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가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1회추경 세입예산 141억 원이 증액된 1,355억 원을, 세출예산 279억이 증액된 2,0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 원,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1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른 원평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에 29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선주원남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필수 인건비를 반영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국도비 시비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에 11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29억 7,9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에 53억을 증액하고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에 8억 8,700만 원, 이계천 통합지류형 오염지구 개선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원순환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우리 경제기획국에 대해서 난리난 거 아시죠,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홍난이 위원 행감 때나, 근데 다른 위원님 여기 그때 질타하신 분들은 아주 조용하시네요. 국장님한테만 그렇게 예외가 되나 봐요. 특혜가 있으신가 봐요, 무슨.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특혜 그런 게 있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어떻게 그렇게 질타하던 위원들이 국장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공모직 오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은 왜 그러면 결산하실 때 안 나오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때는 우리 저희들이 이제 장기재직휴가를 제가 신청해서 그때 갔습니다. 그래서
○홍난이 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다 나오시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저도 이제 곧 사직서를 제출했는 단계고 또
○홍난이 위원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하여튼 뭐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59페이지에 도시재생과에 각산마을 용역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559페이지요?
○홍난이 위원 예,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잠시만, 여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59페이지. 각산마을 전부 연구용역비 말씀하시죠?
○홍난이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그거를 각종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소 여행단 운영비 이것도 사업을 지금 용역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산 도시마을 학교운영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상세한 설명은 우리 여기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홍난이 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하셔야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지금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이 그만큼 파악이 되셨으니까 휴가를 가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재생기록화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기록화사업요? 도시기록화사업이 어느 쪽에 있죠?
○홍난이 위원 55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연구용역비 안에 네 가지 다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것도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시행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맹 기록화사업 유지보수하고 지금 현재 그걸 작성하고
○홍난이 위원 금액이 기록화사업치고는 금액이 많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많은 게 그만큼 그 사업 물량이 많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해 보십시오.
○홍난이 위원 제가 지금 도시재생에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하긴 하는데 금액 대비 지금 나오는 것들이 너무 제대로 안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용역들을 제대로 맡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용역 업체들 다 파악해 주셔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리고 563페이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563페이지.
○홍난이 위원 여기도 연구용역비네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홍난이 위원 마을계획 수립 및 사업화 컨설팅용역.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생생한마당 도록발간 등 용역, 라이브채널 교육 및 영상제작 용역 이것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지금 사업지구가 3개에 두 필지를 우리 매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1개 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 규모가 지금 축소됐어요. 그 축소된 만큼에 대한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건설교통국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부지가 안 속에,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아니 이제 처음에 당초 세 필지를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한 필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도 팔겠다 해 놔 놓고 늦게 와서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그걸 하니까 저희들도 천생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홍난이 위원 그러면 사업 부지를 옮기셔야 될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지가 너무 작고 혁신지구가 성공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도로 진입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은 여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는 그러면 거기 몇 m 도로입니까, 지금? 들어가는 도로들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8m 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것뿐이 안 되니까 지금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기도 버겁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8m 도로에서는 차가 교행이 충분하니까요.
○홍난이 위원 교행이 그렇게 충분한 거리는 아니고 숨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구미시에서는. 지금 경찰서도 숨어 있고 모든 건물들이 관공서들이 숨어 있어요. 산에 안 있으면 숨어 있고. 이거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근데 저희들 생각에는 1공단이 노후화된 그 지역이 순천향병원하고 그 일대가 상당히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 빈공장도 많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위치에 그게 들어서서 좀 그 지역을 활성화를 할까
○홍난이 위원 그것도 저희 지역구고 제일 옆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앞쪽에 부지 선점을 못하는 바람에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 일부 앞쪽에 도로변에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으니까
○홍난이 위원 면적이 요만큼으로 보이는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다시 고려해 보셔야 되고 이거는 다시 한번 저도 저희 지역구지만 어떨 때는 지역구에 욕을 얻어먹어도 과감한, 과감성이 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특히 또 순천향병원하고 연계돼가지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홍난이 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민자투자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민자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민자투자는 LH하고 지금 MOU를 곧 체결하려고
○홍난이 위원 자, LH는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320세대인가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320세대. 그러면 순천향병원은 뭘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의료융합 관련 시설이지 싶은데 연구시설이 그래 의료에 따른 사항들도 거기 기숙사도 사용할 겸 이래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도 들어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스크 때문에.
연구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연구시설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 시설도 들어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구 단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여기,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 상세한 내용은 내 별도로 한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565페이지요. 선산 남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하고 도레이1공장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추가용역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콘텐츠 추가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도레이1공장에 야간조명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여기에 이제 전국, 우리가 전국체전도 앞두고 이래 있으니까 그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좀 삽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난이 위원 근데 전혀 그래픽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이제
○홍난이 위원 그냥 불빛만 있는, 공장에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래 보면 영상이 이래 지나가고 이래 합니다.
○홍난이 위원 영상이 지나가는데 영상 면적이 두 칸뿐이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지금 돈을 예산을 지금
○홍난이 위원 아니 처음부터 시행할 때부터 그렇게 제대로 했어야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그때 당시에 예산이 금액이 한도, 한도 금액의
○홍난이 위원 한도가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땜빵식으로 계속 하면 비용만 더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처음에 예산이 확보됐는 예산이 이제 그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아니 예산이 필요할 때는 과감성이 있어야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홍난이 위원 아니 보이지도 않고 그걸 홍보하겠다면서 두 칸뿐이 안 되면 밑에까지 여러 칸까지 하셔야지 그래픽이 보이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근데
○홍난이 위원 이왕 돈 들이는데 실효성도 없고 이거 또 추가하겠다고, 추가하면 그러면 제대로 보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근데
○홍난이 위원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공장에 불빛이 그냥 있는 걸로 뿐이 안 보여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근데
○홍난이 위원 다른 데는 경관조명이 정말 예쁘게 다 잘 돼 있어요. 추가해서도 그러면, 그러면 밑에 칸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도레이새한 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아직 설계용역을 지금 줘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 당초 우리 설계를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폭을 좀 넓혀가지고 크게 해보려고 그래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돈으로써 예산이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다, 이래 돼서 그 금액 한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보기에 그렇다 하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서 하셔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하시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3,000만 원씩이나.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추가로 해서 예산을 접목해서 거기에 추가로 판을 막아야 되죠. 용역을 금액 그냥 날리는 거죠, 이거는 또. 이거는 검토 잡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선산 남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이거는 어디에 지금 남문로에 경관사업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이거는
○홍난이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시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게 장기 계속 가서 처음에 총괄 입찰 9억 7,000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1차를 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 경관의 시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하여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구미시가 뭔가 돈을 투입을 하는데 효과는 한 10년 전, 다른 시군의 10년 전 거뿐이 못하고 있어요. 시대를 다 거슬러 뒤로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566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수당. 지금 총괄건축가가 지금 있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번에 사퇴하고 또다시 들어오신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맹 그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총괄건축가 1명하고 공공건축가 6명 이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건축물들은 기대해도 되겠네요? 총괄건축가가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하여튼 공공건축물에 대해가지고는 특별히 그분들이 자문도 하고 또 밑에 설계단계부터 검토하고 이래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568페이지에 무주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철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무주광고물, 광고물 철거 이거는 이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홍난이 위원 좀 우리가 좀 심하게 광고 현수막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도비로 해서 추가로 지금 도비가 얼마 내려온 거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도비가 이제 900만 원이고 시비가 2,100만 원 이래가지고 이제 3,000만 원 정도 해서
○홍난이 위원 좀 깔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체전 569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체전 대비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이게 220개라고 하셨는데 이 위치들은 다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이제 우리 금오산네거리에서요. 금오산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 길로 올라가는 간판 정비하고 간판 개선사업하고 이거 전체하는 데 대한
○홍난이 위원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금오산사거리 안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금오산사거리에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사거리 쪽에서 그 위에 시청에서 내려오면 각산 역후도로 가는 그 길 거기서부터 금오산 저 위에 외국어고등학교 가는 그쪽으로 그 길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게 지금 6억 6,000이에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 구간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럴게요.
○홍난이 위원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제가 한마디, 제가 좀.
○위원장 장미경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문동 선산 남문로 경관사업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거의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 줄 때 완강하게 사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제 능력 부족으로. 그래서 현장을 공사했는데 어떻게 했나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특별한 게 없고 인도 좀 넓히고 그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대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거기에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내 의문을 제시해서 위원회 때도 내 의문을 제시했는데 검토 이런 게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 예산을 주면 마무리가 됩니까? 계속적으로 더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이게 이제 총 예산이 9억 7,000입니다. 근데 기 투자했는 게 4억 7,000을 투자했고요. 그래 남은 게 5억인데 지금 올해 금액이 이제 2억이 확보되면 차후에 3억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마무리, 올해 하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올해 2억이 지금 추경에 2억이 지금 올라와서 예산 올려져 있고
○안장환 위원 하면 2억 정도가 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차후에 3억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보면 우리 특히 추경에는 도비가 매칭된 사업만 우리가 지금 추경을 심사해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도비가 과연 도비도 우리 조정교부금 우리의 도세를 우리가 받아오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냥 찍어오면 우선순위도 불과하고 무조건 우리는 매칭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 기획실에도 여기 계시지만 기획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 부서마다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민원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나열해 놓고 도에서 예산이 온다 하더라도 이 도비를 “이거는 3순위입니다., 이번 1순위에 편성해 주세요.”, 이러한 우선 규제나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도비주면 내년에 하고 수년 뒤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잡아서 한다는 거죠. 특히 구미 같은 재정이 필요한 현 시점에.
그래서 뭡니까,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 때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예산 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도 항상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세요.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올해, 내년에 우선순위 사업이 이거다, 얼마다, 큰 틀로 짜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순위에 밀린다 하면 자료를 제시하고 이래야만 뭐 투명성 있고 우리 구미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국장님,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안주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빨리 하라고 말이죠, 간단히 하라고 하는데 예산하고 관련이 좀 없다고도 보는데 우리 공동주택과 박말기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오시죠.
지금 우리 구평동에 보면 인동지역구에 영무예다음이 10년 6개월이 돼서 분양하는 시점인데 자꾸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이제 최고 관건은 뭐냐하면 서울이나 산동에는 1.5배 오르고 2배 오르고 이런 시점에서 분양을 하자니 주민들은 인동 진미 시세는 그야말로 수평 수준이거나 한 5%, 10% 올랐다 할까, 이런 수준인데 거기에 대해 우리 공동주택과장님이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정리가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입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무예다음은 현재 의무 임대기간인 구평 영무예다음이 10여 년이 의무 기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도 분양 전환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임차인 입주하신 분들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주택의 어떤 가격은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상승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전환하는 시기로써는 임차인의 개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만 임차인들의 지금 일부에서 분양 전환을 지금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향후 6월 이달 말 정도에는 분양을 준비를 해서 진행할 걸로 저희들은 연락을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시간 절약상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분양 전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제 감정평가,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임차인들과 원만한 분양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제가 그래 요청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미 업체를 지정을 해 줘야 구미 실정을 잘 안다는 걸 주장하고 싶고요. 서울 업체들을 구미에 어떤 감정하는 데는 기준이 좀 애매하다고 보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우리 구미시가 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구미시가 그 정도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감정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
○안주찬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안주찬 위원 묻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아, 예.
○안주찬 위원 감정 업체를 구미시에서 선정하느냐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장재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안주찬 위원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을요, 우리 약 19억 6,000 줍니까? 용역비를.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갑에는 하고 을은 왜 안하죠? 강서는 하고 강동은 왜 안 하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지금 강동지역에 인동, 진미, 양포는 저희들이 이제 위탁업체에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강동, 강서지역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걸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면 노동조합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쉽게 말해 노조가 무서워서 못한다, 이 뜻이라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뭐, 무섭다기보다는 일단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노조도 뭐 노조 나름대로 또 입장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요, 이걸 전체적으로 내가 따질 수는 없고요.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용역 그 자료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안주찬 위원 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일단은 검토로 잡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지금 8개월 치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안주찬 위원 검토로 잡는다고요, 내가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자료를 봐가면서 내가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일단 이 예산은 그대로 해 주시고 내년도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일단 시간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올해는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강서에도 외주를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뭐 저는 뭐 의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노조하고 협의는 돼야 됩니다.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그럼 시장님이 의지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시장님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저도 1년을 할지 향후 5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하여튼 뭐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제가 간단하게 도시 우리 재생과장님, 제가 전번에 상임위 때 시청 안에 현수막은 좀 될 수 있으면 걸지 말도록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데 시청 안에 계속 저래 현수막이 붙어있는 거 보기 싫잖아요? 외부에서 손님 많이 오는데 시청 안에는 현수막 걸지 말라고 제가 상임위 때 했는데 계속 걸려 있어요, 오늘까지. 시청 안에는 좀 못 걸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좀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시청 안에 있는 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청 바깥에 있는 거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로 아마 공문도 나갔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좀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김춘남 위원 시청 안에 외부에서 손님 많이 옵니다. 안에 붙여져 있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꼭 그렇게 좀 회계과에 전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페이지 5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환경과장 우준수입니다.
○송용자 위원 아닌데 도시계획, 예, 예. 여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1억 4,0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이것은 코로나하고도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오백구십
○송용자 위원 596쪽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해졌을 때는 이거는 LPG하고 전환하는 것은 코로나하고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이집 차량인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전기자동차나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들이 보통 연말에 국도비를 가내시로 확정을, 가내시 받아가지고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확정내시가 됩니다. 국비나 도비가 주로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따라 시비도 같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송용자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통학차량이에요. LPG차 전환지원인데 전환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아니 근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당초 가내시 낼 때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을 이래 내려줬다가 그중에 실제로 돈 내려오는 거는 8억, 7억 이래 내려오니까 많이 내려오는 거를 가상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측정해 놨다가 실제로 내려온 게 그게 작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걸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대부분이 지금 우리 미세먼지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대부분 다 그렇게 지금 감액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서.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많은 금액이 감액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592쪽입니다. 592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실태 조사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제 그거는 쓰레기가, 슬레이트 이 지붕이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거는 거의 다 우리가 파악이 다 됩니다. 되는데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안 됐는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각종 옛날에 이런 건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럼 이제까지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런 걸 파악을 이제까지 안 했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돼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돼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돼 있는데 그거 말고 별개의 슬레이트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가지고 이래 돼 있는 거는 우리가 파악이 다 돼 있는데
○송용자 위원 예, 건축물에 관리돼 있는 것은 등재돼 있는 것은 관리가 되겠지만 그 외의 슬레이트는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근데 그게, 그게 이제까지 조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송용자 위원 그게 사실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파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그럼 2,000만 원 이거는 그냥 두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송용자 위원 예, 58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이 우리가 지금 1억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구미시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주 몹시 궁금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탄소, 기후변화 부분은 탄소제로로 해가지고 탄소 분야의 각종 계획이라든지 가정에서 쓰는 연료를 절감한다든지 전기 절감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올린 용역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자체 한 200여 개 지자체 중에서 환경부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20개소가, 전국에서 20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구미시가 유일하게 선정이 된 상태로 국비가 한 70%, 시비 30%, 기후변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재진단하는 우리 구미시 전체를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예, 그러면 저도 지금 여기 기후변화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과장님한테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희 상임위가 달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봤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554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3억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송용자 위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 고아농공단지가 이번 추경까지 반영되면 아직도 92억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송용자 위원 대체 고아농공단지는 땅 팔 생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는 이제
○송용자 위원 입주하겠다고 그 회장님이 큰소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그 분양은 기업지원과가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7월 중에 분양계획 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는 돈만 대주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우리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공사, 공사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부지를 빨리 조성해서 분양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과의 임무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성하고 한쪽에서는 입주하고 그러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하는데 우리 과에서 분양을 했으면 좀 수월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 하다 보니까 좀 기업지원과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분양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때는 그 협의회 회장님께서 분양을 할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우리들은 지금쯤은 한쪽에서는 조성하고 한쪽에서는 분양이 되고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6월 초에 한 번 했었는데 아직 가격 결정을 안 했습니다. 가격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분양이 차질없이 될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그거는 기업지원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592페이지에 환경보전과에 아까 송용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있죠? 슬레이트처리 실태조사.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왜 이 사무관리비까지, 이거 동에서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동별로. 이거를 용역까지 맡길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거의 실태조사가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 그게 왜냐하면 저희 신평2동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요.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거의 다 거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굳이 용역을 주고 사무관리비를 주고 또 앞에 보니까 또 하나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같이 그거 하는 건가요? 같은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과목변경입니다.
○홍난이 위원 과목변경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이거는 동에서 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또 용역비를 맡겨서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근데 그게 우리 조사를 하는 게 그분들이 일일이 막 등재돼 있는 허가된 건물이야 우리가 뭐 다 이래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어디 무허가 이래 허가 안 됐는 거 이래 처박혀 있는 이런 거까지 조사를 할 수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동에 있으면 그게 거의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거를 굳이 잡아가지고 이거 2,000만 원 용역들이 제대로 쓰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동에 자료들을 취합해서 하는 그 정도뿐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거는 아니 동에서
○홍난이 위원 그러면 동에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렇죠.
○홍난이 위원 동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동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
○홍난이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의 문제가 용역을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 해요. 허울뿐인 용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허울뿐인 용역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이거는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런 동에서 그래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근데 2,000만 원짜리 사업들 9,000만 원, 뭐 몇 억짜리 용역도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용역은 사실은 동, 읍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82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아이스팩 저걸 하네요? 너무 늦었죠? 저희가 이거 얘기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이번에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근데 다른 시군들은 벌써 운영하고 너무 늦어요. 왜 이렇게 행정이 늦습니까? 제안을 한 지가 언젠데. 근데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 지금 일회용품 사용들이 너무 급격히 늘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렇죠.
○홍난이 위원 그럼 국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는 방향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일회용품 줄이려고 지금 현재 각종 우리가 홍보도 하고
○홍난이 위원 홍보?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하고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각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어떻게 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회용하고 장비 저거를 못 쓰면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활동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도 있고 더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한 1단계라든지 좀 내려와가지고 안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바뀌고 나서는 제대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너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너무 늦어요. 행정이 이렇게 늦고 그냥 방치해 놓고 저희가 화를 내야지만 일을 하신다는 거는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 빈집 실태조사 처리하는 거 있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저번에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그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거는 있고 이번 빈집 이거 실태조사 이거 용역은요, 지금 빈집이 전국적으로 한 1,000대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계획 조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이거를 실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어떤 처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 용역하고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랑 아까 슬레이트 그 용역이랑 같이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따로따로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가,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것도 검토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이거는 어떤 건가요? 거기는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다른 동지역보다 금액이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따로 주민숙원사업을 또 이게 편성을 하나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이제 전번에 우리 소각장에, 매립장에 불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주민도 있고 또 시장님하고 그 지역 송백지구에 발전협의회 사람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는 거는 언젠가는 또 우리가 시에서 해 줘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걸 좀 앞당겨서 해 준다 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사실 이거는 좀 이런 게 문제 있고 이런 혐오시설이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좀 피해를 많이 본다
○홍난이 위원 그래 어떤 걸로 하실 건데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근데 그게
○홍난이 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걸 보면 7개 리에 3,000만 원씩 해서 2억 1,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이거는 우리가 다른
○홍난이 위원 그냥 금액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농로 포장이라든지 도수로라든지 각종 거기에 주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그거를 해 주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민편익사업으로.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쪽 출장소에서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못 미치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고 또 우리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폐기물관리과 보고 그런 걸 좀 예산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해 주는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럼 불나면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어서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하여튼
○홍난이 위원 그전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돈을 쓰셔야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옛날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구포 쓰레기매립장에 거기 있을 때도 항시 맹 그 지역 영향지역 주민들 있는 데 대해가지고 좀 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계속 해 줬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이거를 지금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2억 5,000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이익되는 거 아닌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근데
○홍난이 위원 불이 계속 나고 도로를 확장하면 뭐 합니까? 거기는 계속 불나는 지역이 돼 버리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계속 불 안 나도록 이제 최대한 저걸 해서
○홍난이 위원 이 비용을 예방차원의 다른 비용으로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위원님 생각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홍난이 위원 지금은, 지금 예방으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우리
○홍난이 위원 그리고 불나고 나서 다른 게 뭐가 투입이 됐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현재 저수조를 물탱크를, 8,000톤 가까이 물탱크를 일곱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홍난이 위원 언제 설치하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저번 달인가 이래 설치를 해서 불이 나면 즉시 그걸로 이제 임시 불을 끄고 또 그걸 끄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습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또 인근 소방대하고 이런 체계 연락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근무자들을 불나는 데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옛날에는 2시간에 한 번 도는 거를 1시간에 한 번 순찰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그래 또 바꿔가지고 계속 돌고 그래 순찰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이렇게 물을 뿌릴 수 있는 수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설치가 돼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근데 그게 스프링클러 비슷한데 군데군데 이래 우리 매립장 이래 둥그렇게 안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겉에 이래 몇 군데 거기도 물탱크 큰 걸 기압 뿌릴 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호스를 한뼘으로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압으로 해서 불이 나면 확 이래 그리로 뿌릴 수 있도록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그렇게 지금 불이 안 나도 그 방법을 하고 있냐고요. 물을 뿌리고 있냐고요. 그거는 불 났을 때 얘기하는 거고 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뭐 하는 게 건조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한 번씩 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건조해서만 불이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근데 이게 불이라 하는 게 화학 반응이라 하는 게 꼭 물 뿌린다고 해서 안 나는 건 아닙디다. 물이 들어감으로써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또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불이 나면 초동 진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참 이게 좀 이상하게 지금 예산을 잡으시는 거 같아요. 예방에 더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이게 불나면 돈을 지급하고 이런 거는 그분들 더 자존심 상해요, 어쩌면.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도시환경국에는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보전과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린 게 현수막이었어요. 지금 현수막이 재활용이 전혀 안 되죠? 환경보전과장님. 현수막이 재활용이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현수막이
○이지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환경보전과장님 보시기에. 어쨌든 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조성이 정책 목표시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현수막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현수막을 가지고 포대를, 포대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런 재활용 용도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현수막 개체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수막 관리하고 있는 부서 만약에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는 재활용이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거는 걸, 거는 걸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수막이 전혀 재활용이 안 되고 환경자원화시설로 들어와요.
예산과장님, 우리 본예산에서 현수막 관련 사업이 214개예요. 여기에 보면 신성장 전략업무 현수막 제작 5만 원짜리 2개씩 5회,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현수막, 성과관리 회의개최 현수막, 시정홍보용 이미지 브리핑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 손쉽게 현수막을 제작하세요. 그런데 그 현수막은 전혀 재활용되거나, 재활용되지 못하고 환경자원화시설로 그대로 옵니다. 우리는 그걸 소각하고 남는 걸 매립장에 그대로 또 둬야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참에 현수막 관련해서 각 지역 사례라든지 재활용 방법이라든지 또 그런 방법을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쉽게 보도자료를 내시기 위해서 이미지로 현수막을 사용하시는 이제까지의 행정의 관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부서에서든지 현수막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한 환경에 관련돼 있는 부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에서는 이렇게 쉽게 저는 뭐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냥 손쉽게 생각해서 현수막을 달아놓고 그 현수막이 결국은 환경자원화시설로 가서 거기에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켜요. 손쉽게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시는 방법을 개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본예산 때에는 이 현수막을 추후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올라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저희들 부서에서 조서, 사업조서 받을 때 그 부분도 고려해서 받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금 본예산에서 현수막 관련사업이 214개입니다. 이거 현수막 이렇게 많이 만드는 데가 행정기관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이거 현수막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대구시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우리 가로등이나 옆에 있는 거기 현수막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대구시에 행사를 하는데 그 현수막이 우리 시에 이제 걸린다는 말입니까?
○홍난이 위원 그렇죠. 무슨 박람회 해가지고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주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무슨 결혼박람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공연할 때 가로등 같은 데 세로로 내려오는 현수막 있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홍난이 위원 걸 수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대구시, 대구의 박람회나 행사에 대한 홍보 현수막들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시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도시재생과장, 그런 허가를 우리가 해 주나, 어예 돼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배너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신고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요. 여러 번 달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한다고 하는 게 저도 놓쳤었거든요. 벌써 올해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달려 있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맹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걸 정보를 좀 알라고 그래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홍난이 위원 그게 어떻게 시민들 알라고 홍보를 왜 대구시의 홍보를 우리가 해 줍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대구시에 이런 행사가 있다
○홍난이 위원 그거는 뭐 홍보비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제 신고 들어오면 장당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난이 위원 근데 왜 그거를 구미시 그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박람회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 계속 달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파악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홍난이 위원 그 관련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거 어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거 확인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선우 잠깐만요. 잠깐이면 돼요.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님.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제가 이번에 보고받으면서 요. 환경보전과, 쓰레기 처리하시는 게 환경보전과인가요? 자원순환과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자원순환과.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자원순환과가 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8개월씩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12개월로 안 잡고 도대체.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들
○부위원장 이선우 이런 예산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1년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풀예산으로 1년으로 세우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들 그렇게 하면 매년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예산서 자체가 안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 요구액이 이삼천 억 오버돼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선우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년을, 우리는 1년을 생활을 하는데 8개월 예산만 세워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세워져서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 추경이 있다고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8개월 하고 추경에 4개월 세워준대요, 이런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해 하는 그 사업들은.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올해 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특수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됐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하여튼 저에게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981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어느 덧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탈 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참 동료 직원들과 또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퇴임 후에도 구미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4,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56억 원이 증액된 1,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설수변과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2억 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에 국비 21억 원, 한천·성수천 재해위험 개선정비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인덕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북구미 하이패스IC 신설에 45억 원, 산동 확장단지 간 도로개설에 18억 원,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25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과는 주행세환급금 지원 7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및 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원녹지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609페이지에 낙동강 비산나루터 조성사업.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홍난이 위원 지금 설계는 다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이제 얼마 전에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입찰이 이제 됐습니다.
○홍난이 위원 설계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설계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설계를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업체를 결정을 해서
○홍난이 위원 예, 그게 저희 지역구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를 조금 뭐라 그럴까, 기존에 우리 구미시에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지 마시고 요즘은 정말 예쁜 것들이 강변 수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홍난이 위원 요즘은 그때 그 사이트에서도 디자인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웹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디자인 면에서도 뒤지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기회가 되면
○홍난이 위원 설계가 나오면 저희 지역구기도 하니까 한번 좀 시안이 나오면 좀 보여 주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기회가 되면 주민의견 수렴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주민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구미시는 디자인이 너무 항상 후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데크 길을 나눈다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디자인 선정을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리고 604페이지에 해평 금산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이거는 또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소하천유지 관리사업.
○홍난이 위원 604페이지에 해평 금산 소하천 정비공사.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예. 도비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금산 소하천은 어디에, 제가 잘 몰라서 거기 해평저수지하고 연결되는 곳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잠시만, 잠시만요.
금산 소하천이 마을, 마을 뒤쪽입니다. 마을 옆쪽인데
○홍난이 위원 마을 뒤쪽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마을 앞에 동쪽 편인데, 예.
○홍난이 위원 어느 마을 뒤쪽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홍난이 위원 해평 어느 마을 뒤쪽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금산, 금산동입니다.
○홍난이 위원 이거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하천 정비공사가 또 많이 있네요.
예,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안주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뭐 한숨을 막 쉬는데 나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또 이래 산업 쪽이니까 내가 또 사실 삭감보다는 물어볼 게 많습니다, 진행 상황을.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답이 좀 부실해요.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전천수 과장님.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안주찬 위원 백곡천은 우예 진행돼요? 뭐 예산은 3억 확보됐다고 늘 주변에서 하는데 뭐 됐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현재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지난주에 부시장님까지 관련 부처에 다녀왔습니다. 관련 부처에 다녀와서 이제 담당 사무관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우선 우리 시에서 설계 착수를 먼저 하면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 된다고 봐야 되네요?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우예 보면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공통사항인데 실제 우리 서에 교통과에서는 중앙선 절취하는 부분, 좌회전 신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어떤 구평동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성유치원 앞하고 행복한교회 앞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시민을 위해서 가능한 한 3050제도까지 도입을 하는데 거기 또 유치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서에서 찬성을 하면 당연히 협조해서 찬성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박말기 과장님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일전에 CCTV 그거 건도 그렇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서 이제 조금 기역 자 사선으로 나와 있는 동부교회 쪽에는 또 절취가 돼 있어요. 같은 편도 2차선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거기는 또 거기대로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종우 과장, 전봇대 옮기느라고 애 먹었어요. 예? 아직 좀 덜 됐던데요? 통신 선하고 이런 거는.
○도로과장 이종우 예, 통신하고 그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옮기고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천생초 앞에 중앙분리대를 좀 200m 설치해 달라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우 예,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거기에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우 예.
○안주찬 위원 작년 그러니 1년 동안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 내려왔는 현황을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우리가 상임위 때 검토했던 건데 설명을 한번도 안 왔어요. 611쪽에 인덕지. 저희가 상임위에서 검토해 놨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김춘남 위원 여기 과에서도 뭐 설명을 안 하고 저희들이 현장 갔다 왔는데 뭐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인덕지 수변생태공원은 2019년도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학교 주변 또 공원 연계해서 주민들의
○김춘남 위원 여기 인덕지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이제 조성 건의가 주민, 지역 주민들 한 20명 정도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김춘남 위원 그래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만들어 달라 그랬다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인도 만드는 데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한번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가봤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원래 길이 제가 다음에 뽑으니까 원래 길이 이렇게 예뻐요. 1년에 몇 번 물이 잠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사람 10명 다녀요. 안 다녀요. 이 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총? 국비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52억입니다.
○김춘남 위원 52억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시비가 37억 들어갑니다.
○김춘남 위원 하루에, 하루에 10명도 안 다니는 길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여기 탱크 지나가도 되겠다. 그렇죠?
지금 우리 지역에 돈 1,000만 원도 없어서 예산이 없어 지금 사실은 허리띠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우리 상임위에 모 의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10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싶습니다. 여기에 걸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이게, 이게 생태공원이라고 이게 어떻게 생태를 파괴하는 거지 생태공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 옆에 저기 뭐라 하노, 승용차 하나 세울 자리도 없습니다, 길이 좁아서. 밑에 경운대 입구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안 올라가면 걸어갈 수도 없고요. 그 밑에서, 위에서 가려면 위에 공원에 에코랜드 주차장에서 에코랜드 올라가지 그 좋은 데 거기 밑에 햇볕에 내려오겠습니까? 이거 누구를 위해서 길을 냅니까? 20명을 위해서 52억을 들여서 길을 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사실은 뭐 학생들, 학생들도 있고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인도만 내면 됩니다. 맞죠, 국장님? 그러면 인도만 내면 돼요. 우리 금오산 100억 들었습니다, 올레길. 하루에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거 52억 들여갖고 올레길도 아닙니다. 길옆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 생태계 파괴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좀 방법을 찾아오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상임위할 때 그래서 나는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한번 이거 설명 올 줄 알았습니다, 검토 잡아놨는데. 저 이거 계속 검토로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먼저 인사 말씀의 기회를 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가 ´79년도에 시작해서 참 그동안 희노애락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그동안 많은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또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과오 없이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한없이 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나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또 다음에 만남을 또 기약을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4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35년, 이렇게 30 몇 년은 많이 뵈었었는데 40년이 넘는 분은 별로 안 계셨거든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410억 7,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9억 800만 원이 증액된 79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행정민원과 시설비 11억 7,000만 원 증액 등으로 11억 8,000만 원 증액된 9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재해대책관리에 10억 2,000만 원이 증액, 공익증진 직불금에 14억 9,000만 원 감액 등으로 14억 8,000만 원 증액된 3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과는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6억 4,000만 원 증액, 무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2억 6,000만 원 감액 등으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에 3억 증액, 구미시장배 전국종합마술대회 개최에 5,000만 원 감액 등으로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에코랜드 산림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6억 6,000만 원 증액, 산불예방 업무추진 실과소 초과근무수당 2억 7,000만 원 감액 등으로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한 농축산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658페이지에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홍난이 위원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이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홍난이 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절감으로 침체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을 춤새마을하고 모례가정권역하고 그다음에 한듬골 체험관광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자, 어디 어디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무을 춤새마을
○홍난이 위원 무을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홍난이 위원 무슨 마을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무을 춤새마을.
○홍난이 위원 참새마을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춤새.
○홍난이 위원 춤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리고 도개에 모례가정권역이 있고요. 그리고
○홍난이 위원 도개.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한듬골 하면서 옥성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갖고 관광객이 줄어들었는데 숙박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지원하려고 그래 했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이거 자료 주시고 검토 부탁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2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홍난이 위원 본예산에도 사실은 이런 수로 정비사업이나 확장공사 포장들이 항상 많은데 또 이만큼 많이 잡혔네요? 이거 위치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거는 위원님,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고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어지잖아요, 그죠?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유통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장미경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유통과장 김성호입니다.
공직생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의회 일정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작별인사 기회를 주신 장미경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돌이켜보면 35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긴 시간인데 하여튼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뒤돌아 보면 또 부족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2018년부터 이제 구미형 로컬푸드를 추진하다가 많은 사업을 지금 펼쳐놨는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 마무리 못하고 가는 게 좀 아쉽지만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마무리를 잘해 주리라 믿고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가 추억 속의 한 페이지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좋은 일만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저는 웃으면서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5억 1,000만 원에서 도비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2억 700만 원에서 농업기술 개발보급 1억 4,900만 원 증액,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1억 100만 원 증액, 농촌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구축 1,500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721페이지에요. 이게 저번에 결산 때 얘기했던 그 금액인 거 같긴 해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홍난이 위원 그게 이월돼서 올라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당초에는 도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추경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를 모집해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신청자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4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난이 위원 저번에는 예산 못 썼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홍난이 위원 시간이 짧아서 못 썼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홍난이 위원 이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홍보가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뭐 국비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구미가 계속 얘기했지만 도농복합이라고 하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 여기에 귀촌해야 되겠다라는, 귀향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적은 거 같아요. 예, 홍보의 문제도 있는 거 같으니까 홍보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위원장 장미경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연일 되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1986년도 선산에 첫 발령을 받고 이제 35년이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들께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기에 마무리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구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보람이 저에게는 더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내주신 성원을 잊지 않고 구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177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92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148억 원, 일반회계 337억 원입니다.
´21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 442억 원이 증가했고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은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용우 과장은 끝날 때 안 됐어요?
○안장환 위원 끝나는데 왜 인사 안 시켜요?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금오산, 지금 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27억 1,000만 원에서 38억 2,000만 원으로 1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4억 원, 노후난간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주등산로 위험구간 정비공사 1억 원, 효자봉 등산로 정비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참 금오산에 대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해 드렸을 때 바로바로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별거 아닌 이정표지만 주민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만들어서 한 3일 이내에 바로 교체해 주시고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음악 스피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반영이 안 됐네요, 그죠? 너무 아쉽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저희들 편성됐으면 좋았는데 아마 내년도 본예산으로 좀 미뤄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갔을 때 다른 우리 관광지에 가면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는 게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밤 시간대에 산책을 할 때도 음악이 조금 나오니까 심리적인 안정도 좀 되고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그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돼서 많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73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3건이 있습니다.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하고 금오산 올레길 노후난간 정비공사하고 금오산도립공원 주등산로 위험구간 정비공사 이렇게 3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시비로 지금 되는 건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배꼽마당은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작년 연말에
○홍난이 위원 아, 이거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홍난이 위원 그렇게 하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홍난이 위원 예, 다른 것들은 그러면 시비만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노후난간하고, 주등산로 위험구간 정비공사는 이거는 도비도 1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약속은 돼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둘 다 그럼 각각 1억씩?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아닙니다. 노후난간만 시비만 순수한 시비 1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 보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주등산로 위험구간은, 위험구간 정비공사는 도비가 안 반영됐나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등산로 위험구간은 8월 달에 도비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2개 다 그럼 다 약속 지원이 돼 있나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올레길 노후난간요?
○홍난이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노후난간은 순수한 시비고, 예.
○홍난이 위원 이런 거는 좀 도비, 도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것 말고도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좀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올레길 주변을 정비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좀 많은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왜냐하면 도립공원이기도 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서 더 여기에는 시비로 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너무 많이 크고 그리고 구미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시민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 도비 매칭을 못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저희들이
○홍난이 위원 도의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홍난이 위원 그 지역구 도의원하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홍난이 위원 근데 이게 안 됐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이거는 지금 긴급한 사항이라가지고 우선 시민들이 올레길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혹시나 다칠 수도 있고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전반적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비하고 보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아마 예산은 많은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산책길 때문에 사실은 금오산 우리 도립공원 직원분하고 여러 번을 같이 방문하고 다녔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지금 배정이 전문직이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전보다 아무래도 지금 인원이 증원이 좀 많이 좀 준 상태입니다.
○홍난이 위원 녹지과인가요? 아니면 그 관련된 지금 그 전문가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사실 금오산 같은 경우에는 녹지직도 한 사람 있어 주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우리가 정비만, 시설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지 더 관리가 잘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총무과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같이 갔을 때.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또다시 갔어요.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금오산은
○홍난이 위원 근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녹지직이 없는 게 지금 거기에도 조금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총무과에 얘기는 하겠지만 꼭 있어야 되는 직종 분야더라고요. 기술 분야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시지만 그걸 좀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왜냐하면 관리가 좀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거기에 소외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장미경 예, 홍난이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꼭 녹지직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두 분 계장님, 잘 들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금오산 난간 있잖아요? 난간대 보수가 저는 그래요. 그게 업자 재료를 선정을 잘못했다라고 봐요. 반쯤 이쪽으로는 우리가 보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재료 선정이 잘못돼서 나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분야에도 좀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과연 그런 재질로 했겠나, 이런 생각인데 보수를 해도 그냥 겉치레 해 놓으면 1년만 있으면 또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다행히 잡혔는데 업자 선정할 때 정말로 제대로 영구는 아니더라도 또 보완하면 반영구적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페인트로 그냥 칠해 놓으면 우선은 보기 좋은데 1년만 있으면 다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좀 잘 예산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소장님, 저도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금오산에 처음에는 한 20년 전부터 산책로가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반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여론이 많느냐 하면 너무 인위적으로 바뀌고 있다, 금오산이. 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최소한 자연스러운 길을 할 수 있는 곳도 계단을 다 놓더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평가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시설하고 그러실 때 난간 같은 것이 부서진 것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도로는 그냥 돌로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로는 굳이 계단을 더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너무 인위적인 산으로, 금오산을 인위적인 산으로 만드는 데, 안 만드는 데 좀 우리가 우리 구미시가 좀 협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좀 꼭 부탁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우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조례가 전혀 없나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조례 금오산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조례 이름이 뭔가요? 안 나와 있는데요?
(이용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도에, 도에 돼 있나?
○이지연 위원 예, 그렇다면 금오산도립공원의 이런 사업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어떤 주민참여나 시민들 의견을 받으셔서 이런 예산이 결정되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 신규사업은 신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설사업은 공원조성 계획에 돼 있는 대로 맞춰가지고 다 하고 있고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보수사업 정비, 대부분 보면 정비 보수사업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요. 알고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규모도 달라진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오산도립공원에 관련돼서 도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이걸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구미시민들이 금오산도립공원의 앞으로의 개선방향이 이런 데 의견을 내시고 그 의견을 수렴하시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도립공원 여러 군데 중에서 조례를 직접, 뭐 청량산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이제 그동안의 우리 관리사무소 이끌어 오시면서 느끼셨던 여러 부분들이 가능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미에서 가장 핫한 곳 아닙니까? 여기에 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업을 결정하시는 방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소장님, 하나 빠뜨려가지고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우리 지금 성안에 보수작업 하고 있죠? 성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성안, 예.
○홍난이 위원 예,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그 재질은 뭐로 하고 계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어떤 부분
○홍난이 위원 저번에 우리가 주등산로는 그러니까 물이 너무 휩쓸려 내려오니까 시멘작업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만 지금 현재로는 좀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성안도 시멘작업으로 많이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 계단 부분 말하는 거죠?
○홍난이 위원 예, 계단 패여 있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 통나무로
○홍난이 위원 그 부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통나무로 지금 계단
(집행기관석을 보며)
구간이 거기 맞지?
(「예」하는 공무원 있음)
통나무로 통나무
○홍난이 위원 통나무로 예전방식 비슷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통나무로 자연 친환경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게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등산로가 지금 좀 시멘트가 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작년에 그걸 안 했으면 금오산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그 등산로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성안은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하셨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번에 여러 분이 공로연수 신청하셨는데 유일하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약 35년 동안 마감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아마 제가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또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 후에 제가 또 인생의 새 출발을 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든 거를 밑거름 삼아가지고 열심히 정열적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인격과 덕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진정한 우리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소장님의 고견이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관리계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박윤근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계장 박윤근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집안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경 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021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21년 1회 추경예산은 총 19억 9,85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억 9,896만 원 대비 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1,245만 원 감액하였고 실시간거래정보시스템 서버 노후화에 따른 장비 추가교체 비용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장미경
- 이선우
- 강승수
- 권재욱
- 김영길
- 김춘남
- 김태근
- 송용자
- 안장환
- 안주찬
- 이지연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예산담당정윤호
- * 도시환경국
- 국장장덕수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 자원순환과장장재일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 건설교통국
- 국장김정섭
- 건설수변과장전천수
- 공원녹지과장장지욱
- 도로과장이종우
- 교통정책과장박말기
- 대중교통과장황진균
- 토지정보과장백창운
- * 선산출장소
- 소장윤동욱
- 행정민원과장강신석
- 농정과장김종명
- 유통과장김성호
- 축산과장손이석
- 산림과장안효덕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장상용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김영혁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업무과장황영한
- 수도과장강신해
- 정수과장변장수
- 하수과장변상용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이용우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관리담당박윤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