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갑선 의원과 구자근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4월5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답변을 할 관계공무원은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형곡동 이갑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만 시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애쓰시는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동안 어리둥절하며 쩔쩔맬 때마다 채찍으로 독려해 주시고 때로는 자상한 가족처럼 모르는 사안들을 이해시켜 주시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기에 더욱 분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지역현안을 찾아보는 눈도 열렸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분들의 사랑을 한 점 의혹 없이 챙기는 일로 또 부지런한 일꾼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관심사는 지난 주 타결된 한미FTA에 집중되면서 농업 등 일부 분야에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이라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주부검침원에 관련된 시정현안 두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추진전략 및 지역특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도시와 지역은 사회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느라 학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한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ㆍ지역ㆍ도시경제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은 한 도시의 학습여건을 증대하여 모든 시민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여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지역혁신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1979년도 일본의 가케가와시에서 최초 선언한 후 1992년 OECD 회의의 도화선이 되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26개국 175개 도시가 국제교육도시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창원시가 평생학습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999년도 경기도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언이 시발점이 되어 전국 57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구미시와 인접한 칠곡군은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평생학습 대상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분의 대상을 수상했고 인천 연수구와 부산해운대구는 우수상을 획득하여 타 도시의 부러움을 산 바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의 추진을 위하여 일본의 가케가와시에서는 시청조직에 평생학습부를 신설하고 시장, 비서실장이 직접 평생학습 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시청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인근 칠곡군의 경우에는 평생학습 전담부서인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장을 중심으로 자격증 소지자 11명과 함께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지역간, 계층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으로 인한 사회통합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가 지난 3월27일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ㆍ관ㆍ학 공동교류협약 조인식을 갖고 이번 임시회 회의 기간 중에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는 모습은 다소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은 물론 국내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추진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전담기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지역특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의 1번지로 알려진 일본 가케가와시는 근대화 이후 이농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인구 7만의 전형적인 시골의 소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신무라 시장은 농촌은 이제 희망은 없다며 지역민들이 삶의 좌표를 잃어가고 있을 때 평생학습도시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지역을 배우자’라는 지역학으로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 결과 녹차가 많이 생산되는 가케가와시는 녹차의 고장으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은 신무라 시장은 모든 장소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장으로 만들었으며 그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생학습도시의 1번지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신무라 시장은 주민들과 무려 4,600회의 토론회를 거쳤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주민들을 생각하는 단체장의 리더십에 머리가 숙여지는 대목입니다.

구미와 인접한 칠곡군은 ‘미군부대와 함께 하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 프로그램’, ‘어학, IT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이버 평생학습원 구축’ 등 25개 교육브랜드를 칠곡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그야말로 학습을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의 경우 공단도시로서의 특성에 부응하여 기업체, 대학, 지역 훈련기관, 산업 연구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의 연계로 인적 자원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교육도시연합회의 회원도시로 등록을 하는 등 국제적인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일류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는 등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모델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평생학습의 시작을 ‘그 지역을 배우자’라는 지역학에서 시작을 한다면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구미시의 특성화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민간위탁 중인 주부검침원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상수도 검침업무에 대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주부검침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상수도 급수전은 28,000여 수도전으로 공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26명의 주부검침원이 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등 검침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검침원 1인 월평균 1,000여건의 검침을 실시하면서 직영 시 원가와 주부검침원 도입 후 원가산정을 비교한 결과 한 해 5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주부검침원제도는 예산절감은 물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같은 민간위탁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부검침원은 단순히 검침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유대관계와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은 물론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나 주부검침원들의 인건비는 월평균 80만원 내외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주부검침원들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에 상응되는 인센티브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부검침원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 및 근무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주부검침원과 같이 여성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분야의 민간위탁 확대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인철 이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갑선 의원이 질문하신 구미시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전략 및 특성화 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갑선 의원님.

○이갑선 의원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연초 업무보고에도 구미를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2민사고를 설립하고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등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명품구미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도시를 조성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전국의 51개소가 벌써 지정이 되었고 올해는 전국에 15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벌써 지정이 되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하지만 다소 늦었지만 지금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데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순천시와 창원시의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 선진교육도시들의 회원으로 주축을 이룬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즉 IAEC 국제기구에 회원도시로 등록이 되어서 국제교육도시와 교류는 물론 지역도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국제기구에 등록을 해서 정말 시장님이 외치고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특성화 계획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구미는 도ㆍ농복합형 도시로서 지금 한미FTA 타결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농민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농촌에 대한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어떤 농촌에 대한 지역학으로 최우선적으로 특성 특화시킬 것인지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임 의원님 하십시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와중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이 평생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임시회에서 총무과에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아직도 조직이 개편되지 않은 시민복지회관 명칭,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원장으로 명칭을 사용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례를 사전에,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잠시 휴회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4월30일까지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 하면 가산점이 가점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어떤 조직 지금 조직개편의 용역이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생교육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거는,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 조례를 다루면서 위원장이나 간사 또 심지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이갑선 의원님께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작년 12월부터 제가 알기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집행부에다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직을 총괄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1,500여명 되는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번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 때 발의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하고 의결도 의회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한번 의회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번에 그 조례가 보류가 되었다든지 조직개편이 되지도 않은 용어를 평생교육원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보류를 시키려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전부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조례가 보류되어서 평생학습도시에서 배제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의회에 또 부담을 안고

(총무과장, 시장에게 메모를 건넴)

이래서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조금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선 의원이 질문하신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중인 주부검침원 지원대책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갑선 의원님.

○이갑선 의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답변에 주부검침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장기근속자 우대방안과 근무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시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하셨으니 소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인센티브시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검침을 하다가 또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리고 또 하면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식 식사비 정도는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는 주부검침제도와 같이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공공분야의 민간위탁 방안을 질문했는데 이에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주부검침원제도는 반드시 확대 운영되어야 되며 이와 연계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시책 구상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저희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39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금오공대에 설치한 유비쿼터스체험관을 비롯한, 구미시는 세계적인 전자산업도시로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시는 해결해야 할 많은 산적한 현안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세계 각국이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분쟁과 협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에너지소비의 둔화와 높은 물가에 서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하면서 시정현안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방안입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나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지역독점과 안정적 이윤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성격을 상실하고 서비스향상 보다는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소비자들의 불평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구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는 1988년부터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19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읍면에는 고아읍 원호지구와 산동면 4공단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며 동지역은 지산동입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동지역과 연립주택 등 많은 일반수요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만 따지면서 공급망 확대기피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및 독점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가스는 선진국형 에너지로써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함은 물론 가격 면에서 LPG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화재사고의 위험이 적어 시민 누구나가 사용을 원하는 에너지입니다.

구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 14만4,219세대 중 10만9,506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어 보급률은 평균 75.9%이며 그중 가정용이 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89.3%이며 단독주택은 10.7%로써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하여 보급률이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도 낮을 뿐 아니라 세입자 역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나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공동주택 거주민과의 주거형태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게다가 매년 전국 가스사고 건수 가운데 LPG 가스사고 건수가 70~80%를 차지하는데 비해 도시가스 사고는 10% 대에 그쳐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 가스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업무성격상 한전처럼 공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당장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의 도시가스 공급이 이익추구에 매달려 공사비가 적게 들고 돈이 되는 공동주택에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엄연한 같은 구미시민에게도 혜택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 설치비에 따른 민원 및 하루만 연체되어도 한 달 치 연체율을 적용하는 등 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독점에 기인한 것으로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구미시민이면서도 불공평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방안과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경영자 유치 및 준공영제 도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자동차는 TV나 휴대폰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구미시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본 의원도 근본취지에는 절대 공감합니다. 실례로 단속 이후의 교통흐름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차량 등록대수는 14만5,370대로써 이는 매월 평균 620여대, 연평균 약7,500여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 확보는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5만3,603면으로 차량등록 대비 105.5%의 확보율로 이론적으로는 구미시의 주차장 부족은 없는 것으로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구미시에 등록하지 않고 주차하는 차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주차장 확보율로써 정작 필요한 곳에서의 주차면수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실 재래시장 주변이나 도심지 곳곳의 심각한 주차난과 주차단속으로 인한 교통관련 민원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올 연초부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부착 CC-TV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이동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주요 도로변에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총 2만5,000건 이상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승용차 기준 4만원 과태료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억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연간 단속건수 대비 3분의 2가 넘는 숫자입니다.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4인 가족 중 한 명이 단속을 당했다면 그 가족 모두는 시를 불평할 것입니다. 이를 인구로 환산한다면 일부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단속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약8만명 이상으로써 구미시민 5명 중 1명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만을 성토하는 직ㆍ간접 이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수의 향상이나 세수증대가 늘어난 부분만 가지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실시 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혹여나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늦은 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그리고 단속에 밀려 불법주차 하는 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 등 시내 주요 도로변과 주거지역, 재래시장 주변 등 시 전역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차를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시민들과 이면거리의 영세한 사업장 주민들은 온갖 고민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 같이 기초질서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시에서는 주차장도 확보해 주지 않으면서 단속만 하느냐는 비판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단속에 앞서 주차시설을 늘리고 공영주차장 확보나 지역별 거점주차장 확보, 주차라인의 설치확대,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등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단속을 위한 주차단속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시에서도 결코 재정여건과 주차수익 및 시민들의 주차의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 이전에 시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 제도시행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향후 일어날 민원과 예견될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이라도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대 시민공모 등을 통하더라도 구미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변 공한지나 공공용지의 무료주차장 설치계획과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무료로 개방하는 등 주차장 확보방안과 주차장기금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동 낙동강변 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다수 시민과 근로자들이 주5일제근무로 인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은 점차 가족단위로 유원지나 공원,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찾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산호대교 개통은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비산, 공단1동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많은 시민들은 공단1동 중앙로와 비산우회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차량출입이 불편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개통으로 인한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나룻배를 띄우던 비산지역 낙동강 강변지역에는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쉼터 등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호대교 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고수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관내 1만여명의 비산, 공단지역 주민과 860여개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1만3,000여명의 근로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공간으로 활용토록 산호대교와 강변도로를 잇는 교각 아래 하천 고수부지에 시민들의 쉼터 및 운동장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자근 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률 증가대책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구자근 의원님.

○구자근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연간 8,000세대가 증가추세라고 하시고 또 답변에서 정확하게 문성택지지구가 2008년 12월 중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신도시개발이나 구획정리지구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가스 인입되는 부분이고 문성택지지구도 조성기반 완성이나 그런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거는 보급률 증가보다는 자연적인 증가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아, 선산이 2010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2020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모르는 일이고 기타 면지역은 이 내용에서 보면은 아쉬운 대로 그냥 불편한 대로 참고 사이소라는 이야기밖에 사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더욱더 시 차원에서 다시 지금쯤 한 번 더 소외된 분들을 위한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서울 성동구나 인천, 대전 동부 일부 시군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서민 주거지역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100m당 30가구 미만이 아닌 기존 관로하고 떨어진 지역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단적으로 경남 사천이나 하순, 나주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포나 전주 특히 전주시의 경우 34.7%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70%로 지금 올리려고 지금 2007년 올1월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0억, 10억, 5억, 5억 해서 30억원 예산을 들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우리 구미시에서도 재원확보를 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서규 의원님.

○윤서규 의원 예, 국장님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은 지산동 지역은 고아원호에서 문성택지지구를 거쳐서 지산동으로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산동 3통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지산1, 2동지역에 1,500여 세대에서 많은 주택가에서 공급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지산동을 통과하여 고아 문성택지지구로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익수 의원님.

○김익수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1년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갖고 협의를 한번 합니까?

○김익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구미도시가스가 독과점 업체가 되다보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동료 구자근 의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했는데 6개 읍면 빼고 시내지역에도 옛날 자연부락에는 지금 공급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 같이 세금내고 공급 못 받고 하니까 일단은 시를 원망하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을 원망을 하게 되는데 저 분들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건 사업의 원칙에 따라서 경제논리에 맞다고 보는데 자연부락에도 100m당 아까 드는 비용 나머지는 추가로 부담을 하도록 한다는데 자연부락에도 원룸이나 연립만 들어서면 바로 공급을 시켜주고 일반부분에는 혜택을 안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가 물어보니까 시설 자기들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인ㆍ허가를 득할 때 좀 이 지역은 좀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참고를 한대요. 하지만 우리 시 예산은 연말로 종료를 하고 다음 당해연도 당초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 회사는 6월말로 예산을 종료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한 이것도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성이 많고 또 자금이 딸려서 미국기업에 50% 지분을 팔았느니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다보니까 지역실정을 경상북도 전체에 도지사가 다 관장하다 보니까 지역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적어도 구미시가 올해 부분은 후반기 부분부터 시작하고 내년부분까지는 1년 연초에 예산도 같이 좀 이래 맞춰가지고 하고 굴착심의 할 때도 좀 각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같이 좀 공통적으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가 차별이 안 가도록 시에서 긴밀하게 계획성을 좀 갖고 이에 대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뭐 도시가스 보급률에 관한 것만 지금 보충질의가 나왔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전인철 의장, 구자근 의원을 보며)

예,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같이 합시다.

○구자근 의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시설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공한지나 나대지를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집행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에 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다음 수순은 실행에 옮기신다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구자근 의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 이동단속에서 영업용 차량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택배차량이나 물건 납품차량, 주류, 생수배달 영업용 차량에 대한 정차단속과 재래시장 주변에서의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처럼 예외 없이 단속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준비된 대안이나 시에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덧붙여서,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류상사나 생수차량들이 예를 들어가 저녁에, 예를 들어가 아니면 그 단속시간 안에 차를 정차를 하고 물건을 내려 가지고 업소에 내려 주고 나오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5분 이상 걸립니다. 그 무거운 물건을 그 단속시간 안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 물건을 내려 놔놓고 그 차량을 안전한 곳에 파킹을 시키고 다시 와서 그 물건을 넣어주고 다시 가시면 안 되느냐고, 아주 행정 편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물건 내려놓고 누가 갖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뭐 어렵겠지마는 10분 정차 허용차량이라든지 다각도로, 이건 예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도 아니면 우리 구미시민들의 어떤 슬기로운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아서라도 그렇게 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싶고 또 사실 재래시장 주변단속도 물론 융통성 있게 잘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대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문제가 우리가 50만, 60만 가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구미가 발돋움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준비과정이 있는데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당장에 민원해소용으로 그렇게 가능하시겠지만 장기적인 대안이나 비전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대형할인마트들 때문에 지역경기 살리고 재래시장 경기 살리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재래시장 경기 살리고 구미시에서 홍보를 듣고 좋은 마음으로 시장을 찾았다가 주차할 곳 한 군데 없고 해서 주차 차량이 단속되었다, 그 분이 과연 주변에 재래시장 가시려고 하겠습니까, 마트 가려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본의 아니게 오히려 재래시장, 대형할인마트 돕는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중앙시장에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도 좋고 하지만은 그 기반시설인 주차장 시설부터 우선되어야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허복 의원, 손을 듬)

(장세만 의원, 손을 듬)

예, 우리 허복 부의장님 먼저 들었습니다.

(허복 의원, 장세만 의원을 보며)

○허복 의원 먼저 하이소.

○의장 전인철 아, 그렇게 할까요?

장세만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세만 의원 예, 불법주정차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건설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도시 조성이나 아니면 구획정리지역에는 공휴지를 일정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주정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 단위 행사 때 이용을 해도 좋지 않나 이래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은 구획정리나 이런 걸 보면은 한 평도 여유가 없이 그렇게 전부 다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하는데 시에서 그런 점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상가지역에 지금 도로가 보면은 8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8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도로 양쪽에다가 차를 대면은 차폭이 한 2.5m 가까이 나오는데 그래 되다 보면은 좌우에 차선에 교행이 힘듭니다. 특히 대형차는 더 힘들고 힘드는데 아마 이게 법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되어가 있는 데는 인도를 양쪽에 한 50cm 정도만 조금 그래 해도 양쪽에 차를 대놓고 교행이 가능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걸 관계법을 좀 하셔 가지고 9m 정도만 폭만 도로 내놓으면 충분히 양쪽에 차를 대고 서로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점도 도시건설국에서는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세만 의원 예, 그건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의장 전인철 자, 그러면 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의원이 질문하신 비산동 낙동강변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구자근 의원님.

○구자근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비산, 공단지역은 중소업체와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으로써 사실 구미1공단이 조성된 이후 4공단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어떤 배후 지원기지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과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사실 전무합니다.

답변 주심과 같이 주민친화형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자근 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전 허가받는 일정을 간단하게나마 혹시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코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정발전을 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4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