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송용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홍난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말씀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저번에도 저희 그 행정감사 때 시간 때문에 좀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홍난이 위원 오늘 시간 초를 남는 시간이, 남는 시간이 그러니까 초과시간 아니거든요. 잘 보고 회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숙 전문위원, 송용자 위원장대리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함)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저기 잠깐 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그 우리 책 지금 뭐로 결산서로 하면 됩니까?

(「결산서와 둘 다 다 할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기준으로.

○위원장대리 송용자 결산요약서 2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결산서 203쪽에 보다가 보니까.

○위원장대리 송용자 23쪽.

○이선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 요약서 말고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 요약서에는 너무 요약돼 있어서 세부사항들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이고요. 여기에 지금 시정미래전략 개발 및 평가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전략성과 업무추진 이것 700만 원 정도가 7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담당관님 요거 남은 이유가 뭐죠?

○이선우 위원 크게 좀 잘 안 들려요.

○이선우 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그런 비용이에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잡혀 있?

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런 건가.

○이선우 위원 아! 원래는 이게 거의 다 소요가 되는 예산인데.

○이선우 위원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선우 위원 음,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에, 홍보담당관실에요.

○이선우 위원 205쪽이고 여기 지금 여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항목별로 좀 묻고 싶은데요.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에서 칠…… 일 십 백 천 만 십만, 여기도 7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남아, 남게 된 건가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긴급?

○이선우 위원 수선비요?

○이선우 위원 수선비?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아유 결산서도 이게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참 좀 불친, 불친절한 느낌이 드네요. 매번 물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잠시만요.

다른 분 먼저 할까요.

아, 한 개만 더 바로 할게요.

전략적 도시마케팅도 900만 원, 거의 1,000만 원 남았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선우 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선우 위원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선우 위원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나 전략적도시마케팅 둘 다 수선비로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선우 위원 따로 잡아 놨으면 그 기능들이나 그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선우 위원 어떻게 달라요? 홍보비는…… 아, 예 뭐 수선비니까 뭐 크게 뭐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900,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는 740만 원 남았고요. 전략적도시마케팅은 거의 1,000만 원이 남았어요. 도시홍보비네요, 거의 그죠?

○이선우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거를 안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들어오시나? 이거 아시는 담당자 여기 계세요? 이걸 왜 대답을 못 하시지 아무도.

(윤희영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예, 말씀하셔도 돼요. 아시면.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이선우 위원 계장님이신가. 계장님이세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위에 거는요. 그러면?

○이선우 위원 아, 이월이 되는 거?

○이선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좀 상세내역들을 좀 알아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 행감 준비만큼 좀 결산도 정확히 아셔야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되고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는데 담당관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제안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홍난이 위원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홍난이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저는 홍보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하고 이제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505페이지에 나오는 그거 같아요. 25페이지이기도 하고요. 요약본에서는. 역동적 시정홍보에 6,000만 원이 아예 안 썼더라고요. 그것 똑같은 내용인가요, 아까 이선우 위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홍난이 위원 명시이월로 이제?

○홍난이 위원 그런데 사용 안 한 그건데 이월 사유가 업체선정 지연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홍난이 위원 잘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홍난이 위원 선정이 지연됐어요? 왜 선정이.

○홍난이 위원 5개월 소요되는 걸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홍난이 위원 그럼 올해는요?

○홍난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홍보비가 모자라고 시정이 홍보가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구미시가 역동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많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시민이 제대로 인지 못하고 아니면 전국에서도 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안 쓰면 안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맨날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난이 위원 이런 게 좀 지연되지 않게 그 제대로 조금 뭐 작년에 특별한 뭐 사유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예산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죠?

○홍난이 위원 예산에 책정된 거니까 이왕이아면 우리 구미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명시이월 안 되게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등 6개 부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0쪽부터 32쪽까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9쪽, 45쪽, 4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요, 국장.

○이선우 위원 243쪽에 결산서는 243쪽이고요.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에서 결산이 잔액이 지금 4…… 얼마 남은 거죠? 4억 3,000이 남은 거죠?

○이선우 위원 이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어디에서 많이 남은 거죠?

○이선우 위원 요약서는 30쪽이고요. 결산서는 243쪽인데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운영에서만 벌써 5,800이 남았거든요. 뭐 행사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243쪽 결산서는 243쪽.

○이선우 위원 예, 예.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운영이 5,817만 원이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잔액이 좀 저는 이거 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 정도면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는 건데. 크지 않을까요?

○이선우 위원 2쪽, 아, 2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시민, 그 위에 시민중심 열린 시정운영이요. 그게 5,800이 남았고 그 밑에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죠?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보니까 행사에서 가장 많이 남았고 행사 안 해 가지고 그죠?

○이선우 위원 나머지 비용들은 선진시민의식 고취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정도면 원탁토론 같은 것 1번은 더 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이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유용해 쓸 수 없나 싶어서 혹시 이게 이 원인이 큰 금액으로 남은 건 모아, 이렇게 잔액들이 모아진 건가요?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많이 남은 게요. 243쪽에요. 노사문화정착 및 직원 후생복지향상에 1억 6,000이 남았어요.

○이선우 위원 예, 찾으세요.

미래지향적 인사운영 안에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아니에요. 노사문화정착지원 정착 및 직원 후생복지향상요. 1억 6,000이 남은 것 맞죠? 예, 이거 남은 이유가 뭘까요? 공무직 차별 때문에 몇 달을 있었는데 천막 있고 시위를 하셨는데 이거 남기면 이렇게, 이렇게까지 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위원님 페이지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243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43쪽.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1억 6,000이 남았어요.

○이선우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남기실 거면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고 이거 안 남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선우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들었다고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이렇게 1억 6,000을 남겨오시면 저희 의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죠? 잔액이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보통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회?

○이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처우들은 제대로 하셔야죠. 목은 이렇게 노사문화정착 및 직원 후생복지하고 심지어 밑에 공무직이랑 기간제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어차피 남을 거 예상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잡을 때 다 쓰지 않잖아요?

○이선우 위원 다른 거는 어떤 뭐 특별사업같은 것들이나 알지만 잔액들이 남을 거 예상하면 거기서 유용, 거기서 유용해서 충분히 그 처우들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결산서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253쪽에 있는 청사 신축 및 개보수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이것도 이월되겠지요? 9천…… 아니 얼마야. 일 십 백 천 만 십만, 뭐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과가 많아 가지고. 천천히 하십시오.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회계과에요.

○이선우 위원 253쪽이고. 국장님 지금 자료 너무 많으시죠.

과장님.

○이선우 위원 하세요. 과장님 대답해요. 국장님 너무 자료 많으신.

그 우리 청사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우리 계획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월 이렇, 계속 이월시키면서? 진행 어떻게 될까요?

○이선우 위원 한번 세웠던 계획이 언제 다시 가능할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선우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변경된 의회의 상황들은 집행기관은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진짜 위에 지금 4층 외에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선우 위원 밖에.

○이선우 위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저희는 더 필요한데?

○이선우 위원 징수과.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등 6개 부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3쪽부터 35쪽까지이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6쪽, 3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아, 바쁘네요.

국장님.

○이선우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255쪽이고요. 결산서는.

○이선우 위원 이게 어디죠, 복지정책과네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요약서 33페이지에 있는 여성복지증진강화가 5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유가 원인이 뭘까요? 결산서는 255쪽에 있고.

○이선우 위원 예, 있고 요 요약서 기준으로 하면 33쪽에 있습니다.

요거 코로나 때문에 뭐 회의를 못 했거나 뭐 이런 건가요?

○이선우 위원 오늘 국장님들 다 바빠요.

○이선우 위원 증진강화에서 5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여성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에서 거의 다 남았단 말이에요.

○이선우 위원 이 원인이 뭐냐고요? 저 오늘.

○이선우 위원 이걸 아예 못한 거예요, 아니면 남은 거예요?

○이선우 위원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이선우 위원 상황에서 남은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자, 노인장애인과.

○이선우 위원 저기 그 259쪽이고요.

○이선우 위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아, 됐고요.

아동보육과.

○이선우 위원 263쪽에 있고요. 여기 뭐 요약서는 34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선우 위원 예, 가족지원정책에서 일 십 백 천 만 십만, 6,300만 원이 남아, 남은 것 맞죠?

○이선우 위원 아니, 아니다. 8,800이 남았죠?

○이선우 위원 여기서 건강한가정 지원에서 1,3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요.

○이선우 위원 요거 남은 이유는요? 요게 뭐를 지원해 주는?

○이선우 위원 건강한 가정지원이요?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건강한 가정지원이요. 아동보육과인데?

○이선우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선우 위원 아닌데?

○이선우 위원 건강한 가정지원, 맞, 과장님?

○이선우 위원 틀림없습니까?

○이선우 위원 거기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랑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 지금 여기 행복플라자 안에 그 건물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나 보죠?

○위원장대리 송용자 복무요원이?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행복플라자 건물 안에서.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1,382만 1,000원이 복무요원들 식대비라는 뜻이?

○이선우 위원 이게 너무 안,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이선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명이랑 지출이랑 너무 안 맞지 않냐고요?

○이선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이선우 위원 266쪽에요. 과장님.

○이선우 위원 국장님. 266쪽에 영유아 복지증진에 건전한 영유아 육성 지원에도 거의 6,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선우 위원 이거는 왜 남았어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힘들다 질문하고 이렇게 힘들까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좀 상세내역 주세요.

예, 자료요청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뭐.

○신문식 위원 굵직한 거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굵직한 것만.

○신문식 위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9억 반납이 됐고 33쪽입니다. 요약서에. 복지정책과.

○신문식 위원 지역복지기반사업 조성 및 다양한 주민 서비시확충 19억 반납이 됐고,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 12억 7,000 반납이 되었고, 복지정책과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보조금이 2개 합치면 한 30억쯤 됩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30억 조금 넘는데 왜 반납됐죠?

○신문식 위원 왜 반납이 되었죠?

○신문식 위원 어떤 항목이고 어떤 반납한 이유가 뭐죠? 크게 보면.

○신문식 위원 아!(웃음)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굵직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신문식 위원 예, 예.

명시이월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신문식 위원 기반조성 및 다양한 주민서비스 확충 예 19억 반납이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너무 많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중에서 좀 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큰 게 뭡니까? 금액이 제일 보조금 제일 많이 반납한 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세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긴급복지라면 복지정책과이고 뭐 저희들 요약서에 3번째 항목이네요. 12억, 12억 보조금 반납이 된 거 12억 7,000.

○신문식 위원 음?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왜 남았죠? 긴급복지재난지원금이.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럼 지원을 해줄 사항이 그렇게 발생이 안 되었나 보죠?

○신문식 위원 사용하고 남았는 것.

○신문식 위원 아, 대상자가?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거는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그죠? 5,000만 원이고, 반납금 보조금 반납금이 뭐 20억 정도 되네요?

이 원래 보조금 반납금 이런 게 굉장히 좀 적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원래?

○신문식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신문식 위원 0점 몇 프로가 아니고 이 정도 같으면 약 한 5퍼센트 정도 안 됩니까? 이게 토털로 복지정책과에 보면 32억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데 예산은 한 600억 정도 되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약 한 5퍼센트 정도 안 됩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예, 대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신문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신문식 위원 지원할 어떤 사항이 안 되어서 남았는 금액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혹여나 예산이 너무 많이 반납이 너무 많이 되었으니까 초기에 조금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혹시나 없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에서.

○신문식 위원 예, 아, 우려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뭐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거는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선우 위원 코로나 예산은 두 가지 면이 있죠. 왜냐 하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랑의 예측상황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할 대상 발굴을 그만큼 하지 않은 거이기도 해요. 왜냐 하면 신청만 받아서 이분들 긴급복지 대상이 되시는 분들 신청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선우 위원 아니, “그렇다 그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에서 이 비용은 남으면 사실은 안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막 모자라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이선우 위원 행정에서는. 잠깐만요. 국장님.

○이선우 위원 행정에서는요.

○이선우 위원 행정에서는.

○이선우 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선우 위원 예,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읍면동에서 발굴하는 사각지대들이 생겨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장치들을 하지만 그 장치들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게 뭐 신청이 적었고 발굴이 적, 발굴 대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대답은 현실에 맞지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대상자가 뭐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에, 지원에 그 규정들은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서 또 특히 이런 긴급지원이나 생활안정과에서도 나오는 뭐 생활지원비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은 저는 더 발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국은. 예, 그 첨언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어려운 거는 알지만 어렵다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민들은 더 어려울 거니까요. 국장님 과장님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례도 지금 개정했던 읍면동 협의체나 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더 지원이 되면 이런 사각지대 복지계획수립이나 대상자 발굴 같은 데 예산 그러니까 수립할 수 있는 예산들을 더 지원해야 하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분명히 비어 있는 비어서 이렇게 구멍이 난 대상자들 발굴 가능합니다. 요것들 참고하시기를 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자,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1개 부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승수 위원 두서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결산위원장 했습니다만 서류검토만 했는 사항이라서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이 가지고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결산서 기본개요. 아니 자료에, 예.

○신문식 위원 30쪽.

○강승수 위원 페이지 30쪽.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3년간 우리가 세입이 이제 매년 늘었잖아요? 작년에 ´19년도에 1조 7,000억, ´20년도에 1조 8,000억.

○강승수 위원 결산에 그래 들어왔는데?

자, 그래 들어왔는데 잉여금이 뭐 전년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는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 나는 이에 따른 분석을 듣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분석 정도는 좀 그렇고 그것보다도 일반 공공행정에 보면 ´19년도에 약 640억, ´18년도에 490억, ´20년도에 1,600억 정도가 정리가 됐는데 어떤 뭐 큰 사유가 있나요? 이걸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결산장에 이런 질문자리가 없다보니.

○강승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강승수 위원 회계과장님.

○강승수 위원 요거 일반 공공행정분야 1,600억 전년 대비해서 한 1,000억이 올랐잖아요? 요거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작년 대비해서는 좀 낮아졌습니다만 1,2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여에 대한 어떤 검토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 자료 요점정리만 좀 해줘요.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6쪽이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 우리 선산보건소와 구미보건소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저,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식사를 하고 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 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평생교육원 있는데 동사무소도 있고요. 식사를 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용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등 6개 부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7쪽부터 29쪽이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9쪽, 45쪽,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국장님.

○이선우 위원 저는 결산서로 볼게요. 225쪽에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인프라 구축에, 아니고요.

○이선우 위원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선우 위원, 결산서 책자를 찾아보며)

아, 요게 아닌데…… 예산액이 아닌데, 잠시만요. 요 사업이 아닌데.

아니요. 됐고요.

잠시만요.

예, 우선 됐습, 아, 우선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아, 예.

○이선우 위원 예, 아까.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예, 홍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국장님.

○홍난이 위원 그 우리 결산서 참고서류에 보시면 507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과에.

○홍난이 위원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507페이지. 새마을과에.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첨부서류에요. 결산서 첨부서류.

○홍난이 위원 예,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요.

○홍난이 위원 안 들려요.

○홍난이 위원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놓음)

○홍난이 위원 시간부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홍난이 위원 기간부족이라고 적혀 있는데.

○홍난이 위원 이월 사유가.

○홍난이 위원 예, 예, 예.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홍난이 위원 그런데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기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추경을 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도비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홍난이 위원 우리가 수요를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도비를 내려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가 없는데 예산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또 문제되는 것 같고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남는 금액들이 꽤 있어요.

○홍난이 위원 이것도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다라고.

○홍난이 위원 이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처음에 신청한 거나 동별로 이게 나가는 거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홍난이 위원 작년에 이 리스트 동별로.

○홍난이 위원 사업내용하고.

○홍난이 위원 현황하고.

○홍난이 위원 그것 좀 빠르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예, 저는 그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게 검토하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39쪽에 보시면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돈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남았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등교가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남았지 않을까.

○신문식 위원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 코로나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입니다. 예,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게 120억인데 67억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돈은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었나요?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1,300명.

○신문식 위원 예산을.

○신문식 위원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신문식 위원 올렸는데 예산.

○신문식 위원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과다하게 내려왔다?

○신문식 위원 1,600명이 추가가 됐네요?

○신문식 위원 1,300에서 2,900.

○신문식 위원 1,600이 추가가 됐네요?

○신문식 위원 그럼 추가된 대로 다 시행하면 안 됩니까?

○신문식 위원 아, 대상 기준에?

○신문식 위원 우리 구미시에.

○신문식 위원 그게 맞출 수가 없었다?

○신문식 위원 이런 거는 이거 도에서 잘못 내려 보내 줬네?

○신문식 위원 대상인 것 같으면 대상 기준을 조금 완화하든지.

○신문식 위원 중위소득을 좀 높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코로나 정국에서 요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돈을 이렇게 내려 보내 줘도 이것 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돈이 67억인데 67억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지 싶은데 많이 안타깝네요.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좀 뭐 중앙에서 그렇게 정했던 부분인가?

○신문식 위원 그럼 그런 기준도 제대로 뭐 안 하고 뭐 이렇게 돈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까?

○신문식 위원 뭐가 좀 많이 이게 검토하는 내용들이 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신문식 위원 혹시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분 안 계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신문식 위원 아마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한 사항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 없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 분도 상당히 좀 많이 계시지 싶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대상이 있다면.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어떻게 수요를 조사를 하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뭐 요건을 어떻게 알려 드립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신문식 위원 아, 이 뭔가가 업무상에 조금 우리가 개선할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몰라서 이 부분 신청 못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니, 이 기간제 근로자 이게 희망일자리 사업인데 이거 아마 제대로 홍보가 되면 하실 분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 중에서도 몰라서 못하는 분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요번에 희망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한 67억 정도 이게 돈이 사용을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조사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혜택을 받으신 분 조사됩니까? 그것 조사되면 그것 좀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몰라서 못하는 부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을 나는 이거 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안 계셔야 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혜택 보신 분하고 조건이 되시는 분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요거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226페이지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4,290만 원 전액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226페이지요. 그. 못 찾으셨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장미경 위원 아, 요거는 사업 취소가 된 겁니까?

○장미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 앞에 22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에서요. 보조금 반납액이 1,740만 원이 나왔는데 전체 예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뭔지?

○장미경 위원 예, 예.

○장미경 위원 문화예술과에요.

○장미경 위원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

○장미경 위원 거기에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예산액?

○장미경 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보조금이 1,740만 원 보조금 반환이 됐는데 이 반납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장미경 위원 그럼 올해는 채용을 하셨나요?

○장미경 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계속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장미경 위원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요?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예. 그런데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발갱이들소리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이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기,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홍난이 위원님. 예.

○홍난이 위원 예, 결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질문인데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웃음)

○홍난이 위원 어저께 두 분께서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국장님.

○이선우 위원 제가 성과지, 결산의견 검사, 결산검사 의견서에요. 성과보고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봤는데 우리 직속.

○이선우 위원 예, 요거요.

○이선우 위원 아, 죄송해요. 25쪽에 있네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직속기관 빼고 사업소 빼고 시청 집행기관에 직속으로 되어 있는 국 중에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제일 낮아요. 25쪽에요.

○이선우 위원 그 이유는 뭔지 분석이 되었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가장, 그러니까 예산에서 가장 코로나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게 복지국이랑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사실은 이게 객관적 지표라 하시는데 올해 결산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결산서에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0으로 가장 많은 거는 행사들입니다. 예, 그 부분들도 한번 지난번 행감하고 한번 연결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는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3개 부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평생교육원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축소된, 축소돼서 잔액 많이 남았죠?

○이선우 위원 어느 부분들이 특히 어느 부분에서 가장 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선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평생교육 자체 예산 원래 세워져 있는 예산 올해같으면 모자라서 그죠?

○이선우 위원 그럴, 아, 올해도 뭐 코로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모자랄 텐데 코로나의 영향을 보자면 사실은 성과 달성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문화예술기획도 지금 1억 9,000이 남았고 시립예술단 육성도 9,300이 남았어요.

○이선우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이선우 위원 그렇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 육성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결산에서 늘 보여지는 패턴들이 있어요. 특히 외부공연들 평생교육원도 마찬…… 평생교육원은 뭐 더 이상 다 풀이라서 사실 예산 더 세워드려야 되고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다른 관장님이셨네요. 그 시립예술단에 찾아가는 공연들의 활성화가 “추경에서 돈이 모자라서 더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에서 요런 예상들이 되는 부분들 남을 거 예상하는 것들을 좀 잘 쓰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는 도서관 환경개선에서는 일 십 백 천 만 십만, 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독서문화운영도 1,450만 원 정도 남았고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아, 예. 기억납니다.

○이선우 위원 거기서 됐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은요? 시설에 시설비.

○이선우 위원 다 코로나 축소, 여기는 평생교육원은 코로나 축소 운영으로 인해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선우 위원 예, 늘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해 주시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뭐 시기는 어쩔 수가 없었고 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런 것들 예산들이 남지 않고 부족한 예산을 남기면 남는 줄 압니다. 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김준배 과장님 예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번 자리가 의회에 들어오시는 마지막 기회인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인생 이막은 더 지금보다 더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용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송정동부터 신평2동까지 10개동부터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365쪽부터 37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저희는 이제 회의하고는 아주 별개로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제지를 당하겠지만(웃음)

(웃음소리)

우리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우리 동장님들이 참 열심히 해 주세요. 그래 항상 감사드리고 특히 뭐 우리 보건직이기도 했지만 우리 지홍자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사례사례 공문 하나하나까지 다 보시고는 또 공모하시고 누구보다 더 발 빠르게 도시재생과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또 신청하시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주민자치회의나 뭐 이런 거에 공모하라고 하면 누구보다 발 빠르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직이든 보건직 전문직이든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편견들이 지금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 뭐 우리 뭐 지홍자 동장님 퇴직도 하시지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왜냐 하면 저런 분들이 참 오래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동장님들이 많이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에 동장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좀 애써 주시는 거에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들을 해 주세요. 우리 지역민들도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평1동에 지금 제가 다른 말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사안을 얘기했을 때 바로 출동해 주세요. 예, 그런 것도 우리, 우리 동장님 엄 동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주민 위해서 발 빠르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한 마음 계속 감사한 마음 표출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주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사실 오늘 동장님들 다 뭐 서면심사하자라 했던 관례를 깨고 결산도 봐야 된다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또 퇴직하시는 분들 또 세 분이나 계셔서 아까운 인재들 떠나신다니 되게 정말 진짜 진심으로 아쉽고요.

쭉 다 봤, 저 이제 동 거를 지금 사실 뭐 한 페이지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여쭤볼 것들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결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환경조성비라든지 뭐 뭐 지역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뭐 단체들을 운영하는 운영비들은 잘 쓰시고 있는데 환경정비들도 뭐 동별로 남은 데도 있고 목들이 다 다르게 남았더라고요. 결산에서. 그리고 실제로 과에서 결산을 하지만 복지 쪽은 거의 대부분 동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사실은 현장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해서 사실 과에 직접적으로 다 회계하게끔 해 주시는 것 다 동에서 하는 업무라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결산까지 이렇게 또 나오시라고 한 거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뵙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사업들이 지역마다 좀 목으로 다 달라요. 뭐 낙동강 주변 정비도 있고 어디는 뭐 가로수길도 있고 다 다른 데 거기다 신경 써 주시는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 안 아끼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예, 안 아끼셔도 되고 뭐 여러 사정으로 또 남았던 부분들 특히 인건비들은 아끼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잘 하셔서 동에 문제, 동에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우리 주민들과 최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십니다. 항상 주민들에게 어떤 우리 행정서비스가 바로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지금 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46쪽에 보면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요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청내에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지적을 해 놓은, 여기서 지적을 해 놓았던 거는 뭔가 하면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여기 지적을 하셨네요. 그 부분 저도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인데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보시면 “수의계약 도급 발주시 특정업체에 중복계약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특혜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님들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들은 이게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 대표 선임동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뭐 안면이랄까 지인관계랄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됩니까?

○신문식 위원 예, 공정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편중되죠? 어떤 데는 보면 30건도 받아요, 1년에. 어떤 어떤 어떤 다른 어떤 다른 업체는 보면 15건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편중될 수가 있죠?

○신문식 위원 그 업체가 예, 그 업체가 특별하게 뭐 긴급조치에 잘 대응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좀 과한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위원 동에 주민편익사업 이것 뭐 아주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내려오면 뭐 업체 선정하는 것 뭐 동에서 결정하면 거의 거기서 수의계약하는 거고 추천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가급적 뭐 그 연에 의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중복계약 이것 정말로 이것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다 소중한 분이시고 분들이시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 물론 여 수의계약 받을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장님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자,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정동에서 신평2동까지 10개 동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비산동부터 양포동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375쪽부터 383쪽까지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아, 여기 선주원남동이랑 아까 선주원남이 여기 계신 건가요?

○박교상 위원 지나갔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지나갔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동이 많으니까.

인동동은 그럼 여기 계신 건가요?

○박교상 위원 송정동부터.

○이선우 위원 인동동 여기 계시네.

○홍난이 위원 예, 계시네. 양포동.

○박교상 위원 비산동까지 했고.

○홍난이 위원 이게 저기 인동동에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다른 동에 비해 좀 많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동장님 일 너무 잘하시는 동장님인데 뵙고도 참 많이 감동받았었어요. 그때 찾아뵀을 때. 행정도 중요하지만 동에 업무는 청소하고 복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감동스러웠었고요. 그 말씀 되게 깊이 새겨 있고 우리 복지직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나가셨을 때. 동에 나가셨을 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은데 요거 불납결손액이 조금 큰 동이라서 그런가 많은데 이유를 좀.

○홍난이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다른 동들도 그럼 다 회의들 좀 많이 안 했었을 건데.

○홍난이 위원 어, 그러면 작년에 좀 많이들 남으셨어야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의견이 맞다고 하면. 그런데 0원인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큰 동들이라서 많이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선주원남동하고 인동동하고 양포동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남는 것 같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싶었더니 그 이유였었군.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더……

○장미경 위원 상관없는 발언 한 개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장미경 위원 아마 저는 이 요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방역하는 데 있어서 물론 동에서도 힘쓰셨지만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 동 쪽에 살펴본 거는 사실 방역 관련해서 비용이었어요. 아마 동마다 좀 차이는 있었겠지만 뭐 거의 잔액도 없이 사용들은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 이유는 자원봉사를 해서 해주고 기부를 해 주신 것들이 많아서 그나마 요 잔액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용이 모자라는 게 맞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방역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들께서 챙기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시고 이번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제가 지금 아까 잘 이해를 못 했나. 불납결손액에 대한 답변하신 것 맞나요? 아니 어떤 동은 0원도 있어요. 그런데 상모사곡이랑 상모사곡 70만 원대인가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건데 인동동 260, 과태금을 안 낸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결산서에 182쪽에 각 동에 맞아요. 세입세출 결손금이에요.

○홍난이 위원 그럼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

○이선우 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잖아요. 이거는 징수가 안 된 금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납이죠. 불납결손액. 맞죠? 세입 징수가 안 된 부분이었던 것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것 답을 받은 것 같은데.

○홍난이 위원 그러네.

○이선우 위원 그죠, 그죠? 맞죠? 아까 질문 그거였죠?

○홍난이 위원 예, 예.

(「불납」하는 동장 있음)

○이선우 위원 예, 불납결손액.

(「세입」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 위원 세입이 안 걷힌 것.

○이선우 위원 안 걷어진 거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걸 쭉 따라 내려가면 과징금 및 과태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이 생겼어요, 인동동은.

○홍난이 위원 그거 하고는 좀 다른.

○이선우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나오는데 이거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가요?

회계과장님.

○이선우 위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서 결손액이 올해 잡히는 이유. 그러니까 ´19년도 게 ´20년 결손액으로.

○이선우 위원 계속 쌓인 거예요?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런, 그런 것 같아서. 아, 그 연도까지는 제가 뭐 몇 년씩 모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실 수 있어요.(웃음)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동 크기에 비례한 것도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죠? 동장님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0원인 지역은 그러면 결손액을 0원 처리한 기간인 거예요?

○이선우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선우 위원 아, 기간 그 도래 기간이 동마다 다른 거구나.

○장미경 위원 5년 안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이선우 위원 음, 동마다 그럼 다르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과장님?

○이선우 위원 동마다 그러니까 결손액에 대한.

○이선우 위원 상모사곡도 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달라서 너무 이상해 보여서 예 그걸 한 번 더 짚고 가야 돼서 여쭤본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산동에서 양포동까지 8개 동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