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짧게 해 주이소.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6쪽, 13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1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 보시기 전에, CCTV 있던데 298쪽에.

○위원장 김상조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000만원 20대 매년 부족하죠?

○위원장 김상조 지금 대충 27개 읍·면·동에 신청 건수는 한 몇 건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학교는 작년 연말인가 올 연말에 주변은 거의 정비가 됐는 것 같고 이제 또 공원주변에, 공원주변에 그리고 공원 근처 원룸 주변에 거기에 이제는 불법쓰레기 문제 때문에도 있지만 아마 야간에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불법쓰레기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야간에 아마 갈 데가 없어서 또 공원에 시설이 요새 정자도 잘 지어 놓고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건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상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학교 청소년들 또 저학년들 많이 가는 곳이 아마 공원 또 이런 데니까 그런 데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부족한 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런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상조 건의 드릴게요.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손홍섭 위원 3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구미시장학재단 관련 일반운영비 지금 장학재단이 어느 위치에 와 있으며 이것 아직도 뭐 조성도 되기 전에 매년 이래 3,000만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 좀 절제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장학재단사업 장학재단 또 그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훌륭한 사업을 하면서 이 시에 관계자들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이사회 멤버들하고 이 사람들도 의식구조도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뭐 유인하는데 200만원 뭘 하는데 전부 보세요. 유인하는데 여기 제작하고 이것 하는데 이것만 해도 1,000만원 넘어 들어가고, 감사패 제작하는데 1,000만원, 900만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절감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손홍섭 위원 제가 여기 어디 뒤에 보면 또 반상회 그것 저 반상회 특보업무에 나오는 게 있던데, 여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어차피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11쪽에 민간위탁금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 2억8,700 저소득층 영어체험 학습지원하고.

○손홍섭 위원 311쪽. 그 다음에 중복된 게 많아요.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그 다음 309쪽에 민간위탁금 영어체험 학습지원 또 그 밑 부분에 교육기관에 보조금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조성, 이게 여러 가지로 성격이 유사한 면이 많고 이러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올립니다.

○손홍섭 위원 309쪽하고, 309쪽 311쪽.

○손홍섭 위원 그 밑 부분에 밑에 그러면 영어체험교실 조성 해서 3억 또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예, 두 가지 다 검토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통장님들 어디 있나 몇 쪽이라……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297쪽이네요. 이통장들이 매년 40명씩 1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가는데 전체 우리 이통장 주기별로 몇 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모범이든 뭐 아니든 간에 돌아가면서 가는 건데 뭐 모범은 뭔 모범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몇 년에? 제가 묻고자 하는 전체 인원이 얼마인데 그중에 몇 년에 한 번씩 주기별로 가느냐는 이야기죠?

○손홍섭 위원 580?

○손홍섭 위원 도에서 권장사업인데 도에서 뒤에 보면 1명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건 제가 도에 대해 물은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40명씩 100만원을 지원해 가는데 인솔 여기 누가 합니까?

○손홍섭 위원 몇 명이 가는데요?

○손홍섭 위원 2명?

○손홍섭 위원 직원들 2명 가고.

○손홍섭 위원 또 다른 기관에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자 직원들 가는데도 본인 부담이 1/3씩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통장들은 본인부담하고 시부담하고 하는데 직원들 가는 데는 얼마 직원들 얼마 100% 다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전부 예산으로 가지고 전액 다 지원한다?

○손홍섭 위원 여기 관련된 것이 직원들 또 해외 관련돼 가지고 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가는 것 있죠, 이 내용에 앞에?

○손홍섭 위원 직원들도 200만원씩……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손홍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 해 가지고 200만원 해 가지고 40명씩 가는 게 또 있어요?

○손홍섭 위원 이 부분이 구석구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직원들 가는 것도.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얼마에 어떻게 가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걸 가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실는지 몰라도. 자, 시 관련단체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줘 가지고 통리장님들과 같이 뭐 농업경영자라든지 하는 게 있고 직원들 가는 게 있고 또 의회에 해외연수 가는 게 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하나도 없어, 기준이. 다 달라. 자비부담 얼마 조금 하는데 있고 많이 하는데 있고 전액 하는데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꼭 하고 싶다. 그 자료를 주시고.

직원들 그 전에부터 쭉 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직원들도 간부들은 비용이 또 유럽 같은 데 가면 많이 책정돼 있어요. 또 짧은 데는 동남권에 가면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 제가 이래 보니까. 이 기준이 없다. 이 기준 마련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이 이제 거기서 발전이 됐는데 이통장들도 각 읍·면·동에 이통장협의회장이나 총무들이 여기 포함되죠, 그죠?

○손홍섭 위원 갈 때?

○손홍섭 위원 그 임원님들 중에서 임원진 중에서 시에 40명 중에 이게 포함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는 것이 또 구미시 이통장회장이 도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게 이제 임원진 중에서 가는 거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준이 좀 필요하다.

○손홍섭 위원 유럽권 가 가지고 우리 부담을 지원이 많이 해 주는 데가 있고 동남아 가 가지고 적게 주는 데 있고 또 간부에 따라 틀리고 비 간부 틀리고, 산하단체 틀리고 의회 틀리고 다 틀려.

○손홍섭 위원 제가 그런 의도에서 묻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괄 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아……

(김수민 위원, 정하영 위원께 먼저 하라고 표함)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내년도에 우리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303페이지에 보니까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순금을 5돈씩 줍니까? 퇴직하는 분들한테?

○정하영 위원 그럼 요거는 25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요거는?

○정하영 위원 303페이지. 포상금 나가는 것.

○정하영 위원 그럼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겁니까?

○정하영 위원 25명 하는 요거는 이제 전체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인원수는 유동적이네요?

○정하영 위원 연례적으로 해 왔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금 시세는 현 시세로 계산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하는 게 39억이라 하는 금액인데 이게 20% 이내, 20% 초과, 50% 초과 하는 요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다 한번 물어 보려 이게 어떤 성격인지 잘 몰라서.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근무성과 얘기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요것도 뭐 매년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정하영 위원 법적사항이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비를,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3일날 녹색정책담당관한테도 물어보니까 여비는 뭐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하는가 하는 거는 쭉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각 과마다 전부다 여비가 다 들어 있두만요. 그래서 이게 산출을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또 이게 실질적으로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건지 요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각 동에 같은 데는 동 인원수 대비해서 나와 있고요. 그렇죠?

○정하영 위원 각 과는 보니까 총무과 같은데 보니까 41명 이런데 총무과 총 현재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41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뭐 어떤 월급 성격입니까, 뭡니까? 전부다 틀리더라고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예, 뭐 국제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나와 있고 국내는 1인당 3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일괄 30만원 지급합니까?

○정하영 위원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하영 위원 아, 그러면 갔다오는 데.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잡아 놓은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래 무조건 집행한다는 게 아니고 1인당 이래 해서.

○정하영 위원 오버 해도 15일?

○정하영 위원 적게 가도 15일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하면 월급의 성격이라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겠네요?

○정하영 위원 각 동에는 동에 어떤 업무 같은 거는 총무과에서 좀 관여를 하지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에, 동에서 쓰는 뭐 대화행정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 가지고 쓰는 여비를 이래 쭉 보니까 동에 예산 잡혀 있는 것하고 그거는 더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 항목에 없더라고 이게, 그렇게 많은 항목이 썼는 거는 1,000만원인데 1,000만원 하는 것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

○정하영 위원 저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정하영 위원 하여튼 우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쓰기는 1,000만원 썼는데 암만 찾아봐도 1,000만원이 목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게 1,000만원씩 쓰는 게,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또 한 쪽에만 치중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전체 상세하게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자꾸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업무추진빈지, 업무추진비는 아니라고 내가,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항목이 있더라고요.

○정하영 위원 있는데 또 그렇게 썼고 그래서.

○정하영 위원 예,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업무추진비나 행사성 이런 게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삭감이라 하는 항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293쪽 민간위탁금 시민안녕행사, 검토요망 하고요. 검토입니다.

297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좀 프로그램이 식상하다 견학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굴 및 판문점 견학, 통일안보 현장견학, 시민안보 현장견학, 관내학생 안보현장 견학, 새터민 안보현장 견학, 뒤쪽에 통일기원 등반대회 일괄 반액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 6,000만원 검토요망 하고요.

310쪽 관내 고교진학 우수중학교 인센티브 지원 요게 이제 교육경비보조 심의 때도 얘기가 됐었고, 심의위원들 결정을 존중은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게 또 중학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고교진학 우수실적이라는 게 교사 노력으로 순위를 이렇게 뒤바뀌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조건부인데요. 좀 복합적인 기준을 세워서 여러 가지 상담 지도의 실적을 갖고 예를 들어 뭐 가출 청소년을 잘 타일러서 집에 돌아오게 했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건부인데 일단은 삭감요망합니다.

예결특위 때까지 좀 대안적인 조건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312쪽 경북지역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되어 있는데 경북지역노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데지요?

○김수민 위원 1,500만원 내역이 어떤 건가요? 1달에 125만원 되어 있는데.

○김수민 위원 잘 감은 안 잡히는데 일단 여기에 관해서 좀 자료 있으시면 제출 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김수민 위원 일단은 검토요망 합니다.

313쪽 관련해서 질문하는데요.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한테도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이게 언제부터 요번부터 하는 겁니까? 31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종합건강검진.

○김수민 위원 원래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김수민 위원 복지포인트라든가 이 도입할, 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종합건강검진 이런 것 도입하신 건 대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무기계약직이지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별의 여지 차등의 여지를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일단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민 위원 짚기는 했는데 297쪽요. 요기 민간경상보조 여기 앞에 것도 그런데 좀 중복됐는 것도 많고 여기 민주평화통일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올바른, 자녀 올바른 인성교육지원 이게 너무 맞지 않고요. 전통문화체험 이것도 맞지 않고 요것도 전부 검토요망이고요.

그리고 이것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여기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지원합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뭐 전국단위인데 국비도 없이 시비로 이래 다 지급합니까?

○김춘남 위원 자유총연맹……

○김춘남 위원 예, 이게……

○김춘남 위원 그래도 여기 민주평화통일협의회하고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건전한 전통문화체험도 그렇고.

○김춘남 위원 아니,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지만 여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그래 사업을 넣어 갖고 지원을 하셨으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요것 검토요망하고,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보조금이?

○김춘남 위원 예, 읍·면·동에도 이렇게 나가는데 시지회에 이렇게 많이 나가네요?

○김춘남 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김춘남 위원 요거는 그럼 자료 좀……

○김춘남 위원 요거는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제가 아까…… 아까 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요것 309쪽 여기 저도 자료 좀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여기 315쪽에 연금부담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등”이라 하면 뭐? 315쪽에요.

(김휴진 총무과장, 예산서 찾아보고 있음)

○김춘남 위원 예, 연금부담금인데 “등”이라고 돼 있고, 밑에……

○김춘남 위원 아까 그건 검토했으니까 그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298페이지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지회하고 시지회 지원이 아까 몇 개 동이 있다 했습니까, 과장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동에 몇 개 있는가 읍·면·동에 몇 개 지회가 있는가 설명을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자, 저희들이 과장님 답변을 15개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거는 12개로 나와 있거든요. 12개로 나와 있는데 참 자료를 주실 때 그리고 자, 여기 보십시오. 12개 동밖에 없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은 27개 읍·면·동 일원에서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세진 위원 지역이야 원평동에서 해도 구미시내 전역이죠. 뭐 그거야.

○박세진 위원 과장님, 포순이 포돌이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제대로 운영되는 데 있으면 동 얘기해 주이소.

○박세진 위원 자, 12개밖에 안 되는데 1/3 동지역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 하는 거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읍면동지회, 시지회에 50% 삭감요망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면 시지회에 윷놀이하는 것까지 지원이 돼야 됩니까?

○박세진 위원 자부담이 아니고 여기 1,720……

○박세진 위원 예, 이것하고 자부담 1,400 있는데 이런 행사는 앞으로 올리지 마이소. 자부담으로 했으면 자부담으로 그냥 하는 걸로 놔 둬야 되지.

○박세진 위원 296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구미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몇 개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소속 남대가 21개 되어 있고요. 여대가 3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소속 지금 실질적으로 6개 하는데 5개 있습니다.

무소속이 몇 군데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4개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296페이지는 4개대 합치면 34개가 되는데 다 합치면, 곱하기 35개소를 해 놨고, 그 다음 페이지에 297페이지는 곱하기 30개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초소 숫자인데 왜 다르냐 이 말이지요. 한 군데 표기는 35개를 해 놨고 한 군데는 30개 대를 해 놨습니다. 같이 해 주셔야 되지.

○박세진 위원 예, 지금 뭐……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세진 위원 지금 여기 총무과 소속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불우이웃돕기는 올해는 어떻게 동에 시달하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요. 교육경비 지원에 그죠 여기에 조례에 보니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보조한다.” 되어 있는데 그럼 고등학교 이하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유치원 들어가죠, 그죠?

○이명희 위원 그런데 유치원 교육 환경개선에 81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해마다 주는 겁니까?

○이명희 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이명희 위원 그런데 2년에 한번 주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항상 나가는 것 얼마 나갑니까, 1년에? 48억 정도 안 나갑니까?

○이명희 위원 전체가.

○이명희 위원 예, 그렇게 나가는데 유치원 수도 그죠 7,300명 되고 총 학생 수에 그죠 그래 되는데 너무 유치원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명희 위원 예, 그리고 그죠 공립은 38개, 사립이 43개인데 또 공립은 지원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안배를 하셔 갖고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요거를 검토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리고요. 310쪽요. 교육경비지원인데 특성화 중학교 지원 있죠?

○이명희 위원 이거는 어느 어느 중학교를?

○이명희 위원 그런데 전부다 위치적으로 볼 때 다 진평이고 옥계고 그죠. 지금 우리 오쯔시 가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형곡초등학, 형남초등학교죠?

(「형일초등학교」하는 위원 있음)

형일초등학교 그 악단, 관현악단.

○이명희 위원 예, 관악부를 잘 한다고 그런데 그쪽 애들이 그쪽 중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할 때 강동 있고 그럼 이쪽 지역에는 학교를 정했으면 싶은……

○이명희 위원 예, 이거를 좀 안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명희 위원 지금 전부다 그죠. 애들이 자살률이 많고 막 이런 게 너무 공부공부 하다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도 좀 많은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예.

학교에서 지정을……

○이명희 위원 예, 상의를 하셔서 예술방면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저희 이쪽에는 그죠 없잖아 예술학교 쪽 키우는 학교가 그죠.

○이명희 위원 또 실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8개 읍·면·동 지역에 정말 힘들고 있는 것 아시죠? 구제역 때문에.

○이명희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24시간을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293쪽 민간위탁금에 과장님, 시가지 가로기 관리 운영 기 다는 것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 저한테 지적을 받아 가지고 많이 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맹 그 사람들 합니까? 다른 사람 줬어요? 옛날에 새마을 거기 해서 거기 줬잖아?

○김익수 위원 지금 누가 해요?

○김익수 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모든 걸 이런 걸 하면 그냥 임의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김익수 위원 평가원에 용역을 받아서 가령 요래 할 때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고 인건비가 얼마 되겠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걸 해서 임의적으로 입맛대로 주는 거라, 공정하게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라요?

○김익수 위원 돌아가며, 그게 구미 단체가 많아요.

○김익수 위원 어느 특정 업체를 내가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좀 투명하게 해서 그래 좀 주시라 하고.

또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 데스크운영 해 놨는데 요것 설명 한번 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거기 저쪽 시민만족과에 하는 것 저쪽에 제일 가쪽에?

○김익수 위원 거는 민간인들이고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래 자원봉사 이래가 어깨띠 메고 있데.

○김익수 위원 그 분들은 이 비용 안 주잖아요?

○김익수 위원 실비보상을 어디서 해요? 예산이 없는데.

○김익수 위원 무료봉사라고 되어 있어, 본인들은.

○김익수 위원 무료봉사인데 뭘 본인들한테 실비를 줘요?

○김익수 위원 밥값은 식사는 해 주는가 모르겠는데……

○김익수 위원 지금 거기 들어오다보면 좌측에……

○김익수 위원 도우미 아가씨들 섰는 그겁니까?

○김익수 위원 하루 두 사람이 교대해요?

○김익수 위원 몇 시간 근무해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8시간 하는데 1달에 게들한테 400만원씩 들어가네?

○김익수 위원 5,000만원÷2해서 12개월로 해 놔 봐요?

○김익수 위원 뭐 그렇게 어디 우리 은행도 아니고 요새 자율을 좋아해요, 자율. 턱 높은 것 이런 것 안 좋아한다니까.

○김익수 위원 뭐 하는데 그래 2,000만원씩이나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 뭐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아들 그냥 섰던데 거기. 우리 또 그쪽 당직실에 거기 보면 우리 수위들 청경들 계속해 있잖아?

○김익수 위원 본관으로 들어오면서 시청 시장실 옆에 본관으로 들어오면서 누가 구미시청 거기 민원보러 온 사람 저쪽 시민만족과 거기 가고 본관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대충 다 시청 구조가 어떤가 다 알아요.

○김익수 위원 너무 가식적으로 말이야 이런 거는 옛날에 어디 과에 가니까 하루 커피 타는 것도 두 사람도 안 오는데 직원 하나 배치해서 차 끓여주고 있었어. 그래서 예산 삭감했더니 뭐 게로 봐서는 그만 퇴직이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만 없으니 다 직원들이 타서 다 하더라고, 이것 하지 마이소, 이것. 이것 전액삭감.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이게 좀 뭐라 할까. 도우미가 이래 서 가지고 이래 하니까……

○김익수 위원 하는 거는 하는데 일반 민간인이 왔을 때 봤을 때 거기는 특정인들만 다녀요, 현관 주 로비는. 다른 민원인들은 오면 전부 각 계단으로 다니고 한다고 어지간하게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저쪽 가쪽에 시민만족과 그쪽 쪽에……

○김익수 위원 자꾸, 입씨름 하려 하지 말고, 시민만족과 있는 쪽에 그쪽에는 전부 무료봉사하는데 여기는 그래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거는 좀 안 맞아.

나는 처음에는 거기도 도우미들이 무료로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1달에 그래 400만원씩 들잖아?

○김익수 위원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일단 요것 전액삭감이고, 303쪽에 한번 봅시다.

포상금에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뭐 우수공무원은 일 열심히 하면 준다고 봤을 때 27개 읍·면에 하나씩 골고루 돌아가죠?

○김익수 위원 여기서 우리가 또 종합평가를 해서 주고 과별로 보면 또 하는 게 있어.

○김익수 위원 그럼 1년에 과별로 다 취합은 내가 안 해 봤는데 몇 개 정도 돼요, 이게 시상하는 게?

○김익수 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김익수 위원 예, 그 자리에서 나오기 좀 불편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27개 27개 읍·면·동에 다 준다고 그죠?

○김익수 위원 또 과에서 또 줘요. 그럼 이 돈을 주면 이걸 어디 쓰는 거라. 누굴 주는 거라?

○김익수 위원 아니, 부서인데 읍·면·동에 주는 포상금이고?

○김익수 위원 그럼 과에 내려와서 무슨 새마을이다 뭐 이래가 청소 잘 했다고 주고 뭐 이래 해 가지고 주는 거는 그럼 그 단체로 주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것도?

○김익수 위원 그럼 이돈 받아 가지고 그 동에서 자기들 알아서 쓰네. 읍·면·동에서?

○김익수 위원 상금인데 이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의원들 많아요. 1년 이래가 잘 받다보면 500만원도 받고 400만원도 받을 수 있어. 받아서 맨날 돈없다 하고 징징짜고 전부 단체별로 말이야 돈 거출하고 이거 모양이 안 맞다고 다 돈 상금 주잖아요. 여기 또 동에 운영비 주잖아. 기관단체 또 운영비 주잖아. 주는데 이돈 받아 어디 쓰는 거예요? 일선에서 애는 먹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래가 돈 턱턱턱 줘서 이게 뭐 하등에 무슨 효과가 없다고.

○김익수 위원 아니, 분야별로 하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하든지, 모아서 하든지, 총무과에서는 일괄 다 주고, 과별로 또 다 주고, 그러면 막, 또 이게 보면 인구 적은 동은 인구 적어서도 원통한테 인구 큰 동만 맨날 1등 주는 거야. 그럼 큰 동에는 인구많아서 어디가 속된 말로 행사할 때 찬조 받기도 좋은데 열악하고 어려운 동네는 단돈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찬조 하나 받을 데도 없는데도 작은 데는 아예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잘못 됐다 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가 읍·면·동에 여기 없어 가지고 이러면 말이지 과에 전화해서 말이지 자기들이 하면 안 되면 소위 시의원들 보고 좀 해 달라 해서 말이야 구걸하듯이 좀 우리 동에 뭐 하나 내려 달라 하고 이것 안 맞단 말입니다, 이것.

○김익수 위원 그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검토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김익수 위원 다음에 특위에 들어가기 전에 요것 위원님들한테 요것 지금 과별로 총무과에서 27개 읍·면·동에 주는 게 있는데 과별로 주는 게 몇 개인지 그것 전체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 한번 줘 봐요.

○김익수 위원 일단 요것 검토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다들 뭐 위원님들이 뭐 다 해 놓으셨는데……

320쪽에 기관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일괄 뭐 30% 우리가 지금 감 요구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일괄적으로? 그 밑에 2번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직원사기진작 100명까지 101명에서 300명까지 301명에서 600명까지 601명에서 800명까지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김익수 위원 681명인데 601명에서 800명까지는?

○김익수 위원 아, 그 구간이?

○김익수 위원 사기진작 하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괄 이래 책정해 놓고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쓰네?

○김익수 위원 속된 말로 부서장이 봤을 때 오늘 뭐 야근하고 이래가 오늘 심지어 오늘 예산을 이래 어려워 애먹었으니까 저녁에 오늘 뭐 식사 한 그릇 하자 해서 할 수도 있고, 사기진작이니까 뭐 그런 성향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

○김익수 위원 이것 그래가 같이 가서 저녁에 한잔 먹고 이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김익수 위원 뭐 그것도 식사하면서 반주 한 잔 하는 것도 사기진작인데 그래 이게 업무추진비, 이것 추진비, 그게 똑같은 게 이래 가지고 본청에 과별로 나눠 줘요?

○김익수 위원 과별로 올리라 하지 총무과에서 다 받아서……

○김익수 위원 받아서 총무과 예산으로 올라왔으니 총무과 받아서 다른 과에 다 나눠주는 것 아니라?

○김익수 위원 그렇죠?

○김익수 위원 왜 한 쪽에 그것 업무, 부서업무추진비나 이런 데 해서 같이 올리지 이중으로 그래 이래 해요?

○김익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김익수 위원 이게 예산규칙에 맞아요?

○김익수 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부터 이야기 해 봐요.

○김익수 위원 아니,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잖아? 과별로.

○김익수 위원 기관이 그 안에 기관 안에 그 과가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거기 주면 그 돈 쓰면 사기진작하지 꼭 이래 같은 성격을 따로 이래 나눠놓고 있어요, 이래?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이래가 받아가 가려고 하면 총무과장님한테 또 뭐 “우리 과에 좀 내려 주이소.” 이래야 되고.

○김익수 위원 앞으로 계속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잠깐만.

○김익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총무과로 이래 하지 마시고 정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 주고 싶으면 과별로 그래 해 주세요, 과별로. 그러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사업소하고 동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김익수 위원 그 목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

○김익수 위원 읍·면·동 업무추진비로 이래 돼서 묶여져 있지.

○김익수 위원 내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총무과로 이래 하지 말고 과에 인원이 몇 명이라 하는 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알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담당관님, 과에 인원은 다 되어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럼 거기 같이 포함해서 하세요. 이중 성격으로 이래 하지 말고. 이것 언제부터 해온 거예요?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여기 가면 1명에서 100명까지는 8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읍·면·동에 9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내외 있는 데도 있고 하잖아 그죠? 그런데 굳이 한 과에 100명에서 300명까지 101명에서 300명까지 그런 건 없잖아?

○김익수 위원 지침에 따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과에 101명에서 300명까지 있는 과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없는데 목은 이래 잡아 놨어요?

○김익수 위원 기초는 잡는데 한 과에 100명.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예산액이 6만원 200명, 8만원 100명, 4만5,000원에 300명 이래 돼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300명 되는 데가 없는데 옆에 예산은 이래 세워 놨어. 언뜻 봐서는 이해……

○김익수 위원 그래 그게 그래 이게 안 맞단 말이라. 한 과에 50명 100명 200명 되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

○김익수 위원 4만5,000원…… 아니, 가만있어 보라 하니.

여기 아무도 이것보고 이 부기 보고는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 8만원×100명 해서 800만원 잡아 놨어. 100명 내외로 들어가는, 101명에서 300명 내외로 들어가면 요래 주라는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그런 게 없잖아 과가?

○김익수 위원 그럼 묶었는 게 어떤 게, 요 옆에다가 부기를 할 때 어떤 과 어떤 과 요런 것 괄호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본청을 하면 본청에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이래가 쭉 나눠 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라, 네 가지로. 본청 전체 인원 곱하기 얼마 해서 하면 되잖아요?

○김영호 위원 저것 편법으로 한 거는 맞잖아요? 예산지침서에……

○김익수 위원 지침이 이런 게 어디 있어 지침이.

○김영호 위원 예시로 한 거고 601명이 넘으면 밑에 3만원 적용해서 전체 그걸 해야 되지 100명 따로 짜고 200명 따로 짜고 이러면 안 되지.

○김영호 위원 그렇지. 그런데 왜 100명, 200명 해 놨나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8만원, 6만원, 4만5,000원 하기 위해서 3만원보다는 더 주기 위해서 이래 해 놨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 내 얘기는.

○김익수 위원 자, 일단 자꾸 입씨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 부기 보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으로 해서 위원들이 지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맞지도 또 안할뿐더러 일단 한 번 더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자세하게 다시 우리가 더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줘봐요.

○김익수 위원 다음에는 묶으이소. 과별로 나눠요. 일단 요것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91쪽 일반수용비 가로기 구입, 317쪽 국기 시기 등 구입, 요것 1/2 삭감요망 하고요.

317쪽, 317쪽은 국기 새마을기 해 갖고 읍·면·동 지급한다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개별 구입해도 될 문제 갖고요. 요것 조금 아끼면 1/2해도 되지 싶습니다. 혹시 모자라시면 추경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

302쪽 한번 봅시다.

302쪽 운영수당 중에 공무원 임용수당 있죠? 공무원 임용수당 하는 것 이거는 임용할 때는 그럼 총무과에서 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임용을요?

○부위원장 윤영철 302쪽 구미시 공무원 할 때 총무과에서 출제하고 합니까, 시험을?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공무원 임용시험에 전입시험은 놔두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수당 여기 주시는 분들은 그럼 다른 외부 인사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요. 302쪽 공무원 임용수당, 소양고사 시험수당, 시 전입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 요것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뭐 출제수당 해 가지고 면접수당하고 채점수당까지 이것……

○부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제가 하는 거는 외부에서 있죠, 그죠. 우리가 초청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 주시고 채점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수당을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같은 직원들끼리 하는데 수당을 별도로 줘야 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지금 법적 기준 알고 있어요?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계속해요.

○부위원장 윤영철 319쪽 한번 봐 줍시다. 급량비 부분 있죠? 급량비 보니까 이것 의전 각종 업무, 총무업무추진, 인사 평정업무추진, 부속실 야간근무자 급식비 쭉 나와 가지고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0명이서 총무과에서 비상근무를 해도 급량비하면 2,500만원 쯤 되는데 5,000만원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구제역이나 산불은 전부 각 과마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하는데 한 과에서 10명씩만 대기해도 되는데 10명씩만 대기해도 360일 해도 2,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이것 5,000만원 같으면 몇 명씩 대기를 해야 됩니까? 근무를 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업무자체가 평상시 업무인데, 평상시 업무인데 그죠. 평상시업무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일이 많아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이라든지 뭐 단속을 나갔다든지 불가피한 상황실을 한다든지 이것 했을 때는 당연히 급량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맞지만 제가 볼때 일반 평상시 업무를 야간에 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과다편성.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 그럴 것 같으면 총무과 외에 다른 과들도 그렇게 상향조정 해야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과와 차이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10명씩 365일 해도 2,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조직관리하고도 인사하니까 그죠 그런 배려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 과에 좀 희생한다 열심히 해 보자, 구미시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괄 검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일괄 검토요?

○부위원장 윤영철 아까 했는 것 시험출제수당 부분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시이소. 뭐 있습니까? 법적인 관계. 시 전입시험 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법적으로 됐냐고 그게요? 전입시험 치라고?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시 인사관리 규정」이지 구미시에서 인사관리 규정을 만들어 갖고 수당 주라 하는 규정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타 시·군에 전입시험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다는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 걸 가지고 구미시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법적 사항이라 하면……

○부위원장 윤영철 인사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사규정을 만들었으면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편집문제선정 및 편집, 뭐 시험감독수당, 채점수당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같은 직원 분들끼리 시험을 내고 문제 푸는데 이걸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끝났습니까?

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예, 시장님.

(김휴진 총무과장, 발언대에서 일어남)

(남유진 시장, 발언대에 앉음)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짧게, 짧게 인사 한번.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부의장님 뭐 할 얘기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시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요.

(남유진 시장, 발언대에 앉음)

○김영호 위원 요즘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온 우리 경상북도 난리를 치고.

○김영호 위원 구미에는 각 간선도로나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설치를 해서 소독을 하고 합디다만 간선 예를 들어서 군위에서 오로쪽으로 넘어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예 됩니까?

○김영호 위원 용역 인부를 들여서라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김영호 위원 날이 추워지면 저게 미세분말 미세하게 이래 쏘다보니까 얼어서 사고가 난대요. 차가 돌아버린대요.

○김영호 위원 차가 이제 화물차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서 서행을 하잖아요?

○김영호 위원 서행하고 방지턱이 있어서 천천히 가는데 천천히 가다가 다시 속도를 붙이려 그러니까 차가 돌아 버리는 거라.

○김영호 위원 해서 그런 데는 뭐 부직포를 바닥에 깔아 덜 미끄러운 조치를 해야지 안 되겠느냐.

○김영호 위원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김영호 위원 뭐 안 그러면 용역을 써서라도 뭐 자꾸 확산된다 그러니까 축산인들 농민들은 지금 애를 타요. 태우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희들도 요새 아예 거기 못 갑니다. 전화로 뭐 이야기 있으면 하지.

○김영호 위원 아예 금하고 있는데.

○김영호 위원 고생은 하십니다만 철저하게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제일 앞에 291쪽에 한번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시바른선거시민모임 몇 분이지요?

○위원장 김상조 몇 분이지요?

○위원장 김상조 구미시에 다 일어나는 전체 선거 다 뭐 이렇게 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선거만 관리를 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우리야 선거 때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 아는데 이것 말고라도 이제 선관위에 위탁을 하면 거기까지는 관리하고 위탁을 안 하면 관리는 안 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뭐 조그마한 선거 할 때 맞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선거 없는 시기하고 있는 시기하고 차이는요?

○위원장 김상조 법이 조금 많이 개정 되더라고요. 개정 돼서.

○위원장 김상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뒤쪽에 295쪽에 예비군 훈련장 개보수 이것 어디입니까? 장소가.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과장님 하시니까 우리 교육경비하고 이렇게 예비군 이렇게 하고 보조를 해 주면 교육 쪽에는 아까 이야기 나오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뭐 초등·중등 선생님들은 경북 전체에서 관할을 받고, 우리는 구미시 쪽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경비를 줘도 선생님들이 진짜 책임성이랄까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분들은 이동이 구미에 있다가도 타 도시로 가버리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면서 아마 좀 교육을 좀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야 구미시에 사시는 청소년 학생들 위해서 주지만 그 분 선생님들 마인드 자체가 진짜 어려워서 이렇게 줘야 되지만 그렇게 주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총무과에서 한번 해서 관리감독도 좀 하고 그리고 뭐 구미시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98개 학교인데 나중에 급식시설도 한번 이것 언젠가는 한번 한꺼번에 터지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보조가 2년 5,000만원 조금 뭐 요번에 조례 개정해서 올랐지만 급식소는 한번 손을 대면 그 금액 갖고 훨씬 모자라거든요. 이 부분을 교육경비 할 때 교육청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진짜 98개 학교가 동시다발로 안 터지고 진짜 순차적으로 해 주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손을 대버리면 그에 대한 막대한 예산은 방향은 제고를 잡아 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환경개선사업비로.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310쪽에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해서 본 의원은 광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준비물을 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미리 지급하는 건지? 310쪽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각 학생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이게 좀 사업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 했을 때 특정 문방구와의 어떤 뭐 그런 거라든가 혹시 그래서 방식이 오히려 차라리 준비물 먼저 구입해서 영수증을 보고 지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조 담당계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계장님 보충설명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말씀.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12쪽, 116쪽, 124쪽, 137쪽, 138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1쪽부터 344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881쪽부터 8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저는 새마을운동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안으로 좀 돌보고 내실화 하고 쌓여온 문제점 있으면 해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바깥으로 팽창돼서 나가고 이런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국제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요.

322쪽에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과 323쪽 새마을 국제교육 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326쪽 바르게살기운동 실천다짐대회, 자연보호운동 실천다짐대회, 저탄소녹색성장 자연사랑문화제, 그렇게 뭐 실 내용 없이 자꾸 대외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반액 삭감요망 합니다.

○김익수 위원 다시 한번 해 봐요.

○위원장 김상조 몇 쪽이죠?

○이명희 위원 326쪽.

○김수민 위원 아, 방금 말씀드린 건 326쪽입니다.

○김익수 위원 한번 불러봐요. 목을 다시 한 번 더.

○김익수 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봐 설명을.

○김익수 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인가 이것 자연사랑문화제 하는 것 이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

○김수민 위원 실천다짐대회 해 놓고 실천다짐에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김수민 위원 (웃으며)그러면 하지 말까요?

○김수민 위원 일단 반액 삭감하고 예결특위까지 한번 계속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337쪽 자산취득비.

○손홍섭 위원 예, 337쪽.

○손홍섭 위원 자산취득비 거기 보면 방독면 구입하고 지휘용 앰프 구입, 그 다음에 341쪽에 민방위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시청, 출장소)해 가지고 6,200만원, 우선 앞에 337쪽에 자산취득 중에 방독면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보불감증 관계 공무원들 마저도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실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적극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현재 구미시에서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체 필요량의 40% 수준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인 새마을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지가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이제는 여러 가지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강화도 주민들도 여기서 불안해 가지고 “대피시설도 하나 없다.” 이런 이야기 해 가지고 이게 신문에 나와 있던데 구미시도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느 의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다른데 수십억 뭐 행사한다고 축제한다고 수십억 하는데 실제 1,200만원 해 가지고 큰 배려라는 뭐……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방독면 사는데 간부용 있고 직원용 있다 그럽디다.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시에도 지금 직원용 따로 있고, 직원용 따로 있고 간부용 따로 있대요, 방독면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 전시 유사시에 그것까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 이것 좀 예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늘려 주시고.

그 다음에 341쪽에 민방위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 이래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을 2억4,000씩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2억4,000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한 거고.

○손홍섭 위원 그 집행실적하고 또 금년도는 2개소만 시청하고 출장소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18개소에 전부다 이렇게 올 정비가 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내 얘기는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는 2억4,000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 지역에 있는 18개소라 그랬습니까?

○손홍섭 위원 남은 부분 이제 시청하고 출장소만 2개만 더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면, 아니면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마무리된다고 이래 봐야 안 됩니까?

○손홍섭 위원 하여튼 우리 민방위 분야 또 예비군 각종 교육장 분야 이렇게 또 우리 옛날에 민방위과가 있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주무계가 있죠? 주무계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딱 피스가 돼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전부다 군인들도 행정위주로 있는 추세거든. 그래서 이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에도 “아! 아니구나.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청 우리 새마을과장님부터 좀 바꾸시고 전체 공무원들도 안보 불감증을 싹 씻어 버리고 그야말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각종 보훈단체라든지 6.25 참전용사 비롯한 이런 보훈단체들도 사기가 또 국민들이 총체적인 안보 대응에 있어서 그 분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시에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손홍섭 위원 지대한 관심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332번 뒤쪽 332쪽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억 되어 있는 이것 뭐 거의 국비가 많고 도비, 시비합니다만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읍소재지에 포괄적으로 전부다 하는 사업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앞으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하영 위원 그에 대한 것 나중에 차후에라도 내역 현황을 좀 주세요.

○정하영 위원 연차사업 해서 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새마을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제가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322쪽 민간경상보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괄 그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김익수 위원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1억 있고, 뒤쪽에 민간위탁금에 323쪽에 보면 새마을국제교육이 또 1억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짧게 좀 해 줘요. 하는 거는 아는데 올해는 어디로 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야기 해 봐요.

○김익수 위원 가서 주로 뭐 해요? 뭐 해 주고 옵니까?

○김익수 위원 갈 때 몇 명 가요?

○김익수 위원 몇 명 가요?

○김익수 위원 국제화사업에 하는데 요 1억인데 국제교육 하는 게 이게 여비 성격을 띱니까?

○김익수 위원 1억 가 가지고 사업해주러 가는데 비용이 1억 들어 가지고 우예겠어요, 이래? 몇 명이 따라 가요?

○김익수 위원 몇 명 가요?

○김익수 위원 5～6명 가도……

○김익수 위원 5～6명 가 가지고 뭔 봉사를 얼마 하겠어요, 그래?

○김익수 위원 에티오피아서 선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라.

○김익수 위원 아프리카 쪽에는 뭐 전부 다 어렵고 미개국가가 많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거기 선정된 이유는?

○김익수 위원 가서 따라 가서 국제교육을 하는데 5명이 가서 뭐 교육을 얼마 하는지 몰라도 항공료가 비싸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새마을운동 지금 하는 데가 네 군데인데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갔지요?

○김익수 위원 몽골 가고 에티오피아, 그럼 4군데 지금 주로 가네?

○김익수 위원 가는데 몽골하고 이쪽 베트남 이래는 자주 갔잖아 네팔하고?

○김익수 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금액보다 국제교육 하며 가는 여비가 1억이나 드니까 이것 너무 낭비성이 좀 안 있느냐. 일단 새마을국제교육 요것 1/2삭감.

○위원장 김상조 김 위원님, 아까 김수민 위원이 일단 했는……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최윤구 새마을과장에게)

○김익수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만들어서 경운대학교에 새마을대학 다 하고 있잖아.

○김익수 위원 꼭 우리가 그쪽에 가서 교육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아카데미를 만들어 놓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도 맞거든요.

○김익수 위원 사람 다섯 명 가서 1억씩 경비 들여서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다량으로 와서 보고 가고 체험하고 가는 것도 자기들 눈으로 사진으로만 봐도 60년대 70년대 우리 이래가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번성한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가서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해 가는 게 더 교육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로 가는 사업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좀 오도록 해서 홍보해서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봐요, 해 보고.

그 밑에 새마을문고 시설조성사업 요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323쪽에.

○위원장 김상조 민간자본보조.

○김익수 위원 323쪽에.

(최윤구 새마을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김익수 위원 어디입니까? 여기.

○김익수 위원 시설조성사업이 하는 데가 어디에요?

○김익수 위원 323쪽에.

○김익수 위원 작년에도 3,500만원 해서 했네요?

○김익수 위원 냉난방 안 됐는 데가 어디에요. 몇 군데라요?

○김익수 위원 문고를 이것 조성하면 좀 골고루 하면 안 돼요?

○김익수 위원 공단동에 있어요?

○김익수 위원 신평에 있어요?

○김익수 위원 장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김익수 위원 장원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신평에.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시설을 안에 현대화시설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좀 안 된 데를 신규로 좀 골고루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새마을과 예산이 작년도보다가 50억이 더 늘었어요. 50억이.

○김익수 위원 50억이 더 늘었는데 작년도에 61억 하다가 50억 같으면 근 배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데는 지금 문고가 없어 가지고 전혀 혜택 못 받는 동이 제가 뭐 지역구를 이야기 한 거는 좀 여차합니다만 제가 관할동이 6개인데 6개 동 중에 이것 돼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런데 된 데는 문고를 설치해 놓고 또 온·냉방한다고 또 돈 주고, 작년에 61억에서 올해 50억이라 하는 예산이 더 느는데 이런 데는 인색하고 전부 보면 무슨 1회용 실비행사 이런 부분에는 돈이 엄청나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 뭐 돈 몇 천만원 그거는 뭐 얼마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러는데 문고 하나 만드는 데도 시설하는데 10 몇 군데 시설하는데 3,500만원이라. 1회성 행사 몇 개만 줄이면 문고 없는 데도 골고루 동마다 1개 해 줄 수도 있고 또 시설을 더 현대화로 해 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너무 인색해요. 돈 50억 예산 더 받아 가지고.

○김익수 위원 선산 뒷골 좀 엔간히 챙겨 봐요.

○김익수 위원 거기 지금 청소년수영장 뭐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하는데 그렇게 갖다가 거기……

○김익수 위원 50억 늘어나는데 거기 30억 든다며?

○김익수 위원 내가 지역을 편중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문고 현대화사업 하는데 3,500만원인데 없는 데가 내 관할동이 여섯 군데인데 문고 있는 동은 1개동밖에 없어. 그런 데 문고 하나 더 만들어 줄 생각은 안 하고……

○김익수 위원 1회성으로 해서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쓰는 거를 가지고는 뭐 그것 “별것 아닙니다.” 이러며 애들 문고 하고 새마을이동문고 도서관 이런 것 하는 데도 1억씩 뭐 이래 하면서 문고 하나 만드는 데는 인색하면서 1회용으로 쓰는 데는 돈 10억도 넘어요. 이래 해서 하면서 왜 이래요, 그래? 지역에서 도서관 혜택 못 보는 데 쌨는데 뭐 에티오피아도 좋고 뭐 네팔도 좋아요. 지역에도 도서관 혜택 못 보는 데 쌨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꼭 이야기해서 하지 말고 구미전역에 파악해 가지고 해 달라 하는 데만 해 줍니까? 없는 데가 여섯 개 동에 한 군데 만들어 놔 놓고 여기 보면 다른 데 이런 거는 뭐 “돈 그것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하여튼 새마을과 지금 예비심사 중입니다만 50억이라 하는 돈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볼테니까……

○김익수 위원 앞으로 좀 이래 예산 좀 편성하지 마십시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다 했는가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윤영철 위원입니다.

326쪽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 자연사랑문화제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설명 좀 잠깐.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고 207쪽에 보면 녹색.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아니.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으로 패밀리 그린스타트 읍·면·동 가족단위 녹색생활 실천 체험교육이라 해 갖고 8,100만원 그때 검토 됐었어요. 검토로 갔는데 혹시 요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까? 혹시나.

○부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도비 5,000만원 받았고.

○부위원장 윤영철 저탄소 같은 녹색성장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도비 받아 놨는 것.

○부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부서간에 녹색정책담당관하고 협의해 보셔 가지고 한번 검토 좀 해 주이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하나만 더.

327쪽에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올해 6,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고, 설명하기 앞서서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내가 잠시 보니까 경상경비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최소한 10% 이상 절감을 하라 이런 방향 제시를 해 놨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구미는 형편이 좋아서 그런가 전부 막 대폭 늘려놓은 상태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 내가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10년 전에 구미시민이 느끼는 어떤 생활만족지수하고 현재하고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물어 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아니, 뭐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제 긍정적으로 좋아졌다고 이래 보신다 그죠?

○손홍섭 위원 길거리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손홍섭 위원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3억5,000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이것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손홍섭 위원 새마을회 자, 이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지금 구미는 이래요. 새마을 아니고 박대통령 이렇게 뭐 지역을 언급을 안 하면 예산 확보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성역화 돼 있어. 새마을, 박대통령,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합니다만 우리 전부 예산 확보할 때 또 부기할 때 우리 실과장님들 담당 공무원들 모두가 구미 사회 지도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부, 박대통령, 새마을사업 아니면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조금 후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또 한번 보세요. 뒤에 새마을 브랜드사업 한다고 또 10억. 자, 이 자원봉사센터를 왜 해마다 이렇게 계속 늘려가야 하는지 설명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어느 사무국장 얘기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어느 사무국장? 새마을 사무국장?

○손홍섭 위원 그걸 어디 주라는 누가 주라는 건데?

○손홍섭 위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누가 그걸 줘야 되는데 그래 걱정을 우리 새마을과장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손홍섭 위원 내 말은 거기서 위탁을 하든지 어쨌든 사무국장 급여까지 걱정을 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이라?

○손홍섭 위원 그러면 도비 보세요. 도비 700만원을 보태 가지고, 7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우리 이제 3억4,300을 보태서 이렇게 이제 3억5,000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도비 앞으로 여기 편성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상조 담당계장님 한번 보충설명 해 주이소.

○손홍섭 위원 이것 돈 700만원 갖다 해 놔 놓고 말이지……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이래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물론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아끼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예산 딱 편성이 되면 계속 증액돼요, 계속.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뭐 일몰제 도입하고 이러죠,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 거는 구미시 만은 온데 간데도 없어. 한번 편성되면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참여하려면 어렵고. 그래서 타 시·군에는, 타 시·군에는 축제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진짜 과감하게 줄여나가니까 행자부에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수한 시·군에는 교부세 특별교부세 주겠다 그러죠?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유독하게 구미는 지키지를 않아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대표적으로 늘 연례대로 해 왔던 것 과감하게 한번 줄여볼 생각이 없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손홍섭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안 하면 어떤데?

○손홍섭 위원 안 하면 어떤데요?

○손홍섭 위원 돈으로 꼭 해야 되나요, 돈으로?

○손홍섭 위원 돈으로 꼭 해야 돼요, 돈으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렵고 하니까 증액된 것 6,300만원 삭감을 요망합니다.

○손홍섭 위원 보충설명 해 보세요. 저는 일단 삭감요청 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계장님, 계장님. 설명을 잘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늘 보면 말이야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우리 과장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나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봐도 참 아껴쓰라는 이런 이야기지 계속 늘리라 하는 것 어디 한 구석에 한 마디도 없어. 줄이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줘 가지고 특별교부세 주겠다는 얘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계장님 내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듣고 요 내용을 보면 아니까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요것 증액 부분 삭감.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다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새마을과에 저것 하나, 아까 총무과에 안 물었는데 새마을과에서 1년에 표창패 주는 게 약 몇 분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약 개수만 대충, 대수만.

○위원장 김상조 국장님.

○위원장 김상조 그럼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패가 1년에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약, 약?

○위원장 김상조 중요한 부분은 패가 주되 패가 저도 이렇게 패를 받아 보면 받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보관하기가 앗싸리 우리 시장님 표창 이렇게 종이로 됐는 그런 걸로 해가 적은 액자로 만들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쪽 뭐 연말에 표창패 주시는 거는 주더라도 그것도 한번 약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표창패가 적은 거는 5만원이고 아까 큰 것은 12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정말로 표창패를 해 가지고 주실 분은 주되 그것 아니고는 그냥 이렇게 해도 안 가능하겠나. 그러면 집에 보관하기는 더 나아요, 이렇게 벽에 걸기는.

○위원장 김상조 어디 시장님 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접는 걸로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표창패로 바뀌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조 이것 금액 차이가 뭐 상으로 하면.

○위원장 김상조 예, 시상금 안 줘도 패는 그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위원장 김상조 그게 하나 이렇게 종이로 주면 집에 가면 액자로 만들면 더, 한 10,000원만 하면 되잖아요. 패는 최소한 5만원이거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결국은 표창패도 세월이 지나면 가서 한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어디, 주실 분은 주라 이 말이지. 그것도 한번 절감을 하라 이 말이지.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요.

○위원장 김상조 329쪽에 되지 새마을과에서 동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예, 동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위원장 김상조 또 이제 읍·면은……

○위원장 김상조 선산출장소 시민만족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쉽게 말하면 어디 비교를 따지면 동에 주민숙원사업은 너무 빈약하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저쪽 출장소 시민만족과 한번 보시면 농정, 선산출장소 한번 보시라고, 이거는 뭐 구분하는데 새마을과에서도 꼭 주민숙원사업에 동에 필요한 사업은 좀 증액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1년에 예산 잡을 때 많이 잡아 봤자 3개, 2개 이렇게 잡는데 이 부분도 좀 이왕이면 새마을과에서 동을 예산 잡아 주면 더 적극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좀 예산을 편성을 좀더 많이 요구하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새마을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말씀,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3쪽, 94쪽, 103쪽, 106쪽, 107쪽, 11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8쪽에 보안 미들웨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보안 미들웨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일 밑에 보면 민원인전용 PC설치 운영 해 가지고 140만원하고 프린터기 100만원 있는데 굳이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래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컴퓨터 200대씩 이렇게 사는데 그것 써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싶은데 굳이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책상은 좋습니다. 구입하셔야 되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데 컴퓨터를 새로 신규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컴퓨터 자체만 해도 내부망 외부망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보안…… 우리 직원들 쓰는 것들 가지고 그죠 우리 지금까지 사랑의 PC하면서 외부에 우리가 전달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무상으로 해 주고 막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쓰면 되지 굳이 신규로 새걸 사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요거는요. 전액 삭감합시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민원인이 와서 프린터기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것 뭐 금액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요것 삭감해 주십시오. 책상은 그것 해 주시고.

○위원장 김상조 다 끝났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348페이지 공공요금은 카드로 수납이 됩니까? 체납요금 등등 뭐 모든?

○박세진 위원 체납은요?

○박세진 위원 스마트폰 가입비 이래 해 놨는데 지금 폰 네모난 것 조금 더 큰 게 카드까지 다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한번……

○박세진 위원 제 말씀은 더 좋은 기능이 더 좋은 기능이 있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뭐 가서 그래 하면……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5쪽과 99쪽부터 101쪽까지 112쪽, 124쪽, 125쪽, 127쪽, 13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357쪽요. 금오산악제하고 산악인 한마음대회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것 요번에 가봤는데 요것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요. 설명 같이 들을게요.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 있거든요.

○김춘남 위원 지금 뭐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이것 꼭 전국대회를 해야 됩니까? 유치 있잖아요, 유치 및 개최?

○김춘남 위원 예, 예. 요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김춘남 위원 도민체전 때문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 뭐 중복되는 게 안 많습니까? 생활체육하고 구미시체육회하고, 시설공단에 생활체육도 있지만, 그래도 요것도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계속 했는데 도민체전도 있고……

○김춘남 위원 체육회 이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김춘남 위원 예, 예. 중복이 많이 돼요. 그리고 358페이지에 길거리 농구대회 있는데 그리고 요 앞에 어디 보니까 또 뭐 통일기원 길거리 뭐 농구대회 하면서 홍보물 뭐 하면서 이것 중복 아닙니까? 농구대회가?

○김춘남 위원 예, 예. 길거리 농구대회.

○김춘남 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홍보 그것만 하고 여기서 대회를 하고 그럽니까?

○김춘남 위원 요 앞에 그것 홍보 제가 있던데 통일기원 길거리 농구대회.

○김춘남 위원 그것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따롭니까? 요 앞에 페이지 제가……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길거리 농구대회 있고, 통일기원 길거리 농구대회.

(「297쪽」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죠?

○김수민 위원 297쪽에.

○김춘남 위원 297쪽에 앞에 보면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그게 중복이 돼 갖고……

○김춘남 위원 예, 예. 아니, 과는 틀린데 같은 농구대회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 297쪽에 제가……

(김춘남 위원, 찾고 있음)

○김수민 위원 통일염원 길거리 농구대회.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게 많아가 요것도 제가 어느게 맞는지……

○김춘남 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것 이것……

○김춘남 위원 한번 하는데 여기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대회를 하고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테니스 저기 364쪽요. 제가 전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다 지방채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안에 국제화규격 그걸 좀 4개죠, 안에가? 전에 설명 들었는데.

○김춘남 위원 예, 예. 그것 효율적으로 이것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이것 제가 이것 설명을 이것 다……

○김춘남 위원 예, 거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4개를 안 하고 국제경기장으로, 그걸 좀 아껴서 돈을 좀 줄일 수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국제경기 몇 번 한다고 그래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갖고 4개를 뭐 밖에 실외 11개 있고 안에 다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편하게 해 놓으면 하기도 좋은데 이것 국제경기장 해 놓고 안 쓸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요것 저기 그 안에 국제테니스 그거는 검토 한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특별에서 다시 한번 특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고 아까 그것 2개 검토하고요. 길거리 농구대회 요거는 제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하는 것 6억 2개교 이래 돼 있습니다.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하영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거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김익수 위원 다시 한번 해요. 두 번째 어디라 했어? 산동하고.

○김익수 위원 혜당학교가 어디라?

○정하영 위원 지산학교 두 번째라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또 학교에 운영위원하고 와서 했는 그거죠?

○정하영 위원 여기 도비가 10……

○정하영 위원 14억이 있고.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것 한번 제가 물어보려 했고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 보조경기장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있는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 요게 시민운동장 앞에 지금 하고 그 얘기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요게 지금 현재 공정하고 언제 정도 준공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요걸 지금 공사를 하는 것도 저희 관내에 있다보니까 늘 봅니다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송정공원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송정공원은 뭐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과장님하고야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송정공원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보조경기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끝이 나야 뭐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총 금액이 240몇억입니까?

○정하영 위원 309억?

○정하영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게 완공이 되겠네요?

○정하영 위원 요것 하고 나면 이 예산이 또 다른 데로 뭐 다 가겠네.

○정하영 위원 시장님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잡혀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61쪽 민간위탁금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뭘 가르키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2011년도에 유치하거나 개최할 대회가 있나요? 정해진 게.

○김수민 위원 12개 중에 신청 들어온 12개 중에 몇 개 정도?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57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구미시체육회하고 경북배구협회하고 경북레슬링협회, 구미시체육회니까 뭐 우리 구미시니까 당연히 가고, 경북배구협회하고 레슬링협회 이거는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각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몇 개씩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럽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 과장님 우리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민체육대회가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올해 하면 6년째 실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제 뭐 그동안 선거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 우리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에서는 사실상 이 체육대회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체육회 기능마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사기도 그렇고 많이 저하돼 있고 의욕도 상실돼 있습니다. LG주부배구대회 거기 지금 초점을 맞춰 체육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올해 우리 구미시민체육대회를 화합행사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내년에, 내년에.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산동면이라든지 해평면 이런 데 체육대회를 한번 가보면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굉장히 화합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모처럼 면민들 한 번씩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구미시민들도 화합 강조하고 뭐 선진 저것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화합행사를 한 번씩 해야 되지 행사만 자꾸 세분화 시켜 가지고 자기 조직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구미에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쯤은 지금쯤 한번 할 시기가 됐다. 인근 시·군에 가면 계속 하거든 매년요. 선거 때도 상관없이 계속합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너무 그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2012년도에 도민체전 안 합니까? 앞서 갖고 그 1년 앞에 이런 행사를 한번 함으로 인해 갖고 예행연습이 되고 주민한테 홍보할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계획 하면서 별도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개최될 여기 보면 독일하고 덴마크, 싱가포르, 중국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구미가 비교해 봤을 때 개최될 확률은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지금 우리가 360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3,500만원 들어야 되고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해서 또 5,000만원 들어가야 되고 그죠? 당장 내년 예산으로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안에서도 구미 말고 타 지방자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진행하시다가 아예 제 생각인데 뭐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으면 발을 일찍 빼고 예산 낭비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예산이 좀 이래 안 빠져 나가도록 좀 신경써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우리 윤영철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데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여기에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선납분,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이래 해 놨잖아요?

○김영호 위원 전국단위고 뭐 세계 뭐 그 대회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동네 게이트볼장 없어진다고 그것 예산 편성하라 하니 그거는 다 빼먹고 전국대회 하면 뭐 해요, 그것. 있는 데는 비가림하고 별 것 다 하면서 없어지는 걸 만들으라 하니까 그거는 한 개도, 그것 없어지면 우얄 거라 당장 못 하는데.

○김영호 위원 그럼.

○김영호 위원 산동 쪽에 게이트볼장 하나 있는 것 그것 배후도시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안 한다 그래 못 한다 그랬는데 그것 어디갔어. 세계대회 이런 것만 신경쓰고 그런 거는 뭐 안 해도 되는가?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있는 데는 잘 치고 있는 데는 비가림시설 하고 없어지는 것 없는 걸 새로 만들라 하는데 그거는 뭐 우예 된거라? 비와서 못 치고 뭐 그렇고 없어져 가지고 아예 그것도 저것도 없는 데는 치워 버리고 그런가?

○김영호 위원 뭐 아무 것도 없는데 뭘 고려를 우예 한단 말이라?

○김영호 위원 어허, 어떤 게 우선순위라. 없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 잘 치고 있는 것 뭐 조금 손보는 게 우선순위라요?

○김영호 위원 예산이 없는데 뭐 어디 우예 챙긴단 말이라?

○김영호 위원 당장 없어지는데 추경 때 해야 된단 말이라.

○김영호 위원 5공단 확장지역에 그것 다 들어가고 없어지는데 그걸 뭐 추경 때 해요?

다른 데 어디 있으면 말이지 한 군데도 없어 다른 데는요.

○김영호 위원 뭐 타 면에처럼 몇 개 되는 게 아니고 1개뿐이 없는데 그것까지 없어지는데 그거는 뭐 안 하고 세계대회 한다고 해요?

세계대회 전부 삭감이라요, 이것. 이런 것 뭐하는데 해요. 다른 데 와서 잔치하고 뭐……

○김영호 위원 어허, 그것 뭐 조정을 또 뭐 우예 하는지 몰라도 일단 이것 삭감요망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전체.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357쪽에 한번 보십시오.

시장기타기 체육대회 개최 해 가지고 800만원 해서 6회 4,800만원되어 있는데 시장기타기 하면 각 단체별로 시장기타기가 새로 신설된 데도 있을 테고 또 기존 해 온 데도 있을 겁니다. 8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나요?

○손홍섭 위원 아, 지금 엘리트, 시장기타기 엘리트 체육입니까, 이게?

○손홍섭 위원 부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계배드민턴대회 사실은 이게 말이죠. 제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느냐” 이러니까 설명이 참 가관입니다. “우리 박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배드민턴을 쳤기 때문에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한다.” 이런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이런 행사가……

잘 들어 보세요. 이런 행사가 유치하고 이런 것보다도 또 행사비가 별도로 또 예산에 아마 반영이 돼야 할 겁니다. 이런 발상은 아예 버리시고 이런 돈이 있다면 우리 실내 배드민턴체육관을 더 짓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예산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삭감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376쪽 공기업전출금, 공기업전출금이……

○위원장 김상조 몇 쪽?

○손홍섭 위원 지금 376쪽입니다.

이것 얼마입니까…… 20억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합니다. 공기업전출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특위가서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공기업에 대한 수지개선 문제 우리 아래께도 성과급 문제를 논의한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공기업 관련 분야가 전부 부서별로 나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기획쪽에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조 시에서 이렇게 생체나 이렇게 단체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서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하잖아 그죠? 구미는 박정희대통령 또 이렇게 명칭을 많이 따서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하는데 대회는 좋은데 대회하면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상금 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위원장 김상조 상금을 주는데 과다 상금을 주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안 많습니까. 뭐 대통령 아호도 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다 전국대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보면 예산을 가져가서 쉽게 말하면 거기 대회하는데 치우치지 안하고 뭐 전국대회도 하면서 선수는 또 경북권 여기 하고 경기도 약간만 조금씩 오는 명칭은 전국대회고 상금은 또 이렇게 보면 예산을 과다 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대회를 잘 치러서 구미를 알리고 그걸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체 생활체육 같으면 정말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편성이 예산이 상금을 좀, 그 분들이 상금 받으러 왔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명칭은 전국대회인데 생체 이렇게 보면 진짜 오시는 선수 분들이 경북 위주고 뭐 전국대회 해 봤자 무슨 도 한두 팀밖에 안 오고 이런데 그거는 전국대회를 명칭을 쓰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해 가지고 정말로 생활체육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체육 그렇게 좀 가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아, 있어요.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353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맨 아래쪽에 종합체육대회 2개 이래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예. 2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박세진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선산체육관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선산체육관 주차장 설치 실시설계비 요거는 내용 좀 설명.

○박세진 위원 설계비는 뭐?

○박세진 위원 아, 주차장 설계비요?

○박세진 위원 설계비 5억 주차장……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아니지, 아니지.

○위원장 김상조 5억이고, 1,600

○박세진 위원 많이 들어…… 국제시설에……

○박세진 위원 회계과장님 전출금 구미시 2011년 전출금 리스트를 우리 시 의원들한테 각 한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위원장 김상조 저번에 인사말씀 들었으니까

(실국장석을 가리키며)

거기 국장님 거 앉으시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시설관리공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13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그……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팀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올림픽기념관 내에 생활체육팀 업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이관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아니면 어떤 관련 조례 내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래 의지와 관계 없이 운영을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하는지 그 부분을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공기업에서 하니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잖아 핵심은 그렇죠?

○손홍섭 위원 거기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가 줄었으니까.

다시 역발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줄였으면 이 분야도 다시 우리 아웃소싱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너무나 이제 자꾸 이렇게 본의 아니게 방대해지니까 어느 특정분야를 아웃소싱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직접 하다가 공단으로 옮겨서 해 보니까 이런 도움이 있다. 다시 또 이걸 쪼개 가지고 필요한 특정부분을 아웃소싱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는 전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저는 접근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각 팀별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든지 삭감한다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일괄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 각 팀별로.

○위원장 김상조 전체, 전체.

○손홍섭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마 특위 들어가서 전반적인 기획 쪽 산업건설 쪽 다 전체적으로 일괄 검토.

○김영호 위원 이거를 별책을 보고 거기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하기는 그렇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영호 위원 본예산 할 때 우리 체육진흥과에 전출금을 봤잖아요.

○손홍섭 위원 예, 예.

○김영호 위원 거기서 이제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 더 추가로 된 게 2억2,123만6,000원인데 여기 이제 별책에 보면 그대로 인건비 성으로 많이 늘어나가 있어. 그 부분만큼 늘어난 만큼.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검토를 요청해 놨단 말이요. 검토를 했으니까 여기도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각 팀별로 밸런스를 맞춰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을 보고 뭘 예산을 삭감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려 그러면 전출금을 안 넘겨줘야 돼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제.

○김영호 위원 요 별책에 뭐 우리가 이거는 삭감이다 이러는 거는 모순이 발생하고.

○위원장 김상조 예.

○김영호 위원 그대로 다 넘겨주면서 그 돈은 주되 쓰지 마라 하는 건 가지고 있으면 포켓 넣어 놔 이것 뿐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특위에 들어가서 할 때 하든지, 감안해서.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 전출금 검토 요청을 해 놨단 말이야. 해 놨으니까 이것도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상조 됐지요?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156쪽 시설비에 공원 자연형 계류공사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어느 쪽에다가 이걸 하나요? 체육관이 있으면.

○김수민 위원 이것 지금 대충 뭐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 있나요?

○김수민 위원 그럼 그것 좀 위원회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다 일괄 검토니까 특위 가서 한번 조정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4쪽, 95쪽, 107쪽, 109쪽, 13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예산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계장님 오셨으면 조달청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반 우리 보니까 각 과에 보니까 “조달청 구입” 하니까 그냥 “아, 이것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니까” 그냥 뭉술 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전부다 조달청 구입하니까 그냥 신뢰성이 가고 믿음이 가니까 그냥 통과시키는데 조달청 구입이라도 일반 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 오셨으면 설명 좀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해당과에서 해당부서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어느 업체를 쉽게 말해 갖고 축소시켜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렇지요,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그 업체 자료를 달라니까 전부 “조달청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괄 거기서 조달구입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대로 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검토 안해 주시고?

○부위원장 윤영철 없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부분은 제가 해당과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388쪽요. 시청사 청소위탁 처리에 이게 증액이 되게 많이 됐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김춘남 위원 너무 많이 증액 돼서 제가 아직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10년까지 돼 있고 2011년에 새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아마 공직에 계시다가 다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하는지 알겠죠?

○위원장 김상조 이왕이면 저희 동에 동청사 그래 마무리 좀 하고 가셨으면 좋은데 그게 또 하필 새마을테마파크하고 또 맞물렸고 도로확장하고 또 맞물렸어요.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건 이제 안 묻겠고 여기 388쪽에 보면 시설비 쪽에 이렇게 보면 아마 27개 읍·면·동에 동청사 진짜 잘했는 데도 많을 거고 또 보수해서 잘 지었는 쪽도 많을 건데 아마 이제 읍·면 차이가 나서 구미시가 통합동이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인데 아마 선주원남동도 동청사가 선주동에 치우쳐서 이제 원남동 쪽에 있는 사람들 좀 불편할 것 같고, 상모사곡동은 동청사를 합의해서 했는데 한쪽에 또 가서 결국은 새마을테마파크하고 지금 담당계장님 아마 의뢰는 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지금 동청사가 시설이 너무 낙후됐는데도 그것 때문에 맞물려서 개보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 헤아려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래 동 아마 전부다 이렇게 27개 읍·면·동청사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모양새가 또 안 맞거든요. 모양새가. 이런 데는 뭐 과장님 뭐……

○위원장 김상조 그것도 이제 뭐 타 동하고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되면 홍보를 다 잘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그거는.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97쪽인데요. 직무수행경비 해서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서 시장, 부시장, 실·국장, 담당관, 과장, 직장예비군중대장, 이거는 뭡니까?

○김수민 위원 인건비성 경비는 회계과에서 편성하게 됩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정액제입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굳이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수민 위원 어지럽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냥?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업무수행경비는 보수랑 다른 점이 뭐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달에 65만원, 60만원 되어 있는데 397쪽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정액으로 편성돼 있는지?

○김수민 위원 이게 뭐 실질적으로 보너스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이름 자체가 좀 명목성이 강한 거네요? 이걸 뭉쳐서 월급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냥 명목이 좀 다르다 이 뿐이고.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없으면.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시니까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시청사내 주차타워 건립 해 가지고 4,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윤영철 본청사에 주차면적이 주차면적이 적어 가지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윤영철 배치계획이라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표기를 그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시청사내 하니까 우리 본청에……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350대 하면 지금 우리 민원인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회계과 소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비를 내고 있죠,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다 돌아갑니까? 10,000원씩 내 가지고 풀로 다 돌아갑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나머지 40%는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나머지 40%는 차를 주차권이 없으니까 차를 안 갖고 오고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불만은 없습니까, 혹시?

○부위원장 윤영철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부위원장 윤영철 불만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자기 직장에 일하러 오는데 돈 내면서까지도 차를 못 타고 오도록 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 적자라고 얘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월 10,000원씩 받아서 적자나는 부분이지 그죠? 주차시설관리공단에도 흑자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도 그죠. 차를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그 대책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가 양쪽 다 손해 보지 싶은데요. 잘못 계산하면……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상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