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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4차 본회의(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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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12월14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권재욱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춘남․이선우․강승수․장세구․양진오․안주찬․이지연․권기만․최경동․안장환․신문식․송용자․김재우․박교상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권재욱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지연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9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2,578억 원보다 51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67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269억 원보다 398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25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309억보다 11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6억 8,02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12일 자 언론보도에 관련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심사 결과는 위원 개인이나 소수 몇몇 위원의 의견이 결코 아니며 예결위 모든 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론의 산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모든 예산안은 승인되고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상세한 사업설명과 위원님들 간의 열띤 토론, 그리고 현장방문 등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의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 달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및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 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되는 예산인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춘남․이선우․강승수․장세구․양진오․안주찬․이지연․권기만․최경동․안장환․신문식․송용자․김재우․박교상 의원 발의)

(11시08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의원, 회의장 퇴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미경 의원님 외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구미시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와 여비를 의결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지급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과 여비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 권재욱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1시12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권재욱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1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태근 예,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권재욱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구미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4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며,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기만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구춘서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홍태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배정미
  • 복지환경국장김용학
  • 건설도시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율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장미경
  • 의원장세구
  • 사무국장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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