐 정말로 불편하고 이렇게 교통에 차도 없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치가 저도 이래 보면 선주원남동도 통합 동네인데 듀클라스 짓고 나서 저 봉곡동에 그렇게 있는데, 이 문제가 워낙 큰 문제거든 통합동은.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정말로 큰 문제인데 아니면 정말 실거래가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원안에 해 놓으면 원안에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회계과장님이 정말로 노력하셔서 땅 지주분들 설득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유지분들이 잘 설득을 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여기에 저희들 요번에 4억8,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제 4억8,700만원 50%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요번에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하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지정된 부지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부지를 다른 쪽으로 선정하는 것 동에서도 지금 한 3개 정도 지금 일단은 물색을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과장님이 또 만약에 이것 지금 동청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참석하셔서 그 분들도 있고 또 지주분들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거든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주분들도 유지분들도 상모 옛날 유지분들 지금 또 사곡에 있는 유지분들 원로분들 설득을 해서 아니면 시에서 정말로 주민들 어떻게 방향은 바꿔줘야 되는데 워낙 지주분들한테는 얘기도 안 해 놓고 그냥 시에서 행정으로 금을 그어 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땅 지주분들은 터무니없이 그 가격에는 저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차라리 바꿔서 거기 하려면 있는 분이 사서 감정가 받고 좀 해 달라고 이런 부탁도 하는데 제땅 같았으면 그래 하겠는데 남의 땅이다 보니 지주분들하고는 솔직히 저도 안 만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만나면 미안할 뿐입니다. 이것 쉽게 말하면 금액이,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대통령기념화 공원화 사업도 문화공보부에도 6필지 2,000평 그게 매입이 안 되는 것이 다 돈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정말로 설득을 잘 하셔서 그리고 두 동이 합동을 했기 때문에 주민 여론을 잘 들어서 시에서 정말로 과장님 좀 자주 나오셔서 설득설득을 하셔서 안 되는 방향, 원안대로 하면 정말 좋은 것인데 그 원안도 지주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그것을 좀 정말로 과장님 내년에는 2007년도에는 정말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는 솔직히 부탁드리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다음 추진위원회가 열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 가지고 가부를 분명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분명하게 하고 현재 이제 지정된 장소가 안 되면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든지 한번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하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봐 가지고는 그 이상 뭐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감정가 이외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 동이 통합동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동이 통합이 안 되었으면, 그렇다고 지금 옛날처럼 그때 시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동이 통합되어 가지고 인원은 지금 한 3만명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보면 인원이 뭐 한 100명에서 1,000명까지 연도별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 봐서 정말 빨리 짓고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든요. 협소하고 뭐 또 옛날 오래된 구식건물이고 이런데 정말 이것은 과장님이 동사 추진위원회 회의를 정말로 나와서 청취를 잘 하셔서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과장님 318쪽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구자근 간사 시청사 청소 위탁처리 원가계산 용역, 이것은 뭐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제규정이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이제 시청사 청소를 하기 위한 이제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입니다. 원가계산인데 고시가격이라든가 안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 원가계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구자근 간사 전년대비 기준으로 그렇게는 못 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매년 단가라든가 안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 전년대비 해 가지고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꼭 이렇게 틀을 맞춰야 되는 용역을 하고 뭐 입찰을 줘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단가가 안 그러면 규정된 단가가 없는 것은 이제 뭐 공사라든가 이런 것 설계를 이제 하면 바로 단가가 나오고 하는데 용역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자근 간사 잘못 하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데 지금 이게 청소 민간위탁금 밑에 청소위탁처리 이 부분도 지금 2억800만원인데 이것 낙찰률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입찰을 붙이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회계과장 강갑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한......
○구자근 간사 수의계약이라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아, 입찰입니다.
○구자근 간사 공개입찰?
○회계과장 강갑원 87%에서 많아야 한 90% 까지 되겠습니다. 87.75% 그 이상 가까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1억8,000 정도 1억 팔구천 이래 나오는데.
○회계과장 강갑원 예.
○구자근 간사 2006년도에 1억5,300이더라고요.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구자근 간사 그러니 3,000만원 이상 증이 되는데 인원이 더 불어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제가 보기에 이것 위탁 줘 가지고 공개입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뭐 크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부 인원이 늘어나는지 우리 지금 청소하는 에리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작년이나 그 전이나 뭐 똑같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장 강갑원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계산할 때 정부 노임단가 요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조금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게 계산해 주고 실질적으로 입찰 들어가 가지고 그 사주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끼리 주고받는 것은 터치가 안 되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것은 뭐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법적인 문제나 요번 것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 위에 최고 위에 보면 재료비에 바닥청소용 왁스 이래 있는데 이것은 뭐죠?
○회계과장 강갑원 이것은 수시로 복도 보면 이런 것 왁스를 먹여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구자근 간사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뭐 따로 또 이 청소용역 위탁처리 맡기면 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쪽에서.
○회계과장 강갑원 요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자근 간사 별도로 다시 주고?
○회계과장 강갑원 재료를 주고 청소는 그 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공개 일괄 입찰 아닙니까? 청소하고 나머지 소모품이나 나머지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은 입찰 받은 사람이 다 해야 되지.
○회계과장 강갑원 복도 있고 저쪽에 별관 구)보건소 건물 요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보건소 건물은 그것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과장님, 하나하나라도 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세밀하게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구자근 간사 시청사 화장실 개선 해 놨는데 319쪽입니다. 37개소인데 이게 청내 다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청내 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 환경 개선 그런 것은 현재 변기를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자동 세척이 되도록 요번 시설이고 그 다음에 비데시설 하고 여자화장실에는 또 사물함이라든지 이용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여자화장실은 전체 사물함을 설치를 해 줄 요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을 한 7,4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 또 화장실에 요래 음악 같은 것 요런 것도 나오는 시설도 좀 하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청소 위탁처리 이것 공고 나가 가지고,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이정임 시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 되면 시청사 본청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쪽도 해당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의회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의회 전체 다 해서 37개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별관까지?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 여 지금 318쪽에 시청사 증축 및 주차장 건립공사 타당성 용역 한다고 2,000만원 올라왔네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어디? 증축은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요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이래 망설여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기는 시청사 뒤편에 민방위대피소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하 2층으로 해 가지고 지하 1층, 2층은 주차장을 하고 의회건물 뒤쪽에 4층까지 지어 가지고 여기는 사무실로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들 해 보니까 예산이 한 146억정도 이래 되어 가지고 일단 보류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기본용역은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예산 올렸는데 이 보류된 것이 앞으로 또 당장 지금 사무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협소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주차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 일단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얘기 됐는데 급하기 때문에 일단 요 보류된 부분을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저희들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2,000만원 이 부분은 100억 이상은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100억이나 넘게 들어가는 돈을 1, 2억도 아니고 지금 뭐 보류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그런데 지금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는데 뭐로 충당을 하시려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당초 계획은 2007년 당초 예산에 설계하는 것 까지는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증축하실 때 이것 용역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시 전체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구미등기소 증축 개보수 있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등기소 구)등기소 건물은 작년 11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는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혹시나 등기소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건물이 옛날 법원하고 등기를 보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사무실로 맞지를 않습니다. 칸막이가 이래 많이 되어 있고 또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 된 이런 상태입니다.
바닥이라든가 또 화장실 창호 이런 것은 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안 하면 사용할 수 없을 이런 종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 한 5억8,0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2층 일부분 하고 3층에 일부분은 기둥만 서 있고 위에 천장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증축을 해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또 자료실로 활용을 하고 요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39만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50만을 갔을 때 지금 청사 건물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가서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임시 지금 땜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만까지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을 줘서 좀 앞을 보고 용역을 줘서 청사 관리계획을 짤 것 같으면 짜야 되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하신 것처럼 앞에 용역비 2,000만원 까지 같이 결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전반적인 지금 우선 1월달 되면 1과가 늘죠.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1과 늘면서 거기 갈 부분하고 우선 급한 대로 당분간 버틸 수 있는 부분은 등기소 이 부분을 증축하시고 개보수도 하셔 가지고 일부 좀 옮겨주실 것은 옮기고 지금 용역비 2,000만원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또 타당성 조사 해 놓고 그냥 몇 년 뒤에 뭐 전반적인 이래 갈 필요가 없고 지금 좀더 넓게 대안을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갔을 경우에 정말로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정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하시고 지금 우선 등기소 부분은 증축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 배치나 이 부분은 최대한 자료실로 쓰시고 과도 옮기시고 지금 별관에 있는 쪽하고 같이 해서 부서배치를 새로 한번 전반적으로 하시고요.
부연해서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보면 지금 고아읍사무소 증축 때문에 고아읍사무소 글로 들어가 있죠. 그죠? 농산물도매시장에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올 10월인가 공사 끝난다고 하는데 끝나면 농산물도매시장 쪽도 지금 영업이 많이 부진한 부분도 있고 지금 운동장 안에 차량등록사업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선산하고 또 통합이 되어 가지고 평일에도 가보면 정말 지금 넘버 다는데 양쪽으로 차가 얼마나 즐비하게 서 있는가 하면 등기소 앞에 차량사업소 앞에는 운동장이 이렇게 일방통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넘버 달러 온 분들은 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중간에 교횡이 안 됩니다. 지금 양 옆으로 넘버 달려고 차량이 서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정도로 사무실도 협소하고 모든 부분이 운동장이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자, 좀 전국대회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 삼사일 전부터 입구를 통제를 해 줘야지만이 노점상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기 때문에 통제를 못 시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그렇다고 밤늦께 까지 누군가 계속 거기 서 가지고 그 분들 우리 건축과에도 있지만 그 현실성은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10월달 되어서 농산물공판장 쪽에 있는 고아읍사무소 부지가 다 신축해서 들어가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농산물공판 쪽으로 옮겨주시면 선산 구미간에 넘버 달러 오시는 위치도 괜찮고 또 공판장 영업 안 되는 부분도 뭐 넘버 달러 와 갖고 하다못해 옆에 뭐 과일 싱싱한 것 있으면 한 상자 사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미시 전체를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용역비 2,000만원 올라온 것은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저희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 저희들 사업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삭감해 주시면 보류를 하고 요번에 저희들이 시청사 뒤에 지하 2층하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땜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습디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저희들 하려고 그러는 것이 지하 2층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하고 의회 건물 뒤에 5층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 건물 쪽은 당장 1월1일부로 1개 과는 그쪽에 배치를 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그 쪽에는 보수를 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뒤에 있는 뒷부분 주차장을 2층으로 해서 차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지금 일부에서는 정문으로 들어오면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이게 저쪽 도로변하고 건물하고는 상당히 레벨이라 그럽니까? 높이 차이가 지면 차이가 나거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그래서 몰라 공사가 얼마만큼 드는지 모르지만 될 수만 있다면 정문에서 바로 터널을 지하를 타면 1층, 2층 자연스럽게 나오고 지하주차장에서는 본청하고 연결시켜서 엘리베이터를 이용만 시켜줄 수 있으면 지금 시청 앞 광장 그만큼 밑에 주차장이 새로 생겨지거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것 한 50만이 되었을 경우에 넓게 쓸 수는 포괄적인 용역을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하도록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그 앞쪽 주차장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하 2층을 해서 하니까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됩디다.
그래 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또 한 가지는 시청사 조성될 당시에 여기에 산 이었다 합디다.
이래서 앞에 암반이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암반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청사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는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이래 가지고 엄두를 못 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319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대형 승합 여기 버스를 1대 구입하실 모양인데.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윤서규 위원 용도는 어디에서?
○회계과장 강갑원 현재 시청 버스를 교체를 하려 그럽니다. 현재 버스가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오래 되었고 이게 버스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또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버스에 보면 물도 새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현재 우리 구미시에 버스 보유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대형버스 1대고 시청에 중형 19인승 1대, 2대입니다.
○윤서규 위원 2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윤서규 위원 그럼 대형버스 그것 교체 45인승 교체하려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대형버스 교체할 계획입니다.
○윤서규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도 그럼 45인승으로 구입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뭐 타보시고 이것 뭐 물도 새고 이러니까 교체하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디다.
○윤서규 위원 예, 저희들도 물세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연수 갈 때 물세례도 받아 봤고 그 당시에 그래 그 애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피부로 느꼈으니까 그 부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 위에 것 한번 보십시오. 대형승합 위에 저장냉장고 시청 구내식당 집기 이것 시에서 다 사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시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 주고......
○김상조 위원 임대?
○회계과장 강갑원 예, 사용료 부과시에 산출을 해 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조금씩 더 합니다.
○김상조 위원 정산하고 이럽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모든 시청에 현재 식당 집기는 시에서 다 구매를 해 준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 개인이 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식당도 들어 올 때 입찰 같은 것 안 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입찰 봅니다.
○김상조 위원 몇 년입니까? 계약기간이.
○회계과장 강갑원 3년입니다. 3년인데 처음에 당초에 3,500만원에 입찰 봤다가 매년 조금씩 증가되어서 현재 한 4,000만원 정도.
○김상조 위원 그럼 구내식당 안에 모든 집기는 시에서 다 사줬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회계과장 강갑원 나중에 그 사람들 나갈 때는 우리가 시에서 다시 다 되받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되받는데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임대료든지 이렇게 해서......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것은 계산이 됩니다. 사준 부분은.
○김상조 위원 그럼 그 분들은 그냥 몸만 들어와 있네.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작은 부분 외에는 큰 부분은 시에서 전부다 구입해 주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있던 전부 집기에, 또 처음에 옛날에 시에서 직영할 때도 있었거든요.
○김상조 위원 예, 예.
○회계과장 강갑원 거기에 있던 집기하고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입찰 보실 때 개선 좀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바깥에 일반 식당하고는 천지차이잖아요?
○회계과장 강갑원 그 대신에 임대료라든가 이제 입찰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두해 두고 또 입찰 보러 참가하는 분들도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임대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처음에 입찰 볼 당시에는 3,500만원이고 연 3,500만원이고 현재는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됩니다.
○김상조 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전체 4,000 몇 십만원 이래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그 안에 있던 구내식당 집기 같은 것 이때까지 총괄 전체적인 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모든 것은 안 빼 봤습니다. 한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빼봤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냉장고 사면 몇 년, 한 5년 정도 밖에 못 쓰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10년은 쓰지 전자제품 10년은.
○김상조 위원 이것은 식당용은 업소용 이런 것은 5년 정도 밖에 못 씁니다. 업소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것인데...... 의외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제가 그러면 덧붙여 하나 묻겠습니다.
예술회관 매점도 우리 임대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그쪽에는......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예술회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 그쪽에 직접?
○회계과장 강갑원 예, 임대는 하는데.
○윤서규 위원 그쪽에 만약에 예술회관 매점에 냉장고가 뭐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시에서 구입해 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다는 그렇지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시에서는 당초에 집기가 전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한때는 이게 시에서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나가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앞으로는 이제 차후에는 또 시에서 직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매점을......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참고로 예술회관에는 연간에 4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가지고, 본인들이 매점을 지금.
○윤서규 위원 그것도 명확하게 해 놔야 되지 식당에서 해 주고 매점에는 안 해 준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선은 명확하게 그어 놓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희들 대형 승합을 1대 교체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굳이 45인승 버스 샀을 경우에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뭐 40～45인승씩 다 만차로 운행을 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거의 다?
○회계과장 강갑원 지금은 현재 저희과에 운전기사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뭐 거의 운행하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차량을 운행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승차 인원이 40～45인씩 거의 만차를 다 해서 운행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저게 현재 작은 차는 19인승입니다. 19인승 이기 때문에 19인승 미만 되면 작은 차를 하고 또 그 이상 되면 큰 차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서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뭐 어느 정도 인원이 타고 다니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신형 나오는 45인승 버스 가면 의자 네칸씩 요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좀 굵은 사람은 앉으면 좀 이래 꽉 차면 부대끼거든요. 저희들 19인승 그 의자 있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요즘 새로 신차 뽑을 때 아예 그만 관광차들 보니까 그 의자를 개조해 가지고 나오는 차량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 정확하게 30몇 인승인지 모르겠는데 30몇 인승 나올 겁니다.
(「36인승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35, 6인승 짜리 나오는 것 있거든요. 개조하면
(「예」하는 이 있음)
그러니 꼭 굳이 40몇 인승 안 타는 것 같으면 36인승짜리로 개조를 해서 승합을 대형 승합을 타면 예를 들어서 정말 구미를 찾는 뭐 VIP손님들이 한번 이렇게 관광을 시키더라도 좀더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이용하는 것이 인원이 뭐 45인 넘어 가지고 또 괜히 그것 때문에 뭐 몇 분이 또 차 1대 더 따라다닐 정도가 그런 횟수가 많으면 기존 나오는 44인승을 하되 그게 아니고 뭐 36인승짜리를 해도 괜찮다 생각되시면 아예 애초에 뽑을 때 더 필요성 있는 36인승 짜리로 1대 구입을 해 주십사 하고 필요성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회계과장 강갑원 제가 45인승 하는 것은 차량 크기가 보통 일반 차에 45인승 차 그런 차입니다. 차인데 현재도 36인승인가 좀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차는, 별도로 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가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45인승 대형승합 해 가지고 버스에서 나오는 그대로 45인승짜리 그래 딱.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 보다는 좀 이렇게 개조를 한 그 차를 사 놓으시면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도 이것 관계인데 며칠 전에 12월5일자 신문 보면 홍콩거리 누비는 한국 IT하면서 이것 저도 뭐 수첩에 있는데 버스를 사신다니까 이것 보면 구미가 그래도 뭐 구미 하면 IT하듯이 홍콩에 보면 미니전차에 삼성, LG 도배해서 다니거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구미시청 버스라도 시청 버스만큼이라도 뭐 삼성이나 LG에 협찬을 받아서 좀 이래 광고하는 형태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회계과장 강갑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강갑원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를 받고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은 뭐 “구미 4공단에 투자하십시오.” 이래 해 놨는데 좋던데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물론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현대입니다만 참, 삼성하고 LG입니다만 또 다른 기업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회계과 예비심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지역보건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2, 43, 50, 59, 65, 67, 81, 8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42쪽에 예방접종수수료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 내용은 금년까지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기초접종은 다 했는 내년부터는 시중에 일반 병의원에도 하면 하고 나서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내주도록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맞는 양이 많이 줄어들 거로 해 가지고 편성을 그래 해 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편리하게 그래 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미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위원장 이정임 배석하셨는데 예산안에 즈음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간략하게 2007년도 구미보건소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보건사업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구미보건소 예산편성 내역 중 세입예산은 13억5,900만원이 감소된 2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예산이 4억1,000만원이 증액된 35억400만원, 사업예산이 17억6,700만원이 감소된 4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도시보건지소 사업이 종료되었고 노인요양병원 건립예산 국·도비를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완전히 확보하여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75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먼저 375쪽부터 38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아참,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담당자 이운균 산업건설위원회 가셨습니다.
○허복 위원 이 주사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는 우리 심사를 하기보다도 칭찬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셨는지 여기 부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더 안 물어도 잘 알 수 있는 부기 표기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 예산 반영할 때 안 받았습니까?
보건소서 부기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소 부기대로 내년도 예산은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384, 385, 386, 387, 3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보건소는 이것 부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시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셔 가지고......
(웃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 보건계장이 같이 했습니다. 직원하고.
○허복 위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간사님.
○구자근 간사 388쪽에 행사가 좀 줄었네요? 새로운 행사입니까? 388.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새로운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보건소에 주간 재활실 환자하고 정신센터에 환자하고 거기 암환자하고 방문환자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하고 합해서 우리가 연중 건강증진체험한마당을 해서 걷기와 산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전년대비 이것은 뭐죠? 작년에는 뭐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받아서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작년에 하고......
○구자근 간사 작년에 569만8,000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작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합해서 세우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해 가지고 짜집기 해서 겨우겨우 맞춰서 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좀 확고하게 자리를
○구자근 간사 올해는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한꺼번에 올렸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작년에는 흐트러 놨는데 여기저기 주워 모아서 그냥 했고 그러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맞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388쪽에 말이죠. 흡수식 냉·온수기라는 것이 이게 보일러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보일러 교체?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보일러하고 에어컨하고 양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우진석 위원 청사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있는 시설은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일러하고 같이 하면서 세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세관이 아니고 이것 제일 위에 있는 것 말입니다. 이것 설치비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세관은 밑에 400만원 따로 있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것은 위에 것은 뭔가 하면 연료비입니다.
앞에 페이지에 보면 연료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산출기초를 해 놨는 것.
○우진석 위원 아, OK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9쪽에 말입니다.
건강식단전시회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식단전시회는 저희들이 홍보전단하고 이런 것입니다. 전시회는 저희들이
○우진석 위원 전시회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전시회는 우리가 그때 시기에 따라서요. 시민들에 필요한 장소에서 박정희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때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오산 잔디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참 좋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전단하고 현수막 임차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은요.
○우진석 위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거기서 했었고요.
○우진석 위원 대상은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대상은 전시민입니다.
○우진석 위원 전시민이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많이 참여합니다.
○우진석 위원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우진석 위원 그럼 차량은 어디에 쓰는 차량인데 임차를 올립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차량이 아니고요. 장비임차
○우진석 위원 아, 장비임차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우진석 위원 이것은 뭐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골다공증 기계인데요. 이것 저희 구미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보건전문대학교 안에 있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임차해서 씁니다.
비싸고 장비가 그해서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 우리 행사 때만 빌려서 씁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요. 건강식당전시회라는 것이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행사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건강식단전시회는 영양사업의 일환인데요. 건강증진사업에, 그래서 이제 보통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데서 건강식단전시회를 어떻게 하면 식생활습관을 바르게 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시회를 하는데요. 해마다 사실상 전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지만 이제 주는 고혈압, 당뇨환자하고 비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시민한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를 택해서 금오산 잔디밭이라든가 아니면 시연을
○우진석 위원 시의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한다?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시연회 할 때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합니다.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묻는 것은 골다공증 장비 이게 뭐 어떨 때 뭐하는데 식단전시회인데 왜 필요한가 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이 장비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 장비는 골다공증 기기를 가지고 비만이나 그럴 경우에는 골다공증검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장비를 시민들한테 골다공증 검사를 해 주는 거죠. 그래 만약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를 한다든가 안내를 해 줘야 되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거기 첨부해서 요게
○우진석 위원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우진석 위원 우리 건강식단 전시회하고 골다공증 검사 하는 것과 무슨 연계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연계성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요. 건강식단 전시회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식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환자라든가 당뇨 환자라든가 아니면 골다공증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 발견해 주고요. 조기 발견해 주고 예방해 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진석 위원 현장에서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조기발견하기 위한
○우진석 위원 검진도 한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렇지요. 건강검진을 다 체크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루틴을 들어갑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이런 식으로요.
○우진석 위원 그럼 당뇨도 검사를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렇지요.
○우진석 위원 현장에서?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럼요.
○우진석 위원 혈압도 재주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아! 그런 것 한번도 못해 보셨습니까?
○우진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셔 여쭤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보건소 할 때는 같이 합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 것을 이것과 병행해서 식단도 해 드리고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시민축제 때나 산림행사 식목행사나 이런 뭐 시에 무슨 행사하는 것마다 다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주변에서 다 차려 놓고 부스 설치해 놓고 나갑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본 위원은 질문하는 것은 이 사업과 연계성이 별로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부대행사로 전시회에서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검진 활동을 한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계속해서 390쪽부터 40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393쪽에 한센병 관리사업 보조 이랬는데 이게 뭐 구미에도 혹시라도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요것은 뭔가 하면 나환자들
○구자근 간사 예, 압니다. 그러니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마시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런데 저희들도 구미가 850만원, 선산이 650만원 따로 계상을 해 놓던 것을 구미는 하나니까 구미로 통합해 가지고 같이 편성을 해 놔라 이래 가지고 전국 똑같이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서 이 협회 쪽으로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럼 협회에서 이제 2달에 1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진료를 해 줍니다.
○구자근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미지역에 한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위원장 이정임 환자가 있는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환자가 어느 정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금
(배석한 직원을 보며)
20?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7, 8명됩니다.
선산에 합해서 41명 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41명요?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401쪽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400쪽에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보니까 청사 위탁하는 것 인동지소 2개 다 청소 위탁주는 부분인데 그죠? 전년대비 900만원 인상되었네.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박세채 위원 여기는 뭐 어디 용역업체에 용역주고 이래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 몇 프로테이지 이래 맞춰 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작년에 저희들 이것 용역을 한번 줘보니까 인동에는 반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좀 잘 안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전부다 온 일로 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용역 해 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것으로
○박세채 위원 그럼 사전에 용역 지금 타 과에 보면 200만원씩 청소용역을 줘서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 원가계산 해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거기서 이제 입찰 붙여 가지고 하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8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끝까지 일괄 질의합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414쪽 제가 저번 9월달에 시정질문 했었는 내용에 보면 그때 당시 답변에는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렇게 편성했었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갑선 위원 지금 셋째아이부터 지금 100만원 되어 있네. 그죠? 저는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요구했었고 그 답변에는 30만원, 50만원으로 들어 왔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를 조금 받았고 지금 100만원씩 지원을 되어 있네.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갑선 위원 요것을 어떻게 책정해서 이것 2007년도에 태어날 것을 아이들 대충 예상을 잡아서 했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저희 처음에 계획은 둘째자녀 셋째자녀를 했는데요. 도에서 이제 둘째자녀 셋째자녀를 보조금을 내 주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도에서 이것을 아마 예산을 올렸더니만 다 삭감되고 셋째자녀만 하라는 그게 결정 났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둘째자녀를 했다가 도에서 보조금을 줄테니까 그렇게 좀 기다려보다 해 갖고 그것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끝나면 나중에 도예산이 삭감되고 셋째자녀만 주기로 해 가지고 다시 도예산 보조금 나오는 대로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이렇게 154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때는 더 도에 요구하면 더 줍니다.
○이갑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이갑선 위원 일단 저는 뭐 이렇게 몇 년동안 우리 구미보건소에서 계상을 했는데도 잘 안 이루어졌는데 요번에 다행히 이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감사합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음 질문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보건소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잘하고 또 인동지소도 지금 성공적으로 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보건행정을 아주 잘해 나오시고 우리 시민들이 참 보건소를 찾고 싶어 하는 가고 싶어 하는 보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리적으로 한쪽에 구석에 있다보니까 전시민이 보건혜택을 못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권역별로 우리 인동이 다행히 보건지소로 인가를 받았지요?
우리 상모사곡, 임오동 쪽에 공단에는 상대적으로 보건소가 멀고 또 버스 노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버스를 타고 한번 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서민층이고 노약자들인데 또 버스 탈 줄도 사실 모를 정도로 뭐 그런 교통체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인동이 이제 도시형 보건소 우리가 되었을 때 또 잘되면 시범적으로 잘되면 또 한군데 더 우리가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하나더 못 받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 복지부에서 전국에 3개를 더 한번 하는 것으로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신청했는 데는 수도 없이 많고 그래 가지고 기존 했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7개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 더 따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안 했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뭐 1주일에 한 두 번이라든지 순회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요번 예산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찾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정말 가고 싶어 합니다. 또 친절하게 또 우리 약도 좋고 모든 의료진이나 모든 우리 일반 병원보다 더 좋다 하는 소문은 많이 나 있는데 갈 줄을 몰라요. 너무 외지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골고루 보건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들 금연클리닉 그것 운영하는데 성공률이 얼마나 되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46.5%가 나왔는데요. 도내 평균은 40%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목표량이 1,170명이었는데 실적은 1,207명 했고요. 6개월 성공자는 425명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4시부터 수료식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여기 자산물품 취득비에 금연클리닉 CO라 하는 것이 화학기호입니까? 우리 일산화탄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일산화탄소
○구자근 간사 일산화탄소 화학기호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구자근 간사 1대 200만원인데 수리비가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대당 66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필터 값이, 전부다 필터 값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이제 411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대당 구입가격의 1/4 가격이 유지보수비로 나갑니다. 굉장한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필터 값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지
○구자근 간사 그럼 성공 여부는 이것 갖다대고 어떻게 하면 그동안 담배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아, 이게 센서인데요. 1년에 1회씩 교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대 보유하고 있거든요. 요게 센서 교체를 이게 좀 비싸답니다.
○구자근 간사 피워 놓고 안 피웠다 이러면 보건소가서 잡히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이것 해보면 다 알아요. 나와요.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비용이 어디로 다 가는 거죠? 422쪽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422쪽요?
아, 정신보건센터 이것요?
○구자근 간사 422쪽에 지역사회 그것하고 요 세 개가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위에 것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정신센터라는 것은 구미보건소에 지금 현재 2층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시범으로 두 군데 포항하고 구미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근 간사 경북대학교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간호대학교
○구자근 간사 간호대학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간호과학연구소
○구자근 간사 그럼 그 대학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매칭이 가능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아닙니다. 1급 자격이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문과 현실을 접목시켜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 시범일 겁니다.
너무 잘하고요. 환자 관리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안타까운 부분이 자꾸 사회에 소외된다고 지역에 어떤 대학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대학에서 도와 줄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해당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규정이 되어야지 되는 모양이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규정이 딱 맞아야 됩니다.
○구자근 간사 밑에는 어디로 갑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거기 센터에 운영하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 집중적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구자근 간사 이 부분 다 같이 합쳐지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합쳐져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개 시범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코올 상담센터는 따로?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요것은 예 조금 다른데 이제 알코올 상담센터도 경북에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구미에 이번에 11월달 11월14일인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카톨릭 거기 복지회로 연계해 가지고 구미종합복지관 황상동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전부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로 알코올로 인해서 문제점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정신보다가
○구자근 간사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러니 가까이 찾아가서 하잖아요. 종합복지관 안에다 하기 때문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그 주민들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시내 전역에서는 뭐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전역으로는 사실 하고 싶었는데요. 전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황상동 거기 종합복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안 높겠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 분들은 뭐 정말 우리 정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분들이라서 가까이 가서도 잘 안나옵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 되면 또 술이 만취 되어 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시고 하면서 너무 어려운 것이 알코올 그게 의뢰자입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혜택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혹시라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420쪽에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갑선 위원 여기에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지 출산후에 산모 뭐 신생아 산후조리원에 그런 계획인지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알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 이내인 사람들한테 주는데요. 만약에 그 분들이 보통 아기를 낳으면 사실 뭐 그게 다 직장생활 나가거나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2주동안 12일간 지원을 해 줍니다.
금액은 한 50만원 되고요. 이 지원을 만약에 쌍생아를 놨을 경우에는 18일간 100만원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요. 셋째아 이상가족 무료 검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임신 중에 초음파도 혜택이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가능합니다.
○이갑선 위원 이런 것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런 혜택을 몰라서 이것 처음 실행되는 겁니까? 올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셋째아 예, 이상가족 무료검진은 가족들 전체를 무료검진을 해 주려고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이갑선 위원 이것 처음이죠. 요번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갑선 위원 이게 홍보가 아직 저도 이제 처음이고 해서 생소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417쪽에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336만원 정도 여기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 뭐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금연클리닉 예산은 기금하고 도비, 시비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그 기금을 어떻게 쓰라는 지침 기준이 딱딱딱 정해져 프로테이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공자는 10,000원 내외로
○허복 위원 성공자가 지금 많아집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성공자?
○허복 위원 예, 예.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많아집니다.
○허복 위원 지금 우리 담배세는 지금 오히려 45억 정도 증이 되었는데 왜 이것은 성공이 거꾸로 또 많아집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래서 지침에 의하면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10,000원 내외의 지원해서 격려해 주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현수막이라든지 뭐 각종 금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기가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허복 위원 이것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지침에 의해서 예, 부여를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우리 구미시 보건소가 앞서서 하는 것은 여기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지침에 전국적으로 지금 금연클리닉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식당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식당에 인테리어도 잘해 놓고 요즘은 다 건물 깨끗하게 지어 놨는데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막 붙여도 됩니까? 그것.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임의대로 아니고 그것도 지침에.
○허복 위원 손님 자율에 맡기고 이제 앞으로 계몽하고 이래야 되지 식당에 인테리어 다 배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막 화장실이나 뭐 아무데나 임의대로 보건소에서 막 붙이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임의대로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허복 위원 동의 받습니까? 그것 예?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선진국에 가려면 어차피 이제 피운자와 안 피운자 구분을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선진국에 가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보건소에서 안 나서도 자기건강 자기 알아서 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조금은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디다.
○허복 위원 그래 규제된다고 해서 담배세가 늘어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것은 개인차이가 크죠. 개인차가 있고
○허복 위원 홍보 안 할 때 보다 홍보할 때가 지금 담배세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스티커 붙이고 이런 문제도 식당에 가서 주인한테 동의를 해 보고 그것 의무적으로 다 붙이라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것 규정이 딱 이렇게 붙여야 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 벗어나서는 전혀 안 합니다.
○허복 위원 그 규정이 주인 동의도 없이 아무데나 막 붙이라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게 아니고 사업장 뭐 몇 평 이것 지금
○허복 위원 그래 사업장 몇 평은 있는데 그것 붙이는 것 어떻게 붙여요? 그래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 규정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공익을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것을 항의할 때는 어떤 걸......
○허복 위원 그래서 집 주인이 우리 집에는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했는데 이런 것을 붙일 때는 좀 신중하게 좀 안 보이는데 한쪽 구석에 붙여 달라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것 보건소는 직권으로 막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직권이 아닙니다. 국회에 했는 그게 통과 되었는 것이 우리는 행정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래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활동을 한만큼 담배세도 줄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니까 제가 우려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부의장님 끝났습니까?
○허복 위원 이것 뭐 삭감하자는 소리도 못 하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422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 포함 해 가지고 180만원 10대 그죠? 그래 지금 저희들 정보통신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LCD모니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150만원 지금 되어 올라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박세채 위원 425쪽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5쪽요. 아, 예, 예.
○박세채 위원 컴퓨터 180만원씩 1대씩 대당 계상되었죠.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박세채 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 쭉 해 오는 것 지금 본청부터 해서 정보통신부터 해서 거의 지금 150만원 선입니다. 컴퓨터는, 그리고 복사기는 또 지금 이래 보면 부분적으로 거의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또 가격이 저렴하게 치인다 해서 부분적으로 임차하는 금액도 차이가 좀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어떤 부분을 가자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건소에서는 이제 구매하는 것으로 했네.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박세채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하는 양이 좀 적든지 이래 되면 뭐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절감이 되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책상, 의자 캐비닛, 프린트기 모든 것이 이것 입찰로 그래 하죠. 그죠? 조달로 해 가지고 그죠? 조달해서 입찰로 하지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갑선 위원 그런데 2대가 임차 있네요? 지금 구미보건소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요 부분은요. 사실상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넣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에 지금 방향이 전 국민에게 의료소외계층에 이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더 확대 이제 확고하게 시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방문보건 간호사를 갖다가 내년부터는 각 보건소당 10명씩 쓸 수 있도록 인건비를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이외에는 전혀 돈을 안 주고 10명이 만약에 오게 되면 책상이 당장 필요하고요. 그 부속적인 사무도구가 필요한데 우선 급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은 온다는 저것만 있었지 확정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안 올려놓으면 이제 1차 예산 때 이것 올리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먼저 올려놓은 거거든요.
○박세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컴퓨터 부분은 LCD 모니터로 해서 거의 정보통신부터 거의 뭐 금액이 거의 15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0대 해 봤자 돈 뭐 300만원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조달로 이렇게 해서 입찰봐서 구매하는지 그것은 예산 책정해 줬다 조달입찰 하면 똑같으니까 그런지 아니면 보건소는 따로 개인 이렇게 구매를 하는지 싶어서 이제 물어봤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일단 조달로 합니다.
○박세채 위원 예, 나머지 책상, 의자, 캐비닛 전부 다 해서 조달로 입찰하게 되면 어차피 제가 금액 부분은 남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되고, 복사기 부분은 거의 지금 임차를 많이 하는데 새로 구매를 한다하는 부분 요것만 예를 들어서 그만 새로 1대 사놓은 것이 전반적인 시에 세수로 봐서 절감된다 싶으면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임차해서 지금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차하는 조건으로 바꿔주시든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임차 하겠다 하면 요 복사기 부분 빼고, 그것 아니고 새것으로 사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예산주고 이러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러면 복사기 임차가 더 싸게 치이고 그하면 임차로 바꾸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박세채 위원 사용량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하면 좀 적게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장률이나 이런 것이 적을 것 같으면 270만원 1대를 사놓은 것이 모든 것으로 봐서는 낫고요. 사용이 많고 고장도 잦고 하면 임차를 해서 쓰면 고장, 수리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 그 쪽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박세채 위원 그 부분을 이제 과장님 생각해야 되지 제가 뭐 얼마만큼 양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복사기 임차료 현황을 다 받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갑선 위원 받았는데 지금 구미보건소에는 지금 2대가 임차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차료 나가는 내역이 지금 여기 없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운영비에 몇 쪽에 있습니까? 한번 봐 주이소.
○전문위원 이수영 387쪽
○이갑선 위원 387쪽?
2대 되어 있네.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새로 필요한 것 신규 1대를 원하신단 말씀이잖아 그죠?
(「387쪽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끝났습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하여간 그러면 복사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놓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과장님께서 내일까지 뭐 임차하라든지 아니면 사 놓는 것이 낫겠다든지 답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417쪽에 노인의치 보철, 거기 보니까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전부의치하고 또 부분의치 해 가지고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을 하는지 그 선정 기준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알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은요.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전부의치라든가 이분 대상자들이 거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기금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하는데 거기 대상자가 요 정도에서 만약에 더 필요할 경우에는 또 도에 요청하면 덜 썼는 데서 또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합니다.
○길윤옥 위원 아, 더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길윤옥 위원 더 주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은 뭐 소득에 관계없이 아무나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관계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70세 이상 저소득층
(「저소득층」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길윤옥 위원 아, 저소득층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절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길윤옥 위원 절대 저소득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구미보건소 이제 거의 다 마처 가는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방문보건사업을 확대시켜 주는데 방문 호스피스사업 말고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박세채 위원 경로당 순회사업 쪽으로 그래 하면서 저소득층 노인분들 있죠.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박세채 위원 경로당에 안 나오시고 또 집에 기거하시는 이런 분들 쪽으로 더군다나 열 분 정도 더 지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여기 보니까 시비 6억얼마 이제 마지막 확보했죠. 그죠? 도비 조금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3억1,400만원이 올해 정리추경에
○박세채 위원 미확보된 것 아직 있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정리추경에 저희들 윤창욱 의원님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박세채 위원 아, 정리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국비에 원래는 11억 계획이었는데 국비에 50% 23억3,000만원에 50% 해 가지고 6,8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요번 넘어왔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번에 정리추경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역력히 예산안 편성에 보면 하는데 그래도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실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지금 마지막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10분 좀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쪽 좀 많습니다.
43쪽, 44쪽, 59, 60, 67, 68, 84, 85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44쪽에 보시면 선산보건소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이것 보니까 구미보건소에는 다 있는데 여기는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하고 유행성독감, B형간염 이게 검사 그게 빠졌더라고요. 이게 안하는 것으로 이것 세입에 되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접종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조사업만으로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다 잡혀 있고 지금 실제로 이제 없는 것은 세입에 지금 유료로 없는 것이 유료 독감이 저희들 안 잡혀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아, 독감이 안 잡혀 있어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갑선 위원 그래 저는 구미보건소에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선산에 싹다 빠졌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29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먼저 429쪽부터 43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434쪽부터 434, 5, 436, 7, 8, 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위원님들 혹시 찾으시는 동안에, 여기 신규로 혹시 추가되는 사업이나 있습니까? 아니, 전체적인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전체적인 것?
○구자근 간사 예.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혹시 선산보건소 예산에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 인건비성 경비에 434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인건비 관련해서 2억6,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직원 55명에 대한 월급이나 수당 단가 인상은 전 실·과·소가 같은 문제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인부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한 2억6,000만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서 전년대비 2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전체 시설비에 있어서 2억9,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사업비 최고 늘어 났는 것 중에 전략적 뭐 어떻게 그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이 대부분에 보건사업이 아직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조금 전에 구미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에서도 설명했듯이 방문보건 인력 관련해서 8명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들 인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침이 정확하게 안 내려왔지만 일단 인력이 저희 보건소에 8명, 구미보건소 10명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소 내에 근무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방문보건이나 뭐 사회복지 관련한 수요조사를 하는데 활용되지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일단은 인력을 주고 교육도 도에서 집체교육을 하고는 하지만 보건소마다 방문보건에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정도라든가 서비스의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 인력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뭐 어떤 지침이나 뭐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지금 우리 구미나 선산이나 보건지소에서 그죠 가장 피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선산소장님 애 자십니다. 뭐 농촌에 보건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 의료하시는데, 이것 다른 것은 없는데 이것 그냥 아무 것도 아니지만 437쪽에 타부서는 없던데 에어컨 이것 충전, 에어컨 가스 주입이잖아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이게 뭐 맞는데 매년 올라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이번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일단은 이게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보건소에 보건소 보건지소 에어컨 대수가 36대입니다.
시스템이 10대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아닌 것이 26대인데 매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가스 어느 정도 에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보충하기 때문에 한 24대 정도로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계상해서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타 부서에 없어서 내가 한번 지적해 봅니다. 타 부서에서 한번도 못 봤어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또 저희들이 집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합치면 집이 20개기 때문에 항상 고칠 시설비라든가 시설유지비가 예산 올라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선산 관할이 넓은데 다른데 에어컨이 많은데 타 부서에는 에어컨 충전 가스 하나도 없더라고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회계과 이런데서 관리하는
○김상조 위원 너무 자세히 올라와서 내가 한번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소장님. 뭐 살림을 너무 잘 사신다 하니까 참 듣기 좋습니다.
그래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440쪽 임차료 관계 구미보건소와 달리 보건소 국유부지 임차 대부료가 여기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보건소 국유부지 임차 대부료는 사실 지금 저희 선산보건소에 주 출입도로이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저희 선산보건소 담 안에 있는 부지인데 저희들이 그것이 시부지가 아니고 사실은 2005년 9월1일까지는 경찰청 소속의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제 무상 대부로 사용을 했는데 2005년 9월2일자로 관리청이 경찰청에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면서부터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이제 재경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에게 대부료를 앞으로 내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입 조건으로 2005년 9월2일부터 내년도 2007년 2월까지는 매입을 조건으로 무상대부를 해 주니까 그 사이에 매입을 하든지 2007년도부터는 대부료를 내든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라든가 또 회계과에도 문의를 하고 해서 실제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더라도 1억원 가까이 들고 대부료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대부를 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그것을 돈이 들더라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서는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 결심이......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장기적으로 봐서 무조건 그것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주차장이 그래 보건소 땅이 아니고 그래 되어 버리면 거기에 재정경제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대부료 주기도 같은 공공기관으로써 아까워서 물어보니까 대부료 주지 않고 조금더 무상으로 계속 이제 버티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해서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잔매 피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그래 되어 가지고 큰 일이 닥칠 때는 감당 못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일단은 저희들이 회계과라든가 문의도 하고 했지만 전체적인 타 부서나 시장님 결심사항이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이라고
○윤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소장님 장기 계획으로 소장님 계실 때는 일 처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문제가 발생 안 될 수가 있는데 타 소장님이 와서 또 모르는 소장님이 오셨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세채 위원 소장님, 여기 선산 지역구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얘기해 갖고 그것은 빨리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시지가 자꾸 계속 올라가기 전에 대부료 주는 것보다도 그 부분은 빨리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대부료도 비싸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잠정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잠정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대부료 요것을 아예 삭감을 시켜야지 빨리 사지요.
○위원장 이정임 대부료는 삭감을 하고
○박세채 위원 대부료 줘 놔 놓으면 1년간 또 그냥 있는데
○윤서규 위원 그게 맞겠지요?
○예산담당 배재영 그대로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대로 두고?
○우진석 위원 예, 그럽시다.
○윤서규 위원 계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예,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넘어왔습니다.
440쪽부터 45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451쪽부터 462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우진석입니다.
453쪽에 말입니다.
셋째아 이상 무료검진 사업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우진석 위원 신규사업이죠.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신규사업이고 도에서 계획한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에게 일단은 가내시 내려왔는데 향후에 셋째아에 대한 지원비와 더불어서 그 가족에 대한 공공기관 이용시에 뭐 무료진료라든가 무료검진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 정도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공공기관시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다시 말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우진석 위원 보건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왜냐 하면 민간의료기관까지는 그것이 어떤 다른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민간 이런 것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일단은 도에서 이제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일환으로서 보건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라든가 다른 건강검진에 관련된 비용을 무료로 하겠다 그 정도 내용으로 가내시 되어 내려왔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이게 검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을?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제 생각에는 그것은 내용도 검진 항목이라든가 진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에 전국에 있는 1차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료와 기본적인 성인병 검진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검사지 싶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직은 세부 지침이 서 있지를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끝까지 다 보는 겁니까?
○구자근 간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전반적으로 보시고 지나간 부분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소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461쪽에 전산실 서버구입비 올라와 있는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전산실 서버는 저희가 3년째 당초 예산에 올리고 있는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산실 서버를 3,0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은 2000년에 설치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이제 전산관련 부품이나 프로그램이 내구연한이라 할까 사용기간이 3년인 것을 보더라도 훨씬 지났고 2004년부터는 너무 잦은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라든가 7개 지소에 진료업무도 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서버구입비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우진석 위원 그 동안에는 왜 그래 예산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봅니다.
○우진석 위원 그 동안에 잦은 고장 등등해서 뭐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았겠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보통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한번 이제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면 그 진료했는 그날 내역이 내려가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작업을 해야 되고 다른 뭐 예방접종이나 고혈압, 당뇨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업무 전체에 아주 큰 차질이 많았습니다.
○우진석 위원 올해는 설명을 잘 하셔서 예산 확보 하시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457쪽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래 가지고 전년대비 한 1억 정도 늘었는데 뭐 신규로 구입하는 저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년대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전년대비 1억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에 가장 중요한 증액은 진료의약품 소모품이 460페이지 보시면 8,8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460페이지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된 고지혈증 관리사업 의약품 진료의약품이 전년 대비 8,800만원이 늘었고 한방의약품도 전년대비 200만원, 예방접종사업도 전년대비 2,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만큼 소모가 많다 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 항상 약품비를 1억6,800만원을 전년에도 올렸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하지만 그 약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또 추경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추경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당초예산에 그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이제 다 올렸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 그러면 추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괜찮지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약품 구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일괄 지금 연초에 다 구입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연초에 총액 단가 입찰을 합니다.
○구자근 간사 보관기간 이런 것은 전혀 상관 없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보관기간은 보통 이제 저희들이 물건을 물품을 검수할 때 약품에 뭐 제조연월일을 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3년, 5년 이렇기 때문에 그 약품이 보통은 1년 이내에 다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 관리과장님과 사회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직원, 자료배부 중)
○구자근 간사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3, 47, 50, 87, 88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세입부분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63쪽부터 493쪽입니다.
먼저 463쪽부터 4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 지금 기 리모델링 중입니다. 리모델링 중인데 내년에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의 어떤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 교육여건이 안 맞습니다. 안 맞게 되면 시민복지회관 차원에서 다른 장소를 임차를 하든지 빌리든지 대체장소가 나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어떤 대체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그게 과목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 예산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좀 자료요청은 물론 우리 허복 부의장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예산을 지금 심사하시면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놓게 되면 우리 모두발언을 위해 설명을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이것 진행하시면서 이것을 보시면서 금방 이해가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 예산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지금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강의 장소도 없는데 뭐 신설 과목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설과목이 아주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신설과목이 지금 2개 늘어났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과목.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도자기하고 화훼기능사하고 두 과목 늘어나고 현재 저희들이 마지막 3기에 29개 반을 했는데 2개 반은 지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하고 있던 것이 잘 안되는 실적이 저조한 과목은 줄이는 것으로 하고 또 신설과목으로 교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7개반하고 문화강좌는 별 지장 없이 저희들이 장소를 임대하고 해서 교육을 어떻게든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과목에 벨리댄스, 수필, 문예 뭐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벨리댄스는 원래 스포츠댄스 B반이 명칭만 변경이 됐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왜 명칭변경인데 신설과목으로 해 놨어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이름이 다르다고 신설과목 하고 원래 있던 B반은 또 이름이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이래서 그렇지 벨리댄스는 사실 명칭변경입니다.
○길윤옥 위원 여기 지금 금방 자료주신 것에 보면 수필 문예 뭐 티 없이 예쁜 글씨, 영어 중급 야간 이래 가지고 신설과목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꽃꽂이가 화훼기능사로 바뀌고 왼쪽에서 오른쪽 보시면 스포츠댄스 B반이 벨리댄스로 바뀌고 이제 B조와 공예가 그대로 이름이 공예, POP 예쁜글씨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수지요법, 퀄트, 한자가 없어지면서 수필 문예가 생기고 생활도예가 생기고 영어 중급반이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신설됐는 것은 영어 중급반하고 생활도예하고 수필 문예하고 요것 세가지만이네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과목을 신설과목 해 놓으니까 이해가 그래서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도록 명칭 변경하고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강의실이 없어도 이것 충분히 다 됩니까? 이 정도 신설을 다시 늘려도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어차피 정기교육은 장소를 임차를 해야 될 그런 임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기과목이 다른 쪽에 가서 분산이 다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임대를 해서 과목이 분산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문화강좌는 저희들이 기관산하단체를 장소를 물색을 해서 최대한 무료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장소 확보도 안해 놓고 이런 또 신설과목이 많이 늘어나면 예산은 또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지금 얘기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장소가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의원님들이 저희들 교육에 차질 없도록 이해해 주시고 도와만 주신다면 저희들이 100%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2007년 자료에 교육운영계획안 이래가 정기 사회교육 문화강좌 이동, 여성대학 뭐 위탁교육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차질없이 교육을 하겠노라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차질없이 교육을 연속해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타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여성대학부분도 형곡2동에서 지금 교육장소를 하다가 경북운수연수원까지 가면 차량 이동이나 다른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여성대학은 권역별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산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번에는 진평동, 인동동 쪽으로 인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할애를 했을 뿐이지 이 부분은 고정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한 두 과목 줄면 강사수당만 줄 뿐이지 다른 것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 다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일단 강사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1억7,962만5,000원이었었는데 올해 지금 계상된 예산이 1억5,705만8,000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미 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여기서 손대 진다면 교육을 차질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수입이 얼마죠? 우리.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수입은 저희들 이 복지사업은 수입을 따지셔서는 곤란합니다.
올해 7,110만원이 들어 왔지만 이것은 행정마인드를 갖고 따지신다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는 최저의 효율성을 기대할 뿐이지 그 어떤 예산과 투입과 산출에 개념을 두신다면 저희들 절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과장님.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구자근 간사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상으로 뭐 사회복지 부분에 수입을 7,000만원을 갖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지 좀 물어봤을 뿐입니다. 물어봤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만약에 지적을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아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현장에서의 문제도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종강하기 전까지도 공사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수강 교육 프로그램도 원활하지는 않았고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리고 분명히, 내년에 개강이 언제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개강을 지금 조금 늦출까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왜냐 하면 이제 저희들 현재 공사를 3층하고 지하로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좀 하는 방향이 좋고 현재 저희들이 깨고 이런 것은 어지간히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리가 많이 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맡은 사람 공기가 있고 또 저희들은 교육기간이 많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들 장소에서 다 교육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뭐 말씀 안 하셔도 저도 눈에 선합니다. 그 눈에 선한데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고맙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뜻에서 또 우리가 혜택을 받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혜택이 돌아가고자, 그러니 이게 리모델링이나 다른 부분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좀 편하자고 이게 끊긴다든지, 이 교육과장님이나 누구 이것 하나 커리큘럼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3년은 걸려야 됩니다.
○구자근 간사 예, 홍보해야 되고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게끔 사전에 미연에 같이 노력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지금 기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하기 위해서 한 1년, 2년 고생하는 거니까 좀 바깥이라도 전혀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도록 같이 이해를 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걱정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상이고, 471쪽까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2쪽부터 480쪽까지 가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473쪽요. 과장님, 문화유적지 탐방 및 체험학습 이래 가지고 장수대학 외 2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어느 과정을 말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정기사회교육과정에도 문화유적지 탐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 운영, 상담실 쪽에도 있고 이래 가지고 3개 계에 유적지가 지금 14대가 되어 있습니다. 14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차량을 말씀드리면 장수대학에 2대, 시민대학원에 4대, 정기교육에 4대, 자원봉사 체험봉사에 2대, 또 자원봉사단 도대회에 1대, 한마음교육에 2대, 현장학습에 1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차량은 작년보다 지금 많이 적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체험학습 그냥 2개 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2개 과정이 외 2개 과정이니까 3개잖아요. 그죠? 장수대학 외 2개 과정이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어르신 과정은 한 과정으로 보고 또 자원봉사단 과정 1과정으로 보고 또 정기사회교육과정 1과정으로 봐 가지고 요렇게 3개, 장수대학 외 2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과목은 여러 가지다 그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과목은 여러 가지고 정기사회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 중에서 이렇게 모여서 가기 때문에 어느 한 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과장님 따로 여기 가는데 비용을 거둡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비용을 안 거두고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교육을 잘하고 또 활동도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고 이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대학은 무조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차량 지원 다 되고 통행료 되고 식대 되고 뭐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식대도 되고 그런데
○구자근 간사 종합적으로 다 되는 부분에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다 되는 부분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차량은 16대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급식비는 14대밖에 없습니다. 요게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장수대학도 작년에 갈 때 뭐 돈 얼마씩 조금씩 내고 갔다 그러던데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아니요. 내고 간 적은, 개인적으로
○구자근 간사 개인적으로 자기들 장수대학 모임에서 거뒀는지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렇지요. 반별로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구자근 간사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다른 과정 돈 거두고 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급식 나가고 통행료 나가고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들리는 소리들이 이제 아무 것도 아니지만 조그마한 것들이 일 잘하고 정말 안 좋은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구자근 간사 고생하고 뭐 애는 애대로 먹고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2대 모자라는 부분 어떻게 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처음부터 여기 넣어 가지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런데 처음부터 넣었는데 예산에 맞추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그 부분이 칼질이 되어 져서 그렇지 저희들은 분명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 맞춰서 냈습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이게 예산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한정되어서 맞추다 보니까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세요.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것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481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방기구 유지 및 전자제품 수리비, 교육 재봉틀 유지비, 가스레인지 수리비, 교육용 비품 수리비, 댄스 스포츠 음향시설 설치비, 전자복사기 수리비, 프린트기 수리비 뭐......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은 교육을 하다보니까
○김상조 위원 하도 교육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별로 전부 수리를 안 하고는 다음 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고장이 그만큼 많이 납니까? 요새도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매일 미싱도 매일 밟기 때문에 고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계속 같은 사람이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나 와서 키고 끄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그것을 가스레인지도 거의 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야간 2시간 이렇게 하루에 6시간씩 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리를 안해 주고는 안 됩니다. 전자제품도 그렇고요.
○김상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수리비 안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고장도 요즘 잘 안 나거든요. 고장도, 재봉틀 뭐 가스레인지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런데 저희들은
○김상조 위원 비품 수리비는 뭡니까? 그럼, 교육용 비품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교육용 비품이 카세트나 이런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여러 반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품입니다. 그 부분은, 한 반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상조 위원 이것 뭐 한번 수리했는 내역서는 있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수리 전부 품의를 받아서 정확하게 다 서류 갖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 미싱에 나사 하나 빠졌는 것까지 다 적어넣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금액은 그래 별로 안 많습니다. 안 많아서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금액은 많지는 안 하지만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또 어느 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 나눠 놨는 겁니다. 그 부분부분 필요한데 따라서요.
○김상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과장님, 480쪽에 증기사용료 열병합발전소 증기사용료 뭐죠? 열병합발전소 증기사용료 해 가지고......
○관리과장 조석건 예, 요게 우리 시민복지회관 전체적으로 전에는 지하실에 보일러를 땠는데 지금 거기 열병합발전소에 증기를 사서 우리가 난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자근 간사 아,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그렇게 보일러에서 증기 그것은 열병합발전소 그래 가지고 언제부터 요렇게 했지요?
○관리과장 조석건 요래 하고 거기다가 미터기를 보고 집행하고 그래 합니다.
○구자근 간사 언제부터 요렇게 했습니까? 증기사용료 시작한지가
○관리과장 조석건 요게 2005년도부터 그래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연료대비 어떻습니까? 대비해 가지고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증기사용하고 전체가
○관리과장 조석건 전에 우리가 벙커C유 때는 것 보다는 상당하게 좀 그것을
○구자근 간사 시설비 투자가 관로 매설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그런데 그것은 우리 회관 입구까지는 전부 열병합발전소 깔았고 우리는 인입선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구자근 간사 저희들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예.
○구자근 간사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냥
○관리과장 조석건 예.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난방만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길윤옥 위원 난방이 6개월씩이나 난방할 이유가 있습니까? 6개월이나
○관리과장 조석건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여튼 2006년도에 우리가 10억 했고, 2007년도에 10억을 시설비로 올렸고 우리가 2006년도 우리가 추경 때 또 10억 뭐 한 3,000만원...... 13억을 올렸습니다. 요게 전체가 다 예산 확보가 되면 우리가 내년 8월달 정도 되면 이제 수리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래 8월달 되면 이제 10월말 11월, 12월, 3개월 정도는 우리가 난방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6개월이라고 부기가 표시가 됐는데 예 요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됐습니다.
○길윤옥 위원 요것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10월, 11월, 12월, 1, 2, 3하면 6개월 딱 맞네요?
○길윤옥 위원 3개월이니까 1/2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온수로 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는 것 같아요. 6개월 이면 10월달부터
○길윤옥 위원 3개월만 하면 되신다 그랬잖아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아니요. 3개월 갖고 안 됩니다. 저희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손이 곱으면 절대로 바느질도 할 수가 없고 미싱 바늘도 하나 못 끼웁니다.
그리고 미용같은 것 온수를 쓰거든요. 이게 다 열병합으로 오는 겁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편성이 잘못 됐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요게 내년도에 전체 회관이 8월달 준공이 되면 10월말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 2, 3월달은 그게 이제
○길윤옥 위원 다음 연도 아닙니까? 그것은
○관리과장 조석건 예, 그것은 2008년도에 가서 우리가 책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3개월만 필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사무 착오로 예.
○길윤옥 위원 예, 1/2 삭감 요청합니다.
○구자근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481쪽부터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490쪽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경비용역 있죠. 그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개나리아파트 금오아파트 해 갖고 120만원씩 2명씩 2,880만원씩, 실질적으로 저희들 세입 쪽에는 보면 한 6,500만원 정도 세입 들어 왔고 뭐 건물 유지보수한다든지 그 외 이렇게 유지비나 또 시설비 보수비 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싱크대부터, 그런데 56세대, 금오아파트가 전체 56세대죠?
○관리과장 조석건 58세대입니다.
○박세채 위원 58세대입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개나리아파트는요?
○관리과장 조석건 개나리아파트는 총 200세대입니다.
○박세채 위원 200세대?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예를 들어서 58세대에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렇게 경비 2명씩 굳이 이렇게 서야 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관리과장 조석건 그런데 그게 2명 서는 것은 그게
○박세채 위원 아니 교대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래 58세대짜리 아파트에 경비까지 굳이 세워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그것은 우리 전부다 처녀들 아가씨들이 있는데 아가씨들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 전부 거기는 아가씨만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거기 개나리아파트든지 금오아파트 거기는 전부다 그겁니다. 금남구역입니다. 전부 처녀들만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어차피 복지회관 시설비 개보수비 10억 이것은 이해가 가고요.
금오아파트 등기구 교체공사 해 가지고 2,000만원 계상된 것 있지요? 1식으로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 등기구 하는 것이 이게 각 세대 이래 불키는 등기구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58세대에 2,000만원 계산하면 1세대당 얼마 돌아갑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호당 40만원 곱하기 그래 58세대를 하니까 2,300만원이 나옵니다. 2,300만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산 탑다운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 사정 때문에 300만원 정도 감하고 그래 2,000만원 올린 겁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뭐가 문젠가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자, 싱크대 수전 교체해 주죠. 그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싱크대는 4만원짜리 바꿔 줍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그것은 싱크대 요건데
○박세채 위원 위에 통 그것
○관리과장 조석건 아니, 꼭지. 현재는
○박세채 위원 아, 수대 수전이면 꼭지?
○관리과장 조석건 예, 그래서 지금 좀 바꿔 가지고 찬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요래 섞으면 말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아가씨들 고생하는데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거기 지금 평수 몇평 짜리입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그게 지금 금오아파트는 13평이고요. 신평있는데요.
그 다음 개나리아파트 송정에 있는 것 12평입니다.
○박세채 위원 13평 안에 구조가 뭐 방이 2개 뭐 이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대충
○관리과장 조석건 방 조그마한 것 2개하고 거실 겸 식당하는 그겁니다.
○박세채 위원 방 2개에?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그럼 그 1세대에 그럼 방 2개 이래 있으면 아가씨가 몇 명이나 같이 생활합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보통 2명 내지 3명씩
○박세채 위원 2명 내지 3명?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그러면 등기구 전체 하면 예를 들어서 방 2개 뭐 주방 위에 거실 일단 그 세대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등기구를 전면 한목에 싹다 갈아 준단 말입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아니, 한목에 싹 갈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그런데 거기 한번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시면 그래도 여기 개나리아파트는 지금 지은지가 20년 되었고 금오아파트는 딱 30년 되어서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서 참 그렇습니다. 올해 참 너무 그렇고 우리가 근로청소년들 해도 거기에 있는 근로 청소년들이 제일 참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근로청소년 그래 갖고 여기 임대료 받고 있는 그 수입 보면
○관리과장 조석건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뭐 만 몇 천원씩 보증금 19,000원에 뭐 월세 19,000......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정확한...... 금액을 이해를 못 합니다만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20년, 30년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들 여기 비둘기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면적으로 계속 부분적인 보수비를 들여서 기본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고 그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헐어서 새로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팔고 어디 좀더 싼 쪽으로 나가서 좀더 새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대처 방안이 나와 줘야 되지 부분적으로 조금조금 조금씩 수리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년, 30년 이래 됐다 하면
○관리과장 조석건 예, 그래서 이게 관리하는 부서도 전에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하고 있을 때 이것을 근로청소년관계를 거기에서 하다가 지금은 시민복지회관으로 바뀌었고 그 당시하고 전부 기능도 틀리는데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부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해마다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2개를 참 팔아 가지고 박세채 위원님 말씀따나 조금 멀리 싼데 가서 조금 면적도 넓게 조금 고층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참 임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등기구를 전면 58세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싹 교체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등기구 고장난 것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수비 들어도 안 됩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박세채 위원 다 썩은 집 예를 들어 뭐 등기구만 새것 갈아 준다고 인물 납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그래서 뭐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한꺼번에 싹 갈고 안 그러면 지금 깨진 데만 바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금오아파트 등기구 교체 우선 예비비 형태로 일단 수리는 고장이 나든지 하면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1/2 삭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그 밑에 복지회관 정원수 전정 했는데 뭐죠? 1식, 1식, 1식 이래 놨는데
○관리과장 조석건 우리 시민복지회관 앞에 공원하고 개나리아파트, 금오아파트 3개에 저희들이 참 상근 일용인부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나무를 옳게 좀 만들고 다듬고 하기 위해서는 옳은 참 전문적인 기술자한테 그것을 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요기
○구자근 간사 세 군데 다 일괄
○관리과장 조석건 예?
○구자근 간사 세 곳, 공원, 개나리아파트 요 세 같이 일괄 다 그냥 수의계약 합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아직까지 계약방법은 아직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고요.
○구자근 간사 이제 일례로 뭐 다른 쪽에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때 몇 명, 며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리던데.
○관리과장 조석건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러한 참 인부임 쪽으로 올렸으면 뭐 몇 명 곱하기 그래 하면 되는데 우리는 시설유지로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1식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491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지금 여기 481쪽은 전부 또 가스레인지 수리비 뭐 재봉틀 유지비 이렇게 해 갖고 전부다 올라 왔는데 여기는 지금 또 신규 구입이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요것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새로 설치하는데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내년에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지금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재 뜯어내니까 못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이 많습니다. 대용량 분쇄기나 자외선 살균소독기나 공업용 미싱이 작년에 20대 샀지만 총 60대가 필요한데 작년에 연차적으로 사주시려고 해 가지고 20대를 들이고 지금 앞으로도
○위원장 이정임 지금 재봉틀이 60대씩 있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60대 갖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2반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또, 내년에 20대를 사고 그 다음 해에 또 20대를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해마다 연차적으로 20대씩 바꿉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지금 20년이 넘었는 미싱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저희들이 구입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대구여성회관에서 이쪽으로 이관 했는 물건입니다. 거기 '70몇 년도에요.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자료 내 놓으신 것 보면 꽃꽂이를 폐강한다고 해 놨는데 꽃꽂이 수반 여기 30개가 왜 또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것은 화훼장식가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화훼장식가용입니다.
화훼장식가가 이게 올해부터 국가자격증이 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화훼기능사로 바뀌어서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화훼기능사
○위원장 이정임 화훼기능사?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하기 위해서 꽃꽂이도 해야 되고 라파도 해야 되고 분야가 더 많아졌습니다. 화훼기능사 그 시험을 보자면
○위원장 이정임 그 용도로 쓰실 겁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거기쓸 수반입니다.
거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구자근 위원님 덧붙여서 시민복지회관 공원 및 근로자임대 정원수 전정,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연대하면 안 됩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그런데 공원녹지과에도 거기도 시내 공원에 하는 것 전부다 그게 어디 조경회사에다가
○김상조 위원 어디요. 거기 계속하는 인부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시민복지회관에서 또 여기 하려면 인부를 또 어디서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거기에서 의뢰를 하면 예산도 아마 절감되지 싶은데 이게
○관리과장 조석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원과에다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489쪽에 민간위탁금 지금 3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교육위탁금을 어떤 식으로 하죠? 대학에서 우리 시민복지회관으로 출강을 나옵니까? 아니면 그 학교로 갑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아닙니다. 현재 대학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오공대
○위원장 이정임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평생교육원에서 독서지도자 뭐 풍수지리사, 장명학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과목이 한 25개 과목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금오공대에서 25개 과목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그 정도, 그보다 지금 많을 때도 있고요. 평균 잡아서 25개 과목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경운대학교에서는 뭐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거기는 평생교육과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운대학교는 저명인사 초청 특강으로 시민대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1대학은 문예창작과정 전문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한번 씩 이것 강좌할 때 마다 시민들한테 한번 교육 끝나고 나면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받아봅니까? 그 강좌에 대해서 뭐 어떻다든지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냥 여론은 들어 보지만 그 자리에서 저명인사 모시고 특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여론은 그냥은 듣지만 설문은
○위원장 이정임 아니, 이것 접수할 때 교육생 접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학교에서 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금오공대는 대학교에서 그대로 하고 구미1대학도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설문이 가능합니다만 경운대학교 교양대 강좌는 설문이 가능하지를 않습디다. 해 보니까 저희들...... 요것은 공개강좌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지 미리 신청하는 강좌가 아닙니다.
다른 금오공대하고 구미1대학만 미리 신청하고 오는 강좌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인원에도 상관없겠네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인원은 저희들이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금오공대에는 1년에 600명, 구미1대학은 1년에 60명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1년에 60명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완전히 전문가로 이제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경운대는 시민강좌 할 때 그때만 하고 인원은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2,100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2,100명입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공개강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일종의 지방대학 육성 차원이네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지방대학 육성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명인사 모시려고 하면 사실 강사수당을 정부 기준 가지고 지금 오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아니죠. 지금 구미1대학 같은 경우에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문예창작 과정에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이런 것이지 60명 교육하는데 1,000만원씩 주면 그것 1,000만원씩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빼고 나면 거기에서 또 책자도 1년에 한부씩 발간하고 거기도 또 문학기행도 가고 이러면 1,000만원 가지고 크게 풍족한 것 아닙니다. 실제로는...... 대학육성 차원이 아니고 구미 여성 문인들을 좀 배출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가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일단 무턱대고 민간위탁금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복지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을 일단 위탁을 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고 시민의 반응도 들어 볼 필요가 있고 과목 같은 것도 변경할 필요도 있고 이런데 무턱 돈만 그냥 위탁하면 그게 끝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줘서 싫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교육이라 하는 것은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야 되지 금액적으로 해 가지고는 시민복지회관에 1년에 10억 줘 보이소. 강사들 뭐 위탁교육 한다 그래도 싫다 하는지, 그래 과장님께서 자꾸 왜 돈 얘기를 왜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교육에 대한 수준을 시민복지회관에서는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 처음에 서두에 모두에 우리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실 때 복지 쪽으로 그 하고 돈 얘기는 안 하신다 하는데 1,000만원도 모자란다 하면 대학에서 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돈으로 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설문도 한번도 안 들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요업무 사업 현황에 이 지금 폐강하는 과목, 신설과목 1년에 한번 씩 교육을 하시게 되면 수강생들한테 여론도 한번 들어 보고 어떤 강사가 좋았다 싫었다 하는 그런 여론을 설문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설문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위원장 이정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시비가 투입되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위탁한다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런데 저희들한테 정산보고 올라오면서 전부다 결과가 오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한번 씩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는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앞으로는 과장님.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위원장 이정임 교육을 하시는데 위탁관리하는데 무조건하고 돈만 아까 돈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금액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시고 사후관리를 하셔야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항상 보고 그렇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개인의 설문을 다 들어 보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일일이는 못 들어 보고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한 번씩 물어보고
○위원장 이정임 대학에 가셔서 일단은 대학에서 위탁관리할 때는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과목에 따라 가지고 여론조사도 한번 들어 보시라 하고 또 설문도 한번 받아 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1,000만원이 지금 뭐 예를 들어 구미1대학에서 우리가 1,000만원 받고는 교육에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못 높이겠다. 강사 초빙하는 것도 힘들다 이러면 그에 대해서 예산도 더 증액해 갖고 해줄 부분도 있고 또 많은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또 삭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특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지 일단 돈 그냥 뭐 예산, 지금 바깥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어제 계속 예비심사를 하는데 지금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민간위탁금 일단 줘 놓으면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대학만 시민복지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참조를 하셔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시민복지회관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조석건 과장님.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489쪽에 등기구 조명램프 이것은 그럼 시민복지회관 내에 교체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여기 있는 것은?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그럼 요번에 전면적으로 내년에 다 하고 나면 이제 100개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이것은 등기구지 다마 이것은 아니거든요. 통째로 다마 가는 등 세트 기구 얘기하시는 거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박세채 위원 그것도 일괄적으로 개보수 끝나고 나면 시설할 그겁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시장남유진
- * 부시장김성경
- * 기획정보실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예산담당배재영
- 예산담당자이운균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총무담당권순형
- 시정담당김종율
- 인사담당박종우
- 지도교육담당조석희
- 기록물관리담당박성애
- 후생복지담당이창국
- 새마을과장이춘배
- 새마을담당권순서
- 자원봉사담당신동호
- 거리환경담당백인엽
- 청소년담당신정순
- 체육진흥담당김구연
- 세무과장김정대
- 도세담당김홍섭
- 시세담당김용길
- 징수담당방경도
- 세원개발담당이영활
- 세외수입담당이수복
- 체납세정리팀장서재오
- 주택과표담당엄기득
- 회계과장강갑원
- 지출담당곽중현
- 계약구매담당김창기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청사관리담당정동규
- 복식부기팀박호형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보건행정담당김범석
- 의약담당박수연
- 전염병관리담당서동희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건강증진담당엄덕용
- 방문보건담당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구건회
- 지역보건담당강옥련
- 건강관리담당전석재
- 방문간호담당이철규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담당조영인
- 건강증진담당김희동
- 예방의약담당박명규
- * 시민복지회관
- 관장김태운
- 관리과장조석건
- 서무담당유익수
- 관리담당김안복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시민복지담당배영숙
- 교육담당김순자
- 상담실담당황태연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김홍집
- 관리담당백승해
- 운영담당이동률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 위원장대리 구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