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부서인 지적과, 재난안전과, 출장소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와 읍ㆍ면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김태근 간사님께서 중국 심양시 ‘한국 주’ 행사 참석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들며)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242쪽 한번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30만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12개월 또 본예산 때는 22만원 곱하기 23명, 12개월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이래 가지고 계산해 보면 2,200만원 정도 올해 되는 걸로 올라왔는데 환경보호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권기만 위원 각 과, 실별로 다 올랐다는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권기만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봐요.

○권기만 위원 삭감된 걸요?

○권기만 위원 아니.

○권기만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올라왔는 게 얼마인가 하면 각 과, 실별로 산업건설만, 많은 데는 4,000만원 올라오고 적은 데는 2,000만원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권기만 위원 5억원이 되었다는 말이라, 산업건설위원회만.

○권기만 위원 그래, 이래 갑자기 8만원씩 올린 이유가 뭐라요?

○권기만 위원 기준금액 그대로 해야 되지, 그대로 해 보고

○권기만 위원 삭감했으면 삭감 했는 대로 해가 추진을 해 보지 뭐 그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이거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이런데 일괄적으로 다 올려가지고 5억, 우리 소관만 산업건설위원회만 5억 올라왔는데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이러면 얼마 되겠어요, 이거? 10억이나 되는데.

○권기만 위원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권기만 위원 지금 갖고 와 봐요.

○권기만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8만원씩 올리게 되는 이유를 지침서가, 행자부 지침이나 있다든지 하면 갖고 오라니까.

○권기만 위원 지금 어디 눈치 보지 말고 빨리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업무추진비가 올라가지. 이거 멋대로 이래가 계상해가 올려놔 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하란 말인데, 지금.

○권기만 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이거 우리 환경보호과뿐만 아니고 전체 다 이거 검토입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다 검토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김영호 위원장, 권기만 위원을 보며)

간사님한테, 간사님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권기만 위원 검토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일괄 검토입니다, 이거. 우리 환경보호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박순이 위원 산업건설위?

○권기만 위원 예, 전체 다.

○박순이 위원 산업건설위 전체 업무추진비를 일괄 검토?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5억 정도 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회의실 퇴장)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244쪽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 해 놨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김익수 위원 지역은 인동, 장천, 무을인데 어떤 데다가?

○김익수 위원 지금 화장실 없어요?

○김익수 위원 지금 과가 중복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또 관리하는 데가 수십 군데가 있다고, 구미에.

○김익수 위원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고 자꾸 공원에 화장실을 요구한다고. 그런데 2년 전에 공원에 화장실이 일부 있는 데가 있었거든. 저녁으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이러니까 공원에 만날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 없어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부분에는 화장실 일괄 다 있는 것도 없애버렸거든, 없앴다고, 지금. 그래서 그 인근에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일요일날도 일직할 때 동사무소 화장실을 개방해 주고 이래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 말씀은 갑자기 공원에 놀러왔다가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 가서 용변을 보느냐? 이런 논리거든. 그런데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맹 산에다가 해 놔놓으면

○김익수 위원 등산객이 오면 막 휴지고 뭐고 엉망으로 쓰고 말이지, 또 해 놔놓으면 또 화장실 인력 배치해야 될 부분

(예산담당, 회의실 입장)

또 이제 거기는 있는데 여기는 왜 없노? 이런 논리로 또 적용이 되어버리면 답변을 못 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간이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는 것 그런 게 주로 있는데 여기다 새로 설치를

○김익수 위원 지금 금오산에 약수터 밑에 거기 발효식으로 해가 지금 안 해 놨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들어가지를 못하겠어. 거기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했는데도, 이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도 안 하면 그냥 노상방뇨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금오산에 걸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김익수 위원 발효식으로 해 가지고 눈이 따갑고 냄새가 나서 들어가 용변을 못 볼 정도로 되면 해 놔놓고 또다시 철거해야 될 이런 사항,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면은 또 문제가 될 이런 사항, 지금까지 없어도 등산객 다 다니고 했거든.

○김익수 위원 잘 연구를 해 보시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 손을 듬)

(「간사님」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예?

○권기만 위원 내가 질의할 게 있다고.

○박순이 위원 아,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243쪽 한번 봐주세요.

○권기만 위원 ‘제1회 구미시 환경사진전 입상자 시상금’이라고 일반부, 학생부 이래 해 놓으셨는데

○권기만 위원 아직, 우리 첫 행사인 것 같은데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원안대로, 시상금도 원안대로 하고 처음 해 본 대로 일관성 있게 그래 하시지, 갑자기 이렇게 바꿔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면서 또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우리 본예산 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권기만 위원 몇 달 되지도 안 해 가지고 추경에 말이지 벌써, 그 당시에 30만원을 2명해가 1등을 둘을 준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60만원 예산을 줬는데 지금은 한 명을 줄여가 100만원짜리를 한 분을 준다, 또 금상도 금상 나름대로 또 40만원을, 20만원 줄 걸 40만원 주도록 해 달라,

(「60만원」하는 위원 있음)

한 사람 앞에는 60만원이지, 그래서 40만원 더 올려달라는 얘기지. 은상도 그렇고 동상도 그렇고

○권기만 위원 그래, 무슨 사업이든지 하면, 이거 제1회이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한번 해 보고, 한번 해 보시고 또 좀 미흡하고 부족하면은 또 2회 때는 좀 보완을 하고 그래 해야 되지 한번 해 보지도 안하고 말이지, 해 보지도 안 하시고 서너 달 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가 예산을 받아 가셔 가지고 말이지, 또 몇 달 뒤에 이걸 또 “저희들 바꿔서 하겠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산을 더 계상해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우리 위원들 뭐 앉혀놓고 뭐 어떻게 하자 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제1회잖아, 2회도 아니고 3회도 아니고 몇 번 해가 시행착오 있었는 것도 아니고 1회이니까 처음 그대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안 되면 이거 좀 보완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시고 하면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그래 하셔야지,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권기만 위원 간사님, 검토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구미시 환경사진전 입상자 시상금’ 검토,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특별회계, 이어서 수질개선

○박순이 위원 예, 이어서.....

(박순이 위원, 시나리오를 보며)

여기 없는데요?

(「559쪽」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559쪽부터 57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박순이 위원, 위원장을 보며)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김영호 저한테 사인만 주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어서 생활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47쪽부터 254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들며)

○권기만 위원 간사님.

○박순이 위원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황정구 과장님.

○권기만 위원 몸은 좀 많이 나으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건강이 안 좋다고 많이 소문을 들었는데 다행입니다.

○권기만 위원 25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2007년도 당초예산 때 제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장황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예산도 삭감했는 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지금 2,000만원 올라왔네요.

○권기만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제가 지난 본예산 때 강하게 했는 부분이라서

○권기만 위원 이거 예산을 잡아놨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쯤 되면 개선방안 용역수립이 완료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생활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겠는데 항상 의회가 열리고 이러면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3대, 4대, 저도 다 그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으니까 올해 수립을 잘 해 가지고

○권기만 위원 올 본예산 할 때는 획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노력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위생과에 어떻게 보면은 미안할 정도로 강하게 했습니다마는 저 의원으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이거 확실하게 개선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내년예산 때는

○권기만 위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신다고 하면 이거 통과시켜 드리고, 이 밑에 것도 통과시켜 드리고

○권기만 위원 약속하겠지요?

○권기만 위원 국장님, 약속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믿어 봐도 되겠지요?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당초예산 하고 할 때 말입니다. 박순이,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랬었는데 지금 구포매립장에 다 되었죠?

○박교상 위원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절실하게 그런 걸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용,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그게 안 올라 왔는 것 같네요?

○박교상 위원 미리미리 그런 거 큰 예산도 아니고 한데 그게 예산에 삭감되고 한다면

○박교상 위원 2,000만원이 아니라도 지금 주민들이 보면 전부 다 전에는 매립하고, 시에서 매립장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받아주고 해 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전부 민간으로 해 가지고 소각처리 하니까 돈이 많이 비싸니까 전부 그런 것 자꾸 밤에라든지 자꾸 버리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더 많거든요.

○박교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라든지 사실 해 가지고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이런 건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인데 그걸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주고 이런다면

○박교상 위원 다른, 지금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활위생과장, 예산담당을 보며)

○박교상 위원 예산계장님, 이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건데 삭감이 되었다하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라든지 그때는 좀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하도록 그래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듬)

○박순이 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252쪽하고 253쪽 연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52쪽에 시설비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조성’ 해 갖고 ‘환경자원화시설입지 최종 탈락마을 사업비’ 이래 갖고 삭감했죠? 2억, 그죠? 무을, 옥성말입니다. 252쪽 시설비.

○임춘구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253쪽에 ‘민간자본보조’ 이래 갖고 ‘최종 탈락마을 사업비(옥성)’은 1억을 했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이거 같은 맥락입니까? 2억 삭감했는 것

○임춘구 위원 아, 새마을과로 올렸습니까?

○임춘구 위원 왜 물었는가 하면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담당 해당 면에 가서 회의 다 해 갖고 1억 준다 해놓고 여기 삭감이 다 되었길래

○임춘구 위원 새마을과로 변경해서 올렸습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권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방안 수립,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가 한 20년간 해 왔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영역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박교상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일본에 보면 그걸 학생들 책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싹 정리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홍보책받침이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구포매립장이 벌써 이래 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한정우 위원 예, 한번 그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251쪽에 보면은 중간에 용역비 있지요?

○한정우 위원 용역비에 ‘환경자원화시설 조사용역’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요? 민간위탁금 금액이 약 6억6,000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

○권기만 위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행부 직원, 예산담당에게 자료를 갖다 줌)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참고로 우리 생활위생과에 지금 검토부분이나 삭감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없죠? 생활위생과는 검토, 삭감이 없는 걸로.

○권기만 위원 생활위생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255쪽부터 26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에 대해서 경운대로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권기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권기만 위원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기간입니까?

○권기만 위원 돈이 지금 15억 우리 시비인데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권기만 위원 10억인데 앞으로 올해 5억 더 들어가야 돼요?

○권기만 위원 올해 끝이라면서?

○권기만 위원 우리 시 예산이 12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권기만 위원 그래가 가시적으로 얻어진 성과는 어떻게 봅니까?

○권기만 위원 성과라고 할까, 결과가 확실히 좀 눈에 두드러져야 되지, 우리 시비를 12억씩, 15억씩 이래 때려 넣어가 하는데 학교에 인심이나 내려고 이러면 이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안 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과장님만 말씀을 듣고 말이지, 무조건 앞으로 이래 못해 준다고요. 우리 의원들도 돈을 우리 예산을 15억이나 12억이나 시비를 들여가 이래 해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못 느끼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못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말씀만 그래 하지 마시고.

○권기만 위원 꼭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55쪽에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금오공대 구)캠퍼스 전문가그룹 회의참석 수당’ 이래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정우 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최대한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떤 활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265쪽부터 268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한정우 위원 박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한정우 위원 267쪽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맨 위에 시설비 전자산업관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이건 확보가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다 되고 시비 우리가 15억하고

○한정우 위원 이거 발주는요?

○한정우 위원 그거 업체는 일단 보니까 포스코로

○한정우 위원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에서 몇% 따고 그건 모릅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신문에 스크랩도 해 놨는데 전국에 턴키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난리입니다.

○한정우 위원 특히 지금 경남에서는 더 지금 그게 되어 가지고 이게 한 2,600억인가 이래 손실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감지를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이거를 한번 유찰도 되었는데 다른 데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간답니다, 310억에 유찰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이야기될 게 없어요. 도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봤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냥 눈감고 봐도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는데 한 군데에서 했는데 표시가 납니다. 두 군데 하면요, 실질적으로 그거 안 하면 확연하게 작품이 다른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지요?

○한정우 위원 보니까 어때요?

○한정우 위원 일단은 이걸 잘 어떻든 간에 잘 가도록, 잘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철저히 그거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앞에 정보관할 때, 쉽게 말해서 설계, 감리, 설계 자기시공 이래 하다보니까 내역도 자기들 다 정리하고 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쉽게 말해서 자기들 어디가 구멍인지 다 알아요. 내가 설계하고 내가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 감독관이 철저히 안 하면 이 부분은 그냥 돈이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약 10억 정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윤근 우리 담당이 감독관이 가가지고 설계 내역에 빠진 걸 시키니까 한 10억원어치 된다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도 물론 부서는 일단 시공 쪽으로 넘어가고 하지만은 철저히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269쪽부터 272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박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만 위원입니다.

270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노ㆍ사ㆍ정 한마음 갖기 지원’ 해 가지고 65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9,75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권기만 위원 찾았습니까?

○권기만 위원 해외 어느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 하실 겁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거 꼭 외국 같은 데 나가서 해야 돼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사기진작도 좋고 뭐 벤치마킹도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언론도 보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공기업 감사님들 봤어요?

○권기만 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권기만 위원 어떻게 느꼈습니까?

○권기만 위원 우리가 볼 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참, 위에서 공기업 감사님들이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말이지 해외 외유성 연수를 가가지고 말이지 지금 여비를 다 말이지 내놓고 말이지 이런 시점인데 벤치마킹도 좋고 노ㆍ사ㆍ정 한마음 갖기 운동도 좋은데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제주도라든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설악산도 좋고 거기 가서 노ㆍ사ㆍ정 한마음 갖기 운동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외유성으로 비칠 필요까지 있으면서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국내에 제주도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 대한민국 넓습니다. 안 다녀봅니까?

○권기만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지금 외유성 때문에 이거 민감합니다, 지금.

○권기만 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노사가 안정이 되는 걸 누가, 우리 국민 누가 안 바랍니까? 다 바란다고. 또 반드시 노사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노사정이.

○권기만 위원 그런 행사도 외국에 좀 나가지 말고 국내에서도 실컷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말은.

○권기만 위원 아니, 근로자 분들, 우리도 한 사람은 집에 가면 한 사람은 주민이고 한 사람은 근로자 아닙니까, 보통. 근로자, 근로자 이래 말씀하시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뭐든지 계상도 그래 해야 되고 용어도 써야 되고 이러는 거지, 무조건 해외에 벤치마킹 어떤 걸 할 것인지 정해 놓지도 않고 말이지 계상해가 1억 정도 올려놓고 해 달라고 이러면 어떻게 해 주겠어요?

○권기만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꾸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훨씬 더 나빠졌어요. 지금 바깥에는 시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권기만 위원 강ㆍ절도도 많아지고 그만큼 살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돼요, 줄이시고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노ㆍ사ㆍ정 한마음 갖기 지원금 9,750만원, 검토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우리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김익수 위원 1년에 우리 구미시에서 집행부에 해외연수 목적으로 전체 지출된 돈이 얼마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그래밖에 안 돼요?

○김익수 위원 그렇지. 민간, 공무원 전부 50%씩 지원해 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또 전출금 줘서 가는 것 하고 다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서울에 일부 구청장들은 남미갔는 부분 가지고 주민소환제를 지금 시민단체 6개가 연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소환장을 내는 그런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 지금 써서 일부 집행한 부분은 어쩔 방법이 없고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외국에 지금 어떤 분은 10번씩, 15번씩 간 사람도 있어. 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남미로 간다고 하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보조 해서 가는 부분하고 해 가지고 전부 우리 과가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오늘 첫 심사이니까 전체 실과에 몇 명해서 가는 금액을 하나 뽑아가지고

○김익수 위원 일괄적으로 뽑아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는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서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가야 되지 구미만 특별나게 어떻게 자꾸 외국 많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면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익수 위원 그걸 한번 뽑아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271쪽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5억 해 놨는데 이거 저번에 대통령이 와서 약속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노무현대통령이 구미에 와서

○임춘구 위원 맞죠?

○임춘구 위원 지금 이게 도비가 5억 이건 확보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국비는요?

○임춘구 위원 확보 하나도 안 되고 도비만 5억이 되고 그래서

○임춘구 위원 10억이 되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전체예산은 얼마로 봅니까? 문화센터.

○임춘구 위원 당초 예상은

○임춘구 위원 그런데 231억인데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시비 5억을 하려고 하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시비요?

○임춘구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면 금년도 하면 토탈 국비, 시비 20억 된다는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임춘구 위원 예, 주이소.

(황창수 전문위원, 집행부 직원에게서 자료를 받아 위원들에게 돌림)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이렇게 5억, 5억, 23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갖고 5억, 5억 이래 해 놓고 사고이월 이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안 되다 보면 국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가면 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 하나도 없이 도비, 시비 갖고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 갖고, 저는 우려되는 게 이렇게 시비 해 놨다가 유야무야해서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 5억 갖고 다른 데 편성을 하면 우리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실행을 한다는 투명성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참조해서

○임춘구 위원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약 230억 같으면 지나다 보면 250억, 300억 이래 될 건데, 공사비 지금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정우 위원 예, 125억이네요, 토탈. 2010년까지.

○한정우 위원 국비하고 이런 건 확보는 뭐

○한정우 위원 그러면은

○한정우 위원 BTL사업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한정우 위원 문제는 국비가 더 크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국비가 되어야 도비 25억원, 시비는 51억 이래 된다 하더라도

○권기만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잠깐 있었거든. 우리 지역이고 이래서 원래 231억인데, 예상금액이. 125억으로 5억원으로 해 가지고 축소를 해 갖고 뭐 예를 들어서 국비를 얼마를 받아와야 되는데 10년 지나도 못 받아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국비를 시비로 해가 작게 해가지고라도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듬)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274쪽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하고요, 특별회계 522쪽하고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522쪽 기타보상금.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22쪽.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522쪽.

○임춘구 위원 그런데 똑같이, 하나는 ‘벽지노선 보상금’, 특별회계에는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 벽지노선이나 농촌지역

○임춘구 위원 틀립니까?

○임춘구 위원 아, 이건 도에서 지정?

(장외소란)

○권기만 위원 조용하라고 해 봐요, 좀.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내버스 운송사업 일반회계에 금년예산에 지원이 7억1,500정도 되지요?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여기 들어왔는 것 말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 벽지노선, 농촌노선 이렇게 해서 한 9억, 8억9,000, 약 9억 정도 가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18억 됩니까? 그래서 이게 왜 특별회계, 하나는 특별회계로 하고 하나는 일반회계로 하고 이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농촌지역 비수익 노선은 왜 특별회계로 하고 도비 이거 시비 붙는 벽지노선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한 쪽으로 해 놓든지, 하나는 특별회계 하나는 일반회계 이래 놓으니까

○임춘구 위원 일반회계로 하고?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구분시킨 이유하고 정확한 그거하고요, 전체노선 지원했는 자료 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좀 주이소, 나중에 끝나고.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특별회계 522쪽에 과장님.

임차료 부분에 ‘임시공영주차장부지 임차료’했는데 21군데가 어디이에요?

○김익수 위원 잠깐만.

○김익수 위원 회의하는데 자꾸 문 열고 말이야, 시끄러워서 회의를 못 하겠어!

(황창수 전문위원, 회의장 퇴실함)

○김익수 위원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단속실적이나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되는데 큰 도로변에 단속을 하니까 전부 이면도로하고 남의 집 앞에다가 전부 대가 자기 집 앞에도 못 들어가도록 이래 지금 문제가 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내 쪽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읍면동에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저는 지금 지역구가 5개입니다, 5개. 신평1ㆍ2, 비산, 공단1ㆍ2, 주차단속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에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이나 동의 단체회의 때는 이야기를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부지선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난 오늘 여기 와서 예산서 보고 알았어요, 지금.

○김익수 위원 나갔는데 그래, 건의는 의원한테 하고 읍면동에 나가가 어디서 이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해서 올려가 결정이 되었는지 내가 내용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제도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예민한 부분은 교통단속 되면은 주차딱지 끊기면 대번 우리 지역에 주차단속 하지 말라고 동장한테 보다도 시의원한테 전화가 먼저 와요. 그런 사항인데 임시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부분에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지난 임시회 때 이야기 들으셨지요? 간부회의 때. 이런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읍면동에 공문을 보낸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지역을 선정하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셔야 돼. 부지는 다 정해졌는데 나는 어디, 5개 동에 어디에 해 놨는지 내용을 내가 모르고 앉았어, 지금.

○김익수 위원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이런 안이 나오면은 설명을 한번 해 주고 또 긴밀하게 서로 의논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요.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보고가 좀 누락되어서 잘못된 것 같고 지금 40몇군데 들어왔는데 21군데 한다고 하면 작습니다, 작아.

○김익수 위원 그리고 지금 단속을 너무 막, 한 사람이 7장, 8장 끊겨서 시도 요새 단속을 조금 중단해 놨지요? 좀 덜하지요?

○김익수 위원 다 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치를, 예산은 당연히 서야 될 그런 사항인데 더 미흡하다면 차는 어디 가야 될 자리는 없는데 자꾸 단속만 해대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 부분을 확보를 해 보고 지금 미흡하게 의논 안 된 부분은 의견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이게 예산이 선정되면은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건 몇 월달부터 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읍면동에 오늘 이 심사 마치고 과장님이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 지역에 최고 민감한 부분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필지를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공문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참고로 일반회계 질의종료 후 특별회계를 합니다. 같이 하시지 마시고요.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는 볼 게 없어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웃으며)

○박순이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연관되니까 그래서

(「연관되면 같이 보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511쪽부터 524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박순이 위원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입니다.

특별회계 523쪽 ‘터미널 및 정류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죠? 시외버스터미널에 현대화사업 합니까?

○권기만 위원 여기 화장실에 우리 본예산에 3,000만원인가 세워줬잖아.

○권기만 위원 가 봤습니까?

○권기만 위원 본예산에 세워 줬는 것도 아직 추진 못 하고, 제가 화장실에 어제 밤에 갔다 왔습니다. 예산 세워 줬는 것도 못 해 놓고 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집행되고

○권기만 위원 가봤으면, 우리 본예산에 드렸는 돈도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또 1억이나 어디에다 쓰려고요? 구미터미널 어디에 쓰려고요?

○권기만 위원 그래, 그 돈은 보완, 보완, 화장실 보수하는 데 쓰시려고 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이 돈 1억은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권기만 위원 도색비는 별도로 또 1,800만원

○권기만 위원 시외버스 면지역에?

○권기만 위원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 1억

○권기만 위원 그러면 안에 뭉텅이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안에 뺑끼칠 하고 문짝 조금 간다고 1억 달라고 하면 1억 드려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예?

계장님.

○권기만 위원 우리 통과시켜 줘야 돼요?

○권기만 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래,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장실 수리하라고 말이지, 본예산 하매 12월 달 예산 줬는 것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권기만 위원 그 내용을요, 지금 뭐뭐 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요.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 하는데 얼마, 예를 들어서 섀시 하는데 얼마, 유리를 가는데 얼마, 바닥에 타일 까는데 얼마, 종목 종목 해가 다 올려요.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위원장 김영호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거 예산편성이 민간자본이전이고 민간한테 넘겨주다 보면 또 부실하게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자꾸 돈만 넘겨주고 관리감독은 안 되니까 뭐 금방 얼마를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만 확실히 좀 해 주면 좀 깨끗해지고 환경개선이 되지 싶은데 그냥 돈만 넘겨줘 버리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좀 짚어 주이소.

○권기만 위원 제가 어제, 오늘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수리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2007년도 본예산에. 화장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 놨는가 싶어서 내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저녁 8시 반에. 그대로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보완, 보완하다 올해 반쯤 갔는데요, 언제 하려고요?

○권기만 위원 잠깐 하는데 그럼 이건 또 뭐하러 올려놨어요? 삭감입니다, 삭감. 삭감으로 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구미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1억 삭감요망입니다.

○한정우 위원 박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제가 또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비를 1억을 그냥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한정우 위원 알겠는데 1억 가지고 표시가 안 나요.

○한정우 위원 당연하지요. 1억 줘놔 봐야 현대화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섀시 몇 번, 저 건물 그래만 붙여가 됩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악화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확실하게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하시란 얘기이지. 그래가 정말로 돈이 1억 아니라 2억이 저쪽에서, 한 10억 드는데 저기 7억 들이고 우리가 3억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되면 그래 되면 하시라는 얘기지. 이 자체 1억 들여 봐야 3,000만원 화장실에 해 봐야 아무 표시 없어요. 밖에 싹 다 고쳐야 됩니다. 타일 고쳐야 돼요. 페인트칠한 거 섀시만 바꿔 놓으면 그러면 옷이 안 맞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니 이 자체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그 규모가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얼마 든다 이래 나와야지, 그냥 1억 준다고 해서 사실 이거 섀시 바꾼다 해서 표시 전혀 없어요. 내가 봐서 페인트칠 표시한다 하더라도 표시 안 납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터미널 옆에 주차장 부지 있지요?

○한정우 위원 주차장 부지 요즘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니까 민간 그쪽에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건물 해가 모델하우스 지금 몇 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돈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을, 사실 이거 우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사실 그 업주가 건축주가 사실 그 정도의 혜택도 보고 시에서 가건물 허가해 주고 하면 몇 년 동안 모델하우스 저거요, 1년에 몇 억씩 받아갑니다, 1년에. 몇 억씩 받아가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세 군데, 네 군데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사실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가 이런 부분은 좀 해라, 그래가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건 하더라도, 무작정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삭제가 그냥 삭감이 그냥 삭감이 아니고 다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셔가 실질적으로 이 건축주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시에서 혜택도 보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가건물로 그거를 모델하우스 하게끔 만들어 주면 그거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런 부분을 혜택도 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우리 실질적으로 관문으로써 그걸 하자고 유도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것도 돼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비 다 받아갑니다. 다 받아 가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그거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7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간사님.

○박순이 위원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281쪽에요, ‘낙동강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사업 있지요?

○장세만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이 사업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사업이 참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보면은 각종 차로 인해 가지고 공해도 심하고 또 시민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타는 건 많이 또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제가 또 딴 나라도 보면은 테레비를 보면은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선진국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한다니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동락공원에 거기다 자전거전용도로를 해 놓으면 이게 스케이트나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 모양으로 이래 기구를 들고 다니는 것 같으면 들고 가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아 신고 타고 하는데 자전거는 이거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장세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내전역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접근로가 안 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접근로가 안 되어 있는데 공원 내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해 놓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하고 또 자전거전용도로 접근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내에 인도가 좀 넓은 데는 어느 정도 일부분은 할애를 해 가지고 자전거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내는데 아예 그만 자전거전용도로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에는 자전거 접근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차로에 자전거하고 같이 하는 건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과거에 차가 몇 대 안 다닐 때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제가 자전거를 더러 좀 즐겨 타는데 사실 엄청스리 위험이 따라요. 따라가지고 인도로 다닙니다, 인도로. 인도로 안 다니면 도저히 차로는 내려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위험을 느끼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건 아마, 앞으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건설과장님.

일본이나 어디 독일이나 어디 견학을 한번 갔다 오세요. 가가지고 거기 한번 보고 그래야만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는 내가 판단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만 위원 이왕 기왕 시작한 거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계획을 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더라도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280쪽 ‘옥성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있죠? 이거 있으면 다 합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있으면 마무리 됩니까?

○임춘구 위원 그것 말고 자연휴양림

○임춘구 위원 개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마무리시켜 주셔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옥성 주아교 가설’ 4,000만원이 삭감인데, 그죠?

○임춘구 위원 이게 휴양림 들어가는 교량 아닙니까? 주아교가.

○임춘구 위원 당초에 책정을 더 많이 했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과장님, 왜 제가, 4,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거기 진입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덕촌 쪽에서 오는 진입하는 과정에 거기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당히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것 같더라고, 턴을 해가 돌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삭감을 하지 말고 저는 공사금액 잔액이 남은 것 같으면 이 돈을 갖고 거기 반대편에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큰 대형차가 들어갈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가교는 얼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괜찮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을 보며)

○임춘구 위원 아니요, 불편한 것 같던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임춘구 위원 괜찮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차피 이 예산이 배정된 예산을 또 삭감을 하는 것보다도 혹시 거기 불편함이 있거든, 면에서 건의사항 안 들어왔습니까?

○임춘구 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로시설담당을 보며)

○임춘구 위원 벌려놨는데 2차선 노폭이 몇m입니까? 차선이.

○임춘구 위원 그걸 좀 건의를 하더라고.

○임춘구 위원 검토하셔 갖고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옥성 주아교 그죠? 이 폭이 8m 되어 있다 지금 5m로 줄어드네요. 본예산에 지금 8m 되어 있던데.

○박순이 위원 예, 8m로 되어 있어요.

○한정우 위원 다른 특별한 그게 있어요? 문제는 경운기하고 다들 시골에 다 승용차하고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여기 보니까 3m 짜리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정우 위원 주아교 본예산 할 때 8m 되어 있었는데 지금 5m 줄어드니까

○한정우 위원 착오요?

○한정우 위원 인쇄가, 안 그래도

○한정우 위원 8m인데

○한정우 위원 밑에 거는요? ‘운동장로 13번도로’ 이거는요? 3m 이거는요?

○한정우 위원 아, 확장하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됐고, 그다음에 280쪽에 보면은요. 도로시설에 ‘남구미IC’ 7억이 늘어나는데 길이가 늘어나서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관급자재비 안 올라갑니까? 지금.

○한정우 위원 각 자재비가 지금 자꾸 올랐어요. 철근하고 지금

○한정우 위원 아, 예. 그건 괜찮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 밑에 그러면요,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한정우 위원 이거 사업승인 낼 때 이 내용은 없었어요?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TV, 앞에 비포장 되어 있던 그 부분입니까?

○한정우 위원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 밑에는요? ‘동부 화조’ 이거

○한정우 위원 본예산 할 때는 280m인데 590m로 늘어났는데

○한정우 위원 아, 연차로 가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산, 282쪽 그죠?

○한정우 위원 지금 공사발주는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산 지금 23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죠?

○한정우 위원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산교 가설 이거 특별교부세 중단됐는 것 10억 따오셨지요?

○임춘구 위원 고생하셨는데 5억만 더 하면 마무리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교부세 10억은 금년에 공사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만 하면 다 마무리를 하는데

○임춘구 위원 그건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 내년예산에?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이거 교량을 하면서 또 10억 교부세 받았는 것 하다가 또 5억 남겨놨다가 이러는 것보다도 다음에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되거든 마무리를 올해 다 해 주시면, 5억만 더 있으면 되는데 100억 넘는 공사를 5억 때문에 또 내년에 이래 버리면

○임춘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280쪽도 그렇고 281쪽도 그렇고 신규사업이 조금 있네요, 그죠?

○권기만 위원 신규사업은, 추경에는 신규사업 추경에 금액도 얼마 없는데 추경에 신규사업 같은 것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임은 도시계획 확장’ 이런 건 신규사업이잖아요?

○권기만 위원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이잖아요?

○권기만 위원 신규사업은 어떤 어떤 것입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편성하실 때 신규사업 이런 사업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하고

○권기만 위원 또 우리 건설과에서 이래 우리공사를 우리 많이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어지간하면 지금 지방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현상설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는 현상설계 이런 쪽으로 가면 지방업자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모양이던데.

○권기만 위원 예, 건축부분에. 그래, 어지간하면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 시 공사라든지 시에서 구매를 하는 문제라든지 조달청에서 다 구매를 하고 하겠지만 공사부분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또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 게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동장로 13번도로 접합부 교차로개선’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예산 때 길이가 300에 폭이 3m로 들어와, 확장이라는 얘기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23m이네요. 아니, 지금 늘어나는 게 273m가 늘어나네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기존공사에 대비해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비해서 이 예산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그게 그거의 연장선상이잖아요, 지금. 이거와 이게 연결되는 거죠?

○박순이 위원 300m에서 573m면 273m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애초에 이게 얼마짜리죠? 1억5,000인데 지금 3억3,000이잖아요. 이 금액이 한 차선 느는 거에 대비해서 볼 적에 273m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과하다는

○박순이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남구미 진입로 확장공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서 본예산 때 20억인데 10억이 되었다고 했죠?

○박순이 위원 확포장 본예산 올라올 적에 총길이가 500에 35m로 올라왔을 때 20억이었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931m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7억이라는 얘기이죠? 총 저기가.

○박순이 위원 예,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에서요.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한 가지만.

○박순이 위원 예.

○권기만 위원 이건 건설과에 발주에 관한 문제인데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공개입찰 금액이 3,000만원입니까, 1,000만원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권기만 위원 어디 행자부 지침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겁니까?

○권기만 위원 아니, 우리가

○권기만 위원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우리가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되어 있지요?

○권기만 위원 그전에는, 4대, 3대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1,000만원 이하를 우리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권기만 위원 그런데 다믄 1,500만원 짜리 하든지 2,000만원 짜리가 되든지 공개입찰을 전자입찰 이런 걸 하시겠죠?

○권기만 위원 하고 나면은 서울에서나 대구에서나 부산에서나 이걸 경북에 한 해져서 있으면 경북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낙찰 받겠지요.

○권기만 위원 받으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안 합니다, 예?

○권기만 위원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커미션이나 예를 들어서 건설용어로 하면 모찌죠, 그죠?

○권기만 위원 모찌를 먹고 하도급을 주고 이래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권기만 위원 많은데 그렇게 하면 지역의 건설업체는 보호를 해 줄 수 없잖아.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또 의원으로서 할 말은 또 해야 되니까. 제가 피부에 느끼니까, 저는 건설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의원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좀 상향을 시켜 가지고

(한정우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한정우 위원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7,700요?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권기만 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수의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제약을 해 놓으니까

○권기만 위원 어느 정도는 올려주고

○권기만 위원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래서, 그래서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치단체장님이나 그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업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주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그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한정우 위원 예전에 3,000만원 하다가 1,000만원까지 내려오니까 공사가 잘 안 되는 거라요.

(권기만 위원, 한정우 위원을 보며)

○권기만 위원 공사를,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권기만 위원 2,000만원 짜리 공사를 모 업체에서 땄다는 말입니다. 울진 같은 데서 땄다는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전자입찰로 땄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해서는 이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지방업체한테 프리미엄이랄까 이런 거 한 20%나 10% 붙여가지고 구미업체에서 한다는 말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공사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고 또 업체가 이문 남는 건 타 지역으로 다 빠져 나간다는 말이라. 그래서 공사가 부실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거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사는 건설에서 이제 발주를 하니까 계약부서는

○권기만 위원 회계부서이지만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니까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드려 보고 제가 안 그러면 또다시 회계과 쪽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또 요즘 지금 자치단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단체장님들이나 의장님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께서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가고 중앙정부에도 가고 하는데 구태여 제약을 시켜 가지고 말이지,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요. 저도 소문은 약간 들었습니다마는 개입을 하고 말이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향조정을 했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어 가지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고 투명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건설과에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시고 본 위원이 회계과에 또 담당자 분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 만나서 제가 핸드링을 해 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왜냐 하면은 타 군이나 시보다 우리 구미가 사업이 좀 많다고 봤을 때 손해는 우리 구미가 보거든요. 우리 구미업자가 타 지역에 가서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따가 올 여력이 잘 없고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구미만 늘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빠져 나갈 방법이 있나 없나 면밀히 검토해 보이소.

○권기만 위원 아주 지역 경제적으로 봐서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이 풀어줄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풀어줘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3,000만원까지는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구미만 1,000만원

○권기만 위원 구미만 그래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한정우 위원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지만 구미시 관내 입찰금액을 7,700으로 하지 말고 이걸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상향 조정」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상위법에 어떤 부분이 저촉 되는가 그런 걸 한번

○권기만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이소.

○위원장 김영호 예,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성이고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어, 없어」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라서 아무것도 없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한번 봐주세요.

○박순이 위원 573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만 위원입니다.

290쪽도 한번 보시고 291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군 불용항공기 설치공사’ 어떤 내용인데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못 쓰는 항공기 전시해 놓는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시려고, 2,900만원이네?

○권기만 위원 시민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은 안 합니다마는 예산이 또 이쪽에 보면은 290쪽에 보면은 ‘공군 불용항공기 이동설치에 따른 장비임차’라는 게 있어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예산계장님.

○권기만 위원 이거 예산 짜면서 어떻게 짰어요? 25톤 트럭이 하루 100만원으로 해가 3대 해가 하루 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300만원 있는데 25톤 트럭이 하루 임대가 얼마인지 아시고 짰어요?

○권기만 위원 제가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과장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이거 1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권기만 위원 아니, 예산을 짜면서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한 대 사러 가면 2만원 짜리, 2만5,000원 짜리 다 알지 않습니까? 만원 짜리 있을 거고 2만원 짜리 있을 거고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가지고 이런 예산서를 올리고 해야지 의원들이 수긍이 가가지고 통과를 시켜 드리지 말이지, 제가 이래 어제 장비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25톤 1대 트럭이 한 대가 얼마인가 하니까 45만원이래요, 현찰을 주면. 현찰 안 주면 2~3만원 더 붙는대요. 또 10톤 카고크레인 있죠? 30만원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45만원 해 놓고 또 트럭은 1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남겨서 어떻게 하려고요?

○권기만 위원 아니, 계장님.

○권기만 위원 계장님, 제가 이런 업종에서도 많이 종사해 봤어요. 편도요금 다 주는 데 조선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그래 하세요, 왜 그래 답변하세요?

○권기만 위원 제가 어제 전화 다 해 보고 업체하고 핸드링 다 해 보고

(권기만 위원, 메모지를 들어 보이며)

메모지 한번 봐요.

○권기만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장님.

○권기만 위원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해 봐요.

○권기만 위원 트레일러 운반비인데 무슨 인건비가 포함돼요? 택도 안 하게 이래 가지고 50만원하는 걸 100만원 해가 올리고 말이지, 30만원 하는 걸 45만원 씩 올리고 말이지, 이래가 통과시켜 주고 나면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앞으로 우리가 삭감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자,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를 금액을 정확하게 안 알아보시고 하기는 한 것 같아요. 대충 100만원 이래 잡아가 3대, 하루 3대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거 뭐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고 이걸 틀린 부분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틀린 부분만큼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손을 댄다는데 그건 시설비가 있잖아, 그죠?

○위원장 김영호 또 그 잘못된 것 있잖아요,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액, 현실 금액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돼.

○권기만 위원 또 의원들이 5대 의회 들어와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집행부도 좀 바뀌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옛날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1/2 감하면 일할 수 있지요, 이거?

○위원장 김영호 하루에 30만원 그랬으니까 반쯤 깎으면 하잖아요?

○박순이 위원 일단 검토로

○권기만 위원 일단 검토.

○박순이 위원 예, 임차료 부분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마찬가지 아까처럼 볼 게 없습니다, 생략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93쪽부터 29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창수 전문위원, 자료 배부 중)

○박교상 위원 간사님.

○박순이 위원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나무 심는다고 애를 많이 잡숫죠?

293쪽에 보시면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해 가지고 로고송 노랫말, 로고송 테이프제작, 뺏지 제작 하고 하는데

(웃는 위원 있음)

굳이 하셔야 됩니까, 이거?

○박교상 위원 과연 뺏지를 달고 다니고 하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물론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나무 심는 건 좋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예산계장님.

○박교상 위원 이런 예산은 다 계상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오고 삭감이,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갑니다.

○박교상 위원 일단 검토로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검토요?

예, 로고송 노랫말 및 뺏지도안 고료부터 뺏지제작까지 검토요망입니다.

제가 질문

(한정우 위원, 손을 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시상 이거 괜찮습니까? 선거법에.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296쪽에요. 거기에 ‘비산근린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지금 3억이 추가 되었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본예산 10억이고 3억 올라왔고 작년에 또 3억 썼고 이랬는데 이 내용 좀

○박순이 위원 작년에 10억인데요.

○한정우 위원 예, 본예산 10억.

○한정우 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한정우 위원 완료가 다 됩니까?

○권기만 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올라가 3억이나 올라가요?

○박순이 위원 4억이 올랐대요.

○권기만 위원 올해 3억 추경에 반영이

○권기만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박순이 위원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 위치도 박위원님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공원시설담당, 도면을 가리키며)

○박순이 위원 어디요?

○한정우 위원 비산공단 가는 우회도로

○박교상 위원 산호대교 가는 낙동강가에

○한정우 위원 어제 우리 가면서 녹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거기라고 보면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도 땅부터 먼저 사놔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뭐든지.

○한정우 위원 이것만 하면 땅은 보상이 다 돼요?

○한정우 위원 앞에 무슨 설비업체 사무실 그것 다 수정되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기만 위원 몇% 진척되었어요?

○한정우 위원 이제 땅 산다고 하는데, 땅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권기만 위원 40억이 들어요?

○권기만 위원 전부 다 국비하고 좀 나와요?

○권기만 위원 없어요? 그럼 시비를 언제까지 40억 내서 하려고?

○권기만 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권기만 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나?

○박순이 위원 지금 그 주변 반경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쪽저쪽으로 건너서요,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없지, 뭐.

○한정우 위원 일단 땅은 일단 확보하시고 사업은 일단 다음에 또 물론 본예산 올라오니까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

○박교상 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차는 많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차는 거기가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실제로 거기까지 공원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거는 특별한 이벤트성,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없는 한 거기까지 공원을 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보셨으면, 이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공원은 물론 꼭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보다 더 급한 지역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작년도에 용역 준 81개 어린이공원 용역주신 것 중에서 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택지 안에 어린이공원 같은 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비산동 이 근방에 주민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물론 꼭 그런 분만 가는 건 아니지만 활용도 면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이 금액 전체금액이 56억 짜리 큰 공사 아닙니까? 이거면 어린이공원을 몇 개 지을 수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게 순서가 있는데 제일 급한 지금 많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은 굉장히, 그렇게 용역해서 나와서 만약에, 그런데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이렇게 만약에 이용해야 되는 이것도 공사기간도 또 길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면 이런 오랜 기간동안에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을 순발력 있게 어린이공원 급한 데 정말 필요한 데다 넣어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일단 시작이 되어서 지금 보상까지 땅 보상은 12억이 끝났다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이것도 잘 하신 것 같고요, 향후 언제인가는 해야 되지만 급한 부분도 시에는 똑같은 시민인데 정말 필요한 데를 갈 수 있는 게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게 더 절실한 문제라니까요, 그런 부분이.

○박순이 위원 땅은 잘 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리고 땅도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어떤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서 미리미리 사놓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서 더 추가적으로 돈이 요구될 정도로 이렇게 돼서 사는 것도 이것도 정책상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294쪽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운영수당 중에서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위원수당’ 하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과 조경대상 및 덩굴장미 시상 그 분들이 다른 분들이죠?

○박순이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분들 교수님들이고 다 전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 모임 할 적에 그 회의할 적에 이런 덩굴장미 시상 이런 심의까지 시키면 이중으로 이렇게 추가로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 하는 일 따로고 또 덩굴장미는 따로 전문가가 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심사수당이라고 따로 하지 마시고 그 분들 회의할 적에 그 기간 안에 그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중으로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아,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일천만그루?

○박순이 위원 지금 원평제3어린이공원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언제 완공입니까?

○박순이 위원 공기계획상으로는 2007년도가 완공이었어요?

○한정우 위원 보기도 좀 그렇고 사실 저희들도 왔다갔다 그리로 출퇴근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무거나 심고 엉망이거든요. 이거 환경적으로도 사실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래 되었어요. 내가 봐서는 이거 구획정리 할 때부터 오래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IC주변 및 가로변 꽃길조성 공사’ 3억 경정인데 도시과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있던 게 이제 이리로 옮겼는데

○위원장 김영호 집행을 몇 번 했어요?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봄에 좀 했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럼 지금 남은 건?

○위원장 김영호 꽃길조성 이거는 3회 해서 꽃이 다 지고 없어요, 이제?

○위원장 김영호 몇 번 했어요, 지금?

○위원장 김영호 한번 심고는 꽃이 다 졌다?

○위원장 김영호 한번 할 때 마다 1억이 사라지고 또 새로 1억 들이고

○위원장 김영호 자, 한 1억 들이고 해 놓으면 몇 개월 갑니까?

○위원장 김영호 봄에 시작해 가지고 하겠지요. 겨울이 되면 양배추 비슷한 그런 것.

○위원장 김영호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347쪽부터 35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오산호텔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있고 그 위에 보니까 유스호스텔도 하고 있던데 그 오수관 같은 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폐수 정리는. 지금 하게 되면은.

○박교상 위원 바로 위에 유스호스텔 종점에는? 케이블카 종점에는.

○박교상 위원 유스호스텔도 나중에 운영을 한다고 하지요?

○박교상 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어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오폐수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자체적으로 그게 되는가요? 오수관을 안 묻어도?

○박교상 위원 자체 처리가 될까요, 이거요?

○장세만 위원 하루 쓰는 물 양이 한정 없는데 자체로 해서 되겠어, 그거?

○박교상 위원 예, 호텔은 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수과, 물론 허가는 났지요?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금오산 소장님.

○박순이 위원 그 호텔 측하고 그 업자 간에 분쟁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아, 그거 관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관광호텔이니까 문화관광 쪽 아니예요?

○권기만 위원 도립공원이고 이래서.

○한정우 위원 맞아요.

○박순이 위원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오지 수질개선 관리를 하고 있지요?

○박교상 위원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351쪽에 보면 ‘금오지 수질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아, 계약을 확보를 하고?

○박교상 위원 아, 입찰 잔액을 반납했습니까?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박교상 위원 같이요?

○박교상 위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다?

(「우리 시비는 어디 있어?」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311쪽부터 31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제일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과장님, 313쪽에요. 저온저장고하고 이거 건조시설하고는 어디 들어갈 겁니까?

○장세만 위원 산동요?

○장세만 위원 또?

○장세만 위원 해평은 작년에 지원 안 되었습니까?

○장세만 위원 선산은 왜 그러면

○장세만 위원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장세만 위원 선산은 농협에서 자부담 못 하겠다 그래서 빠졌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연락이 안 되었겠지.

○장세만 위원 해평만 살짝 연락하고 선산은 연락 안 했는 거 아니라?

(웃음소리)

○장세만 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RPC가 말이지요, 지금 통합이 안 되잖아요, 통합이.

○장세만 위원 통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견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냥 이래 가지고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RPC가 제가 알기만 해도 전라도 몇 군데하고 경기도도 한두 군데가 있고 이게 지금 전부 통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 하면은 투자자금이라든가 모든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합병이 되는데 우리 여기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RPC에다가 자꾸 지원을 해 주고 나면은 스스로 그만 통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만.

○장세만 위원 금융기관에도 보면은 통합을 해 가지고 이게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거 자체에서 건조시설이라든지 냉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쓰다보면은 그만 안 하고 또 각 조합장님들이 이제 표하고 연결이 되니까 자기 조합원들만 자꾸 챙겨서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해평 같으면 해평조합원들만 하고 도개라든지 장천 같은 데는 조금 적게 줘도 “저건 내 표 아니니까 관계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이런 지원도 안 되고 일단은 냉각시설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장세만 위원 그래 가지고 내일모레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오세요.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자꾸 해 주니까 자꾸 더디잖아요.

○장세만 위원 일단 냉각시설 이건 검토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벼 냉각시설 및 무인곡온 설치

○장세만 위원 건조시설 이건 놔두고요.

○박순이 위원 위에 냉각시설요?

○장세만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예, 검토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서 이런 소류지라든지 못 저수지 안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저수지 준설작업도 거기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장세만 위원 아, 그래요?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냉각시설 이거 하는데 답변을 받을 때 문제가 뭔가 하면 해평농협은 그렇게 받아주이소, 장위원님 질의하는 대로 받아주는데 통합하면 고정자산이 이게 시에서 보조해 줬는 게 또 불어나는 거라, 예를 들어서 RPC통합을 선산RPC, 해평RPC 통합을 하는 것 같으면 또 고정자산 이걸 가치를 칠 것 아닙니까, 그죠? 주식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자기자산으로 치는 거라. 실제로는 시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자기자산으로 치다보니까 다른 농협에서 그만큼 분담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점을 과장님 잘 참조하셔 갖고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농협에. 건조시설 작년에 해평RPC 같으면 2억7,500 안 해 줬습니까, 금년에 또 1억3,000 이렇게 해 주면 4억이나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옥성이나 무을이나 도개농협 같은 데 RPC가 ‘구미별미’ 하기 위해서 RPC통합은 분명한 선행조건이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이때 그런 데는 1억, 2억 투자할 여력도 없는데 옥성, 무을, 도개농협 같은 데는. 이렇게 해평이나 이런 농협은 이렇게 시비를 도비를 받아갖고 4억 하는 거 나중에 “우리는 4억 재산 이거다” 하면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장세만 위원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임춘구 위원 예,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그 점을 해평농협에, 아마 장세만 위원님 그런 것 때문에 검토요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답을 해평농협에서 분명히 받으셔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만 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구미별미’ 쌀 단지는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장세만 위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쌀로 가지고 농협에 뭐니 뭐니 해도 또 주소득원이 쌀이니까 이래서 이제 농정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첫 해에 성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말입니다. 현물수매를 서리가 오고 난 이후에 수매를 받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어느 농협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올해는 이거를 아주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써가지고 서리를 맞거나 이게 쓰러지거나 이거를 수매를 해 가지고 ‘구미별미’라고 상표를 달고 나갈 적에 이거는 소비자들이 하매 주부들이 하매 보면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서리 맞추고 이래서는 안 되고 또 비료도 많이 넣어서는 안 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제가 연중 체크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하고 그리고 성공이 되면은 고속도로변에 이런 데 간판도 하나 서야 되는데 이건 오늘 보니까 전혀 없네요?

○장세만 위원 홍보를 미리 해야 되는데.

○장세만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장세만 위원 그것도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각 기업이라든지 홍보할 때 보면 물건이 나오기 전부터 홍보하는 데도 많아요. 일례로 삼성차 SM50, 80 하는 거 한 1년 전부터 선전했잖아요. 하니까 갖다 내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소비자들이 달려들잖아요.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육묘용 입제농약’ 이건 벌써 끝난 것 아니라요?

○위원장 김영호 모내기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아, 집행을 먼저 했다?

○장세만 위원 그건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하지, 그래.

(웃음소리)

○한정우 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돼요?

○김도문 위원 본예산에 넣었어요.

○위원장 김영호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없어놓으니

○김도문 위원 누락되었어.

○임춘구 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산계에서?

○장세만 위원 아니라.

○임춘구 위원 우리한테 올라오지를 안 했다고, 본예산에.

○장세만 위원 예산계에서 그건 몰랐겠지, 한목 일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딸려나간 거지.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간담회 때 이야기해 줬잖아.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317부터 32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듬)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쪽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래 갖고 ‘FTA대비 과수 대체작목 개발시범단지 육성’ 이래 갖고 체리 그다음 장에 블루베리 전부 삭감이지요, 그죠? 당초예산에서.

○임춘구 위원 도비도 못 따고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FTA대체작목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했는 대체작목이 체리, 블루베리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런데 도비도 못 따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사업

○임춘구 위원 늦게 되었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에서 대체작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선정농가가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하려고 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재배농가가 희망농가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적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배농가, 희망농가가.

○임춘구 위원 산동 어느 지역이지요?

○임춘구 위원 옥성에는요?

○임춘구 위원 블루베리는요?

○임춘구 위원 신청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경에 또 들어왔는 게 있어요. 블루베리 묘목구입, 체리 묘목구입, 이거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유통축산과하고? 좀 있으면 농촌기술센터 우리 다뤄야 되는데 440만원, 70만원 이와 별개로

○임춘구 위원 이건 그냥 민간자본 그냥 보조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때 하는데 이건 민간한테 그냥 보조를 하고 묘목구입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갖고 앞으로 차후에 협력해 갖고 예산 편성할 때 좀 해 주십사하는

○임춘구 위원 우려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321쪽 한번 보세요. 시설비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직판장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 위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구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김익수 위원 그쪽에는 차가 지금 많이 안 다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이왕이면 경부고속도로에 차량이 더 많이 통행하는 데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김익수 위원 아, 휴게소 자체가? 칠곡은 칠곡에 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추풍령은 김천에서 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아니면 그게 허용이 안 되는가요? 도로공사에.

○김익수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김익수 위원 그런데 타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에 해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를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상품이 영 변변치 않은 부분을 갖다 내놓고 이래가 활용도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김익수 위원 여기 뭐뭐 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농특산물 중에.

○박순이 위원 특별한 게 없는데

○김익수 위원 도매시장에 여기도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도면까지 그려와 가지고 했는데 또 안에 상인들이 그거보다는 또 더 시설을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서 새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하시더라고. 했는데 도매시장 여기 와서 살 걸 또 고속도로에 돈 3,000만원 들여가 또 물건까지 갖다놓고 했는데 물건도 팔리지 않고 진열해 놨는 게 고객들 구미에 쫙 당겨오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브랜드를 뭘 갖다놓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것도 없고 설치만 해 놔놓고

○김익수 위원 홍보물 특별한 게 없다면서요? 뭘 그래, 이걸 하면 뭐 어떤 제품을 갖다놓고 할 건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셔야

○위원장 김영호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나 본데.

○김익수 위원 누가 했어요, 이거?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올렸는 거지요?

○임춘구 위원 그리고 도로공사사장한테 부탁을 많이, 지역 국회의원이 부탁을 많이 해서 상행선에 배정을 받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농업경영인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뭘 갖다놓느냐 하니까 지역특산물 했는데 우리 지역 특산물에 무을의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방울토마토 도개, 산동 메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경영인회장한테 부탁을 했다고, 대개 실패를 많이 하는데 하행선에 실패를 많이 하지요?

○임춘구 위원 하행선에 고속도로 하행선에 많이 실패를 하는데 상행선에는 선산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행선에는 교통량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엽채류도 갖다놓고 바로 올라가서 서울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이 잘 협조해 갖고 정말 실패 안 하는, 어렵게 도로공사에 땄는, 매장을 땄으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 해가 땄는 것 맞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지역에

(「거꾸로 됐어」하며 웃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지역의 이걸 농업경영인한테 부탁을 해서 정말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좋은 상품을 갖다 놔놓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었다고」하며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당초 경영인협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임춘구 위원 5,000만원이지요?

○위원장 김영호 한 4,500 정도 15평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1,500만원 편성이 덜 된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축소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다녀보셨다 하는데 자치단체 구역 안에 휴게소 있는 데는 얼추 다 설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부고속도로든지 남해고속도로든지. 가보니까 면적은 몇 평씩 하고 있습디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10평 해가 다음에 또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안 되지, 15평 할 걸 10평 해 놨다가 또 건물을 또 새로 뜯어가 새로 짓는다 하는 건, 10평 하는데 3,000만원 들 것 같으면 15평 하면 5,000만원 하면 되잖아. 4,500만원.

○한정우 위원 그때 위원장님이 어렵게, 어렵게 도로공사에서 이야기 해가 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이야기 해가 이 부분은 15평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4,500 올라와야지, 이거 뚝 잘라버렸다가 나중에 또 5평 모자란다고

○김익수 위원 소장님.

○김익수 위원 5평 또 나중에 더 늘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못 하지, 그만이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은 딴 데 예산을 여기 해서라도 그래 해야 되지, 안 할 것 같으면 말고.

○위원장 김영호 자, 방법을 우리 집행부 기획실에나 물론 시장님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걸 안 물었더라면 그러면 10평으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안 맞고 다른 시설비나 집행 잔액을 갖고 하고 연말에 정리추경에 하든지 해서 제대로 좀 하고

○김익수 위원 10평 짓는데 3,000만원 같으면 평당 300만원이라. 뭘 얼마나 잘 하길래

○김익수 위원 진열장하고 이런 것까지?

○김익수 위원 모든 시설비까지 다해서?

○김익수 위원 하여튼 그러면은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파는 이익금을 우리가 많이 남기자는 것보다도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보시고 다른 데 해 놨는 부분 벤치마킹 하는데 다른 데보다 더 우수하게 그래 한번 만들어 보이소.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걸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되지 싶은데. 증액요구를 할까, 말까요?

○김익수 위원 집행 잔액으로

○장세만 위원 이 돈 가지고도 잔액하면 하지 싶어요.

○김익수 위원 집행 잔액으로

○임춘구 위원 과장님, 경부선 하행선도 구미이지요? 칠곡 휴게소.

○임춘구 위원 거기도 농산물 직판장 판매장이 구미 거죠?

○장세만 위원 싶은 게 아니고 그건 그때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엉망이라.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했는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새로운 마음으로 안 하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이 돼.

○김익수 위원 나중에 다 지어 놔놓고 나면 일부러라도 한번 가볼 테니까.

○김익수 위원 가가 물건도 그거하고 이래 놔놓으면 그때는 다 건물 저쪽으로 고속도로 많이 차 통행하는 데로 뜯어 옮기라고 할 테니까 그래 아이소.

○장세만 위원 개관식을 따로 하이소.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지요? 그냥 증액요구 하지 말고 그냥 갈까요?

○김익수 위원 예, 그냥. 된답니다.

○위원장 김영호 증액요구를 우리가 의회에서 했을 때 시장이 OK하면 증액하면 되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과목경정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집행부에서는 증액한다 하면 깜짝 놀라서 다른 것 다 증액시키고 이럴까봐 안 하려고 해요. 자꾸 이걸 안 하려고 한다고.

○장세만 위원 자래가니 안 하려고 하겠지.

○위원장 김영호 자래가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막 올리려고 하는데 한번 질 내놓으면, 그런데 질을 안 내려고 해.

(장세만 위원, 웃으며)

○장세만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그만한 의지를 보여 줬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325쪽부터 33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선충 감염된 나무 지금 파쇄하고 있지요?

○박교상 위원 파쇄기가 지금 시의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박교상 위원 1대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계속 연중 사용하고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도 동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나무 같은 것 하고 나서, 가로수 같은 것 자르고 하면 전에는 보면 자꾸 뒤로, 개나리 같은 것 하고 나서 정리를 안 하고 뒤로 제껴 놓고 쓰레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안 쓰고 할 때는 동에서 관에서 이거 빌려서 쓸 수도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나무 같은 것 야적을 해 놓고 하면 파쇄를

○박교상 위원 지금은 시간이 좀 여유가 없네요?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파쇄했는 파쇄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세만 위원 많이 들어있는 것 적재해 놓으면 또 다른 데로 살아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한정우 위원 아, 같이 넣어버리면?

○김익수 위원 과장님, 325쪽에 ‘재선충 이동단속 인건비’를 국ㆍ도ㆍ시비를 전부 삭감했는데 지금 재선충 나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김익수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가 줄었어요?

○김익수 위원 중앙예산 지원이?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축소되면 재선충이 자꾸 번지는데 대상이 축소되었다고 이걸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밑에 것도 맹 인건비인데

○김익수 위원 단속이고 위에 거고, 사실은 필요로 해서 지금 예산을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중앙예산이 줄어들었다고

○김익수 위원 재선충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김익수 위원 예산 말고.

○김익수 위원 재선충 병든 나무가 수가 좀 줄어들었나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 몇% 줄었어요?

○김익수 위원 줄어든 것도 아니네.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인건비 줄여가지고 그래 해 버리면 자꾸 더 번지도록 하는 것밖에

○김익수 위원 중앙예산 줄면 시비라도 더 세워가 할 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 없다고 그냥

○김익수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네.

○김익수 위원 그게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 재선충 나무가 병이 자꾸 번지면 국비가 줄어들면 도ㆍ시비라도 더 보태서라도 그걸 다 제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바뀌어도 그래, 재선충이 줄어들었다고 했다가 안 줄어들었다고 했다가 이러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

○김익수 위원 재선충병 걸린 나무는 안 줄어든다면서?

○김익수 위원 돈 쓰는 데는, 비목은 달라져도

○김익수 위원 방제하는 데는

○김익수 위원 큰 문제가 없다?

○김익수 위원 지금도 방제요원을 1년 연중으로 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몇 명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많이 할 때는?

○김익수 위원 계속 20명을?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줄지는 않은데 파쇄기는 1대 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훈증해 놨는 그게 비닐로 덮어 놨는 게 금방 마모가 되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훼손되어가 그냥 몇 달만 지나니까 전부 막 뜯어져 가지고 전부 그래가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산에 가보니까.

○김익수 위원 녹색으로 됐는 거?

○김익수 위원 훈증하는 거하고 파쇄기 해가 하는 거하고 비용은 어떤 게 더 많이 듭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파쇄기를 더 사가 파쇄 하는 걸로 하세요.

○김익수 위원 요구를 하시더라도 비용 작게 들고 효율적으로 해서 파쇄했는 건 또 농가에 거름으로 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한번 조치를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가 ‘곶감 깎는 기계’ 있는데 이건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김도문 위원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상주곶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그거하고 어떻게 이런 경쟁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도문 위원 그러면 옥성은, 옥성하고 도개하고 같이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래 지금 현재 판단할 때 경쟁력은

○김도문 위원 아직 옥성은

○김도문 위원 하여튼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잘 좀 지원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도개에 곶감작목반이 열의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조직적으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특판행사도 하고 이런 아주

○임춘구 위원 지난 본예산 때 물어봤는 게 이거라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게 건조장은 되어 있어요?

○장세만 위원 이거 건조장 안 되면 안 되지.

○위원장 김영호 건조장이 도개에 한 군데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좀 크게 공동으로 할 수 있나, 거기?

○위원장 김영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작년까지 도개는 상주 가서 건조를 시켰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옥성 감 단지 여기는 올해 언제 완공 다 됩니까? 이거 지금

○임춘구 위원 다 되었어요?

○임춘구 위원 거기 몇 대 가고 도개 몇 대 갑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도개는 올해 건조장을 좀 1억2,000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물어봐도 되지요?

휴양림 개장은 언제 할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3개월 분을 쭉 넣어놨는데, 자연휴양림에.

○임춘구 위원 차질 없습니까? 10월 달에 개장하는 거?

○임춘구 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서 휴양림진입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1억만 하면 차질 없다고, 도로는 차질 없습니까? 건설과.

○임춘구 위원 완공에 아무 차질이 없고요?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진입로 말입니다, 주아교. 버스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건설과에 질의를 좀 했다고, 현장에 가보고 대형차가 커브를 옥성면사무소 쪽에서 들어오고 안 그러면 덕촌에서 오다가 들어가자면 이 커브를 꺾는데 별 지장 없습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괜찮습니까?

○임춘구 위원 혹시 과장님, 그게 문제가 있으면 건설과에 제가 오전에 심의할 때 해 놨습니다. 문제 있으면 건설과에서 해 주려고 하니까 과장님 혹시 그 대형차 진출입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교행이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괜찮다 하니까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53쪽부터 35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소장님.

○장세만 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장세만 위원 청과물상에 공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합니까?

○장세만 위원 칸막이 공사.

○장세만 위원 그러면 한 1,000만원 돌아가겠네.

○장세만 위원 요새 저온저장고 평당 200 내지 250 하는데

○장세만 위원 지난번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더니 또 새로 문제가 제기가 되네, 또.

○장세만 위원 저온저장고 시설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다 뜯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은 상인들이 전부 밖에 나와 있어요.

○장세만 위원 밖에 나와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가가지고 앞에 거기서 사가지고 돌아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상인들이 한 사람도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 지금. 그래서 돈 문제는 지금 둘째 문제고 이거 설치하게 되면은 전부 이걸 밖에서 장사하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이제.

○장세만 위원 100% 다 들어가 주되 조명시설을 저 안이나 밖이나 똑같이 해 가지고 환하게 보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가격표를 전부 다 달아야 됩니다. 달아가지고 그래야 소비자들이 한 바퀴 휘 돌아보고 누구 집 물건이 싱싱하고 좋은데 가격이 좀 헐쿠나, 이걸 고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거든.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설이 되고 나면은 한 사람도 밖에 하는 사람이 없이 안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고.

저 밑에 채소동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 큰 시설을 어떻게 또 옮겨요?

○장세만 위원 하여튼 그거는요, 딴 시장은 어디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구미공단에 채소 먹는 게 한정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대구에서 다 가져옵니다. 대도시 가가지고 가져오는데 그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 여기서 사가지고 오면은 회사에 돈을 좀 더 못 받아, 좀 적게 받는다, 왜냐 하면 이게 딱 들어나기 때문에. 구미 장에 도매시장에 얼마 하는데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구색이 안 맞다 이거라요. 호박이고 뭐고 구색이 맞아서 한 자리에서 다 봐야 되는데 여기는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기왕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면 또 지역농민들 살리려고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일절 여기서 나는 것 가지고 수매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판매가 되도록 그리고 공단에 가는 것도 거의가 90% 이상이 구미 게, 도매시장 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걸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마, 들어가 보니 골치가 아파서 내가 여기 못 있겠는데 기회만 있으면 난 다른 데 갈란다” 하는 생각 가지면 발전이 없습니다. 없고 김소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붙어 보이소. 붙어가지고 이거 살려줘야 농민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매시장도 지금 보면은 철철이 보면은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과일 좀 나올 적에는 많고 그런데 또 농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하고 여기 테이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지금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거는 전부 대도시로 가져나가고 조금 이제 하품 시원치 않은 건 구미도매시장 가져나가자 이런 생각도 있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어보고 아직까지도 속박이를 넣는 게 있다 이겁니다. 이건 전부 가져들어오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씩 까뒤비셔 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각심을 한번 줘야 돼요. 주고 그 사람은 다시 못 가져오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갖춰놓고 이 도매시장 위상이 올라가 줘야지 만이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힘든다 이겁니다. 힘드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돈 얼마 가지고 시설비 얼마 가지고 그렇게 깎고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여튼 간에 전부 딴 도시 그걸 해 가지고 하여튼 돈이 들더라도 그래 해야 됩니다. 이건 열 번 얘기해도 이거는 참 뭐 그게 아니되지마는 꼭 그래 하도록 해 보이소.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부수적으로 부대시설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좀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동선이 안 된다 그랬어요, 밖에 나와 가지고. 지금 안에 들어 가가지고 물건을 전체를 다 보고 내가 골라가 사야 되는데 한 군데 들어갔다가 여기만 딱 보고 다시 또 나와가 이래 봐야 되고 다시 나와 이래 봐야 되니까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칸막이를 다 전체 다 뜯어가지고 안에 전체 다 다닌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장고하고 사무실 생기면 또 공간이, 또 막는 칸막이가 생긴다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하시더라도 지난번에 어떤 문제점하고 물론 파악하셨겠지만 더 상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정말로 한번 갔을 때 정말로 좋은 물건 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 같은 얘기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함)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35쪽부터 34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337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밑에 ‘FTA대응 농산물 벤치마킹 지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다 그런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무작정 가가지고 해외연수 가고 이러지 말고요. 실제 정말로 지금 아직까지는 멀었잖아요, 일본도 남아있고 중국도 남아있고 지금 EU도 하고 미국은 물론 이거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 보면은 농촌이 변화되어 가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미국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품은 잘 그게 되어 가지고 선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잘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고 신문상에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걸 스크랩도 해 놓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농민들이 가가지고 어디 보고 오고 이래 해 가지고는 사실 정말로 그게 미국시장에 먹혀드는지 안 되는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장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게끔, 가서 정말로 이 돈을 6,000만원 들여가, 6,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들든지 간에 들여가 도움이 되도록 농민들이 도움이 되도록, 사실 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쌀은 사실 우리 먹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쌀, 쇠고기 이래 가지고는 워낙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 가가지고 우리가 잘 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쓰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우리 한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우리 특위관계로 서울에 연수를 가보니까 지금 우리 한미FTA 이 부분 EU하고 멕시코 또 칠레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하고도 그렇고. 우리도 연수를 가보면은 그냥 가가 봐가지고는 그냥 놀러가는 1회성 행사지, 대응방안 하는데 가가 정말로 어디 강의라든가 이런 세미나 같은 건 없어요.

지금 여기 준비된 것 있어요?

○김익수 위원 전례로 봐서 외국 연수 가가지고 어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쓱 눈으로 보고 왔는 것밖에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우리가 위원들 강의를 들었는데 가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안동하고 의성 쪽에 사과 이런 부분을 브랜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고 유명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가가 강의를 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듣고 왔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이거 가가 벤치마킹하는 것 이거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 했고 다른 나라가 또 했는 부분을 우리가 가서 봐서는 우리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농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하면은 교육위주로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뭔가는 계획을 세워서 이래 하는 방법이 낫지, 외국 가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거 이거는 전부 돈 갖고 내던지러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김익수 위원 다른 자치단체나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전문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셔가서 강의를 해 주고 강의를 듣고 자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또 노력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외국 가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라, 이게. 일례로 뉴질랜드에 제가 연수를 가니까 한국사과보다 뉴질랜드사과는 팽이 만한데 사과 그걸 가려고 하면 일본으로 가야 될 걸 뉴질랜드에 왔는데 우리 도에서 추진해가 우리 구미지역에도 갔지 싶은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여기를 우리가 선정해 줘가 할 수 없이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건 관광하러 간 것밖에 안 된다니까. 새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이건 검토입니다, 검토. 검토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 ‘농업경영인 대회’라고 해 놨는데 2억에서 2억5,000으로 증이 되었네요?

○김익수 위원 2억 가지고 모자라서 했습니까? 이것을 어디서 하는데, 설명을 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2억만 되고 승인받고 이번에 새로 추가로 2억5,000 확보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경북 전체를 격년제로 하는데 울진에 했던 부분을 우리가 붙어가 경합해서 떨어지고 올해 우리가 유치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죠?

○김익수 위원 하면 어디서 해요?

○김익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341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사과초밀식 과원조성’ 이거 어디입니까? ‘사과초밀식 과원조성’.

○임춘구 위원 고아 어디입니까?

○임춘구 위원 유통축산과에 ‘키 낮은 사과 갱신지원’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임춘구 위원 초밀식 나무 주간 거리가 얼마 됩니까?

○임춘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임춘구 위원 키 낮은 사과하고 확연하게 틀립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이게 블루베리 묘목비 440만원, 체리묘목 구입 70만원, 이거 어디다 재배하려고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센터 내에요?

○임춘구 위원 70만원 하면 됩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출장소에서 FTA 대체과수작목으로 블루베리, 체리 이거 내놨다고요.

○임춘구 위원 내놨다가 아까 이 앞에 바로 출장소 예산을 다뤘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이랬는데 이거 미리 기술센터에서 미리 묘목구입 해서 재배해 갖고 하는데 같이 해요, 같이. 대체작목 유통축산과 예산 세우고 이제 묘목 구해 가지고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언밸란스가, 잘 안 맞는다 말입니다. 미리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대체식물 같으면 블루베리하고 체리 이런 걸 미리 하매 2~3년 전부터 묘목을 구입해서 재배를 해 갖고 8개 읍면, 구미시 전체에 어느 지역에 블루베리가 맞다, 옥성에 맞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니까 옥성에 세 농가, 산동에 한 농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데 이거를 과장님.

○임춘구 위원 유통축산과 하고 평상시 협조를 잘 하셔갖고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농민들이 혼선이 잘 안 와야 됩니다. 믿고 시를 믿고 기술센터를 믿고 재배를 해야 되지 지금 대체작목으로 내놓고 이제사 묘목 구입하고 잘 안 맞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돈 모자라면, 돈 70만원 더 필요한데 70만원 이거, 예산계장님.

○임춘구 위원 700만원 해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70만원 뭡니까? 70만원이. 이왕 시험재배 하는 것 같으면 맞게 해 주고 시험재배를 해 달라고 해야지. 아마 이건 뭡니까, 전부 70만원, 80만원, 얼마 올렸는데 7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이게 충분한 것 같으면 더 필요하거든 더 이야기를 하세요. 하셔갖고 한 동이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이나, 이게 하우스 안에 합니까? 노지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기술센터, 가장 중요한 게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게 기술센터입니다.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고 그러면 결국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믿겠습니까? 제일 앞서 가야 되지요, 농민들 보다 더 앞서 가야 되는데 예산 필요하거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셔갖고요, 충분한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키 낮은 사과, 사과밀식, 난 비슷비슷한 것들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죠?

○임춘구 위원 이런 문제는 유통축산과, 농정과 이래서 충분한 협의체제를 거쳐가지고 하십시오. 이번에 농정과에 농업골든밸리 조성 우리 예산 확보해 줬어요. 우리 아까 심의했는데 그런 거 농업골든밸리 잘 뜻을 농정과하고 잘 해 갖고요, 농업골든밸리가 뭐다 정확하게 하셔갖고 거기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보호하고 또 농산물 증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61쪽부터 71쪽까지에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145쪽부터 14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는 상수도, 하수도 같이 봐 주이소. 뒤에 하수도 부분도 있으니까.

○박순이 위원 하수도......

○위원장 김영호 아까 읽었잖아, 145페이지에서

○박순이 위원 예, 149페이지까지.

○김익수 위원 전부 감이고 볼 것도 없네.

○장세만 위원 업무과는 지금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지금.

○박순이 위원 특별히 볼 게 없네요.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 함께 발언석에 착석함)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도과와 하수과는 일반회계가 일부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부터 심사한 후 일반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지출은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 73쪽부터 8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수도과장님, 80쪽에 말이지요.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구미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지금 이번에 했는 데 거기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수도사업소?

○김익수 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지금 또 용역을 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 확장했는 이거와 관련이 없이

○김익수 위원 이번에 시설했는 건 새 것이지만 앞전에 사용해 오던 걸 포함해서

○김익수 위원 포함해서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본다?

○김익수 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몇 년마다 받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수장이 우리 구미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이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받고?

○김익수 위원 다른 작은 정수장은 안 받아도 되고? 이거 모순이 있는데. 크든 작든 정수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맞고, 하면 같이 해야 되고, 뭐 이게 받는 의도가 뭐라요?

○김익수 위원 특별법인데

○김익수 위원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가둬놓고 있으니까 그런 데 붕괴위험이라든가 그런 염려도 거기 포함됩니까?

○김익수 위원 기계가 그러면 솜 망치질 이런 것도 포함되고?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 뒤에 83쪽에, ‘확장공사’ 그럼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사항이라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로?

○김익수 위원 그럼 20억 이게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김익수 위원 내년도 20억만, 이거 20억 플러스 이거 더 하면 모든 게 끝난다?

○김익수 위원 공사비가 예산이 당해년도에 다 반영이 안 돼가 공사비가 더 추가될 그런 경우 도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특위에서 지금 2억 이상된 설계변경 건은 지금 다음 달에 우리가 심사를 할 그런 계획인데 자꾸 설계변경이 되므로 해가 공사비가 더 가중하게 더 많이 추가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걸 하는 거거든요.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도 올해 20억 세우고 내년에 20억 세워서 다 되어 가지고 추가로 몇 억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특별회계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김익수 위원 수돗물 값을 안 올려줬더니만 그래 돈이 모자라나? 20억이, 특별회계 돈 20억도 없다 하면 정말로 문제성이 있는 건데.

○위원장 김영호 요금을 올려야

○김익수 위원 요금을 더 올려야 되겠구만.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돈 더 안 들도록 기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호 수도과장님.

○위원장 김영호 읍면지역에 상수도 보급에 관해서 전부 예산이 자꾸 많지 않아서 보급률을 높이지를 못 한다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김영호 제가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상수도 수도배수관 설치를 하면서 주철관으로 하고 하면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주민들 냄새난다고 그러고 또 고추에 물을 주니까 고추가 말라죽고 이런 현상이 있대요. 그게 그 물을 사람이 먹었대, 지금까지. 냄새가 나서 못 먹으니까 그런 항의가 들어오고 새로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하면은 공사하기 쉬운 PE관을 쓰든지 이걸로 해서 우선, 그거 해도 금방 부서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몇 십년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왜 그래요? 그거.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중간에 어디 터졌거나 이음새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샌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지금 면지역은 당장 이제 물 먹기가 급하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주철관은 얼마, 1억 해도 몇m 못 간다면서?

○위원장 김영호 아직 면단위는 꼭 포장부분이나 이걸 잘라내고 그래 안 해도 갓 부분이 많이 있거든.

○위원장 김영호 비용이 또 시내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영호 노변 쪽으로 하고 당장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래 물이 뻘겋고 세탁도 못 할 정도로 뻘게서 이제 자기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한데 물은 공급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1억을 해도 얼마 가지도 못 하고 차라리 PE관이나 쭉 깔면, 우리가 봤을 때는 금방 하지 싶은데.

○위원장 김영호 냄새나는 문제가 상수도에서 나는 게 아니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거나 주위에 물이 침출수처럼 이래 배어나와서 거기서 사고난 거예요, 지하수가.

○위원장 김영호 지하수 사고 났기 때문에 상수도를 빨리 들여달라는 거지.

○위원장 김영호 수도야 그렇게 냄새가 나면 벌써 난리가 나지요.

○위원장 김영호 간이상수도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죠?

○위원장 김영호 예, 관을 묻어나가야 하는데 비용이 한정되어 있고 짧은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우리 성수동에 보면은 소장님한테 전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도 심하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해가 공사를 못 하게 저지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또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해서 거기 우사 관리사 쪽에 상수도를 빨리 넣어줘야 되겠는데 또 이 주철관이나 몇 억씩 들여가 할 수는 없겠고 우선 PE관이라도 좀 연결해서 주민들이 덜 이래 공사하는데 지장을 안 줄 수 있도록 달래주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영호 좋은 관으로 하면 좋은데

(위원장, 웃으며)

좋은 관으로 하면 더 좋지요. 내가 나쁜 관 쓰라고 할 이유가 없지, 더 좋은데 예산이 그래 안 돌아가면 올해 빨리 넣어주고 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PE관 사람 못 먹는 물은 아니니까 사람한테 꼭 해를 입혀서 PE관을 주철관으로 바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무슨 관으로 하든지 간에 좀 여론을 무마해서 우리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일반회계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는」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같이 했는데 하수과 아무도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분리해가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요. 하수과 151쪽부터.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하수과장님. 157쪽 한번 봐주세요.

‘선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18억, 어디입니까, 이게?

○임춘구 위원 아, 이건 국비 못 했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나는 저건 줄 알았어요. 읍사리 빠졌는 부분

○임춘구 위원 교리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죽장, 화조리 확대하는 그거 말고 교리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하고 유독 송암타운, 똑같은 교리에 하는데 송암타운은 빠졌대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쪽에도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건, 송암타운은?

○임춘구 위원 송암타운 내년에 시비로 확보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제가 화조리, 죽장리 이건 전체적인 거고.

제가 묻는 건 과장님한테, 똑같은 교리지구인데 유독 거기만 딱, 그 아파트만 딱 빠져 갖고 안 되었으니까 지역민들이 같은 지역에 같은 동네 살면서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그 아파트만 따로 똑 빠졌어요, 이번에.

○임춘구 위원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장세만 위원 적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자꾸 과장님은 150억 하고 자꾸 크게 잡는데

○임춘구 위원 아니, 거기 다 해 주는 건 좋은데 같은 지역에 다 되는데 그 지역이 안 되니까 그 아파트에서 난리났어, 왜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일부 아파트는 다 되는데 거기가 딱 빠졌더라고.

○임춘구 위원 아, 내년예산으로 합니까?

○임춘구 위원 18억 정도 들어왔길래 이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156쪽에요. ‘하수관 내부 CCTV조사 시스템구입’ 있는데 지금 내심카메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가요?

○박교상 위원 이런 건 진작 좀 하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 했죠?

○박순이 위원 진작 잘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훨씬 이익이지요?

○박교상 위원 아, 지금까지는 없어 용역을 주고 했었단 말이죠?

○박순이 위원 잘 하셨네요.

○박교상 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오산 관리사업소 하다가 이야기 나오다 보니 하수과에 담당이라고 해서 여쭤보는데 금오산 지금 케이블카에 종점에 안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옛날 유스호스텔이 있었는데 그걸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박교상 위원 아, 관로 자체를 다 깔았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 오수관을 깔았어요?

○장세만 위원 케이블카 지점이면 산인데

○박순이 위원 타는 데 말고 유스호스텔 종착지

○박교상 위원 그게 해 가지고 1일 사용량이나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충분하게 될 수 있는가요?

○박교상 위원 해운사 절 입구 보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에 지금 발효식으로 해가 화장실 해가 그리 같이 해서

○박교상 위원 그전에도 지금 하다가 그게 안 되어가지고 하수 저게 오폐수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은 또 그게 갑자기 될 수 있는 건지

○박교상 위원 그러면

○박교상 위원 그건 만약에

○한정우 위원 정화조가 어떻게 정화조처리 해 가지고 그걸 BOD 맞추고

○박교상 위원 하수과하고 거기하고는 다른 업무 관계입니까?

○김익수 위원 발효식으로 해요, 발효식으로.

○김익수 위원 발효식으로 옛날에는

○김익수 위원 촌에 똥 푸듯이 퍼다 날랐거든, 퍼다 날랐는데 요새는 그거 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겠구만.

○박교상 위원 재래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 해 가지고 발효제로 해 가지고 저걸 해 가지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하수과하고도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고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걸 할 때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실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자칫 하면 금오산 금오지까지 싹 다 오염이 된다고. 그 밑에까지 우리 이때까지 돈 들여가 하는 부분을 거기가 오염되었다 하면 난리이에요.

○장세만 위원 거기 나오는 물 양 한정 없어요.

○한정우 위원 그 물이 유스호스텔이 애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싹 다 들어 가가지고 전체 다 한목에 물을 싹 쓸 건데 그걸 발효식으로 되느냐 말이라.

○김익수 위원 거기는 관로가 묻혀가 있다니까.

○한정우 위원 거기는 없다고 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호텔 어느 쪽 이야기이에요, 지금?

○박교상 위원 해운사 절 옆에 보면 있어요.

○김익수 위원 거긴 유스호스텔이 없는데, 거기는.

○박순이 위원 왜 없어요?

○장세만 위원 있지.

○박순이 위원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다니까요.

○장세만 위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었지, 있잖아요, 거기에.

○김익수 위원 매점 있는 데?

○박교상 위원 예, 매점

○한정우 위원 밑에는 호텔이고

(「종점에 거기 있어」하는 위원 있음)

매점인데, 거기.

○김익수 위원 거기 지금 활용 안 한다니까.

○박순이 위원 케이블카 내부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박교상 위원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하는데 그래, 하는 부분에 위에 그것도 고친다는 말이지요?

○박교상 위원 예, 위에 그걸 하고 있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타는 데까지는 알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거기 상수도도 들어갑니까? 그럼 그사람 물은 어디 쓰는고?

○한정우 위원 아니, 처리구역 밖이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정화조로 하거든요. 정화조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우리가. 그 정화조가 발효식 해 가지고 이게 물이 하루에 이건 일시에 양이 확 늘어나는데 그게 되나 말이라.

○장세만 위원 안 되지.

○한정우 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든지 침출이 되든지 안 그러면 퍼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만약 이게 위에서 물이 졸졸 내려오면 그거 똥물 다 되는 겁니다. 밑에 금오지 싹 다 조지지.

○한정우 위원 안 되죠.

○장세만 위원 그건 안 돼요.

○한정우 위원 푸세식으로 하든지 이래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되는데

○장세만 위원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가?

○한정우 위원 최신공법 하루에 갑자기 일시로 물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장세만 위원 수천톤이 나오는데

○한정우 위원 20명~30명이 꾸준히 이래 쓰는 것 같으면 양이 얼마, 작기 때문에 처리가 될지는 몰라도 일시에 몇십명씩 50명씩, 100명씩 들어 가가지고 한목에 샤워 싹 다하고 이러면 이 물 감당이 안 됩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과에

○한정우 위원 거기 내가 볼 적에는 결국은 예전에 받았던 걸로 지금 쓰는 걸로 이래 될 거예요. 지금 이거 협의 안 들어왔지요?

○한정우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그건 정화조 협의 받아 합니까?

○한정우 위원 환경보호과 이 부분을

○한정우 위원 자칫하면 금오산 자체 다 난리납니다. 난리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나중에 환경보호과를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고 오늘 예산에 관한 걸 시작합시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하수과장님, 이 내(川) 안 있습니까, 천요. 개울가에 여기는 우수만 내려가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생활오수는 오수관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갈수기에 비가 안 오는데 도랑물이 강우가 한 50mm 이상 왔는 것이 물이 막 내려간다는 말이라. 검은 물도 있고 조금 덜 검은 물도 있고 우리가 봐서는 그래요, 폐수 택인데. 그거는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어도 나올 수가 있겠지요. 왜냐 하면 아파트 베란다 앞에 우수관 타고 나갈 걸 가정에서 그걸 모르고 거기서 빨래를 한다든지 폐수를 갖다 넣어버리면 그건 우수관 연결되어 나가는 거니까 그래 나가는데 그래 결론적으로 보니 수도과에는 수돗물을 아끼자, 뭘 어떻게 하자 팸플릿이 많이 나가더라고. 나가는데 하수과에서는 보니 그런 홍보는 전혀 보니 안 하던데, 보니까.

○장세만 위원 안 되지.

○장세만 위원 그래 하여튼 홍보 관계하고요,

○장세만 위원 또 그리고 오수 이거 안 있습니까, 이거를 좀 인력이 그 하지만은 순회를 해 가지고 이래 내려가는 천 그걸 이래 판단해 가지고 이건 오수가 뭐가 잘못됐겠구나 하고 이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아마 좀 그런 걸 잡아나가야 될 겁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 어디 뭐 어디, 딱 가보니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공사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사전에 한번 그래 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그걸 좀 깨끗함을 좀 추구하고 더러운 걸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 좀 힘을 써주시이소.

○장세만 위원 안 그래도 하수과장님 일 잘 한다고 소문났습디다, 보니. 쪼매만 더하면 되겠어, 보니.

(웃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하수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156쪽에 중간쯤 보면은 ‘정화조 폐쇄 650개소’ 이런데 이거 내용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바로 오수관로로 해 줄 수

○한정우 위원 우리 구미지역에 이 신평, 광평 말고는 다른 지역은 없어요?

○한정우 위원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도량2동 오른 쪽에 올라가는 데 옛날 구)동네가 있어요. 그쪽에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구미천을 환경 그걸로 해 가지고 돈을 약 4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그거 환경천 만든다고 이래 했는데 이거 정화조가 안 되어 가지고 똥물 흘러나오는데 거기 돈 들이면 어떻게 해?

○한정우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그럼 3년 동안 기다려야 되네요?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쪽 부서에서는 이래 돈 들이고 저쪽 부서에서는 지금 오염시키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물론 도량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걸 잡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회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이어서 수도과,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서 345쪽까지에 수도과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이 함께 있으니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계수조정인데 지금 당겨 오늘 하고 내일은 다른 볼일도 좀 보고 행사참석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오늘 계수조정 한 20분간 쉬었다가 계수조정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장세만 위원 준비가 돼요? 안 되나?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종합적인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