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근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5일 구미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바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영길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길

○의장 김태근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으로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장세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세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신평ㆍ비산ㆍ공단에 지역구를 둔 장세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미시 차원의 긴급 재난자금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은 물론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입이 있어야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 반납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피해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 있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사업예산을 반납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책을 마련하실 겁니까?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세입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금번 코로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예방적 차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구미시 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매각하여 긴급 재난자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미시 공유재산 중 현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60필지 9,710 제곱미터이며 이 중 10년 이상 대부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50필지 7,620 제곱미터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토지는 향후에도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며 구미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공유재산들은 우선 매각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책마련이 적시에 시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적극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린 지역경제와 시민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은 지역의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전염병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생활안정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긴급 재난자금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재난자금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수립에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시장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퇴치를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수칙 준수를 이행하면서 힘든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근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도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근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7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김영길 의원을 기획행정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수원 경제기획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근 경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강승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낙관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택호 의원, 이선우 의원, 장미경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김재상 의원, 박교상 의원, 신문식 의원, 안장환 의원, 윤종호 의원, 장세구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결과 위원장에는 신문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낙관 의원님이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문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피해회복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신속, 면밀히 검토하여 어려움에 처한 구미시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시 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춘남 의원과 안장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