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6일(토) 오전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출장소사회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출장소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입니다.
○육태호 간사
565쪽 세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무군채수병은 뭡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때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할 때 사용하는 병입니다.
○박진이 위원
좋은식단제운영 홍보용 스티커는 뭡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식품접객업소에 반찬수를 줄이자는 홍보용입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 나오는 시판식품검사 시료비와 468쪽에 나오는 시판식품검사 시료비 차이가 뭡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앞에 것은 본청 위생과 소관입니다.
○박영환 위원
한군데서 하면 안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출장소의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육태호 간사
565쪽 무균채수병과 567쪽 수질검사사용채수병이 또 나오는데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앞에 것은 위생업소의 지하수를 음용수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환경오염도 검사를 하기 위한 채수병이라서 병이 틀립니다.
○육태호 간사
위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80개소입니다.
○백천봉 위원
오일휀스가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어제 얘기 들었지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들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심과장님이 작년 11월1일자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백천봉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백천봉 위원
앞으로 안그런다고 해놓고 내년에 제가 시의원 안하고 바뀌면 모를 것이고 이런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산안을 보면 헷갈려서 못보겠습니다. 규격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박스당 22만원 본청에는 11만원 왜 배나 주고 삽니까? 본청하고 맞춘다고 해서 협의가 다끝났다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잘 안됐구나하고 조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고하고 작년에 오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오일휀스가 해마다 남는다고 하는데 본청과 나눠서 쓰면 안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환경오염사고는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윤춘식
그래도 재고가 있는데 만약에 출장소 관할에 사고가 나면 본청의 것을 가져가서 쓰면 안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본청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2만원짜리를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맞추라고 담당자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변명입니다만 몇번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확인을 하니까 맞다고 이야기만 듣고 서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마치면 환경보호과와 상의를 해보세요.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박영환 위원
567쪽에 보면 환경오염감시초소가 있는데 환경오염감시는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시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환경감시초소 세군데를 짓습니다. 금년 말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개 중에서 출장소 관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천에 있고 하나는 낙동강에 낙산리 골재채취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초소에 가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초소짓는 예산도 아직 안세웠는데 연료비를 먼저하는 것은 순서가 안맞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초소는 금년말까지 짓습니다.
○박영환 위원
연말까지 짓든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반드시 온다고 보장이 됩니까? 국가가 긴축이 되어 있는데 도비 국비는 작년하고는 다릅니다.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 예산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만약에 도비가 안오면 그냥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12월말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초소를 완공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지금 시작했네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지금 짓고 있으면 관련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8쪽에 방한복 작년예산과 대비를 해봤습니까? 작년에는 7,140원인데 올해는 75,000원이거든요. 하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근무화 같은 것은 없어야 되는데 올해는 긴축예산인데 근무화를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근무하다가 떨어지면 새로 사주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뭘하든지 타당한 사유가 돼야하는 것이지 그냥 하면 안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리고 7,140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75,000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방한복 사준 증빙서류를 가져오세요.
○김성식 위원
571쪽 고아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비가 있는데 침출수가 몇년 나오다가 맙니까? 계속 나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양이 줄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나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큰 문제인데요.
○박영환 위원
근무화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공장폐수시설 공청회 참석자가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더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금액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에서 감된 것입니까? 참석인원에 대해서 감한 것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다른 부분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축산농가 및 공장폐수시설자 교육참석자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공청회가 아닙니다.
○의장 이용원
고아쓰레기매립장은 나무를 심어놨습니까? 비가 오고 하면 침출수가 나올텐데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안정화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침출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침출수는 카버시트가 다 깔려 있고 복토가 됐기 때문에 빗물에 의한 침출수는 안나옵니다.
○위원장 윤춘식
한달에 백톤씩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서 어디로 옮깁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환경사업소로 옮깁니다.
○위원장 윤춘식
무슨차로 옮깁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위생차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위생차로 여기까지 오는 운반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한달에 백톤씩 나온다면 이것은 다른데서 물이 세어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지 자체에서는 이렇게 안나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이 기준은 작년 1년동안 백톤을 펐습니다. 금년에는 예측을 못하겠는데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까지 매월 백톤씩 펐으면 틀림없이 다른 물이 섞였지 싶습니다. 백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외부에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상수원보호는 철저히 해 주세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572쪽에 쓰레기봉투는 본청과 같이 조달청에 맡겨서 하는 것이지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따로 따로 조달청에 맡깁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봉투제작비가 다를 수 있겠네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데 틀립니다. 489쪽을 보면 50리터가 본청에서는 60원이고 출장소는 50원이고 다른데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심의하는데 헷갈립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구미지역과 선산지역은 차등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판매가는 차이가 납니다만 제작비는 똑 같아야지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선산지역에 5리터짜리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재고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4만장 정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처음에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8만장입니다.
○박진이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다른 것도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작은 것은 잘 안팔립니다.
○박영환 위원
다른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90만장이 남아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폐기물관리과와 맞춰서 하도록 하세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작년에 총 얼마나 제작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150만장입니다.
○박영환 위원
150만장을 만들어서 90만장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판매소를 늘리는 것입니까? 판매소가 모자라서 덜 팔렸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판매소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판을 새로 해 주는 것인데
○박영환 위원
지금 계속 추가로 신청을 합니까? 있을 것이라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수시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영환 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입간판 제작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상습적으로
○박영환 위원
이렇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골목마다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구에 경고 안내간판을 붙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은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섯군데 정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하나 제작하는데 20만원씩이나 합니까? 적당히 종이로 해서 붙여놓고 떨어지면 또 붙이고 해도 되는데 견고하게 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견고하게 합니다.
○박영환 위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붙여놓으면 괜찮아집니다.
○위원장 윤춘식
박위원님 체크할까요?
○박영환 위원
그냥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한건 가지고 너무 끄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입간판은 통상적으로 20만원은 합니다.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위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부부동반이 있는데 나라도 어렵고 한테 이런 것은 자제를 하면 안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노조협약에 규정된 것입니다. 봄 가을로 두번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요즘 실정이 있으니까 설득을 시켜서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이것은 1/2 삭감할까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본청 폐기물과와 조정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알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사회과에서 폐기물을 다 관장하지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허대룡 위원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자원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것은 환경담당 분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시책에서 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574쪽 재료비에 쓰레기소각장 청소도구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인쇄가 잘못됐는데 청소도구 42인용 3종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청소도구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김윤석 위원
읍면에 아파트 재활용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새로 짓는데는 없고 전에 지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콘테이너를 아파트에 갖다놓으니까 보기 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올라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아파트 부녀회에서 보관할 때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춘식
쉽게 생각하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지구에 들어갈 것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선산읍 우창, 청자 아파트, 고아에 문화청솔, 에덴
○위원장 윤춘식
이런 아파트에 다 해준다고하면 시내에 있는 전 아파트에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아파트지구는 재활용품 수집을 잘하는데 보관 장소가 없어서
○위원장 윤춘식
구미시내 전체 공히 똑같은 것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사주니까 보관을 잘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이것은 본청하고 형평을 맞춰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식 위원
2개 정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작년에 이것을 하니까 없는 곳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위원장 윤춘식
구미시내 전 아파트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250만원씩 투자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해야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실적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4쪽에 쓰레기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올해 처음하는 것 같은데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매년 했던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에 있다가 옮긴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작년도 사회과에 일용인부가 없었는데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인원이 똑같습니다.
○허대룡 위원
'97년에는 한명인데 이번에는 46명이네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작년에는 환경미화원이 읍면 예산에 다 들어있다가 이번에는 출장소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육태호 간사
세입 41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농지전용할 때 전용부담금을 공시지가의 20/100을 냅니다. 도에서 5%에 대한 수수료수입으로 6천만원이 금년도 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51쪽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로 되어 있는데 국비에 대한 30%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57쪽은 농어민자녀학자금 도비 35%,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도비 12%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도 도비 6%,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도 도비 3%, 밑에 농기계 구입지원도 도비 3%,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계량물고가 도비 15%,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동방제가 도비 15%,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계량물고가 도비 15%, 소규모농업기반시설 공동방제가 도비 15%, 항공방제가 도비 13%로 되겠습니다.
63쪽은 농어민보급신문 도비 30%, 농어촌이동봉사반은 도비 100%, 농어촌발전단위정보이용센터가 도비 50%, 돌발병충해와 벼멸구공동방제는 각각 5%, 농약안전마스크공급이 도비 30%, 경북쌀생산포장제지원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세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올해도 관정을 파는데가 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관정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세출 597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일반수용비에 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상업농경영책자구독이 530으로 되어 있는데 530권입니다.
○백천봉 위원
530명에게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백천봉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농업경영인입니다. 작년까지 519명였는데 예산은 530명으로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책자를 꼭 해야 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매년해주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한번 안해줘도 잘 안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대다수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정보도 있고 볼 것이 많습니다.
○백천봉 위원
반은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윤춘식
주말농장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금년도에 예산도 없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각읍면마다 1개소씩. 임차도 못하고 또 관리하는데도 부실해서 풀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군데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시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계약해서 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백천봉 위원
농촌지도소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그것도 좋습니다만 시행을 하면 지도소에서도 나와 지도를 해줍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사람만 나와서 하면 되니까.
○박영환 위원
취미로 농사를 하면 오히려 농사가 천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귀중한 것으로 배워야지 취미정도로 하면 농사를 천하게 봅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윤석 위원
추곡수매현장조사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기본 여비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민간실비보상금 농발이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발전 그것이지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윤춘식
봄에 그거 하기 전에 하는 교육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1단계 계획이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내년도에 2단계 계획을 2002년까지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 농정시책에 대한 추진설명회를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당 12만5천원씩 계상됐는데 좀 적습니다.
○박진이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여비보상에 한사람당 3만5천원씩 나갑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중앙교육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인원이 배정됩니다. 2박3일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육태호 간사
민간실비보상금에 후계자가족수련대회에 후계자도대회 참석여비 이것은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도가 아니고 중앙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후계자중앙대회 참석은 격년제로 홀수해는 도에서 하고 짝수해는 중앙에서 실시합니다. 후계자가족수련대회는 여름에 가족끼리 체육행사나 가족화합체육대회를 하는데 드는여비입니다.
○박영환 위원
농민 5단체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7, 8백명됩니다. 예산 백만원으로 모자랍니다.
○박영환 위원
5단체는 백만원이고 위에는 2일 천명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팔내밀면 해주고 가만이 있으면 안해주고 그런 행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5단체는 어딥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농민회 농업경여인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이렇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 차원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차질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 부분은 체크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농어촌이동봉사반 참가자 급식이 5,000원×20인이 아니고 200인×1회로 하시면 됩니다.
○박영환 위원
봉사반이라고 하면 밥도 내가 싸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까? 일당만 주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동봉사로 해서 농기계대리점하고 가전제품대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식사를 하고 하는데 농기계나 가전제품을 가지고 나오는 농민에 한해서 식사를 제공하라고 도에서 도비가 백% 나옵니다.
○허대룡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비는 왜 줍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도에서 시비는 붙이지 말라고 그래서 도비만 해놨습니다. 200명하면 어느 정도 다 됩니다.
○허대룡 위원
어디를 해줍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작년에는 무을했고 올해는 옥성, 내년에는 도개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일반수용비에 농어민 신문은 농협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농업후계자에서 신문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604쪽에 농어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설치 8대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2000년까지 농어촌마을에 멀티비디오를 설치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1개 읍면에 하나씩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합니다. 장소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출연금은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93년부터 2002년까지 시군과 농협 축협 도가 같이 1천억을 목표로 출연을 합니다. 매년 90억원이 되는데 우리시는 2억8천만원이 부담됩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 받아서 신청을 하면 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곳이 8개소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자로 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농축산물직판행사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박영환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없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떻게 해서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출연금은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형곡에서 안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그것은 하계체육대회를 하려던 것을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행사를 하게 되면 잘해야 됩니다. 농산물 직판행사라고 해놓고 엉뚱한 것이나 하고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환경농업교육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것은 읍면당 희망하는 농가 50명 선정해서 충북괴산에 있는 환경농업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허대룡 위원
교육을 받고 와서 활용을 하도록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뒤에 또 나옵니다.
○위원장 윤춘식
요즘도 예비 못자리를 설치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허대룡 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일찍 주는 수도 있고 초기에 제초제를 잘못써서 다 죽는 수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공무원일손돕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계로 하는데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기계로 하는 것은 벼가 많고 나머지는 사과나 고추수확 이런 것을 합니다. 벼는 잘 안합니다.
○박영환 위원
가면 하루종일 해줍니까? 한나절만 합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보통 10시에 가면 4시경에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신청을 받아서 영농지원반이라고 해서 10~15명이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농촌일손돕기지원단체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간식비입니다.
○육태호 간사
608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것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삭감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같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기타보상금에 우량종자수매보상이 있는데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를 49,730원에 합니다. 양특종자는 우량종자입니다. 우량종자는 10% 더 주고 사줘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종자만 시에서 매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줍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돈을 받습니다.
○육태호 간사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1005쪽부터
○박영환 위원
양곡 새마을 창고에서 보관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매수가 40매라고 했는데 1년 내내 한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창고에 재고조사할 때 내보내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612쪽 국내여비에 추.하곡수매현장조사는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추곡수매장에 가면 민원도 있고 건조불량도 있고
○박영환 위원
아까 보니까 근무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대로 나가고 여기는 지도하러 나가고 따로따로 직무를 맡아서 나가네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비슷합니다.
○박영환 위원
장소는 한 장소일지라도 저마다 책임이 있을 것인데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식비나가는 것은 공무원들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지 지도나가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출장소산업과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특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죄송합니다. 조과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유통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없으면 583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585쪽 임차료는 서울에 가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예.
○위원장 윤춘식
농산물직판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서울에서 하는 행사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져가서 직판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향우회할 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그런 일종입니다.
○박영환 위원
농산물원산지표지판제작은 이것을 해서 생산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우리 관내 판매업소에 시장같은데 아크릴로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것이 소모품이라서 자꾸 없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해주면 계속 써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주면... 점포가 몇개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농축산물 양곡상을 합치면 업소가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양곡상만 해줍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아닙니다. 앞으로는 수산물까지 해줘야 되는데
○박영환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원산지 표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천개를 해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하고 그러면 안 하는 곳은 진짜 원산지를 가지고 있어도 가짜인가 싶어서 소비자에게 외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도를 할 때는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하려면 이런데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저희들이
○박영환 위원
해봐도 천개밖에 더 했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한 것은 양곡류하고 채소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원산지는 전문가가 봐도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참깨라든가 이런 것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점검하고있는데 원산지 표시는 시간이 더 요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확인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꽂아 놓고 팔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김성식 위원
매스컴에 나온 것인데 중국산과 국산 참깨를 시험삼아 짜 본적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저도 농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선산같은 경우 구분을 해서 기름을 짜면 향이 국산이 좋다고 합니다만 가격차이가 많으니까 옳은 국산것을 사지 못할 바에는 돈을 싸게 주고 중국산을 산다고 합니다. 실례를 들면 노인들이 하는 보따리 장사도 30%씩 섞어서 팔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민의식 수준도 달라져야 되고 시간이 요하지 싶습니다.
○육태호 간사
585쪽 임차료가 있고 587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산물직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행사를 하러 가려면 공무원은 여비를 가져가지만 만약에 행사에 후계자를 동원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판매하는 농업경영인?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예.
○육태호 간사
그런데 보상금에는 2회로 되어 있고 임차료에는 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확실히 몇회를 한다고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행사주관을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을 한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신빙성이 없네요?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도나 중앙에서 행사를 안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88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034천입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551만356원이 아니고 513원×1,034회가 아니고 1,034,113매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513입니다.
○박영환 위원
585쪽에 농산물유통지원 상황실 근무자가 있는데
○육태호 간사
박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박위원님이 체크하신 것은 마지막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드리지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현재 양잠농가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20호가 하고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선산읍 옥성, 도개, 산동, 장천, 인동에도 4호 정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화훼계열부담금은 어떻게 씁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183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 이 연도별로 서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박영환 위원
도에 내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아닙니다. 화훼공사에 쓸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했고 내년에 쓸 것이 이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589쪽 민간자본보조에 한마을...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한마을이 아니고 한마음입니다. 올해 복개천에서 한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네들이 행사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농산물을 갖다놓고 진열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요구가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요구를 해봤습니다.
○육태호 간사
내용을 보니까 천막이 있는데 10개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면단위로 하는데 8개면과 인동과 구미시쪽하고 해서
○박영환 위원
그럼 상설로 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상설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농협에 조금씩 해줬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박영환 위원
이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행사 철수하고 다음 또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읍면동에 천막정도는 다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사무실 집기입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통합이 돼서 구미시에 있을 때는 몸만 들어갔는데 선산군청에서 쓰던 낡은 것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의자가 낡아서
○육태호 간사
요즘 어려운데 그냥 쓰도록 해보세요.
○박영환 위원
출자금과 출연금의 차이가 출자금은 돈을 모아 놓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그것은 공사에서 자기네들 인건비와 경상경비입니다. 자기네들 수입이 없다보니까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591쪽 임차료에 전국한우경진대회 차량임차가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전국단위로 품평회를 하는데 올해는 경기도 안성에서 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서울축산기자재 박람회참석여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전국행사로 금년에는 대전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식 위원
592쪽 축산물작업장에 악취제거제 구입이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본인이 하고 있는데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박영환 위원
593쪽 보상금에 국비공수의 수당하고 도비 공수의 수당의 차이는 뭡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관내에 수의사가 있는데 국비 소속이 있고 도비로 임명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단가차이입니다.
○박영환 위원
근무내역은?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관내에 있는 양축농가의 방역,
○허대룡 위원
법적 전염병.
○박영환 위원
지방비 공수의 3명은 뭡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국비가 두사람이 있고 지방비가 세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방비 공수의가 3명있고 국비 2명, 도비 2명이 있는데
○전문위원 배철현
592쪽 기타보상금에 지방비 공수의 수당은 시비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다해서 7명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예.
○박영환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필요합니다.
○박영환 위원
임신진단기 지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축산계장 전재연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신청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축산계장 전재연
돼지고기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축산계장 전재연
13농가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수출하고 임신진단기는 틀리잖아요?
○축산계장 전재연
농가를 육성해 됩니다.
○박영환 위원
한 대로 임신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몇마리나 됩니까?
○축산계장 전재연
농가에서 수정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소모성입니까?
○축산계장 전재연
영구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의료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을 한대 사면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보급된 것은 몇대나 됩니까?
○축산계장 전재연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민간자본이전에 도축장 현대화 사업지원이 있는데
○백천봉 위원
도축장 현대화 사업 시비지원 자료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축산계장 전재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자료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사업비를 71억7백만원을 적어놓고 기 투자금액이 24억이고 앞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이 46억1천7백만원인데 두개를 더하면 71억7백만원이 돼야 하지요? 맞습니까? 안맞지요?
뒷장에 보면 도축장 운영 시세입현황을 봐 주세요.
○축산계장 전재연
기 투자금액이 24억9천만원입니다. 또 뒷장에는 '97년 12월말까지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예정이네요?
○축산계장 전재연
예.
○백천봉 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축산계장 전재연
마지막장에 예천단면 도축장에 대한 것은 금년도 12월 준공입니다. 10월이 아니고.
○백천봉 위원
그럼 도축장운영시세입현황에 12월말 예정인데 평균해서 도축실적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축산계장 전재연
99%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월달까지 도축실적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허위원님 축산을 하고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해보세요.
○박영환 위원
이것은 이해타산이 있는 사람이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어느 정도 알아야
○박영환 위원
현대화 시설을 안해 주면 올해 문닫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박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를 안해 준다고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세수가 얼마나 떨어 집니까?
○백천봉 위원
2억5천
○축산계장 전재연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니 그냥 넘어갑시다.
○백천봉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축산계장 전재연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박영환 위원
585쪽 유통센터에서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유통지원 상황실 근무자라는 것이 김장채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일반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파가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연락사항이 있으면 전화받고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람을 더 추가 배치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이게 상황실이라는 것은 매우 긴박하고 필요할 때 상황실 근무는 그냥 근무하고는 틀립니다. 농산물은 봄부터 가을까지 출하를 해야 되는데 배추 무우 그것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상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통상황실이 되는 것이지요.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저희들과에 전부 15명인데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몇명씩 근무를 합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3명정도 합니다.
○박영환 위원
한꺼번에 3명해서 되겠습니까? 1년 내내 하려면 2명씩 해서 하면 250일 근무할 수 있는데 진짜 상황실 답게 해야되지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유통특산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전진태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전진태입니다.
○육태호 간사
74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위원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전진태
2만5천평 부지에 대해서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중입니다. 도를 경유해서 10월29일날 농림부에 접수를 했습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11월1일자로 5번을 올라갔습니다. 현재 관선시가 아니고 인선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협의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실무자가 둘이서 하고 있는데 한사람은 도시구역지구 내에 것을 하고 한사람은 그 외를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금년도 6월분 접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껴서 부탁을 여러번 했었는데 앞에 당겨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12월15일쯤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금 지급하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전진태
예, 8월달에 했습니다.
○허대룡 위원
끝나고 감정가격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전진태
아직 감정가격을 정식으로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까지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명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전진태
직제상으로는 11명인데 현재 계장 2명, 직원 2명 저까지 5명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김정용입니다.
농촌지도소는 금년 예산 요구액이 32억9백만원입니다. 비율을 보면 국비가 10%, 도비가 2.1%, 시비가 87.9%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1% 정도 더 요구했는데 요구한 내용을 보면 농경유물관이 지도소에서 관리하지 않다가 금년부터 지도소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예산이 조금 추가 됐고 주로 중점적으로 구미 얼굴있는 상품 시범단지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메론이나 한우 같은 작목이 있습니다.
또 농작물병충해 종합진단실을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구미시에서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이라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외에 고품질 밭작물 생산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더 많이 요구 됐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저희 예산은 다른 과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도소 전체가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과단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는 담당과장이 뒤에서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잘 알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69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03쪽에 무인방지시스템에 용역비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백천봉 위원
세콤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본소의 무인방지시스템과 농경유물관하고는 건물면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704쪽 시직영화훼포 시에서 쓰는 꽃이 지도소에서 다 나오지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허대룡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식을 하는 것 같던데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경우에 따라서 인부를 확보를 못하고 시기성이 있고 하면 직원들이 일부 도와 주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륜차 11대인데 지급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주로 상담소 위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상담소가 몇개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9개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두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한대는 생활개선회 여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폐기대상입니다.
○백천봉 위원
707쪽 피복비에 농촌진흥공무원 체육행사 참가자 4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도소 공무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신년도 상반기에 경상북도 전체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가족까지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직원들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흥공무원들 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강사수당에 있어서 7만원이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기본이 7만원이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체육행사 피복비에 있어서 체육복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다 모이는데 타시군은 다 입고 오는데 우리만 그냥 가는 것도 그렇고
○김윤석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처음입니다.
○김윤석 위원
농민학습단체 선진농장견학 차량임차라고 있는데 이것은 4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그렇습니다.
○김윤석 위원
각 읍면 전체를 모아서 간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구미시 단위로 보는데 참여하는 것은 각 읍면 다 갑니다.
○육태호 간사
아까 산업과에서도 지원되는 차가 있었는데 어떤 것인지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배철현
예.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4단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만 산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농업인학습단체에서 선진농장기술해외연수가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타 부서에서도 고려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심의가 됐는데 만약에 어떻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714쪽 점차적으로 4H 다해서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지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육태호 간사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안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그것은 대상이 분명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단체자체를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대신 여러 가지 행사를 묶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지원부서도 산업과와 같이 하지 말고 지도소에서 다 해야지 예산심의하기도 쉬운데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가서도 해달라고 해서 안되면 저쪽에 가서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농민학습단체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천봉 위원
산업과장님과 협의를 해보세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김윤석 위원
716쪽에도 해외연수자가 있는데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한사람으로 국비지원입니다.
○육태호 간사
717쪽에 수매수급차는 어떤 차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현재 지도소에 승합차가 한대 있는데 차가 노후돼서 국비 받아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출연금에 4H 후원기금 천만원 작년에도 천만원인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매년 정립이 됐는데
○위원장 윤춘식
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시자체에 정립하는 것인데 이자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억2천만원이 정립이 됐습니다.
○백천봉 위원
목표가 얼마입니까?
○박영환 위원
2억인데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4H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도입된지도 오래 됐을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50년 됐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과거 우리나라 농촌계몽운동으로 봐서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지금은 5, 60년보다는 효과가 덜합니다만 그래도 농촌에는 젊은 청년들을 지도하는 기관은 우리 지도기관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도기관이라도 젊은 청년들을 지도하므로 해서 우리 청소년을 선도하는 데가 우리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학교외에는 없거든요.
○김성식 위원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냐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상당한 영향력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현재 학생들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영농학생이 110명정도 있고 학교 4H도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719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인가 본데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 비닐하우스 휴식시설설치가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현재 농촌에서 마을공동휴식공원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였는데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719쪽 태양열 온수기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721쪽 상단에서 네번째 줄에 읍면농민상담소 에어컨 설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냉난방기를 삭감하시면 됩니다.
○백천봉 위원
720쪽에 농민의날 행사지원, 농민학습4단체 체육대회지원 1천6백만원, 2천4백만원이 있는데 농민들 시간 없습니다. 농사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부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모성 행사는 지양을 해줘야 되거든요. 2~3년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뉴스에서도 그럽디다. 잘 협의를 해서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밑에 있는 농민학습4단체 화합체육대회는 매년 해오던 것이고 위에 있는 농민의날 행사는 금년도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주관했습니다. 사실 농민의날 행사는 중앙이나 타시군을 보면 지도소에서 주관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시민의날 행사도 있는데 시민의날 행사에도 농민들이 참석해서 다 하는데 또 행사가 있고 그럼 앞으로
○박영환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지도소 계단입구에 휠체어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농민건강센터설치 5개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신년도 들어가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농촌에 보면 들판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피로를 풀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농민건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농촌의 노인들 경로당과 겸해서 지금까지 몇군데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들 한가운데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아닙니다. 마을 회관에 하는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일선리에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백천봉 위원
721쪽에 보면 읍면상담소에 팩스가 150만원씩 올려져 있습니다. 외제입니까? 너무 비싼데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팩스가 두루마리 용지를 쓰는 것하고 지금 각과에 배부되어 있는 것은 전부 150만원입니다. 급할 때는 복사도 할 수 있고 인쇄자체도 지워지지도 않고 두루마리는 1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지금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산부서에 얘기하겠는데요. 팩스라든가 아니면 복사기 같은 것을 많이 쓰는 동네는 수리해서 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다른데 가서 돈을 주고 복사를 해오던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는 하나 더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계 김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725쪽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보전형 논오리방사 시범포 세미나참석이 있는데 논오리방사할 계획으로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금년까지 2년을 했는데 내년은 3년차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726쪽에 토양검증채취조제인부는 국비사업인데 28일이 280일로 계산이 잘못돼서 수정예산에다가 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천520만원에 대한 정정입니다. 삭감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732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지도소의 농업경영계에서 표준농작물에 대한 1년간의 농가소득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구미시의 농가에 대한 표준소득원을 조사해서 자체에서 활용도 하고 이것은 다시 농촌진흥청에 보고를 해서 전국단위로 농가소득조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조사를 합니다.
○백천봉 위원
737쪽 민간자본보조에 금오산맥에 조제기가 5백만원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금오산맥우입니다. 보리를 가공하는 기계입니다.
○육태호 간사
메론단지 무인방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하우스 안에서 약을 치는데 무인시설을 해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사람이 안들어가도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이것이 앞으로 시의 것이 됩니까? 개인 것이 됩니까? 보조를 해줬으니까 개인 것이죠?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작목반에 지원을 해줍니다.
○육태호 간사
몇사람이 지금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열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무인방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일종의 시설비인데 노즐이 하우스 안에 여러개가 설치가 돼서 약을 치면 안개같이 하우스 안이 연무상태로 되면서 약을 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너무 월등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좋은데 차라리 다른 시설에 지원을 해야지 지금도 능히 생산을 잘하는데 또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만 726쪽 특수미하고 733쪽에 특산미는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같은 것인데 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특수미입니다.
○박영환 위원
특수미에는 2백명이 교육을 참석하는데 교재는 천매를 해야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교재도 종합교재이고 시기성에 따라서
○박영환 위원
그것보다 특수미 생산교육에 대한 교재라고 해야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이 2백명인데 천매를 해서 다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하나의 기본교재이기 때문에 여타 농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교육을 안받아도 책만 주면 할 수 있는 교재라고 알아들으면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박영환 위원
그럼 굳이 교육을 하지 않아도 책만 나눠줘도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일반벼농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이만큼나 해서 농산물의 생산에 효과가 난다고 피부로 느낀 적이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우리 지도사업은 하나의 교육사업입니다. 학교는 울타리안에서 하지만 우리는 야외에서 하는 교외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교육은 당장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20년 내다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나 교육사업이 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그 당시부터 교육하고 지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식량 자급자족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주곡만은 생산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농업경영인 상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지도소 안에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거기에 집기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있는데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출장소사회과장심창섭
- 출장소산업과장조수환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사회지도과장임영기
- 농산물유통계장김종봉
-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전진태
- 축산계장전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