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1일(화) 오후4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1992년도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회산업국 건설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별 장, 관, 항 별로 축조심사를 통하여 과다 책정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질의를 생략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심사를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992년도 5월 4일부터 5월 27일 기간중 구미시의회 의원이신 박수봉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 그리고 구미의료보험조합 김규복 총무부장께서 상세히 검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원안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에서는 오늘 기획실에서 설명하였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주무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설명을 하는데 법정 경비라든지 기타 수수한 것은 생략을 해주시고 시책 경비라든지 중요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사회과장 박노궁 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과 소관은 93년도 예산 총예산 규모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이에 따른 제수당 관서당경비를 제하면 총액이 10억 90만원 입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금 6억 7,4000만원을 제하면 시비는 3억 2,0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13P인건비 214P 215P 216P 217P 상여금 같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8P 219P 220P 221P 222P 223P 224P 225P 226P 227P까지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고 다음에 228P 일용인부 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작년 인원수와 동등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9P도 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입니다.
다음 230P 관서운영비 법정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1P 밑에 보면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급에 따른 법정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232P 공공요금 충혼탑 전기료,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4 목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과에 복사기와 전동기가 있는데 그 수리비가 한대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233P 관서당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직원 월액여비 입니다. 수용비관계 사회업무 추진하는데 서식 유인 같은 것 이것도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4P 경상사업비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정신질환자나 가출인 기거하는데 여비 일부 계상되어 있고, 수용비는 현충일 행사 경비가 되고, 재료비도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35P 정보비, 특별판공비 업무 추진 하는데 시책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는 현충일 행사 앰프 임차, 보상금도 현충일행사 유족에 대한 급식 기념품 또 충혼탑 관리 인부임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대 수선비는 충혼탑 위패 안치소안에 1년에 1번씩 도색을 합니다. 그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6P 노정관리 장비유지비 13만원 계상되어 있고, 지역고용자 협의회 참석 수당과 급량비, 그리고 또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7P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노정관리 업무추진 하는데 서식 유인하는데 인쇄하고, 또 지역정보지 발간하는 그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할때 저희들이 시장명의로 화환을 하나씩 보냅니다.
그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취업알선 우편요금하고, 전화가 한대 있습니다.
전화료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238P 보상금 입니다.
저희관내 노동조합이 많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 산업시찰이나 모범 근로자 시상금 같은것, 노동조합 간부 간담회 협의 같은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서 도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9P 장애자 복지관계 여비 240만원 장애업무 추진하는데 각종 서식 유인하는 것 다음에 장애인 긴급 구호비나 체육대회때 격려금 같은 것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대한 경상보조 장애자들에 대한 운영하는데 92년도 수준과 똑같습니다.
276P 생활보호 영세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수당 40만원과 수용비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는 영세민 실태 조사 할적에 기본여비 일부하고 거택보호 양곡 입출고시에 인부임 일부계상되어 있습니다.
277P양곡 수송할 적에 인부임관계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이것은 영세민 구호양곡 수송할 때 통운차량은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영세민들에 대한 긴급구호나 불우영세민 간담회 어려운 가정에 양곡지원 같은 경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278P 저소득 자녀 학비나 저소득 월동생계비 도비보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거기 한가지 설이나 추석에 생계곤란자 위문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3호에 의해서 일체 기부금품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시비로서 소요액의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국도비에 의해서 영세민들에 양곡 지급하고 생계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출금에 대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전출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일반회계에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 적립금 도지시에 의해 상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매년 2천만원씩 적금을 합니다.
이제 금년까지 91년, 92년 2회해서 4,000만원이 적금되어 있습니다.
5년간 적금해가지고 이자로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게끔 장학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79P 의료보호비 수당하고 수용비 60만원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은 저희들 시청 산하 직원들의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과 소관이 아니고 시전체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280P 경상사업비 의료보호 업무 추진하는데 보상금과 여비 일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81P 부량인 보호 입니다.
행여 어린이나 행여사망자들 발생하면 저희들이 전부 시체를 처리해 줍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7P 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은 국비와 도비 보조에 의해서 보조부담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 부담지시 100% 계산되어 가지고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17P 도 보조부담에 의해서 사업경비가 계상 되겠습니다.
수용비나 재료비 같은 것 임차료 차량비 시설 장비 유지비등 소요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19P 역시 재가복지 센터로써 복지회관에 보조부담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당 여비 재료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20P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연료비 보상금은 복지회관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오기 때문에 100% 급식비나 간식비를 국도비와 시비로써 충당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905P 가 되겠습니다.
905P 여기는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905P 입니다. 전세전환 후원자 결연 후원 관리와 전세입주 전기수수료가 계상되어 있고, 일반 융자금은 영세민 전세입주 보증금 내년 93년도는 13가구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도 목표가 있기때문에 13가구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관계도 92년도는 25 가구가 나갔는데 금년도는 20가구로 목표를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862P 입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이 재원은 100% 국비 보조 재원입니다.
866 세입이고 867P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업무 추진 하는데 직원 여비 일부하고, 수용비 일부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은 100%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868P 입니다.
참고로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은 100% 의료비가 이 예산에서 다 지급됩니다.
2종은 80%가 지급되고 20% 자부담이고 3종도 80%는 보조가 되고, 20%가 자부담이 되는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869P 반환금은 기 대출된 돈을 받아가지고 도에 납부하는 금액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위생과장 장두호 입니다.
345P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경상적인 업무 추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과 직원이 16명인데 16명이 추진할 1년 경비는 1억 1,6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기타 수당하고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비해서 증이 된 것은 금년에 2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2명 증원에 따른 자연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346P 에 정상적인 기본경비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다른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7P 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과 1년간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입니다.
그 다음에 348P 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는 1주일에 저희 직원들이 1회는 전국 디데이를 하고, 1회는 도 디데이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간 교류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1회이상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기본 저희들 출장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9P 에도 저희 직원들이 1년 쓸 기본 수용비 및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0P에 정보비가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범인성 퇴폐업소를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나 퇴폐업소 단속하는 그 과정에서 업주들이나 안그러면 취객들이나 또 다른 비협조적인 분야의 단속원들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밤늦도록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내무부에서 기본 지침으로 20회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 하고 업무추진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생하는 추진비 입니다.
정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월 20만원 정도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10만원 계상되었고, 금년에도 역시 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아무리 노력을 한다해도 아직까지도 무허가가 있고 퇴폐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는 1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저희들을 아껴주시는 의미에서 10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20만원씩 계상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역시 10만원 계상된 데도 있고, 또 월 20만원 계상된 데도 있습니다.
도에는 전액 20만 다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저희들이 업소를 단속을 하고 1년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협조되는 업소 대상에 대해가지고 지급하는 보상금 입니다.
이것도 역시 290만원 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업무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가지고 업무의 비중에 따라 가지고 29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과 소관은 별다른 시책사업이 없고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기 때문에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 송순수 입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1,9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 8,955만원입니다.
322P 입니다.
322P 에서부터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입니다.
그 다음 324P 위험수당, 특수업무 수당, 의료업무 수당입니다.
그 다음 325P 일용인부임 326P 관서운영비 입니다.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 입니다.
기본 경비에 들어갑니다. 327P 기관운영 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되겠습니다.
328P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여기는 보건 의료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막 소독기 등 유지비 입니다.
329P 연료비하고 관서당 경비 입니다.
330P 에 기본경상비 입니다. 여기에는 기타 수당과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322P 계속됩니다.
보건사업에 필요한 제반 대장과 서식이 됩니다.
332P 공공요금 보상금 또 민간에 대한 보조금 나환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음성 나환자가 25명 입니다.
2달만에 1번씩 저희 보건소에서 파티마 병원 의료진을 초청해 가지고 검진하고 있습니다.
333P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가족계획 사업과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시민건강 시책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334P 재료비기타 입니다.
결핵관리 보조간호사하고 방역소독 인부임 입니다.
335P 계속 되겠습니다.
336P 도 계속되겠습니다.
337P, 338P 각종 실험실 용기와 용지입니다.
339P 도 계속되겠습니다. 340P 계속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지마을하고 불우환자 방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42P 에 의료비 있습니다. 342P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도에서부터 하고 저희시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343P 에 계속 되겠습니다.
344P 에 대외수선비와 물품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관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입니다.
351P 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도 사업이 없고, 경상적인 것입니다.
저희들과 총체 예산은 9,700만원 됩니다. 작년보다 4억 6,000만원 감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폐기물 관리계가 저희과에 있다가 금년도 8월달에 청소과로 승격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나갔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353P기타 수당에 공해 단속 참여 전문인사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 업무를, 배출업소를 단속하면서 문제있는 업소는 대학교수나 전문 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같이 단속과 동시에 기술 지도를 하게끔 금년부터 그런 제도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 354P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작년보다 약 19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지방청에서 관장하던 공단업무 공해 배출업소 업무가 저희 시군으로 금년 9월 17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4, 5종 업소가 약 250 개소가 시장 군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허가라든지 대장등이 있어서 늘었습니다.
357P 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제일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토지보상 감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미천 정화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사유지가 지금 약 천여평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이것을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환경 관계에 예산이 되어 있고, 사업시행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8P 재료비 기타에 위에서 여섯째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보조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2월말로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상 시설물이 뭐냐하면 50평 이상에 음식점, 목욕탕, 또 슈퍼마켓 등 일정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869건에 지금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용수 사용량 또 기름 사용량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고 부과한 금액은 공단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10%를 시군에서 징수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도 93년도 7월달부터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래서 이 업무가 엄청 많아가지고 도저히 우리과에 직원 10명 가지고는 공단 업무도 이관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부임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지금 저희들과에 별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허경 청소과장 허경입니다.
360P 보시면 청소관리에 인건비가 20억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경상 경비는 계속 넘어가시면 364P 에 차량비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비가 계상된 것은 현재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신규로 올해 5대를 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상경비 입니다.
관서당 경비 그렇고 기본 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중변소하고 정화조 운영관리 환경미화원 367P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그리고 일반 폐기물 오수 관련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구입등등 입니다.
공공요금 정화조 청소 안내소 우편료와 전기료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에 대한 전기, 전화료, 상하수도료 등입니다.
쭉 넘어가시면 369P 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료비는 370P 입니다.
공중변소 월동용 연탄하고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에 보일러 에너지 연료비 입니다.
보상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입니다.
371P 공긍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은 청원 경찰을 4명더 증원을 하게되면 거기에따른 위탁 교육비 입니다.
372P 입니다.
저희 청소과에 경상사업비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피복비가 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청원 경찰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감량 재활용 자료수집등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73P 리어카 적재함 제작 덮게 제작 청소 용구에 필요한 환경미화원 작업하는 안전 공구 입니다.
374P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공중변소 소독약품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100만원씩 올려 놓았습니다.
제세공과금이 폐기물 수수료 위탁 경비도 특별회계가 되는데 위탁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는 미화원 산업시찰등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원가 계산 용역비하고 정화조 청소, 전산화 용역비 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것이 전용시설 증축설계 용역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376P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소장비 미화원 전용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에 대한 시설 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77P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간담회 선진지 견학, 부부 견학 시상 그 다음에 조식비 미화원 위생비, 기타 재활용품 수집 우수 단체자 시상 등입니다.
378P 민간에 대한 위탁금 시가지 청소 대행비 자산취득비가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직기구입 또 캔류 압착기 쓰레기 매립장 약제살포 호수등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동 수거용 리어카 가로 청소용 리어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외수선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 이동화장실 유지보수비 입니다.
379P 물품 구입비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도록 올려 놓았습니다.
380P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인입공사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계속사업이 되겠고, 재활용품 수집창고 재활용품 수집함 등입니다.
뒤에 시설 부대비는 거기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지영 지역경제과장 윤지영 입니다.
467P 기본경상비 기타 수당은 물가대책 및 경제교육 홍보 및 각종 저축의 날 행사 각종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468P 보상금은 물가 모니터 요원 저희시에는 월 4회에 걸쳐서 시장의 물가를 조사하는 일반 부녀자로서 모니터 요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이것을 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P 기타 수당 이것은 저축의 날 행사로써 1년간 저축행사에 각동과 기관 단체 기타 개인에게 시상금을 주는 그러한 것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71P 보상금은 여기도 92년도 까지는 출생기념 저축 장려금을 했었는데 이것은 미스 프린터 입니다.
취학 기념 저축 장려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1 ,00O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거론된 것이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P 상정관리에 있어서는 역시 계량기 전기검사와 상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473P 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따라 저희들이 올해는 광주에서 했었는데 경상북도와 저희들이 같이 출장해서 각종 행사 내용 및 소요 경비 일체를 저희들이 했는 결과 대략 소요되는 것이 도 지침에 의해서는 3,740만원이 소요 않되겠나 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예산 부서에서 심의한 결과 총 25,125 천원 정도로 수정하도록 해라.
이거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뒤에가면 474P 보면 대전엑스포 홍보물 제작이 없었던 것이 1,23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제적인 행사에 따라서 거국적으로 각시도 내지 주요 도시에서는 각종 홍보탑 기타 선전탑을 설치를 하라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는 약 반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했는 것이 1,235만원 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이것이 올해보다 색다른 것이 이것때문에 지역경제과 예산이 올랐다 하는 것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77P 국내여비도 역시 품질검사에 대한 수거의뢰 또 시군간 교체단속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것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원금 500만원 해놓았고 출연금은 중소기업은행 육성자금 이것이 저희 기준은 도에서 각 시군에 할당하는데 중소기업체가 50개 이하 있는게 있고 종업원이 천명 이하가 제일 작은 시군으로서는 1 ,500만원이고 종업원수가 최고 9,000명, 그리고 기업체수가 150개 이상에는 저희 도에서는 가장 큰 시군으로 봐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수가 427개소가 있고, 종업원이 19,523명으로 봐서 부담금이 8,000만원 그렇게 해서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자 보조금도 지난번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았는 업체에 대해서 3%이자를 시군비로 보조해주는 것으로서 약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입니다.
저희과에는 업무 성질상 시책 예산은 전무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 차량계가 신설되어 증원에 대한 책상구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비좁아서 자재를 구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는 버스승강장, 승강장을 수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84P 주요사업비 중에 시설비 이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조금전 말씀드린 것은 수선비이고 이것은 신설하는 것을 30개로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486P 피복비는 교통지도 단속요원과 주차관리 요원 정복입니다.
보상금은 작년보다 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교통질서 계도 참여단체 각종 봉사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487P 국내여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환 단속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89P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것은 다른 과에 정보비와 성질이 틀립니다.
금년에 예산할 때 예산 요구할 때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속 요원들 보수에 보전책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급량비하고 여비로 되어 있던 것을 뭉쳐서 정보비로 계상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들 일당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정보비와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0P 제일하단에 방치차량 견인차량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491P 연료비는 주차장에 난방용 연료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금오천 복개 주차장에 거기 수시로 가로등을 자꾸 교체를 해야되고, 높은데 작업하기 위해서 사다리와 분말 소화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39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교통행정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고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산업과 농어촌 관리에 대해서 399P 산업과 전체 예산이 2억 1,800만원 입니다.
이중에 70% 가 경상 경비 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주요사업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농산물 규격사업지역 이라든가 공동 출납 이라든가 전부 포함된 것 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재료비 기타는 쥐잡기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2회 시행합니다.
거기에 대한 쥐약비 입니다.
406P 농산관리 입니다.
407P 경상사업비 그중에 재료비 기타 이것은 종자 소독대와 돌발 병충방재 약재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돌발적으로 병충해가 발생될 때 긴급 지원하는 약재대 입니다.
다음은 408P 보상금 이것은 양곡 종자 수매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수매가격의 10%을 더주는 양곡 보상비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농산관리가 되어가지고 경운기 안전사고, 농약 안전사고, 또 병충해 공동방제 어린묘 공동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입니다.
다음은 412P 축산관리 입니다.
축산관리 역시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은 지방공수의 수당 그 다음에 국내 여비는 육류가격 단속이라든가 축산 폐수 지도단속 입니다.
그다음에 413P 재료비 기타 이것은 축산후계자 가축 무료진료라든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대, 가축 전염병 긴급 방역 약품대 올려 놓은 것입니다.
415P 주요사업비 시설비 도축장 현대사업 추진 금년도 축산시설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설 5,000㎡ 이상이 되어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 계류장을 30평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당을 포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 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은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와 도비 시비 포함된 것 입니다.
그다음 416P 잠업 진흥입니다.
그다음 417P 원예특작물관리 입니다.
여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화훼단지가 우리시에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규격출납 포장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18P 수산 진흥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개발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기본 경상비를 올린 것 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지도소장 김정용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도사업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요구액이 3억 9,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3억 4,000만원 이었습니다.
433P 4H 후원 단체 지원금이 100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비 50만원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34P 물품 구입비 콤바인 구입 이것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으로 정수물품 승인이 전에부터 난 것인데 작년 예산 사정으로 뒤로 밀리다가 지금까지 못산 그런 상황입니다.
농민 교육용으로써 콤바인이 신규 구입 농가 교육용으로 콤바인 구입하도록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각종 시청각 교재 신규로 나와있는 각종 시청각 교재는 국비가 붙어가지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35P 보면 기타 경비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지원금이 300만원 국비 좀 붙어있고, 4H 후원기금 적립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 육성들 위해서 기금 조성이 필요로 한 1,000만원 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허호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어제 정수물품 그것 다룰때 콤바인 1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허호 위원 어제 설명에 1대 있는데 1대 보강한다고 들었는데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아, 그것이 정수물품 어제 제가 회의에 참석못해 가지고 대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콤바인은 없습니다. 콤바인이 없고 트랙터를 가지고 아마 착각 했던것 같습니다.
콤바인은 아직까지 산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정수물품은 1대 있어도 실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정수물품은 1대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37P 주로 지도사업에서 비중을 많이 두고있는 부분이 농촌에 기계화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벼 건답직과 실증 시범포에 필요로한 사업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448P 보면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해서 1개 마을씩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로 하는 예산 거기에 보면 특별한 것이 농민 건강관리 상담실 해가지고 200만원 있는데 도비 100만원 지원되어 있는 사업이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9P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농민 건강 상담실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도비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도비지원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기록했는 것이 앞의 페이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은 삭제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200만원 이것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목욕탕 농촌마을에 개량부엌 가구와 목욕탕 시설하는 새농가사업 매년 연중 사업으로 하고 있고, 마을 공동 휴식공간 설치 1개마을 여기 국비 조금 붙었습니다.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간략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입니다.
282P 가정복지 입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14억 3,800만원 입니다.
지난해 보다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가정복지 차원의 노인업무, 아동업무, 어린이업무 이래가지고 올해도 거의가 작년과 같이 경상경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88P 에 올해 금오 어린이집이 하나더 생기므로 해서 삼성원 육아시설 2개 이래가지고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가 10%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89P 도 그중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하는 것은 노인회 시 지부에 운영비 인건비 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의 보조금 입니다.
그리고 292P 토지매입비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1억 1,400만원을 광평동에 하나 넣어 났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 경로당 개보수 3개소, 주요사업비 저희들 이것이 제일 주요사업비입니다마는 광평동 경로당, 인의동 경로당 2개를 하나는 토지매입과 동시에 하고 2개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되면 거의 문제되는 노인회관 다 지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청소년 복지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서무과장 이영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서무과장 이영수 입니다.
주요사업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P 보일러 열교환기가 1톤짜리 1.5 톤짜리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기 1년에 열관계 법에 의해가지고 정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 입니다. 매년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273P 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무선 핀 마이크 옷에 꼽는 겁니다. 2개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생 취사용 다단식 취사기 구입이 그것도 10년의 경과로 김이 새고 하기 때문에 전에 안전검사에 불합격 맞았습니다.
억지로 합격 시켜 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500만원 포함시켜 가지고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의실 책 걸상 구입도 국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숙직실 화재 경보기 이전 공사 입니다.
금오아파트 방범책 설치 이것이 많이 외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남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범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 가서 청소년 회관 누전 보수 입니다.
이것도 원래 인입선인데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에 분수대 도색하고, 회관 미용실 세면기 보수, 개나리 아파트 자동배수 펌프 교체, 개나리 아파트 도색 이것 전부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창문 수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용 늦은데 좌송합니다. 부녀복지회관 서무계장 김용입니다.
부녀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P 에 부녀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우리 부녀 복지회관에서는 여성대학과 그외에 기술교육 취미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장·차관급은 수업시간 1시간에 5만원씩 합니다.
일반 강사는 3만원 입니다.
그래서 3,94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316P 자산취득비 우리 부녀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준공된 지 약 15년 되어가지고 한복반 다리미하고 공업용 재봉틀이 12대 있는데, 현재 지금 수리하기가 바쁜 그런 지경입니다.
이것 자산취득비로 488만원 넣었습니다.
다음에 건물 도색이 올해 외부 도색은 했습니다마는 내부 도색은 15년 동안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303만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김형기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김형기 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에 있어가지고 감사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 년말에 사업소에 오셔가지고 큰선물 하나 주셔가지고 우리 전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일용인부 입니다.
일용인부 2명을 해놓았는데 이제 금년수준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가 하면 작년까지는 이사람들이 직원들이 전부 50,000원 내가지고 자체 취사를 해먹었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한번 다녀가신 다음에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일용 인부를 하나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도 하고 낮에 점심을 자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2만원씩 내가지고 부식대만 사가지고 아줌마 하나 구해가지고 밥을 해먹고 있는데 제가 늦게 들어갔습니다마는 굉장히 의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새싹기 하는 것이 있답니다. 저도 아직 확실한 것 다는 모릅니다마는 약 4M 깊이 밑에 들어가서 씨앗 각종 고추씨라든지 수박씨 참외씨 같은 이것은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작업을 해서 손으로 건져 냈는데 이것을 지금 새싹기 하는 것을 작년에 동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얘기를 직원들이 하곤 합니다.
나도 잘못랐었는데 요전 사모님들 오셨을 때에도 말씀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용인부도 2사람을 금년 수준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391P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분뇨처리 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 수세식은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식만 받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농약같은 그런 파리죽인다든지 예를들어 구더기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친것이 만약에 투입이 되면 전부 오니가 다 죽는 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가끔가다 간담회를 하기도 했고 인근 주민들하고 늘 파리라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할때 늘 한번씩 말이 또 있답니다.
있어서 인근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는 경비하고 위생처리장에 방문객이 봄 가을로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맹맹하게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1병이라도 낼려하니까 이것 낼돈도 없고 그걸 간단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가족 산업시찰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한번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에도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옷을 들어가서 갈아입어야 하는데 벗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옷장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작업복 입도록… 그래서 나올때는 옷이라도 갈아입고 나오도록 이런식으로 하기위해서 옷장 10개 구입값 계상을 했고, 주방기구하고 주방용품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 식당 시설개조를 해서 완전히 위생적으로 전직원에 대한 복지가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국장님 이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고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태증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영규
- 오병호
- 김장수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사회과장박노궁
- 위생과장장두호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청소과장허경
- 지역경제과장윤지영
- 교통행정과장이융희
- 산업과장이춘태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보건소장송순수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청소년회관서무과장이영수
- 부녀복지회관서무과장김용
- 위생처리장관리소장김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