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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07.10.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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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7년10월1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3.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5.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의 건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7.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 발의)(장세만·김영호·김태근·한정우·석호진·박교상·임춘구·권기만·김도문·박순이·김익수 의원 발의)

3.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의 건(권기만 의원 소개)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7.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부한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구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10월은 결실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면서 각 지역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가을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미시민장학회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규정하고 장학회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임기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은 구미시의 출연금, 민간기탁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장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하는 등 장학회 설립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현장방문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 발의)(장세만·김영호·김태근·한정우·석호진·박교상·임춘구·권기만·김도문·박순이·김익수 의원 발의)

3.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의 건(권기만 의원 소개)

(11시08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모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천고마비의 아름다운 이 계절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고 금오공대와 경북대 통합관련 청원의 건도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된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유지 보수 및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발생 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임대주택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서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산림경영과 소관의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조례안 심사 전에 옥성 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확인 점검 하는 등 의욕적이고 생동감 있는 앞서 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이용원 구미사랑시민회의 회장 외 6,683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금오공과대학교와 경북대학교의 양 대학 통합이 우수 연구기술인력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며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막고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경제통합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청원 채택 건과 관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안을 도출하고 자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 회의는 물론 전체의원 간담회를 소집하는 등 우리지역 경제 및 교육발전에 대한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의견서(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북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11시16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7.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의원연수,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이수영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성경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평생교육원장김태운
  • 상하수도사업소장신영근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김상조
  • 의원김태근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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