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등 안건심사 시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4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설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 105쪽, 112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343에서 351쪽까지 있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353에서 358쪽까지에 있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359에서 363쪽까지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 11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5에서 367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13에서 515쪽까지에 있습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실국에 공통사항을 저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이번에 올라온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전체위원들이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국 공통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요청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통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는 검토요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국 전체 거.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전체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다른 거?

○윤종호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상하게 노동복지과만 자꾸 눈에 띄어서

(웃음소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359쪽에요. 민간위탁금 있지요? 경영노동대학 운영하고 일자리창출 및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실천운동에 560만원 하고 480만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사업으로 20%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정리추경에 왜 이래 올라왔나 해서 그래 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국비니까 시비를 일정비율로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원래 시비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도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불산 누출사고 피해기업 지역박람회라는 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피해기업에서 그러면 불산 피해 때문에

○김정곤 위원 그전에는 뭐 인력공급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불산 때문에요?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100% 도비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늦게 오셔가지고 혹시 물으실 거

○김춘남 위원 아,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딴 거는 이제 용역비 세웠던데 저거 이제 구미도 10만 근로자시대 다 되어 가는데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가변차선 용역비 한번 세워 보라니까 왜 안 세웠습니까?

○김상조 위원 내년 추경 때요? 그래 한번 세워 가지고 전번에 했잖아요. 봉곡에서

○김상조 위원 어디까지냐면 세무서 사거리까지, 형곡에서 순천향병원까지 그리고 또 옥계에서 인동사거리까지 출퇴근시간에 그 문제는 좀 하시고 안 되는 데는 좀 가변차선 해서 그리고 지금 건설과가 아닌데 교통행정과니까 우리 시에는 보면 저걸 좀 안 해 놨어요. 중앙에 분리대만 자꾸 세우는데 분리대 말고 포항만 가더라도 눈 왔을 때 제설작업 때 중앙에서 물이 이래 톡톡 나와요. 그 중앙에 뭡니까, 그거 딱 보여 주는 게 물도 나오고 그게 또 빛이 반사돼요. 비행기 활주로 같이. 야간 면도 좀 해야 되는데 봉만 덜렁 세우고 덜렁 세우고 이게 파손되고, 파손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도 교통사고도 많이 미연에 방지될 건데 그걸 건설과, 도로과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제안 건설도시국에 내 할 테니까

○김상조 위원 중앙에 이렇게 활주로 맨치로 빛도 나오고 포항 같은 데는 하매 오래 전부터 중앙에, 재작년에인가 포항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때 중앙 거기에서 물이 쫙쫙 나오더라고요. 내가 건설도시국에 줬는데 암만 시켜도 안 하더라고.

○김상조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좀 맞춰서 해 보십시오. 봉만 세우는 게 아니고 가변차선까지 용역비 좀 세워줘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번에 안 그래도 국장님,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적에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전체 지원금이 국비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참 방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 공무원 파견도 요청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과학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말 각별하게 우리가 냈는 세금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국비, 지방세 전부 다들 정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수태 위원 윤종호 위원, 좀 전에 각 실과소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사업 타당성을

○위원장 김재상 들어오셨어요?

○이수태 위원 예, 우리 김용학 계장.

○이수태 위원 아무 설명 없이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사실 검토할 시간도 없었어, 실제로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왜 필요한가 당위성을 설명도 그냥 이래 올라오면 자꾸 또 서로가 예산심의하면서 자꾸 문제점이 생긴다니까, 도출되고. 그러면 뭐 하면 잘 모르면서 왜 이런 걸 이렇게 또 깎는다 하고 이래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꾸 부닥치는 거라. 예산심사 끝나면 1년에 콧구멍도 안 보여.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지금 자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이래 만드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해 갖고 지금 검토로 넘겨놨는데 지금 현재 윤종호 우리 위원이 이제 결산검사 우리 처음부터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자체를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자료가 이번에 이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 다 넘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체에서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긴 넘어가야 돼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지금 실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산업을 다루고 있는데 기획까지도 지금 여기서 가능합니까? 기획도 자료요청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수태 위원 아, 되지.

○윤종호 위원 예, 가능하죠?

○이수태 위원 실과

○위원장 김재상 아, 다 돼요.

○윤종호 위원 전체 실국 전체 그러니 기획하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은 기획에서 물론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고 또 우리 물론 특별위원 하시겠지만 일단 각 쪽에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검토할 것들은 해 가지고 특위로 좀 올릴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좀 해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용학 계장,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라요. 윤종호 위원님 하는 거.

○윤종호 위원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이수태 위원 예결위원장, 그러면 저게 내일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되나 그러면? 어차피 정리가 안 되잖아.

○윤종호 위원 아침에 제가 일찍이 계장님 전화드렸어요.

○윤종호 위원 예, 오늘 가급적이면 주셔야지 그죠? 계장님, 빨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앞으로는 이 자체를 추경에 올라올 때 미리 자료를 같이 갖다 달라 하든지 설명해요. 안 그러면 다 삭감한다고 그렇게 딱 아예 눌러놔 버리든지.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수태 위원 설명도 없이 그냥 올라오니까

○위원장 김재상 마지막 정리추경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그냥 어물쩍 따라 올라오는 게 많거든.

○이수태 위원 시간이 안 맞아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게 맞아요. 제대로 우리가 심사를 하려 하면.

○윤종호 위원 핑계가 있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하다, 인건비 이런 말속에 묻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보시겠지만 삭감된 것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올라 가가지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넘어간다 하는 건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2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쪽, 105쪽, 117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369에서 375쪽까지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 110, 112, 113,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에서 386쪽까지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525쪽에서 52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번에 내가 검토를 좀 하나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지금 우리 석면에 관해서 조사용역비가 있지요?

○위원장 김재상 이게 보니까 약, 2013년도 석면슬레이트 조사비용 예산 편성내역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9개 동 또 보건소, 선산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해 가지고 이게 편성내역에 보니까 각 이게 단위마다 또 금액 산정도 틀리고 그래서 이게 19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합해서 조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거 이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게 전체 보니까 우리 동에도 많은데 도량동도 있고 진미동도 있고 양포, 인동 전체 이게 용역비만 조사비용이 6,490만원, 6,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런 거를 한데 묶어서 해 버리면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재상 환경위생과에서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 각 동에다 맡겨버리면 산정하는 방법도 틀리고 용역비도 틀리고 다 틀린데.

○위원장 김재상 여기 보니까 이제 효율적이 되지 못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부서별로 편성되었는 거를 한번 추려서 환경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데

○위원장 김재상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 질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하천에 악취 나는 건 환경위생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입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아니라 하고 환경 냄새니까 환경위생과라는데 맞아요?

○김상조 위원 아, 건설과 아니래요. 악취 냄새나서 환경위생과래요.

○김상조 위원 우리가 지금 핑퐁작업 하잖아요. 건설과는 냄새나니까 환경위생과라 하고 환경위생과는 하천이니까 건설과라 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이 다송 밑에 광평천만 가도 냄새 많이 나잖아요.

○김상조 위원 제가 이제 묻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건설과에 물으니까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건 환경위생과라 해서 특히 많이 나는 데가 광평천, 상모천이거든요.

○김상조 위원 내가 세척을 정비를 좀 해 달라니까 환경위생과에 가래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지.

○김상조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냄새가 나니까 세척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그럼 건설과에 핑퐁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냄새가 나니까 환경위생과 가래요. 그래 이걸 그런 정비하는 돈은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신고는 들어오고.

○김상조 위원 관에서는 잠깐만 과장님, 관에서는 신고가 안 들어올지 몰라도 저희들한테는 무수히 많은 신고가 들어와요.

○김상조 위원 약속을 해 주이소, 그러면. 내년 4월 달 넘어가면 4월 달에서 10월 달까지는 악취가 나는데 악취를 좀 안 나도록.

○김상조 위원 선산출장소 이제 그때 가서 선산 옛날 구)관내에 소하천 정비를 소장님께서는 답을 시원하게 해 주더라고요. 퇴적물 쉽게 말하면 이거 때문에 이번에 산바나 태풍피해가 둑이 터져서 많이 났는데 그에 대한 정비를 매년 6월 달부터 8월, 9월 달까지는 장마가 무조건 옵니다. 두세 번 오기 때문에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퇴적물 정비도 하고 하천정비만 했어도 물이 순환이 빨리만 되어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릴 때 강에서 노는 그것도 되는데 이것만 정비했어도 둑이 안 터집니다. 쉽게 말하면 요새는 잡초가 빨리 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쉽게 말하면 광평천도 광평중학교가 있는 학생들까지 냄새가 나고 상모천 같은 데는 상모초등학교 밑에 상모중학교에 악취 냄새가 나서 공부를 못해요. 이거를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든지 건설과에 해 주든지 매년 정비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김상조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세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냄새나는 건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고 퇴적물 치우는 건 건설과의 하천계에 내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예산 세워 주세요.

○김상조 위원 예산 세워 주십시오. 우리 유급제니까 내가 월급 안 받고 장사 같이 일할게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청소행정과하고 둘이, 환경위생과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상조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냄새 하면 일단 우리 환경위생과 가셔야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거기서 원인분석을 원인을 찾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그 내용이 건설과나 보내는 그건 차후의 이야기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272페이지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게 이제 아, 372페이지. 쓰레기 베일처리 지금 다 된 거지요? 이 비용은 전번에 안 나갔던 비용인가요?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간단한 밑에 거 주변정비는 그건 뭐지요? 자원화시설.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지역에

(「줬는데 또 계속」하는 위원 있음)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 버리면 기존에 있던 데는 어떻게 되냐 이야기이에요. 있던 데는 몇 년 동안에 쌓아두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같은 지역구인데 지역구에서 들으시면 어떻게 참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윤종호 위원 시에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형평성, 합리성 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공평하게, 지금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것 같네요.

○윤종호 위원 제가 사전에 가기 전에 충분한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윤종호 위원 일단 이거는 그러면 일단 나중에 별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종합 작성용역 해 놨는데 구포매립장 이건 뭘 한다는 이야기지요?

○윤종호 위원 지금 매립장이 5년 지났죠?

○윤종호 위원 5년이 지나게 되면 거기 '9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년 정도 묻었어요, 그죠?

○윤종호 위원 말 그대로 이제 쓰레기무덤이 거기 그대로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종료시점으로 해 가도 모든 것이 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면 여기에다가 일부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윤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최대한의 구축물이 만약에 안 된다라면 그 외의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용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윤종호 위원 그것을 하루빨리 용역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윤종호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거는요, 1순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순위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평수가 꽤 되지요?

○윤종호 위원 예, 제가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거를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시설물, 시설물 아니고 구축물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실은 그 지역에 이제 그런 용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불편을 겪었는 만큼의 어떤 위로의 보상

○윤종호 위원 우리 주민들이 뭔가를 갖다 누릴 수 있도록, 실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냄새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윤종호 위원 예, 오히려 직전 바로 옆에 있는 산업폐기물 이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이 자체에서는 지금 가스를 뽑아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 생산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주민의 것이라고,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종호 위원 특히 이제 우리 시민이 전체가 주인이지만 그 지역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하루속히 돌려주시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비라든지 그에 대한 시설물, 시설물이 아니고 다른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찾아 발굴을 하셔가지고요. 추경 때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이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과장님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실히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 좀 깊이 있게

○윤종호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올해만 조르고 이제 안 조를 겁니다. 사진 드릴게요.

37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감했는데 그 감했는 돈 갖고 우리 구미시는 고양이 천국, 쥐 천국 이렇더라고. 조류동물 좀 적은 동물 천국. 비닐봉지 좀 없애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됩니까, 그거?

(김상조 위원, 휴대전화기의 사진을 들어 보임)

○김상조 위원 어디, 내가 했잖아요. 한 구역을 정해서 모범동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시면 안 좋겠나. 그리고 지금 음식물 그거 하는 게 약 20가구, 10가구 이상 하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게 억시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좀 적용해서 좀 낮추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리를 해서 좀 고양이 좀 살 좀 안 찌워도 되니까. 산에 가도 고양이 너무 많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과장님이 전문과장님 전문가 내가 3년, 4년째인가 조르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전체 27개 읍면동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쪽 선산군 옛날에 부 하나 이렇게 또 구미시 동 하나, 인동동 쪽에 어디 한 구역을 딱 잘라가지고 단독주택에 한 세 군데만 해서 동시 시행하면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읍면을 무시한 게 아니고 읍면에는 과거에 거름자리로 가든지 논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지역이 지금 전부 다 좀 전에 이야기하는 그것도 분명히 저도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원평1동, 원평2동 같은 데도 음식물 비닐봉지 노란 데 조금만 넣어놓으면 전부 다 뜯어가 그게 하천오염 얼마라, 그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읍면지역에서 좀 서운하려는가 몰라도 자꾸 동시에 한다고, 할 때는 빨리 하고 또 다른 예산 좀 당겨갖고 국비를 더 받든지 해 갖고 지금 사곡 제일 먼저 해 주고

(웃음소리)

저렇게 짜증내고 울고 해 쌌는데그래. 그리고 원평동 2등 해 주고 다른 데는 모르겠고, 일단은.

(웃음소리)

구미역 옆으로 전부 냄새나고 악취 나는 거 말이 되나그래, 안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잖아.

○이수태 위원 5억5,000 그냥 어디 만들어 하면 되지 개코도 이거 뭐

○이수태 위원 돈이 쎄삐렸잖아, 여기. 돈 1조 하면서 맨날 자랑만 하고 5억 없어서 못 한다 하면 말도 안 되지. 다른 예산은 안 하더라도 해야 되지.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게 내가 3년, 4년째 조르는데.

○이수태 위원 추경 갈 것 뭐 있어, 바로 하면 되지.

○김상조 위원 4년째 조르는데 3년째, 4년째 조르는데 안 하시더라고.

○이수태 위원 예산계장님.

○이수태 위원 바로 5억 만들어서 바로 해 주이소, 다 하구로.

(웃음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세무과 감춰 놨는 거 빼내서 쓰고 다음에 또 채우든지 이러면 되지.

○위원장 김재상 자,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끝났습니까? 예산할 때 아니면 얘기를 못하는가. 꼭 예산할 때 이거 막 달라고.

청소행정과장님, 373쪽에요.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왜 이렇게 증감되었는지 설명 좀.

○김춘남 위원 아니, 꼭 써야 될 건 미리 해야지 이거 정리추경에 이만큼을 올리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김춘남 위원 처음은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미리 하셔야지. 이게 정리추경에 이래 큰 금액을 올리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내년 예산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종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372쪽에 시설비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 그죠? 시설설계비 산동자원화시설 주변환경 정비.

○김춘남 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처음이 중요한데 이거 좀 고민해 봐야겠는데.

○김춘남 위원 이거 설명자료 하나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 380쪽에요. 광평천 생태습지 조성 이거 국비하고 도비 이거 다 사고이월로 넘기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국비, 도비 이게 지금 많이 감액해 가지고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준비할 때도 4대강은 하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왜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래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큰 금액을 또 감액을 해서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아까 김춘남 위원님, 372쪽에 자원화시설 주변정비 사업은 그냥 자료 요청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자료만 요청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전체가 아까 6,400이 아니라 일단 조사는 1억4,900입니다, 설계용역비가. 환경위생과부터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25군데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획실 빼고 이러면 이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과장님과 또 예산계장님.

○위원장 김재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잘 좀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우리 충분한 설명 없고 분명히 본예산에서 용역비가 50% 하다 20% 삭감되었는 게 다시 올라왔는 거 이거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다 삭감해 놔놓고 시작하든지 그래 해 버리지, 고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재상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수태 위원 그게 낫다니까. 설명도 한번 하도 안 하고 올라오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이수태 위원 여기서 이래 따지고 그러면 시간만 길어지고 작년매로 일괄로 해 갖고 눌러놓고 다시 왜 필요한가 설명을 듣고 그래 해야 되지

○위원장 김재상 그럼 다시 쓸까?

○이수태 위원 자기 자체에서 정리해 가면서 해야 되지.

○위원장 김재상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설명 없이 본예산에서 했는 거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

○이수태 위원 고마 100% 다 삭감해 놓고 시작하자니까.

○위원장 김재상 삭감해 놓고 시작할까?

○이수태 위원 추경해도 된다 하잖아, 항상. 본예산 까져도 추경에 하고 우예 하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 우리도 못하지만 할 수 있어.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해야지. 어차피 이래 할 것 같으면 그래 아싸리 우리도 이래 하고, 그래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래 하는 게, 방법 없어. 아무도 찾아오지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니까.

○위원장 김재상 정리추경을 너무 좀 이래 국장님들, 과장들 너무 좀 이래

○이수태 위원 그냥 쓱 넘어, 두루뭉술 싸안고 그냥 넘어가.

○위원장 김재상 너무 쉽게 그냥 이래 전부 다들 해 준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또 불용액처리도 당연히 좀 이래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전에 사업을 계획을 했어야 되고

○이수태 위원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홀 싸놨다가 반납 쫙 해서 이리로 쏙 싸가고

(웃음소리)

(「그건 맞아」하는 위원 있음)

이동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이동을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도시건설국 내가 봤을 적에 이번에 참 산바태풍 또 불산 사고 때문에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올해는 또 너무 그렇게 가혹한 처사보다도 일단 하나 검토해 가면서 그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하나 하나 그래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건설과장은 공석이므로 건설행정계장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면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10, 118, 1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87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531에서 533쪽까지 있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01에서 407쪽까지 있으며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 110,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409에서 413쪽까지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51에서 553쪽까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10,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415에서 420쪽까지 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3에서 477쪽까지 있으며 5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건설과장님.

○윤종호 위원 예, 계장님. 289페이지 구미천 둔치 잡초제거

(「389」하는 위원 있음)

아, 389요. 구미천 제방보강공사 지금 이번에 금오천하고 구미천 물 수변도시 하면서 설계용역 변경하셨지요?

○윤종호 위원 이게 포함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특히 제방

○윤종호 위원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전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말씀을 드릴 때 수변도시를 갖다가 물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산바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종호 위원 충분하게 그래서 내가 담수량이 넘어갔을 때 흘러갔을 때 어떻게, 물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돼서 이게 올라왔지요?

○윤종호 위원 잡초는 그러면 안에 속에 포크레인 들어가서 작업을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웃으며)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 그러면 구미천 밑에 거 설명해 줘 보세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구미 어디요, 지금 안쪽에 체육시설 가는 데 그쪽 이야기 하는가요?

○이수태 위원 목화예식장

○이수태 위원 목화예식장 그래 하면 안 되고 제 지역구인데 그게 지금 이번에 비에 구미병원도 그리 물이 넘었고 물이 둑이 낮아서 목화예식장 앞에 지산 옛날 다리 있는 데 거기도 그리로 물이 갈락갈락 넘고 이래서 거기 이제 둑을 좀 높이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번에 둑이 터져가지고 보강사업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이번 금방 일단은 보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구미천하고 금오천을 갖다가 다시 수변도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번에 물 수량 확보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 제방 전체적으로 설계를 갖다 같이 해 가지고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종호 위원 아니, 시설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내가 물어봤잖아요. “물이 용량이 찼을 경우에 하천에 양쪽에 넓이가 없는 이상은 물이 가득 만수가 되어 흘러갔을 경우에 물이 양의 변화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하천 둑하고 관계 직접적으로 있지요?

○윤종호 위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오천, 구미천이 이럴 때 같이 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지금은 이거 물론 이제 구미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오천, 구미천을 일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할 때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물만 올리기만 하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도면 설계에다가.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수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지금 금방 무너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산바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금방 터져가지고 금방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걸 수변도시 만들기 전까지. 그의 보강공사 같으면 가능한데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수변도시 안에 같이 준공이 되어 포함사항 같으면

○윤종호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윤종호 위원 그 말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이번에 피해로 인해 가지고 보수사업을 하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복되는 예산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일단 다른 분 물어보시고요.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계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며칠간 운영되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불산.

○김정곤 위원 아, 아직도

○김정곤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차료가 보니까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누구 먼저?

(김춘남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김춘남 위원 아, 먼저 하이소.

○김상조 위원 넘어가요.

○위원장 김재상 자, 김춘남 위원.

○김춘남 위원 예, 392쪽에 건설계장님. 낙동강 둔치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거요, 5억 설명 좀.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이건 순수 시비죠?

○김춘남 위원 순수 시비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지금 올려서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지금

○김춘남 위원 내년에 하면 내년에 예산할 때 올리시지 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김춘남 위원 예, 이거 올릴 예산은 있었는갑다, 정리추경인데. 이거 이만큼 필요합니까, 국장님?

○김춘남 위원 내년에 예산, 내년 예산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없습니까, 내년에요?

○이수태 위원 이런 데 좀 쉬도록 이런 거

○이수태 위원 공 차다가 그늘에 쉬어야 될 거 아니가.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걸 받기 전에 그래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받을 때 좀 많이 해 갖고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나.

○김춘남 위원 그걸 여름 내 추경에도 놔뒀다가 이제 겨울에 이래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기 전에 그래 이거 국가에서 받을 때부터 국토관리청에서 받을 때 이런 걸 좀 포함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그게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좀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김춘남 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이거를 국장님께서 하려 하면 끝도 없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요, 5억이 아니고요. 500억 해도 안 됩니다. 39㎞ 구간을 갖다 어떻게 다 시설로 메웁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필요로 한 곳에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하셔야 되지 39㎞를 다 하려 하면 아예 안 받는 게 낫죠. 필요하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축구장 같은 경우도 이야기 나왔지만 국제시설을 갖다 처음 받을 때 국제시설을 만들어야. 지금 해서 다시 다 뜯어고치면 우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지나갔는 이야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이에요.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로 한 만큼 해 가지고 우리 김춘남 위원 지적했지만 그런 게 좀 된 상태에서 받으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형체만 이래 갖추고 받으셔가지고 앞전에 지적한 사항에서 구간 구간에는 나무가 다 죽어서 있고 벤치가 썩어있고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편의시설 하셔가지고 관리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편의시설 하셔서 관리가 되겠어요, 충분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시설 이거 하실 때 그래 국비를 좀 받아서 돈을 좀 받든지 붙여서 좀 하시지 순수 시비로 이래 들이면 해마다 조금만 또 더 하면 더 추가, 추가 계속 올라올 건데.

○김춘남 위원 유지관리비도 택도 없더구만요, 택도 없는데 받으시고 나무도 다 죽은 거 그래 받아가지고 또 우리 돈으로 또 나무를 다시 심고

○김춘남 위원 그거는 국비가 다 나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문제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김춘남 위원 일단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로. 나중에 그거 과장님 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 했는데 국장님, 이 도로망 때문에 내년에 가변차선 때문에 내가 용역비를 좀 세워 달라 했고 지금 우리 구미 보면 제가 포토 찍어 놨는, 작년 재작년 포항에 눈 많이 왔을 때 그 중앙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 있잖아요. 거기 이제 물론 내가 국장님도 했는데 구미시는 도로변에 이렇게 중앙에 박아 놨는 반짝반짝 활주로 같이

○김상조 위원 예, 그거 한번도 없잖아요. 그거 하면

○김상조 위원 예, 그거하면 야간에

○김상조 위원 사고가 더 많이 나겠습니까? 더 줄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지금 있는 타 시군도 있더라고요. 포항 같은 데는 세척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둔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다 보니, 동료 위원들 이렇게 하지만 예산은 끝도 없이 들어갈 거예요.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건설과 담당 해서 울산 태화강이나, 죽은 강을 살려놨잖아요, 그죠? 울산 태화강이나 합천이나 경주나 이런 데를 좀 의원들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비교견학을 가가지고 돈을 좀 적게 들면서 효율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아까 39㎞ 하는데 집중 투자할 곳은 여기 잖아요, 그죠? 수우 여기밖에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받다 보니까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하고 비교분석도 좀 해 주고 서울하고 이런 데 하고 좀 해 줘 봐요. 그래야지 우리도 이걸 적정하게 아는데 그리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좀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시비는 좀 아껴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제 2~3년, 모르겠습니다. 저 경우 같은 경우는 2~3년 지나고 나면 아마 구미가 기후가 좋기 때문에 동절기 아마 초중고 동계훈련도 안 오겠나 이래 보는데 거기 지금 제방 둑이 우리 현장 가서 버스가 지금 밑으로 가가지고 돌리기도 좀 힘들어요. 저 안까지 가면. 그 둑에 또 올라가면 거기서도 또 올리기 힘든데 그거는 안 합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요, 신원주유소 다리 건너서 거기 들어가면 버스교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거 뭐 공사하고 나면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김상조 위원 1년 안 걸리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하여튼 설명을 좀 잘해 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시민들이 문화ㆍ체육ㆍ예술이 함께 가야 되니까 옛날에는 교육해서 정주여건 봤는데 이제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이 더불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동료 위원들 지적하는 것도 잘 받아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좀 설명을 잘해 가지고 그리고 안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된 도시를 한번 비교견학을 가가지고 저도 울산에 살다 왔지만 그때 시절에 태화강이 죽은 강이었다가 지금은 태화강이 살았는 강이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변시설을 잘해 놨고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니, 도로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셨지요?

○위원장 김재상 우리 앞으로 건설국장님 언제 우리 구미의 도로 이거 인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시방서를 다시금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점포에 인도를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이 본의 아니게 절름발이가 되고 그리고 이번 동절기 음지 같은 데는 내려가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그걸 지팡이 식으로 해서 가다가 같이 구부러지고 그 높이가 높낮이가 상당히 세요. 그래서 인도가 사람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모양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점포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점포 주인이 인도를 자기 높이 턱 높이에 맞춰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해도 들어주면 안 돼요. 그쪽 점포주에서는 차라리 계단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아니, 시민을 전부 다 삐딱하니 그래 절름발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 걸어가 보면 그런 곳이 구미시는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죠, 지금 구미에 지금 보면 점포를 해도 인도 걷다 보면 자전거 타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전부 다 삐딱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도면 사람 기준에 맞출 건지 아니면 확실한 뭔가 그게 있어야 되지 복안이 있어야 되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던데. 어차피 지금 역후도로 같은 데 지금 성당, 각산 성당 같은 데 이래 가지고 가시면 분명히 거기는 정상인도 잘 못 걸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급경사예요. 과장님, 저하고 현장 봤지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 돈 투입을 해 가지고 다시 뜯어가지고 한다면 거기 여기 만약에 각산동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도량동, 선주원남동 지금 동에 전부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삐딱하게 할 건지.

○위원장 김재상 예, 4%, 4% 해도 사람이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이수태 위원 아닙니다. 안 그래요. 4% 하면 사람 옆으로 거의, 신발을 빼딱구두 신은 사람은 넘어져요.

○위원장 김재상 아, 그러니까

(「빼딱구두」하며 웃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말이 4%지

○위원장 김재상 아니죠, 90˚에서 4% 해 봐야

○이수태 위원 금오시장 호텔에서 내려오면 좌측 그런 데는 4% 정상적인 사람도 못 걸어요. 수치만 4%지

○이수태 위원 그거는 전부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4% 걸어 가보라 해, 빼딱구두 신고 그 사람들 가도 못한다니까, 거기.

○위원장 김재상 그래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그죠? 1m 인도 폭이 1m일 경우에 4% 하면 4㎝잖아요, 그죠? 경사도가. 2m 같으면 8㎝가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수태 위원 대단해.

○위원장 김재상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거 안전에 위험하거든요. 여자들도 다 넘어져요, 정상인도. 그래서 그 기준에 너무 하지 말고 진짜 구미시민을 인도면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 조금 덧붙여 가지고 넓이에 대한 폭이 기준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중앙에다가 신호등 기둥 서고요. 전봇대 기둥 서고 그래 버리면 1m를 차지해요. 그러면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한 길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구미시내 한두 군데가 실은 아닙니다, 거기에. 한두 군데 아닌데 그 외에 거기다가 인도로 만들어 놨는 데다가 그분들이 공사를 조금 하실 때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가급적이면 경계선에 하시면 좋은데 이것을 인도를 안쪽에 한 50㎝라든지 거의 1m까지 중앙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이에요. 그 문제 많이 보셨지요, 과장님?

○윤종호 위원 그거 좀 시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좁은 데다가 그거까지 기둥이 중간에 서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상 맞아.

○윤종호 위원 우리 시민이 인도 역할을 갖다가 전혀 못하고 있다 하는 거 그거 참고를 하셔 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그거 전체를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리고 도로과가 그래 370억 내년에 예산, 390억 정도 저번에 20억 삭감 자진 반납하고 390억 가지고 그래 우리 맨날 동료 위원들, 김상조 우리 위원님들, 이수태 위원님들 소방도로 교환하는 데 몇 년 걸리고 이래 가지고 그래 뭐 농정과 예산이 370억인데 도로과가 390억 해 가지고 그래 어떻게 사업이라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작년에 보니까 그래도 570억까지, 이번에 추경하면 570억 정도 됩니다마는 정말 걱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농정과 말고 다른 과하고 비교하세요. (웃음)

○위원장 김재상 필요하면 써야 되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재상 정회할까?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요. 정회가 아니고 회의는 속개 계속합시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이 지적했던 돈 5억이 없어서 읍면동에 각 아파트 20세대 이상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5억 해서 추경 때 또 동시에 한다 하는데 하는 데 빨리 하고 5억 없는 것은 올해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과학경제과에 본예산에 작년 대비 5억 반납하고 또 여기에다 지금 여기 354페이지 내 지적하려다가 말았는데 여기 또 10억이 증액되었다 말이라. 예? 예산계장 한번 봐요.

○부위원장 이명희 출연금, 출연금.

○이수태 위원 354페이지 출연금. 태양광이 뭐 이게 급한 게 아니라 하니 지금 당장 골목 골목 특히 우리 금오시장 같은 데 여기는 여관단지고 외국서, 외부에서 손님 많이 오는데 구미역 앞에 음식물 줄줄줄 흘러, 고양이 뜯어먹고 이거 치울 사람도 없다니까. 이런 것을 빨리 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동지역에 다 공히 일단 읍면지역은 들로 갈 수 있잖아. 들판으로 버릴 수 있으니까 배추고 뭐고. 이게 제일 문제라. 고등어, 꽁치 머리 이런 거 뜯어먹으려고 고양이들이 다 뜯어서 온 오염을 다 시켜 환경을. 말로만 오수, 우수 분리하면 뭐 하는데. 이거 우예 됩니까? 이거 5억 예? 과학경제과 다 지나갔지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 우리 심사할 때는 한 5억을 줄여놨더라고. 또 여기 또 10억도 증액되잖아, 태양광, 대경권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하면서 기계를 어떤 걸 넣어놨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수태 위원 그래 돈이 5억이 없어서 그래 음식물쓰레기통을 그래 설치 못한다면 말이 되나? 그러면 다른 걸 어느 걸 반납하든지

○이수태 위원 아니, 이게 하매 2년, 3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맨날 그러고 앉았고 돈 없다 하고, 이 1조 예산 하면서 돈 5억이 없어 갖고 구미시 전역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못 깔았다 하면 말이 되나,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이수태 위원 아파트단지는 옛날부터 너무 잘하고 있어. 거기는 신경 쓸 게 없다니까. 지금 현재 거기 더 늦게 해 줘도 돼, 사실은 아파트단지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앉았어.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약속을 해, 청소행정과장 하고 동지역을 먼저 해 주든지 아파트 좀 6개월 늦추든지.

○이수태 위원 뭐 돈을 지금 추경하고 예산 확보해서 동시에 한다 하고 이래요? 하는 데 빨리 상주, 김천은 벌써 다 했는데

○이수태 위원 바로 시작하도록 해요.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출장소는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 105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425에서 429쪽까지입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11, 119,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431에서 444쪽까지입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1, 113,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에서 453쪽까지입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 111,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455에서 461쪽까지입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들, 추경예산서 검토 중)

과장님, 이번에 불산사태 그거 소 살처분 다 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방법은 어떻게, 매몰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참, 지금 먼저 소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다음 돼지?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위원장 김재상 말?

○위원장 김재상 개는?

○위원장 김재상 그것도 살처분 해 달라고?

○위원장 김재상 안타깝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 살처분 하는데 개 같은 경우는 일부 식용으로도 쓰이잖아요? 개가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 개를 희망농가에 한해서 한다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걱정이 좀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말은 지금 보니까 말은 살처분 하지요?

○윤종호 위원 똑같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개하고요. 말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살처분 한다 말씀하셨고

○윤종호 위원 예, 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은 거의 식용으로 거의 안 쓰는데 그래도 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식용으로 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권유를 해서라도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식용가축이 아닌 거는 제가 그래서 말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법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유통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라든지 그 아까운 것을 살처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윤종호 위원 이동제한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거의

○윤종호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종호 위원 폐기하겠다, 1필만 들어오고

○윤종호 위원 아, 거의 사육이네요?

○윤종호 위원 이동제한이라 하는 거를 했을 때 거기에 꼬리표도 안 다는데 새끼를 낳고 했을 경우에 그게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이력관리가 소, 돼지하고 달라가지고 개가 이력관리가 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 했는 게 1,000두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출이 되었을 경우에

○윤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 거꾸로 하시는데 이동제한을 해제를 시키면 외부로 나갈 것 아니에요, 개가.

○윤종호 위원 당연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게 한번 보세요. 걱정되는 게 이제 공식적인 면에서는 그게 이제 식용가축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식용으로 하시는 분이 더러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바깥에 공식해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농민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됐어요.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님. 449페이지 금오산 찰쌀보리 운반용 지게차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김정미 위원 수작업으로요?

○김정미 위원 지금까지 여기 시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됐습니까?

○김정미 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게차 지원은 어떻게, 수작업으로 하는 게

○김정미 위원 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김정미 위원 이거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주시고.

○김정미 위원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산림경영과에 457쪽 도시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 여기 어디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해결을 못하고 또 연말에 지금

○김춘남 위원 과장님, 등산로가 보면 좋은 데도 많지만 진짜 훼손한 데가 더 많아요. 아무리 사람이 다니게 좋으라고 등산로를 정비하지만 거기 정자도 없애야 될 데도 많고

○김춘남 위원 너무 지역구 의원님들 때문에 너무 심하게

○김춘남 위원 아니, 자연 그대로를 알리고 길만 내주면 되지 무슨 산속에 정말 그렇게 많이 해 놓는지 그거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환경오염입니다. 훼손이야. 아니, 이거 좀 적당히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여기서 시비를 이 금액이 다 붙어야 됩니까?

○김춘남 위원 일단 이거 검토하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426쪽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았는갑죠? 지금 뭐 얼마 남았다고 12월에 이거 정리추경에 이걸 떡 받아갖고 이래 올려가지고

○김춘남 위원 언제 내려온 건데 이거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참,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충분히 설명하세요.

○김춘남 위원 그런 거 여기 다 올라와 있잖아요. 다 신고된 거 다 올라와, 빠뜨린 데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신고 됐는데 안 한 데가 있어 갖고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태풍 산바하고, 태풍 산바로 다 피해 본 데는 신고 다 받았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렇게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접수를 하고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로 지금 올려놓은 걸로 안 돼서 지금 추가로 올렸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신청 받았는 거 있잖아요, 태풍 산바로 신청 했는 데는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우선 사업비로 예비비로 다 나가는데 뭘 모자라서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설명을 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거 검토로.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9쪽에서 471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하수과장님, 전번에 공사 대금 식대 미불 되었는 거 지급하신다고 애썼지요?

○위원장 김재상 (웃으며) 아이구, 예, 수고했습니다.

아이구, 과장님 월급가지고 나갔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용학 예산담당, 자료 배부 중)

○김정곤 위원 수도도 부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전에 좀 있었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전에는 진짜 계량이 없이 따가지고 하는 거 있었지요.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맞아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보상금 없어졌는 건 이제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상금 없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도과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예산은 안 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김정곤 위원 아, 예. 신고 보상금은 그러면 뭐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누수 된 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합니까? 건당 이렇게 하는 겁니까? 200만원 같으면 한 몇 건 정도 신고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박교상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 김재상 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렇나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3건입니다. 건설과 하나, 유통축산과 하나, 산림경영과 하나 이래 가지고 검토사항으로 됐는데 뭐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냥 위원장님, 건의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할 때는요. 민간자본보조, 민간한테 주는 건 일괄 과별로 싹 다 뽑아갖고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잘할 건지.

○위원장 김재상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재정보조도 있고 민간자본행사보조도 있고 주로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 또 경상보조가

○김춘남 위원 사업계획을 올려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하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그 사업을 할 건지.

○위원장 김재상 내가 봤을 적에 자본보조는 내가 봤을 적에 시설비 아니면 그리로 가고 경상보조는 내가 알기로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시설물

○윤종호 위원 행사에 대한 보조는요, 특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위원장 김재상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거기에서 그러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행사보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김춘남 위원 그걸로 인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김수민 위원 행사보조에 국한시키지 말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시설 모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방송 꺼요」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경상보조까지는 그대로

○위원장 김재상 방송됩니다.

(「아, 끌 필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실패한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쳐놓고 그러면 토론합시다. 예, 예.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산업건설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