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석 간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읽어나가면서 한 문단이 끝날 때 질의를 해주십시오.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 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시의 단위업무 담당실·과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CIO)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시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역역할을 담당한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LAN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주관부서가 행자부입니까?

○윤춘식 위원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제4조 7항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장이 재원을 조달해야 됩니까?

○강대석 위원

제6조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에 제2항 시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정보화 계획을 가지고 도와 시에는 연관성있는 계획이 그 무엇보다도 빨라져야 되는데 시에서 시행중인 것을 도에서 그 이후에 정보화 계획이 내려왔다고 봤을 때 도에서 하는 걸 따라가도록 수정해야 됩니까?

○강대석 위원

시 자체에서 정보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시 자체에서 계획하는 대로 따라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계속해서 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시의회 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제10조 구성에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각계각층의 학계, 언론계,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되는데 공무원 외에 일반인들 중에서 전문인들한테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굳이 전문위원들을 그렇게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그냥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얻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안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강대석 위원

법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법은 안만들고 그냥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진이 위원

20명이하로 한다는데 숫자가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이 위원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해 보니까 그냥 출석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마디도 안 하고 참석만 했다 가는 경우가 많던데요?

○박진이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인이 해야 되지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2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는 것인데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중에서 PC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못다루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데도 레벨이 있습니다. 아주 상위체계, 고급기능을 가진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조금 전에 박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선정에 그 만큼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씁니다.

○윤종석 간사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전산망으로 퍼져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공급받고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미시 직원들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5조 설치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6조 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추진 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제17조 시설장비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②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8조 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1조 업무정보화·표준화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보화 용역 ①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3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기술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스템이 보완이 돼서 활용을 한다면 기술직 요원이 많이 필요하지 싶고 전체 공무원의 수가 더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컴퓨터나 워드프로세서를 배운 사람들이 한 기계를 다루는데 한 두 사람이 있는 것과 전체적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조직관리를 하는데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더 필요할 데는 있겠네요?

○조윤성 위원

각 지역의 읍면단위에도 정보화 시스템을 설치합니까?

○윤종석 간사

지역정보화 본부는 시에 둡니까?

○윤종석 간사

그렇다면 시가 구미시와 도로 연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윤종석 간사

구미시가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찾아들어가는 부호를 좀 알려 주세요.

○윤종석 간사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있다는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윤종석 간사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4조(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업무처리) ①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시장은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유지보수)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8조(보안관리)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의문나시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컴퓨터 시스템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계를 구입했다고 하면 수명은 어느정도 됩니까?

○윤종석 간사

586이 몇 대나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교육시설·장비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근거리통신망) 등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등)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 4.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준다고 하면 수강료는 어떻습니까?

○윤종석 간사

제33조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를 모르고 계시는 분은 안계시지요?

○윤종석 간사

상당히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컴퓨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프로그램까지 짤 수 있는 기능은 안 되더라도 어느정도 컴퓨터가 이렇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면 컴퓨터를 전혀 모르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쪽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 요청을 하면 교육을 한 달에 5~6시간이라도 할 수 있게끔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현재 공무원중에 컴퓨터 전문 담당이 있습니끼?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요즘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사용료 징수 기준 제26조 관련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분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부칙위에 36조에 3항과 4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현재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가는 게 없지요?

○전인철 위원

부칙에 경과조치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면단위에도 전산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아는 공무원이 원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세대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김종락 위원

제가 그렇게 방대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면단위로라도 기기를 하나 갖다놓고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조용호 위원

시골에 가면 공무원보다 학교에서 학생들 방과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강대석 위원

참고사항으로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5조 11조,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타 입법예고 7월16일부터 8월4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이 법률에 대해서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축조심사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상위법에 명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앞당겨서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각 조별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1조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끝까지 다 읽을까요?

○전인철 위원 괄호 안의 것만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의문사항 있습니까?

○조윤성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장소가 시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조윤성 위원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진이 위원

거리제한없이 자기가 팔겠다고 하면 해주면 안 됩니까?

○조윤성 위원

그런데 부녀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려니까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강대석 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규격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윤종석 간사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어서 대충 읽어만 보셔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두 번째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읽어나가는 가운데 준비를 해두셨다가 끝나고 난 후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윤춘식 위원

제7조 1항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정영진 위원

30평미만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정영진 위원

30평미만도 분식점이 잘 되는 곳은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강대석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자꾸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와닿도록 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고 계몽이 많이 필요합니다.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의문나는 사항은 각 조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읽어나갈테니까 별도로 의문나시는 분은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재질이 안좋아서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들리던데요?

○윤종석 간사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입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일부를 태흥환경에 소각을 하고 있지요?

봉투판매 가격으로 소각하느데 드는 비용이 충당이 됩니까?

○윤춘식 위원

소각하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물기가 상당히 많아서 많은 양이 나올텐데 물기를 빼고 합니까?

○윤춘식 위원

톤당 소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윤종석 간사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이상으로 이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입법예고는 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모든 절차는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 편의를 잘못되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민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난 뒤에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료화공장을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료화 공장이 운영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즉 경과조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것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면서 시행정을 이렇게 펼칠테니까 시민여러분 따라오십시오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때부터 우리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잘 실행을 해달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운영이 시작될 시점까지는 경과조치를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인철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다 어렵습니다. 물론 먼저 구포동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므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시면 점점더 효과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굳이 바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의 강한 면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율적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걸 통과시켜서 공고되고 난 뒤부터 바로 단속들어가서 스티커 끊고 하면 또 반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앞서 윤춘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가 물론 약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지 고양이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아침에 내놓으면 다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녁에 내놓으면 새벽에 청소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는데 봉지를 뜯어놓은 게 있으면 안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는 또 엉망이 됩니다.

○강대석 위원

행정적으로 각 읍면동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 홍보도 중요하고, 또 길에 내놨을 때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나 개가 뜯어먹는 경우도 많은데 개를 풀어놓지 말라는 홍보도 필요하고 고양이는 죽여도 좋다는 그런 홍보를 하면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홍보를 제도적으로 많이 하라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무조건 1차에 적발되면 5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1차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자인서를 받고 해서 차후 2차에 적발이 됐을 때는 부과를 해야 마땅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의 홍보는 되어 있지만 막상 한 번 걸려서 시에까지 와봐야 시민들이 자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춘식 위원

완전히 홍보가 될 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기간은 앞으로 언제까지 유보를 하더라도 홍보는 계속 해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저희 구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경기불황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합니다만 선명한 것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차차년도라도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물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도 되겠습니다만 2조 4번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관계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계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들을 집단거주지역이나 아파트, 종합병원, 학교급식실, 또 대형음식점 등의 대단위 거주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그 기계에 넣어서 재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으로 하므로 해서 나오는 전체적인 효과, 또 재활용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예를들어 농촌지역의 영농단체 등에 위임을 시켜서 비용없이 처리되게끔 하는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는 것이 우리 시가 가장 앞서가는 시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응급조치로 하는 것은 임시처방이고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힘이 든 것 아닙니까? 차차년도라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물론 그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에서 기계를 의무적으로 사라, 5백만원이나 할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예산으로 그 계를 돌려줄 수도 없는 형편도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겠느냐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과태료 부과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거차가 나가서 위반했을 때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전 공무원이 동네 구석구석으로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신고에 의해서만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아파트같은데는 음식이 좀 있는 것은 좋은데 주택의 경우 이웃집에서 옆집에 슬쩍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전용봉투를 안쓰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남의 집 앞에 갖다 놨을 경우 그걸 갖다놓은 집앞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윤춘식 위원

팔 때 그냥 이름을 써서 주라고 하면 안 됩니까?

○조용호 위원

이름을 써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A라는 집에 1번에서 10번 이렇게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예를들어 어떤 사람은 어느 아파트 몇 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남의 동을 써가지고 갖다놓고 해서 항의를 하고 싸움을 하는 걸 봤는데 굳이 하려면 번호를 찍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실명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조례나 규칙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규격봉투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남의 집 문앞에 갖다놓는다는 겁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자기 집 앞에 놓지요.

○정영진 위원

그걸 단속을 다 못한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도 행정력이 미치는 중심도시는 문화수준, 생활수준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는데 사곡이나 상모 등에도 쓰레기는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데나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해봐야 싸움만 일어나고 이웃간에 정도 다 버리고 이럽니다.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하라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오늘 다루는 제목이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인데 그 만큼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하셔서 유예기간을 어느정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사항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법보다는 주민 스스로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윤성 위원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유급수당 지급을 하는데 고용인을 둡니까? 현재 시청직원을 둡니까?

○조윤성 위원

고용직입니까?

○김학봉 위원

앞으로도 계속 3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윤춘식 위원

주민감시요원이 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 분들이 예를들어 반입을 거부하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곤란을 주고 하면 어떡합니까?

○윤춘식 위원

그 곳과는 조건이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종석 간사

어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이 사항은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2항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보다는 100분의10 이내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100분의 10을 곱하여 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100분의 10을 산정한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박진이 위원

그리고 구포매립장은 앞으로 1~2년이면 다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해평쪽으로 간다고 보면 그 주민들이 이 조례을 봤을 때 자극을 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제가 봐서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는 걸 자꾸 집행부에서는 넣어 놨는데 시의회에서 뺀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자극을 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출연금으로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자극을 주는 문구는 넣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포매립장은 1년 내지 2년만 있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평에 갔을 때 어떤 자극적인 말은 빼고 될 수 있는 대로 유화적인 생각으로 해주십시오. 넣어놔도 관계 없지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이 위원

사실 100분의 10이라는 것을 빼면 쉽기는 더 쉽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빠져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3항이 내용이 틀리던데

○전인철 위원

2항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구포동의 경우는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삭제를 해버리면 구포동의 경우는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2항은 나중에 제3의 장소에 폐기물 처리장이 신설될 때 삽입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떻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런데 안줄 걸 왜 만들어놨느냐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출연금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항은 이렇게 통과되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물론 100분의 10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박진이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상위법에 있는 걸 시조례에서 없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꾸 구포쓰레기 매립장을 두고 얘기하는데 저는 구포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 할 때도 상위법에는 있는데 구미시조례에는 왜 없애느냐 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상위법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굳이 구포동 매립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쓰지만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선 구포 매립장에 대한 것도 완화도 하고 앞으로 제2, 제3의 매립장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안대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가장 쟁점화가 되는 것이 시에서도 출연금은 어느정도 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인철 위원

2항이 애초에 입법취지는 분명히 새로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장에 주기 위한 100분의 10이지요?

○전인철 위원

구포동에는 반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여전하지요?

기 10억은 시출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는 출연금으로 하면 가능한 일인데 2항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특례조항에 의해서 그 주민들이 이걸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전인철 위원

생각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포동 주민들한테 100분의10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입지조성을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인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1항에 시의 출연금도 있는데 2항도 원안대로 통과되면 그 쪽 주민들이 특례조항에 의해서 이것도 내놔라 하면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입법취지에 맞게끔 적용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부칙에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살려놓고 부칙 특례조항 2항에 단서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단서조항을 어떻게 넣는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뒤에 부칙을 참고로 보십시오.

2항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대로 살려놓고 다만, 특례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대하여는 제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그러면 구포매립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그것은 구포매립장에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넣는 조항이지.... 그렇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박진이 위원

그래서 저도 2억5천으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양포동 시의원이 아니라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춘식 위원

거기 와서 산 사람들은 얼마 안살았습니다. 낙동강 영향평가에서 6백미터만 선을 그어서 해놨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양포동 전체에 하는 것 같으면 폐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또 내년에 출연금이라고 하면서 많이 올리려고 하느냐, 만약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으면 의회 의원들이 그랬다고 입에 오르내리고.... 바로 그 소리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1번사항에 시 출연금도 그렇고 2번 사항도 그렇습니다만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인데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 해주고 싶지요. 이걸 통과시키므로 해서 뒤에 오는 후유증을 생각해 볼 때 이 사항을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박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박위원님은 사실 마음은 답답하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냥 통과시켜주고 싶지만 100분의 10 이내로 하든지 곱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뭔가 일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처음에 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킵니다. 어제 예비심사 다 했는데 할 것 뭐 있습니까 했으면 벌써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해줄 부분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윤춘식 위원

100분의10이라는 게 저 사람들이 안다는 게 결국은 서울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것을 수합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이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우리 의회에서 없앤다면 이걸 빌미로 해서 달려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강대석 위원

그냥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전체 의견이 원안대로 하자는 쪽으로 집약이 되는데 이것을 산정해서 주게 되면 기준년도가 없습니다. 지금 '98년도 회계중이니까 '97년도 1년간 판 총수입금액의 100분의10인지, 아니면 '98년도 1월부터 12월31까지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10인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분은 출연금으로 대체하고 내년부터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전인철 위원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기 출연금 10억은 줬으니까 올해는 놔두고 내년부터 주는데 내년부터 주더라도 내년 1년동안 판 금액을 기준으로 주느냐, 아니면 '98년도에 1년치 판 금액을 주느냐 이것도 대두가 됩니다.

○박진이 위원

'99년도에 줄 때는 '98년도를 기준으로 주고 2000년도에 줄 때는 '99년도를 기준으로 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구포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런 문항이 들어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것에는 그런 문항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조에 보면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보완을 하십시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하십시오.

○윤춘식 위원

제14조 3항에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에서 가구별이라는 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당연히 빼야 됩니다. 지금 3항이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는 단서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가구별 지원대상은 빠지는데 공공복리사업에 관한 것은 해줄 수 있다는 것과 똑 같이 되거든요. 돈을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용도에서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세대별로 주는 것 외에도 그 사람들에게 다른 혜택을 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전인철 위원

이게 상위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상위법에는 주변영향지역은 다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위에 시장이 가구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포동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상위법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촉진아닙니까? 앞으로 예를들어 해평 만리골에 선정이 돼서 한다면 그 분들한테도 시장이 생각했을 때 가구별, 개인적으로 지원할 경우가 생기면 줘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면 어쩐다는 겁니까? 이 조항은 구포동 때문에 하는 것이랑 똑 같이 되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3항은 제가 알기로는 성원아파트에 가구별로 안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거기에 포인트를 잡았는데 넓게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번 끝나고 나서 또 삭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진이 위원

해평 만리골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직접 영향권이 6백미터인데 6백미터 내에 아파트가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