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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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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5월12일(목) 오전10시2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0분 개의)

○운영위원장 김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수근 의원님과 허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시외버스노상매표소와 시내버스상치장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운영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제34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수근 의원으로 부터 시외버스 노상 매표소에 관한 건과 허호 의원으로 부터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이 제출되었는데 먼저 간사님께서 시외버스노상 매표소에 관한 시정질문 내용을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간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박병련 구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 앞 도로 양편과 복지상가앞 도로양편 인도를 점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외버스노상매표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노상 매표소들이 인도를 점하고 있으므로 해서 왕래하는 통행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미관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도로부지로서 공유지인데 어떻게 매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며 만일 시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하였다면 점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년간 점용료는 얼마를 징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들 매표소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허가 또는 신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이들 매표소에서는 매표업무 뿐만 아니라 매점까지 설치하여 운영하고있는데 매표소 설치 허가시 매점도 포함 되어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이는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매표소의 현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김시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외버스 노상 매표소에 관한 시정질문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누구로 하느냐가 되겠는데 내용상으로 구미시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산업, 건설국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위원님 여러분 위의 분들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장수 위원 이거 전에 한번 질의 나왔던거 아닙니까? 내 기억으로는 한번 있었던것 같은데……

○운영위원장 김시구 이거 비슷한게 나왔는데, 비슷한게 한번 있었어요.

권영이 위원 산업국장 뿐만아니고 건설국장까지 불러야 돼요. 건축허가의……

○운영위원장 김시구 그래서 지금 현재 두가지로 볼때 요번 이문제는 우리가 시장님을 직접 불러야 하겠느냐, 안그러면 건설 국장이나 사회국장을 불러야 되겠느냐 이거죠. 시장님을 직접 불러서 답변을 듣는게 좋겠어요?

권영이 위원 그렇죠. 안그러면 사회산업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두분다 불러야 돼요.

○운영위원장 김시구 여기서 결의만 해주세요. 전에도 이거 한번 해보니까 잘 안되니까 비중을 조금 더 무겁고 책임감을 두기 위해서 시장님을 불러서 합시다. 추궁을 하고 해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영이 위원 그렇죠. 시장님을 호출합시다.

○운영위원장 김시구 좋습니까? 시장 출석……

허호 간사 관계국장이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알지……

최성화 위원 사회건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부르면 각 국장들이 자료를 줄거 아닙니까?

○운영위원장 김시구 이 얘기는 국장들이 물론 업무상 내용은 상세히 알지 몰라도 업무 전체적인 추진을 할려고 하면 시장의 무슨 결재가 떨어져야지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권영이 위원 어차피 시장이 결재를 다 해줄거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노상 매표소가 생긴지도 오래됐고 노상 매표소 이것이 그만큼 비중있는 시정질문이 아니죠. 시장까지 출두시킬거 뭐 있느냐.

최성화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 사회국장 두분이 나와야 안되겠어요. 따로따로……

김장수 위원 방금 이위원 얘기가 비중이 없을진대하는 얘긴데 비중이 없으면 질의도 안해야 되는데……

이용원 위원 비중이 대단한 질문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질문도 있죠. 그런데 시장을 출석시킬라 하면 다음 간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의회에 자기들이 공약했는, 약속했는 이런 사업들이 잠자고 있는게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해도 자료도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출석을 요구해도 그래 있으면서도 출석을 회피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이 얘깁니다.

김장수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은날 시정질문이 되겠는데 시장 출석시키면 이거하고 다 되겠네요.

이용원 위원 그러니깐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 상치장 뿐만 아니고 예산을 세워두고 사업계획 승인까지도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시작안 한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5월달이 다됐는데 시정문제를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운영위원장 김시구 그럼 요번에는 시장님 출석요구를 할 적에는 여기있는 매표소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도록 조금 더 넣읍시다.

이용원 위원 특혜가 있느냐, 이건 노상매표소 이거고 상치장 이것은 작년 12월달까지 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인데, 또 6월달까지 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낮잠을 자고 있다 이겁니다.

상치장 문제 이것이 하나의 예지만 지금 구미시에 시의회에 약속했는 사업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게 많다 이 얘깁니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게 않좋겠느냐……

강병만 위원 그거는 이제 질의를 할 사람들은 의원들한테 질문서를 내달라 그랬거든요. 사실 요번 기회에는 2건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많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하는건 좋은데 들어오지 않은걸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위원장 김시구 지금은 질의를 넣을 수가없죠. 지금 시간적으로 질의를 넣어도 됩니까?

이수근 위원 돼죠.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가면 되는데……

김장수 위원 집행부에 가면 예를 들어서 본회의 석상에서 상임위원회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시간 입장에서는 안돼죠. 접수된 것만 하면 됩니다.

○운영위원장 김시구 그럼, 시장 부분은 다음 회기에 합시다.

이수근 위원 지금요. 접수가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질의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면 질의를 넣어 가지고 다루도록하고 오늘은 2건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2건에 대한 것만 심의를 좀 해주시죠.

○운영위원장 김시구 그럽시다. 2건 관계는 국장님만 출석시키면 되겠죠?

이용원 위원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수근, 허호 두의원이 질의하겠다는 거지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운영위원장 김시구 지금 출석 요구건에 대한걸 얘기하는 겁니다.

출석요구건은 두 국장님을 부르면 되겠다 이거죠. 두 국장님을 불러서 하는 걸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외버스 노상매표소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은 구미시장, 사회산업, 건설국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호위원으로 부터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 내용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간사 살기좋은 구미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병련 구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상치장은 잘아시다시피 시내중심지인 원평3동에 위치하고 있어 엄청난 소음과 분진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크나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1번도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외곽지로의 이전은 시급한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1991년 제9회 구미시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1992년 4월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내버스상치장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1993년 제31회 구미시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상치장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재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1993년 11월 5일자로 도시계획사업(시내버스 정류장) 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1993년 11월 5일부터 1994년 5월 30일 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신청 마감기일을 2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진전이 전혀 없는 것같은데 현시점까지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김시구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상치장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사회산업국장에 대하여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은 사회 산업국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일은 1994년 5월 17일 오후2시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은 구미시장, 사회산업, 건설국장으로 17일 오후2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통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시구
  • 허호
  • 정보호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최성화
  • 권영이
  • 이종순
  • 김장수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서명위원

위원장, 김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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