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물론 제정조례안입니다만 중앙표준안에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조금전에 말씀이 계섰습니다만 4조 연 1회이상이라는 표준안에 들어 있던 것을 삭제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구미시는 이 단어를 뺀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회이상이란 용어가 빠져버리면 년간 한번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문항 자체만 해석을 하자면 제가 봤을 때 연1회 이상은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연1회이상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면 1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는데 시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자면 1회이상이란 표현을 빼버리고 수시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조례의 문안작성은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10회이상, 20회이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연 1회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한 한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1회이상을 첨부시키는 표준안대로 해 주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검토의견에 중복된다는 것, 6조 3항이 우리 시에는 신설됐지요. 그러면 2항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끝에 당사자에게 삭제할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3항을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항을 신설한 이유는 실명으로 했을 때 통지해야 되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통지하기가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3항을 신설해서 여기에 의해서 통지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운영자의 편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으로 2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표준안에는 되어 있는데 3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자가 임의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추가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 개인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락 위원 저는 농촌의 입장입니다. 인터넷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농촌에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농촌으로 봐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정보화교실이 있지요. 거기를 지정해 주는 원칙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벽지 농촌을 우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정원칙이 어떻느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냐, 일괄적으로 농촌에 투자를 해서 해 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관은 없는데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무을이 됐고, 또 해평이 지정 됐지요?

○김종락 위원 그러면 3만기준도 아니고 벽지농촌에도 농산물 관계 등 정보를 위해서 그게 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엉뚱한 질문인데 인터넷 시스템설치에 대한 운영조례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농촌하고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같이 혜택을 보든가 하려면 사실 정보화교실이 먼저 들어 가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제6조 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에 있어서 7항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라고 해 놨는데 중복성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이규원 위원 앞에 내용하고 뒷말 자체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까지만 끊어줘도 안됩니까? 뒤에 꼭 삽입을 시켜야 됩니까?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아까 전인철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이버가 전 국민들을 상대로 대중화가 되므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이 아닌 것으로 남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많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인터넷에 ‘구미시에 바란다’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들어가면 안될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게시판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정리를 해 주고 또 거기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면 다른데로 옮겨주고 해야 되는데 3항의 경우는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항을 삭제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규섭 위원 2항에 되어 있는데 3항도 필요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시판에 들어가면 그 게시판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 거기에 올라가 있고 상업성 광고가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정리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전인철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연규섭 위원님은 그냥 두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3항의 내용은 2항에 연규섭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자가 얼마든지 2항만 가지고도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뒤에 단서조항에 다만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실명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근거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해 버렸을 경우에는 인터넷운영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중복성이 있고 오히려 또 잘못되면 운영자의 임의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인데 이해를 좀 달리한 것 같아서 그렇네요.

○전인철 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2항하고 3항은 별개조항이라는 겁니다. 2항을 무시하고 3항으로 가도 이의제기를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3항이 그러한 사유로 신설됐다면 2항을 좀더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사이트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근거가 있고 또 실명으로 항의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운영자가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삭제할 사유가 있다했을 때는 통지를 해 줄 수 있도록 돼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3항에 의해서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해 버렸을 경우에는 과연 인터넷 운영이 올바르게 흘러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을 다시 들어 봅시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나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셨지요.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2항하고 3항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항하고 3항하고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열린광장이나 구미시에 바란다든지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게 올라와 있을 때는 이쪽을 삭제하고 여기 있는 것을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다면 3항 중간쯤에 보면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의 2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삭제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두 번째 줄에 삭제를 빼버리고 지금 담당관님 뜻대로 하신다면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비공개 또는 해당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연규섭 위원 이동시키면 이쪽은 삭제를 해야지 이쪽을 살려놓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이동시키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삭제되는 거지요. 한 쪽을 삭제해야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요. 명목상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전위원님 얘기는 삭제를 해 놓고 이쪽으로 안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항끝에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지안하고 임의로 3항에 의해서 삭제할 수도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다행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3항을 그대로 두고 1회이상이라는 용어는 삽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전인철, 연규섭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1회이상을 삽입하고 3항은 그대로 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3,4항은 행정지원국장이 민원이 있어 안 오셨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로 하고 제5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 일반인들을 받는다는 그 목적이 뭡니까?

○연규섭 위원 육위원님이 묻는 것은 일반인하고 수급자가 있잖아요. 일반인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을 받느냐

○육태호 위원 표현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전인철 위원 주간보호센터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특별한 안이 없으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심리치료라고 해서 5만원씩인데 회수로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월이지요? 이건 미스프린트지요?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토요휴무제를 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시행령은 공고가 됐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말은 필요가 없잖아요.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휴무를 할 수도 있고 근무도 할 수 있게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휴무제를 하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마창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도축세과세표준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지금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달라서 불편한 점과 또 자동차세가 중복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1개월연장되므로 해서 각종 추경예산 편성이나 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우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관내에는 한센농원농장이 없지요?

○전인철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수정하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제4조2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합니다.

끝부분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바꿨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쪽으로

○전인철 위원 종전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 50/100을 안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기야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나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수익금액의 해당부동산 가액의 3/100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나 사업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20대 이상이라고 하면 시내나 중소도시에서는 물론 전액없애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감면한다고 해도 주차시설이 대개 자기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목적은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주차시설을 받고도 그 장소를 주차장으로 사용안하는데가 80%, 100%입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몇 군데를 시내에 하고 해 놔도 임대해서 주차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대개 5년이면 5년이상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데 5년하고 그만뒀을 때는 못 받겠네요.

○김응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시내에 대형 건물 이런데를 나름대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건물을 지을 때 허가 받을 때는 해 놓고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주차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세금감면을 전액해도 좋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그 부서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진단을 해서 환기를 시켜 주면 안 좋겠나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내주차장은 감면하면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되면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유료화로 많이 유도를 할 수 있겠네요.

○정영진 위원 5년간만 감세해 주고 5년후부터는 세금을 냅니까?

○김응기 위원 주차장 시설에 대해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인동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간이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토지를 사지도 않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원을 만들려면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동안이라도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이런 것은 그때까지라도 시설은 못하게 하고 차 대는 것은 시설이 필요없잖아요. 이런 것은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한 가운데는 중심지라고 했는데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달동네같이 구석진 곳이 되니까 이런 것들로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