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어저께 모두들 잘 쉬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날씨가 비고 오고 이래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 선주원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떡을 해 왔습니다. 우리 저희들 애 먹는다고. 그래서 1시간 후에 다과회가 있으니까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지역구는 김재상 의원, 김성현 의원, 박세진 의원 지역구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16, 117, 138, 140쪽이며, 세출 부문은 399에서 419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문은 887에서 894쪽까지이며, 저소득주거안정특별회계 부문은 895에서 899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래께 토요일 날 언론을 접한 부분이 참 신선하고 참 세계가 변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거대 미국에서도 선심성, 행사성, 소모성 이런 행사에 대해서 무려 4만 건 삭감하는데 예산이 약 우리 돈으로 150조원입니다. 그래서 참 선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도 이제 변화의 물결이 치는구나, 또 지금 또 그날 같은 언론에 접하기로는 2011년도 수출경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우리도 구미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지고 하기야 미국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 몸살 걸린다는데 우리 구미시도 자생력을 갖게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예산 하나 하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10일 날 우리 첫 특위했는 결과 그날 검토했는 금액이 약 21억1,700만원 정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주민생활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을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검토가 너무 많다는 그런 요지 같은데 좀 풀어지도록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김재상 아닙니다. 검토도 좋고 삭감도 좋고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과장님.

○손홍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떻게 돼가지고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 관련 단체 이러한 행사실비, 민간경상보조가 50%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예비심사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명을 한번 부탁 올립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박과장님 말씀과 뜻에 공감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떤 정체성 또 오늘 이 있기까지 지금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산업화, 정보화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봤을 때에 그야말로 국가안보가 중요하고 또 이러한 우리 선배들의 그런 피땀이 오늘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현재 155만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이나 또 우리 전후방에서 산업전선에서는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국민들이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실비보상금이나 또 민간경상보조를 더 지원해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 박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 참전수당 관련 조례가 지금

○손홍섭 위원 우리 상위법이나 또 우리 관련 조례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4쪽 행사실비보상금 및 405쪽 민간경상보조 1/2 삭감을 검토로

○이수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안보단체, 보훈단체 어떤 단체를 일괄적으로 50%가 아닌 행사성, 전시성 50% 삭감했지, 이런 보훈단체, 안보단체를 깎자고 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전혀 계수조정도 없이 저희들이 예산 예비심사 끝나고 아무런 집행부에서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각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각 기획행정위 찾아가서 이거는 꼭 중요하다, 안보단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한 거도 없고 아이구, 어차피 예산 다 살려줄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안보단체, 보훈단체 안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손홍섭 위원께서 이거 지적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전시성. 무슨 놈의 단체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1년에 두 번, 세 번 무슨 대회를 하고, 무슨 대회를 하고 각 의원 방에 초청장이나 계속 왔다 갔다하고. 불 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그거를 통폐합해서 한 개를 하더라도 세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해서 더 여물게 충실하자 하는 뜻에서 그래 이야기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아무 조정도 안 하고 올라와갖고 지금 와서 삭감해서 주자, 어차피 계수조정 때 하기는 합니다만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노력을 하는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구미사랑고리은행이 있으며 또한 417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짧게 설명 부탁합시다.

○이수태 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5개월 동안 기획행정은 처음 봅니다. 같은 값이면 괄호열고 중증장애인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또 들키고. 다시, 희망키움통장 이건 뭡니까? 돈도 많은데 245만1,911원 곱하기 190가구.

○이수태 위원 부기에는 국·도비 아무것도 없는데.

○이수태 위원 국비가 많이 있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시내는 190가구밖에 해당 안 됩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입니까?

○이수태 위원 245만원이

○이수태 위원 1년 치?

○이수태 위원 그러면 월 얼마 됩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이수태 위원 일인당 지급액이.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이건 뭡니까? 내부거래지출.

○이수태 위원 41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내부거래지출.

○이수태 위원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이?

○이수태 위원 20억이 어디로 갑니까?

○이수태 위원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수태 위원 어디로 지출을 합니까?

○이수태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거 처음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획행정만 4~5개월 했으니까 초선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도 설명을 부기 자체에서 설명이 되면 그냥 이야기하면 또 이래 넘어가고 안 넘어가면 또 그만이고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400페이지 과장님, 제일 밑에 거 민간보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복지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에 이렇게 소외된 계층 이쪽에 우리가 말 그대로 소외되지 않고 우리 보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베트남 보훈 참전용사 여기가 지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로 인해가지고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실 분들이 지금 상태 같으면 받지를 못해요. 왜? 이분들이 보면 중간에서 행사로 인해가지고 물론 활성화 한번 보시면 여기 부기 과목이 그대로 맞다라면 협의체 운영비가 4,000만원 들어가고 활성화 차원에서 5,000만원 들어가고 네트워크에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것들이 행사를 갖다가 복지를 위한 행사인지 이분들을 중간에 해서 생색내는 행사인지 참 이걸 보니까 계정과목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지를 받을 사람에 대한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여기는 또 금액도 또 상당히 많아요. 복지를 받으신 분들은 몇 백 만원도 아니고 몇 십 만원 이래밖에 안됩니다, 실은요. 몇 만원 때문에 지적사항을 당하고 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의례적인 절차를 떠나가지고 진정한 이것을 갖다가 수혜를 줄 수 있는 복지자에게 진짜 저소득 계층 이런 분들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생계지원비 많이 있는데 과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계정과목으로 봤을 때

○윤종호 위원 예, 한번 보세요.

○윤종호 위원 잠시만요.

○윤종호 위원 여기 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윤종호 위원 그럼 일단은 이쪽에를요.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회 운영비, 운영비로 전체만 나와 있는데 토털해가지고. 진짜 인건비라든지 활성화에 관해서 어떤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집행 됐는 게 운영비로 계정과목이 된 것이 직접적으로 인건비 쪽입니까?

○윤종호 위원 활성화사업은요?

○윤종호 위원 활성화사업도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설명 자체가 예, 선진지 견학 그쪽에 5,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부적인 사항이 다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네트워크 해서 7,500만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민간이전비 401페이지 이쪽 거까지 개념이 같이 되는데 지금 자료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일단 좀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부기 계정과목이 항상 계정과목을 갖다가 우리 이수태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명확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해의 품을 좀 이해성이 좀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윤종호 위원 그리고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금액 1억이 넘어 들어가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부기과목만 봤을 때는 저소득 계층에 직접적인 영향권이 멀어지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예, 보조설명 부탁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법적 근거 자료하고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보조 박희광 선생님 동상 및 생가복원. 여기서 다른 게 아니고 참고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물론 우리 구미 같은 데는 훌륭하신 분들이 옛 선조들부터 많은 분들이 또 영남 우리 인재하면 엄청나게 많이 계시는데 참고적인 사항이 될 거 같아서 혹시나 좀 여쭈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얼마 전에 왕산 허위 선생님 그것도 지금 기념관도 있고 있는데 앞으로 실은 발굴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민족성 우리 영남권에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훌륭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기념관 같은 것을 갖다가 혹시라도 짓는다든지 어떤 진행했을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기념관을 갖다가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실은 또 많은 비용들 그리고 지었을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관리비가 실은 많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만 그런 기념사업을 했을 경우에 한 쪽에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전체 인물론을 갖다가 기념관 안에다가 많은 분들 갖다가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은 또 한번 혹시나 생각해 보셨는지, 그쪽에 나중에라도 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인물론을 갖다가 전시를 하고 또 그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시간이라든지 또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관리비 차원 이런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성금을 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의 공동모금회 있죠? 그것 때문에 대단히 걱정이 되는데 분위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러면 구미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어떤 공동모금회에서 계속 도와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런 분들은 또 바라고 있을 거니까 잘 홍보하시고 감안하셔갖고 참여도가 저조한 거를 좀 참여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구미시에도, 강요는 하지 말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페이지에 정부양곡할인사업 관련해서 시비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3억7,00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다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407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그리고 411쪽에 자활장려금, 그리고 412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그리고 뒤에는 414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금이고 414쪽에 수급자 집수리사업단 별도로 운영비가 지급이 되네요?

○강승수 위원 그리고 417쪽에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기초수급대상자한테 중복 대상자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강승수 위원 한 사람이 어떤 기초수급대상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강승수 위원 어떤 대상이 되면 적용되면 다 받을 수 있네요, 그죠?

○강승수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대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이 좀 많이 나오는 거 같던데.

○강승수 위원 예, 예산적인 자료 언제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연 위원 406페이지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특화 사업비 지원. 전년도에 1,000만원에서 지금 현재 3,600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요. 요구를 하셨는데 2,600은 왜 증감한 겁니까?

○박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럼 40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이거하고는 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박주연 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409쪽에 의료 및 구료비. 내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우리 구미시 관내에 행려자 이런 분들이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임춘구 위원 5명입니까?

○임춘구 위원 1명 나가면 주로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거기 쭉 내려가면서

○임춘구 위원 아니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사망자

○임춘구 위원 없고?

○임춘구 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구미시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니까.

○임춘구 위원 귀가는

○임춘구 위원 15명 잡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임춘구 위원 금년에 11월까지 5명이라고요?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재향군인회가 다른 곳은 1,290인데 재향군인회만 조금 1,700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자연보호는 20% 삭감이 됐거든요. 재향군인회 20% 삭감 요망합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20%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20% 삭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우리가 서두에 선진 미국도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투자,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주민하고 가장 근접한 부서인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내가 자료를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노동복지과에 다문화라 하는 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 아주 한 페이지에 걸쳐서 다문화가 다문화 영어교육, 다문화 뭐 해가지고 쉼터조성, 아주 뭐 스피치교육까지도 강사료까지.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아까 우리 박주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06쪽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여기도 보니까 다문화가 들어가 있더라고. 도대체 이 다문화를, 우리나라 사람도 먹기 힘든데 어디까지 지원하실란가 그걸 내가 한번 묻고 싶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증액된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405쪽에 이래 보시면 베트남에 관한 거 참 그분들 고생하시고 정말 진짜 지금 나이도 이제 연로하십니다. 최소 아마 거의 65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늦게 가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60세는 다 넘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 항목 보니까 7개 항목, 8개 항목이 돼 있어요. 베트남 전적지 순례, 고엽제전우회 보훈병원 치료 및 해가지고 있고 고엽제전우회 똑같은 서식인가…… 그리고 베트남 참전 기념행사 참가, 또 베트남참전 47주년기념 전국대회, 밑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구미시지회, 베트남참전전우회 구미시지회. 그래 이런 거를 좀 이래 따갈라가지고 자꾸 이래 부기를 이래 나눠가지고 지원하고 이게 이래 보면 지원 못해서 이래 진짜 쉽게 말해서 속된말로 좀 환장했는 거 같아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래 이걸 좀 통합해서 아니 과장님, 통합해서 이런 말하면 또 이분들이 어떻게 오해하실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지금 베트남에 여기 2,000만원인가 여기 전적지 순례가 있는데 이분들 사실 2,000만원 쓰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자하면 잘 안 가요. 내가 작년에도 이런 사례를 내가 한 번 봤는데 내 주변에서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못 가겠다 하면서 그래서 베트남 참전 그 회장께서 전화를 몇 번 오는 걸 내가 봤는데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래 외국가려고 하면 본인부담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건강도 못 따라가고 돈도 부담이 가고 하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본인은 그걸 그래 거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간에 이거 뭐 지원하는 거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하신 거에 대해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좀 이래 통합해가지고 축소해가지고 좀 효율성이 좀 나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6대 의원들은 아직 계속 3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다음에는 참전 전우회 분들한테 모여서 상의하셔서 아주 효율적으로 또 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인사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01, 102, 111, 117, 119, 125, 127, 128, 140, 147쪽이며, 세출 부문은 421에서 488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또 소외된 계층, 우리가 저소득층 시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윤종호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보통 보면 만족을 한다하기보다도 어떤 소일거리라도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분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만족할까가 아니고 소일거리 있다라면 좀 이렇게 재미삼아 또 하시고 그래 알고 있는데 441페이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민간위탁 일자리 사업개발비. 어르신들을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발비가 사업개발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물론 여기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진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희망근로, 공공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니까. 서로 하시려고. 그분들 하루 일당이 3만5,000원씩 줍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쓴다 하는 건요. 참 무의미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데 쓰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일자리는요.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을 좀 해 볼까, 단 하루라도 손자들한테 또 아니면 노후를 좀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3만5,000원을 주시는데도 그분들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들의 이런 헛된 돈을 쓴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비는 놔두고 시비에서 50% 삭감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답변 나중에 주십시오. 이거 보니까 부기가 항상 부기를 보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부기가 이거 맞죠, 그죠? 말이 잘못됐는 건 아니잖아. 조금 전에도 내가 아까 말씀했는데 부기 상으로 이래 봤을 때는 누구든지 이해를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부기 상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부기보고 그래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변명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여기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으면 민간분야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 없이 많은 일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건비를 갖다가 우리 시비 지원되는 것만 봐도 600명의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요. 다 합쳐버리면요. 850명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또한 사회복지과 민간이전위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전면 재수정해서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반납할 거 자진 반납하고 통폐합해서 뭉쳐갖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행사를 보니까 안타까운 행사 이게 삭감 요망이 들어와 있는 행사 중에 혹시나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아니 설명을 좀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주연 위원 그런 부분도 작년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삭감 요망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데 대해서는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즐거운 명절 이거는 삭감 요망으로 돼 있는데 검토로 좀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이수태 위원 조금 전에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

○김익수 위원 어제 심사하면서 이야기 한번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숙지시키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거를

○이수태 위원 여기 하면 다 끝냅니다. 끝내고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끝을 내고 그래가지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수태 위원님 잠깐만, 본 위원장이 아래께 우리가 금요일 날 할 적에 몇 번에 걸쳐 했는데 타 동료 위원께서 삭감이나 검토했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그런 부분은 본인 의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나중에 추후에 계수조정 할 적에도 가능하니까 그래 하는 걸로 하고.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검토 삭감 이래 하지 말고 계수조정 하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박주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설에 처갓집에 가기 바쁘고 허리 부러지게 아프게 일했는데 또 무슨 또 잔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수태 위원 몇 명 모였습니까, 몇 명?

○이수태 위원 안 오려고 하는 거 억지로 각 읍면동에 연락 해갖고 누구 보내, 누구 보내 이래 했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한 사람도 참여할 일이 없는데 자기들 형제 간들 모여서 고스톱 치기 바쁜데

○이수태 위원 열흘 전이든 하루 전이든 열흘 전이면 애들 옷 사주기 바쁘고 마음이 급해서 앉으나 서나 걱정밖에 없는데 우예 그래 잔치할 시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질문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예산보다도 예산서 안에는 없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때 다뤘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정예산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도비를 못 받으면 지원 못 받으면 그럼 내년 1월부터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돈이 예산이 1억4,000 들여가지고 도비 6억 포함해서 2억 들여서 했는데 개관한 지 지금 채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호응이 좋은데 우리시에서 참 잘 했구나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그런 데는 지금 예산을 편성 못해가지고 당장 내년 1월 달부터 지금 차질이 발생 생기는데 이거 내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무조건 이거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쯤이라도 가갖고 중지시켜 놔야 됩니다. 지금 이용해가지고 지금 회원제하고 지금 등록 받고 있는데 예산 없어서 못하면

○윤영철 위원 방안이 아니고 시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기에 앞서 여기 예산도 많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이래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단체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못 들어가는 단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뇌성마비라든지 기타 장애인들이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죠?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장애인 중에서도 선천성이 있고 후천성이 있죠, 그죠?

○위원장 김재상 또, 교통장애인 따로 있고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여러 분야에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13억 정도가 또 증이 됐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됐는데 물론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 시에서 복지정책을 펴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형곡동에 거기 시각장애인 단체에 한번 봤습니다. 몇 차례 가가지고 잠깐의 심부름도 하고 했는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고 거기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금을 민간 건물을 전세를 얻어서 임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이렇게 예산이 전체 예산이 본 위원이 이거 보면 1,100억 맞습니까, 전체예산이?

○위원장 김재상 예, 1,100억 맞죠? 전체 모든 사회복지과 전체 1,1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참 어마어마한 예산을 시각장애인들도 상당히 참 불편합니다, 그분들. 앞이 안 보이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의자에 막 가다가 받치고 받치고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구미시에서 적재적소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설명을 안 들어도 그거는 압니다. 그 정도는 뭐 시의원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쪽수 많고 뭐 많고 다 좋은데 좀 이래 조금 힘없는 단체라도 정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좀 지원이 돼야 되겠다, 좀 형평성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은 구미시에 시각장애인들이 본청 사무실에 진입하려고 데모하려고 했는 행위가 몇 차례 있었죠?

○위원장 김재상 그래 그거는 내가 봤을 적에 자기단체 아까 말마따나 교통봉사 그죠?

○위원장 김재상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이권 때문에 개입이 됐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대충 압니다. 아는데 대구 도 차원하고 전국단위의 그 싸움인데 파벌싸움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복지정책을 너무 산만하게 경영해서 전부 다 너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조직에서 시각장애인끼리도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그게 추태거든요, 추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과장님이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예산 과장님 계시는데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수 차례 이야기 나왔는 걸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실은 축제를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에 관한 거 어째 보면 우리 다문화가 우리 구미만 해도 근로자가 5,000명 넘어 되죠?

○윤종호 위원 그래 봤을 때 미래에 봤을 때는 우리는 같이 우리 미래를 봤을 때 같이 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행사를 보게 되면 다문화축제, 외국인 아시안축제, 또 외국인축제, 또 외국인 한마음축제. 축제가 부기만 달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올 가을에 제가 모 행사하는데 회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가져가는데 2,000만원이 무대용, 폭죽비용 외 실비비용이라 하더라고요. 자기 직접적인 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밖에 안 쓴다 그래. 이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행사를 갖다가 여러 개 다량으로 사람 그 중에는 물론 회장님들 다 계시겠지만 주최 측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정한 행사를 위한 비용에 들어가는 거보다도 그 외에 실비 들어가는 거 다른 쪽에 들어가는 게 70% 이상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그 한 가지가 단적인 예는 안 되겠지만 3,000만원 가져가가지고 2,000만원이 무대비용과 그리고 천막, 물론 의자 같이 포함 안 되겠습니까만 실지로 그분이 재료비용에는 1,000만원을 쓸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걸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행사를 갖다가 타이틀을 다 걸어도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맡고 계시는 주최자의 회장님들 명함 다 내도 관계없으니까 행사를 좀 단일화를 시키시든지 예산을 짜실 때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복지과장님한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는 뻔한 이야기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외국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문화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실국장님들 같이 다 하셔가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행사에 직접적인 비용, 그리고 직접 혜택을 받을 사람에게 아니,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분 생색내는 분들이 이름 내고 이런 쪽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실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국장님 특별히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올해도 혹시나 조정이 될 때 이걸 갖다가 직접 불필요한 것은 가급적 좀 잘라 주시고요.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항상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월요일 날, 아니 금요일도 나왔는데 본 의원들이 선거직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걸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진짜 소외받는 분이 우리가 실은 혜택을 못 주는 거 있어요. 사오십%, 50% 삭감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면 과감히 우리가 백 배 주더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고 진짜 부족한 부분은요.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그게 진정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윤종호 위원 예산과장님, 부기만 달리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기 보고 이야기하면 다른 내용 나오고 다른 내용 설명해 버리면 부기가 잘못돼 있다, 그래 하지 마시고요.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전과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장애 단체가 8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10개 정도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 단체 각 단체 현황하고 또 실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 또 장애자 복지관 이용 수, 실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거기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햇볕을 쬐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손홍섭 위원 자료를 하나 좀

○손홍섭 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김익수 위원께서 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이 자리에 계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청소행정과 소관은 세입 부문 105쪽, 106쪽, 112쪽, 114쪽, 121, 149쪽이며, 세출 부문은 247에서 266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발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250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10명이 있고 또 249쪽에 이분들을 인솔하기 위한 해외견학이 또 직원들이 2명이 따라 가는 모양이네요?

○손홍섭 위원 20%입니다, 그죠? 10명 미화원들 견학하는데 직원들이 두 분이 인솔하는 건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손홍섭 위원 아니요. 가만 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전체 우리 구미에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211명하고. 또 얼마요?

○손홍섭 위원 8명. 결과적으로 220여 명 되네, 그죠?

○손홍섭 위원 220명 중에서 열 분이 가는데 인솔직원 안 가도 이분들도 다 잘 갈 텐데 꼭 굳이 직원 2명을 붙여야 되나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가족들은 자부담하고?

○손홍섭 위원 제가 부탁을 올리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근무하는 미화원들 중심이 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직원들은 꼭 필요하다면 한 분만 안내해 가고 나머지는 미화원 쪽으로 돌렸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 249쪽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검토.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쪽 한번 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가족 제주도해서 금강산 또 견학이 있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가족 국내 이거 뭐 성격은 같은데 국내, 국외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주도는 어디 외국인가.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이거를 한 군데 뭉치지 왜 이래 놨어요? 제주도 금강산 이래 놓고 그거는 견학이라 해 놓고 그 밑에는 국내라 해 놓으니까 제주도는 국외인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위에 거는 선발해서 가고 밑에는 다 가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 아침에 새벽 일찍 또 먼지 마시면서 하시는 부분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남발이라. 방금 손홍섭 위원님 외국 가는 거 또 지적했잖아, 그죠? 외국 있지, 국내 있지, 또 퇴직 임박한 사람 또 있지. 요 뒤에 보면 259쪽에 보면, 259쪽이 아니고 64쪽이가…… 264쪽에 한번 봐 봐요. 맹 여기 또 보면 환경미화원 제주도 금강산 견학, 제주도 괄호 열고 금강산 견학. 그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기념품해서 200만원, 일인당 10명. 그러면 퇴직 임박한 사람을 제주도 한 번 보내주고 또 외국 한 번 가고 또 퇴직금으로 해가지고 또 일인당 200만원씩 해서 또 선물주고 그거 다 좋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게 좀 많지 않아요? 이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협상된 문제예요?

○김익수 위원 협약을 하면 좀 잘 해야 될거 아니라, 그래. 왜 그쪽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냥 매년, 매년 이러다 보면 이거 나중에 가면 이게 항목에 10개, 20개 더 늘어나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담당하는 계가 계장이 누구세요?

○김익수 위원 총무 인사계장 매로 거기도 저겁니까?

○김익수 위원 직위공모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 계장님 직위가 직위공모하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옛날에는 안 했죠?

○김익수 위원 왜 직위공모를 해야 되냐 하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와가지고 한 달, 석 달, 6개월, 길어봐야 1년 있는데 있다가 고마 막 시달리니까 사인해 줘 버리고 자기는 가버리는 거라. 인사돼서 다른 과로 간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있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내 이야기한 거 인정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맞지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건 잘 했는데 퇴직공무원 200만원 해 주는 거 이거 무슨 선물해 줘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디 우리가 애들 혼사시키는데 어디 부부계하는 것도 아니고 금이라 하는 걸 특정 그걸 해 놓으면 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내려가면 다행인데 올라가면 그래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얼마 상당이라 하는 걸로 이래가지고 협약할 때 명시를 해야 되지

○김익수 위원 금 1돈 하는 거 이거 진작부터 그래 하지 마라 해도 또 그래 해서 금값 올라가니까 또 돈이 더 들잖아요.

○김익수 위원 쌍방 간에 하는데 협약이라 하는 건 뭐라. 협의를 해서 협약식을 하잖아. 그런 것 같으면 협의할 때 서로 교섭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지.

○김익수 위원 일단은 요거 264쪽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이거, 그다음에 제주도 견학, 250쪽에 제주도(금강산) 견학, 그다음에 국내 견학 이거 네 가지 일괄 검토입니다.

협약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는 삭감」하는 위원 있음)

아까 삭감된 부분은 봤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한번 봅시다.

백현체육공원 추가부지 신문 공고료 하면서 880만원 삭감돼 있네요, 그죠?

○김익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임차비 여기 중에 말이죠. 이게 우리가 백현리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공원을 만들어 준 거죠?

○김익수 위원 다른 데도 우리시에 공원을 만들어 놔 놓으면 우리가 전부 유지관리비를 다 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하잖아. 여기에는 우리가 또 120억 상당 해가지고 또 인센티브 돈을 줬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서 공원 만들어 주고 하면 거기서 이익이 나는 부분 가지고 이런 거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돼요?

○김익수 위원 다른 공원관리 거보다도, 원래는 다른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김익수 위원 또 있어요?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을 모아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김익수 위원 안 그러면 산동면으로 이관해 주세요. 공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청소 전문가가 왜 공원을 관리하려고 그래요?

○김익수 위원 직제에?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화장장 만들면 또 사회복지과에도 또 공원 관리하는 사람 또 하나 뽑아야 되겠다. 화장장 만들려고 하는 거기도 주민들이 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공원도 해야 될 거고 체육시설도 해야 될 거고. 공무원 숫자를 마음대로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하지 말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해 주는 거는 백 번 해 줘도 관계가 없는데 과에서 소관 할 수 없는 거를 다른 과에 걸 자꾸 이관 받아서 자꾸 공무원 숫자 늘려가지고 자꾸 그래 하지 마시고 공원은 공원 하는 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산동면에다 위탁해서 예산 그리 세워주면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하이소. 그래야 되지 나중에 또 사회복지과는 지나갔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또 만약에 화장장 만들면 거기 또 뭐 해 달라 하면 거기 전부 또 인원 다 늘려서 또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선례가 안 되도록 관계하고 실국에 협의를 한번 거쳐보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 전체 예산이 233억7,400만원이 줄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25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이 돈이 여기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탁 준 데 세 군데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세진 위원 그거는 공무원하고 관계없지요?

○박세진 위원 거기에 보면 위탁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위탁업체 업주들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그런 관리감독도 하십니까?

○박세진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박세진 위원 지금 사실 그러면 공무원하고 대행업체 청소…… 청소 공무원하고 대행업체 청소하시는 분하고 이래 월급이나 보험이나 이런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래 시비 절약을 위해서 그런 사람 어떤 복지나 이런 거를 너무 차이가 나게 이 사람들을 대우를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이 안 많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시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한번 복지처우 개선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좀 더 상세히 아시고 구체적으로 좀 알아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여기 없는 예산인데 지난 해 양심화분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기는 놓고 지금 그것도 어예 보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확보를 못했다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물론 양심화분 해 놔 놓고 아무 대책이 없으며 여기 없더라고요. 없으면 그거하고 아울러서 지금 원룸지역에 각 쓰레기는 위탁을 하지만 제대로 청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이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일반 사업을 하시려고는 계획을 많이 짰는데 정말 청소 본연의 의무는 지금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박세진 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 5개월 돼서 제일 많이 받은 게 청소 관련입니다. 동사무소에도 해 보고 시에도 해 보고 근데 청소가 안 되는데 이거 뭐 사업 이런 거 좀 줄여가지고 정말 본연의 의무인 청소업에 좀 충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행사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추경이라도 쓰레기 어떤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항상 쓰레기 때문에 몸살 앓는데 여기 250페이지 연구용역비 폐기물처리 기본 용역, 253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연구용역비, 257페이지 민간위탁 단가계약 용역. 용역 이 자체 이거 전면 검토 바랍니다. 용역.

○위원장 김재상 전체 검토라고 그랬습니까?

○이수태 위원 용역 세 건. 250페이지

○위원장 김재상 천천히 다시 한번, 250페이지.

○이수태 위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위원장 김재상 예, 몇 쪽, 몇 쪽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253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원가계산 용역. 전년도에는 4,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600 돼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지 싶습니다.

또한 257페이지, 안 해도 될 걸 하는지 무슨 연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에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단가 용역 계약. 이거는 안 해도 될 걸 또 해 놨는 거 같아요.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검토로 세 건 올려주이소.

연구용역비는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257페이지 그거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안 돼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한 개도 안 올렸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253쪽 안 그래도 우리 이수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해마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제일 위에 생활쓰레기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해마다 이걸 합니까?

○김춘남 위원 해마다 하는데 작년 대비 이거 줄었거든요. 쓰레기는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또 밑에 보니까 여기 민간위탁 처리비 같은 경우는 또 줄었고 이런 경우 같으면 해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수태 위원님 여기 검토해 놨는데 저도 이거 검토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56쪽에 이게 청소행정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합니까? 제일 위에 양포동 주민숙원사업 이게 뭡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뭔데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근데 정해져 있지는 않죠?

○김춘남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기 또 이수태 위원님 257 여기 저도 용역을 이게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이 있고 환경상 또 영향 조사 용역이 있고 이런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거 사후는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환경영향조사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는 해마다 합니까? 제일 위에 거는 그러면 한번 하고 마는 겁니까? 사후환경

○김춘남 위원 매년마다 8년요?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춘남 위원 말씀하신 거하고 부연해가지고 이 용역을 줄 때 물론 상위법에 강제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주는데 이 사후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조사하고 이거를 전문기관에 줄 때 같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없나요? 아니 이거는 해당 연도가 8년에 한 번씩하고 3년에 한 번 한다 그러니까 통합해가지고 같이 주면 경비를 용역비가 1억7,000, 3억4,000인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싶은데 그런 거는 없어요?

○손홍섭 위원 거기에다가 영향조사를 추가하자, 추가하면 비용은 좀, 요 항목도 같이 좀 이렇게 조사를 해 다오, 하면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강제 규정이니까 해야 되죠.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그래 내 물어보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는 그거는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주무 부서하고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통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고 못할 때 전문기관에다가 10가지 항목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몇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연구 같이 해 다오, 대신에 용역비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물론 사전용역과제 심의를 받은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는 지금 표기는 안 돼 있는데요. 우리 아까 청소 환경미화원이 219명이고 그럼 지금 청소차는 몇 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량 동별 배정할 때 있죠? 기준은 뭘로 잡습니까? 쓰레기양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인구수로 합니까, 안 그러면 면적으로 합니까?

○윤영철 위원 재활용차 외에는요?

○윤영철 위원 그럼 환경미화원은요?

○윤영철 위원 예를 하나 들면 신평2동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공단1동은요?

○윤영철 위원 진미동은 몇 명입니까?

○윤영철 위원 9명이라요? 이거는 아까 인구라든지 면적을 기준했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쓰레기양으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면적을 한번 봅시다.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신평2동, 공단1동, 진미동 봤을 때 면적이 어디 가장 많습니까? 진미동 훨씬 많지요, 그죠? 제가 몇 배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진미동에 공단 환경미화원은 한 분밖에 없죠, 지금?

○윤영철 위원 3공단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9명 돼 있는데 원룸지역이 많고 이런 데를 빼니까 환경미화원이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절대 부족하죠, 그죠?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뜻이 아니고 저는 우리 쓰레기 수거 체계방법이 있죠? 이게 제가 볼 때 좀 문제성이 있다, 이래 보는데 제가 타 시군도 가보고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했지만 원룸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고 큰 대로변 외에는 속 골목 들어가면 전부 쓰레기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만의 문제가 아닌 일부 시군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구미가 특히 더 심하다고 봅니다. 어느 시군에서 오신 분은 쓰레기 이렇게 많은 데는 처음 봤답니다. 그래 환경미화원을 위해 갖고 이렇게 사기앙양측면도 해 주고 환경미화원이 지금 부족하다 하고 또 우리 총액 뭡니까, 인건비제 걸려갖고 더 채용할 수는 없고. 그럼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수거 방법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윤영철 위원 노면차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에 대해가지고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일반쓰레기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도 맹 우리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많습니다, 그죠? 쓰레기 없어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몇 번을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환경미화원 같이 가가지고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워크숍 한번 해 보십시오. 진짜 환경미화원들 대표 불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해가지고 직원들 같이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면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구미시 쓰레기 수거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나타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면청소차량 이거 대체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윤영철 위원 작년도에 100만원이 있었네, 그죠? 전년도 예산액에. 251쪽에요.

○윤영철 위원 1쪽.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노면청소차량 해가지고 1억7,000만원 구입하는데 작년도 100만원 이거는 뭐 때문에 세워 놨습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이거 왜 세워 놨습니까? 관계도 없는데. 다른 뭐 취득하는 건데 표기가 잘못됐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일단 그거는 중요치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대체하는데 지금 우리 쓰는 차량있죠? 이거는 노후화 돼서 그런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윤영철 위원 1대 더 증강시키는 게 아니고?

○윤영철 위원 대체하는 거고요? 아주 전혀 쓸 수가 없습니까? 지금 그것도.

○윤영철 위원 근데 제가 차량을 이래 보면 노면청소차량은 시가지 주변에는 잘 합디다, 보니까. 구미대교부터 해서 잘 하는데 조금 이면도로라 해야 됩니까, 거기는 지금 몰라, 불법주차가 많아갖고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일년에 한 번도 채 한두 번 정도, 차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253쪽에 한번 봅시다.

기타보상금해갖고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해가지고 시비 1억4,800만원 지원하는데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은 주로 지금 아파트에서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보상금 몇 % 지금 줍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이 보상금 자체가 일반 어딥니까, 주민들. 주민들이 만약에 재활용을 수거해 왔을 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어느 단체를 통해가지고 지금 지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굳이 보상금을 안 줘도 아파트 내에 버릴 때는 아파트 안에서 다 버리는데 보상금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늘려가지고. 오히려 재활용품이 줄어드는 시점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거기는 보상 못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윤영철 위원 아니 주는 목적이 재활용품 수거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 청소하는 겁니까? 이게 주 목적이.

○윤영철 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 인해갖고 도시 미관이 깨끗해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어째 그래 부녀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보상금을 뭡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안에 아파트 단체 보면 다 있는데 그분들이 모아 놔 놓고 가는 건데 몇 분이 실어간다 해 갖고 보상금을, 몇 % 정도 됩니까, 혹시 계산하면? 15원씩 하면 쳐주면. 상당할 건데요. 50% 안 됩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이

○윤영철 위원 그래 줄여야 목적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아파트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갖고.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어디 아무 데나 버리고 가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집창고가 있으면 거기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윤영철 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취지가 한정된 사람들한테 지금 치우쳐 있으니까 단체에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지적에 그치지 말고 정말 시정해서 꼭 차기에는 지적된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한 건 더하고 할까요?

○강승수 위원 예, 그럽시다.

○박세진 위원 한 건 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한 건 더 하고 할래요, 아니면 식사하고 하실래요?

○손홍섭 위원 여기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예, 그럽시다.

○이수태 위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바로 끝냅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십시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환경위생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08, 110, 112, 113, 121, 122, 127, 130, 149, 150쪽이며, 세출 부문은 267에서 286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문이 731에서 73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274쪽에요. 여기 구미천 자연생태하천 시설정비. 이거 지금 시설정비가 필요합니까?

○김춘남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김춘남 위원 이거 처음에 생태하천 조성할 때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40억 들었죠?

○김춘남 위원 그리고 또 수리는 또 언제 보수를 또 했죠?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이거 있잖아요. 생태하천 시설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돼 있는 걸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서 말이 많은 거 아시죠? 거기 전부 어르신들이 농사지으시고 거기 농약치고 그게 생태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생태하천을 조성해 놓고 꾸준히 관리하지도 않고, 맞잖아요? 이게 말이 있을 때마다 한번 가보고 그래 일용직을 써서 그러고 사실 생태하천이라는 게 뭡니까? 설명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생태하천이 뭡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이거 사실은 초에 신문에도 나고 해마다 이거 때문에 지적이 됐는데 한 번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고 이걸 다시 또 정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검토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그거 검토로

○김춘남 위원 시설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이 하천은 환경위생과에서 정비하고 관리하나요?

○손홍섭 위원 그것이 원래 건설과에서 하고 하천정비를 하고

○손홍섭 위원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 된 겁니까?

○손홍섭 위원 준공 주기는?

○손홍섭 위원 준공은 추진을 누가 했어요? 그 당시에.

○손홍섭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 예산 올해 반영이 안 됐죠?

○손홍섭 위원 건설과에 올해 예산담당관님. 예산 반영 안 됐죠, 올해?

○손홍섭 위원 좋아요. 예산 반영이 그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짜고 있는 겁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대표적으로 구미 하천관리에 잘못된 것이 구미천 이 생태하천이에요. 원래 60억 공사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40억으로 조정돼가지고 대충 마무리했는데 당시에 잘 했다고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거예요, 저기가. 그죠? 아시잖아요?

○손홍섭 위원 김해운 국장 대통령표창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래 오늘에 왔는데 지금 다시 300억을 아니면 그 이상 투자해가지고 구미천과 금오천을 청계천 같이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남유진 시장님 가는 곳곳마다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청계천 갈 필요없이 우리 구미에서 본다, 이야기 들으셨죠?

○손홍섭 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청계천은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래 생각합니다.

청계천은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그런 대도심지에 인구 밀집지역에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눈만 돌리면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투입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그래 돼 있습니다. 국비 120억, 또 시·도비 180억, 300억, 다음에 추가 알파비용이 300억 이상 들어갈 걸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돈이 이미 큰 프로젝트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느냐, 나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손홍섭 위원 참 답답하네. 지금 추경에 예산이 들어온다면서요? 이미 큰 프로젝트가. 그런데 여기 보면 금오천 생태하천 시설장비가 어떻고 2,500이니 얼마니 이런 걸 왜 반영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손홍섭 위원 과장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도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참 답답하시다. 이런 생각들이 큰 프로젝트가 이 안에 구미천과 말이죠. 금오천에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수 백 억이 투자됩니다, 이게. 물론 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다 알잖아요. 한 때는 말이죠. 구미시내 곳곳에 전부 다 현수막으로 도배 칠을 해 놨을 정도인데 거기다가 왜 이런 사업을 또 하느냐 이 말이지. 이미 추경에 들어온다면서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틀을 다시 짜야 되는데. 이해 안 가십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큰 사업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아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야.

구미천 관련되는 모든 전 항목 삭감입니다.

○손홍섭 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인건비도 있는데 여기 뭡니까, 인부임.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큰 틀을 다시 짜면 지금 공사해야 되거든요. 아마 공사가 내년도부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거기서

○손홍섭 위원 보세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못지않게 제가 거기 관심이 있어서 제가 거기 잘 아는데 그래 해서 거기에 어로를 만들고 또 물 분수대를 만들고 별 걸 다 만들어서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그죠? 하나같이 실패했어. 관리 안 해가지고 텃밭으로 변했다는 거 그거도 우리 시민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삭감을 항목을 딱 짚어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손홍섭 위원 여기 구미 자연생태하천 작업 재료비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나요? 재료비에, 그다음에 여기 뭐라, 401에 시설 부대비에 그다음에 저 위에 기간제근로자

○위원장 김재상 예, 일반운영비.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전 항목이네요. 101항목에서 401항목까지.

○손홍섭 위원 구미천과 관련되는 거 전액 모두 다 삭제 요망합니다.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전체 삭감 요망?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79쪽에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그죠? 이게 있는데 또 홍보 스티커 제작이 있고 있는데 남은 음식을 싸주는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플라스틱이에요?

○부위원장 이명희 나는 더 환경을 오염시키 지 않겠나 싶어서, 싸 주는 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또 뒤편에요. 280쪽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공동찬기 지원 이건 뭡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공동찬기를 보급하면 그 찬기를 그러면 누가 수거해서

○부위원장 이명희 그리고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요, 그죠? 이거는 3,000만원 정도 삭감됐네요? 삼천사백…… 전년도에 3,450인데 이게 저번에 했던 거 향토음식발굴 요리경연대회 그거하고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향토음식발굴 요리경연대회는 취소됐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추경에 올라옵니까? 여기는 없던데.

○부위원장 이명희 어디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근데 이번에 했을 때 옥성에서 했죠?

○부위원장 이명희 국화축제할 때 하니까 그게 이렇게 좀 미비되고 좀 뭐라 해야 되노, 이렇게 행사에 안 맞는 그런 성향이 있던데.

○부위원장 이명희 저는 향토음식발굴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광지에 왔을 때 금오산이나 어디나 왔을 때 그죠? 와서 관광객이 일인당 7,000원, 10,000원 주고 먹고 갈 수 있는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이렇게 나는 향토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디 다른 데 타 지역에 가면 춘천만 가도 닭갈비 저희들이 가면 한 번씩 다 먹고 안 옵니까, 그죠? 안동만 가도 간고등어 그런 식으로 이런 거도 하면서 연구 분석해서 교수님들과 구미에 와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고 갈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발굴했으면……

○부위원장 이명희 취지하고 안 맞더라고요, 행사를 가보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럼 이거 하시는 이렇게 어느 어느 업체가 참석하고 이런 거를 저에게 자료 좀 한번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올해했는 거.

○부위원장 이명희 아무래도 좀 행사가 미비한 거 같아서 다음에 하실 때는 또 할 때는 더 보완을 시켜야 안 됩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예, 자료 좀 주시고 같이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미에 어떤 음식을 개발할지 같이 이렇게 연구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275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가 전년도 기준해서 1억3,700이 적게 편성돼 있네요? 275쪽에.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제일 밑에 하단에.

○손홍섭 위원 구미에 대기오염 정도가 우리 공단지역하고 또 도농복합지역하고 도시기준 해가지고 어느 정도입니까? 기준 중간선에서 좀 더 상태가 안 좋죠?

○손홍섭 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서 지금 측정을 합니까, 이게?

○손홍섭 위원 또?

○손홍섭 위원 근데 이 세 군데 측정을 하는데 이 결과를 어디 공개합니까?

○손홍섭 위원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각 요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오염 정도가 구미가 가히 좋은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주거지역 내에 아까 형곡동 지역이라 그랬는데 소위 뭐라 그럴까, 산으로 이렇게

○손홍섭 위원 분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공기가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의외로 나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최근에 언제 측정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 기준하고 현 측정 결과하고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됐죠?

○손홍섭 위원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참여업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학교는 없습니까, 학교?

○박세진 위원 17개소인데 안 부족합니까?

○박세진 위원 지난 해 학교에서 식중독이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박세진 위원 올해. 올해, 예.

○박세진 위원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이래 보도를 탔는 것 같은데.

○박세진 위원 그러면 17개 업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박세진 위원 좀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17개소고 밑에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설치 지원은 또 20개소입니다. 이거는 맥락이 다릅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일반 사업소보다는 학교 위주의 어떤 지원을 하셔가지고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경미하지만 식중독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자료가 있습니까? 시에 보고된 게. 학교에서.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학교 자체에서도 좀 의심되면 바로 위생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쉬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래 결론만 내겠습니다.

하여튼 식중독예방 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좀 관리감독 좀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중식을 위하여 1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시민만족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04, 106, 110, 120쪽이며, 세출 부문은 489에서 498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 상임위에서 지적도 안 많네요? 내가 여기 상임위에서 지적됐는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6쪽에 민간위탁금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 이게 어디에 가는 민간위탁금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 쉽게 말해서 용역비 턱이네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용역을 주네요?

○임춘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용역비 형태로 주는 거잖아요?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물론 전화친절도 이거는 시민만족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서 우리 시민들 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또 시민만족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요.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위탁을 준다 하는 건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요사이는 또 인터넷 여러 가지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방법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있고 설문조사 직접 배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꼭 이걸 갖다가 위탁을 주셔야 되는지.

○윤종호 위원 제가 동에라든지 다른 동네 이래 갔을 때 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구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민원을 직접 일을 했는 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특정한 대상이 민원을 보시는 분 대상이 아니고 동이면 동, 또 시면 전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인들 일을 보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 민원인들은 그 대상의 상대가 상당히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이면 동 전체, 시면 시 전체 방문을 하시는 분이 직접 그분들께서 느끼신 분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되걸랑요. 그래서 샘플링 채취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한 기간 동안 12월 달도 좋고 아니면 11월 달에 10일씩 12월 달에 며칠씩 이래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샘플을 봐가지고 1,000명이면 1,000명 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설문지도 될 수가 있고 또 인터넷 공간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활성화를 좀 시키셔가지고요. 긴히 제가 봤을 때 2,000만원 여기에 편성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 같아요.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 검토사항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하고요. 일단 혹시라도 나중에 방안 자체를 갖다가 삭감 검토를 떠나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업무를 하실 때 좀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고 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문 끝났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아마 과장님에 대한 격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윤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시민만족과 우리 여성 과장님으로서 그게 사실 전부 다 불평불만만 다 해소시켜 줘야 될 그런 과입니다. 정말 힘드시겠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세입 부문은 100, 103, 163, 164쪽이며, 세출 부문은 697에서 711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관장님, 노인복지회관에 요구액도 많죠?

○임춘구 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죠?

○임춘구 위원 699쪽 제가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699쪽.

○임춘구 위원 셔틀버스 운행 용역 3억3,100만원 6대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6대가, 원가는 6대네요, 6대.

○임춘구 위원 이게 1년에 460대입니까? 1대에? 460만원입니까, 연에?

○임춘구 위원 몇 회 운행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7대 운영한다고요?

○임춘구 위원 1회 몇 회 하냐고, 한 차.

○임춘구 위원 등원 2회.

○임춘구 위원 퇴관 2회.

배정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거는 알죠. 읍면동에 당연히 하는데 어디에 몇 대, 어디에 몇 대 분할을 어떻게 해 놨냐는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요구액이 금년에, 언제부터 이래 증편이 됐죠? 4대, 5대 이게.

○임춘구 위원 작년부터 됐잖아요?

○임춘구 위원 증편이 됐는데 이거 상세한

○임춘구 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 자료 전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왜 관장님 이걸 하는가 하면

(집행기관 직원, 자료를 임춘구 위원에게 건넴)

이게 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히 관장님,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축제. 문화예술축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종호 위원 작품을 배운 거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예술축제가 아니고 어르신 한마음 이런 축제도 있습니까?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윤종호 위원 예, 이래 보니까 물론 아까 시골에 배차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버스 6대에서 3억3,100에서 7대까지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홍보에 충분히 하시겠지만 특정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참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죠? 많이 얼마나 좀 있습니까?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윤종호 위원 예, 시간적으로도 조금 멀고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은 혹시나 축제에 예술문화 이래가지고 작품 외에 또 같이 행사를 같이 하는가 싶어가지고요. 혹시나 이런 행사를 우리 시골 쪽에 면 단위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동참 전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어차피 하시는 거

○윤종호 위원 그분들은 보니까 겨울철 빼놓고는 참 농번기하고 여기 어르신들이 일 하신다고 나오기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 좀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제 요걸 받았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이게 읍면에 관한 거 말입니다. 관장님.

○임춘구 위원 8시15분에 선산정비공장 앞에서 쭉 가갖고 선산, 무을, 옥성, 고아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까지 오는데 9시22분이네요?

○임춘구 위원 1시간40분이 걸리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여기 오는 게 또 그다음에 2호차 1회. 1회 써 놨는 거는 뭐고 2회 써 놨는 거는 뭡니까? 교육을 두 번 한다, 이 말입니까? 똑같은 내용을? 복지회관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주무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이 도착시간이…… 설명을 좀 계장님이 해 주시면.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첫 번째 차?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이래 오면 교육을 이분들이 교육이 틀립니까?

○임춘구 위원 1회 차하고 2회 차하고.

○임춘구 위원 그래 그거를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임춘구 위원 11시에서 11시 반도 있고

○임춘구 위원 근데 이게 주로 이분들이 1회 차는 어느 어느 지역에 오는 분들이, 여기 있는 게 9시50분에 오는 게 1회 차입니까?

○임춘구 위원 10시부터?

○임춘구 위원 그러면 2회 차하고 교육이 똑같습니까?

○임춘구 위원 1회 차 하는 거는 어떤 걸 합니까?

○임춘구 위원 1시간합니까?

○임춘구 위원 회원들이 점심 먹고?

○임춘구 위원 1회 차 3대, 2회 차 3대?

○임춘구 위원 그럼 1회 차하고 2회 차하고 다 틀리네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차 한 대가 두 번 간다 하는데 한 번 가네요? 올 적에 한 번 오고 갈 적에 한 번 가고

○임춘구 위원 여기 설명이 그렇잖아요.

○임춘구 위원 1호차가?

○임춘구 위원 그러면 3대인데, 뭐.

○임춘구 위원 아! 뒤에 또 있네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임춘구 위원 지금 뭐 다 이거 시간적으로 제가 분석하기가 좀 그런데 1회 교육하는 사람들, 읍면에서 오는 사람들 정서가 좀 비슷한 어른들 그분들은 1회에 교육을 해 주시고 차량 배차할 때 말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2회 하시는 거는 도심지에 어른들 교육을 따로 따로 하는 방법을 과목도, 또 모이는 사람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골 쪽에 있는 어른들은 여기 가면 기가 죽는대요, 좀.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도심지역에 사는 어르신들하고 모든 게 좀 위축이 된대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정서가 좀 비슷한 데 있는 어르신들 모이면 교육을 따로 해 주시고, 예? 이러다보니까 시골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지어달라고 항의 많이 받았죠?

○임춘구 위원 지금 당장 우리 구미시에서 그렇게 할 여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장님이 이런 계획 짤 적에 차량 배차할 때도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갖고 계획대로 좀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투자통상과. 책을 바꿔 주십시오. 이거는 산업건설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보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유인물 좀 잘 좀 적으십시오. 이래 읽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투자통장과로 돼가지고.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13, 114, 134쪽이며, 세출 부문은 171에서 188쪽까지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에는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문이 707쪽에서 71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68억8,900만원 줄었는데 이거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사업에서는 장사 안 될 때 투자를 좀 더 하고 시도 경기 안 좋을 때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줄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박세진 위원 예, 175페이지.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국외연수를 거의 200선에 외국 나가는 걸 전부 다 200에 다 맞췄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투자통상과는 유독 500, 500. 여기 국외업무 추진여비 500 2명 곱하기 1회, 1명 곱하기 똑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500 곱하기 1회, 그다음에 177페이지도 해외 업무추진비가 200짜리 있고 500짜리 있고 500짜리 있고 여기는 또 250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의원들은 미주 나가도 180인 거 아시죠?

○박세진 위원 175페이지 국외업무여비 50% 삭감.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50% 삭감. 177페이지

○위원장 김재상 박세진 위원님, 천천히.

○박세진 위원 예, 해외 미주, 유럽지역 500 곱하기 6명 이것도 50% 삭감, 해외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50% 삭감, 그리고 17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투자유치위원회 해외투자, 그리고 179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에 여기 국제자매도시 교류관련 업무추진은 4명에 두 번 갔다 오고 회의 참석은 3명에 2회 갔다 오고 국제자매도시 결연 업무추진은 5명에 2회 갔다 오는데 이거 명수를 3명으로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다 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178쪽에 가면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해가지고 15억이죠?

○김익수 위원 왜 대규모 투자하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길래 7개 사에 15억밖에 안 돼요?

○김익수 위원 근데 왜 그게 들쭉날쭉해요? 기업체마다.

○김익수 위원 그거는 아는데 왜 금액이 들쭉날쭉하느냐 이 말이라요.

○김익수 위원 많이 주는 기업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기업은 적게 주고

○김익수 위원 지금

○김익수 위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김익수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

4공단에 외국인 전용단지 해 놨죠?

○김익수 위원 지금 거기가 40여 개 사가 있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근데 외국기업 투자유치하면 내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법에 따라서 공장부지 임대료 50년간 무료 해 주고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무상 해 주고 또 도세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전액 면제해 주고 공장부지 주고 세금 50년에서 10년간 전부 싹 다 감면 다 해 주는데 그 기업이 구미에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에 기여하는 도가 우리 국내기업만치 돼요?

○김익수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외국기업에 주는 건 주라 이야기야. 근데 국내기업이 많이 유치를 하면 거기보다도 고용창출이라든가 모든 걸 더 경제적으로 또 하다못해 우리 구미시에 복지 쪽이나 모든 기여하는 부분은 몇 수백 배 더 많은데 외투기업은 구미상공회의소 상공회원 회비도 안 낸다며?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고용도 안 되고 굳이 외국기업 억지로 유치해서 할 게 뭐 있어요? 국내기업 잘 하는 공장 유치해가지고 인센티브 많이 주고 고용창출 많이 하고 지역에 환원사업 많이 하고 하는 데 그런 데 해 주지.

○김익수 위원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들어 놓고

○김익수 위원 잠깐 내 이야기 들어봐요.

외국인 전용단지 만들어 놔 놓고 홍보는 많이 해요. 여기 홍보비 또 많이 책정돼 있는데 홍보는 많이 하는데 지역에 기여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 사람, 그 큰 부지해 놓고 사람 고용 100명 해 놔 놓고 그러고 있고

○김익수 위원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우리 1년에 여기 LG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몇 조씩 투자하는데 그런 데는 얼마 해 줘요?

○김익수 위원 15억 해 놔 놓고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국내사업은 이렇게 인색하게 하면서

○김익수 위원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준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거는 외국기업은 우리 중앙 법에 그래 묶여있다 하더라도 국내기업은 자치단체별로 서로 기업 유치해가지고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유치하려고 난리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그런 게 너무 미약하다,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다른 데 좀 외국에 여기 투자유치 하러 다닌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기존 지역에 잘 하는 업체만 잘 해도 되는 거를 외국에 댕기면서 그런 비용 좀 아껴가지고 투자유치도 옳게 되도 안 하면서 여기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 좀 더 줘가지고 더 많이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봐요.

○김익수 위원 돈 15억 달랑 이래 해 놔 놓고 7개 사 해서 이거

○김익수 위원 그걸 왜 반영이 안 돼요, 그래?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맨날 하면서 다른 예산에 다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29억 올렸는데 15억밖에 안 됐다니까 내가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려고 하면 기업에 뭔가는 좀 베풂이 있어야 될 거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인센티브가 약하든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 외국에 투자유치 하러 댕긴다면서 50년, 100년씩 세금 다 감면해 주는 기업 찾아다니는데 저절로 오는 기업도 안 해 주면서 말이지, 뭘 외국에 이렇게 댕기면서 뭐 이래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씩 일인당 써가지고 실적도 되도 안 하는 거 올려가지고 말이지, 기업 유치해 놔 봐도 외국기업 해갖고는 지역에 하나도 도움도 되도 안 하는데.

○김익수 위원 보도자료도 봤지요? 상공회의소 회비도 안 낸다 하는 거, 22개 사가.

○김익수 위원 아니 법적 사항이 아니라도 구미와서 기업을 하면

○김익수 위원 구미 와서 기업하면 상의에 가입해서 다문 얼마 내는 상공회의소 회비도 안 낸다 하니까 이런 기업을 유치해 놔 놓고 투자유치 했다고 자랑만 해 재끼고 말이지, 국내 기존 있는 기업 많이 우리 지역에 투자 많이 하고 하는 데 인센티브를 더 주고 외국기업 억지로 자꾸 해가지고 인센티브주고 지역에 고용창출 안 되고 이익 안 되는 부분은 너무 하지 마시라고.

○김익수 위원 외국인 전용단지도 얼추 4공단에 다 찼지요, 이제?

○김익수 위원 더 만들어서 자꾸 억지로 해가지고 지역에 아무 혜택도 없는 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이런 거 유치해가지고 5공단도 조성되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좀 더 되도록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제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시죠?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175페이지요. 여기 민간위탁금 중에 구미당김운동전개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175.

○김춘남 위원 여기 이래 올려 있으니까 너무 몰라가지고.

몇 개라고요?

○김춘남 위원 그걸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는 부스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178페이지요. 이거는 김익수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여기 182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청사 관리 청소 이거 있거든요, 위탁.

○김춘남 위원 이거 뭐 청사에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이거 다 하고 있던데 왜 여기 또 용역비가 올라왔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표기를 해 놓으셔야지.

○김춘남 위원 용역을 줄 때 같이 안 주고 이거 또 따로 줍니까?

○김춘남 위원 엄청나게 올라갖고 용역비가 이번에 올라갖고 해 놨던데. 우리 시청사 여기도 회계과에

○김춘남 위원 청사관리라고 하면 같이 해서 같이 용역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똑같이 청사관리로 돼 있어서. 이게 금오공대란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여태까지는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새로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이거 MFT구미센터 원상복구 공사비 이거는 뭘 원상복구해 주는, 81페이지.

○김춘남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173쪽 시설비 있죠?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 이거 사업 1식 해 놨는데 어디입니까, 이게요? 대상지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173쪽 시설비.

○윤영철 위원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기업체만 해당 해가지고요?

○윤영철 위원 근데 올해는 4억을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윤영철 위원 아! 4억은 저거구나. 시설부대비 하는 거

○윤영철 위원 LS전선 이거죠?

○윤영철 위원 1억5,000?

○윤영철 위원 예상해서 했는 거라는 말이죠? 예상해가지고 1억5,000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윤영철 위원 어떤 거 해 줍니까, 구체적으로?

○윤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176쪽 인천국제공항 벽면 조명광고판 설치 광고. 설명 좀 해 주이소.

○윤영철 위원 176쪽.

○윤영철 위원 근데 신규죠, 그죠?

○윤영철 위원 신규죠, 이번에?

○윤영철 위원 예산 작년에 어디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작년에 했으면 제작 설치비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설치비하면 안 되고 다른 목으로 바꿔줘야 되지, 이거 뭐 전년도 예산에 표기도 없고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윤영철 위원 근데 이게 한 달에 7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거기에 광고료가.

○윤영철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 이래 보면 투자유치 관계 해가지고 홍보 쪽에 해서 굉장히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홍보 쪽에.

홍보 쪽에 이거 보니까 177쪽 한번 봅시다. 여비 국외업무여비 해가지고 8,400만원, 아주지역, 미주, 유럽, 또 외투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또 뒤에 한번 봅시다. 178쪽 민간위탁금해서 이거는 민간위탁금인데 4·5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이것도 아주, 미주 전부 다 이거 보니까 같은 그건데 이거 금액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윤영철 위원 같이 가는 거 맞지요?

○윤영철 위원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하고.

○윤영철 위원 아니 미국이나 유럽지역에서 우리 구미시하고 그래 교류할 대기업들이 많습니까?

○윤영철 위원 최근에 있습니까, 실적이?

○윤영철 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윤영철 위원 뭐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이소, 대기업에.

○윤영철 위원 업체 이야기를 해 보이소.

○윤영철 위원 아주지역, 미주, 유럽 민간위탁 해가지고 그래 많이 가고 기본이 3,000만원, 3,500만원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실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최근 3년간에.

○윤영철 위원 이야기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몇 개 회사입니까, 그러면? 회사는.

○윤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윤영철 위원 184쪽, 185쪽 한번 보십시오. 사무관리비해서 일반수용비에

○윤영철 위원 184쪽.

○윤영철 위원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경제자유구역 홍보책자 예산돼 있고 또 185쪽 여비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금 우리 구미에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추진 정도가 지금.

○윤영철 위원 몇 년째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발표된 지 몇 년째입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3년요?

○윤영철 위원 근데 지금 아무 진척도 없고 예산

○윤영철 위원 경제자유구역이든 5공단이든 간에 기업 유치하면 어느 지역에 간들 똑같은 거 맞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업 유치하는 거는. 근데 구분해갖고 5공단 유치한다고 또 투자유치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세우고 경제자유구역이라 해가지고 투자유치한다고 예산 또 세우고

○윤영철 위원 기업이 똑같이 유치되는 건데 구역 다르다 해가지고 여비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별도로?

○윤영철 위원 이거 검토 좀 해 주이소. 이 부분에. 184쪽 사무관리비하고 국외업무여비 관계.

○위원장 김재상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184쪽 일반수용비, 185쪽 국외업무여비.

○임춘구 위원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해 놨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없던데.

○임춘구 위원 184쪽은 안 했는데 185쪽은 삭감해 놨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예, 184쪽 해 주이소.

176쪽 인천국제공항 벽면 조명광고판 이것도 검토.

176쪽 벽면.

○위원장 김재상 조명광고 설치 광고 8,900만원.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삭감 하실 적에 정확하게 페이지 수하고 항목을 좀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삭감 또는 검토를 요청한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에 또 미주지역을 포함해서 많이 다니면서 투자를 유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님 일행이 많이 쫓아다니는데 성과가 미흡하다, 반면에 국내기업은 유치하는데 소홀히 했거나 또는 국내 유치로 인한 어떤 고용창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질책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중에도 당김행사하는 게 있는데 당김행사를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육 십 아까 몇 개 업체라 그랬습니까, 업체를 홍보하는 건 참 좋은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떤 기반이 붕괴돼 가고 있는데 그 당김행사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대형마트에서 한 사실이 있죠?

○손홍섭 위원 대형마트에서. 그 생각을 누가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당김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무 과장님이 나는 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 우리가 깊이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구미시장학재단기금조성한다고 해서 이마트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포인트 누적을 시킨다나, 그걸 해가지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행정 홍보사항이있어요. 회의 때마다 주는 거. 거기에다가 일률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구미시에서는 말로는 서민들을 위하고 또는 소상공인을 위하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대형 재벌그룹 여기에다가 앞잡이 서가지고 하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겁니다.

이러한 발상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김행사 여기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느냐, 이 마인드가 예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황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렇게 발상전환이 돼야 되고요. 또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장학재단 포인트 누적하는데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전부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어느 부서 소관이라. 장학재단.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요는 어느 주무 부서에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결재라인에도 말이죠. 실무 계장이 입안을 하고 하면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을 결재라인이 뭐 하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우리 남시장님은 행사장에 쫓아다니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라든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 같은 거를 모르는 거 같아. 아니면 보좌진들이 보좌를 잘 못하든가. 둘 중에 나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말이지, 제가 안 됐습니다만 6.2지방선거 때 모 후보는 시장후보는 대형마트를 철수를 시키겠다, 재래시장을 반드시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출마한다는 그런 모 후보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남유진 시장 당선자는 모 후보의 훌륭한 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길는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반드시 제대로 보고를 해서 그야말로 골목상권이 지금 말살되고 있는 거, 소상공인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아니면 마인드 자체부터 바꿔서 예산편성 이거 몇 천만 원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들 좀 이렇게 분발해 주시기를 꼭 내가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그럼 이거는 5,000만원 하는 거는 그냥

(손홍섭 위원, 됐다고 손을 올림)

예, 수고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한번 지적이 된 바 있죠?

○위원장 김재상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익수 위원 아까 이거 하나 빠졌네. 이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185쪽에 한번 봐 봐요. 시설비에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해 놨는데

○김익수 위원 185쪽에.

○김익수 위원 투자통상과에

○김익수 위원 185쪽 있죠?

○김익수 위원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김익수 위원 경제자유구역 위치가 어디 4공단 끝나는 쪽에서 어디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지금 다 안 됐어요?

○김익수 위원 원래 경제자유구역하면 그 안에 섹터 내에 도로하고 이런 게 다 안 들어갑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나중에 경제자유구역 저거 다 해서 할 때 전체 계획에 수립해서 하면 안 돼요?

○김익수 위원 아니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면 안에 소도로도 내고 간선도로도 내고 중로, 대로도 낼 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때 개발계획에 넣어서 하면 안 돼요?

○김익수 위원 아니 지금 4공단 끝나는 데서 지금 저쪽 IC 천평서 상주인가 어디가는 그 길에 연결시키는 그 길 아닙니까, 이거? 정확한 위치를 한번 이야기해 줘 봐요.

○위원장 김재상 담당계장님 직접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김익수 위원 지금 나가다가 하장인가, 상장인가

○김익수 위원 그래 거기 지나가려고 하면 하장리인가 거기 지나서 가는 길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하다가 산 옆에 거기까지 깎다가 남았는 데 거기 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을 구축할 때 그때 같이 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거? 굳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먼저 닦고 경제자유구역을 해야 되나요?

○김익수 위원 여기 국비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김익수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도 국비를 좀 받아서 해야 될 건데.

○김익수 위원 여기 없잖아, 지금.

○김익수 위원 표기가 없잖아, 그래.

○김익수 위원 국비가 어디 있어, 그래.

국비가 어디 있어요?

○김익수 위원 몇 페이지요?

○김익수 위원 그래 여기는 왜 표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세입은 세입을 잡았으면 세입 잡은 부분을 갖고 세출에다가, 세입만 받아서 세출에 같이 넣어서 쓰는 거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의문 나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면 구역 내에 전부 국비 다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투입해서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데 같이 하면 될 걸 우리가 미리 돈 들여서 길 내는 거 매로 그래 지금 표기가 돼 있다 이 말이라. 누가 봐도 그래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럼 국비도 좀 더 받아야 되네?

○김익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도 다루고 세출도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정례회 기간이 안 맞아서 세입은 의원님들이 일반으로 보고 오고 세출을 갖고 지금 하잖아, 그죠? 이런 데 안 헷갈리도록 이런 부분을 잘 해 놔야 돼요. 내가 지적 안 하면 시비만 들여서 경제자유구역에 길 내는 걸로 다 안다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래 내려온 부분은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한다는 걸 이제 예산계장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시고 그 안에 들었는 것 같으면 우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답변을 이래 하니까 우리 위원님 다 알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내용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저도 빠진 거 하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윤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짚으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17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주한외교관 및 CEO초청 투자설명회 해서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윤영철 위원 외교관급 대사분들 이야기하셨죠?

○윤영철 위원 근데 혹시 이 외교관이라 하는 분이 국적이 그 나라 가지신 분들이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윤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들 드리느냐 하면 외교관은 우리나라에 많이 주한하게 되면 있죠, 얼마 정도 여기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보통요. 발령 받고 오시면.

○윤영철 위원 3년요?

○윤영철 위원 대사관은 제가 알 때는 평균 1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사관은. 외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게 차라리 있으면 외교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 있죠? 국장도 있을 수 있고 부장도 있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불러가지고 새로운 대사관 올 때 우리 구미시 홍보 좀 잘 하라고 설명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1년 있다가 가가지고 구미시에 와갖고 설명 한번 듣고 가면 끝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 나라에서 온 외교관을 제가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람들 거기 주재하는 외교관을 우리가 어떻게 포섭이라 그러나, 안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대사관이나 그 나라에서 온 외교관한테 접촉해서 구미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왔다 가가지고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우리하고 솔직히 투자하고 상관없는 나라 더 많아요. 전부 후진 국가들 보니까. 혹시 작년에 혹시 실적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어느 나라인지.

○윤영철 위원 상무관들요?

○윤영철 위원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몇 개 국입니까?

○윤영철 위원 17개국요?

○윤영철 위원 17개국을 초청하는데 무슨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설명회를 합니까? 일인당 얼마 치입니까, 돈이?

○윤영철 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주한외교관 CEO초청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3,000 이것도.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피곤하시면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잠시 10분 정회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는 게 낫겠죠? 좀 힘이 들더라도.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팔도 이래 한번 펴 보십시오, 편하게. 팔도 좀 펴보시고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잠시 과학경제과 준비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96, 97, 100, 103, 108, 114, 126, 134, 135쪽이며, 세출 부문은 189에서 202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할 자료 준비가 되는 데까지 잠깐 제가,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 저나 전부 다 힘듭니다. 어쩌겠습니까? 구미 살림 사는 데 우리 전부 다 만전을 기해가지고 구미 시민들로부터 존경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신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 김성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투자통상과와 과학경제과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삭감과 검토가 있었고 그것들 속에서 과장님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끼리 이렇게 합의해서 실제로 정리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조하셔서, 물론 이것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이 또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장님들과 합의했던 거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과학경제과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이런 예산을 축소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안이죠? 저 안을 우리 기획 쪽에서도 어떻게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아! 있습니까?

예, 기획 쪽에서 오신 심사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과학연구단지육성 사업비 출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참 안타까워하는 현실 하나가 우리가 지금 2011년 공단 출연금을 보면 거의 260억이 그냥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과학연구육성단지 해가지고 또 이거 또 지어놓으면 또 제가 안 봐도 불 보듯이 이십 몇 억, 삼십 몇 억 또 적자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럼 다 짓고 나면 적자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라고요?

○박세진 위원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참 우리 구미시 예산이 그냥 260억이 그냥 없어집니다.

○박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구미시지식재산센터

○윤영철 위원 쪽은 필요 없어요.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하고 구미지식재산센터하고 설명 좀 해 주시죠.

192쪽하고 193쪽에 제일 위에 있는데.

○윤영철 위원 192쪽.

○윤영철 위원 근데 192쪽에 민간위탁금이

○윤영철 위원 작년에 1억3,500인데 5,000만원이 줄어든 게 뭐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금오공대에서 하는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 위탁금을 5,000만원을 상공회의소하는 구미지식센터로 넘겼다, 이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왜 구분하셨는데요, 이거를?

○윤영철 위원 제 말은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을 건데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럼 5,000만원이 여기에 놔두고 1억3,500만원 놔두고 5,000만원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 말은 왜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금오공대에서 특허업무를

○윤영철 위원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탁금이.

○윤영철 위원 어디에 있어요? 193쪽에?

○윤영철 위원 내려오면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금오공대에서 하는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5,000만원 이래 가는데 산업기술정보센터에서는 아무 저게 없습니까? 이의가 없어요?

○윤영철 위원 제 말은 5,000만원이 이래 넘어가는 데 대해가지고 예산이 저리로 넘어가는 데 대해가지고 이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금오공대에서.

○윤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우리 안 그래도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이 부분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래 시간을 끌고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부분 가지고는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안 보고도 다 알지 싶은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여기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이게 자꾸 구미코라 했으면 외우기 쉬울 건데 홍보는 구미코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예산서에는 표기를 이래 놓으니까 제가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 저는 홍보차원에서 구미코로 이야기했듯이

○윤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미코는 몇 분입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지금 구미코는 직원이 몇 분이라요?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189쪽에 거기에 그러면 운영비로 19억, 매년 19억씩만 지원해 주면 운영이 되겠죠, 그죠?

○윤영철 위원 계장님 혹시 누구시죠? 담당 계장님 오셨어요?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이소.

19억하면 내년에는 또 몇 억씩 이래 확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없어요?

○윤영철 위원 19억이 어차피 계약이 되었으니까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내년도 가서 또 갑작스럽게 또 몇 억 확 늘려가지고 예산 딱 들어오면

○윤영철 위원 진짜죠?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195쪽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거 출연금이죠?

○윤영철 위원 이거는 재단이라서 그렇죠?

○윤영철 위원 출연금 해갖고 기술원 운영비 지원 해갖고

○윤영철 위원 우예 헷갈리게 이래 됐노……

○윤영철 위원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2개 기관이.

○윤영철 위원 그런데 기술원이나 뭡니까, 거기 산업관이나 중복되는 기능 가진 데는 있죠?

○윤영철 위원 기술원에도 전시할 수 있는 기능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작년인가 우리 올 초인가 우리 행사를 할 때 기술원에서 몇 백 명 모아서 행사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강당입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일부에서 이러더라고요. 구미코에 가서 행사하면 돈 내야 되고 기술원 가면 공짜라고 하던데, 이러던데.

○윤영철 위원 회의실이라도, 그러면. 회의실이라도.

○윤영철 위원 기술원에 할 때 저번에 우리 갔을 때 뭡니까, 정책기술원에 갔을 때

○윤영철 위원 250명 모아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뷔페도 할 수 있고 이래 해가지고 시설이 멋지게 돼 있던데요, 거기에? 구미코하고 비교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거기 같이 옆에 붙어있으니까 구분을 있잖아요? 하나는 사용료를 받고 한 군데는 사용료를 안 받고 하는 부분

○윤영철 위원 자체 회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다니까요, 시의원들이요. 250명 참석을 해가지고 회의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자체 행사라 그럽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어떤 거를 하든 간에 그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구미시 예산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윤영철 위원 재단은 출연금은 시 예산 주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어쨌든 저희들 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우리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두 기관 근무자 현황하고 기본자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 Yes구미캠퍼스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195쪽.

○위원장 김재상 예, 195쪽

○위원장 김재상 예, 중간에 있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생들이 지금 재학생들하고 얼마나 돼요?

○손홍섭 위원 산업체 근로자들인데 그래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등록을 하면 여기에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학사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산업체 근로자를 하는데 여기 에 그래 이거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거 운영하는 거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Yes구미란 말은 우리 남시장님이 쓴 건데 뭐.

○손홍섭 위원 이름을 바꿨다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손홍섭 위원 여기에 뭐 과정이 어느 어느 과정이 있어요?

○손홍섭 위원 이공하고 다 있네?

○손홍섭 위원 3개 과에. 재학생 수는?

○손홍섭 위원 1학년 몇 명요?

○손홍섭 위원 60명.

○손홍섭 위원 여기 나오면 재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 4년제 과정을 다시 진학한다든가 이런 성과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공부하려고 하니까 4년제 진학을 한다든지 또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손홍섭 위원 여기 운영현황을 이것도 같이 자료 하나 부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윤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구미디지털산업관 있잖아요? 여기 하고 행사했는 거하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하고 인원수하고.

왜냐 하면 여기는 진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이거는 산업관을 해서 국비를 따온 건데 컨벤션센터도 한다 그러고 구미코라 그러고 정확한 명칭은 이대로 해 주시고요. 명칭도 바꾸지 마시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가들이, 아니 여기 전문가들이 그래 교육을 받으러 유명한 교수들하고 불러놓고 그래 동네 사람들 아줌마들 불러와서 선물 준다고 여하튼 여기 말이 참 많은 데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명칭에 답게 행사를 진짜 큰 행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올해 했는 행사하고 내역하고요. 아까 정보기술원 여기 하고 정확하게 다 좀 해 주십시오. 행사를 올해 2010년 행사하고 두 개 다.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이 한 자료에 붙여서 그거까지 다 좀 주십시오. 그 목적하고 인원수하고 그래서 다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건설위도 항상 염려했다시피 전부 다 동료 위원들이 보니까 기획이나 산업 모두 위원들이 저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걱정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래 매머드로 크게 된다면 정말 구미가 제대로 복지라든지 구미가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런 데 아마 우려의 목소리가 안 높나 이래 생각하니까 꼭 유념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학경제과 질의 끝났으니까 제가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이게 200쪽에 있는데요. 9억3,700 내년도 예산 돼 있는데 전통시장 누굴 위해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중기청에 나오는 거, 자부담도 있고 이렇죠?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걸 오늘 거론을 하는가 하면, 이거 누구하고 수의합니까? 시설 개보수 할 때.

○임춘구 위원 압니다. 아는데

○임춘구 위원 저희들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이 전통시장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 수의를 개보수할 때 누구하고 수의합니까? 담당 과에서는.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시설할 때 설계할 때 누구하고 수의해서 합니까? 상인연합회하고

○임춘구 위원 왜 지역구…… 이게 해당 지역 부서장도 모르고 있고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고

○임춘구 위원 설계 다 해 놔 놓고, 잠깐만 과장님. 설계 다 해 놔 놓고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전통시장이 지역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지, 돈 쓰기 바빠서 미뤄놨다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요구하는 대로 갖춰갖고는 못하겠고 미루다 미루다 연말되니까

○임춘구 위원 연말되니까 발주는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 건지 볼 것도 없이 발주해 놓고 또 지역민 갈등시키는 지역민들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상인연합회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선에 발주해 놓고 설계변경하려고 그럽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내년에도 9억3,700 어디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200쪽 에 있는 거.

○임춘구 위원 그래 해갖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냥 찔끔찔끔 해갖고 전통시장 찾겠습니까, 지역민이?

○임춘구 위원 아니, 과장님. 상인연합회에서 요구를 이렇게 하더라도 과학경제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해갖고 한 쪽으로 밀어주든지, 옳은 전통시장이라도 살도록 해야지, 조금 조금씩 해 놓고 한 개도 못 살고 맨날 갖다 부으면 뭐합니까? 지역민이 그 전통시장을 찾아줄 때 그 전통시장이 사는 거지, 전통시장 아치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폼 낸다고 찾아갑니까? 그래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 제가 상세하게는 안 묻겠습니다. 이런 일 있으면 그 지역에 동장이나 읍장이나 이런 거 수의하고 또 그 지역에 발전회 같은 데 해서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설명 듣고 주어진 예산이라도 똑바로 활용을 해야지, 그냥 상인연합회 하는 이야기 듣고 거기 끌려가갖고 또 적으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옳게 되도 안 하고 담당 계장님

○임춘구 위원 틀립니까, 제 이야기?

○임춘구 위원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관계에 부담이 되니까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해갖고 50억 들어가야 될 걸 2억 해갖고 50억 해도 옳게 될똥말똥인데 2억 해갖고 그냥 땜방질로 넘어가고

○임춘구 위원 그래 계속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선산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이 몇 개라 그랬어요?

○임춘구 위원 16개 다 마찬가지잖아요?

○임춘구 위원 저나마 주는 거 지역에 말썽 안 나도록요. 싸움 붙이는 겁니다, 싸움. 지역에. 시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아유! 과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97, 100, 101, 116, 117, 126, 128, 129, 135, 136쪽이며, 세출 부문에는 203에서 231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금번 노동복지과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삭감, 검토 도합 26건 해가지고 6억6,000 정도 삭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삭감 부분은 2억1,400, 그리고 검토 부분이 4억4,500 됐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잠시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 전체 예산액 131억 중에서 10%면 13억인데 5% 봤을 적에 6억5,000이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우리가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검토 대상이 6억6,000으로 아주 5% 수준에 적절하게 맞았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질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세진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에 노동자가 몇 명 됩니까? 공단 노동자.

○박세진 위원 14만.

○박세진 위원 이 중에 비정규직이 몇 % 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비정규직 통계가 없으면 우얍니까?

○박세진 위원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이 늘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준다고는 내가 못 보거든요. 느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모르신다하면 참

○김성현 위원 아닙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박세진 위원 비정규직이 지금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는 자꾸 없애라, 낮추라 하는데 실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비정규직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박세진 위원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그럼 8만이고 전체적으로는 14만이고. 이주 노동자는 몇 명 됩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외국인 거주자가 5,000 정도 되죠?

○박세진 위원 다문화가 몇 가정되는지

○박세진 위원 다문화가 1,000가정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시 현황에 이게 국가에서 했는 2010년 7월31일자로 다문화가 2,000명입니다, 2,000명. 가족이. 1,901명인데

○박세진 위원 예, 예.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예산 편성을 노동복지과에는 어떤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한번 예산 2011년 예산 잡을 때 어떤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참 이게 제가 한번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자는 14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5,000명이라. 근데 노동자 예산은 3억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문화하고는 1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이게 신경을 딱 정신을 딱 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자, 봐요. 국·도비 쪼매 붙었다고 4,000명, 5,000명밖에 안되는 데는 예산을 10억이나 지원하고 노동자가 14만이나 되는 데는 불과 3억을 지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니 거의 다 많이 날아갔던데 여기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거 물론 우리가 윽박지르고 이래 해서 이걸 해 왔겠지만 그러면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부터 먼저 해야 되지, 하라 한다고 여기 다 깎아서 안 그래도 적은 예산 전부 다 다문화는, 이주노동자나 다문화에 대해서 깎았으면 몰라도 현재 노동자들한테 사기를 꺾는 거를 시가 사기를 먼저 꺾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뭐 올해는 그렇고 차후 국·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근로자의 사기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사기 좀 키워 줘야 되고 좀 더 근로자가 활기차고 행복한 지수를 높여야지 바깥에 와서 우리 사업장에 와서 또 상가들도 좀 소비를 할 건데 그런 소비가 전혀 없거든 지금요. 그래서 구미 경기가 예전보다 자꾸 나빠진다 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행복지수를 좀 높여질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는 좀 연구를 해주시고 이거 외국인은 10억이고 국내는 3억이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잠깐만.

○박세진 위원 끝나고 나면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

○박세진 위원 끝나고 나면 해 주이소.

그리고, 그러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가 4,800명 정도 된다 하는데 임신, 출산 이게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859명 '10년 7월31일 자죠?

○박세진 위원 그거 말고 이주노동자가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출산 한 게 지금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출산은 그러면 다 안 나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그걸 지원해 주는데 지금 무적자 되죠, 그죠? 그런 사람이 구미시만 해도 10명 넘게 구미가 나오는데 그런 데 지원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고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 3개월 내에 또 모국으로 아빠의 어떤 모국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지원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구미시 거주외국인 조례 6조 6항에 보면 외국인 가정도 복지증진을 할 수 있다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지원 조례는 그런 거 지금 지원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박세진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구미도 그런 물론 소수 얼마 안 되고 하지만 그런 어떤 기본 조례도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는데 지원이 없는 예산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미시라도 먼저, 이거 국가가 원래 해야 될 일인데 구미시라도 그래 한번 어떤 계획을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거기하고 해가지고 다문화가정도 지금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다문화가정이 이혼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국적을 이게 1년 동안 우리나라 국적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혼 이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미만?

○박세진 위원 자, 이혼한 많은 사람들이 모자, 내가 외국에서 시집을 왔는데 우예 잘못돼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갑니까?

○박세진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세진 위원 서너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죽향쉼터나 이런 데는 15명에서 20명 사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박세진 위원 다문화가 지금 아까도 여기 위원들 여러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을 했지만 이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게 어떤 기관만 생기면 지원되고 도비, 국비 조금만 받으면 무조건 시비 지원이 되는데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시고 다문화가 지금 다문화 지원센터 되는 게요. 지금 죽향 아까 쉼터라든가 또 가톨릭문화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또 인동 무슨 제일교회 그런 게 구미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해서.

○박세진 위원 229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29페이지.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박세진 위원 외국인 통번역 지원센터가 구미에 몇 군데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고요. 1577-1366 이주여성 전담 통번역센터가 있고요. 새마을 다문화 통번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성 긴급전화 1366도 있고요. 이주여성 언어통역 기관도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이 많은 기관에 지원이 조금씩 되던데 그거 모르십니까, 이 자료를?

○박세진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통번역 시스템이 5개, 여섯 군데나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고 이거를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통번역,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통번역이 맥락이 비슷한데 5개, 6개나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박세진 위원 아니 많아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22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32만원.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 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이 보통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여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28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해 놨거든요. 우리말공부방 운영, 다문화교실 운영 이게 다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다문화지원가족센터하고 겹치는 내용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을게요.

이런 다문화 시설에 지원을 하면서 또 똑같은 내용의 어떤 우리말공부방 운영이나 다문화교실 운영이나 이런 걸 이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또 여기서 또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세진 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 합동결혼식 다문화 했는데 지난해 처음 하셨죠?

○박세진 위원 지난해 두 번째예요?

○박세진 위원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박세진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요?

○박세진 위원 안 그러면 공모를 했습니까? 모집은 우예 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합동결혼식.

○박세진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성협의회를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선정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혹시 이거 합동결혼식한다고 이래 누가 업체에 공모는 한번 해 봤어요?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예산이 1,500밖에 안 되니까 임의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노동복지과에서 바로 여성협의회에 그냥 준 겁니까?

○박세진 위원 이게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시에서 어떤 돈으로 하는 행사밖에 안 됩니다,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합동결혼식을 저희들이 JC회관에서 JC 주관 해가지고 옛날에 십 몇 년 했는데 그때는 예산 300주면 3,000만원 예산 만들어서 했습니다. 다른 단체에 의뢰하면 더 좋은 행사, 더 거창한 행사가 더 선물도 많이 주고 하는 행사가 될 건데 이거는 기관에서 그냥 생색내는 거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세진 위원 더 좋은 기관에 주면 더 많은 플러스알파를 해서 줄 수 있을 건데 선정이나 왜 그런가 하면 다문화가 와가지고 진짜 의타성만 쉽게 말하면 무조건 기관 차리면 주고 의타성만 키워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진짜 다문화나 이주노동자는 진짜 1,000가구 4,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10억 가까이 이래 주는 거는 참 비합리적입니다. 정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다문화에 줄이려고 해도 뭘 줄일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다문화 기관 딱 설립해 놓으면 거기 지원 또 입빠이 해 줘야 되고.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이주노동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희들끼리 좋아서 눈 맞아서 아 낳았는데 없고 또 결혼해서 다문화가정해서 아 낳아서 국적 없어서 지금 베트남이나 자기 나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고 하여튼 다문화 예산 이주노동자 이거 좀 줄이셔가지고요. 이주노동자가 하다가 손 잘려서 저 나라로 못 가고 이거 골치 아픈 아들 수두룩합니다. 여기 머리 깨져서 골 병원에 놔두고 골은 이래 병원에 놔두고 이래 활동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좀 더 도와줘서 자기 나라로 보내줘야 되지.

○박세진 위원 예, 예. 하여튼

○박세진 위원 저는 삭감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행사, 노동자가 우리 14만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일회성행사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행사 좀 해 주시고 지원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좀 장시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만 보내지 말고 골도 달려서 보내야 되는데.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오늘 노동복지과 맞죠?

○김성현 위원 저는 계속 농정과 보는 거 같아요. 계속 근로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노동복지과 명확하게 노동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OECD 중에 1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최장 노동시간 일인당 1년에 최장 노동시간 1위입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37% 정부 통계입니다. 구미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지 싶은데 정부 통계 37.8% 비정규직입니다.

제가 다른 예산들 쭉 진행해 봤습니다.

농정과 가면 논 직불제부터 해서 농민들의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기업체 가면 기업체 유치할 적에 기업체들 인센티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은 제로입니다. 오히려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작년보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노사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단체와 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얘기했던 거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보면 비정규직에 최저임금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씩이라도,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보조해서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농민들도 하고 기업도 하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한테 하지 않는 거죠?

노동복지과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에서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노동복지과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모여서 몇 사람만 모여서 행사하는 것만 잡아서 노사화합이라고 얘기하고 노동자를 위한 것이 이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일부 간부들 몇 명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노동자들 이 행사 참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예산을 잡으시면서 실제로는 노동자들에게 혜택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과장님 보면서 저는 노동복지과지, 근로복지과입니까, 여기가? 노동복지과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농정과 가서도 실제로 농정과 예산할 적에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일부분에 지원되는 것, 전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회성행사들은 간부들 몇 명만 하는 행사들입니다. 이런 행사들 하지 마시고 진짜 노동자들이 필요한 것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한 달에 열심히 일해 봐야 100만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다른 데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지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20만원씩, 30만원씩 시가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잡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김성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동복지과는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노동복지과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 예산으로 잡고 실지로 정책으로 내고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전부 행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김성현 위원 과장님 기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잠깐만.

○김익수 위원 자꾸 서로 이래 흥분해서 이래 하는데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왜 그렇게 자꾸 혼자 자꾸 해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또 질문 받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 이래 이야기하고 짧게 이야기해서 또 계수조정도 남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흥분한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자꾸 하고 해요?

그래 좀 진행을 해 주이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좀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위원장 김재상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에 노동복지과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본 위원장이 또 오늘 심사 들어갈 적에 가급적이면 중식을 마치고 삭감, 검토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달라고 양해의 부탁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점을 좀 숙지해 주시고.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성현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첫 번째 노동복지과에 기본적인 노동정책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삭감 요청했던 거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열변하셨는데 또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비정규직이나 또 혜택이 가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라면 또 과장님이 더 세세히 또 살펴보시고 그런 분까지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를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근로자 가족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예산을 제가 이래 보니까 물론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기업에서는 시민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페스티벌이나 문화혜택을, 각종 문화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는 또 시에서 노동복지과에서 노사정 화합에 대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다 삭제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또 비춰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세세히 챙겨가면서 또 우리 노사정이 또 화합할 수 있는 거는 또 과감하게 또 예산을 세워서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더 노력하셔서 또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내용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박세진 위원님 조금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과마다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 편성할 때 아까 투자통상과를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 투자통상과 같은 경우는 180억 중에서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직접적 투자되는 게 거의 100억 정도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업이라 하는 게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지출돼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같은 데는 거의 2,000개가량이 우리 구미 공단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 활성화 방안이 그 사람들이 실은 이 길을 떠났을 때 다시 오기 힘이 듭니다. 과연 노동복지과에서 정책이 우리가 김성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과연 복지정책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걸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세수 같은 걸 보니까 지방세가 거의 1,000억을 법인세를 내고 있어요. 우리 근로자들이 거의 255억 합쳐가지고 보니까 이걸 우리가 담배소비세 제외 했을 때 70% 이상은 73% 정도를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기업체 근로자들이 실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5,000명, 우리가 구미에 있는 근로자가 80,000명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노동복지과 문 닫아야 됩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많다, 이걸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을 했을 때 행사성이 실은 너무나 많다, 그게 제일 큰 거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근로복지회관 신설되는 그걸 빼놓고는 6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진정하게 근로자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많은 돈이 실은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행사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삭감 조서대로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행사할 때 매번 할 때 가 보시죠? 가보시죠, 그죠? 근데 과장님 가보시면 이것이 실은 내가 봤을 때 노사 노조 쪽에서 불 필요한 것들도 억지로 떠맡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구미시에서 좀 해 주세요 하면서.

○윤종호 위원 실은 그걸 해 버리면 이 사람들 일하는 데 지장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방법론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10개, 예를 들어 10개 항목은 모르겠는데 10개 항목 중에서 1개를 똑바른 걸 해가지고 진짜 노사, 금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갖다가 간부들하고 이래 볼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보고요. 비 근로자 아까 뭐라 합니까.

(「비정규직」하는 위원 있음)

비정규직, 예, 예.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라든지 모든 분이 참석해가지고 실은 근로자행사를 하다보니까 날짜라든지 요런 것도 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는 말씀했는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했는 거에 대해서는 실은 노동자 측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떤 지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다음에 어떤 예산 관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아까 씩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과장님 의지, 그리고 현장에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반영을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가려운 것이 뭔지를 갖다가 해가지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심사를 했고 또 여기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다섯 분이 질의를 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우리가 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서로 협의하면 되고 또 들을 만큼 다 들었고 봤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그렇게 먼저 마치기를 원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 이렇게 전부 다들 사분오열하는데 전체 예산은 130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우리 구미에 거주하는 우리 실제로 구미에 세수에 증대되는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훌륭한 또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 한번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 졌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36쪽이며, 세출 부문은 233에서 237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는 도시교통특별회계 부문이 713에서 73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여기 235쪽, 234쪽 여기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도 운수지 싶은데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725쪽에 이거는 다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김춘남 위원 725쪽요.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회계 쪽에 72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여기 있거든요. 이 금액을 다 하면 이것만 빼고 여기 벽지노선 손실 보상 빼고도 14억이 되는데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들으려고 제가 이거 노선버스 운행표도 받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용역도 또 줘 놨더라고요. 이거 시내버스 우리 아까 과에서, 여기 산업에 말고. 이거 설명을 들어도 저는 도저히 모를 것 같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도비도 있고 이거 다 알겠는데 여기 벽지노선도 여기 같이 포함이죠? 234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김춘남 위원 같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일단 다 버스노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여기 벽지노선 이거는요? 이것도 버스에 들어가죠?

○김춘남 위원 버스에 들어가는 거죠?

○김춘남 위원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게 용역을 계속 줘도 계속 지금 손실이 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계속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운송업체도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 제가 자료도 좀 다 받아봐야 되겠고 이거 일괄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어느 거

○김춘남 위원 234쪽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235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하고 725쪽 2개 하고요. 보조금하고

○위원장 김재상 725쪽이라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요 밑에 보시면 되겠네요. 운수업계보조금 있고

○위원장 김재상 725페이지 김춘남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예. 기타보상금에 거기 보시면 있고요. 버스노선 쫙 있잖아요. 오지마을하고 비수익노선하고 농촌지역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위원장 김재상 운수업계보조금.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운수업계보조금, 예.

○김춘남 위원 이게 일괄 검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다 좀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이거 일괄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그러면 정리하세요. 725쪽에 307번 항에 9번 운수업계보조금, 기타보상금 전체 5건 다, 그죠? 그리고 234쪽

○김춘남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35쪽.

○위원장 김재상 벽지노선, 235쪽에 운수업계보조금.

○김춘남 위원 예, 예. 재정지원.

○위원장 김재상 맞죠?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이렇게 전체 검토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검토.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어쨌든 다 재정지원이고 여기 벽지노선은 또 틀린 모양인데

○김춘남 위원 갈수록 너무 많이 늘고 이게 사실 효율성이 너무 없습니다. 노선도 사실은 용역을 계속 주는데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들으실 분 따로 들으십시오. 이거 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우리 산업건설에서 이미 1차 걸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숙지가 되고 이해도 하는데 혹시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들이 모르시면 직접 그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또 다른 질문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726쪽 시설비 해가지고요. 불법주정차 CCTV 설치공사 해가지고 3대 이렇게 됐는데 올해 어디 선정됐습니까, 지역?

○윤영철 위원 예, 또요? 또 어디 어디 한 군데다 3개 다 답니까?

○윤영철 위원 3대를 거기 다 설치한다?

○윤영철 위원 이거는 그럼 동에서 보고받은 겁니까? 설치해 달라고.

○윤영철 위원 예, 한번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계장님 대답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그죠? 이거는 동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도로가 복잡하니까 차가 원활히 소통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까? 목적이.

○윤영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동에 CCTV 3대 설치했습니다, 그죠? 설치해가지고 공교롭게도 공히 세 군데에서 사망사고가 다 났어요.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 설치 이후에. 제가 지금 구미경찰서 교통계에다가 지금 요청해 놨어요. 접촉사고든 사망사고부터 해가지고 일괄 자료 달라고.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를 비교해 볼라고요. 그 당시 동에서 보고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가지고 일직선 그 직선코스로 1키로 이상은요. 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과속을 이게 뭐라합니까, 조장하는 겁니다. 4차선 도로에 양쪽에 차량이 없으면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속도를 내게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평상시에는 60키로밖에 달릴 수 없는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함으로 인해서 100키로 이상 달립니다. 새벽에는 140~150입니다. 그래 결국은 사망사고가 났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예, 고정식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속도가 더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달리고 나서는 제반시설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번에 사망사고 나니까 뭐 했습니까? 신호봉 설치했습니다, 중간에다가.

○윤영철 위원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CCTV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차가 못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상가 주변에. 직선 100키로 코스에 4차선 도로에 아무런 교통 안전 제어장치를 안 해 놓으면 속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파란 신호등을 봤을 때는. 100키로 이상을. 그런 지역에다 무인CC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아까 물어보는 그 길입니다. 만약에 옥계에 설치해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인지, 안 그러면 아까 맨치로 커브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신호등이 있다든지 이런 시설물이 갖춰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시설 없이 했다가는 이거는 죽음을 부르는 장애밖에 안 됩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설치해 놨는 거는 어떡할 겁니까?

○윤영철 위원 지금 설치해 놨는 데 어떡할 겁니까? 계속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 사망사고가 나도 됩니까? 아니 제가 하지 않습니까? 구미경찰서 확인해 보라고. 그 자리에서 설치하고 나서 설치 이전에 사망사고가 있었는지. 없었어요. 하고 나서 3건이 나가지고 3명 다 죽었어요.

○윤영철 위원 주원인은요. 운전자 부주의가 맞습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음주를 했든 그거는 운전자 부주의에서 나는 건 맞지만 그렇게끔 할 수 있는 거를 있잖아요. 여건을 구미시에서도 조금은 있잖아요. 제공했다고 봅니다. 제가 설치할 때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설치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잖아요. 설치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설치하고 났으면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위치 선정 과정에서.

○윤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 설치했는 무인단속카메라 있는 위치 있죠? 거기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일단 이거 불법주정차 CCTV 설치공사 이거 일단 검토해 주이소.

○위원장 김재상 이거는 검토.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영철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과장님. 722쪽 한번 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동 불법주정차 단속 명예단속원 급식 해 놨는데 면은 없는 거 같고 읍·동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걸로 해 놨네, 그죠?

○김익수 위원 이거 해가지고 실적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몇 건 끊었어요?

○김익수 위원 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전부 아는데 그 관내에 댕기면서 주차단속을 어떻게 해요?

○김익수 위원 내가 일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끊었어. 만약에 그걸 붙였다는 말이라. 그러면 동사무소 찾아와서 읍에 찾아와서 난리가 나요.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내 차도 있고 남의 차도 있는데 내가 이웃에 가가지고 주차딱지를 붙일 수는 없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뭔가는 좀 단속을 하려고 하면 안 그러면 이 쪽 동에 있는 사람이 저 쪽 교차해가지고 나가든지, 동네별로. 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 지역에 거기 가가지고 남의 주차 누구 차인지 다 아는데 거기 해 놨다가 누구 거는 하고 누구 거는 안 하면 동네 난리 나요. 했는 실적이 몇 건 있어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작년에 했습니까, 이거?

○김익수 위원 작년에 했어요?

○김익수 위원 몇 건씩 했어요? 전체 구미시 전역 21개 읍·동에 몇 건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대충 나오잖아요? 이런 걸 예산 세우고 할 때는 작년에 몇 개 했다, 그걸 뭐

○김익수 위원 유도하는데 아는 면에 가서 차 빼라 해도 남의 집 가게 앞에 좀 댈 수도 있지, 뭘 저 집 댔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싸움말이 나고 또 우예다 한 장 발부하니까 동사무소 와서 난리가 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그래 하지 말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형곡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 신평에 가든지 하고 신평 있는 사람이 공단에 가든지 하고 이래서 교차해가지고, 옛날에 유흥업소 단속할 때 서로 교차해서 막 나가잖아요. 칠곡에 있는 경찰서, 시청, 위생과, 검찰 이래 해가지고 구미와서 하고 막 바꿔서 하잖아. 그래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거 되지도 안 해요. 이거는 삭감 요망입니다.

(「지난 해 여기 형곡1·2동 600건」하는 공무원 있음)

이게 현실성이 떨어져요. 일단 삭감 요망이고 그리고 723쪽에 민간위탁금에 무인단속카메라 CCTV 유지보수 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어제 서울특별시에 전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80%가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났는데 9시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는 거라. 무인단속카메라에 딱 찍히려고 하면 앞에 선을 그어놨는데 거기 싹 지나가야 딱 끊기는데 옆에 하수도공사하면서 또 팠다가 다시 포장하면서 아스콘 포장하면서 그 선은 연결 안 하고 카메라는 해 놨는데 선은 연결 안 하고 공사하는 업자마다 파 뒤비가지고 말이지, 할 때는 그거 연결 안 하고 그냥 해 버리니까 전부 먹통이 돼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한번 파악해 봤나 이 말이라요.

○김익수 위원 구미 몇 대 있어요? 우리 CCTV 구미 몇 대 있어요?

○김익수 위원 유지보수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해요? 가가지고 옆에 공사하면서 그 선을 사실 연결 했나 안 했나 확인하면 되고 또 카메라가 잘 작동되나 안 되나 그거 하는 거 하고 유지보수가 아니고 위험지역에 더 확인해서 한다든지 더 설치를 한다고 용역을 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유지하고 있는 거는 잘 됐나 안 됐나 기계 작동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면 되지 이걸 뭘 용역을 줘요? 직접 나와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김익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다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 지금?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용역인데 지금 잘 유지가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육안으로도 확인될 수 있고 하는데 유지보수 되는 거는 잘 되고 있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근데 그래 이 유지보수라 하는 게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용역을 왜 줘? 고장 나면 고치면 되지.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보수하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용역비 말이라, 용역비.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걸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용역비 주는 성격이냐, 아니면 고치는 데 용역이냐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야지. 유지보수 하니까 유지를 하는데 잘 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만 하면 되지.

○김익수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용역비라 하는 게 고치는 데 비용 드는 거하고 또 저게 잘 되고 있나 없나, 요새 뭐 공사만 하면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용역비가 하도 너무 남발을 하니까 어떤 성격이냐 내가 묻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고치는 데?

○김익수 위원 내가 그게 헷갈려서 지금 묻는 거예요. 고치는 데 시설비가 든다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모든 항목에 용역이라 하는 게 너무 많이 의뢰를 하니까, 각 실과에. 이거는 고치는 비용이죠?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안 고쳤네? 작년에는 하나도 안 고쳤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근데 그래 작년에는 그래 해 놓고 올해는 유지비라 하지, 올해는 또 보수 용역하니까 어디 의뢰해서 말이지, 그거하고

○김익수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거 검토해 놓을 테니까 작년에 우리 고쳤던 내역하고 몇 대 했는지 그거를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유지보수용역 검토.

김익수 위원님 질문

○김익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

○김익수 위원 726쪽에 시설비에 보면 버스승강장은 지역이 늘어나서 또 시설을 신설을 한다 하더라도 버스승강장 디자인 경계석 교체하는데 이거는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 밑에 태양광승강장 시스템 설치하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를 겸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김익수 위원 복사해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위원들 컬러로 이왕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들어가며)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게 밤에

○김익수 위원 내도록 하는 건데 낮에 태양을 쬐어가지고 적립됐던 게 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되는가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계속 장마철이나 그런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익수 위원 이게 현재 다른 시군에 자치단체 해 놨는 걸 보고 합니까, 우리가 처음 이거 하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래 내가 의문스러운 거는 촌에 승강장이 있는데 전기로 하려고 하니까 외딸고 이러니까 외딴 데고 이러니까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충전이 돼 있다가 밤에 밝혀지고 하는데 구름이 많이 낀다든지 태양이 며칠 간 안 뜨고 이럴 때는 어떡해요?

○김익수 위원 왜,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하는 거예요. 해 놨다가 사시사철 365일 가동이 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잖아, 전기세도 안 들고 그죠?

○김익수 위원 하는데 만약에 해 놨다가 구름이 낀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게 장마철이고 이러면 안 되면 그때는 또 안 되고 되고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김익수 위원 그래 다른 과에 내가 이래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대번 결정을 안 하고 신제품이 나와도 다른 자치단체에 했는 걸 괜찮더냐, 다시 확인해서 좋더라, 이러니까 시행을 하더라고. 처음 한다 하니까 맥지 해 놨다가 또 무용지물 되면 곤란하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해 놓고 나중에 하자 생겨 버리면 나중에 그래 다시 무용지물이 되니까, 일단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까 자료 줄 때 버스 아까 있잖아요? 경계석 그거 표시하는 거하고 이거 자료 같이 우리 위원님들 하나 좀 주시면 우리가 보고 어떤 건지 지금 모르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해서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7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계정 번호가 207번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죠? 그거하고 그리고 725페이지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그 밑에 교통환승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727페이지 신호연동화 D/B구축 기술운영용역 해서 이 용역이 각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또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올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안 그러면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일단 검토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봐서는 D/B도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3개 항목을, 이 용역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예, 저는 그때 진행한다고 잘 못 들었는 모양입니다. 일단 자료 검토

○강승수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료 검토입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

○강승수 위원 검토 올라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검토했다가 계수조정 때 정리했는 거잖아. 이걸 또 여기 와서

○강승수 위원 그래요? 아니요. 나는 설명을 못 들어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살리기는, 그래서 나는 자료 요청만 부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게 검토가 아니고 그러면 자료 요청만. 자료 요청으로 오케이.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교통행정과 근무를 선호하지는 안 하죠?

○손홍섭 위원 힘든 부서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쪽에 시내버스 시설비에, 시내버스 측면 LED 전광판 설치 이랬는데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홍섭 위원 앞에 번호하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수 해당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시민들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혹시 기대되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또 뭐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제가 확인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요청을 하고요.

또 앞에 234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234쪽에.

(「공항버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예, 7,000만원, 7,000만원. 도·시.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경상북도에서 우리 일선 시군에 공항버스 지원해 주는 데 어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경주하고 구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하루 일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죠?

○손홍섭 위원 2.6명?

○손홍섭 위원 1대당? 1회에?

○손홍섭 위원 1회에 1대당?

○손홍섭 위원 그러면 1회에 1대당 같으면 몇 회 운행을 합니까? 하루 운행 시간이

○손홍섭 위원 15회?

○손홍섭 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39명이네요. 1대가 39명 수송을 하는 건데 이게 어디 상위법에는 이게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법에. 일반 시내버스하고는 대중교통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는데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구속력 있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2004년도부터, 처음에 얼마 보조를 했죠?

○손홍섭 위원 처음에?

○손홍섭 위원 아니요. 처음에 2003년도인가 '04년도 시작할 무렵부터. 이렇게 그때 500만원인가 이렇게 출발했지 않았나요? 1,000만원인가.

○손홍섭 위원 아니죠, 아니죠. 처음에 2003년도에. 그렇게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

○손홍섭 위원 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세요.

처음에 할 때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얼마씩 지원해 줬죠?

○손홍섭 위원 하다가 다시 사업 재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개 할 때 얼마씩 지원했나요?

○손홍섭 위원 2005년도부터 지원됐나요? 2004년도부터 지원 안 됐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지. 2004년도 10월 달부터 다시 사업 재개한 걸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사업을 다시 재개를 했네?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이것이 경주하고 우리 구미하고 운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또 하려고 그러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버스 1대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구미니 어디 지방세니 또 중앙이니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버스 1대에 2.6명을 데리고 나른다 이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이거?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인 영업체인데, 그죠? 개인 사업장이라는 말입니다. 개인 사업장인데 그것도 2.6명을 가지고 하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아니면 중간에 일반 시민들도 같이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명도 안 되는 걸 평균 데리고 공항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비싼 기름 때가지고. 이거는 안 맞거든, 현실적으로.

거기에다가 도비 7,000만원 보태고 또 시비 7,000만원 보태서, 버스 1대 얼마입니까, 그거?

○손홍섭 위원 중고 버스 1대 얼마예요, 그래?

○손홍섭 위원 그거를 우리 혈세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업 방향전환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1억4,000 가지고 우리 평균 3명씩 간다면 차비를 구미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세요, 바이어를.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 택시비를 주든지. 알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전액 시비 삭감입니다.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이를테면 그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도비든 국비든 우리가 간에 국비라 그래도 양잿물이라면 국비를 먹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손홍섭 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 우리가 대구공항 가는 거하고 또 여기 김해공항이라든지 서울에 영종도 공항 같으면 또 달라집니다. 대구공항은 우리 손님이 사실상 거의 폐쇄됐어요. 아주 극히 미진합니다. 김해공항만 돼도 우리 이용객들이 좀 있는데 대구공항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밀양에 우리 동남권 공항이 다시 오픈을 하면 모르겠으나 이용객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을 걸로 제가 보여져요.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가지고 업체를 특별히 보호하려면 모르겠으나 아니면 수익성도 없을뿐더러 그냥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뻔합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해가지고 자꾸 뒷받침 해 주냐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곤란하기는 뭐가 곤란해요?

○손홍섭 위원 누가 줘요?

○손홍섭 위원 버스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데 노동자 지원해 주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공단 특성상 구미에 오는 바이어들은, 구미에 오는 바이어들은 우리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모셔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모셔오든 또 우리 구미시에서 모셔오든. 그런 사람이 주고 거기는 사실상 단순 관광형 사람들이 공항버스를 이용 많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순관광형. 실질적으로 외국에 어떤 바이어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언제 여기 대구공항 거쳐가지고 여기 버스 2명씩 타고 가는데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고를 좀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버스 결손지원 부분은 삭감. 시비가 7,000이죠? 7,000. 예, 됐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기획위원회할 때 공단출연금을 내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했는데 262억이 일단 적자를 메우는 건데 지금 또 보니까 버스도 40억 지고 결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구미시 예산에. 출연금 말고 결손금.

여기 지금 버스에 40억 되고 공항버스에 1억4,000되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공단 출연금이나 결손금이 자꾸 늘죠? 매년 늘 거 아닙니까? 구미시 이게 막대한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어떤 담당자를 한 명 둬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공무원 중에서 가장 큰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기본 나타나는 것만 300억 넘게 나타나고 다른 거 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관리하고 이런 직책을 한 명 둬가지고 이 예산 줄이는 게 정말 구미시를 공무원으로서 한 번쯤 해 봐야 될 일이지 싶은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옥성자연휴양림 8억 정도 적자 보는데 저 개인한테 넘기면 저거 흑자 보겠습니까, 적자 보겠습니까? 개인한테 넘기면 저거 바로 흑자 봅니다. 88올림픽공원 이십 몇 억씩 지금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줄일 폭이 개인한테 위탁했다고 생각하면 줄일 폭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론 이게 전부 다 서비스 어떤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노력하고 연구하면 한 번쯤은 누구 한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면 분명히 자꾸 늘어나는 예산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제가 그래 교통행정과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전체로 봐서 한번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항버스 결손지원금에 이게 대구만 가는 거죠, 대구?

○박세진 위원 구미~대구만?

○박세진 위원 구미~서울 가는 건 없어요?

○박세진 위원 그래 여객회사에 지원되는 거 없잖아요?

○박세진 위원 흑자가 나기 때문에요?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박세진 위원 잠깐만요.

○박세진 위원 대구까지 가는데 버스타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세진 위원 8,000원요?

○박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울산에 갔더니만 울산에 시내버스 안에 이번 정거장과 다음 정거장 LED로 딱 표시하고 지금 구미는 이야기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거장, 다음 정거장 얘기하는데 울산은 두 가지를 병행하더라고요. 이야기도 하고 안에서 이렇게 LED전용으로 이번에 정차할 역은 어디입니다, 다음에 정차할 역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더라, 이런 생각을 해서 구미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면, 또 좋다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는 못하더라도 저 내년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 거점도시라고 했는데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결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버스승강장 옆에 자전거 거치대를 이렇게 가까이에 자전거 거치대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다시 버스타고 와서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대중교통과 자전거가 연관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개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윤영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한 개 주셨는데 뒤에 사진을 보니까 우리 승강장이 말입니다, 그죠? 담배꽁초도 하나도 없고 깨끗한데 승강장 안에는 청소를 누가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그게 아니고 물론 그거는 좋은데 여기 검토 들어 왔네, 보니까 이게요.

○윤영철 위원 검토가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살리든지 그 점은 모르겠고 승강장 안에 밑에 바닥에 그죠? 이거는 청소를 누가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여기서 용역 받아서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지금 어디입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승강장에 제발 담배 꽁초하고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전부 깨끗해요, 보니까. 사진 찍으려고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좀 지저분하다니까 하여튼 내가 안 그래도 청소행정과에 거기하려고 했는데 부서가 이래 돼서 하니까 마침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소 좀 깨끗이 좀 해 주십시오. 업체한테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장도 여기 안 그래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교통행정과가 참 진짜 아까 손홍섭 위원 말마따나 기피부서인데 힘들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이래가지고 어렵다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상으로 이래 봤을 적에 이게 실제로 우리 세입을 봤을 적에 주차장 수입. 구미에 주차장 수입 해 봐야 뻔하고 주정차 과태료, 쉽게 말해서 벌금 매겨가지고 하는 그 수입이 일단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래 보면 300억이 넘는 돈인데 327억이 올해 예산에 돼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적에 이게 예산계장님.

○위원장 김재상 잠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답변합시다. 동료 위원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자꾸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부기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동안에 집행될 게 많으면 특별회계 같이 마지막에 정리가 안 되면 정리추경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인근 도시에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포항, 경주, 기타 이런 데 전부 다는 내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로 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보는 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똑같지 않죠.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인근 경북 포항이나 경주, 안동, 경산 이런 데는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다 이래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상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럼 포항이나 경주나 안동은 잘못됐는 거네, 그죠?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내가 업무를 원활하게 좀 진행할 수 있게끔 그것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업무가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바닥을 깔아주는 것도 예산계에서 역할 할 게 아닌가 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교통행정 업무도 많은데 또 이것 때문에 추경 또 자료 준비해가지고 추경에 또 올라와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빠졌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단속하는 고정형이 있고 주행형이 있다 그랬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민원 발생된 거 좀 없나요?

○손홍섭 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상 어느 지역 없이 도심지에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집 간에 서로 갈등도 빚고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는데 우리 형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상업지역 같은 데 하는데 이동형이 와가지고 찍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빌라라든지 아파트단지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운행시간을 몇 시부터 합니까? 이동형.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근래에 그래 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처음부터 그래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하느냐

○손홍섭 위원 왜 어려워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청백리 공무원 많은 데는 있는 데는 백성이 피곤하다 하는 옛 이야기도 있잖아, 그죠? 너무 단속이 많으면 오히려 공무원 참, 지역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영업에도 그렇고 개인 활동에도 그렇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아침시간에 이른 시간 7시…… 그 전에 7시부터 단속을 했었죠?

○손홍섭 위원 하다보면 7시에 차를 주차를 어디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래도 옮길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도 제기하고 이래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다시 아마 항의를 많이 받은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일부 조정이 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한 과태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단속 위주가 아니고 좀 탄력적으로 잘 해야 될 거 같아.

○손홍섭 위원 또 하나 5,000원짜리 된장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무슨 소방도로입니까? 소방도로에 차 하나에 스티커 얼마 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동네 골목상권이 더 고사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형곡동에 농협 본점이 있는 데 단위농협하고 그 골목 상업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동태탕 한 그릇 5,000원 먹고 와서 4만원 끊기고 가면 다시 안 온다는 이야기야. 그 사람만 안 오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 너 거기 가지 말아라, 아주 악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민들의 고통 이런 것도 한번쯤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좀 잘 운영을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꼭 내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까 내 빠져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말 위원님들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만 더 피치를 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리 나와 계시네.

예, 인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세입 부문 110, 112, 117쪽이며, 세출 부문은 239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민원실은 항상 트러블이 없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있을까봐 겁이 나는데 하여튼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나할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241쪽에 시설비 해갖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 및 설치 있죠?

○윤영철 위원 근데 설치하는 거는 예산이 저번에도 보니까 저것도 없고 이래 하는 거 같던데 도로명주소 이거 지금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나?

○윤영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에서 도로명이 잘못됐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3년이 지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어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세입 부문은 113쪽, 세출 부문은 601에서 61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와 같이 일괄 보시고 질의 검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임춘구 위원 진행하실 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검토나 삭감 하나도 없는 것도 강조해 주고 그래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아마 질문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인사는 대표로 한 분만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분 다 인사를 들으면 좋겠지만 한 분으로 축소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입 부문에 104, 105, 122, 128, 130, 156에서 158쪽이며, 세출 부문에 499쪽에서 569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이거 잘 지적돼서 잘 안 오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했길래 삭감 검토가 78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잘 못했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 특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임춘구 위원 소장님, 보건소 행사성 일괄 보니까 50%가…… 50% 삭감 됐는 거 같은데 보건소가 행사성에 의한 행사입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 부서에 행사성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죠?

○임춘구 위원 선산보건소도 마찬가지네요?

○임춘구 위원 선산보건소도 워낙 많이 지적이 돼서 63건이나 지적돼 왔길래.

○임춘구 위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구입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 게 여기 적용이 됐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약 안 사도 됩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수태 위원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지 대충 아시죠?

○이수태 위원 어떤 부분이든지 조금 용어 자체를 전문가분만 알 수 있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우리 본 위원들 여기 동료 위원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고 어떤 보고를 하겠다든지 어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 했을 때 힘겨루기 하는 거 같고 또한 행사성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할 수 있으면 돈을 더 들여도 해야 되고 꼭 하지 마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소장님이 지금 현재 저희들 알고 있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국가에 예산에서 언론 지상에 보면 어린아이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국가예산에서 삭감되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미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꼭 확보해서 예방접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참고로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대구, 경주. 아! 대구, 포항이가……

○임춘구 위원 예, 예. 신종플루.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학생들 손 깨끗이 씻고 하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학교 단위로 주로 일어나죠, 그죠?

○임춘구 위원 소장님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소장님 안 그래도 걱정하다시피 검토나 삭감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유념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동료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업무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 부문 105, 106, 122, 123, 130, 132, 158에서 161쪽이며, 세출 부문은 571에서 625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선산보건소장님도 제가 앞전에 구미보건소장님 질의했는 거 다 들으셨죠?

○임춘구 위원 여기도 63건이나 되는데 잘 설명해주시고 보건소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특히 학교 신종플루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예방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저는 예산가지고 질문 드릴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도비가 딸린 예산에 대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윤영철 위원 근데 우리 재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삭감되면 마지막 계수조정 갈 때 살리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 할 때 짚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갖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자 했는데 국·도비가 딸려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데서 지금 안 찾아내면 마지막 계수조정 갈 때는 여기 우리 위원들끼리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 싶은데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삭감돼 버리면 이거 계수조정 가서 못 살린다고.

○임춘구 위원 잠깐만. 상임위 안을 존중해 주니까 특위 계수조정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위원장하고 배려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또 산업건설은 산업건설에서 충분히 또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이런 보수부분이나 국·도비 딸린 부분에 지금이라도 검토라도 얹어놔야 되지 만이

○임춘구 위원 그거는 관계 없어.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거는 굳이 그렇게 윤위원님, 그래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여기 보건소 지적해 놨는 거 설명 다 들으려고 하면 밤새도록 들어도 다 못 듣겠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