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 상임위 소관 실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소속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가장 많은 일들을 또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235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독립유공자가 지정되신 뭐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록들을 그 독립유공자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찾기도 그다음에 그분들이 진짜 독립유공자로서 활동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지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서 다른 지역 안동에 비해서는 10퍼센트 정도밖에 독립유공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기 24분이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고 계신데 다른 지역 거주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구미지역에 주소지 기준으로 24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선우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뭐 유족 중에 1명이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구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만 지원됩니까?

○이선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선우 위원 여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채용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민․관 협력단체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근무하고 계시죠?

○이선우 위원 팀장이 사무국장님이십니까?

○이선우 위원 6월 초에요. 아, 4월이군요. 4월 10일에 사무국장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이분 이것 채용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왜 안 하셨죠?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이선우 위원 예, 그 문제가 많았던 채용공고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단체근무경력 9년 이상 근무자. 뭐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반적 사무국장 사회복지단체의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공고의 자격조건보다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에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이 안 됐던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됐던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공고를 냈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선우 위원 요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보장계획이 내년에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선우 위원 그럼 현재 지금 하반기 들어왔잖아요.

○이선우 위원 진행과정이 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선우 위원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238쪽에 보면 바우처에 관한 건데요. 지금 사업 내용 7개 사업 중에서 중복, 한 아동에게 중복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동건강관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서발달, 심리지원, 그다음에 펀펀스터디 같은 것들이 분명히 중복지원이 되어야 되는 아동들이 있다고 인식이 되거든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이선우 위원 안 되죠?

○이선우 위원 그런 문제도 한 아동에게 이런 했는 아이들만 하게 되는 문제가 해결은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펀펀스터디같은 경우도 3세에서 9세 장애아동들에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둘 다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형평성 때문은 알겠으나 모두가 필요한 아이들 또한 배제되어 있는 구조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들도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번 237쪽에 보면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구미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평범하기 때문에 여러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는 우리 제도권 망에 걸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들이 있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여기에 우선 과의 이름이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주민복지과가 크게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미시만의 특화된 복지시책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시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아, 그러면 기업에서 기부금과 기업 기부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하는 사업이 구미시만의 특화된 복지시책이라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여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저희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개인별로 지원이 되죠? 그죠? 어쨌든 한 개인에 그 개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죠?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매년 새롭게 진입되는 저희가 지원 대상이 있을 거고 그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이지연 위원 거기에 대한 리스트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한 분이 얼마동안 얼마의 지원을 받았다. 혹은 이분이 지원받으신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주민 스스로가 내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아,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걸로는 새로 진입되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계속받은 분들 그럼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에 대한 거는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제가 혹시 요청을 해도 됩니까?

○이지연 위원 지원내역이?

○이지연 위원 예, 정보를 예 요청을 하면, 제가 왜냐 하면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내역이 좀 궁금해서 그건 제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에 주최 주관이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읍면동에도 그런 이런 마을보듬이가 장 이 협의체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마을보듬이는 27개 읍면동에 다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다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지를 옥성면에 두고 있어서 이 옥성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숭조당 건립을 하시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차에 10,000기하고 지금 2차에 30,000기로 늘렸는데 혹시 그 도로 한번 보셨나요?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명절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배를 오실 건데 과연 지금의 도로로써 이렇게 많은 유족들이 오시면 그 도로가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미경 위원 왜냐 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거는 오시는 분들은 한 번이겠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의 행복도 추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는 분한테는 굉장히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성에는 그 추모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자기는 수십 번씩 인사를 한대요. 집 앞으로 매일매일 장례 영구차가 지나가고 매일매일 지나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또한 길마저 막힌다면 여기에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한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그 옥성 주민의 입장을 가장 먼저 좀 우선시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옥성면에 추모공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다목적강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쪽지역에 면담을 간담회 하면서 주민들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게 물론 많이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다목적강당이 고추 말리는 장소로 이용되는 그러한 상황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장미경 위원 2,800명 인구 중에 과연 배구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며 이 강당에 와서 평균연령치가 있는데 이용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걸 하겠지만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한 이틀 동안 질의하고 묻고 하면서 “왜 그렇게 빨리 말을 하느냐, 화를 내는 듯이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였습니다.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급해졌는데 저도 말 천천히 잘 하거든요.

(웃음소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간이 가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고 있는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학부모 분담금이 지금 없죠?

○김재우 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젊은 세대 애들이 너무 많은 구미 도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학부모 분담금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 됩니까? 지금 현재 분담하고 있는 금액이?

○김재우 위원 6만 원.

○김재우 위원 그래 시에서 지금 학부모 부담금을.

○김재우 위원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김재우 위원 그럼 전체를 학부모 분담금을 전체 지원한다 그러면 1년간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재우 위원 대략?

○김재우 위원 10억 정도?

○김재우 위원 20억 연간 20억 정도요?

○김재우 위원 예, 연간 20억이 없어서 아직도 학부모들한테 영유아 보육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구미의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더라면.

○김재우 위원 예, 시작하고 있지만.

○김재우 위원 예,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연간 20억의 영유아 그 어린이집 학부모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구미 현실이라면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체육스포츠시설 기타 이런 시설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10억, 20억이 없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구미의 현실들을 이제는 좀 바꿔보자라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 2019년 예산에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우 위원 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사설어린이집에 사실은 부모분담금 문제도 있지만 특활비 사용 때문에 부모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 특활비나 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관리 또는 관찰하고 계시는지 요건 어디서 업무를 보시죠?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어,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마다 사용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활동 내역 내용도 천차만별이고 부모 부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 조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런 것들 관리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또 질문을 드릴 테니.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CCTV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251쪽에 뭐 점검하시고 계시고 관리운영 중인데 6월에 보니까 의무설치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아직 요게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이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보호자 분들께서 CCTV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활동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 사고가 벌어졌거나 이 시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절차 지금 볼 수 있는 과정들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하고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그냥 왜 우리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것들을 감춰두고 안 보여줘서 벌어진 상황들이 여러 차례 벌어졌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이 있어서 250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로 자립기반 조성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장애인에 대한 것들 중에서 중증장애인 시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활센터라든지 있습니까? 센터.

○이선우 위원 어, 프로.

○이선우 위원 장애아를 두신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망이 중증장애인 시에서 관리하는 중증장애인자활센터 많이 요구하고 계신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장애아들에 대한 지원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가족지원이요.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외 혹시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어, 그러니까 예. 보호자 실제 지원?

○이선우 위원 예, 예. 이해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직접적인.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장애아 말고 장애아의 보호자로에게 실제 지원이 심리상담밖에 없나 다른 게 있으면 혹시 그러니까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주지원은 없나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거주지원은 없을까요? 뭐 생활 연금지원 말고 거주에 대한 것에 지원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아니고.

○이선우 위원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그것도 좀.

○이선우 위원 예, 그것도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것들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는 요구가, 요구입니다. 그런데 과연 노인일자리에 대한 질과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자리 지금 제공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아,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우선 과장님 진급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에 과에서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좀 미비하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에 비해가 우리 유공자들에 우리 지원은 좀 미비하다 이런 시각인데.

○안주찬 위원 알겠고요, 그 내용은.

○안주찬 위원 특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실제 제가 동네를 둘러보면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구미시 전체가 어렵고 또 영세상인들 뭐 중소기업인들 다 어렵지만 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진짜 그것 뭐야 월급을 찾아가기도 원장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이 정부차원이 아니고 지금 시차원에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명시된 거는?

○안주찬 위원 운영비라든지?

○안주찬 위원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교직원 처우지원비 이거는 어떻게 분류가 되죠?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그 어떤 금액이나 지원범위는 아직 안 나와가 있네요?

○안주찬 위원 어린이집당 얼마 이렇게 보면.

○안주찬 위원 그럼 타 시도 내나 지급을 한단 말이죠?

○안주찬 위원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상황이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주찬 위원 뭐 우리 구미시에 뭐 신생아 출산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면 향후에 어떤 인구대책이 뚜렷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아까 김재우 위원님 지적했듯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뭐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할 테니까요.

○안주찬 위원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복지사업할 때요. 기관을 선정하시잖아요? 기관선정 과정 또는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들도 요청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복지기관. 복지사업에 대해서 뭐 민간위탁을 하시든 보조사업으로 하시든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기관만 하는 듯한 느낌들이 좀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 과정들과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들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옥성면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게 조사를 해서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춘남 착공을 지금 7월에 하네요?

○위원장 김춘남 보상적 차원에서 그 금액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제가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을 빌자면 어르신들이.

○위원장 김춘남 원한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걸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7월에 착공했네, 그죠?

○위원장 김춘남 예, 7월에.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강당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김춘남 우리 자료요청은 우리 의원님들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같이 다 자료를.

○위원장 김춘남 같이 전부 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사실 교육전공자라 이 가족지원과 사업에 관심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찾아보느라 자료요청이 조금 많습니다.

일단은 255쪽에 보면 아! 저 이것 좀 웃프더라고요. 웃기기, 좀 재미있기도 했지만 미혼남녀 커플매칭 행사가 개최되고 있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구미지부에서 지금 봤더니 3번째까지 진행이 되었고 올해 2회가 더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109명이 신청을 했고 26명만 선발이 되어서 10커플 매칭이라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한자녀더갖기운동에서 미혼남녀 싱글탈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한자녀더갖기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발을 한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매칭 이후에 과연 한자녀더갖기가 되는, 그러니까 결과가 어땠는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올해가 있으니. 그것도 혹시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 과정이나 이 사업들에 대한 과정과 지원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6쪽에요.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사회적응기반 조성에 대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좀 주시고, 취업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죠?

○이선우 위원 예, 요것도 함께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8쪽에 양성평등,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구미시에서요 양성평등 보이스단 출범하셨죠? 3월 19일 기사가 있던데요.

○이선우 위원 어떻게 이 양성평등교육과 보이스단에 남자분들밖에 없습니까? 이 목적이 뭐 “남성이 양성평등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졌다”라는 발표와 함께 기사를 봤는데 남자분들밖에 없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성평등의 목적은 양성이 모두 평등한 것이지 한쪽이 다른 성의 평등을, 다른 성의 평등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가져라. 예, 또 그렇게 보였거든요. 양성평등 보이스단에 대한 자료요청 드리고요. 앞으로 이 활동에 대한 것도 함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에 가면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조성계획 제출 8월에 있으시죠?

○이선우 위원 요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활동지원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새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자료 또한 요청을 드리고요.

259쪽에 아동시설보호 중간에 시설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가정 내에서 잘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아동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들 우리 잘 지켜봐야 합니다. 분리되어서 시설에 있으니까요. 요기에 대한 자료들 모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60쪽에 밑에 위기․취약 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확충에 보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청소년밝은세상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밝은세상에 대한 자료와 청소년쉼터 운영에 가출청소년 여성 여자 아이들에 대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한 자료들도 전부 좀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62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고 계신데 운영비 안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지원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급식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급식지원사업에서 취사를 담당하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급식지원사업에 없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서 이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굉장히 취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다른 방법들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큰 문제로 제가 파악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심 많았는데 요것 지금 추진실적에 세 번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세 번째 보시면 NGO 업무협약 하셨죠?

○이선우 위원 처음에 진행되었던 NGO단체와 시민단체와 현재 시민단,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가 같지 않죠? 어떻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 네. 같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이선우 위원 그 이유는 연구용역과정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미대학교에서 밑에서 밑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을 구미대학교에서 하셨고 조사발표를 했습니다. “약점 서울대 진학률이 낮기 때문에 아동친화도가 낮다.” 아! 참 대단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것 연구용역 결과 주시고요.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NGO단체가 현재 처음 시작했던 단체와 현재 단체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연구용역 결과 과정에서 책임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단체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단체를 협약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요 사업에 대한 자료와 조례도 제가 살펴봤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구미대 자료들을 좀 다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 자료요청은 266쪽에 아동친화놀이터 조성이 지금 벤치마킹, 순천 기적의 놀이터 벤치마킹을 하셨고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아니, 이렇게 제가 하시는 것 봤는데 요것 사업개요랑 앞으로의 계획 전반적인 자료와요. 그리고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건립계획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요 자료까지 같이 요청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많아서 죄송한데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홍난이 위원에게)

○김재우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낙관 아,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는 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일 좀 늦은 도시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뭐 다들 공약을 많이 거신 분들이 많은데 중학교 무상급식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고려 중인 뭐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이 구미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를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과에 관련된 부분만, 혹시 과장님 동아백화점 뒤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혹시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 독신자 노동복지계에서 하는데.

○김재우 위원 예, 여성 독신자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에 가면 정말 가관 치도 않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생활하고 있는 게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 노동복지과하고 가족지원과가 함께 여성이 독신자 여성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정말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 봅니다. 이 자리를 우리 가족지원과와 노동복지과와 함께 정말 독신자 여성들이 아니라 그 편모 애기를 가진 엄마들도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생활해 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산동에 있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회복지단체 알고 계시죠?

○김재우 위원 거기 가면 모자가정, 다문화 모자가정, 다문화 폭력가정, 이런 분들을 도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김재우 위원 이런 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쫓겨나야 됩니다,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편모 다문화 편모, 그리고 구미시내에 있는 편모 폭력 편모 이런 분들을 정말 조금의 시설만 투자를 하면 200세대 300세대를 구미시가 보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을 하면서 아동이 잘사는 도시, 기업이 잘사는 도시, 기업이 잘되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쯤 우리 가족지원과 우리 국장님하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적은 비용으로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좀 함께 저희들과 함께 우리 8대 시의원들과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요것 챙겨보시고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방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재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김천이 인구 14만인데 김천에는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해바라기센터가 무엇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장미경 위원 그렇죠.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나 하면 저희들은 인구 42만 명인데 여성들이 어떤 성피해나 폭력을 당했을 때 상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김천에는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인구 14만의 도시에는 있는데 인구 42만의 도시에 없는 게 이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지금쯤은 우리 구미시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2만이라면 절대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꼭 짚어봐 주시고요.

○장미경 위원 그리고 저는 다문화가정에 몇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네들과 제가 이 이전에도 매칭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 할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겠지만 그네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거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곳이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한 곳이 있나요?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문제하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느낀 거는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을 때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전체에 있는 쉼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게 몇 군데나 있는 건지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되어서 나왔을 때 쉼터가 몇 군데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인구는 42만이 넘는데 아마 턱없이 그 시설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일전에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당초예산이 18억 3,000만 원이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가 덜 됐다는 말은 무슨?

○안주찬 위원 왜 그렇죠?

○안주찬 위원 그 민간위탁은 왜 구미대학교 갔죠?

○안주찬 위원 위탁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수익금은 우리 시로 들어온다는 이런?

○안주찬 위원 그래도 한 12억 정도는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네요?

○안주찬 위원 일전에 부가시설을 좀 보완을 하면 우리 초등학교나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련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효용가치가 많다 또 전부 다 선산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내가 조사한 걸 봤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때 그 사업을 추진을 했는가요? 주변환경정화사업?

○안주찬 위원 예, 나중에 파악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요.

○안주찬 위원 여성무인택배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지금까지는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죠?

○안주찬 위원 향후에는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11개가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현 상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진평파출소보다 더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정책계장님 누구죠? 여성.

(「예, 제가」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예, 11개 지금 기존 설치됐는 거요. 운영실태를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한두 개는 그야말로 폐기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자리를 옮기더라도 활용도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차후에 이제 11개를 확대를 하려 그러는데 지금 11개조차도 좀 운영이 미비한데 이 점을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안주찬 위원 예, 예. 그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면 한두 군데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자료요청 하나가 빠져서요. 가족지원과 구미시여성회와 함께 일하시는 것들이 좀 많으시죠?

○이선우 위원 구미시여성회 사업하고 같이 하시는 사업에 관한 자료들도 전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된 부분인데 구미지역에 있는 각급 학교들이 수련대회를 갈 때 상주를 간다든지 대성지 위에 있는 경북청소년, 경북 뭡니까, 그게? 거기 수련원인가.

○김재우 위원 예, 도 수련원으로 간다든지 타지역으로 수련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할 때 “구미에도 수련장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라고 하니 “시설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쯤은 아마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지금 예산투자를 하고 준비되면 지역에 있는 관내학교 이런 유치원 시설부터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과장님 구미청소년 자살률 집계된 게 자료가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책도 없죠?

제가 인터넷에 본 자료에 의하면 구미에 청소년자살률이 상당히 거의 전국 최고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 데이터 자료를 좀 보시고 그 자료 집계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나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죠?

○김택호 위원 그 자료 받으셔 가지고.

○김택호 위원 아까도 여기 보시면 문화여가공간 청소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여기 명시가 돼가 있는데 뭐 아까 여 사업개요가 하나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런 청소년자살률이 좌우지간 높지 않도록 그 원인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셔서 좀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우입니다.

조금 기분 안 좋은 말씀을 제가 드려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김재우 위원 구미시민의 대부분은 민원행정업무에 대해서 불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과장님도 바깥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김재우 위원 예, 그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일반민원 관련된 부분보다도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류를 들고 담당과를 네 군데 다섯 군데 다녀야 민원행정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이런 행정민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스톱 민원행정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뭐 여기 있다시피 행안부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국민행복민원실에 대해서 선정을 해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구미의 현실은 민원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불만들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 하면서 기업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제재와 규제만 따른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구미에 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은 또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천도 바뀌었는데 칠곡도 바뀌었는데 구미는 아직도 이러고 있다. 주민행정민원에 대해서 이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구미시민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 이렇다라면 이제는 이런 민원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혁명들이 와야만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고 정말 전산시스템에 의한 원스톱 민원행정처리를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는 전산시스템 민원행정 업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이 과 저 과를 쫓아다녀서 결과를 보고 민원업무처리를 하고 접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시민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 시에서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제 시민이 시에 갔을 때 “시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이 주어지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협조할 것이며 저 본인은 저 위원 본인은 더욱더 협조를 드릴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시민이 사랑받는 우리 시정, 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좀 많아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근접하게 시민들과 민원을 함께 하시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청이 드릴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이선우 위원 아,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민원실 전화번호가?

○위원장 김춘남 예, 거기 서서 그냥.

○이선우 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렇죠.

○이선우 위원 예, 예. 모르신다고 탓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선우 위원 못 외우시죠?

○이선우 위원 시민들 외울까요? 못 외웁니다. 쉬운 번호 있습니다. 네 자리 번호, 세 자리 번호.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지 않나요? 시정해서. 어제 안전재난과에서도 급하게 찾을 수 있는 번호들이 일곱 자리가 되면 시민들 기억 못 하십니다.

그런데 네 자리 세 자리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이 다가가려면 접근이 쉬워야죠. 그래서 번호의 용이성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산시스템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거야 젊은 우리야 쉽죠. 제가 선거기간에 말씀하셨던 농민들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농업이 중심, “농업인구가 구미시 얼만데 서류 갖고 갔더니 이것 잘못 됐어요, 다시 해오세요. 이것 잘못 됐어요, 다시 해오세요. 몇 번을 갔는 줄 아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서류업무 어려우세요. 예, 그리고 민원처리 어려우세요. 그런데 그거를 시청에서 “가서 다시 해오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들고 오시거든요.

○이선우 위원 먼 길을 돌아 들고 오십니다. 오는데 1시간씩 걸리십니다. 그분들을 돌려보내는 건 민원이 아니죠. 저는 이 부분도 꼭 확인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부족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셨을 때 한 번에 돌아가, 돌아가실 수 있죠 돌아가실 때 한 번에 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 주고 계신지, 직접 방문하셔서 중요서류들이 빠졌을 때 말이죠. 그것들에 대한 시스템 점검 좀 하셨으면 하고요.

○이선우 위원 마지막은 어제 새마을과 보고 받다보니 행정, 아, 생활민원에 보니까 이게 좀 생활민원들이 들어오면 새마을과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업무담당이 막 가더라고요. 이것 민원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선우 위원 그래서 새마을과가 들어가서 민원처리에 들어가서 하시는 역할을 민원......

○이선우 위원 할 수 없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준비해서 자료요청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시민만족과는 구미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택호 위원 그래서 민선 24년 동안 시민만족과가 뭐 전에는 이름이 다릅니다만 민원실이 달라졌다고 시민들이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점수가 좋아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김택호 위원 그런데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청만 들락거리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볼일 보러 가면 비교가 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모 시장님이, 뭐 전 시장님, 전 시장님 어느 민원과지 싶은데 도니까 직원들이 사열을 받더라고요. 시장이 오면 사열을 받고 시민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시민들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택호 위원 그래 시장은 높으고 시민은 낮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타군 어느 직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눈치를 보던데 타 지역에서 전출오는 사람들의 공무원의 얘기가 “구미시에 공무원 수준이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이 느꼈으니까. 저희들이 뭐 비교가 안 돼, 자기네들 일선에서 느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들 초대 시에 의회 시의원 할 때는 구미시의 공무원들이 최고수준을 거의 자랑했어요. 그런데 왜 민선 들어와서 시에 공무원 수준들이 자꾸 낮다고 시민들이 얘기가 나옵니까?

그 청렴도 꼴찌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자, 이 부분을 자꾸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정말 시민들이 와 닿아야 좋은 겁니다. 시민들이 안 와 닿는데 뭐 암만 여기서 뭐 열거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김택호 위원 자, 그리고 제가 오늘 9시 반 조금 넘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어 제가 자료요청을 어저께 했는데 그 자료요청 한 과정에 이게 그 과정이 아시죠, 과장님.

○김택호 위원 민원인한테 바로 전달돼서 “김택호가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고 김택호가 요구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의 의정활동을 못하고 거의 협박을 받는 걸 보셨죠? 아까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와서 제가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절절맬 이유도 없는데 시민이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고 절절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의원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이 “누가 어떻게 요구하더라”까지 말단, 말단이 아니고 바로 민원인한테 전달이 되면 그 과정에 공무원들하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밀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밀착된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로 공사장에 소음이 좀 시끄럽다고 시에다 전화를 하면 시에서 그 전화번호를 좌우지간 현장소장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그렇게 알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현장소장이 바로 전화를 해요. “왜 시에 전화하냐”고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와 유사한 구미시에 있는 일이고 그와 유사한 형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것 왜 현장소장이 그렇게 시에서 가르쳐줍니까? 시하고 현장소장하고 밀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시의원 세 번째입니다만 의정활동하다 이렇게 시민한테 바로 협박 받아보고 이런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 제가 그분한테 협박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그거는 오후에 좀 개인으로, 이 업무.

○김택호 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업무보고 중인데 예, 보고 중에, 민원은.

○김택호 위원 아니 업무보고, 그래 이런 이렇게 현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위원장 김춘남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오후에 과장님하고 같이 상담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얘기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얘기가 그거는 민원은 그냥 과장님하고 해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업무보고하고 연관이 너무 떨어져서. 간단하게 좀 위원님.

○김택호 위원 업무보고 과정에 그래 이런 얘기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요.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김택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 저만큼 얘기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저를 제재를 해요?

○위원장 김춘남 제재가 아니고 처음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처음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짚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짚어요. 얘기도 안 하고. 다 양보하는데 저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 상황을 여 다 모르니까 과장님하고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김택호 위원 그래 제가 과정을 얘기를 조금 하잖아요. 그래 제가 늦게 온 이유부터.

○위원장 김춘남 예, 좀 간단하게 좀 그러면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이 전체적으로 제가 왜 얘기한 줄은 뭐 과장님 여기 국장님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생겨버리면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못하면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좌우지간 제가 시민만족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민원실 외 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 자료를 설치된 장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또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동네가 큰 동네는 도량동같은 경우는 도량1, 2동이 따로 돼 있지, 주민센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도량2동 같은 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달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설치된 장소를 한번 보고 지금은 도량새마을금고에 있어요, 그게. 그런데 도량2동 4주공 앞에 우체국 앞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 민원발급기가 금융기관에 있으면 일찍 문을 닫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저 하나.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김택호 위원님이 이제 거기 연계돼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민원을 신청했을 때 민원이 노출이 너무 심한 게 좀 사실이에요. 사실은. 공무원 누가 아시는 분 있어서 연계해서 “이것 한번 전화해 봐라”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게 좀 까다로운 민원사항이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있게 이런 게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저기 김택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새겨들으시고 오후에 뭐 상세히 가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안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준비하는 동안.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강승수 위원 예, 예. 어르신들의 행복만족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 그랬고 우리 어르신의 전당 관련해서 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실제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데 접근성 문제가 구미관내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동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었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도 그랬고 해서 어떤 권역별 복지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좀 확보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대책 사업개요가 있습니까? 계획이?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강승수 위원 그런데 자 오늘 이 자리가 주요업무보고 자리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하반기 업무계획이고. 그런데 작년부터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감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자라고 했었는데 올 하반기도 그러한 계획 업무도 없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전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고 좋은데 실제로 거기서 복지 프로그램을 교육을 혜택을 받는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멀게는 옥성에서 멀게는 저 장천, 장천 쪽에서 오자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길거리에 길바닥에 격한 표현하면 길바닥에 다 깔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차 타고 가는 그 거리도 나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행복하다”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기력이 다 빠져서 본당에 도착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임할 그 기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들어왔고 해서 작년부터 제가 추진해 왔던 그리고 권유를 했던 권역별 프로그램, 얘기 들으셨죠? 실질적으로 선산권역, 고아권역, 인동권역, 상모 뭐 이렇게 권역별로 지금 있는 시설이따나 이용을 해서 복지관 다 지어서 그 프로그램 적용을 하려면 우리 시 재정상 언제쯤 가능할까라고 판단되어집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강승수 위원 자, 어르신전당을 지금 현재 어르신전당 규모의 전당을 짓고자 하면 우리 시 재정상 제가 봐서는 10년이 가도 못 짓습니다, 다. 그런데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맞추자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좀 이관해서 하자. 그러면 그래 되면 다소 소비되는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강사비용 그렇겠죠?

○강승수 위원 하지만 시설은 제가 봐서는 강동문화복지회관 있죠?

○강승수 위원 선산에도 그와 걸맞은 여러 가지 문화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꼭 여기와 똑같은 시설 수준을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려운 부분이지.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강승수 위원 우리 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은요. 실제 장소하고 거기 걸맞은 프로그램을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죠?

○강승수 위원 제 이야기는 평생교육원 기관은 우리 시에 또 다른 기관이죠?

○강승수 위원 시 산하 기관인데 어르신전당에서.

○강승수 위원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르신전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또 다소 좀 달라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렇다보니까 어르신들은 “나는 어르신전당에서 프로그램 짜고 있는 그걸 받고싶다”라고 해서 노인 어떤 복지향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평생교육 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복지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어르신전당에서 관리해서 각 권역별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매 지난해부터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조직적인 문제죠. 인사가 나고 나면 또 제자리 또 인사가 나면 또 제자리 자 이걸 보고 이러한 사항을 보고 참 우리 지역의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많은 진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게 참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구나 하는데 또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가 또 관장님 크게 업무파악 하기가 아직까지 다 뭐 옳게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권역별로 고아에도 보면 우리 파크 실버파크공원이 들어서고 있죠. 6월 달 7월 달 준공인가요?

○강승수 위원 예, 예. 거기도 자 실버파크가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준공이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면 그렇지만 조기에 조만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 물론 어르신전당에 그 소관부서는 뭐 아닙니다만 또 다른 부서에서 건축 시공을 해 가지고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이 건물은 다 되어 가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가 우리 해당부서, 해당부서 말고 구미시에서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그 시니어파크를 다 짓고 나면 “아! 우리 어르신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의 프로그램을 그쪽에 옮겨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선산부분도 그렇고요. 인동부분도 그렇고 제가 어르신전당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권역별로 나누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우리 관장님 또 새로운 시작을 또 하고 계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프로그램 나눔을 권역별 나눔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강승수 위원 그거는 꼭.

○강승수 위원 올 하반기는 꼭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은 압니다. 아는데 그 공간을 명확하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어보려고 시도를 해 보셨는지요? 지금 관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또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늘 이 시정문제를 개선하고 건의해 봤지만 늘 1년 내지 2년 있으면 인사가 바뀌니까 조직적인 문제에서 늘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물론 또 이러다보니까 또 선출직에 민선, 아, 시장님에 대한 또 기간도 4년 지나고 나면 또 바뀔 확률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랄까 지적항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인사가 나버리니까 또 백지화되고 백지화되고 실은 이렇게 권유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쳐가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새롭게 자리매김하셨고 하셨으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 하반기 동안에 내년 상반기 동안에 적극 검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자료만 요청 좀 드릴게요. 사실 노인인 노인 65세 이상 그러나 연령 분포를 보면 거의 30세까지 차이가 나는 게 노인인구입니다.

○이선우 위원 프로그램의 질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연령별 노인인구도 연령별 프로그램들이 다양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04쪽, 305쪽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데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만족도조사에서 실수요자이신 노인분 노인층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셨죠?

○이선우 위원 하신 결과 있겠죠? 그러면 그 자체평가를, 자체평가, 자체평가 실시하셨던 조사방법 그리고 결과치까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305쪽에 있는 특히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요것도 만족도조사 하셨습니까? 결과가 있을까요? 305쪽입니다.

○이선우 위원 하신 거예요?

○이선우 위원 아, 그러세요?

○이선우 위원 일단 그러면 요기 만족도에 대한 그 조사방법도 좀 주시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저는 노인의 전당 제가 자원봉사를 몇 번 갔었거든요.

○홍난이 위원 예, 갔을 때 느끼는 좋은 마음으로 갔을 때 그 배식봉사를 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너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음식을 다루다보니 뜨거운 음식 다루고 뭐 이러다보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저희한테 좀 하시는 게 여러 번 뵀었어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분들의 뭐 일에 좀 힘드셔서 그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직원분들 그 교육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예, 끝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통 댄스스포츠나 차밍이나 탁구나 몇 개월 과정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댄스스포츠를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그분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자, 어르신들이 6개월 떨어지면 그분은 6개월 갈 데가 없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반을 좀 더 늘리든가 또 항간에는 이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중에 인기프로그램도 있고 비인기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끼워넣기식 비인기종목을 하면 인기프로그램에 넣어 준다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 또 지역구에 있으니까 이게 노인의 전당이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자 그러면 6개월 동안 나는 어디 가서 해야 되노? 꼭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위원장 김춘남 더......

간단하게. 예, 강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강승수 위원 다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연관된 그건데요. 물론 우리 국장님 같은 국장님이다 보니까 어르신전당에 혹시 남자어르신 남성어르신들이 한 어느 정도 비율, 남성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승수 위원 2,400명?

○강승수 위원 그러면 남성 어르신들 이제 남성어르신들이라 할까요. 여성어르신들의 어떤 프로그램 적응 뭐 흡수력이라 그럴까 만족도랄까 뭐 그런 것들은 뭐 별 불만이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제가 그나마 그래도 이제 노인회관 복지회관은 어르신전당은 남성어르신이 그래도 갈 자리가 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 하반기에 조사를 해볼 참입니다만 사회복지과의 일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각 경로당에 가보면 각 경로당에 특히 자연부락에 경로당은 좀 덜한데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에 가면 남성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갈 곳이 없어요. 현 실태를 제가 우리 관내는 대충 제가 조사를 끝냈습니다만 한번 그 해당부서에서 국장님 제가 남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이라고 해서 방을 2개 모아놨지만 아니면 방 1개밖에 없어 가지고 하나 가지만.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그거는 우리 노인 아니고.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계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우리 국장님 이 자리 계셨으니까 사회복지과 지나갔습니다만 한번 좀 대책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강승수 위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금방 바뀌어서 그런데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이것 다 우리 의원님들 초선의원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꾸 이제 부서가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궁금하니까 이래 계속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업무보고 때 안 물어볼 수 있도록 위원님 찾아가서 좀 해 주시면 이 업무보고가 간단히 될 텐데 업무보고 때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평상시에 좀 찾아가서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구미보건소 각 부서 및 선산보건소는 업무연계성이 있으므로 함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지원단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보편적 의료까지 처리하시느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고생 많으시고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지 보고하시는 것만 봐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저는 자료요청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437쪽에 있는 학교이동금연클리닉에서 학교에서 금연클리닉 운영되고 있는 것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요것 지금 자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시되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아무래도 배정이 되어 있으니 운영현황, 그다음에 예산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46쪽, 447쪽에서 지금 보건소 2층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경북대학교에 위탁하셔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자살률 구미가 2위가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좀 그래도 몇 가지 중요사업들을 하고 계시니 운영 상황들에 대한 자료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서 또 장애아동들과 연관이 되어서 바우처가 바우처 카드가 운영되고 있죠? 바우처 카드로 혹시 운영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료부분에서도 바우처 카드 제가 이제 알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위원장 김춘남 몇 쪽인지 얘기해 줘요.

○이선우 위원 이게 지금 앞에서도 지금 가족지원과에서의 바우처사업과 연계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바우처사업 카드를 가지고 신경정신과나 이렇게 의료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요?

○이선우 위원 현금지원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요것 그럼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게 정도면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치매센터장님.

○안주찬 위원 지금 설계 중입니까? 우리 치매센터는?

○안주찬 위원 지금 착공 전에는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별도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

○안주찬 위원 우리가 출장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안주찬 위원 봐도 됩니까?

○안주찬 위원 예, 향후 이것 건립에는 지금 문제가 없죠? 예산문제나 이런 거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재우입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체계 관련된 부분 전문기관 위탁 447페이지 이 부분 아까 자료요청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저는 같이 공동으로 보기로 하고요.

469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숫자 메꾸기식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 위원 469페이지요.

지금 구미보건소에 이 센터가 있다면 선산에 센터를 세워서 이걸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는 숫자 채우기식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얼마 전 언론사에서 순천향병원에서 “영유아 전문의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도 없다”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고 그래도 아직은 구미가 젊은 도시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영유아 전문의 관련된 전문병원이 구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전문병원 신청을 예전에 받았는데 구미는 구미에 있는 종합병원은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미시에서 영유아에 관련된 전문의에 관련 병원이나 이런 진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부부들이 참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용품 관련된 부분 물품 발주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좀 제가 체크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의료용품 물품 발주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발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예, 최근 4년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업무는 연계성이 있으므로 지원관리과장님과 교육기획계장님께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공석으로 신임 계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간단히 인사말씀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빨리 자료요청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501쪽에부터 보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여성 및 조기 은퇴자의 자아 개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적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여성과 조기 은퇴자만일까요? 직장인 남성들은 평생교육 대상자 아닐까요? 맞죠?

○이선우 위원 예, 그런데 활용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들은 “직장을 퇴근하고 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혹시 참여자 남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남녀 성별에 따른 혹시 활용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이선우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연령대별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2쪽에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누구나 유휴시설을 이용하는데 요 시설이용 현황이랑 그리고 강좌가 어떤 게 지금 4개소 4개 강좌가 6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이선우 위원 그리고 503쪽에 있는 대학에 위탁하는 교육과정들에 지금 자격증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선우 위원 사실 제가 이런 자격증 정말 수십 개 있거든요. 활용 거의 제로입니다.

실용성 과연 있을까? 자격증 이외에 관련업종에 대한 활용 또는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505쪽에도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모두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506쪽에 있는 성인문해교실 행복학당 운영 중이시잖아요. 3개 읍․면 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것 선정 이유 요 3개 외에는 다른 지역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 혹시 있다면 자료로 먼저 주시면 제가 보고.

○이선우 위원 예, 예.

○이선우 위원 음! 예.

○이선우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비문해, 문해교실이 이제 비문해자가 많이 없다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 외의 지역의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요. 혹시 이후에 확대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면 계획 혹시라도 세워져 있으면 자료가 있다면 요것도 같이 요청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요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그것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춘남 예, 그 자료를 다 좀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예. 저는 한 3가지만 질문 여쭙고 물론 이 평생교육과정원, 아, 평생교육원에서는 알뜰한 교육도 잘하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드는데 우리 원장님 제가 늘 현장을 보고 어떤 교육원의 어떤 목표 성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수업, 강좌라든지 사업들은 다 충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전행정국에 조직진단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공식적으로 한번 그런 제안을 하는데요. 실제 평생교육원에서 여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목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도 있고 한데 혹시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건강관리보험공단, 시니어 아, 금오산종합복지회관 어르신전당에서 펼치고 있는 강좌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왜냐 하면 현장에 가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출장소에도 하고 있죠. 그래 무분별한 어떤 결국은 이 큰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 평생교육의 목적과 복지와 건강증진에 세 가지 네 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분석을 필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이걸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교육의 어떤 목적성이 있으니까 한번 종합분석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제가 매번 사업계획과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 개별적 단위별 프로그램은 참 알차고 잘합니다. 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흐트러진 무분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늘 받는 곳만 받고 받는 사람만 받고 받지 못하는 지역과 소외계층이 너무 많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저는 어디다가 이걸 호소해야 될는지 늘 4년 의정활동 하면서 늘 이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마 새로운 조직진단이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을 조금 주관부서에 간곡히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가지 이제 소극적으로 이 평생교육원에 관련해서 이 평생교육원에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점수를 잘한다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접근방법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불만이 도출되고 있는데 제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에 대해서 뭐 차량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에 방법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권역별로 직선노선 펴고 갈아타기 운동을 통해서 평생교육과정을 수업받기 위해서는 이원 참,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될 입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실제 평생교육원이 공단에 위치하다보니까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들. 왜, 읍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제가 안 그래도 지역별 활용 인원 현황표를 제가 한번 받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우리 평생교육정책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은 둘째 치고 하드웨어적인 어떤 골고루 평생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가가 한번 지적 한번 해 보고 싶고 요런 사업계획을 좀 더 넣어줬으면 싶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별, 성별로 봤을 경우에 여성이 대다수죠?

○강승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평생교육과정이 열릴 수 있는 시간대와 시간대 때문이기도 하고 뭐 그런 나머지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봐서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도록 또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평생교육원의 목적이 아닌가 평생교육원 평소에 자라나는 청소년기나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을 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름 취미활동이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주 목표이지 싶은데 실제로 제가 봐서는 여성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남성들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 교육정책 방안, 아니면 야간에 뭐 개설을 한다든지, 무엇보다 뭐 첫 번째는 제가 봐서는 한목에 다 개선은 안 되겠지만 접근방법을 스쿨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우리 여 어르신전당은 스쿨버스 운행을 하죠?

○강승수 위원 몰라 또 그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효율성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진정성 있게 우리 평생교육원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이 사업계획에 혹시나 올 하반기에 사업계획에 넣을 형편이 안 되면 내년도라도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안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총체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말이야 쉽지만 쉽지 않은 그 분석 자료입니다. 해서 한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봐 줬으면 하는 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안사항을 잘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며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