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의원님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일정 순서에 따라 나명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나명온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와 더불어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회에 큰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구미의 발전과 3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꼭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미체육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조용호의원님께서 체육관 명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운영과 시민 이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체육관을 개관하고 나서 각종 공연과 행사가 있었을 줄 압니다마는 300억원에 달하는 거금의 혈세를 들여 완공한 체육관이 사용 일수에 비해 사용하지 않는 날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개관후 지금까지의 이용 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그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체육관에는 두 개의 연습구장이 있습니다. 본경기 전에 연습을 하기 위한 용도이기는 하지만 실제 경기장과 같이 넓은 연습구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체육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에너지 낭비,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교통체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121개 노선이 계획되어 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기 시공된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도로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시설 자체도 일부 부실 시공이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통행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시공이 돼야 하며 인도나 자전거도로 위의 불법주차가 없어야만 합니다.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현재의 차량진입금지봉은 불법주차차량들의 진입을 막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횡단보도 부분에는 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진입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미시의 경우에는 지형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한 편으로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위한 자전거 보관 시설도 미비하여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에 대한 호응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돈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의 사용이 별로 없을 경우 자원의 낭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자동차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 예컨대 대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과 진동, 석유수입으로 인한 외화의 낭비,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과 물자의 낭비 등등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아주 좋은 자전거 타기는 적극 권장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미시에서는 이에 대한 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명온의원님의 구미체육관 보조경기장 시민이용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미체육관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료대관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최는 구미시가 하고 주관은 여타 시민단체가 해서 간섭을 받을 사람한테 무료로 대시민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정도는 운영자가 부담을 하고 그건 구미시에서 대관 관계는 무료로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나명온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체육인하고 또 민간인하고 다 구미시민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행사를 하면 24만원하고 난방비하고 전기요금, 각종 요금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게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시민들이 결국 민간인이거든요.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육인하고 같이 현실화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경만 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미체육관이 구미시민 자부담이 70~80%는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관하고 틀리고 해서 체육인하고 민간인하고 크게 구분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차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광판사용료도 별도로 있고 전기사용료도 별도로 있고 난방비도 별도로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구미시민 전체가 체육인 행사를 피해서 대관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똑같이는 안되더라도 현실화를 시키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예.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운동장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운동장과 운동장 인근 야산을 찾는 사람이 1일 수백 명씩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내 보조경기장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 사람이, 또 본 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고 이용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나명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미시가 시민들의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민운동장 옆에 구미체육관을 약 296억의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27개 읍·면·동에 체육시설도 설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것을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명온의원께서 무상검토 안을 말씀해 주셨고 또 임경만의원님께서는 현실성을 가미한 유상검토로 상반된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나명온의원께서 주신 무상 대시민 서비스는 우리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도 방향을 맞춰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성 있는 유상검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체육관이 금년 2월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 296억 중에 약 8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빚인데 빚을 내서 농협중앙회에서 연 고정금리 7.5%로 했는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내년부터 16억의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총 이자 부담금만 해도 32억입니다. 엄청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체 원금하고 이자하고 113억을 갚아야 합니다. 엄청난 이런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체육시설 입장료 수수료가 조례상 20%해서 프로농구단 했을 때 약 3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전체 세입이 1,770만원, 시민운동장에 50억을 들여서 대수선을 했습니다마는 저기에 2,6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구미체육관에 실제 임대 현황을 보면 22평짜리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데 1년에 125만원에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를 봤습니다. 일본은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8개 지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 유지관리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은 전부 유료화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시기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순 부채가 109조입니다.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것도 19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더 현실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라서 국장님 답변이 거북하시겠지만 이런 운동장 시설의 운영의 묘는 반드시 현실성 있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 국장님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중에서 학도체전, 도민체전을 해서 경제 파급 효과를 남기지 않았나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체전도 전체적으로 구미시비가 38억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방금 프로농구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자주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한번 유치하면 300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U대회 이런 경우는 저도 마음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명온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무료서비스 공간 확충도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그 방향도 설정을 해 주시고 또 현실화 방향도 공동의 축으로 같이 접목시키는 가운데 행정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예.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 최초 개설 시기와 현재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나명온 의원 74억이란 큰 돈이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자전거도로 공사는 도민체전 이전에 이루어졌고 구간도 운동장 일부도로와 1번도로 일부 구간, 산업도로 일부 구간, 수출로 일부 구간으로 연결이 됐는데 사실 연결성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명온 의원 상공회의소 앞에서 사곡사거리 늘봄꽃집 앞까지 이용을 해 보시면 알지만 장미아파트 옆에 다송교가 있는데 거기는 턱이 약 40c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들고 가기 힘이 드니까 바로 도로로 주행을 하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라도 나면 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나명온 의원 2002년도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명온 의원 자전거 이용방안 극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만 개설을 해 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의 방안으로 자전거타기 행사, 행사 중에는 자전거 빨리 타기라든지 늦게 타고 달리기라든지 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각종 행사를 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하고 또 자전거 보관소 및 대중교통하고 연계성을 추진하고 또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단속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강화를 해야 되고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도 본 의원이 자전거를 간혹 타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니까 볼라드 설치가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지 않고 잘못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하시고 그래서 자전거타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을 진작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을 작년부터 하셨지요?

○윤종석 의원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윤종석 의원 전체적으로 15.6%를 완료한 상태고 지금 보면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우선이 되는 정책이 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므로 해서 시민들이 지금 여가 선용을 하면서 건강증진에도 도모가 되며 교통정책 흐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사람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나명온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98년도 12월 정례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그 당시는 기본계획수립도 안됐는데 상주는 이미 그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택지지구 이런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는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구미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은 미약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이음새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자전거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도 강구를 해 주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의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는 구미시 예산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지요? 33번 국도나 기타 지방도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1, 2k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부적합하고, 전용도로로써 값어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선산까지라든지 국도 자체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었을 때는 자전거를 여가 수단으로 취미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16만5천원을 주고 7단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동을 자전거로 순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타고 다닙니다마는 굉장히 좋아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때만 해도 구미시가 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평 분수를 전부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반대하는 것을 본 의원이 앞장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큰 공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더라도 잘 만들면 뭐합니까? 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명온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주에서는 얼마 전에 자전거축제를 했는데 자전거 축제를 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가는 것도 묘기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고 10분, 20분간 제자리에 서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묘기라든지, 우리 민속놀이에 하나 집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생이 문제때문에 금오산 저수지에 전국 낚시대회를 한번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미에 자전거축제를 만들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16만여원도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비싼 것은 300만원, 800만원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일개 지점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가면 자전거를 값싸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루트도 만들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하고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나라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 절약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명온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2000년도 나라 전체 예산에 자전거이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1,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부담 30%, 지방비 70% 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400억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규원 의원 야심찬 계획으로 121개 노선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잘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원평1동에 자전거전용도로 오성예식장하고 산업도로 쪽에 설치를 했는데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규원 의원 저는 시민들의 여론을 접해 봤는데 반드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때는 기본으로 인도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공단의 중앙간선도로는 4m 폭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전거전용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원평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힘이 들고요, 그래서 동네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명온의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특히 학생들 통학로, 번잡한 상업로 시장주변해서 연계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지금 구미시에서 계획하고 있지요?

○이규원 의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되 분명히 도난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안전시설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이용수의원하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전거타기 민간기구로 위원회를 설치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도 솔선수범해서 먼저 자전거타기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썼는데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30%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이규원 의원 국가에서 지금 의존할 수 있는 30%는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미천쪽으로 하이킹코스도 가능합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벤트 행사는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이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 바쁜 와중에서도 구미시와 의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푸른 초록이 붉은 빛으로 수를 놓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느 누군가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본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도 아니요, 농자천하지대본도 아닌 농자천하불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년간에 걸친 연속적인 풍년으로 농민들은 풍년을 맞았건만 갈 곳 잃은 쌀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들녘, 꿈과 낭만이 서려있는 농촌 들녘은 현재 농민들의 한숨 소리와 애끓는 고통의 소리가 구미시 본회의장에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욱더 애달픈 것은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농촌이 고향이요, 우리 모두는 할아버지 할머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농부이기 때문에 아픈 가슴 더 이상 갈음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3대에 들어 와서 6회에 걸쳐서 시정질문 23건을 했건만 어느 하나 딱부러진 답을 들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안계십니다마는 집행부 관계자님들께서는 최소한의 성의있는 답변과 책임질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 3대 의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이 한번 더 있을는지 아니면 끝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에는 이런 저런 미명 아래 간판을 달고 이름을 단 자원 봉사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네들의 역할을 다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 자기 부모도 못 모시는 이런 판국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치매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여 입혀드리고 발가벗겨서 목욕을 시켜주는 이 분들에게 시가 어떠한 사기앙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알아달라고 이분들이 절대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같이 이분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화려하게 살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평범 내지는 평범 이하로 사는 분들이 그늘진 곳을 긁으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사진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구미시에서는 이들에게 정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춰줘서 이 자원봉사자가 60명, 600명, 6000명으로 불어날 때 우리 구미시는 선진국에 못지 않은 복지사회가 건설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량동 전원일기에서 김천간 연결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구미시에서 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하지만 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집행 미비로 현재까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관계 기관의 고통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주공이 들어서면 약 7만의 인구가 이 지역을 통과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미시는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5주공에서 큐! 하면서 작업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차가 한 대도 아닌 두 대도 아닌 1.5대가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도로를 폐쇄를 하든지 해서 지나가면 노인들이 차를 피하기 위해서 턱에 올라섰다가 논에 빠지는 예가 예사로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구미시는 다시 한번 이 시설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구축소다 명퇴다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처질대로 처져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세계나 사회의 집단세계나 군인이나 신상필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필벌도 확실한 신성필벌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을 받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죄를 받는 자에게는 더 아픈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근거있고 확실한 신상필벌을 하시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끝났습니다. 추락하는 구미경제, 축 늘어진 우리 농부님들의 어깨를 쳐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두손 번쩍 들어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올 겨울에는 작년보다 길거리에 방황하는 노숙자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아니 아예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용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의원님의 무의탁 노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해 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분들하고 우연한 기회에 만나다 보니까 정말 칠순이 넘은 분들을, 방청석에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치매환자들은 하루하루 대소변을 치우지 않아서 방에 15일씩 방치가 돼서 방에 신문지하고 같이 떡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분들이 가서 전구를 갈아주고 여자의 몸으로 청소를 하고 더럽혀진 옷은 가져와서, 구미에는 그네들을 도와줄 빨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집 세탁기에서 옷을 빨아서 다시 갖다 입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절대 인센티브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자원봉사증이라고 해 줬는데 위에서는 해줬는데 밑에 손발이 되는 실무자들에게 이런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어디에 가면 어떤 혜택을 주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이용수 의원 그리고 군산의 경우는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대형 세탁기를 갖춰서 이분들이 한바퀴 순회를 하면서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오면 빨래방에서 빨래를 해서 다시 그집에 갈 때는 옷을 갈아입히고 또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무실을 줘서 자기네들끼리 토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분들의 공통된 점은 숫자상으로는 17,600명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으로 피부에 와닿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봉사는 돈을 많이 가진 자의 수천만원 장학금보다 소중하고 또 수천만원의 이웃사랑돕기보다 더 소중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도 사실 이런 일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여성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선뜻 이런 일에 나서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육군 소위를 달고 부산에 해운대 옆에 다리 공사를 하는데 시멘트가 조금 남았습니다. 버릴 수 없어서 부산에 가면 용호동이라는 천주교 십자가가 입구에 하나 서 있고 나환자 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주면 그 분들은 사람이 그리워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삶는다는 등 아니면 고구마를 해서 성의껏 줍니다. 그런데 젊은 장교가 그걸 먹을 수도 없고 안먹을 수도 없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 구미시가 재정이 허락하면 오늘 판단을 하니까 복지 자금이 6% 정도되던데 군산시의 경우는 14% 정도됩니다. 복지 예산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술회관이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의식주가 불편이 없어야 봉사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아빠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공공근로부터 우선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직장까지도 알선해 줄 수 있는 성의를 표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원 같은데도 자식들 손을 잡고 갔을 때 무료로 들어갈 때 자식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더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은 아마 무한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만족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에게 해 줘서 제3, 제4, 제5의 이런 봉사정신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구미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앞당겨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군산이나 군산보다 더 잘된 복지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가서 둘러보시고 구미시도 대형 행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대형공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실버, 노인분들이나 정말 구석구석에 어렵고 힘든 가정이나 개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 의원 정말 멋진 명언입니다. 추운 겨울이 따뜻한 봄날 같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정말 듣기 좋은 말입니다.

구미시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잘하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자원봉사자가 17,600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숫자들에게 잘 하려고 하니까 한정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건대 자원봉사자 신상필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이번 시민체전때 앞치마 두르고 커피 한잔 끓여준 것도 자원봉사자입니다. 또는 어떤 행사에 가서 선수들 뒷바라지 해 준 것도 자원봉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원봉사는 평범한 자원봉사고 정말 치매노인에게 가서 일주일간 밀린 더러운 방을 청소를 해 주고 더러운 옷을 자기 집에 가서 빨아주고 자기집에 김치를 담아서,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이런 자원봉사야말로 구분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건대 자원봉사자도 A,B,C 필요하면 D급까지 나누어서 정말 남의 아픔을 내 아픔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자원봉사야말로 참된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모도 솔직히 길거리에 버리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돈 있는 분들은 병원에 맡겨 놓고 간병인을 채용합니다. 조금 더 효자는 자기 집에 모셔서 간병을 하지만 돌아서면 화를 내고 부모지만 안 좋게 생각합니다. 타 부모를 내 부모처럼, 중병인 환자들을 돌보는 이런 자원봉사야말로 참된 자원봉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이들을 구분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구미에서 기백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동마다,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빨래방, 우리 예산 가지고, 대형 세탁기 몇 대만 놓으면 옷을 전부다 가져와서 빨아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분들이 그렇게 해 주고 월급을 달라고 합니까? 간병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 공통된 점은 이런 일을 하고 나면 그렇게 즐겁답니다. 이분들 거의 20평 미만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미에서 최소한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구미시가 선진사회, 복지사회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 말씀을 명심해서 취지대로 따라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인센티브 봉사증을 만들어 드렸는데 위에서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 줬는데 밑에서는 이런 봉사증은 본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고 무례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잘 것 없는 봉사증을 하나 만들어 줬을 때는 밑에까지 이런 봉사증을 보면 어떻게 해 주라고 하는 그런 지시도 확실히 해 주시고 이분들 봉사활동한 사진들을 보면 정말 내 자신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이 너무 길면 안되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김천간 도로에서부터 도량2동 전원일기 입구까지의 소방도로 확장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국장님 문제는 공사를 해 줄 주택공사가 있는데도 지금 우리 자체로 도시계획정비가 안돼서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정비가 언제 끝나는지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는 내가 듣기로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녀들 교육문제때문에 대구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인데도 구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한해시나 수해시 번개같은 출동을 하기 위해서 구미시에, 그것도 도량동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건을 제일 잘 아실텐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결정에서 고시를 안하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상당히 애석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제가 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닌 1.5대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막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밀러 하나는 깨지기 일쑤고 또는 할아버지들이 괭이 같은 것을 어깨에 매고 다니는 농로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턱 위에서 차를 피하려고 서 있다보면 논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도량동 주민 내지는 이지역으로 통과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구미시가 돈이 없어서 이 길을 방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 35m 교량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도 넓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미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 길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이용수 의원 시에서 이야기하는 내년 상반기는 2년 정도 미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용수 의원 국장님 이 길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편도나 폐쇄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용수 의원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 길에는 1톤 이상 차가 못다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길이 구미시 도량동에 국한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미시민 모두가 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적으로는 국장님 내 앞마당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빨리해서 도시계획선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국장님 도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주택공사에서 도로개설까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재정비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대 의회때 도량동에서 나오는 차들이 제2구미교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기 때문에 원평2동이나 시내쪽에서 김천으로 가는 차량하고 도량동에서 나오는 차량하고는 늘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계획을 하신다면 도량동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다리 밑을 우회해서 김천에서 오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시기가 언제될는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저도 차를 운행을 해 봅니다마는 우선이라도 차선을 그어서 교행이 편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차선이라도 그어서 교행에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의원 교행을 할 수 있는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해서 교행만 되도록 차선을 그어줘도 교행에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신상필벌에 대해 정확한 기준과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부시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부임하신지 9개월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오셔서 의회와 집행부 또 공무원 내부간에 인화단결을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석에서 잠깐 뵐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 악역은 내가 맡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상필벌은 어느 단체에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잣대를 정확히 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공무원들이 못하는 공무원이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런 잣대를 확실히 해서 도태돼야 하고 공무원은 과감하게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잘한 공무원은 잘한다고 포상도 주고 해서 공무원 기강을 잡으면서 신바람나는 구미시에서 근무를 하면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여기 계신분들 모두가 한두 번 표창을 받은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대통령표창을 받으러 청와대까지 가봤습니다. 환희속에 고통이라고 표창을 타는 과정에서도 물론 잘해서 탑니다. 그래서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대상을 탔을 때는 개인으로 봐서는 정말 개인의 발전과 개인의 명예요, 구미시로 봐서는 구미시의 명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은 표창을 받아오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에 내려오면 과는 과대로 회식을 한번 해 쥐야 됩니다. 또 부처는 부처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표창을 받고 나서 뒤에 쓰는 돈이 줄잡아 몇 달 월급은 날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혼자 간접적으로 해 봤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세상은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 멋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제주도 여행이나 구미를 알리는 큰상 같으면 외국 여행까지도 아니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미약하면 금을 열 돈 스무 돈을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뒤에 100% 만족은 아니지만 시에서 뒤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충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 심지어는 당초 예산에 된 것이 아직도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잘 하는 공무원에게 1억5천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3억이라도 잘하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예산을 깎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올려줄 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 부시장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때 여성대체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저희동 같은 경우도 출산휴가를 가야 할 여성이 있고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KBS 9시 뉴스에서 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춘천시 여성공무원 동아리에서 18개 시 계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6%가 부하직원으로 육아문제가 해결된 여성을 뽑았고 임신 중인 여성은 4% 밖에 선호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직원들 중에서도 남자 공무원을 받겠다는 응답자도 16%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니까 임신과 출산문제로 자리가 빌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동료직원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60일간 휴가를 주는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 동안 행정업무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충원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 같은 경우 60일 출산휴가를 준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같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3분 이내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대책에 대한 구미시의 사기진작 대책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289개 기관 대상까지 받고 이러한 것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이규원 의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안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통하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항아리식 인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6급 이상이 300명으로 전체 24%입니다. 그리고 7급, 8급 공무원이 575명으로 43%, 9급 이하 지도직 연구직해서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동안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줄이고 또 '99년부터 2001년까지 134명의 살을 깎는 아픔에 인력 조정을 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업부서가 있는데 200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지침에 의한 부서밖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부시장님 말씀드려서 다른 불이익을 볼지 모르니까 예시된 부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업초과근무자 지급 대상부서가 일반회계에 도서관 또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관계 근무자, 수위근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시간외수당 지급이 정확한 계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적체로 인한 많은 어려움으로 사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임경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경만 의원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이용수의원님 질문하셨는데 1998년도 IMF때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이 삭감된 경우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생활고가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되고 또 내가 9시까지 본청에 다녀보니까 낮에 하다가 밀린 자기 업무를 9시까지 본청에서 불켜 놓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주지 시켜드리고, 또 지난번 가뭄대책 때도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애를 먹은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놓고 평생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회다 뭐다 하면서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환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도 거의 자체 삭감도 하고 조례도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몫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어제 국회에서도 교원정년을 63세로 한 단계 높여놨고 물론 교장선생님들은 좋다고 하고 밑에 평교사분들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실례로 우리 국장급 분 중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딸 자식을 출가를 안 시킨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35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임으로 나가라고 하고 또 안나간다고 거부하는 분도 계시는데 내가 정말로 35년동안 공무원으로서 봉사를 해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이 깔려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씨나 김종필씨는 70세, 80세까지 해 먹으면서 왜 60살도 안된 우리한테는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국민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쉽게 말해서 국장이나 과장으로 계실 때...... 장성이 되면 개가 죽어도 오지만 본인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시피 지금 이것도 부조인데...... 이런 이야기도 공무원들입에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퇴임을 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정년연장부분, 자치위원회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육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육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정질문시간이 점심시간을 초과를 해서 시간이 지연되니까 더욱 저한테 부담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성의있는 답변만 해 주신다면 5분으로도 제 질문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35만 시민이 살고 있다고 우리 시장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중 우리 여성 인구가 16만9천으로 반수의 비중이 여성인구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로써 우리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관계관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 중 정관 총칙1장만 말씀드린다면 헌법의 남녀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발전기본시행령 1조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본법과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시에 버스노선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 환승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시내경유노선과 외곽지 노선 두 노선을 분리한다면 여유분 차량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고 권역별 순환버스를 운행하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모든 복지정책이나 대중교통수단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밀집하고 있는 인구보다는 10년후를 봤을 때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현재에 맞추어 입안해 주시면 더더욱 우리 시민의 불편은 덜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육태호 의원님의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국장님,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가운데서 답변을 제가 볼 때는, 저는 밤을 새워서 연구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A4용지에 6줄로 마감을 했는데 6줄이라는 것은......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는 이런 답변은 없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이 안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에 여성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지방공공서비스로서 여성회관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또한 조직내의 효율을 제고 하는 방안에서 주력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증폭되고 있는 강동지역에 늘어나고 있는 근로여성들의 인구가 엄청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강동, 강서 지역으로 나눔을 떠나서 우리 시가 현재 시민복지회관의 능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분보다 10년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장기화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지금 소외되고 있는 강동지역에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정말 여성들의 활약이 많이 요구되고 또 사회 참여 욕구가 크게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공공성에 계획을 가져서 그야말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두 번째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일부 인근 시군의 인구가 그저 6~7만에서 10만 내외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강동지역의 인구가 10월말 현재 데이터를 본다면 6만5천이고 유동인구 약 4만을 포함하면 1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지에 있다는 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소외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여성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단계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계적이라는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단계적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확실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육태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육태호 의원 국장님, 오늘 내가 자료는 많이 조사를 해 왔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말씀은 다 못드리겠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육태호 의원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제가 더 질문드릴 것이 없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못하신다면 임석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육태호 의원 국장님 양해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도 임석을 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살림살이가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여성회관 건립에 관해서 얼마만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것 하나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임경만 의원 육태호 의원님 말씀은 내년 당초 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원님, 200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역비라도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검토를 하도록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점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7만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민이 크리라 믿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지어야 되고 여성복지회관도 앞으로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고민이 많을 줄 믿는데 지금 그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여성들만의 고유문화 창출을 위한 독립된 기관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23개 시군에서 가장 먼저 정책개발팀을 창설했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232개 지방기초단체에서 최고 먼저 정책개발팀을 구성을 했던데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곧 이것은 21세기 미래 사회를 대비한 여성들의 역할과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성개발팀이 지금 창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의 여성인구 17만 중에 인구 100명당기준해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비농업부분 여성취업자 수가 28.6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자원봉사자 지원율도 여성참여율이 70%입니다. 굉장히 여성참여율이 높고 그리고 전국 데이타를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65개 지역이 여성회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7%입니다. 구미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참단 도시 앞서가는 도시인데 이런 부분은 다소 느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상북도 10개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김천하고 구미를 제외한 나머지 8개시군은 여성회관이 다 있습니다. 특히 경산시의 경우는 여성회관을 지었는데 연건평 840평 규모, 최저 250평에서 800평 규모로 여성회관이 독자적인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복지회관이 45개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여성들이 참여합니다. 시민복지회관을 여성 문화공간으로 기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아니면 금오테니스장 밑에 시유재산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여성들의 문화 공간의 산실인 여성복지회관을 계획하는데도 기본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경남 진주의 경우 인구가 35만5천입니다. 진주에 여성회관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 여성회관 운영보조를 진주시가 5억5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해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합니다.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국장님, 진짜 서민의 아픔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지금 마이카 시대라는 기호보다는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구미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통의 대로를 본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미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 인동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선별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미역 중심에서 송정, 형곡, 선주원남, 도량 이 권역을 다시 한번 순환버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강동권에도 지금 현재 지선운영 계획에 의하면 시내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잘 계획해서 보완할 방법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공단이 있는 그 지역은 정말 대기업외에 중소기업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택지가 공단을 위시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받기전에 우리 시에서 노선계획을 해서 업체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게도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동에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순환버스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서 인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형곡권, 그리고 역을 중심으로 원평, 도량, 선주원남 가까이는 고아까지 합쳐지겠지요. 이렇게 순환버스를 돌려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순환버스는 꼭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코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