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 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 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2004년 4월2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성면 이상진 의원입니다.

구미를 사랑하는 36만 시민여러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7대 총선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선거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한 김관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성 일원에 설치할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인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옥성면은 세계적인 첨단 전자 산업도시라는 구미의 이미지와 달리 지금까지도 도시의 발전 속에 소외되었던 곳이고 면적이 67㎢에 인구 2,300명으로 구미시 북서쪽에 위치한 조용하고도 쾌적한 농촌마을입니다.

그러나 구미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옥성면도 이제 곧 쾌적한 배후 도시로써의 발전 가능성에 부푼 기대에 차있습니다만 지금의 혐오시설 유치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의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환경자원화 시설의 설치 및 추진계획을 보면 소각장이 1일 소각용량 300톤에 부지면적이 7만6,000㎡, 소요사업비가 900억 정도이며 매립장은 부지면적의 30만㎡에 소요 사업비가 400억 정도이고 주민지원사업 200억 등 총 1,500억 정도의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구미시 협의사항 중 쓰레기소각 및 매립장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0% 이상 반대표가 나왔을 시에는 무조건 옥성에서 철회하도록 하고 반대로 50% 이상 찬성표가 나왔을 시에는 옥성면 쓰레기소각매립장반추위에서도 설치를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낙오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혐오시설이라도 유치하여 새로운 옥성을 만들어 보겠다는 주민의 절박한 선택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성면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의견 수렴방법 등 구미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촌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자는 천하대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국력의 기본이며 식량은 그 어느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16일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4월1일부터 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농업의 특별한 대안도 없이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협정 상대국인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칠레는 국토 면적이 75만6,000㎢에 인구 1,500만명, 국토 면적은 약 남한 면적의 8배에 이르나 인구는 1/3정도 이면서도 풍부한 일조량과 강수량을 가진 천혜의 농업국가인 반면 우리는 고령화와 영세농, 잦은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농업환경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농업인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농업을 지켜 나가기에 역부족인 듯 합니다.

특히 과수농가의 경우 한ㆍ칠레협정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농가에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착색봉지, 부직포, 반사필름 등 예산 마저 세우지 못해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영농 기계화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시설재배, 특용작물 재배 등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농가소득 정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의 육성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한ㆍ칠레협정 발효와 구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지역 농업인은 영농의욕 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ㆍ칠레협정 발효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촌대책에 대한 구미시의 계획을 분명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옥성지역의 화훼영농단지 설립을 제안합니다.

옥성에는 화훼공사도 있고 화훼연구단지도 있고 화훼농단도 있습니다. 또 화훼농가도 있고 또한 화훼로 전환을 희망하는 오이, 토마토 하우스재배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FTA협정이 발효되더라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농작물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화훼분야는 전망이 밝은 대체농작물이며 옥성지역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북원예시험장 등 화훼연구단지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지역농가에 공급하는 민ㆍ관 합동 시스템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 화훼농가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옥성 화훼영농단지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 관내 읍면지역에 소재한 보건지소는 각 읍면별 1개소씩 8개소이며 보건진료소는 12개소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성 질병치료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실시가 절실합니다만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료시설은 영업 환경이 좋은 구미시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농촌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의 경우 12개 보건진료소에 8명의 보건진료원이 격일제 또는 겸임 근무를 하고 있고 어렵게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이 되돌아 가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독거, 거동 불편 노인들과 방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형식에 그치는 등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는 읍면지역에서 만큼은 먼나라 얘기로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촌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혜택의 저변 확대 등 사회 노인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구미시가 담당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상근무가 될 수 있도록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진료소가 농촌지역의 질 좋은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확충 등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지역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지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의원님의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옥성주민은 2,300명입니다.

반대추위에서 서명을 받은 자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약 60% 1,300여 명입니다. 반추위에서는 주민투표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환경자원시설인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건립추진 발단이 지난 2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년여 동안 지역내의 유치에 대한 의견을 수 차례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화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가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주민화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의원님의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촌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출장소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한ㆍ칠레 FTA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여러차례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했지만 2월16일날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해서 지금까지 과수농가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부터 값싼 중국산이 대거 몰려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신문에 보면 "쌀 전면개방 불가피"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중국에서 2002년도에 9만5,000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지난해 10만3,000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4만9,500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시장에 대한 중국쌀의 수출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농촌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구미시에서는 감지를 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분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는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 소장님.

착색봉지, 부직포, 반사필름 등은 대금을 명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백옥배 의원 금년에 선별기를 사고 하는, 다른 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선별기를 몇 대를 사가지고 돈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선별기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인에게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개인에게 선별기를 주었다면 개인혜택만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직포라든지 착색봉지는 수 백농가가 출장소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 출장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농업 분야에 119조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과수농가 부분에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미시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7년 동안에 총 88억이라는 금액을 우리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가 농업분야 예산이 지난해 보다 14.5%가 증가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7년 동안 우리 과수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하는 1년 총금액을 따져보니까 12억5,000여 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향후 우리 과수분야에 1조5,000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금방 프로테이지를 잠깐 따져보니까 0.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안되고 농업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농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쌀농사, 아까 이상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지금 새로운, 우리 구미시가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것도 실제로 우리농업인들이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한 50%에서 60% 수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남은 예산을 어떻게 유용할 것이며 또 아까 백옥배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과수농가에 해마다 지원되어 오던 착색봉지라든지 부직포, 반사필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원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도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구미시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원해 가는 사업들을 갑자기 줄이고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읍면단위로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0% 수준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의원님의 보건진료소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미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보건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인구의 70% 이상이 노인인구입니다. 노인 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 이상 퇴행성 만성병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3년 전에, 2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격일근무를 하는 진료소가 8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2명 TO를 분명히 부활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3년이 지난 오늘 까지 정상근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지주민들이, 의료취약지인 농촌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소장님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진료소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상반기 중에 하겠다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직제개편이 곧 있는데 직제개편 때 하겠다든지 아니면 하반기 10월 중에 하겠다든지 또 아니면 연말까지는 정상화 시키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보건소에 몇 군데 있는지, 물리치료실이.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도 필요하지만 병원이 없는 그런 농촌지역의 보건소나 진료소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비보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복지정책에 원활하고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소장님은 표준정원제 하면서 정상화를 결과적으로 못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도에도 진료소가 폐쇄가 되었다가 지금 부활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조례를 바꾸어서 표준정원제를 바꾸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 자꾸 표준정원제를 나무랍니까?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이 이런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3년이 지났거든요. 구조조정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3년 동안 진료소 문을 두드리다 집에 돌아 갔겠습니까?

저도 노인은 아닙니다만 건망증이 좀 있는데 70대 이상 노인들은 격일 근무하는 것을 잘 몰라요. 왔다가, 무조건 아프면 왔다가 돌아가는 거에요. 이런 것을 빨리 해소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상진 의원 왜 2명의 TO가 있어야 하는데 왜 1명만 TO를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진 의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빨리 최선을 다하겠다는 옛날의 구태의연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시해 놨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소장님 이야기 하시는 답변은. 안 그렇습니까?

3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어왔으면 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윤영길 소장님,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표준정원제가 2명이 되었으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꼭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이상진 의원 소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러 나온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못합니까?

그러면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디 마이크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소장님하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의장 윤영길 언제쯤 되는지 말씀을 하세요.

○이상진 의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웃음소리)

○의장 윤영길 이상진 의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표준정원에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으면 보통 얼마 걸립니까? 도로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구미시에 회시 올 때 까지가?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이상진 의원 그렇게 1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백옥배 의원 1명 주고 진료소간에 싸움 붙일려고 합니까? 의원간에

○이상진 의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왜 1명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까?

○이상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윤영길 행정지원국장님, 내년 상반기 하시지 마시고 정원이 있으면 금년에 추가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백옥배 의원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질문을 싱글싱글 웃으면서 답변을 해요?

백옥배 의원입니다.

선산보건소에 보건소 내에 하루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1주일에 몇 명이나 치료를 받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보건소 안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행정직이 몇 명이고 보건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제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자꾸 회피를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봐서 선산보건소 안에는 직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제를 줘서 불려야 되지 왜 자꾸 그런 소리만 합니까? 답변해 주이소.

○의장 윤영길 선산보건소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메모를 넣으세요. 왔다갔다 하시지 마시고.

구미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는 메모를 넣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자꾸 그렇게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뭘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에 응하고 있어요!

의원들하고 장난치러 왔습니까!

사전에 질문서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 서류를, 질문에 한 해서 답변을 6개, 7개, 10개까지 해 가지고 와야죠!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소장님, 소장님 답변에 우리의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면 다른 부서 과장, 계장들은 서면으로 제출, 쪽지로 메모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꾸 하시지 말고.

자, 답변하십시오.

○백옥배 의원 보건진료원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하고 행정직하고 전부가 2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백옥배 의원 글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제를 바꾸어서 고쳐서 하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30명 들어오는 환자에 직원이 20명 있다면 큰 병원입니다, 큰 병원.

개인병원에 진료원이 몇 명이라요? 보통 2명, 3명인데 여기는 2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하루 30명 환자를 보는 것이, 직제를 고쳐 가지고 해야 되지.

소장님, 제 말씀 틀립니까?

○백옥배 의원 그러면 환자 한 사람에 직원이 하나 보는 택이라요. 계산적으로 나오면.

○백옥배 의원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소장님, 1주일에 그러면 3×6=18, 180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명 이라고 해도, 30명이 됩니까? 지금.

개인병원에도 하루에 100명, 200명 봐도 3명, 4명이 보는데 진료소에 30명 보는 병원에 직원이 20명이 넘는다는 것은

○백옥배 의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직제를 고쳐 가지고 이것 고쳐 주이소. 1명 정원 받아서 의원들 싸움 붙일 참이라요? 또 하나 나누어 주고?

○백옥배 의원 표준정원제 가지고 하면 안돼요. 환자도 없는데 의사들이 바라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환자 있는데 봐줘야 되지, 틀렸습니까?

○의장 윤영길 행정직제 개편은 보건소장 소관이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직제개편이 가능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인원이 부족하면 그리로 다시 배치하든지 다시 보건직을 신규로 채용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강덕 의원님.

○이강덕 의원 구미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상부 부서에만 중앙집중식으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구미시보건소에도 상당히 중앙집중식으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구미보건소에는 소장님, 과장님 두 분 제외한 나머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에는 소장님 1명 제외하고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역에 8개 읍면지역에 8개 읍면 중에 보건지소에 2명씩 근무하는 데가 5개 면이 있습니다. 특히 고아읍에도 읍단위이지만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을, 옥성, 도개, 산동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3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아까 소장님 답변내용 중에 표준정원제에 올해 1명 신청을 해서 1명이 배정을 받는다면 우리 12개 진료소 중에 지금 8개 진료소가 윤번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명이 보충이 된다면 과연 몇 개 진료소가 이틀에 한번 윤번제로 진료를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실제로 보건사업 중에 방문사업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상당한 어르신네들한테 의료혜택을 주려고 선산보건소에서나 구미보건소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부족 현상이 우리선산이나 구미보건소에 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답변 중에 하루 진료 인원수가 선산보건소에 32명 정도, 구미보건소에는 몇 명 되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인구 4만 이상 되는 인동보건지소에는 1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에 선산보건소에 이런 인원을 집중식으로 놔놓고 실질적으로 서민계층에 정말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우리 구미지역이나 선산지역 읍내에는 그래도 병의원이라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못받으면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로 가보면 버스시간이 두 시간에 차 1대 꼴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르신네들이 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려도 이틀에 한번 보건소 가서 약 지어먹을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진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진솔하게.

저희들 거기에 가서 주민들이 "여기 진료소에 소장 없는데 당신네들 뭐하고 앉았느냐?" 그런 소리 제발 안 듣도록 진솔하게, 행정직이니 보건직이니 이런 것을 따지고 말고 정말로 그 지역에 가서 우리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 하고 또 여러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미시청 관내에 산하에 있는 각 실과소 국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못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강덕 의원 확실합니까?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손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하죠.

○의장 윤영길 예.

○임경만 의원 손홍섭 의원님 시정질문 하기 전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원님들이 강도높고 심도있는 시정질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시장님이 참석을 꼭 할 수 있도록 일정이 해외에 나갔더라도, 참석을 꼭 하셔 가지고 이런 강도 높은 시정질의, 중대한 사항이 펼쳐지는데 시민들도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고 공무원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일정 잡을 때 이야기도 안 했고 해서 다음부터는 시정질문할 때 만큼은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해서 경청하고 답변을 할 것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회기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5월25일부터 잡아놨는데 이 모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을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 본회의장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ㆍ중ㆍ일 설명회를 가셨기 때문에 지금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 믿고 있고 그렇게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우리 200억불수출 설명 주제발표회를 가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연간 회기일수를 다 잡아놨습니다.

정례회, 임시회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한 사항이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경만 의원 잠깐만요!

속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운영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이라요.

운영위원인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외일정 잡힌 것 올렸다고 그러는데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렸다고 그럽니까?

○의장 윤영길 해외일정 잡힌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외일정 잡힌 것

○임경만 의원 이런 것은 보고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 하셔가지고

○의장 윤영길 그런 일정을 올릴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결정을 했으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맞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만은 200억불수출 주제발표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이번만은 양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경만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물론 운영위원회에 시장의 해외일정이 잡힌 것이 보고가 된 것 같으면 일정을 잡을 때도 우리가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추고 있는데 보고는 안 했는데 자꾸 상정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정을 안 했었습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우리 1년에 잠정적인 합의로 연간 회기를 잡아놨습니까, 안 잡아놨습니까? 연간 회기가

○임경만 의원 운영위원회 회기결정할 때 이게 시장이 해외 가는 것은 상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고가 없었어요.

○의장 윤영길 그것은 안 올라갔겠지만 연간 회기일수에 5월달에는 뭐 할 것이다 6월달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7월달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이번만은 그런 주제발표 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경만 의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해외를 가니 하루를 더 당겨 달라든지 우리운영위원회에서 회의일정 잡을 때 될 수 있으면 시장이 참석해서 시정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하자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의장 윤영길 좋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말씀하세요.

○김택호 의원 제가 본회의 때도 얘기된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작년 10월26일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 참석을 안 했어요.

무슨 핑계를 대고, 이번 대부분 의원님들이 의장이 시장을 빼돌리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 명심하세요.

임경만 의원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딱딱 알아들으세요. 그냥 변명하려고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의원들이 의장을 신뢰를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예, 김택호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억불수출 주제발표 가신 것은 우리구미시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김택호 의원 그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꾸 변명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장 윤영길 우리 구미시가 결정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택호 의원 다 아는 것 자꾸 변명을 할려고 그래요! 초등학생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의장 윤영길 반영이 안 되었는가 몰라도 어쨌든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지금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지금, 서면으로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지금 마친 상황에서 다시 또

○이용수 의원 아니, 화훼단지는 언급이 안 되어서

○의장 윤영길 화훼단지는 언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용수 의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1분만 하면 되니까.

○의장 윤영길 화훼단지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강덕 의원 화훼단지 시정질문도 안 했잖아요.

○이용수 의원 책자에는 나왔는데 시정질문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출장소장님 나오신 김에 앉아서,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듣기만 들으세요. 의장님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화훼단지에 화훼단지를 제외한 기타 여타 꽃을 재배하는 농장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많게는 10여 가구, 그래서 이 농가에서 화훼단지 부장이나 사장들 높으신 분들에게 가서 기술제휴 좀 해 달라고 아니면 독일 본토에서 상토를 가져올 때 돈은 드릴 테니까 상토를 같이 붙여달라고 그리고 또 수출할 때 옥성농협에 수출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바이어들하고 접촉하는 창구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수출할 때 조금 도와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전혀, 고자세로 해서 응하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옥성화훼단지로 하여금 물론 주위에 꽃재배 농가가 늘어나면 수출하는데 타격도 있고 또는 경쟁력을 상실할까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 농가 다해 봤자 꽃재배 농가는, 꽃재배 되는 양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장소장님께서, 따지면 그 농가도 구미시에서 보호하고 또는 수출하는데 앞장서 줘야 할 그런 농가들인데 화훼단지로 봐서는 경쟁의 대상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님께서 화훼단지 사장을 부르든지 해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화훼농가들도 화훼단지에서 기술이나 또는 기타 이러한 모든 것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손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곡2동 출신의 손홍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평소 의정활동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36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사태와 관련해서 또 다른 테러의 공포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주 이라크 민간인의 피살과 납치 그리고 파병문제, 유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의 급등 등 청년실업문제 증가 등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국민적 결속과 정치지도자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진 4ㆍ15총선은 보수와 진보로 분할되고 지역과 계층이 갈라지는 국론분열의 혼란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이 반환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여야대표회담을 합의하는 등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대립과 갈등을 통합으로 치유하는 상생과 타협의 정치, 희망의 정치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미도 총선으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여 상생의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구미지역 8만 근로자 중 40% 정도가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종사자인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모두가 행복한 구미만들기에 깊은 관심과 고뇌가 함께 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36만 시민의 소리를 모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질문에 앞서, 구미시장님의 선거공약 추진실태를 직접 물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필 임시회의 기간 중에 한ㆍ중ㆍ일 지방자치단체 세미나 참석 관계로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민선3기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김관용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을 살펴본 바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 및 생가보존사업, 구미4공단 활성화방안, 구미선상역사 조기준공 및 역세권 개발계획, 명문고 지원육성, 노인복지회관 및 치매병원 설립계획, 냉산레포츠공원조성, 종합상설공연장 설치계획 등 수 십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현재 추진실적과 임기내에 완료여부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미시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문화와 환경조성, 살고 싶어 찾아오는 인간 친화적인 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시정에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자 출신인 김관용 시장님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철학과 구미교육 발전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물론 교육은 투철한 국가관과 바람직한 한국인 즉 구미인의 긍지를 가진 창조적인 지성을 육성하고 바른 인성지도와 소질개발, 학력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좋은 결실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구미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 대학합격자 기준을 살펴보면 2004년도 총 졸업생 수는 4,724명이며 이중 대학합격자 수는 3,259명 즉 69%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3,007명 64%의 수준을 고려할 때 양적인 성장을 보인 바 있으나 내용을 살펴 본 바 서울대 16명, 연세대 35명, 고려대 39명, 경찰대 4명, 사관학교 11명, 기타 467명 등 서울ㆍ경기지역에 501명이 진학하였습니다.

또한 포항공대 1명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1,990명이 진학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이 697명입니다만 이를 서울대 입학생 기준으로 분석한 바, 인구 1만대당 1명 꼴로 진학시키는데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공히 진학실적 역시 정체 또는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관계자,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구미지역 중학생들의 실력은 우수한 편이나 고교진학 후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방정부의 과감한 투자, 교육자의 열의 등 3박자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지방살리기3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 교육자치제도 개선 주요 골자를 보면 현재 중앙정부 위임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주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중고등교육의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준비 등 단계적인 인프라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면적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분기 또는 반기 등 정기적으로 구미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좌담회 개최로 교육관계자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매년 500여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면학에 충실하고 학부모들이 산업현장에서 마음놓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미가 중심이 된 소위 경북학숙소 건립추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형곡2동 OO번지 일대가 지난 4월8일 고등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고시가 되었지만 도 교육청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문제로 가칭 형곡고등학교의 조기설립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구미시 도심지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역후도로 및 원남사거리 지역은 올 12월 구미선상종합역사 준공예상을 두고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선상역사 준공만으로도 이 지역은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형곡1주공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형곡1주공 재개발이 되면 2,862세대에 입주 인구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곳에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살펴 본 바 사업주 부담으로 제3금오교 소위 형곡1주공 앞에 있는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폭을 25m에서 28m로 확장을 하고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신호등 3개소 설치 및 보행자를 위한 구 원남동사무소 부근에 육교설치가 고작입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이 지역의 근본적인 교통소통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또는 70만 시대를 열어가야 할 구미도심 교통체계에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차제에 봉곡동, 원남동, 형곡동, 사곡상모동, 공단지역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도로망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 한편으로는 올림픽기념관 부근 시유지를 이용하여 대단위 주차장을 개설, 활용방안이 요구되는 바 구체적인 교통소통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평동 수출탑 부근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현황을 살펴 본 바 1만대당 사망자수는 일본 1.3명, 미국 1.9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4.5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앉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시의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2001년도, 2002년도 교통문화지수가 전국의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미시 교통사고 내용을 분석한 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높고 특히 사망사고가 월등히 많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도로망과 교통시스템, 도로시설, 교육강화 등 구미시의 쾌적한 교통환경 정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고 교통정체가 심하거나 혼잡이 예상되어 소위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큰 도로망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2년 한 해 동안 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구미시공단동, 광평오거리로 모두 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이중 인명사고가 42건에 부상자가 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수출탑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도로망이 연결되어 평소에도 광평동 주민과 공단근로자들의 출퇴근 중심도로로써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교통량유발이 명백한 다중이용시설인 E마트의 입점을 허가한 구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동일 교통영향지역내에 소위 광평동 729-1, 신평동 465번지 일대에 삼성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 설치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상인을 죽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미공단의 상징구조물인 즉 수출탑 이전을 이 시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공단의 상징인 수출탑이 1972년도에 축조되어 유지관리 되고 있으나 수출탑 부근의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소통의 장애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200억달성을 기념하고 외국 바이어와 구미내방객에게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소위 뉴수출탑 건립을 제안합니다.

설립 당시의 뜻을 고취시키면서 현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공모, 건립부지 선정 등 뉴수출탑 건립 및 이전준비위원회 구성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관문인 구미IC 진출입 도로망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미IC 진출입 도로망체계 확정지연으로 구미를 찾는 바이어 및 내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사업시행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고 심지어 대표적인 구미시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속히 도로체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미시 의견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도로구간 중 남구미대교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생존과 직결된 4공단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전용공단 확대, 도로망 개설 등 인프라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에 그 중에서도 4공단 지역의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해 2005년 6월로 예정된 산호대교 준공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산호대교 준공 시 4공단 산업물동량은 4공단을 시발로 산호대교, 강변대로, 남구미IC 구간을 주 간선도로로 활용해야 합니다.

남구미대교 부근이 오거리 도로망으로 구축되어 있어 강변도로에서 남구미IC 방향으로 진행시 직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전자공장을 우회하는 잘못된 도로망으로 인해 4공단지역 산업물동량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 차선 도로확장 또는 입체화 도로망 설치 등을 통하여 33번국도 우회도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교통망이 재분석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미시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협조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손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의원님의 민선3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십니다.

○손홍섭 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미에 내려 오셔서 구미선상종합역사를 민자부분은 제외하고 신역사를 올 12월까지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관계 부서인 철도청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2월 노대통령 약속 이후에 어떻게 추진을 활동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현행법 상으로 차기에는 시장님이 제도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임기가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년 동안에 약속한 소위 구미발전을 위한 어떤 청사진이 가급적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 최대한 앞으로 새로운 하나의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박정희대통령기념관과 관련해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수 차례 건의 내지는 촉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상암동 도서관 형태의 어떤 기념관과 연계해서 구미기념관이 추진되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건상 봉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단 물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미기념관에 국비가 100억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이 과연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부시장님 그것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의원 아니죠.

우리관계 국장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

○의장 윤영길 단장님, 메모해서 부시장에게 전해 주세요.

○전인철 의원 전체예산 600억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억 중에 100억원 구미기념관에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상암동 전시관도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인철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생가 주변에 박정희대통령기념관으로서만 어떤 명칭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통령기념관은 결국은 박정희대통령의 유품전시, 그간의 치적전시 내지는 홍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박물관 형태의 전시관으로써 성격이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 되거든요.

그러면 구미시내의 관내에서 출토된 문화유산물이 전부다 보관할 데가 없어서 대구카톨릭대 박물관, 영남대 박물관, 대구대 박물관, 심지어는 김천직지사 성보박물관에 까지 지금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나중에 우리시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는지 그것도 심히 걱정됩니다. 해서 저는 지금 기본용역을 서울대에 줬다고 하시는데 이 용역의뢰할 때 박물관과 연계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되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기념관 형태를 물론 우리지역출신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성격상 모든 것들이 박물관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구미지역에 박물관이 없습니다.

언제인가는 하나 만들어져야 합니다.

박물관으로 해서 국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박정희대통령과 관련된 전시관 또 박정희대통령과 관련된 치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미가 발생지인 자연보호와 관련된 전시 또 새마을 중흥지로서의 새마을과 관련된 전시실 그다음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 이런 형태로 종합적인 어떤 전시관 형태가 되어 줘야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에 구미에 오면 박정희기념관부터 해서 구미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어떤 성격이 되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서 이번 용역의뢰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전인철 의원 알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택호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신데 얼마 전에 박대통령 자문위원 사전모임 있을 때 저하고 같이 회의 하셨잖아요? 부시장님.

그 얘기를 하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될건데 제가 거기에서 역사인물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담당교수 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구요.

박대통령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방법, 제가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역사인물관을 지어가지고 구미의 주민들한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박대통령이 구미에 그러한 인물 고장이니까 박대통령이 태어났다 그래서 정통성이 확립된다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추모개념은 지금 박대통령 1세대나 2세대는 추모개념이 있지만 3세대, 4세대 갈 때는 추모개념이 없어진다 그래서 추모개념 쪽에 너무 포인트를 두지 마라 등등 제가 개략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을 기억을 못하시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윤종석 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예, 윤종석 부의장님 하세요.

○윤종석 의원 부시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구미선상역사 조기준공 및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선상역사와 더불어서 선상역사 주변에 있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은 3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이 나온 내용이고 또한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그런 얘기로 일관되어 왔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선상역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에 대해서 주변여건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지금 읽어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월13일자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확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에도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철도시설 부지에 대한 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선상역사를 준공을 하지를 않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3층에 올라가서 아니면 4층에 올라가서 그 밑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판자촌도 아니고 전쟁의 폐허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지금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선상역사만 해서 번지르하게 잘 지어놓으면 무엇 합니까?

지금 주변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선상역사에 대한 우리 중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1번가나 2번가에 대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구미시민에 대한 염원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선상역사에 대한 조기준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여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일관된 답변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건설국장님에 대해서 얘기는 지금까지 역대 건설국장님이 계실 때 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또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부시장님이 지금 나오셨으니까 어떤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사항을 다 모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 주변에 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종석 의원 명확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철도시설 부지에 대해서 선상역사 말고 다른 시설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거기를 해지를 해 주십시오.

어떤 철도시설 부지 그것만 묶어놓고 선상역사만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주변여건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행정이 완전히 손발이 안 맞는 그런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임경만 의원님 질문하세요.

○임경만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자십니다.

제가 앞전에 선상역사 조기준공에 대해서 손홍섭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역세권 개발하고, 아까 전에 2월6일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미방문을 했을 때 이 선상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늦다 지금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경만 의원 이미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서 올해 안에 관계 장관하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리고 난 다음 올라가시고 얼마 안 돼서 탄핵이 터졌어요. 대통령 그야말로 직무정지된 기간 아닙니까?

그런 걸로 연관되어서 그런지 추경이 공무원들 생리가, 예산은 예산처에서 다루는데 추경도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추경도 확보가 어렵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임경만 의원 그래서 현재 구미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같이 선상역사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승차인원이 내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5,616명 되고 강차인원도 보니까 유동인구로 계산해서 1만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속전철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새마을호라든가 정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말에 준공, 대통령께서 추경을 세우든지 중앙부처에 세우든 간에 올해말에 완료 짓더라도 민자가 과연 들어오겠느냐? 민자가.

누가 장사철이라도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민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내려 와서 2월6일날 약속한 부분이라고 하면 물론 직무정지 기간이라지만 행정부, 집행부 있지 않습니까? 고건 대통령직무대행이.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국회의원 당선자들 하고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조기에 확보가 어렵다는 식으로 단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임경만 의원 마무리를 잠깐 짓겠습니다.

지금 고속전철 김천~구미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생각되기에는 예측을 하기에는 지금 구미선상역사가 고철덩어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진행되었을 때 이렇게 늦어진 것도 중요한 변수로 되었지만 지금 이 기회 때 추경에 해 줄려고 하고 대통령이 내려 와서 약속이 된 부분 같으면 그 명분 달아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올해 넘겨보세요.

2006년 넘기면 고철덩어리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빨리 예산을 당겨와서 집행하도록 적극적인 힘을 발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홍섭 의원님의 구미시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애쓰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경북학숙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교육에 대한 인프라는 결과적으로 구미공단이 앞으로 활성화 하는데 하나의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LG 또는 삼성에서 우수자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사실은 구미지역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경북학숙소 건립은 아주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전체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수도권지역에 학숙소를 운영하는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강원도 등 해서 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기존 수도권에 학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구경북 지역은 일전에 DJ정부 시절에 우리지역의 모 대학총장이 지방인재 유출로 인한 문제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구미만 하더라도 매년 500여 명이 수도권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네들이 학교생활 하는데 본인도 물론이고 학부모들이 엄청난 학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자녀교육 문제로 인해서 고충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중심이 되어서 가령 이 지역 주요 출향인사라든가 또는 이 지역의 우수기업가와 이 지역 국회의원들 총 동원해 가지고 우리경북 도지사와 또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지난 '97년도에 경북학숙을 경산지역에다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재원을 총 사업자금이 93억인데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18억 또 시군 협찬금이 34억 또 경북버스운송조합에서 3,000만원 등으로 해 가지고 경북 경산지역에다가 이 학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이미 수도권 지역에 경북학숙소를 운영할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구미시장님이, 물론 학교에 그동안에 몸을 담으셨고 이래서 그러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사실상 가칭 형곡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형곡동 지역은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공단배후 주거도시로써 인구가 4만3,000여 명, 송정동까지 합치면 한 7만여 명이 거주하는 공단 배후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그 당시 도시계획이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교육의 불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학생들 학부모들이 자녀들 통학문제로 인해서 아침저녁에 심지어 고3수험생들은 밤11시에 학부모들이 애들을 태우러 승용차로 해당 학교까지 가는 이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치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감과 면담도 하고 또 청원서도 제출하고 많은 활동이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구미시에서 진입로 문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확인만 되면 추경에라도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교육과 행정이 이원화된 현 제도상의 문제를 탓하지 말고 현 여건하에서 구미시 지방자치단체 문제 이것이 결국 우리 구미시민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직시하셔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국장님, 수도권 경북학숙 건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이전하고 지방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도 일전에 아시지만 지역 명문고등학교들이 없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고등학교 살리기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북학숙소 발상은 참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지방분권에 너무 역행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지방, 예를 들어서 금오공대를 살려야 구미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현상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쪽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느 정도 신경은 쓰되 너무 전력투구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오공대를 서울 대학교 수준은 안 되지만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정말 구미에 대학생들이 몰려오는 그런 발상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섭 의원님의 도심지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인지 모르게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문제가 답변내용에 보면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추상적인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상역 종합개발 또 형곡1주공 재개발사업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각산사거리라든가 금오산사거리는 구미시내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우리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마냥 검토만 되어 온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선상역이 '99년도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이미 그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착수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후도로에 도로폭이 15m인가 그렇죠?

물론 종교시설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의 지상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형곡1주공이 재개발하면서 2,862세대 약 3,000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본 질문에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금오교 3m 늘리고 신호등 1개소 설치를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근본적으로 교통소통대책이 별무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써 소위 도심순환 도로망을 제의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도 없었을 뿐 더러,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저는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느냐 하면 사실상 도시교통문제는 아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95년 민선1기 이후에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장과 건설과장이 일곱 분 바뀌었어요.

도시과장은 또 여덟 번 바뀌었습니다.

평균 재임기간이 1년남짓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행정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행정의 책임성을 가지고 누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과 같은 교통문제가 유발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부시장님께서도 하나의 인사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손홍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국장님 답변중에 용역을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 시가지 중심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에 대한 용역설계는 한 1억 정도가 본예산에 반영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의뢰할 때에 의뢰하는 기관에서 어디다가 관심을 두느냐? 의뢰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용역설계의 어떤 답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심지 교통에 관한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회도로에다가 중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각산사거리, 금오산사거리에 중심을 둘 것이냐?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충분치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비 1억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 이렇습니다.

도심 교통문제 사실상 해당되는 부서가 교통과도 해당될 수 있고 도시과 또 건설과 이러한 유관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로들 안 맡을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산하에 있는 또 물론 교통행정과는 산하가 아닙니다만 어떤 해당되는 유관 부서와 또 인근 지원국간에 원활하게 업무를 협조를 해서 정말로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조속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복수질문을 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내용에 넣었는데 중복된 부분이라서 뺐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짚었던 문제인데 반드시 시정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그림 보시니까 이해를 하시겠지요?

여기 시내, 법원서 나가는 데고 형곡서 시내 넘어가는 데고 여기가 금오산쪽으로 가는 데고, 아시겠지요? 그죠?

여기가 원남동사무소입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김택호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쉬우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국장님한테도 아마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죠?

생각이 안 납니까?

○김택호 의원 워낙 많은 서류를 접하다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김택호 의원 그래서 형곡1주공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죠?

○김택호 의원 재개발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도시계획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도로 여기에 커브길입니다.

여기가 옛날 구)선주원남동사무소고요, 그죠?

○김택호 의원 그래서 여기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교통흐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자꾸 막아버리면 교통흐름이 차단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도로를 폐쇄를 시킬 것을 제안하고 신설도로를 이렇게이렇게 낼 것을 제안했고요, 여기서 이쪽은 일방통행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철길 밑으로도 일방통행을 내고 여기는 이렇게 확장을 해서 8차선 정도로 하면 여기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흡수가 많이 되리라고 안을 냈는데 어떤 자리든지 좌우지간 서류심사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서류심사를 해서 형곡1동 허가를 빨리 내준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말 나름대로 구미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의원 국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지금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꿔내요? 이 사람들이 바꾸어서 나름대로 부담되는 거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시에서 손해배상 낼 자격 있습니까? 낼 용의가 있습니까?

왜 행정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김택호 의원 교통심의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 관계에서 제가 안을 내서 그림을 그려서 보라고 딱해서 제가 의견을 올렸지요.

○김택호 의원 났으면 저희들한테 심의를 올릴 필요가 없지요! 왜 심의를 합니까?

○김택호 의원 이것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저한테 올라온 것인데요? 그래서 안을 낸 건데.

도시과장님 기억납니까?

○김택호 의원 저는 건축심의위원도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 과정에서 올라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안을 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서류심사 해서 퍼뜩 허가내주기 바쁘더라구요.

그렇게 업자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도시계획 백년대계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구미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정말.

전문직에 30년, 20년 있었다면 이십무기, 삼십무기 자랑할 게 아니고요, 시민을 위해서 서세요.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김택호 의원 지금이라도 한번 재검토할 용의있습니까?

○김택호 의원 그런데 이 허가권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점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김택호 의원 제 얘기가 대부분 긍정적인 면이 많지요?

○김택호 의원 주무국장이 그 정도로 얘기하면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나요, 그럼요?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백년대계이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김택호 의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김택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섭 의원님의 광평동 수출탑 부근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채동익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수출탑의 교통대책은 경제통상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또 건설국장님 소관이기도 합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전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겠다는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이렇게 누구라도 구미를 찾아오는 사람이 수출탑 문제로 인해서 교통의 혼잡, 또 사고다발 이런 것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선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실제 통계에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으로 이미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 가지고 그 같은 교통영향지역 내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올려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4ㆍ15총선 때에 여야 각당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특별법 제정을 17대 개원과 동시에 하겠노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면 여야에서 정부시책 각 정당 또는 정부시책하고 우리지방 소위 소정부 지방자치단체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허가 문제로 해서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임 관계 공무원이 연류가 되어서 좋지 못한 그러한 것을 접할 때에 결국 이러한 문제가 우리시민들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문제를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원만하게 또 조기에 우리시민들 뜻을 모아서, 이를 테면 인터넷 공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앞을 내다보는 시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의원 잠시 정회했다 합시다.

○의장 윤영길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박배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의원 양포동의 박배원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방청을 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36만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지방화시대이며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역발전을 선도할 4공단 조성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4공단 조성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주민복지 부분과 공단조성에 따른 기반사업 부진으로 4공단 조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구체적이고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양포동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경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시에 구미 동부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가실마을에 15만평 부지가 확정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4월 중순부터 가실마을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현재 확장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구미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3,000여 평의 종합복지회관 부지가 확정고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공단에는 50여 개의 업체가 공사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금오공대의 이전으로 8,500여 명의 교수, 학생들이 양포동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강동지역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시설이라고는 인동시립도서관 말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4공단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강동지역 10여만 주민들에게 질좋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므로 부지매입과 회관건립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주민의견 수렴계획 및 종합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구미시의 성의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주변 도로망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제4단지 및 국립 금오공대 이전과 옥계 1ㆍ2ㆍ3지구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동 지구내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67호선 왜관에서 괴곡리까지입니다.

이 2차 도로로 일일 교통량이 3만 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정체로 산업단지 이동 및 접근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러 확장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제4단지 주변 주요 이동기능인 국도 25호선 (가산∼상주) 및 제4단지 진입도로가 2005년 완공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변 도로망과의 준공시점을 연계한 제4단지 주요 접근 통로인 국도 67호선 (옥계동∼홍안고개) 구미시구간 1.5㎞ 구간에 대하여 조기확장 계획 및 추진상황과 현재 추진 중인 군도11호선 국가4단지에서 장천간 도로 확장개설 3.4㎞ 구간의 조기개통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박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배원 의원님의 양포동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경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의원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공단이 활성화 되어야 구미가 산다" 이 말은 구미시민이라면 매스콤을 통하여 익히 들어 온 말입니다만 공단개발로 인하여 헐값에 땅을 내준 양포동주민들이 입은 심적, 물적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양포동에 있습니다.

구미시민들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놓으면 쓰레기청소차가 싣고 가버리면 종일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복지시설 속에 질좋은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지요. 양포동에는 악취가 풀풀나는 그 쓰레기를 매일매일 받아주고 그 쓰레기와 생활을 같이 하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기금이랍시고 얼마를 주고는 큰 배려를 한 것처럼 주민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의 질좋은 삶을 영위시키기 위하여 우리주민들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양포동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4공단 조성완료 시라는 무책임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히고 있는 지역에는 추경부터라도 부지를 매입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조기에 건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원 의원님의 구미국가산업4단지 주변도로망 확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국도67호선 도시계획구역 외 구간의 선형개량 공사가 2002년말 완공되었습니다.

그전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쯤은 전체가 개통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빠른 시기내에 완공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통상국장님 소관도 되고 옥계교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 소관도 됩니다.

교통관계 때문에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67호 선상에 옥계교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교량으로 통행합니다만 옥계교를 지나면 4공단 사거리가 있는데 교통신호체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나 전원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옥계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등교하려면 신호체계나 수신호가 없는 곳을 목숨을 걸다시피 건너다녀야 합니다.

구미시 교통과에 의뢰해도 경찰측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고 수자원공사도 뒷짐을 지고 있는데 구미시는 사고가 나도록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야지 바쁘게 조치를 하는지 궁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만 살 뿐입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2공단 두산전자에서 LG마이크론 구간의 상습침수지역 도로 숭상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의원 그럽시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김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36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여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지라 나무를 말라죽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3선 구미시장의 행정전반을 들여다보면 달변과 잔꾀만 무성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4대의회 등원 전에는 우리시장님이 능력이 대단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는 전국 최고의 도시기반 여건에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알았고 또 평소 시에서 잦은 시장 공적교육에도 핵심국장, 과장도 업적하나 제대로 못대며 여기에 구미시장의 치적을 열거하려면 밤을 샐 정도입니다.

4공단 국내기업들의 분양실패며 선심행정에 치우쳐 고비용 저효율 도시로 전락한 것과 9만 문경시보다 SOC사업이 적어 교통체증 증가, 교통사고 전국최고, 공단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또 1ㆍ2ㆍ3공단의 공동화가 이어져 심각한 공단위기가 오지 않을까 시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시장의 도덕 상실로 전국최고의 퇴폐도시 그 후유증으로 이혼율 최고 증가 추세의 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의 기본인 가정파괴가 심각한 도시, 전국최악 수준의 인사, 독선, 편애, 비리의혹, 10년된 상모사곡도로 미개통, 박대통령기념관 부지 시장측근 특혜 비리의혹, 업자 배만 불린 14억 낙남류 의혹, 관급공사 부실, 그 중에서 박정희체육관 재공사, 구미천의 생태 혈세 파괴하천, 공공건물 리모델링 실패, 대형특혜 인허가, 보건소 이전실패, 허가꾼에 농락당한 LPG 충전소 의혹, 농업시책 실패, 중앙과 도의 관계악화, 구미역사 중단위기, 의회장악 음모, 지방자치 말살정책 등 이 전반의 의혹, 이 모든 문제에 질타 한번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장님, 당장 인근시와 큰 현안 두 가지만 비교해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전국체전 유치실패, 경부고속전철 유치에 대한 인근 시와의 협력관계를 볼 때 구미시장은 시민앞에 낯을 들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구미공단이 전국수출 11%를 차지 하면서도 국비, 양여금 등 중앙예산지원 현황을 볼 때 한심한 수준이며 또 정부와의 중앙예산지원 창구하나 제대로 없는 인재 부재 탓은 아닌지 구미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이번 4ㆍ15총선 이후 언론에서 자주 TK지역 소외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지탄이 되고 있는 것인데 4대의회 선거 때 공포의 6인 살생부와 그와 반대로 구원부가 존재했다는 의혹도 있고 의혹의 특혜의원들은 의원의 동향을 집행부로 경쟁적으로 보고해, 그래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기능이 마비 직전이고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의회가 집행부의 종속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시장 총애 국장 부인의 선거운동 항의와 집단촌 몰표바람, 시장 충성파 의원들의 특정당 적극 개입운동, 특정지역 아파트가 타 아파트에 비교할 수 없는 표 차이, 이것 등이 시장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봐도 되는지 이들 의혹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L대형할인점 인허가 과정에서 전 S시장이 금품수수로 구속이 되었으며 이 뿐 아니라 기존 할인점도 특혜 로비의혹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다른 대형할인점은 입점시 구미시에 양질의 문화공간 등을 제공하여 이윤의 지역환원을 조건부로 내세우는데도 기존 대형할인점은 그런 점이 전혀 없이 허가가 난 점, 둘째 이유는 바로 옆 대형주차장이 불법형질변경 주차장인데도 행정지적 한번 없었고 단지 시민의 진정 후 단속한 점, 셋째 이유는 같은 계열 대형할인점인데도 김천지역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연간 일정액을 구입, 유통을 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고 있는데 반해 구미시는 3대의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된 점은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민들의 여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잡급직채용 시험장에서 500에서 1,000 얘기가 나왔다는 의혹이 있고 이를 뒷받침 하듯 이 내용이 구미시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기재되어서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견제기능의 수장인 의장이 시장에게 너무 치우쳐 있어 의회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여론에 대해 시민들이 직언을 자주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래서 "다 모함입니다." 궁색한 변명도 사실인지요?

또 3대의회 윤영길 의장부터 예산심사시 법과 규정에도 없는 것이 자행되었는데 예산심사권이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인데도 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명분아래 수 백억의 예산이 대부분 살아났음이 4대의회까지 이어져 본 의원이 강력 저지하여 지금은 의장이 시장에게 혈세를 상납하는 의혹은 근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에게 이 부분을 직접 성토하자 책임소재를 의회국장에게 떠넘기길래 의회의 수장이면 최소한 책임지는 것이 더 당당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장이 했다는 생각이 있는지 의장님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의원들이 지역구에 필요할 경우 규정에 없는 짓을 했는데 즉, 의장이 직권남용을 해 의원들이 의장에게 결제를 받는 촌극이 구미시 의원을 통제하는 수단은 아닌지, 시민들이 심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부분에서 본 의원이 금보석으로 나온 직후 비서를 통한 의장자택 전화연결 후 저에게 전화상 의원직 사퇴를 유도하고는 완강히 부인만 하지 말고 통화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저는 물에 빠져 기어나오는 사람에게 다시 밟아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감사차원에서 의장에게 시장 간담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시장이 참석, 장시간 기다려 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이 되어 제가 저의 억울한 부분을 언급하자 의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고성을 지르며 회의진행자가 회의의 깽판을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이 도덕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참회의 사과가 있어야 화합이 될 수 있는데도 의장이 고의로 깽판을 놔 이것이 화합도 깽판을 놓은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 속사정이 무엇 인지 시민들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회 때 질문한 부분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진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원에게 의장이 예결위에 앞서 시장의 뜻이라며 제2하수종말처리장 5억~10억 공사 수주 유혹한 부분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은 시장과 의장의 유착관계가 도를 넘어서 분명히 직권남용, 알선 등 사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사해야 할 점이라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관용 시장의 로비실력의혹은 정치권도 못막는 병역비리 즉 아들 병역비리에 대해 수사중단이 되어 이미 정평이 나있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점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시장의 도덕성이 회복되며 또한 의회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시민들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하수종말처리장도 조사특위에 수사권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사특위가 접근하기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도의 승인과 공사착공 등이 있는데도 모 종합건설 업체의 공동참여 입찰의혹은 시의 협박설 이후 참여해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또 상모골프장 인허가 허가자가 의장실을 자주 찾아왔는데 이에 대해 허가에 관여했는지 솔직히 밝혀 주시고 지금도 특혜시비로 주민과 마찰이 심한데 해결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거의동 금오공과대학교 이전지 정문 앞에 공공공지가 당초 안의 50m에서 최종결정이 5m로 결정이 났는데 입안과정에서 공공공지가 50m일 때 주민들의 청원 및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별 연관없는 모의원이 사적인 관계를 내세워 맹활약을 했는데 추후 금품수수설이 나오고 있어 입안과정에 집행부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상모동 골프장 인허가과정 및 민원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김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상모 골프장 부분은 제가 간담회에서 짚었던 부분인데 그때 짚을 때 형질변경 허가만 났습니다.

그때 제가 특혜라든지 문제점을 상세히 짚었는데도 추후에 건축허가를 또 다시 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내주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 이것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택호 의원 대충 제가, 이 그림만 보셔도 이해가 되시겠지요? 자주 봤으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그죠?

이 부분 산 17-15번지 밑에 산소가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 때문에 말썽이 일어난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구거인데 산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지요?

○김택호 의원 이렇게 말썽났는데, 현장 안 가봤습니까?

○김택호 의원 예,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김택호 의원 그러면 건축허가 낸 것 적법합니까?

○김택호 의원 그 부분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허가낸 부분에 산소가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종중의 제사를 지내는 분묘입니다. 무연고 분묘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김택호 의원 그 분묘 건드린 건,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분묘 건드린 부분은 이렇습니다.

설은 의혹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분묘 있는 부분을 허가업자가 피해가지고 옆으로 길을 냈나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옆에 주인이 박모 씨라는 분이 "어, 여기에 산소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분묘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분묘 주인들이 다시 가묘를 써 넣었다는 얘기를 아시죠? 그래서 가묘를 써 놓고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상황인데 뭐요.

그러니 가묘하고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지금 허가낸 이 길목에 위치가 여기라요. 두쌍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택호 의원 그것을 그래 산소있는 데 허가를 냈으면 적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택호 의원 예?

○김택호 의원 국장님,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제사를 지내는 묘소라니까요.

고사를 지내는 묘소죠?

(모사라고 하는 의원 있음)

예, 모사를 지내는 묘소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누가, 아무 이유도 없이 골프장 하라고 이렇게 분묘를 옮겨 주겠습니까?

분묘 있는 데 허가가 났는데 지금 와서 분묘를 옮기니, 더하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엄연히 있는데, 업자 봐주기 얘기입니까?

○김택호 의원 그 분묘가 있으면 허가 내줬으면 잘못된 것 맞지요?

○김택호 의원 국장님, 분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서류를 다 봤는데 뭐요!

지금 와서 분묘를 옳긴 얘기는 업자 편들기 얘기이지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짚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 허가날 때 이 부분에 20m는 거의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이 조금 바뀌어서 13m로 이렇게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고 3,000평 이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는, 자연 이렇게 되면 20m 주변은 사유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이지요, 예?

○김택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혜죠.

○김택호 의원 지금 민원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김택호 의원 다 적법하게 거쳤고요?

○김택호 의원 그러면 적법하게 안 거쳐서 되었다면 무슨 비리가 있다든지 압력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택호 의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못봤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구거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 양반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까?

구거부분이 몇 필지 1필지가 여기에 골프연습장으로 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골프 허가하도록 내준, 전국에서 이런 모양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모양봤어요? 봤으면 전국에서 찾아오십시오.

현상금 걸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특혜를 줘놓고는 적법하니 더하니, 힘이 있는 의장실에 들락거리면 이렇게 허가 내줍니까?

○김택호 의원 구거가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못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옆에 토지들은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택호 의원 좌우지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제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의 거의동 금오공대 이전예정지 공공공지 입안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김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국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공지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m에서 5m 정도 축소가 되면 "아, 이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50m가 5m로 줄었습니다. 1/10이 줄었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첫째 입안을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김택호 의원 국장님, 반발이 심하면 50m에서 5m 이렇게 1/10로 줄어듭니까?

그리고 공공공지에 가능한 행위는 뭐뭐가 가능합니까?

○김택호 의원 그러한 공간이 50m가 필요했는데 5m로 줄으면 입안하는 사람이 그냥 주먹구구로 했든지 안 그러면 압력을 받았다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김택호 의원 집단민원이 오면 1/10로 이 정도 축소해도 됩니까?

어느 정도, 제가 얘기했듯이 10m에서 5m로 축소가 되면 집단민원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충이 되었구나 이렇게 반영이 되었구나 이 정도 이해가 될 건데 1/10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의장 윤영길 자, 국장님 답변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김택호 의원 제가 의장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은 게 많은데 1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대로 다 인정을 하시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는지 어디에 질문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택호 의원 간담회장에서 깽판을 놓으니까 여기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혹이 계시거든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의장님 자료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의장님, 시장

○의장 윤영길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김택호 의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제가 발언권 얻었지 않습니까?

의장님 답변 다하고 저는 답변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의장, 시장의 관용 전화있지요? 관사전화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관용전화 통화내용 말고 내역을 제가 요구를 해 놨는데 이제껏 정식공문을 전화국에 내서 이동통신에 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안해 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이와 유사한 내용 자료제출을 얘기했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협조할 용의있습니까?

○의장 윤영길 그것은 정보통신법에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택호 의원 어떻게 해서 관용전화인데 통화

○의장 윤영길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김택호 의원 통화내용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내역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의 혈세로 쓰는 전화입니다.

개인이 쓰는 전화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의장 윤영길 알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김택호 의원님께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진실을 밝혀 주시면 저도 사실 마음이 홀가분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가 비리의 온상처럼 모의원이 의혹을, 압력을 줬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사법당국에 의뢰를 하셔서 진실을 밝혀 주시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폭로성 발언을 하시지 말고 답변할 수 있는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호 의원 어느 점이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의장님.

○의장 윤영길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설이니까 가치가 없고

○김택호 의원 제가 설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정식적으로 의장님 이름까지 딱 지칭 했는데

○의장 윤영길 그러니까

○김택호 의원 어떻게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간담회에서 얼마나 갑론을박이 되었던 사항인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의장 윤영길 제가 답변할

○김택호 의원 그 정도 뻔뻔하면 의장합니까?

○의장 윤영길 지금까지 의장으로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제가

○김택호 의원 아니, 제가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짚었고 나름대로 실명까지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요? 의장님!

○의장 윤영길 제가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김택호 의원 아니, 제가......

의장님! 제가 질문내용 중에는 실명까지 거론해서 정식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의장님 수준문제이지요.

○의장 윤영길 수준문제이고 수준문제 아니고 김택호 의원님이 거명까지 밝혔으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진실을 밝히라는데 제가 그 정도 답변을 했으면 의장으로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지 의정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택호 의원 간담회장에서는 또박또박 잘 하시더니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왜 줄었습니까?

의장님! 간담회에서는 또박또박 거짓말도 잘하고 오리발도 내시더니만 여기서는 왜 회피하십니까?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도 사법기관에 의뢰하셔서 진실을 밝혀 주시는 걸 저도 속시원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30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