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정근수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661쪽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36쪽은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8쪽부터 29쪽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2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0쪽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박교상 위원 199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결산서요.

찾으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 기능교육 지원비 있죠? 510만원.

○박교상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510만원 잡아놓고 경제가 어렵고 이래 할 건데 교육지원비가 전혀 전무하게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안 됐습니까?

○박교상 위원 홍보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

○박교상 위원 그럼 소년소녀들이 가정형편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박교상 위원 일반 학생들은 그런 것을 오히려 원하고 있고 그런데 소년소녀가정은 어려운 쪽에서는 하지 않고 이 예산도 필요 없겠네. 앞으로 예산 세울 필요도 없겠네?

○박교상 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교상 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예산은 세워 놓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전액 반납했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박교상 위원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좀더 독려를 해 가지고 보탬이 좀 되도록 이래, 특히나 교육지원 쪽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반납했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 가지고 좀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복지과장님 박교상 위원님 지적사항 잘 참고 하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정근수 위원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사회복지과장님.

○부위원장 정근수 203쪽에요. 보육시설 기능보강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사고이월 4,000만원 설명.

○부위원장 정근수 4,000만원.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예? 다시요. 뭐라고요?

○부위원장 정근수 어디에 보조금이죠?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정근수 위원 질의하는 그것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자료 좀.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 과에 총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서울 양천구청에서 장애수당 26억 횡령사건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감사가 확대되었죠? 우리시도 감사원 감사, 경북도 감사, 자체 감사 세 개 다 받으셨죠?

○위원장 임춘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전체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부당지급 내용이 우리시는 전혀 없고 전반적으로 복지시스템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두 개과 과장님 및 전직원들 진짜 고생 많았고 또 감사자료 준비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미시가 복지 투명행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직원들 과장님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좀더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과장님, 행복메신저 운영 및 희망 수학여행 경비 지원사업 이거는 작년부터 시행했죠?

○위원장 임춘구 어려운 시기에 참 어려운 이웃을 신속하게 발굴해서 위기상황 극복시까지 멘토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인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해소를 해 주시고 많은 효과를 거두어 주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세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이게 선거법으로 지적이 됐어요?

○위원장 임춘구 중앙정책인데 선거법…… 그럼 도비 받을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아,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 하는 거는 선거법으로?

○위원장 임춘구 그럼 복지과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거기 하는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자, 과장님 그것 찾으실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추진하고 있죠?

○위원장 임춘구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아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이것 경로당 활성화사업 중에 웃음요가, 노래교실운영, 시각장애인 초청해서 안마치료 등 이런 것 하고 있죠?

○위원장 임춘구 이걸로 인해 갖고 경로당 분위기가 많이 쇄신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경로당 338개 경로당이죠? 개소가 있죠?

○위원장 임춘구 14개 경로당이 신청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럼 금년도 경로당이 몇 개 신청 더 하셨죠 이게?

○위원장 임춘구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자료 찾으시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26개 경로당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직원들한테 해서 홍보활동을 경로당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좀 우리 예산부서 오셨나?

○위원장 임춘구 예, 이게 1,300만원 갖고 우리 관내 338개 경로당을 다 하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14개, 올해 26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1,300만원 이 예산 갖고 경로당에 이 좋은 사업을 해당 예산부서에 이야기 하셔 갖고 내년 예산에는 홍보를 좀 하고 신청을 받아보고요. 좀 되거든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더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위원장 임춘구 256만원 몇 명 갑니까?

○위원장 임춘구 몇 명이?

○위원장 임춘구 그건 삼성원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그거는 한정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 했는 거는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으로 제한을 받았다 하니까 과장님이 도비를, 과장님 도비 좀 노력하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도에 가서 도비 좀 따 오셔 갖고 선거법에 해당 안 되도록 해서 이것 어려운 학생들은 참 좋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올해 도비 확보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상조 위원 186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 해서 약 예산이 245억 썼는데 잔액이 약 9억 정도.

○김상조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이 9억 하면 많은데 아마 각 동에 지금 행복메신저 있죠?

○김상조 위원 활용방안 잘 되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잘되고 있어요?

○김상조 위원 아마 우리도 일선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또 그 부분에 안 들어가신 분들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몇 번 보면 이 사람들 직접 잘 찾아가지를 않아요, 동사무소로.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신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행복메신저가 아마 저희 동도 한두 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또 연관이 이렇게 다 지역적 여건이나 특색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요런 거를 홍보방안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 좀 잘 찾아서 이런 잔액도 일반적으로 총 금액이 총 예산은 많은데 잔액은 이렇게 보면 별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아마 집행잔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구미시는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부분을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여건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저번에 도서관 이렇게 방문했을 때도 사회복지과, 새마을과, 총무과 이렇게 합의해서 요새 타 도시에 한번 견학 가보신적 있습니까, 신축했는데?

○김상조 위원 못 가봤어요?

○김상조 위원 지역적으로 토지매입비는 경로당 토지매입비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도에서 3,000만원 해서 시에서 5,000만원 해서 했는데 지금 타 도시에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을 보면 2～3년 전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거의 다가 2층을 다 짓습니다.

○김상조 위원 2층으로, 지금 우리도 경로당은 아마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찾아가는 웃음교실, 뭐 이렇게 안마 이렇게 또 저도 가봤지만 지금 신축을 하려면 그 예산이 좀 약해서 지금부터 하는 경로당은 아마 2층이나 3층 이렇게 지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아마 도서관까지도 소규모 도서관까지도 그래 같이 한번 매듭을 지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타 도시에 한번 경로당 신축하는 것 보면 거의 다 2층으로 짓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3개 과가 논의를 해 줘야 되지요.

○김상조 위원 자꾸 미루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지금도 보시면 찾아가는 웃음교실이나 안마나 보면 분명히 경로당 가면 1층에 뭐 넓은 데는 괜찮아요. 분명히 1층에 가면 어르신들이 또 노약하신 분들은 안마 못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쉴 공간이 없어요. 제가 구미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타 도시에 한번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도 기장군에 한번 가봤습니다. 2년 전에 지었는데 2층 증축을 다 했어요. 그러면 구미시보다 훨씬 발이 빠르잖아요. 앞선 행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집행이 다르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동은 경로당 짓는 거는 사회복지과 해야 되고.

○김상조 위원 읍·면은 마을회관 지으려고 하면 또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앗싸리 우리도 동도 새마을과에 예산 잡아 하는 것이 더 낫지 뭐 하는데 사회복지과 잡으려 합니까? 훨씬 더 잘 짓는데.

○김상조 위원 구미는 아마 도농복합도시라서 이게 예산 짜여지는 부분이 다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계속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새마을과, 총무과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면, 도서관은 솔직히 지금 위탁경영해서 사서직 분들이 위축을 좀 많이 받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할 부분이 있어서 차기에는 이것 짓는 것이 동도 지으면 3층이나 이렇게 지어서 도서관까지도 한번 소규모 도서관까지도 한번 생각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상조 위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마 이런 데는 예산집행잔액이 제로화 될 수는 없지만 제로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복지과장님.

○김익수 위원 노인실버카.

○김익수 위원 올해 예산 다 지출했죠? 작년에 하고.

○김익수 위원 좀 부족한 이런 느낌을 못 받습니까?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지금 과학경제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할 때.

○김익수 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했는데도 어르신들이 요즘은 다 자식들이 경제력이 좀 좋고 이런 쪽에 부모님 말고는 전부 고령인구가 좀 많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급되는 거는 작다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보급이 확대 좀 되도록 하라 하는데 전혀 움직여 주지를 안 하네.

○김익수 위원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 돈은 다 썼는데 보니까, 예산을 좀더 증액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는 어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대당 개인이 살려고 하면 16만5,000원인가 이래 한다 하더라고. 그래 요즘 집만 덩그러니 한 채씩 가지고 계시고 어르신들 생활여건 안 되고 이런데 자식들이 목돈 드려서 사주는 부분이 극소수고 해서 노인정이나 이런데 방문하면 주로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 경로당 전체 리모델링하고 잘하는 시설도 좋겠지만 노는 사람들 일부분 자기한테 혜택이 주어져 돌아가는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고 가보면 할아버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극히 드문데 할머니 경로당에는 가면 요즘 팔십 다섯에서 구십 한 둘셋 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8월달에 우리가 또 추경이 있을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해서 1년에 한번 그것 대기하고 있다가 혜택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부분도 많아요. 다른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좀 신경을 써서 예산파트하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어느 동 몇 대 이래 하지 말고 노령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 동에는 우선적으로 좀 대수를 늘리고 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좀 작고 부유층에 사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또 필요가 없다고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예산 파트에는 저도 또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해서 하반기라도 좀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혜택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경로당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경로당에 건립이 돈에 국한되어서 그렇습니까? 면적 평수가 조례에 묶여서 그래요?

○김익수 위원 우리 신평같은 데도 지금 노인인구가 60여명 되다가 갑자기 할머니들이 90여명으로 늘어나니까 거기 10평(33.058㎡)도 안 되는데 거기서 다 같이 생활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앉기도 복잡은데 눕기도 뭐하고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와서 서비스받는 그 부분을 떠나서 사람 숫자는 많은데 면적에 한정되어 있다보니 다 들어가 앉도 못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을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고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더 늘리든지 해서 현실적 대처가 되어줘야 되지 그냥 계속 법에 돈에 얽매여서 그걸 못 늘린다 하면 그거는 행정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사람 열댓명 되는데 뭐 30평(99.174㎡) 40평(132.232㎡) 지어달라 하는 것은 아니고 10평(33.058㎡)도 안 되는데서 90명 100명이 앉아 노셔야 될 이런 열악한 공간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다고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퍼뜩 대처를 해 줘야지요.

○김익수 위원 전체 파악하고 아까 실버카도 파악하는 것하고 해서 심각한 곳이 어딘지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김익수 위원 추경이라도 바로 반영이 좀 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소.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시간 괜찮아요. 물어봐도 괜찮아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순이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요.

○박순이 위원 국비 과다배정 해 갖고 지금 5,100만원이 남았네요?

○박순이 위원 잔액, 예,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장애인의료비 지원이죠?

○박순이 위원 아, 늦게 내려왔어요?

○박순이 위원 과다배정은 아니네요?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의료비 지원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라 그랬잖아요? 구료비가 뭐예요? 도구를 주는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장애인 분들의 핸디캡을 보존해 주는 개념이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가요?

○박순이 위원 아프실 때 그때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면 지팡이라든가 이렇게 보조 이런 경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순이 위원 예, 412명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딱 요걸로만 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지금 과다배정이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고요. 더 분발하셔서 더 우리 구미시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잠깐만 소장님 가운데 자리를 좀……

예, 심사 전에 보건소장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우리지역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2명이 대구·경북지역으로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조기 방학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먼저 조치사항 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를 해 주시고……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0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소장님.

○김상조 위원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신종플루 때문에 한 번 더 물을게요.

○김상조 위원 아마 지금 상모중학교가 명칭은 상모중학교고 지역구는 또 거기가 경계가 임오동인데 상모중학교 학생들이 아마 지금 구미 전역에서 오거든요.

○김상조 위원 구미전역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까 소장님 이야기 하셨는 약 8명이 지금 의심환자 나온다 했고 토요일까지가 지금 최대 고비라 했는데 아마 저도 이렇게 매스컴을 들어서 알지만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 신종플루 어떻게 겁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걸리면 겁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애기들 청소년 미만 여성, 그리고 노약자들이 아마 감염되기가 쉽다고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죠?

○김상조 위원 또 한국 사람은 신 김치나 마늘을 먹어서 잘 안 걸린다 이러는데 아마 비상대책을 세워 가지고 상모중학교에만 보건소 차량이라도 아니면 학생들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안 맞겠어요?

○김상조 위원 학교에서도 아마 1일 체크는 매일매일 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또 요새 개인 신상은 아마 언론에 노출 잘 안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 비상, 아마 힘들 줄은 아는데……

○김상조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밑으로 지방은 다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졌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 보건소에서 대처를 잘해 가지고 발 빠르게 행동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믿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 과장님 이런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셋째아 자녀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부위원장 정근수 116명입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우리 전직원들이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제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일반 우리 셋째아이가 전화를 하면 이 혜택이 되는가 이 부분 알고 계시냐고?

○부위원장 정근수 직원들이요?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전화를 하니까 셋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 직원들도.

그런데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셋째아이가 이 과정을 모르고 돈이 없어 가지고 병원 입원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장성 보험에서 다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나중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일단 입원시켜 놓고 그래 해결하라 해 가지고 입원 시키니 나중에 동사무소 가니까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도가 안 됐잖아요. 아무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도 모르고요. 홍보 됐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직원들 홍보, 저도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하시고 이 부분은 어차피 셋째자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주민들 봤을 때는 그냥 전화 하잖아요? 그럼 그 부서 관할 부서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잖아요, 자체가. 직원들 교육을 그렇게 좀 시켜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근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 불용액이 보니까 보건소에 방금 우리 정근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셋째아 출산율이 감소 되어서 불용이 좀 됐네, 그죠? 보건소에 예산액 불용액 현황을 보면 시민건강증진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4억1,200인가 해서 2억1,200이 지금 불용 됐죠?

○김익수 위원 이게 우리는 얼마 줘요? 셋째아이 낳으면.

○김익수 위원 요새 언론에 보면 서울 강남에는 셋째아이 낳으면 3,000만원 지급한다 하는데 월 10만원 줘서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 구미가 젊은 도시라서 그러나 왜 그러나 대응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김익수 위원 강남에 못 사는 것만 해도 그거 한데.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보완하면 되지. 구미에 와서 몇 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강남 가서 우리 애 낳으려고 강남에 이사 가서 애 낳고 돈 타먹고 내려오고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라. 방값이 없어도 방 못 얻어서라도 못 가지 싶은데, 이런 것이 전국대비를 이래 언론에 나왔는데 보니까 저쪽 강진군, 또 보성군, 전라남도가 그쪽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서울 좀 많이 되고 한데 전남보다 우리 구미시가 타 군보다도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아예 구미시 하는 거는 거기 몇 가지 이래 사례가 나왔는데 보니 구미시는 아예 이름 자체가 없어. 그것도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뭐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하면서 그래 그런데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구미시에?

○김익수 위원 아니 그건 첫째 아이 5,000명 하는 거는 첫째 아이 이야기고.

○김익수 위원 그럼 첫째아이 낳는 거는 얼마 줘요?

○김익수 위원 없고. 둘째아이는?

○김익수 위원 둘째도 없고. 그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 높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문제거든. OECD국가 중에 출산율이 최고 저조해요, 대한민국이.

○김익수 위원 아니 그게 퍼주기식이라 하면 안 되지.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면 강남인가 어디 많이 주는 데는 전부 이것 집행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정신이상자가 아니잖아.

○김익수 위원 국가 전체에서 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자꾸 모순된 이야기인데 나하고, 국가 전체로 봐서 하려고 하면 국비를 전액 지원받아 가지고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된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14～15년이 됐는데 국가 전체 주는 부분하고 우리 지자체별로 하는데 우리 지자체 구미가 그런데 부분에 너무 인색하다는 이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데 3,000만원 준다 하는데 돈 10만원 줘서 우예하는 거라 그래.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할 수 있는, 둘째아 낳은 집이 1년에 몇 가정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아, 그럼 첫째애는? 첫째, 둘째, 셋째 해 가지고 1년에 5,000명 출생하는데 둘째아이가 2,000명?

○김익수 위원 셋째는?

○김익수 위원 500명 했는데 지금 이게 2억 얼마가 불용됐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비를 많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는 기준이 월 10만원하니까 1년이면 120만원이다보니까 돈을 덜 썼는 거거든. 그런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면 되지.

○김익수 위원 우리가 뭐를 법을 고쳐야 될 그런 그게 있어요? 우리가. 120이라 하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 만들은 법이잖아?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월 10만원이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

○김익수 위원 그래 그것 왜 그래요?

○김익수 위원 그것 왜 그래요 그래? 시비를 좀더 세워서라도 좀 혜택을 더 주라 이런 이야기라요.

○김익수 위원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를 시비를 작게 붙여서 돈을 지급을 못 했다 하면 이것 도비 받았는 것 다 반납해야 되잖아. 왜 그래요 그래? 한 분이라도 구미 시민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고 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보라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뭐가 방법이 뭐가 잘못 되어서 그러나 이 말이라. 이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 봐요.

도에서 돈을 내려 줬는데……

○김익수 위원 도에서 돈을 내려 줬는데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시비를 프로테이지를 붙여서 주는데 다 안 줬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남도록 하고 도비 받는 거라도 우리 시민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개선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고.

○김익수 위원 참나 이해를 못 하겠네.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애를 덜 낳아서 덜 줬는지 우리가 좀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라.

○김익수 위원 똑같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속에 구미시도 다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미 재정자립도가 높고 구미가 좀더 살면 타 시·군보다 더 인색하게 할 필요 없고 우리 자체로 좀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구미시 인구유입도 되고 살러 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셋째 넷째 낳는 사람한테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봐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시에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이것도 없다니까 이래서 내가 하는 거라요.

○위원장 임춘구 지금 10만원이라는 거는 도조례에 근거해서 해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위원장 임춘구 답변을 하셔 갖고……

○김익수 위원 구미 전체 39만 몇 천명이 되니까 아,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것이다 이래 해서 예산을 이래 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출산율은 낮아서 도에서 받은 돈도 다 못쓰고 반납하는 이런 실상이단 말이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셋째아를 낳는데 “지자체별로 해서 할 것이 뭐 있느냐” 아까 소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안 맞고, 대한민국 속에 구미시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출산율이 높든지 국가적으로 우리가 OECD 꼴찌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일을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구미시에는 유독 아직까지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 자체도 하나 없다 하는 거는 이것 부끄러운 일이라. 젊은 도시라서 가만히 놔 놔도 출산이 자동으로 좀 확대될 것 아니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조례를 빨리 제정하시든지 해서 조례도 없다 해 가지고 말이 되겠어요, 그래.

○김익수 위원 대충 내 이야기 하는 요지는 아시겠죠?

○김익수 위원 빨리 조례 만들어서 다음달이라도 빨리 만들어 봐요.

(전문위원석을 보며)

안 그러면……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조례도 하나 없어 가지고. 안 그러면 의원발의라도 하도록 해 주든지 그래 하이소 이것.

○김익수 위원 이것 낯부끄러울 일이라.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과장님 김익수 부의장 지적하시는 것 참고하셔 갖고 검토를 좀 해 주시죠. 해 주셔 갖고.

○김익수 위원 빨리 한번 만들어 보이소.

○김익수 위원 이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는 좀 이래 앞서가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손도 좀 보고 해야 돼요.

○위원장 임춘구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국·도비 시비로 편성된 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정리추경시 삭감처리를 못 하죠?

○위원장 임춘구 예, 이 부분을 제하고 보건소 예산은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좀 적습니다. 작년 정리추경시 불용액 처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혹여 과다지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소장님 확인하시고 올해도 적절하게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요약서 31쪽에 시민과 하나되는 평생교육 이게 많이 남았네요? 350쪽.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예측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순이 위원 개략적으로 나오죠 그게. 사장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인데.

또 그 다음에 질높은 교육환경도 남았죠?

○박순이 위원 그거는 교육환경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교육원 쪽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것도 2,500만원씩 남았네요?

○박순이 위원 아, 4,900 안에. OK OK. 예. 그럼 됐고요.

예, 일단 이렇게 이제 첫 해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다음에 또 지켜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예측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 각 읍·면·동에 우리가 요가교실이라든가 신청 받아서 하죠?

○김익수 위원 제일 인기 좋은 것이 어떤 거예요?

○김익수 위원 제일 인기 좋아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신청 받는 만큼 예산을 편성을 못 했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기 좋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르신들한테도 하고 가정 주부들한테도 다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거를 일괄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인기 좋은 품목을 과목을 해서 예산을 좀 이래 많이 세우고 작은 거는 좀 줄이고 이래 해 가지고 해야 되지 한 3달 하고 계속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총괄 세워 놔 놓으면 그럼 다른 품목은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인기가 없든 있든 그 계획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아, 그러면 전체 금액을?

○김익수 위원 지금 몇 개 과목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봐 그래 인기 좋은 과목은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는데 과목 숫자만 21개 만들어서 안 맞잖아 그래?

○김익수 위원 제일 선호하는 것이 뭐뭐예요? 한번 쭉 열거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부족한 이런 느낌은 못 받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지적 했듯이 이런 부분에는 이래 예산이 또 잘못 예측해 가지고 남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도움 들어가는 부분 예산을 확보 못 하면 못 하는 것 아니라?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기 좋은 품목 또 전국적으로 이래 또 꼭 그 과목만 국한되게 하지 말고 과목을 여러 가지 또 모르고 있는 거를 또 알아 와서 또 홍보해서 인기가 좋을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걸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평생교육원에서 제일 필요로 한 시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이게.

○김익수 위원 돈이 없어서 어디 요가교실 이런데 가서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데 이래 해서 하니까 아주 실비로 갖고 시민들한테 다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예, 그래 좀 그걸 잘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추경이라도 꼭 그것은 해서 지속적으로 연결 좀 되도록 그래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평생교육원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교육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