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선우 위원 지금 뭐 다른 거는 우리가 늘 특히 의회는 우리가 스스로 많이 삭감하고 줄여왔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된, 절반이 삭감이 된 의원정책연구용역비는 왜 삭감이 되었나요? 저희가 운영, 전부 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서 삭감된 이유가 그때 뭐였는지 좀 설명

○이선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 못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비는 또 연구단체의 연구비랑은 또 다르죠. 근데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 의견에 저는 반대라서 그러니까 줄였다가 올리는 걸 할 필요가 없이 일단 세워놓고 반납을 하는 형태가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삭감에 반대 의견으로 그대로 지금 세워져 있는 의원정책연구용역비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위원장님, 그 의견을 내서 삭감 의견 말고 반대로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예, 가는 걸로 의견을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미 연구단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안정적으로 세워 놓은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이 부분은 살리는 걸로

○이선우 위원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223페이지에 제8대의회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금액이 있죠? 1,980만 원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223페이지.

○홍난이 위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홍난이 위원 예, 예. 금액이 커요. 근데 제가 받아본 USB의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의원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에 그냥 붙여서, 사진 하고 붙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2,000만 원 가까이 쓴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왜 이거 외주 제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요. 설명 안 들으셔도 돼요. 내용이 진짜 부실하고 그냥 있는 거 붙여넣기를

○홍난이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이거를? 언제부터, 계속사업이었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전에 주신 것도 내용이 전혀 부실해서 이게 홈페이지에 다 나오고 저희가 사무국에 얘기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인데 그걸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홍난이 위원 자, ´18년도, ´19년도 있었죠?

○홍난이 위원 올해는 뺀다고 치고 그 ´18년, ´19년도에도 그냥 자료를 그냥 붙이기 해서 주신 거예요. USB에 담아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2,0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계속해 왔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양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하셔 놓고는 양해를 하라고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굳이 외주를 해서 2,000만 원가량을 낭비하고 계시거든요. 의회사무국이라 그러면 노는, 노는 데는 아니잖아요? 여기 편하다고 해서 놀러온다고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해 드릴까요? 제가 그 정도로 제가 받아서 제가 해 드릴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력이 없어 놓고 이 예산을 달라고 하신다는 거는 낭비 중의 낭비이고 이거는 완전히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이거는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요. 요구를 했건 안 했건 제대로 하셨어야죠.

○홍난이 위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홍난이 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 있게 하셨어야죠.

○홍난이 위원 아니요. 가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 낭비하세요? 제대로 왜 확인 안 하세요? 엉망으로 해 놓고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홍난이 위원 한 의원에 하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2,000만 원까지 쓴다고요? 하루도 안 걸리죠.

○홍난이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나는 2,000만 원까지 쓴지도 저도 체크를 못해가지고 제 불찰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만 하시고요.

○홍난이 위원 제가 이거를 동영상 이거를 USB를 한번 오픈해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이걸 우리 구미시는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안 되셨잖아요? 언제부터 지적사항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홍난이 위원 아니 근데 내용은 왜 똑같아요, 근데?

○홍난이 위원 맨날 상임위 때, 지난 상임위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왜 개선사항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따라다닐 수 있을 그거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요, 국장님?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셔놓고 계속 제대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잘못되신 거잖아요? 예, 삭감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감사 결과 공개 내용을 보면 예전과 꽤 달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지연 위원 이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간단하게 나타나 있어서 주민들이 이걸 보실 때에 아, 이렇게 조치가 되었구나라는 부분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청렴에 집중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사소한 것들이 감사 결과에 늘 지적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이게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제 입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숙지 되는 부분이 약하거나 혹은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읍면동인데요. 읍면동으로 주로 배치되는 신규 인력들이 이런 부분에 사소한 것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시는 감사, 청렴하고 실제 내용이 감사 결과하고가 미스매칭인데요. 혹시 이거를 조금 보완할만한 이번에 예산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여기에 있나요? 2021년도 예산에.

○이지연 위원 글쎄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감사 결과의 내용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결과는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청렴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업무 숙지 미숙으로 자꾸 지적사항이 쌓이면 공무원으로서는 이게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사업이 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런가 해서 쭉 찾아 봤는데 내용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의견도 못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시니까요. 제가 지금 본예산의 내용에서는 이 사업을 찾지 못했는데 이후에 추경에서 아마도 지금 감사 결과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이지연 위원 추경에서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시고 이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차용을 하셔서 감사담당관실 사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귀성 우리 담당관님이 12월부로 공로연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이게 244쪽에 혁신행정 및 정책개발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 행감, 상임위 때는 빠뜨린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여러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같은 것들을 봅니다.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이제 전체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정책들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각 과에 이렇게 다들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전, 전 부서들이요, 어떤 애정을 가지시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참여도가 정말 너무 다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국은 한 계가 하는데 모든 계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듣고 참여도 하시고 하는 세미나도 봤고 어떤 세미나는 아예 국 전체가 관심도 없고 오지도 않은 곳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혁신행정 및 정책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느냐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폼을 잡는 거 자체가. 예, 그러니까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용역을 들이고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 뭐, 아니다, 1억 가까이 잡아놓은 것들이 작은 예산으로 하는 각 국의 또는 계의 사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을 날리면서 이런 예산들이 잡힌다는 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과연 그 국이나 계나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을까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본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나가야 되는 정책개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죠. 근데 지금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혁신행정 및 정책개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지난번에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 예산이 충분히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지금 검토 의견으로 나왔던 PPT 제작 지금 올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저는 들려요. 그래 되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 역량을 계속 못 키울 지금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요즘 PPT는 좀 할 수 있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 PPT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외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홍난이 위원 4건에 지금, 4건에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쓰신 거예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1,000만 원 잡아놓고 이렇게 쓰신다는

○홍난이 위원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제가 뭐 민간기업들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만들어요.

○홍난이 위원 대부분들이

○홍난이 위원 본인들이 다 만드는데

○홍난이 위원 이게 오히려 직원들의 역량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점점점 외주로 주다 보면 실력이 오히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높아 가는데 우리 구미시 직원들은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다음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공모사업 심의자료 제작지원 PPT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우리 거의 직원들이 하긴 하고 각 부처마다 국방부나 행안부나 기획재정부나 급박하게 내려오는 국비 공모에 거기서 요구하는 게 또 다른 게 있죠?

○송용자 위원 근데 그 정보력을 빨리 얻는 지자체가 그 공모사업을 따 가겠죠?

○송용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필요하신 거죠?

○송용자 위원 예, 이거 뭐 공무원, 저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런 거의 정보라고 제가 서울에 있는 그 보좌관들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정보력에 기댄다

○송용자 위원 그 정보력이 없으면 국비 공모가 사실 어렵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가의 그 긴 그 흐름 속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를 정보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245페이지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비.

○권재욱 위원 5페이지. 정책과제 연구개발비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권재욱 위원 위원회에서 그럼 결정을 합니까? 뭐 정책개발 이런 부분을?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책 뭐

○권재욱 위원 개발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권재욱 위원 근데 이게 보자, 지난해보다는 500만 원 줄었네, 그죠? 예산이.

○권재욱 위원 여기에 성과물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이 성과물이에요, 내한테? 성과물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니까.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과물이에요?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내 자료를 좀

○권재욱 위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 문화관광 구미의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뚜렷하게 이 과가 뭘 했나 예산상으로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그 과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대충 제가 감이 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과가 미래전략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242페이지에 공모 및 미래전략과제 발굴 교육.

○안장환 위원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공모 및 미래전략과제 발굴 교육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우리

○안장환 위원 우리 공직자들요?

○안장환 위원 공모, 공모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안장환 위원 우리 공직자들을 교육한다는 말이죠?

○안장환 위원 교육을 몇 차례 하나요?

○안장환 위원 이틀 정도가 아니라

○안장환 위원 이틀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구미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뭐 필요해요? 교육 뭐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교육하는데.

○안장환 위원 위탁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매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래 하면 우리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계속 추진이 아니고 1년밖에 안 했네, 결국은?

○안장환 위원 근데 무슨 과제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과제나 그 결과물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전략실의 주요 업무라고 보는데 제가 뭐 여기 삭감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요즘은 전부 중앙 부서나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모를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런 사업을 제대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미시가 중앙 부처나 어떤 타 기관에 있는 전략사업 했던 그런 성과, 전년도 교육을 통해서 한 성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 추가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243쪽에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토크콘서트 작년 그러니까 올해 못 했죠?

○이선우 위원 그럼 이제 내년 예산 잡혀서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처음이죠?

○이선우 위원 지방분권토크콘서트 하셨다고요?

○이선우 위원 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굳이?

○이선우 위원 대상을 축소, 대상을 정해놓고 그 연령대, 저는 고3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그 고3들을 위해서 공연들 중의 일환으로 했다라는 게 참 놀랍거든요, 지금. 자,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선우 위원 검토 잡을게요. 검토 잡겠습니다. 243쪽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토크콘서트 검토 잡고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245쪽에 아까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에 권재욱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참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이나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요. 정책연구위원회에 모든 걸 떠넘기지 마세요. 심지어 자료를 만드는 토씨 하나까지 정책연구위원들이 그 석학들이나 교수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 맞게 해야지, 그거를 담당관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제보는 그렇습니다. 토씨 하나까지 문구 하나까지 공무원한테 맞춰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선을 지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건데 정책연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다양하잖아요? 일들을 용역주듯이 맡기지 마시고 연구위원회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미시만의 정책연구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정책연구위원에게 맡기는 이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선우 위원 모르셨죠?

○이선우 위원 예, 저도 얘기를 들으니 알죠.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이 정책연구위원회, 위원회, 정책연구 개발 이런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근데 우리가 숨어져 있는 정책연구위원회라는 곳에서 정책연구위원들한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이분들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집행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다음에도 제가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피드백 받아볼 예정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들을 잘 활용하시는 선에서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요.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유지비. 우리 인터넷방송국 있나요?

○안장환 위원 구미시?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이게 방송이 돼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뭐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처음, 듣는 게 처음이에요. 언제부터 했어요? 예? 오래됐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유지하고 보수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 방송국 혼자 그냥 숨겨놓고 혼자 방영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보고 예를 들어 이런 홍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봉투 대란이 일어났다, 어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됐다는 이런 홍보도 하고 이랬을 때 바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기능이 없으면 뭐합니까? 운영하면 뭐합니까? 아무 기능도 없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시민의 홍보, 알권리, 또 정보, 오해의 소지 이런 걸 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목적이 돼야 되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지금?

○안장환 위원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이런 방송국이 있다는 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그런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어떻게 운영된다 하는 거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운영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255쪽에, 255.

○안장환 위원 제품하고

○안장환 위원 우수 농산물하고

○안장환 위원 중소기업들에게

○안장환 위원 몇 차례 정도 했어요, 이게?

○안장환 위원 아니 매년이라도 그래 그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인데 지금 예를 들어갖고 10년이 됐다든지 5년이 됐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이거?

○안장환 위원 대구 엑스포.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이런, 그러면 구미의 특산물과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갖다가 전시한다는 그거죠?

○안장환 위원 예, 그럼 매년 예산은 이 정도 규모?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물론 언제 어떻게 한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홍보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정말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예산은 뭐 삭감이나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지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그 시정홍보지 있죠?

○최경동 위원 그거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지금 타 시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래 올해 예산이 1억 얼마 섰죠?

○최경동 위원 근데 과장님께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기존대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변화를 좀 줄 것인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좀이 아니고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경동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런 변화를 준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좀 제대로 타 시군보다 더 낫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249페이지에 2021년도 전국체전 운영 사무관리비 보니까 언론매체홍보 해가지고 2억 4,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체전 대비해가지고 홍보한다는 얘기죠?

○권재욱 위원 매년 홍보하는 사업이에요?

○권재욱 위원 뒤쪽에 보니까 일반홍보비는 있던데 일반홍보비도 편성돼 있는 걸로 제가 아까 체전에 나와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권재욱 위원 그래요?

○권재욱 위원 지난해에는 그럼 얼마였습니까? 아니

○권재욱 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증액시킨 게 아니라니까 그러는데 이 3억 8,000 하고

○권재욱 위원 잠깐만요. 3억 8,000 하고 2억 4,000이면 5억, 6억이 넘는데 이거 홍보비가요.

○권재욱 위원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권재욱 위원 그래요?

○권재욱 위원 어떤 식으로 매년 홍보했는지 모르지만도 전국체전이 있으면 전국체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권재욱 위원 그럼 일반 홍보비는 줄어드네요, 그죠?

○권재욱 위원 줄어듭니까?

○권재욱 위원 다음 2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여기 카메라렌즈세트가 1식이 있는데 5,000만 원이에요.

○권재욱 위원 금액이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비쌉니까?

○권재욱 위원 지금 여기 이런 촬영하는 이 카메라하고 틀립니까?

○권재욱 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렌즈를 지금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과거에 거?

○권재욱 위원 렌즈를, 렌즈가 좀 약간 과거 옛날 거라가지고 새것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화질도 더 좋아지고 뭐 그렇다는 화소가, 화소라든가 화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권재욱 위원 많이 납니까?

○권재욱 위원 그럼 이거 촬영해가지고 방송에 보낸다는 말이죠?

○권재욱 위원 화질이 떨어진다?

○권재욱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런다?

○권재욱 위원 아까 255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거 말이죠,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운영에 4,160만 원이 편성이 됐네, 그죠?

○권재욱 위원 대구에서 하네, 대구에서?

○권재욱 위원 대구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가한 우리 여기에 참여한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까? 개인들이 다 참여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권재욱 위원 그래 거기 참가했던 분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이만큼 남습니까? 4,000 얼마 남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런

○권재욱 위원 홍보만 하죠?

○권재욱 위원 홍보담당관이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네, 그죠?

○권재욱 위원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

○권재욱 위원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유한은 아니지만도 그런 성과물을 대충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어디 홍보가 얼마나 됐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게 박람회를 통해가지고 사천 몇백만 원이 돈이 지원돼가지고 거기에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촬영장비 좋은 거 구입하잖아요?

○권재욱 위원 그 촬영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방송국이라든가 그런 데 홍보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도, 박람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권재욱 위원 그래도 여기 뭐냐하면 무한적인 어떠한 성과물이 나와야만 되는 거지, 그게 매년 이렇게 한다 그러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뭐 여기에 검토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257페이지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시정홍보용 촬영장비세트 구입비가 1,900만 원 또 와 있어요.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권재욱 위원 개인 걸?

○권재욱 위원 근데 원래 이게 진짜 이 정도 금액이 큰 카메라는 카메라 이거 뭐냐, 사용하는 분들이 이거 진짜 보물같이 아끼더라고요.

○권재욱 위원 근데 이거 개인이 이런 장비를 사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낫지, 우리가 사가지고 놔둔다면 이게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될까요, 이게?

○권재욱 위원 관리는 개인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공공 물건은 말이죠, 차도 이래 보면 1대 사놓고 기사가 자주 바뀌면 차가 엉망돼 버려요, 그냥. 한 사람이 계속 타면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권재욱 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권재욱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좀 알아보고 왜 그래 사용해야 되는지 좀 의아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래 해 왔는데 그분들 보고 뭐 카메라를 바꾸라 그러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 있는 전략적 도시마케팅에 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아까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터넷방송국 운영 부분 있어요. 이거 늘 얘기했던 건데 플랫폼이 이젠 바뀌었어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금액을 유튜브나 다른 SNS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비부터 나와 있는 지금 금액이 5,900만 원, 한 6,000만 원 되는 금액을 같이 사용을 하더라도 플랫폼을 동시에 연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방송국을 하는 거는 의원님들도 모를 정도면 시민들은 더 모르세요. 근데 이게 처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플랫폼 자체를 바꿔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방송국은 이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3쪽에 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우선 삭감 잡고요. 삭감을 잡고 논의를 좀 더 해서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없애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상 이거는 지금 이제는 필요가 없는 사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253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삭감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 그러니까 바로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 경북만 해도 27개 시군구가 있고 대구도 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평균적으로 같이 내서 하는 건지 하는 곳만 하는 건지 대구경북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단체가.

○안장환 위원 같이 하는데 다 참가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경비를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건지 차등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예산 규모, 지방자치단체 예산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게 관습 관례를 깨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예산, 어떻게 했던 그리고 우리 구미가 어떤 업체,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홍보에 갔는지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감누리요.

○이지연 위원 연간 몇 부 정도 제작하시죠?

○이지연 위원 월 43,000부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 공감누리가 폐지 수집하시는 분의 리어카에서 공감누리를 발견했다라는 사진도 저한테 있고요. 월 43,000부면 제가 알기로는 각 아파트, 공동주택,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청에서 이 부분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월 43,000부면 지금 저희가 제작이 예산이 2억이고요. 우편발송 봉투제작이 1,700만 원입니다, 그죠?

○이지연 위원 근데 시정소식지의 스마트폰 템플릿을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시정소식지 홍보를 주요사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이게 제가 카카오톡 채널이 이름이 뭐죠? 구미시청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카카오톡 채널에 구미시청이 있습니다. 있는데 약 두 달에 한 번씩 보내 주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우선해서 우리가 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월 43,000부는 이거 좀 심합니다. 그래서요, 시정소식지 제작 2억 원에서 50%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카카오톡채널과 스마트폰 템플릿 제작에 예산을 조금 더 쓰시기를 권고합니다.

예, 시정소식지 제작에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6건, 삭감 15건입니다. 결과표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정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이선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 이선우 위원님. 미안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때 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정리 몇 가지 더 질의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국장님.

○이선우 위원 280쪽에 있는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참 아이들이 이제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더 좀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이런 것들 지원 예산 삭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유지시켜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한 해에, 한 해에 1,000만 원 많게는 8,000만 원 나가는 사업 대신에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정말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이러한 지원들 강사수당들을 높이고 시설비, 재료비들을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다시 한번 들고요.

○이선우 위원 이거 넘어가시고 280, 잠깐만요. 285쪽이요. 맨 밑에 있는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이게 지난번에 삭감이 안 됐었나요?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죠?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경북매일신문이에요?

○이선우 위원 5,000만 원이죠?

○이선우 위원 이거 어떤, 어떤 것들이죠? 이것도 사진 뭐 이런 행사 아니에요? 사진, 그림 뭐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어떤 종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연이냐, 아니면 전시냐.

○이선우 위원 며칠 동안 하죠?

○이선우 위원 하루 하는데 5,000만 원이에요?

○이선우 위원 50% 삭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 건가.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287쪽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행사 지원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종합문화예술행사 지원 5,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 행사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지원이라고

○이선우 위원 예, 이거 뭐예요?

○이선우 위원 잠깐만 천천히요.

○이선우 위원 다시 한번요.

○이선우 위원 이거 자료 주시고요.

○이선우 위원 우선은 검토 잡아 놓을게요.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때 하고, 자, 그다음 287쪽 거기 밑에 한여름밤의 국악산책 지원 이거 있어요.

○이선우 위원 그 바로 밑에. 이거 어느 단체예요?

○이선우 위원 한국예총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한국

○이선우 위원 예총 구미지부인 거죠?

○이선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선우 위원 예, 알아요.

○이선우 위원 이것도 하루죠? 1일이죠?

○이선우 위원 이거는 이미 삭감이 됐네. 예, 이거는 지나가고요.

28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요.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구미여성문화예술축제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여성문화예술단

○이선우 위원 여성문화예술축제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죠?

○이선우 위원 이게 360만 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720만 원이네요?

○이선우 위원 이거 며칠 동안 하는 행사예요?

○이선우 위원 어떤 공연, 전시 중에 어떤 거 하죠?

○이선우 위원 자, 구미에 구미여협에서 하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구미여협에서 하는 구미여성작가, 그러니까 여성인 예술인들 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이거는 살려 놓겠습니다. 일단 두고요. 아, 289쪽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드럼페스티벌 이거 신규사업이죠?

○이선우 위원 이거는 드럼페스티벌 이거 단체가 어디예요?

○이선우 위원 쿵치

○이선우 위원 쿵치타치.

○이선우 위원 이거 삭감 잡고요. 100% 삭감 잡고 자료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290쪽에 있는 퓨전국악연주단 동이락이 함께하는 국악여행 제가 도비, 시비 1 대 1로 잡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 삭감 잡아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50% 삭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거, 예? 290쪽.

○이선우 위원 밑에서 두 번째 있죠?

○이선우 위원 예, 전체 50% 삭감 잡겠습니다, 다시. 그다음에, 이거 조정이에요. 제가 1 대 1로 잡았는데 다시 조정이고요.

동화이야기축제 개최 지원 있죠? 292쪽에.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이것도 제가 증액분 만큼 삭감 잡았는데 이거 20% 삭감 잡을게요.

예, 그리고 295쪽에 인재 최현 선생 문학관 건립 전체 금액이

○이선우 위원 295쪽.

○이선우 위원 인재 최현 선생 문학관 건립이 31억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전체 금액이.

○이선우 위원 2,000만 원 잡혀 있지만

○이선우 위원 인재 최현 선생님이 유학자시죠?

○이선우 위원 성리학역사관에 테마로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문학관들 다 지어주시면 선산에는 문학관이 한 10개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삭감 잡혀 있죠?

○홍난이 위원 잡혀 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이거는 건립을 성리학역사관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 과 같은 국이니까 그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선은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홍난이 위원 285페이지에 산동의우위령 문화축제.

○홍난이 위원 예, 이거 삭감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국체전 있고 상반기 때 저희가 축제를 거의 못 할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 때 예전에 우리 50주년 때 욕 엄청 얻어먹었죠?

○홍난이 위원 50주년 행사로 하반기 때 다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상반기 때 거의 축제를 못 하게 되면 하반기 때 다 몰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동 축제는 올해는 쉬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또 특별 또 축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행사, 우리 구미 행사 많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무분별한 행사가 많다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데이터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고 설문조사가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에는 전국체전에 코로나 시국이 상반기 때 상반기에 마무리된다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 몰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 삭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 우리 그러면 이거 예산 심사는 국장님이 나와서 그 국에 총괄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이선우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송용자 위원 보충설명은 과장님, 계장님한테 듣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요?

○안장환 위원 그래 국장님이 이 많은 부서의 예산 하나하나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비해 문화담당국에서 문화체육담당국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절감된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

○안장환 위원 많아요. 100억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많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에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뭐 설명이나 사업량이 부실하다, 큰틀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문화로 트레비분수 관리인부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하루 인건비가 얼마예요?

○안장환 위원 7만 원?

○안장환 위원 7만 원 정도 되네요?

○안장환 위원 그 내역, 담당 어떤 사람이 하는지 인적, 어떻게 며칠 근무하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여기가 대망 거기죠?

○안장환 위원 폐교 학교.

○안장환 위원 대부료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대부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납부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료가 없이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했는데 대부료를 이러한 돈을 대부료를 주고 우리가 하나의 행정기관까지 서로 또 꼭 이렇게 대부료를 줘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일부 동료 위원들은 앞으로 육성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구미시가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카로 만들려면 이런 걸 사실 매입을 제대로 예술 우리 가서 구미시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관람하는 게 가서 정말로 우리 예술에 대한 그 범위나 어떤 장소나 환경이 참 좋아요. 근데 제대로 발전 육성을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걸 하나쯤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게 부실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뭐 자료는 압니다만 저도 여기 관심이 많아서 몇 차례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예결위 때 삭감 뭐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90페이지에 구미 차의 날 야은 길재 추모, 추모헌다 이게 뭐예요? 290페이지.

○안장환 위원 그럼 여기

○안장환 위원 채미정에서 해요?

○안장환 위원 근데 근거가 뭐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안장환 위원 720만 원 근거는 뭐 720은 뭐예요?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은 내 잘 안 봤는데 700이면 700이고 이런데 720만 원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예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다 하는 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아산역경연구원 전국학술대표대회 이래서 예산이 와 있네요?

○안장환 위원 이거 아산학회에 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알아요.

○안장환 위원 아직도 존재 계속 하나요?

○안장환 위원 여헌 세상을, 선생을 위주로 해서 연구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맞죠?

○안장환 위원 혹시 회장님도 계세요?

○안장환 위원 제가 학술대회 몇 차례 가 봤어요.

○안장환 위원 이게 전국학술대회 발표는 그런 의미는 뭐 전국 학술 발표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전국학술대회 하는데 거기 가서 발표를 합니까? 그 정도도 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매년 이 행사를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는 거예요, 이거.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한국정수대전.

○안장환 위원 한국정수대전이 우리 특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실랑이와 예산의 문제, 뭐 운영의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22회째 가는 전국예술제를 그냥 삭감하지, 그만하라는 소리를 못해서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줬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예산 규모가 아닌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2회 같으면요, 우리 시민 혈세가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70억 들어갔어요. 엄청나요. 우리가 뭐 2억, 3억 아무것도 아니라하지만 22회 걸치면 7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우리 구미가 전국대전을 한다라면 구미에서 이러한 예술인들이 나와서 당선자도 나오고 특등자도 나오면 우리가 구미가 주최해서 전국대회를 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런 행사를 우리가 구미 주도를 해서 시민의 혈세를 70억 정도뭐 낭비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역사를 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지만 격년제로 하든지 뭐 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3년에 한 번 좀 큰 대회를 예산을 좀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또 그대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억 4,000만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자료 요청만 1개만 할게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상임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행사 진행 단체들, 행사에 따른, 그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들을 계속 물었잖아요? 위원님들 다 같이 아시고 공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와 관광, 문화예술과에 있는 우선 문화예술과니까 행사들, 민간보조행사들에 대해서 단체들, 운영 단체들, 그다음에 예산까지 있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공유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문화예술과 고생 많이 하셔가면서도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우리 예비심사에만 해도, 상임위 예비심사만 해서도 현재 지금 32개, 또 지금 여기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에 문화예술과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내년에 우리 전국체전도 있는데 썰렁한 도시에 조용한 도시에 체전만 치를 것인지 아니면 그 체전에 맞춰서 그래 앞에서는 좀 구미시내에서 좀 떠들썩하게 그래도 좀 발랄하고 그런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 정말 일하기 싫으신 건지 저 아주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하셨어요?

○송용자 위원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충분히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돼야 충분히죠. 저 이거 너무 진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지적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 과장님 퇴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방에 다니셔가면서 감동을 줄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용자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니까 지난해보다 47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가 여러 건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8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요?

○권재욱 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권재욱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증액됐다는 얘기는?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서 284쪽까지인데 여기에 민간이전행사비가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건수가 여러 건인데. 여기 전부 다 구미전국가요제 이래가지고 연극제, 아시아연극제 쭉 있네요, 보니까.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됐는지.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다 이거 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재욱 위원 많이 못 했습니까?

○권재욱 위원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막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 지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권재욱 위원 그렇죠?

○권재욱 위원 비대면 그러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하나마나 아니에요?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다 그러면 모르지만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행사를 한다 그러는 것은 그거는 좀 지방에서 하는 행사인데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권재욱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연계가 되네, 그죠? 연관이 되고.

○권재욱 위원 295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예술대전에 3억 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그 바로 밑에 랜선 버스킹 도시 조성 이거는 뭡니까?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검토해 놓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296쪽 시설비에서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이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강동,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권재욱 위원 확장단지입니까?

○권재욱 위원 여기 쭉 보니까 3억 5,000, 5억, 주차장 건립해가지고 5억 해가지고 쭉 밑에 있는데 총 12억 정도 되네, 그죠? 3건이 그죠?

○권재욱 위원 이게 여기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303쪽에 연구용역비에 왕산기념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뭐 프로그램을 개발, 지금까지 있던 그건데 신규사업으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왕산 선생에 대해서 그 뭐냐하면 책자도 여러 가지 나오고 보통 구미시민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념관 하나도, 기념관 자체 내에서 얘기를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기념관 자체.

○권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재조명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재조명한다 그러면 그분이 뭐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업적도 많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무런 표시도 없었을 때 재조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뭔가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검토 제가 잡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일단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 문화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라든가 있을 때 수집이 된다든가 이거는 모르지만도 그 조명에 대해서 재조명 거기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게 안 됩니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309페이지 여기 대둔사에 대해서 지적 여기 검토인가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됐던데 이게 왜 지적을 왜 이래 받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둔사에 대해서 한 3건이 있네요? 309페이지 쭉 넘으면.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주변정비까지 해가지고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그리고 313쪽 여기 보면 또 대둔사에 대해서 재난방지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2,000만 원 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권재욱 위원 이거는 그럼 지금까지는 이 문화유산으로써 어떠한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런 걸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권재욱 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아니면 갑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와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많이 잡히고 유지보수까지 이래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미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권재욱 위원 제가 이제 여기 와 계십니다만 예산과장으로부터 얘기 들을 때는 정말 A4용지도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구미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구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런 누누이 얘기했는데 여기 제가 예산서를 떡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뭐 물론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나는, 저는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참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새삼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필요로 해야 되는지, 또 내년에는 전국체전이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전국체전에 어떠한 몰두를 할, 몰두할 데는 몰두를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국장님이 아유 뭐 연륜이 계셔서 그런지 하여튼 뭐 공부 많이 해 오셨네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 홍난이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하고.

제가 법성사 주변 사찰 주변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엄숙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성사 주변 지난 7대 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 7,600이라는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예? 그때 제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2∼3년이 지나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 무슨 뭐하는 짓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문화 자료라고 일부러 돈 들여 사 옵니다. 일부러 사 오잖아요? 그래서 전부 시민의 혈세로 사찰을 운영하는 꼴로 돼 가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 불교, 성당, 교회 우리 지원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면밀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주는 게 무슨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까지 5년 치 사찰 뭡니까, 문화재 소유하고 있는 사찰 예산 들어 갔는 거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삭감, 그리고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동꿈나무 하니까 저는 뭐 어딘고, 이게 어디예요? 자료 297페이지.

○안장환 위원 근데 뭐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어린이집 건립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안장환 위원 제가요.

○안장환 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안장환 위원 예, 예. 들었어요.

○안장환 위원 알아요, 알아요. 저도 여기 질의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공부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걸 진짜 고민을 했어요. 과장님도 수차례 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정말 우리 구미시가 의회에서 이걸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로 국가에서 따왔다고 해서 우리 국비 매칭 못하는 게 1,000억이 넘어요. 앞으로 공단의 미래 진짜 연구개발 하는 데도 매칭을 못했는데 과연 국비 따왔다고 해서 이런 거 제가 어린이 단체, 어린이, 유치원, 유아원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이게 필요하나,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시스템은 경북도에서도 운영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를 정말 이용을 해야 될 사람들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저는 이 사업 삭감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부탁한 보물 문화 가지고 있는 사찰에 대해서 5년간 우리 예산 나갔는 거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행사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대면 행사가 되려고 하면 BTS급이 돼야 그게 봅니다. 그 정도 아닐 것 같으면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고 관계자들만 본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걸 봐야 될 사람들은 절대 생방송으로 보지 않거든요, 라이브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올해 제가 느꼈던 게 뭐냐하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사실은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베란다음악회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정말 호응을 하면서 눈맞춤하면서 출연진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술인들을 도우시려고 축제를 계속 하려고 한다고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 확대하는 방향을 국장님께서 좀 고민하시는, 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지금 열악한 환경도 이해는 하지만 보지 않는 거를 예산을 그냥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비대면 행사 얘기도 그날 상임위에서 했는데 문화예술인들한테 구미시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힘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게 얼마나 그런 지원을 했느냐를 고민하게 하는 예산서였어요.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것들을 계속 하게 해 주는 그래서 사유화, 예술에 대한 사유화, 본인들이 갖게 되는 사유화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예산서라는 생각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었지, 설명이 부족해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논의를 많이 했다라는 거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 저도 있습니다. 올해, 저는 올해 예산서에 있는 사찰 관련 보수정비 세부계획서, 올해 예산서에 있는 그러니까 2021년 예산서에 있는 절들이 사찰들이 많잖아요? 이 사찰들에 대한 관련된 보수정비 상세계획서 어디를 보수할 것이며 무엇을 보수할 것인지, 그리고 이전에 보수지원이 언제 되었는지까지 아까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냐, 이 말씀 들은 것처럼 그전에 보수정비 언제 했는지까지 자료 요청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이게 빠뜨린 게 있는데 314쪽에요. 이것도 대둔사인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도난방지시스템을 하면 시스템으로 커버가 되는데 대둔사 인부를 안전경비원으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절에다가 인력을 그냥 시비로 그냥 인력을 주는 것밖에 안 돼서 피복비도 있네요? 피복비 삭감, 까지 삭감이고 이것도 자료 요청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관리인부가 지원되는 사찰들이 있어요. 경북에 그죠?

○이선우 위원 그 사찰들의 이름과 경북 안에 있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사찰들 관리인부들이 지원되는 사찰의 이름과 그다음에, 사찰들의 이름과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대둔사 관리인부가 걸린 이유, 우리가 이제 삭감으로 잡았던 이유가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인부가 필요없다라는 것들 때문이었고 도난방지시스템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였기 때문에 다른 사찰들이 분명히 관광지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12월 말로

○이선우 위원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관광진흥과랑 뒤에 오후에 더 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 예,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계속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장환 위원 이따가 마치고.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문화예술과.

예,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결과표는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32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거기에 보시면 관광,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있어요.

○홍난이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해요.

○홍난이 위원 어떤 사례로 했는지 한 3년간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2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구미역 관광안내부스 운영 구미역으로 들어가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하셨죠?

○홍난이 위원 지금 언제 들어갑니까, 그럼?

(김회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홍난이 위원 언제 그럼 하실 겁니까? 이거 운영을 저희가 그때 너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조건으로 지금 많이들 운영 지원을 하시려고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는데 확정이 안 돼서 또 예산을 편성하면 또 그대로 운영하실 거 같아가지고

○홍난이 위원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가 돼 있어요? 계약을 아직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홍난이 위원 예, 우선은, 우선은 그리고 또 여기 문제가 뭐냐하면 불친절한 직원의 태도예요.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거 얼마 정도에 계약을 하시나요, 이거 지금?

○홍난이 위원 지금 이분 몇 년 근무하신 거죠?

○홍난이 위원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러면 여기 하신 분들 인적 내역서 이름은 다 공개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불친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 운영비를 줘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이 돼요. 사람이 모든 걸 하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친절한 데는 주차관리시스템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친절한데 여기서는 친절함을 느끼지를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교육으로써는 안 되고 사람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공개 채용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속 친절, 불친절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몇 년 동안.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검토, 구미역 관광안내부스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광종합안내소 전기료까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안내소 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는 왜 필요하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안내원들이 인터넷,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인터넷만 그거 하시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인터넷 사용료가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그거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내소 인터넷 사용료까지.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제가 사실 초전지를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일전에. 근데 우리가 전출금이 시설공단으로부터 한 9억여 원을 전입금을 주는데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에요? 큰 틀로.

○안장환 위원 인력 인건비?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상주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그리고 운영경비가 얼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안장환 위원 몇 명?

○안장환 위원 8명.

○안장환 위원 운영비가 한 4억, 인건비가 4억 이래 보면 되겠네요?

○안장환 위원 근데 연중 제가 뭐 같은 위원회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전시관?

○안장환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뭐 대실 뭐 대관입니까?

○안장환 위원 체험관.

○안장환 위원 몇 쪽이라 한다고 압니까?

○안장환 위원 여기는 그런 정답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뭐 얼마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안장환 위원 9,300요?

○안장환 위원 많네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두게 돼 있어요?

○안장환 위원 운영위원회 법적으로 두게 돼 있고

○안장환 위원 수익은 9,000만 원 정도 된다.

○안장환 위원 당초에 그 목적이 불교, 신라불교초전지라는 그 애당초에 그 목적이 뭐였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 걸 이래 새로 짓지 말고 도리사 그런 게 그 근거지가 거기면 거기서 좀 예산을 조금만 투입해서 잘했으면 이런 예산이 매년 투입도 안 되고 정말로 상징적으로 될 텐데 동떨어진 그곳에다 이런 걸 해가지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나가도록, 일단 제가요, 이 자료 보내주세요. 자료하고 인원도 감축할 수 있으면 대폭 감소하고 운영경비도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재정에 굉장히 힘든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예. 국장님 321쪽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 있어요.

○권재욱 위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공사죠?

○권재욱 위원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돈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 어디 있습니까? 경주입니까, 경산

○권재욱 위원 경주에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여기 3억 5,000씩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한테 뭐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님.

○권재욱 위원 근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느냐는 얘기 물었잖아요?

○권재욱 위원 시에 호텔이 몇 개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제대로 된 호텔은 그래도 제대로 된 호텔은 하나도 없잖아요? 금오산호텔이 좀 역할을 좀 하고

○권재욱 위원 호텔이라 그러는 게 이름이 호텔이지 호텔 역할을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송용자 위원 시설, 시설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거는 하는데, 아니 잠깐만. 그래 지금 뭐냐하면 이걸 관광진흥기금으로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다 하죠?

○권재욱 위원 다 하죠?

○권재욱 위원 단체별로 금액이 틀리죠?

○권재욱 위원 작년에는 3억 6,000을 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줄어들었네, 그죠?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위에는 3억, 아, 이거 1,000만 원 이거네요.

○권재욱 위원 이 똑같은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미시가? 작년 재정자립도하고 올해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권재욱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거 칼질 못하잖아, 그죠?

○권재욱 위원 다음, 예, 과장님 수고했어요.

323쪽에 기타보상금.

○권재욱 위원 여기 600만 원 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600만 원.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거 해설사가 전부 다 성인이죠?

○권재욱 위원 보통 이제 하복이 여름철로 이제 많이 이 양반이 활동하겠네, 그죠? 봄부터 겨울에는 뭐 거의 없을 거고, 그죠?

○권재욱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권재욱 위원 이분들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일을 해 왔던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렇죠, 그죠?

○권재욱 위원 근데 이 사람들 성인이잖아, 학생들도 아니고.

○권재욱 위원 뭐 체격이 뭐 1년에 한 번씩 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옷을 요즘 옷 질도 좋고 예를 들어서 피복을 얘기한다면 그런 옷을 매년 사 줘야 됩니까, 이거? 마이크도 매년 고장 납니까? 매년 사 줘야 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전부 이거 우리 혈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권재욱 위원 그래서 무조건 막 지급하는 거는 아니죠?

○권재욱 위원 잘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우리 돈 10원이라도 우리 나가는 것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알뜰하게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권재욱 위원 다음에 326쪽에 구미 성리학역사 운영에 6억 6,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개관 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권재욱 위원 성리학 하기 전에 뭐 디지털박물관 했죠?

○권재욱 위원 그래

○권재욱 위원 사업은

○권재욱 위원 예, 사업은 완성했습니다만 제가 뭐 개관식 때 거기 가 보고 했는데 그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어떻습니까?

○권재욱 위원 이게 성리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제가 약간 좀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됐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야∼ 이거 뭐 진짜 돈은 말이지, 대궐같이 대궐보다 이상으로 말이지, 지어놓고 투자도 그래 해 놔 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말이죠, 거의 없어요. 뭐 책자, 옛날 책자들 갖다, 제가 일부러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미에서 계속 앞에도 보니까 계속 또 새로운 시설들을 지으려 하고 있고 지으면 여기에 대한 돈들이 엄청나게 들고요. 이거 한 7억 가까이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권재욱 위원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밥 먹고 살고 말이죠, 편안하게 이게 우리들이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간 선진국들을 보면 그 나라에도 말이지,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수영장도 짓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지어놨다가 우리는 그래도 중앙에서 돈을 좀 지급해 주니까 관계없는데 그나마 좀 덜한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문 닫고 이런 데, 이런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이지, 계속 지어가지고 앞으로도 보니까 계속 짓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6억 6,000 이상 되는 돈들이 계속 운영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그래 이걸 하나 지으면 계속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거 뭐 계속 돈 6억 이상의 어떤 운영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지 저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래요, 그게. 그래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해가지고 과연 이게 시민들에게 뭘 줄 것인지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사진 찍는 데는 뭐 용이할지 모르지만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영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지, 짓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중식시간에 대하여 협의 중)

그러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3건입니다. 결과표는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337페이지에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예?

○안장환 위원 어느 대학에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안장환 위원 337.

○안장환 위원 금오공대에 지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금오공대 한 학교에요?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학교.

○안장환 위원 아닌데. 영주시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선도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경운대나 구미대학이나 금오공대

○안장환 위원 참여 대상이 왜 영주에 동양 이런 게 왜 이거, 이거 우리 예산 이 정도 지원하면 대학에서는 사오십억 예산 받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68억을 받잖아요? 지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러면 금오공대에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거는 뭐, 그거 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영주나 상주나 이 지단체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런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대학에서는 이런 데 와서 설명 한 번도 안 해요. 의회의 존재감을 몰라요. 단순히 2억 정도 가져가면 우리는 그냥 지원이라고 그냥 넘어가지만 대학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육칠십 억을 국비를 지원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단 보내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쉼터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거는 뭐예요? 어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이 주요 업무가 뭐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35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쉼터 운영은 뭐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자료

○안장환 위원 이 사업이라 하면 어떤 뭐 어디

○안장환 위원 여기 지정된 1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우리 바쁘니까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이거요, 언제부터 했는지, 이 예산이 어디다 쓰여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 방수공사 이거는 어디 맹 상모 거기예요?

○안장환 위원 어떤 계획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권재욱 위원 식사 드셨습니까?

○권재욱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355페이지 교육지원과가 보니까 예산이 37억이나 삭감이 됐네요? 줄어들었네, 그죠? 삭감이 아니고 감액이 됐네요, 지난해보다.

○권재욱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줄어들었는지.

○권재욱 위원 아, 335페이지.

○권재욱 위원 예, 335페이지. 교육지원과. 죄송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얘기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344쪽에, 34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인문도시조성 지원사업 1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그래 지금 시비가 1억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올해는 된 게 없는데요, 올해는? 올해는 제로로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권재욱 위원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권재욱 위원 일단 이거 검토를 해 놓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 그래요?

○권재욱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351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안전망 구축 1억 1,000만 원이네요?

○권재욱 위원 1개소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권재욱 위원 예, 이것도 검토하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검토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유치원연합회에서 회장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이들 급식비에 대해서 건의하던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권재욱 위원 그거 경상북도 내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어디는 얼마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구미가 항상 앞서가는 도시랬고 재정자립도도 가장 높은데 이거 유치원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부모 경비를 줄여주라는 그런 얘기였죠?

○권재욱 위원 지금 뭐 작년인가 보면 우리 아동친화도시 그러고 말이죠, 요즘 뭐 젊은이 그래가지고 뭐 젊은이를 위한 정책을 지금 많이 펴고 있는데 거기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근데 왜 다른 데 예산 다 잡혔던데 이거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지역에 됐다 그러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야, 김천, 안동, 포항, 경산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100%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미만, 얼마 지원해 줍니까, 지금?

○권재욱 위원 700원 그래 700원 지원해 주는데 좀

○권재욱 위원 그리고 유치원연합회에 원장들이 와가지고 부탁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학부형을 대신해서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전부 다 집에 애들 데리고 있거나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래 유치원, 이거 유치원을 지원해 달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어떠한 경비 부분을 부담해 주는 그런 것들인데

○권재욱 위원 앞으로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지역은 해 주고 있는데.

○권재욱 위원 예산과장님, 돈이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그 부분이 뭐냐하면 지원해 주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뭐 광역이 책임 아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한 번 정도인데 그거 뭐 보면,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책도 아니지.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래 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냐하면 젊은이를 위한 어떤 사업이에요. 시장님들이, 시장님이 젊은이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이 정말 내가 그쪽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도시라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신경 안 쓰고 있다, 남들이 정말 웃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다른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우리 342쪽 한번 보셔요. 민간위탁금에 평생학습 추진성과 보고회 지금 여기 삭감, 아니다.

(「삭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설명을 못하셨으면 이게 삭감이었을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1년간에 하면 평가는 한 번 해야 되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평가회는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게 평가 보고회 같아요, 보니까. 추진 성과를 보고한다, 그런 거를 보니까. 이런 것은 이게 삭감으로 올라올 때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못하셨죠?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가 이제까지 인문학, 문화, 문화예술, 예술은 괜찮지만 문화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덜 썼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평생학습도시에 인문학도시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왜 돈 없을 때 이거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까지 못해 왔던 거, 이제까지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식이 거기에 미치지 않아서 아니면 기업에만 신경을 써서 이제까지 돌보지 않았던 이런 부분을 이제서 돌보고 있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앞에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 평생학습 포럼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이게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요. 정말 돈이 없어서 포럼은 못 한다 치더라도 평가회라든가 그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좀 위원님들한테 감동을 좀 주셔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셔갖고 그러면 이걸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할 때 좀 감동스럽게 설명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거 보고회 같은 경우는 생의 의견을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평생교육원 운영, 교육지원과 업무에서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우리 쪽에서 기획해서 넘기나요? 어떻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이원화가 되었을 때는 이쪽이 교육지원과에서 기획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나요?

○이지연 위원 근데 중간에 왜 변경이 되었죠?

○이지연 위원 그게 안 맞다는 게 왜 그때 조직개편 때는 왜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지연 위원 조직개편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봐야 이걸 압니까?

○이지연 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 2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처음에 이 조직개편 당시에는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획은 이쪽에서 맡고 저쪽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설명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참고로 여기 우리 각 위원회에서 우리가 전부 다 검토, 1차 검토를 하고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검토라든지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지금 아직까지 오늘 하루 일정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365페이지.

○안장환 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자연보호발상지 기념관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 시설물이 어디 있나요?

○안장환 위원 기념관이 있는데 그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가 뭐 필요한가요?

○안장환 위원 당장 필요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탄소제로교육관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임해서 전출금을 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시설공단에서 이거 유지보수부터 해서 인원까지 다 관리하라고 줘요. 주는데 새마을과에서 또 이거 뭐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잡는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단 검토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이거는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자원봉사센터 뭐 수입도 내고 옷도 팔고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 센터 안에 뭐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아니 봉사단체 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4억이나 들어가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전년도 포함해서 2년 치 지출내역, 예산계획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369페이지 새마을테마공원 시설 관리용역.

○안장환 위원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1년에 이렇게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3개월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국장님, 그 정도면 됐는데요. 그러면 1년에 40억 들어가겠네요?

○안장환 위원 이제는 뭐 도로 이관하면 우리 시비 안 들어갑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요? 잘했습니다. 1년에 40억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잘했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단계초등학교 앞 도로 정비공사.

○안장환 위원 제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안장환 위원 제가 예결심사위원 하면 현장 한번 가보고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기 398페이지요.

○홍난이 위원 예,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거는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하는 위원 있음)

아, 체육진흥과.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음에 할게요,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363쪽에 미니버스 구입비 해가지고 이거 뭐 도서관 차량인 것 같은데 이거 1억이나 들어가요? 이 금액이 1억 정도 갑니까, 차량이?

○권재욱 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1대 있는데 그 차를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권재욱 위원 지금 교체할 차는 몇 년 됐습니까?

(김회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권재욱 위원 바꿀 때 됐네, 그죠?

○권재욱 위원 금액이 1억이나 갑니까? 보통 미니버스들은 한 육칠천만 원 주면 사거든요.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조달로, 예.

○권재욱 위원 금액 더 주고 사는 건 아니죠?

○권재욱 위원 369페이지 새마을테마공원 시설 관리용역 9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예. 맨 하단에 새마을테마

○권재욱 위원 예, 예. 9억 7,000.

○권재욱 위원 이거 뭐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경상북도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죠?

○권재욱 위원 이게 정리가 됐습니까? 앞으로는 뭐 어떻게

○권재욱 위원 예, 예. 37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로당, 경로당 건립비가 4억이 돼 있어요.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도량동

○권재욱 위원 도량동에는 지금까지 뭐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권재욱 위원 신축합니까, 부지 확보해가지고?

○권재욱 위원 거기에 뭡니까, 무슨 공원입니까? 이번에 뭐야, 꽃동산공원하면서 그쪽에 가깝습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중학교 있는 뎁니다.

○권재욱 위원 거기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비가 2억이 잡혀 있네요? 이거는 뭐 어디, 어디 겁니까? 어디에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그 동네는 오래된 동네인데 마을회관이 아직 없습니까? 건립이네요? 개보수도 아니고.

○권재욱 위원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이게 아직 마을회관이 없었어요?

○권재욱 위원 새로 짓습니까?

○권재욱 위원 무허가 건물이라서?

○권재욱 위원 예, 제가 이게 보니까 좀 이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385쪽에 보면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이거 이자죠? 이자가 있는데 위에 보니까 보전지출 그래가지고 6억이 잡혀 있네요?

○권재욱 위원 이거는 원금이라는 얘기죠?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이자가 6억에, 6억, 7억 됩니까?

○권재욱 위원 원금.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아이구야, 참 많이 들어가네, 이거. 지금 앞으로 남은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권재욱 위원 예, 앞으로 남은, 남은 그 상환해야 될 돈들이 얼마입니까?

(김회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안장환 위원 자료 제출해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래,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제가 여기 간단하게 한번 빠졌는 거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요. 지역방역일자리 재료비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예산 근거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썼어요, 지출? 자료는 383페이지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재료비인데 이거 재료비라고 나왔잖아요? 재료비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안장환 위원 그래 재료비에 목록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인건비가?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이게 방역

○안장환 위원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한번

○안장환 위원 여기서 그래 이 예산이 어디다 쓰여진다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예산을 어디 거 가지고 썼어요?

○안장환 위원 그중에 포함되는 예산이에요?

○안장환 위원 이것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국장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도 나오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물론 뭐 이런 이야기가 좀 길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하여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시에 시장님, 시청에 출근하면서 모 단체에서 하루는 비토하는 현수막과 데모 시위하는 광경을 봤고요. 하루는 또 잘한다고 또 하고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우리 실업팀들이 우리가 5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안장환 위원 구미시 체육 있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체육회장의 지휘를 받아요, 시장의 지휘를 받아요, 체육과장의 지휘를 받고 움직여요? 누구 지휘를 받고 움직여요?

○안장환 위원 감독들을 누가, 누가, 누가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고 누가 지휘를 하고

○안장환 위원 구미시하고

○안장환 위원 아니 감독은 누구의 지시로, 상관 부하 이런 거 뭐 많이 나오는데, 누구, 감독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시장의 지휘를 받네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시장의 지휘를 받고 시에서 연봉을 주고 체육 시의 스포츠로 관리 감독하라는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현수막이 오고 그래 문제 해결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어떻게 간단하게 뭐, 뭐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요. 시에 관리하잖아요? 우리 연봉 주잖아요? 몇 천만 원 주는 감독하고 씨름선수들도 연봉 다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관리하잖아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피력을 한번 해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당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그에 대해서 피력을 해 보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방법 없으면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씨름협회 검토. 의견 없죠?

우리 과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보면 안 돼요. 체육회 감독의 문제는요, 우리 과장님이 지휘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는 체육회가 아니에요. 우리 구미시의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 주고 우리가 구미시를 운영하고 월급, 감독 월급 주고 선수단 월급 다 주는데 뭐 체육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아니잖아요? 제가 무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걸 감독 책임은

○안장환 위원 엄밀히 말하면 과장한테 있잖아요? 직접적인 관계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직접적인 관계인데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감독이 일인 독재를 해서 장기간 했는 데 대해서 문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갖다가 여기 밝히라는 건데 뭐 다른 이야기하시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입니까? 체육회 소관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확실하게, 아니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과장님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 심의 놔두고 전부 선수들도 올 연말에 전부 계약 완료잖아요? 만료잖아요? 이런 사태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실업팀을 계속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씨름 우리 구미시 선수단 구미시에서 운영 안 한다고 구미시가 뭐 잘못될 거 있습니까? 이런 거는 구미시를 정말 내외에 비쳐서 체육 이런 진흥을 하고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있는데도 우리 의회가 예산을 계속 준다? 무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책도 없이 의회 나왔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3회에 걸쳐 문제가 있었으면 그냥 문제가 있었는 걸 떠나서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생이 돼서 구미시 체육회의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이 씨름단을 해체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을 사퇴시켜야 되겠다, 선수를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 무슨 각오가 있어야,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렇고, 이렇고 해서, 그렇지만 예산을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작정 그냥 예산 달라 하면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 답변 가지고는 제가 승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398페이지에요.

○홍난이 위원 예, 도봉 국민체육관센터 건립.

○홍난이 위원 예, 이게 동의안이 통과를 못했죠, 국장님?

○홍난이 위원 예, 그럼 이거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거 삭감 요청드립니다. 예, 그것만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홍난이 위원 예,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39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여기 다목적체육 학교, 체육관 여기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이거? 체육관.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육관이 다 지어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재욱 위원 구미시에서 다목적강당 우리가 신축해 준 게 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인데 398쪽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여기 보니까

○홍난이 위원 위원님, 아니에요. 저는 도봉이에요.

○권재욱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저는 도봉 얘기.

○권재욱 위원 아, 그거였어요?

○홍난이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아, 그겁니까? 그럼 내가 다음 거 394쪽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여기 7개 구미새마을배, 새마을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비롯해가지고 7개 대회가 있는데 올해 이거 다 행사를 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내년에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면 거의 뭐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권재욱 위원 이게, 이게 주로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주관하는 데가 어디서 주관합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하는 데가 주로 어디서 합니까, 그래?

○권재욱 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지속적으로 좀 해 줘야만 그죠?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역량도 키울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395쪽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2021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돼 있어요, 이거.

○권재욱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권재욱 위원 내년에도 그럼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 이것도 할지 못 할지 미정이네, 그죠?

○권재욱 위원 398쪽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이게 지금 삭감돼 있네요, 그죠? 기획에서.

○권재욱 위원 삭감으로 올라와 있네요?

○권재욱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각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진짜 그 체육관들이 각 학교마다 체육관 지어준 지가 시작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권재욱 위원 연수로 따져도 몇 년 안 되는데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에요.

○권재욱 위원 그런 체육관을 이용하지,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경제도 별로 안 좋고 지금 뭐 지방도 물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는 빚더미고 아까도 보니까 빚, 새마을 저쪽에 뭡니까? 새마을테마공원 거기도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 이자 갚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 기금이 내려왔지만도 이것도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거 할 때 무조건 짓겠다 이런 것보다도 주위에 체육시설이 있나 없나, 학교가 가까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봐가지고 효율적 있게, 효율성 있게 지어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돈부터 아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부자가 말이죠, 부자가 처음부터 돈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런 어떠한 아껴 쓰는 말이죠, 그런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써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검토 내지는 삭감 의견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시고 이래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금방 말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일단 구평 국민체육공원은 우리가 상임위 때 했던 말씀 권재욱 위원님 똑같이 해 주셔서 거의 의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다라는 것들 과에서도 이제는 인지를 하신 것 같고 과장님, 저한테 씨름협회 얘기하셨을 때 온도차와 오늘 안 위원님께 말씀하셨을 때 온도차가 너무 나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저도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죠? 시청 뭐죠, 운동 실업팀의 씨름협회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협회랑은 그게 다르다, 우리 실업팀이랑. 그러고 해결이 잘 되었다, 제가 지금 저는 그래서 아, 잘 되었으면 이제 현수막 안 갖고 오고 괜찮다라고 느꼈는데 오늘 안 위원님 질의에서는 굉장히 관련이 많게 느끼지는 게 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저한테 잘못해 주시는 걸까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불쾌한 게 만만하게 보여지는 시의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안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검토 잡으셨어요, 위원님? 자료 요청만

○안장환 위원 삭감 검토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이선우 위원 예, 저도 같은 의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거든요. 예,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빠진 거 한마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볼링장 복합스포츠센터가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인데 운영하는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안 하면 그게 어디 뭐 관리하는 운영비라요? 이 예산에 올라왔는 게.

○안장환 위원 403페이지입니다.

○안장환 위원 용역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우리가 시에서 주도를 해서 이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법적인 사항이에요, 안 하면 그냥 편의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안장환 위원 절차상

○안장환 위원 용역을 해서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로 한다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면 서울의 볼링 업체, 대구의 볼링 이 관계자들이 와서 입찰을 해서 또 여기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 뭐 어떻게

○안장환 위원 민간위탁?

○안장환 위원 민간위탁이라면 체육회나 볼링협회나 이런 쪽으로 봐도 됩니까? 그거 아니라면 이거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시에서?

○안장환 위원 그 기간 동안만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안장환 위원 1년간?

○안장환 위원 1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안장환 위원 이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간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쟁입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안장환 위원 예,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한데요. 체육회라는 것은 화합과 평화 그게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 근데 평화가 없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실업팀은 우리 구미시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큰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화합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산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선수를 쫓아내든지 감독이 뭐 안 되든지 무슨 합의점을 봐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걸 안 받아, 받아와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안장환 위원 설명 여기 자꾸 위원님들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1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그때 전국체전추진단 아예 질문이 없이 그냥 파이팅만 거의 하고 끝났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올해 같은 상황이면 또 안 열리면 어떡하나, 또 그런 걱정인데 거의 다 준비가 끝났고 이제 오픈식 준공식 남았다 하셔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맞다, 우리 국장님도 단장님이셨구나. 국장님, 그러면 전국체전, 전국체전에 우리 행사 그러니까 문화행사들에 대한 예산들이 내려올 예정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이선우 위원 이월됐어요? 6억이었나.

○이선우 위원 혹시 추진단장님,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선우 위원 얼마 정도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에는 체전에 대한 행사가 담겨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

○이선우 위원 예, 예.

○이선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행사에 대해서 이월된 여기 지금 행사들의 계획이 아직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선우 위원 이월이 되어 있고 얼마라고요?

○이선우 위원 꽤 많네요?

○이선우 위원 더 줄 수도 있죠?

○이선우 위원 예, 오후에 힘들었는데 단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에너지가 확 사네요. 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시국이 안정되고 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문화행사들도 좀 크게 정말 우리가 말했던 제대로 된 행사들을 할 수 있게 저는 전국체전이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체전뿐만 아니라 문화체전으로써의 역할 하시기로 했던 것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체육과 진흥과인지 알았는데 추진단 국장님 같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추진단장님은 제가 추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 제가 빠뜨린 그게 추진단인 줄 알았는데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 용역에 대해서 1억 4,000이 올라왔네요?

○안장환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없었어요, 예산에.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작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이 있었으면 잔디관리를 한다라고 1억 4,000이 이래 들어왔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당해 이제 어떻게 1억 4,000이 올라왔는지 참 궁금하네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안장환 위원 명시이월, 이월했어요? 아니 전년도에 여기

○안장환 위원 이상타.

○안장환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합니까?

○안장환 위원 나는 본 위원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잔디관리 차원에서 하나, 이래 생각이 들었는데 매년 잔디관리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잔디관리 하는 데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저저년도 2년 치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뭐가 필요한지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12월 말로 공로연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기획에서 잘 검토했는 모양이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처음에 얘기하셨던 어떤 기준에 비해서 실제 편성 방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들도록 예산이 보입니다.

우선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2021년도 예산에 행사축제 경비가 전체 몇 %입니까?

○이지연 위원 대략 몇 % 정도 될까요?

○이지연 위원 그러십니까? 예, 지방재정365에는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세출예산 0.25%로 돼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1.3%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저희는 행사가 눈에 보이는 걸까요?

○이지연 위원 예, 더 줄었는데도 위원님들께 그런 자료들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는 자료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매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더 줄어서 1,500만 원에서 1,350만 원인데 이거 하지 말죠. 예?

○이지연 위원 하지 말죠.

○이지연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는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된 적 없고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예산위원회 단 한 번의 회의로 참여예산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의 참여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부적정, 장기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대부분 민원성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도로 파임 정비, 농로 정비공사 이거는 각 농정과나 축산과,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맙시다,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근데 예산액도 점점 줄고 있고요. 또 지방재정365에서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에도 참여예산, 주민참여, 시민참여 다 검색해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운영관리로 해서 위탁사업비가 3,600만 원은 잡혀 있는데 누굴 위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거의 주민참여예산을 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지연 위원 예, 지역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1회의 회의만으로 이렇게 민원성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사실은 검토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려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지금 주민편익사업, 또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시민참여예산에서 담을 수 있는데요. 이걸 부서에서 굳이 이걸 통제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구미시의 재정고시에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20년도 예산기준으로 하면 12억인데요. 이거 일반 참여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구표를 보면 장세용 시장님 위에 구미시민이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구미시민의 말씀을 잘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여기에 관해서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파악을 하고 있으시니까 이번에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고요. 2021년에도 또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하지 맙시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상임위가 달라서 조금 질문을 해야될 것 같아요, 국장님.

220쪽에 잠깐만요. 이게 신산업정책과.

○이선우 위원 예, 검토가 잡힌 이유가 뭐예요? 국가정책사업연계 신성장동력 발굴용역이 왜 검토가 잡혔다고 생각하세요? 검토가 잡혀 있네요, 상임위에서.

○이선우 위원 이게 이제 삭감된 부분 때문에 오히려 검토가 잡혔다는 거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나 또는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선우 위원 작년 대비 20% 삭감이 된 거는 예산 전체적인 예산 배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일단은 알고 중요한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 검토가 잡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선우 위원 물론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나왔겠지만 220쪽에 있는 위에 국외업무여비에 독일 LightCon 컨벤션인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선우 위원 LightCon

○이선우 위원 신산업정책과인데요.

○이선우 위원 LightCon 컨벤션 여비 1,000만 원. 220쪽 그 같은 페이지예요, 국장님.

○이선우 위원 이거는, 이건 뭐예요?

○이선우 위원 탄소

○이선우 위원 6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참가를 목표로 여비를 일단 세워놓고 상황을 보고 진행하실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221쪽에 있는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선우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장미경 위원 맨 위에 출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출연금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연결돼 있는 부분을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224쪽요. 중간에 있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국가 직접지원이긴 한데 이건 어떤 산업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선우 위원 초정밀

○이선우 위원 금형.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특히 이제 1단지가, 오래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선우 위원 연계해서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230쪽에 있는 구미과학관 운영이요.

○이선우 위원 이거 계속 인건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심지어 의원님 중에 5분 발언까지 해서 구미과학관 지원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했어요. 아이들 지원, 아이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 중에서 이렇게 뭐 축제 외에 공간으로써 지원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없는데 또 산업 쪽으로 나와 있는 구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더 지원하셔서 인건비만 지원되어서 있는 거 가지고 계속 하시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에 3D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게리에 있는 거 여기 구미과학관으로 보내서 애들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자 했더니 인력이 없어서 못 보낸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 지원들은 진짜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 중에서 진짜 엄지손톱만큼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챙겨봐 주시길 국장님, 특별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이선우 위원 적어요.

○이선우 위원 더 좀 기획예산과도

○이선우 위원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교육지원과 거 당겨서 쓰시든지 그래도 되고요. 거기 또 연계하실 수 있으니까 더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232쪽에 있는 맨 밑에 Yes구미캠퍼스 운영은, 232에 제일 밑에 Yes구미캠퍼스 운영.

○이선우 위원 이거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거 뭐죠, 이 사업이?

○이선우 위원 아, 재직. 아,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장학금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신산업정책과의 예산들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새로운 먹거리들 발굴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작은 예산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여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예,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넣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22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또 방역 소독용역이 있을 거예요. 7,900만 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다시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해서 9,336만 5,000원 있죠? 이거 검토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있을 거예요. 3,993만 6,000원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220페이지 신성장동력 발굴 연구용역 이게 우리 동료 위원이 왜 이게 검토 의견이 나왔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보자, 올해는 8,000만 원,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이지만 올해 1억이 섰었네, 그죠?

○최경동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섰습니까? 작년에도

○최경동 위원 작년 예산에 처음 섰습니까?

○최경동 위원 계속 서 왔어요?

○최경동 위원 아니 저는 구미공단이 사실은 지금 침체돼 있고 구미공단의 국가산단의 활력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저는 실제적으로 이것도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검토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은 서지만 과연 이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성과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검토 의견이 나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최경동 위원 국장님,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성과입니까, 그게?

○최경동 위원 그러면 올 연도 예산으로 나타난 성과입니까, 그게?

○최경동 위원 아니 국장님,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은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구미시 재정 관련해서 그래서 줄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최경동 위원 근데 이제 검토 의견이 나왔는 이유가 이 예산은 꾸준히 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경동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신산업정책과에 많은 예산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이 정말 앞으로 어떤 구미국가산단이 어떤 먹거리 새로운 어떤 동력을 찾는 이런 예산은 대폭 증액돼가지고 제대로 된 거를 성과를 내고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성과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산 상황하고 예산 자료하고 지금까지 이 예산으로 낸 성과, 성과 자료를 좀

○최경동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님. 과장님.

○장미경 위원 예, 저는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검토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243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장미경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들으시죠.

243페이지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요.

○장미경 위원 예, 그 부분 제가 검토하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리고 245페이지요.

○장미경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 넣고요.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253페이지요.

○장미경 위원 해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요. 수당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네요?

○장미경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 요청 한번 드리고요.

○장미경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도 254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하고 지금 253페이지 거 하고 해서 자료 요청하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에는 컬러 복합기가 한 달에 28만 원 해서 1년이면 336만 원, 복사 용지가 360만 원, 프린터 3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과보다는 좀 월등히 임차료가 많은데요?

○장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보다 복합기 임대료가 비싼 이유는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제가 여러 부서를 봤는데 다른 부서는 보통 12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난히 이 부서는 임대료가, 임차료가 28만 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거기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서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243쪽에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이 출연금인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잡힌 이유는요? 상임위에서 243쪽.

○이선우 위원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이 왜 검토가 잡혔을까요, 출연금인데?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이선우 위원 예, 1억 5,000에서

○이선우 위원 올해 남은 게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잠시만요. 249쪽에 있는 해외투자유치 미주·유럽지역 업무추진비는 왜 검토 잡혔죠? 아주지역이랑 2개네요. 248쪽, 9쪽.

○이선우 위원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그래도 약간 좀 여비로 있어야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검토가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키르기즈 비슈케크시, 죄송합니다. 키르기즈 비슈케크시 자매결연 30주년 이거는 삭감이 의견이 나왔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이선우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선우 위원 30주년이면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땅, 신대륙, 그러니까 수출로써 신대륙으로써 되게 떠오른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삭감이 되면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여유분으로 일단은 보유를 해 놨다가 코로나 정국이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여유, 여분, 여유분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삭감이 된 거라서 이것도 계수조정 때 신경을 좀 써서 한번 해 볼 테니 이거 삭감 올리신 위원님께 잘 설명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국장님, 예,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예, 저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거 한번 해 보셔요. 저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어요. 예, 한번 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예, 저도 그런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대답 잘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결과표는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258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모범근로자 국제선진노사문화 교류 참가가 있어요, 그죠?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지원에.

○이선우 위원 258쪽.

○이선우 위원 이거 검토 잡고요. 자료를 좀 주실래요?

○이선우 위원 우리가 지금 기획에서는 국제여비 자체들을 좀 많이 삭감하는 편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아서 좀 보고요. 어떤 것들을 체험하시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검토 잡고 자료 요청하고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시비만

○이선우 위원 예, 검토 자료, 검토 잡고 자료 요청하고요. 예, 보고 필요하면 예, 잡으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261쪽에 있는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선우 위원 검토 잡히신 거.

○이선우 위원 왜 잡히셨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이거는 검토 잡힌 거.

○이선우 위원 아, 신규.

○이선우 위원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대략 이 사업, 이 사업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안전진단, 그다음에 개선.

○이선우 위원 개보수, 이거 필요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사업명 자체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영세사업자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서 계신 김에 과장님.

○이선우 위원 또 1개 더 잡힌 거 있죠?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264쪽에 이거 검토 잡힌 거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거는 왜 검토 잡으셨어요, 위원님들이?

○이선우 위원 아, 중복되어서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것들을 좀 모아서 하자는 의견들로 인해서 검토를 우선 해 보자라는 말씀이셨던 거군요?

○이선우 위원 예, 근데, 예, 됐고요. 265쪽에요. 과장님, 이거 265쪽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해외기관 연수 있죠?

○이선우 위원 이거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교육지원과 이 비슷한 게 있었던, 학교끼리 자매결연인가.

○이선우 위원 기관 연수예요?

○이선우 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어떤 데 가는지.

○이선우 위원 그리고 1년에 몇 명 정도 해당이 되는지.

○이선우 위원 예, 검토는 따로 잡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안 하고 자료만 요청할게요.

○이선우 위원 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노사민정 관련해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최경동 위원 작년인가요, 작년?

(「올해, 올해 생겼지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작년, 작년쯤 생겼을 거예요.

○최경동 위원 우리 노사민정요.

○최경동 위원 예, 구미시.

○최경동 위원 과장님.

○최경동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조례, 조례를 다뤘었나요?

○최경동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다는 그 말씀이죠?

○최경동 위원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드는 이유는 노사 관계의 어떤 원활함이라든가 이제 무슨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최경동 위원 그런 어떤 이슈 될 만한 그런 게 있어요?

○최경동 위원 아니요. 그거 밝힐 필요 없어요. 밝힐 필요가 없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생기기 전에, 전에 이제 노사민정 장 활성화사업처럼 구미시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이라든가 또 노동단체 대표자 상생교육 그런 게 노사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생기고 이 자료를 보면 노사민정 그러니까 노사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이중으로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자, 과장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최경동 위원 구미시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대상자.

○최경동 위원 예, 예산 1,600만 원.

○최경동 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최경동 위원 30명에서 80명이

○최경동 위원 3∼4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그거 뭐 1박 2일이나 뭐 일주일간 그래 합니까?

○최경동 위원 1박 2일로 하죠?

○최경동 위원 3∼40명 연수하는데 어떤 연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1,600만 원이 들어가요. 1,600만 원.

자, 그러면 노동단체 대표자 노사상생교육은 또 뭐예요?

○최경동 위원 자, 아니 그럼 노조 위원장 이거 몇 명,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최경동 위원 76.

○최경동 위원 그리고 노사분쟁 중재조정 체험교육 2,400만 원 이거는요?

○최경동 위원 자, 방금 이제 세 가지 사업에서도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타 어떤 지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은 거예요. 많고 이 사업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생기기 전에도 이런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국비 지원 받으면서 그 밑에 5,0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사업 5,000만 원 있고 구미 노사정네트워킹 협력사업 1,800만 원 있어요. 이거 너무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최경동 위원 일단은 그러면요, 저는 여기 국비 받는 사업 말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미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 노동단체 대표자 노사상생교육, 그리고 노사분쟁 중재조정 체험교육 이거 검토로 잡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사업에 258페이지요. 지금 노동복지과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중복사업 되게 겹치는 거 농업에도 농정과도 많고 워크숍 가는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 노동의 도시에서 이걸 잡으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으로 생각하고요. 경제를 살리고 노사도, 노사가 안정이 돼야지만 회사가 운영이 돼야지만 경제가 살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로 많은 어떤 지자체는 아예 올스톱 되는 데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너무 등한시하시고 조금 생각이 그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과장님, 데이터 내셔가지고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좀 얘기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됐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금방 우리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 아닙니다. 우리 최경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 저도 좀 같이 요청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요청하고 저는 263쪽에 근로자문화센터 보일러 교체 및 저녹스버너 설치공사 이거는 어느, 우리 근로자문화센터가 여러 곳인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센터입니까? 예, 과장님이 대답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예, 작년에도 보일러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죠?

○송용자 위원 예, 일단은 검토 잡고 그 밑에 설치공사 시설부대비까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송용자 위원 우선 검토 요청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61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몇 개나 있죠?

○송용자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4,800만 원이 3개에 들어가는 겁니까, 나눠서?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근로자문화센터가 문화축제에 4,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역시 3개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송용자 위원 자,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송용자 위원 거기서 하는 겁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선우 위원 다 하셨어요?

○장미경 위원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송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질의 다 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6건입니다. 결과표는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많이 드시네요. 그럼 순서대로

○장미경 위원 아니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275페이지에요. 청년창업 LAB 운영 지원이 있죠?

○장미경 위원 예, 그거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있죠?

○장미경 위원 예, 이거 자료 요청하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선우 위원 예, 270쪽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은 간단하게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걸까요? 270쪽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선우 위원 70쪽.

○이선우 위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은 어느 학교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좀 자세한 자료 주세요.

○이선우 위원 이거 안 잡아요. 예, 안 잡고요.

271쪽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전문기관 법률 검토용역 검토 잡히셨죠?

○이선우 위원 이거는 왜 검토 잡히셨어요?

○이선우 위원 근데 왜 검토가 잡혔을까요? 이유가 부정적인 걸까요?

○이선우 위원 과장님, 기억나시죠? 해 보세요.

○이선우 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선우 위원 그런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예. 그거는 알겠어요.

○이선우 위원 이제 이해됐는데 왜 이거를 검토를 잡으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인가가

○이선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런 것들 좀 설명 잘하셔가지고 검토를 잡으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강화사업이 11억, 아니 13억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전체가 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13억 아닙니까?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예, 27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13억 7,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왔네요?

○이선우 위원 전체 사업이. 가장 크게 이게 감액된 원인이 뭐죠? 청년사업이, 「청년기본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도 발의되면서 굉장히 많은 청년사업들이 새롭게 생겨났어요. 근데 우리는 1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이 감액의 금액의 원인을 찾으면 될까요?

○이선우 위원 늘어난 거 말고요.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그게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덜 된 거죠? 사업 자체가 안 한, 사업 자체가 뒤로 넘어간

○이선우 위원 아닙니까? 과장님 뭡니까?

○이선우 위원 국도비 자체가 감해서 내려와졌어요?

○이선우 위원 청년의 도시에서 청년사업이 13억이 감액이 되었다? 늘어나도

○이선우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다 봤는데요. 하나하나가 모이니까 13억이라는 큰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되었어요. 13억이면 청년정책사업 하나 큰 것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 매칭을 하다 보니 줄었다고 하지만 청년의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정책을 국가에서 도에서 내려주는 정책들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구미에 맞는 청년정책사업이 없잖아요?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아니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뭐 우리 뭐 다 계속 얘기했는데 과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아쉬워서 그랬고요.

일단 잠깐만요. 그리고요. 283쪽 이거 검토 잡혔는데요.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 잘 안 되고 있죠?

○이선우 위원 이거는 이제 사실 국장님께서는 여기만 보이시겠지만 저희는 장난감도서관이 상임위 저쪽에는 2개가 더 있어서요. 이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삭감, 검토 잡혔죠? 그죠?

○이선우 위원 그 이유가 여기 문도 잘 안 열고 시장에 잘, 빌리러 잘 안 오기 때문에 다른 데 해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삭감, 저는 삭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데 여기 바로 옆에 여기는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여기 시청에 차 세우고 접근성도 좋고 인동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아까 강동꿈나무 문화센터 그렇게 생기면 그런 지역들 수요가 있는 지역들에 하면 되죠. 구미시장 안에는 수요 대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삭감으로 올리고요. 예, 저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안 하셔도 돼요.

○홍난이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이선우 위원 저희 이미 이 사업이 뭔지 아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275페이지에요. 청년창업 LAB 운영 지원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됐네요? 6,00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그죠?

○홍난이 위원 도비가 잘렸어요?

○홍난이 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지금 감액이 됐나요?

○홍난이 위원 도비 6,000만 원 정도가 우리 경북에서 이게 청년들을 생각하는 게 이거뿐이 안 되나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도비가 잘린 거예요? 시비하고 같이 잘린 게 아니고?

○홍난이 위원 매칭해가지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홍난이 위원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창업 하신 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만나봤을 때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도에서도 이 정도뿐이 생각을 못하시나,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면 시비를 도비가 어쩔 수 없이 깎였다고 하면 시비 매칭을 조금 더 해 주시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청년창업 LAB이 그나마 나은 정책인데 거기에서 깎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제가 표할 수밖에 없어요.

좀 예산과장님, 다음에 뭐 추경에 올리거나 뭐 이럴 생각은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홍난이 위원 아니, 예, 전체 금액이 깎였으니까 청년들한테는 다 깎인 거죠.

○홍난이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예, 예. 그리고 279페이지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32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민간위탁금에요. 이거 어떤 교육인데 누가 받길래 32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279페이지에

○홍난이 위원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위원장대리 김영길 과장님 잘 아시면 과장님 답변

○홍난이 위원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홍난이 위원 예, 저희가 이게 특히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은 위생교육 같은 걸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케팅 전략도 나오고 또 세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오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라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돼서

○홍난이 위원 그리고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279페이지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 형곡시장프라자 환경개선사업이 3억이에요. 그다음에 송정 거송상가 환경개선사업이 3,3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뭐 저기 전통시장이고 이래서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형곡시장프라자는 그냥 상가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시장으로 고치는 건지

○홍난이 위원 예, 이번에 코로나시국에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축제 했었죠, 그죠?

○홍난이 위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축제 한번 했었잖아요? 행사 했었잖아요?

○홍난이 위원 그랬어요. 예, 근데 시장 같지 않은 시장에서 행사를 해서 시장이라고 등록돼있는 상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행사만 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매출이나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행사성 예산만 우리 시가 돈을 안 냈지만

○홍난이 위원 예, 안 냈지만 그냥 행사비만 나갔다는 말이에요.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공단1동에 그 상가에서 했는데 다 욕했어요. 시민들은 욕했어요. 행사는 진행하시는 분들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예산 낭비가 아무리 국비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저희가 이거 같이 보게 돼요. 거송상가하고 형곡시장상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 전체를 검토 의견으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로 잡아주십시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다른 분 없으면 추가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추가 질문, 저 추가 좀.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274쪽 구미 청년창업 LAB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몇 번을 갔는데요. 6,000만 원이 삭감된 거 도비 매칭이라는 거 되게, 매칭이 깎여서라고 하는 거 되게 무책임하세요. 창업 LAB에 있는 청년들이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이거 되게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에요. 경북에서 그나마 그 좁은 공간인데도 제일 잘 되어 있는 구미 청년창업 LAB의 위치 또한 열악함을 딛고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예산이 도에서 깎았다고 시에서 깎는다고요? 이거 얼마나 원하는 건지 현장의 목소리들을 이거는 예산과 잘못인 것 같은데.

○이선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비율 따져서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는데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청년창업 LAB에서 지금 깎여 있는 이 금액뿐만 아니라 사실 창업을 위한 LAB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우리 평생교육원 같은 곳이나 사실, 듣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청년들이 잘 없어요. 근데 청년창업 LAB은 아직 단기 일회성 강의를 못할 만큼 지원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한 번에 그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이런 기회조차도 줄 수 없을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이선우 위원 예, 정정하세요.

○이선우 위원 도비가 6,000인가요?

○이선우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청년에 대해서, 구미의 청년에 대한 것들 아시니까 이거 단기사업들 그러니까 일회성 수업들도 가능한 평생교육원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 주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깎였다고 시비 매칭만으로써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장소가.

○이선우 위원 예, 신경 써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걸었습니다. 2억입니다. 이유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취업 관련 정책은 괜찮고 노동복지과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시는 청년 관련 정책이나 혹은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국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정책 자체가 최종 실행되는 지역이 우리 구미이지만 지역 맞춤형의 정책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추후에 여기에 관련되는 정책을 필히 수정하셔서 논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국에서 과연 젊은 도시라고 하는 구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있으시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청년창업 LAB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국가 정책을 우리가 위탁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실행되는 우리 지역에 맞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 하나만, 죄송해요, 진짜.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284페이지에 이거를 제가 빠뜨렸는데 인동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인동시장 건이 있네요?

○홍난이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난이 위원 40억짜리고 저희 시비는 얼마나 지금 들어가는 거죠?

○홍난이 위원 아예 안 들어가나요, 총 사업비?

○홍난이 위원 아예 100% 국비사업인가요?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홍난이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홍난이 위원 40억요?

○홍난이 위원 40억이 국비인데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매입 금액이 얼마라고요?

○홍난이 위원 저기 부지 매입 금액이 얼마라고요?

○홍난이 위원 38억 5,000이고

○홍난이 위원 시설은요?

○홍난이 위원 그냥 그러면 타워형이 아니라 이렇게 평지 형태로 그러면 된다는 거죠?

○홍난이 위원 우선 검토로 잡아주세요. 이거 확인 좀 한번

○홍난이 위원 우선은 검토로 잡아놓을게요.

○홍난이 위원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합당하면 바로 그거 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총무과에 제가 삭감으로 잡은 게 3건이 있거든요.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구내식당 식권 자동발매기 구입 이거는 50%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격 다 알아봤고 전화도 오늘 해 봤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다음에 선산교리 꽃밭가꾸기 재료 구입하고 관리.

○홍난이 위원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사택 계획은 없으시죠?

○홍난이 위원 건축 계획은 없으시고 아직 이게 팔려고 내놨지만 지금 안 팔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홍난이 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서 황폐화 돼 있게 만들 수는 없으니

(「회계과」하는 위원 있음)

근데 빠른 매각을

(「회계과」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홍난이 위원 예,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까지만.

○이선우 위원 여기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합니다. 과장님, 저 2020년 명예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위원석 가림막이 넘어감)

(회의장 정리 중)

괜찮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예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연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명단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자료 요청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권재욱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결특위인데 책상이 좁아가지고 이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좁아가지고 지금 저도 이거 내려놨는데 이거 펴서 자료도 볼 수가 없고 너무 힘이 드네요.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6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올해죠, 올해. 올해 대비 해가지고 얼마나 줄었습니까?

○권재욱 위원 2,100만 원?

○권재욱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뽑아 봤는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시장님 게 이제, 부시장님, 국장님 게 주로 이래 줄었더라고요. 시장님하고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은 연간 그냥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업무추진비가.

○권재욱 위원 아니, 대충, 대충, 대충.

○송용자 위원 260만 원 되나.

○권재욱 위원 한 260 내지 한 300 정도 됩니까?

○권재욱 위원 연간 그래밖에 안 됩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권재욱 위원 이거 경기가

○권재욱 위원 경기가 사실 안 좋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이럴 때일수록 뭐냐하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국장님께 나눠줘가지고 시장님이 그 직원들 하나하나를 말이죠, 격려하고 밥 사주기는 힘들잖아요? 국장님들 거까지 이래 줄인다 그러는 게 좀 나는 좀 그래요. 국장님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가지고 또는 뭐냐하면 이 상권,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밥도 좀 팔아주고 이래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럴 텐데 경기가 좋을수록 이 부분은 좀 더 할애해가지고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요?

○권재욱 위원 그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연간? 연간 해가지고 뭐 30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권재욱 위원 1,100만 원 정도 됩니까?

○권재욱 위원 국장님들요?

○권재욱 위원 업무추진비가?

○권재욱 위원 업무추진비가 그래 아닌데.

○송용자 위원 그렇게 많아요?

○권재욱 위원 예, 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1,150입니까?

○권재욱 위원 과장님들은 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안 줄었더라고요. 그대로 놔뒀던데.

○권재욱 위원 줄일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 아니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줘가지고 경기 활성화라든가 또는 내지는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423쪽에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비 6,12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권재욱 위원 연간요?

○권재욱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보험료 수요를 얼마 봅니까? 예를 들어 상해적으로 뭐 이 보험 해 줬을 때?

○권재욱 위원 아니 이통장님들을 100%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권재욱 위원 연간?

○권재욱 위원 그럼 이통장님들은 다 수혜자들이네요, 그죠?

○권재욱 위원 다 혜택을 보고 있네, 그죠?

○권재욱 위원 예, 42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4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네요.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입니까?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 연수대회하고 읍면 어머니 포순이봉사 활동, 독도 수호 결의대회, 시민 안보 개선 및 한마음대회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들 계속사업이죠?

○권재욱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구미시협의회 행사지원 그래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위에 자총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증액이 됐네요? 1,34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지금 이거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는 보면 어머니 뭐 포순이봉사단 활동 이런 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부분은 뭐 대회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435쪽 하단부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34억 원이나 증액이 됐네요?

○권재욱 위원 하단부 인력운영비 인건비하고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34억이죠? 증액이 됐네요? 이거 증액이 된 이유가 우리 15명 증원이 됐죠? 그 돈입니까?

○권재욱 위원 인원수가 그래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권재욱 위원 그 인건비입니까?

○권재욱 위원 지금 보면 지금 조직개편도 하고 얘기 있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도 행정 통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별 행정 통합하고 지금 이쪽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 원평동이라든가 공단 뭐 이쪽에 비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신평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조직개편이라든가 내지는 또 행정 통합을 하면서 통합하는 목적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저는 그래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아니 감축은 안 되지만 늘어나잖아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늘어나니까 문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권재욱 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민들은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그에 따른 뭐 북한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지난 예산 때도 제가 요구를 했었고 한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검토 내지는 삭감 쪽으로 이렇게 조서에 잡힌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통습과 같은 관례 관습을 따르는 우리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정에는 1년 예산이 10억 정도 이상을 쓰는데 소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라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안장환 위원 그래서 많지도 않은 이런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라면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만 438페이지에요. 통상협력실 직소민원상담실 장식품 수반 이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438페이지요. 이 예산은 어디 다 쓰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통합, 통상협력실.

○안장환 위원 아, 수반.

○안장환 위원 예, 예. 그거구나.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총무과장님.

○장미경 위원 42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작년에 8,7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7,600만 원이 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421페이지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421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보면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올해 예산액은 1,606만 7,000원, 전년도 예산액은 8,702만 7,000원

○장미경 위원 아니 저희가 이걸 예산서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요. 100만 원 차이인데 지금 이게 감이 763만 원인데.

○장미경 위원 우리한테 주신 이 책 421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있는 책자는 이 책자입니다.

○장미경 위원 여기는 7,600, 제가 잘 못 본 겁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요.

○장미경 위원 단위가 천원이 맞고

○장미경 위원 예, 너무 많은 금액이 감이 돼서 제가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뭔가 제가 잘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저희한테 보여지거든요.

○장미경 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이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묻는 거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저희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자꾸만 100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자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선우 위원 7,600이 삭감됐는데요.

○장미경 위원 과장님.

○장미경 위원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기금에 대해서 좀, 예, 과장님, 과장님.

○안장환 위원 안전재난기금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안전재난기금 올해 사용한 내용 대충 어느 정도, 올해 기금 내년도 예산이 조성할 예산이

○안장환 위원 얼마요?

○안장환 위원 63억요?

○안장환 위원 그래 내년도 재난기금도 내년도 쓸 예산을 생각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법적으로 올해 그러면 46억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안장환 위원 43.

○안장환 위원 그래 해서 그러면 전체 우리가 차기 2021년도에 재난안전기금이 한 60억 원 정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차기 연도에 쓸 재난안전기금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상은?

○안장환 위원 그걸 플러스시킨다는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안장환 위원 전부 이거는 일반 예산에서 전용되죠?

○안장환 위원 국비가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안장환 위원 그럼 온다라고 예상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재난기금을 이렇게 소진 다 하면 매년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그 예산밖에 못하네요? 비축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 기금이.

○안장환 위원 고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안장환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밖에 없잖아요? 재난기금이라 하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 규모를 예치가 돼 있어야 되지, 당해연도에 예산 하는 법정 재난안전기금만 확보한다라면 어떤 위기가 닥친다라면 예산이 대처할 때 부족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에만 해도 100억 이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40억 편성을 한다면 내년에 써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기금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기금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재난안전기금은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산계하고 우리 국장하고 하여튼 상의를 잘해서 항상 이런 기금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해서 잘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안전재난과에 위원회가 지금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비율이 18%, 0%, 14%, 17%, 10%, 14% 이렇습니다. 이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여성 청소년이 더 약자일 수 있고요, 그죠? 또 어르신들 더 약자일 수 있는데 남성 위주로 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예산이나 정책 부분에 분명히 편향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저희가 마지노선을 잡은 것은 40%인데요. 40%로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50%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재난 약자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위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이거 제가 위원장님, 이거 제가 여기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권재욱 위원 국장님이 이제 갈 참인데, 원래 갈 참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과장님, 450쪽에 시설비에 보면 CCTV 설치, 이설이 많아요.

○권재욱 위원 이 기종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권재욱 위원 여기 내가 자료를 보면 가격 차가 여러 가지예요. 비싼 것도 있고 9,500 1식이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 내구연한은 보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권재욱 위원 예, 이게 보니까 내구연한보다도 중간에 뭐 AS 그러니까 수리, 고장이 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AS 부분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권재욱 위원 이거 업체는 주로 여기 구미의 업체들이 합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지금도 CCTV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죠?

○권재욱 위원 그래 예상하고 있죠?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AS 문제가 전에도 제가 한 1∼2년 전에 제가 지적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뭐 입찰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도 지역 업체가 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AS가 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업체를 키워가지고 전부 다 이거 뭐 바깥으로 돈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를 키움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기술도, 기술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노하우도 강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좋고 서로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해요.

○권재욱 위원 예, 저번에도 내가 짚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그러면 서로 우리가 구미시로서도 굉장한 어떠한 이득이 안 있겠나 이래 싶어가지고 짚으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좀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 우리 국장님, 450페이지에요. 다목적형 CCTV 모니터링 용역, 학교 연계 CCTV 모니터링 용역 여기 예산이 엄청난데 여기는 이게 모니터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관제센터에 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학교 관련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다 이거를 줘요?

○안장환 위원 근데, 나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모니터링을 하면 어차피 뭐 36명의 인원이 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하는데 그러면 학교 연계했다고 모니터링 조금 더 본다고 해서 또 용역비를 이렇게 더 줍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가 추가돼서 인원이 더 들고 뭐 비용이 더 든다, 이런 거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추가했다고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준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장환 위원 또 별도로 또 인원을 보충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안장환 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계했다고 해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더 증가가 안 되면 보는 한계가 있다고 해도 그 예를 들어 그 인원 가지고 볼 한계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5억 2,000이라는 돈은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안장환 위원 교육청에서 우리 쪽으로 그러면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