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춘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임오동에 지역구를 둔 김춘남 의원입니다.

구미는 내륙 최대 산업단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으나 그러한 옛 영광을 뒤로 하고 최근 10년간 LG, 삼성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2013년도 수출 367억 불을 정점으로 매년 수출액이 감소하여 2018년 기준 259억 불로 구미의 체감경기는 한겨울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침체는 심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불안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중소업체와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오랜 내수 부진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체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먼저 시에서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를 최우선 이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 시 안에서 사용되어 그 혜택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8대 구미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상임위에서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자료를 받아본 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 건은 지역 업체를 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용역, 공사 등은 입찰 등을 통해 관외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 관련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한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한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포항, 경주, 영덕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보호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규정을 제정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지역 기업 생산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계약서와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는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 검토제를 시행하여 발주 부서는 사업구성 단계에서 관내업체 수주방안을 검토하고 계약 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최우선 의무구매 계약을 시행, 감사 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설계 적용 및 계약 여부 확인까지 전 부서가 지역 업체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2009년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업체 수주량 증대 및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와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까지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가 체감할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구미시도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제외하더라도 지역 업체들이 관급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권고에서 더 나아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장세용 시장님!

작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작입니다. 각종 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 수주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업체 또한 매출 증대를 통해 구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향후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안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