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주무 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투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17, 119, 133쪽, 세출예산은 575에서 580쪽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841에서 842쪽입니다.

일괄 검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 57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기업지원 시책개발에서 보면 AI 행정서비스 로봇 임차 있죠? 그게 기업지원 시책강화인데 관련성은 있나요? 세부사업에 보면 AI가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뭐 시장님이 1주년 기념으로 로봇개와 출근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상징적인 건데 혹여나 로봇 관리에 소홀하면 고장이나 이런 게 나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기업사랑 도우미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정희 위원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정희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이정희 위원 보여주기식보다는

○이정희 위원 예산이 있는데 절감을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쪽, 세출예산은 581에서 59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관련 일단 이거 검토 요청드리고요.

○이상호 위원 설명은 차후에 하시죠.

그다음에 587쪽에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있는데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 컨테이너입니까?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물품 구입 노트북이 있는데 그 노트북 설치해 놓으면 분실 우려가 없지 않을까요? 데스크톱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상호 위원 그 컨테이너 하우스 해서 거기 설치해 놓는 거잖아요, 이동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호 위원 두는 거는 좋아요. 컴퓨터를 놔두는 건 좋은데 노트북을 해 놓으면 또 CCTV도 당연히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도난당하고 나서 또 찾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보다 데스크톱 해 놓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미경 위원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산 그 지난 4월 달에 제가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장미경 위원 저는 이번 추경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7월인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혹시 뭐 올해 하실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장미경 위원 하루 빨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장미경 위원 예, 계획을 나중에 제 방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추은희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보면 581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노동단체와 함께 하는 인구 증가 캠페인이 있어요.

○추은희 위원 이게 왜 노동단체와 함께 하는 인구 증가 캠페인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 홍보 어깨띠 제작이 200개예요.

○추은희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 노동복지과에서 사실 노사민정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좀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실무 리더 양성인데 사실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됐던 거죠?

○김영태 위원 물론 꼭 필요하니까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사실 노사갈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대 효과도 보면 노사 관계 노사갈등 해결, 노사 동반성장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은 현장 실무자 위주로 돼 있어요.

○김영태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왕 시작하는 거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라면 사측도

○김영태 위원 같이 가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발해서.

○김영태 위원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사갈등 예방인데 그에 맞게끔 걸맞게끔 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18, 120, 127, 134, 138, 152, 153쪽, 세출예산은 591에서 60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47에서 84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597쪽에 보면 구미과학관 운영수당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35만 원×7명 돼 있는데 구미과학관 이 제안, 운영에 대한 뭐 제안하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제안서 평가하는 분들 수당입니까?

○이상호 위원 이렇게 많이 줘요?

○이상호 위원 누가 합니까?

○이상호 위원 이거 검토 요청하고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주는지?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일단 그

○이상호 위원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방산항공 우주 뭐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사업 있죠?

○김영태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최근에 선정이 됐죠, 그죠?

○김영태 위원 이게 먼저 이 토지 구입부터 시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김영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 뭐지, 국도비는 언제 이게 편성이 됩니까, 그러면?

○김영태 위원 제가 봐서 이게 토지 매입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33, 138, 153쪽, 세출예산은 603에서 61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607쪽에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이 있네요.

○김영길 위원 거기 다 안 돼 있어요?

○김영길 위원 어느 쪽에요?

○김영길 위원 일반 주차장 저쪽에

○김영길 위원 서쪽으로?

○김영길 위원 시장(市長) 측에서 요구했어요?

○김영길 위원 시장 상인회에서?

○김영길 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그리고 608쪽에 보면 선산 봉황시장 주차장 조성 밑에 보니까 보상비가 있네요.

○김영길 위원 이거 어느 쪽에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김영길 위원 감정 평가 끝났습니까?

○김영길 위원 일단 그러면 그 감정 평가 자료하고

○김영길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김영길 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자료 같이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그 자료 배부해 드릴 때

○위원장 박세채 우리 위원님들 같이 쭉 다 줘요.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예산 편성할 때 지금 607쪽에 보면 금방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야시장 이거 전부 다 중앙시장이고 또 아케이드 조성사업 이것도 맹 중앙시장인데 좀 우리 구미의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호 위원 예산을 좀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이거 우리 의회에 보고됐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률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전체 사업을 주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같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산 봉황시장이나 구미 중앙시장이나 전부 이제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주차장인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부지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산시장 같은 데는 지금 그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장 안 설 때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을 거고 장 서는 날만 그렇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평상시에는 그걸 다 해 놨다가 뭐로 쓸 계획입니까?

(「도로 도시계획도로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선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선산에 거기 시장 옆으로 도로나 이런 데도 전부 이제 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도로도 다 정비를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거기만큼 편안하게 해 놓은 데가 없어요. 거기 복개천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차장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봉황시장이나 시장 지금 장 서는 시장 거리나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자꾸 봉황시장을

○장세구 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쓰여질 때 물론 뭐 시장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신중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도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정확하게 여기에 시장에 이 주차장을 형성을 했을 때 몇 면이 나오고 거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 놨으니까

○장세구 위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단혁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산단혁신과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20, 127, 138, 139쪽, 세출예산은 611에서 61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른 분 묻기 전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채 612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경북형 뿌리산업 고도화 선도모델 구축사업 할 때 용역비 주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세채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왜 용역비는 900만 원만 집행 아, 90만 원 쓰고 4,910만 원을 감하는 이유는 뭐라요?

○위원장 박세채 아, 용역을 줘 가지고 쓰려 했는데 공모되는 바람에 용역을

○위원장 박세채 안 줘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세채 자, 같은 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위원장 박세채 이것도 당초에 7억을 세웠어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까지 예산 이거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5억 6,900만 원을 감하겠다고 올려주신 이거는?

○위원장 박세채 자, 예산이라는 게 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사실상 저희들도 의원을 하지만 지역구에 뭐 쪼매 뭐 사업해 보려고 예산 달라 하면 없데요, 돈이.

○위원장 박세채 돈이 없답니다. 예산계까지 통사정을 해가 돈 한 1억 6,000 얻는 거를 뭐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몰라, 저희들 지금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분하고 어떤 부분 전부 뭐 국도비 매칭사업 이러다 보니

○위원장 박세채 몇백억짜리가 뭐 본예산에 그냥 막 들어와요.

○위원장 박세채 자, 그거를 국도비까지 땄다고 저희들이 지방 시비를 안 매칭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중하게 예산을 접근해야 되지 7억씩 예산 세워 갖고 1억 3,000 쓰고 지금 6개월 지나서 5억 6,000만 원씩 지금 감한다고 다시 돌려 버리고 뭐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고 뭐 막 세우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애초에 이렇게 아껴주면 다른 분들 그 급한 데 쓰실 수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보면 1,700억 재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채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웬만하면 좀 쉽게 원안대로 드리려고들 마음은 맞춰가요.

○위원장 박세채 거의 다 감한 예산들도 많고 근데 당초예산 하고 지금 우리 따져보면 이제 6개월, 6개월, 반년 지났어요.

○위원장 박세채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하려고 노력해 보다가 자, 연말 정리추경에 도저히 사업이 어떤 상황이 돼서 못 돼서 감해 들어오는 거는 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6개월 만에 이렇게 뭐 20%, 30% 정도 감해 주는 건 또 이해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막 7억씩 세워 가지고 5억 6,000씩 이래 갖다 감해질 것 같으면 애초에 당초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접근하고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 아니, 과장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계 올리면 뭐 감해지고 이런 거 막 생각해 가지고 막 좀 부풀려서 크게 막 신청해가 올리고 뭐 이래가 또 그게 어떻게 운 좋아가 그냥 그대로 다 받으면 뭐 쓰고 남으면 뭐 감하면 되고, 그런 거 자잘하겠지만 이런 걸 끌어모으면 이 금액이 엄청 됩니다. 정말로 시급한 이런 큰 사업들 하나 할 수도 있는 거를 돈 없어서 못 하겠다 하는 이래 되는 게 저는 지금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고 왜,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을까? 솔직히 뭐 지금 신규사업 막 들어오고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게 더 아쉽더라고요.

○위원장 박세채 그럼 지금 이건 2022년도 거 종결 돼가 넘어온 사업인데

○위원장 박세채 종결 짓고

○위원장 박세채 '23년도 분은 지금부터 신청 받아서

○위원장 박세채 '24년도 예산에 또 이제 편성하고?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거기 이게 613쪽 같은데요.

○장세구 위원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지원 이거는 뭔가요?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연차 산업인데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거 한 거예요?

○장세구 위원 공모 선정이 됐어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왜 성주군은 왜 들어와요?

○장세구 위원 컨소시엄을 해가 했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도에서 그러면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이게 이래 뭐 제조공정 혁신지원 해 가지고 검형요, 검형?

○장세구 위원 금형?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앞으로 향후에 이제 사업이 되면은

○장세구 위원 우리가 말하는 뭐 뿌리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구미에 금형 제조업이 몇 개나 돼요?

○장세구 위원 60개 더 안 됩니까?

○장세구 위원 60개사 더 안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럼 거기에다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장비 구축은 그러면

○장세구 위원 여기

○장세구 위원 이거 연차 사업인데 이 국비가 도비가 안 까지고 5개년 동안 그대로 받을 자신은 있죠?

○장세구 위원 중간에 가다가 이거 또 뭐 조금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장세구 위원 이런, 이런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니까

○장세구 위원 진짜로 돈이 뭐 우리 생각도 못 했던 돈들이 뭐 여기에 다 들어가네, 그죠?

○장세구 위원 이건 또 뭡니까? 디지털 물류서비스 이거는 뭐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누가 써요? 이거는 주체가 사업 주체가 게리가 돼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산단하고?

○장세구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올해 총 들어가는 돈이

○장세구 위원 올 하반기, 올 하반기에 끝나는 건가요?

○장세구 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장세구 위원 이게 총 들어가야 될 비용이 얼마예요? 50억이라요, 40억이라요? 민자까지 포함하면 50억이라요?

○장세구 위원 여기에 그러면 KEC 디바이스 하는 이 물류 회사, 물류 안에 있는 그

○장세구 위원 물류 창고를

○장세구 위원 2,200평에다가 지금

○장세구 위원 실증 사업이라는 게 자꾸 실증 사업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들어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요즘 장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옷에다 그걸 부착을 해가 무거운 물건을 올린다고

○장세구 위원 여기에

○장세구 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00평에 야, 50억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는데 그 평수가 500평이다?

○장세구 위원 이쪽이 롯데마트 있는 그쪽인데

○장세구 위원 거기에 2,000평(6,600㎡) 중에서 500평을 이 사업에 쓰는데 그 500평에 해외 수출 물량을 거기에다가 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한다 하는 그걸 왜 굳이 여기서 하죠? 그거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땐 산단도 있고

○장세구 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KEC 디바이스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시나 산단이나 다 뭐 했어요? 수출 그렇게 1년에 300억불씩 하는데 이런 시스템도 하나 못 갖추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장세구 위원 자, 국토부에서 뭐 이렇게 이런 이런 사업을 좀 해 봐라, 좋다, 이제 다 좋아요. 물류혁명 뭐 다 좋고 다 좋은데 일반 사기업에서 만든 그 물류 시스템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이제 외부인들이 500평은 그러면 공용으로 좀 쓸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장세구 위원 1,500평(4,950㎡)은 KEC 디바이스에서 알아서 쓰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500평만 이제 이 사업에 의해서

○장세구 위원 실증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좀 쓸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네요. 그거 뭡니까, 물류 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거네, 그죠? 수출 물류 시스템 구축이네, 그죠?

○장세구 위원 자, 이거 이래 갖고 모르니까 상세하게 이 내용 한번 봅시다.

○장세구 위원 보고 이거는 민자는 뭡니까, 그러면? 10억, 현물 10억 하는 거.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500평?

○장세구 위원 그럼 나중에는 이게 주인이 KEC 디바이스는 아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장세구 위원 자, 그럼 내가, 내가 공장을 하는 사장이에요. 그러면 국비 50억 줄 테니까 한 500평 정도 창고 하나 지어서 이런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할래? 하면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KEC 디바이스에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이 민자사업을 아니, 민자사업이 아니고 이 뭡니까, 이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아니면은 그 공모사업을 이제 자기들이 그 물류 창고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갖다 붙여주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저는 반대로 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자, 장 부의장님. 예, 장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따로

○위원장 박세채 자료하고 설명 좀 더 드리고

○위원장 박세채 어차피 저희들 계수 조정도 있고 아직 향후 더 있으니

○위원장 박세채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강승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 한 장으로 이 신규사업을 다 이해하기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같은 거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신규사업 쭉 해 갖고 뭐 몇백억짜리를 그래 이 한 장으로 달랑 다 이해를 하고 이걸 지금 저걸 하라 그러니까 추경을 하라 그러니까 상당히 솔직히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그래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고

○위원장 박세채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가보면 되고, 계수 조정 전까지.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저도 뭐 같은 성향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설명 자료가 좀 미비하다 생각이 들어요.

○강승수 위원 저한테 설명 자료 한 번 준 적 없죠?

○강승수 위원 이 큰 사업에 있어 가지고 방산혁신클러스터도 우리 구미시가 추진하는 중요 사업인데도 위원들이 이렇게 몰라서 무슨 예산을 다뤄요? 그리고 경북산업 디지털 전환사업 지원센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강승수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려고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조차 안 넘어왔어요.

○강승수 위원 이거는 뭘 가지고 심의하라는 이야기인지 저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려고 자료로 갈음을 많이 하는데 암만 찾아도 자료도 없어. 이 문구 3개로 정리할까요? 이거 많이 잘못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좀처럼 이런 지적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성의 부족이에요.

○강승수 위원 이 사업 안 하겠다는 취지예요, 이 중요한 사업들을.

○강승수 위원 다시 해서 자료 설명을 오늘 예비 심사니까 자료를 세세히 준비해서 예결위 전까지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의 세입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세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혹시 상세하게 받으셨나요?

○위원장 박세채 세입 부분은 상세하게 받지 못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주요 항목, 세입세출 요약분 들고 온 거 그건 받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얘기해 보면 항상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면서 집행부에 예산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폐해를 반복한다라는 생각은 해요.

우리 지금 예산과 나와 있으시죠? 예, 예산과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세입 현황에 보면 이번에 지방세가 없어요, 그죠? 지방세는 세입에 안 잡으셨어요. 대강 보면 지금 7월쯤에 하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당시에 보면 2019년에 약, 2019년에 우리가 아, 아닙니다.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을 조사해 보면 약 2019년에는 300억, 2020년에는 60억, 2021년에는 746억, 2022년에는 700억 정도가 지방세로 잡힙니다. 예산과 여쭤봤을 때 예산과에서 각종 교부세 감소를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적인 지방세를 세입을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적어도 저는 그 부분이 의회하고 상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결산에서?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아니요, 일반회계만 얘기하지 마시고 예,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총 얼마죠? 총 얼마고 이번 추경에 얼마를 편성하셨죠?

○이지연 위원 예, 합쳐서 1,465억입니다,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럼 이번에 1차 추경에는 전체 다 편성하셨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죠?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지방세가 얼마 정도 더 세입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받으시잖아요. 지금 세정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임위에서는.

○이지연 위원 예, 그거는 일단 딴 주머니에 넣어 놓은 거네요, 그죠?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맞죠?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께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가 기획행정 소관이기는 하나 그래도 산업건설에서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세 번, 네 번 저분들 불러 갖고 뭐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준비금 때문에 유보를 해 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조차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구미시의 전체의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께서 보고 판단하실 일이지만 적어도 내일에는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나 위원들이 궁금한 내용, 방금 말씀처럼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보고 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당연합니다. 그거 보고 제대로 안 하려고 추경에 편성하는 거예요.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그건데 보고 자료가 적다고 하면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하셔야 돼요. 성과계획서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일 예산과에서 좀 준비를 하셔 세정과하고 같이 오시든 오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좀 보고도 하고 위원들이 질문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일단 예,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혁신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19에서 62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어떻든 과장님, 뭐 예산 심사장입니다마는 요즘 과장님 그리로 가시고 난 다음에 구미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위원장 박세채 1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그게 이제 아마 종합허가과 자체 내에서 그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준 거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김천 인근하고 비교하는 말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위원장 박세채 구미시도 이제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승수 위원 예산과 무관한 발언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이 되었다는 느낌도 저도 받습니다. 받는데 그 부서가 사유권 재산과 연관된 미팅과 협의가 많은 부서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 때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저는

○강승수 위원 나 무심코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직원들끼리도 쉽게 표현을 격하게 좀 보태면 엉덩이가 부딪히고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싶은데 상담할 공간도 과장님 테이블 위에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청사가 공간 때문에 많은 부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관의 어떤 편의주의인지 시민들을 완전히, 주민들이 가면 쪼그려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건 제가 회계과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주민이 가서 저기 앉아서 상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히 건의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미지 개선에 탄력을 붙여 나갈 때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622쪽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종합허가과, 그 부서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아, 아이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우리 기업투자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21에서 623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41, 84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87쪽, 888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891쪽, 기반시설산업 특별회계가 895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899에서 90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22페이지에 보면 금오공대 앞 공공공지 조성사업 있죠?

○이정희 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보다 50% 증가되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저는 잘 몰라서 사실 물어보는 건데

○이정희 위원 설명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이거 보류할까?

○위원장 박세채 됐어요?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맹 그 622쪽에 과장님, 고아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있죠?

○김영길 위원 이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안 돼요? 지금 2단지 분양 1개밖에 안 됐다면서요.

○김영길 위원 꼭 필요한 거라요?

○김영길 위원 연결 도로가 옆으로 돌아가면 되지.

○김영길 위원 1단지․2단지와 활성화,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이 부분 내가 검토를 일단 좀 하고요.

맹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금오공대 앞에 공공부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우리 상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거 어느 정도 좀 소통이 좀 돼야 돼요.

○김영길 위원 소통이 좀 돼 갖고

○김영길 위원 일단은 그 상가 계시는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거기 자기들 뭐 생업을 하고 있으니까.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을 하여튼 잘 한번 조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2개 내 검토 잡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주신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이 증가되는 거죠?

○이지연 위원 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미시 정도 되고 도시계획과 정도 되면 지장물 이설 공사 정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설계했는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지연 위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개설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과장님 이름 대고 저희가 다 삭감해도 돼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기가 우리 설계 용역이나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저는 설계했는 분들이 잘못하신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5,000만 원을 내세요, 과장님이 잘못하셨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이거는 삭감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30, 134,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625에서 630쪽입니다.

또한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5에서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안 하면 내가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 62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 대여 군수품 유지 관리비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당초보다 다섯 배나 증가했는 이유가 뭔지?

○이정희 위원 628페이지.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예, 이거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증액하는 거를 보류한다고요. 검토하겠다고 다시 한번 더.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섯 배나 차이 났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 보류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하겠다고

○위원장 박세채 아, 검토?

○이정희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섯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강승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이 부서 온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아, 내용을 다 모르지 싶은데 금리단길 경관 개선사업이 이제 신규로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본예산 때 못 하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강승수 위원 그래요, 현재 회의 마치고 자세한 자료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근데 여기 말고는 할 데가 없었나요? 공모 신청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순서가 선산이었다는 얘기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이 안 될 확률도 있나요? 공모 당선이 안 될 확률도 있나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하고 공모 신청이 당선이 안 됐을 때 이 토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추은희 위원 아, 그러면

○추은희 위원 예,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복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부지입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규모가 꽤 큰데 없어지면 그 주차장은 다음에 어떡하죠?

○추은희 위원 어쨌든 그 주차장에 대한 이 문제는 해결할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추은희 위원 없어질 거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주차장 봉황 주차장이 지금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 계획 단계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0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추가로 하나 더 하시는 모양인데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 2개인데 굳이 하나를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구미 전체에. 제가 볼 때는

○이상호 위원 과하다고 보거든요.

○이상호 위원 과하다고 보는데 굳이 또 본예산 서 있는데 또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그 도시경관 조성사업 그 도비 내려와가 있는 628쪽에 두 건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건 전부 이제 도비가 내려와가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거 현장 조사는 다 끝났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인동 중앙로 하는 데 이런 데는 현장이 어떻던가요? 충분히 경관 조성사업이 필요한 데인가요?

○장세구 위원 과장님, 나는 내가 지금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여기는 경관보다는 지금 사람이 다니지를 않아요, 가게는 다 비어 있고. 그거 맞아요. 현장 조사 누가 했는고, 이거? 가게 싹 다 비어 있어요. 앞에 중앙로 이래 가보면은 가게가 싹 다 비어 있는데 그래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만 어떻게 잘해서 사람들이 올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듯이 이거를 그 지역에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이게, 이게 경관 조성사업일까?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가게가 과장님, 다 비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두 개 다 이제 구평동 먹자골목 하고 이걸 저는 하자, 안 하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 돈이 이제 6억하고 3억하고 하면은 9억인데 이 돈을 투입을 해서 과연 거기에 지금 죽어 있는 상권을 살려낼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느냐 그거를 지금 현장 조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시재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공간은. 인동 중앙로 그 공간은 실질적으로 큰 대로변에도 거의 가게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현장도 좀 둘러보시고 야간 경관 조성사업 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게들이 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든 우리가 과거에 진행을 했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 뭐 꼭지를 하나 붙여서 전반적으로 좀 뭔가 상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비 포함되어 있다고」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나는 자, 고민을 해서 이걸 예산을 갖다 이제 뭐 어떻든 6억이라는 예산을 썼을 때 그 기대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뭘 더 추가를 하고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가게가 그래도 지금보다 좀 공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 그러니까 경관 조성사업을 하시되 거기에 죽어 있는 상권을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는지 그걸 충분히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4년부터 '27년이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원래 계획에는 지금 여기 보면 토지 매입을 해서 나중에 매칭 지방비를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원래 계획에는 한 15억 정도로 '25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에서 올리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250억에 시군구비가 7억 5,000인데 '24년도에 7,500만 원, '25년도에 2억 2,500 그다음에 2억 2,500 돼 있어요. 원래는 이게 계획에는 없었던 거네요? 계획에 빠뜨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갑자기 추가된 건가요?

○이지연 위원 계획에 없는데 갑자기 추가된 게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이지연 위원 없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매입을 갑자기

○이지연 위원 정기 추경에서 20억을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지연 위원 그거는 작년에 아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이지연 위원 몇 월에 통보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통보를 언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지연 위원 우리 선산 도시재생은 뭐 예비 사업으로도 이미 지정되고 하지 않았어요?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선매입 하는 토지 매입은 나중에 매칭 지방비로 인정이 된다고는 해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거만으로 해서 우리가 20억을 계획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를 의회에서 아무 무리 없이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요. 이게 계획 당시에 감안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아니면 우회해서 의회에다가 추경으로 쉽게 편성하기 위해서 올렸거나,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원래 작년 본예산 때 제출하신 내용이 '23년도에는 이 사업에 관련돼서 지출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근데 규모가 20억이나 되는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걸 검토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도로철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5,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631에서 64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31페이지입니다.

임은 도시계획도로에 확포장에 보면 예, 13억이 늘어났거든요. 요거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632페이지에요. 금전에서 임천리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633페이지에 해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에서 갑자기 8억이 늘어서 10억으로 됐거든요.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634페이지요, 장천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지금 여기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 검토 요청드리고 자료 요청합니다.

635페이지요, 거기 보면 시설비 목록이 있습니다. 금액이 좀 있는데 이 부분 죄 검토 요청하고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637페이지요.

○위원장 박세채 장미경 위원님, 잠깐만요.

635쪽 여기 시설비 동 쪽에 있는 싸그리 다요?

○장미경 위원 예, 자료 요청드리고 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 받아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637페이지에 그 도로 조명요, 이거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어디 했는가 다 체크했죠?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633쪽 도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고아 이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뒤쪽에 가서 도개 신곡～동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거 왜 도비를 한 개도 확보 못 했어요?

○김영길 위원 교량 공사요?

○김영길 위원 그래도 이거 도비를 좀 받고 해야 되지. 시책 사업하고 시비하고 보태 갖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김영길 위원 일단 나중에 이거 도비 받아가 하세요. 3개 다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인의～황상 간 도시계획도로 이 개설 취지가 뭐예요?

○강승수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기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예요? 이 사진을 봐도 기가 막힌 도로예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강승수 위원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설명해 봐요.

○강승수 위원 당초예산에 10억이 있어서 뭐

○강승수 위원 여러 가지 좀 시작을 하는 것 같다 싶은데 지금 추경에까지 보태서 이렇게 급히 갈 상황의 도로입니까? 주변에 주택이 있나요? 도시계획 개설의 목적성이 부합합니까? 저도 웬만하면 크게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거는 주변에 주택도 없고 도시계획도로고 이 도로 개설을 통해서 뭘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강승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635쪽에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교통약자 이동 환경개선 공사인데 어디다 하는 거죠, 이게요?

○김영태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운동장 있잖아요, 거기.

○김영태 위원 그 뒷길에 보면 송정동으로 내려오는 길 있죠?

○김영태 위원 실제 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약자들한테. 거긴 너무 가파르거든요. 이거 증액을 요청해서 증액을 해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좀 실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잠깐만요.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방금 강승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의～황상동 간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데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총사업비가 207억인데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못 찾았는데요. 찾으셨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구평동 도시계획도로 누가 자료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자료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 이거는 3억에서 6억 증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페이지가

○위원장 박세채 쪽수가 몇 쪽이죠?

○강승수 위원 634페이지 구평 도시계획도로 소2-480호.

○강승수 위원 검토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국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진행할 때 전화해 봐.

○위원장 박세채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하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643에서 64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47, 848, 850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883, 88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병국 도시건설국장, 회의장 입장)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645쪽에 그 인노천 관련해서요.

○김영태 위원 사실 전에도 과거에도 엄청난 투입을 하고도 부실 공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도비는 뭐 같이 세울 수 없던가요?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이거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전부 시도비, 국비 지원 사례 자료 제가 요청드리고

○김영태 위원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어디입니까? 인노천에 두 개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두 개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방하천 하고 상수도

○김영태 위원 광역 상수도 이설 공사하고 노후 제방 보강 공사하고

○위원장 박세채 두 개 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김영태 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4쪽에 시설비 이게 정비공사가 다섯 건 있는데 수해 복구 관련된 정비공사인데 이게 지난 본예산에 왜 못 세웠죠?

○이상호 위원 그럼 이게 도비 붙이면 안 되나요?

○이상호 위원 다시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거 일단 검토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647쪽에 보면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6억이 잡혀 있는데 전체 예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상호 위원 이거 한 번 중간에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좀 듣긴 했는데 우리 낙동강에 지금 자전거길이라든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여건이 충분하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거든요. 무리하게 1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도에 뭐 신청해 놨다 하더라도 좀 너무 좀 급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으면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아직 다른 데 뭐 예산이 투입돼야 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 싶어요.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644쪽에 그 지방하천 그 봉곡천 시설이 있죠?

○김영길 위원 10억이네.

○김영길 위원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하고 일단 검토로 내가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646쪽에 이거 도개 플라워단지 이게 뭐예요, 이게?

○김영길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이런 거 배정해 주는 거 없잖아요.

○김영길 위원 일단 이 부분하고 그 647쪽,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 두 개 삭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인노천 노후 제방 보강 공사요.

○이지연 위원 예, 이번 추경에 5억이 잡혔는데 시급하다고 보신 건가요? 아니면 노후 제방이라는 것이 여기 안전성에 문제가 됐다는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보강 공사라고 일단 제목은 돼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안전도 검사나 이런 거는 한 것은 없네요?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뭐 경관 조성인가요, 보강 공사인가요?

○이지연 위원 여기 말고도 노후 제방들이 다른 읍면 지역에도 또 많은데

○이지연 위원 뭐 이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뜻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예, 저도 카카오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려면 지금 대통령께서 과학 좋아하시는데요. 그 수치나 이런 안전도에 대한 걸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후 제방 보강 공사라는 거 보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바꾼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지연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해요,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예산으로 올릴 때 검토하셨던 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것 좀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저도 검토로 걸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645페이지에요.

○장미경 위원 그 시설비에 있는 한천, 성수천하고 돼 있는 거요.

○장미경 위원 백곡천, 봉곡천 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장세구 위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예 하천과가 우예 선산출장소로 자꾸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무을, 고아, 옥성 뭐 이런, 이런 소하천을 왜 자꾸 손을 댑니까?

○장세구 위원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업무가 이건 중복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하천 제방 공사 뭐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업무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시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광평천 정비를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광평천 정비를 손도 못 대면서 이런 데, 이런 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쫙 이래 갖다 깔아 갖고 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출장소나 뭐 읍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이 사업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어떻게 보니 좀 답답하네요. 근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뭐 민원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 좋고 사업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소규모 사업들 뭐 3억 뭐 2억 5,000 이런 거는 출장소 맡겨 놓든지 읍면에 좀 맡겨 놔놓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부서에서는 좀 큰 사업 좀 하십시오. 하시고 광평천은 뭐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답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향후에?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부서에서 이게 지금 사업비 쭉 올려 놔놓고 신규사업 한 10건 이상 이래 잡아 놨는데

○장세구 위원 이거, 이거보다가는 가장 민원이 많은 데 지금 사실 광평천이에요. 냄새에 구미 이 악취 민원의 거의 뭐 대다수를 광평천에서 다 유발을 시킨다고 그래도 이 과언이 아닌데 이거는 예산 부서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만약에 저게 이제 원인 인자를 정확하게 제거를 못 하겠거든 일 년에 한 번, 이 년에 한 번이라도 준설이라도 해 주이소. 바닥에 침전돼가 퇴적돼가 있는 게 그게 저 하천으로 그렇게 계속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 있다 보니까 이 악취나 이런 건 진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민원이 많아요. 많은데 그렇다고 그 원인 인자를 다 제거하려니 시청 앞에 지금 복개천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거 들어내 갖고 다 정비하려 그러면 그것도 사실 뭐 이개천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 그러면 이 앞에 또 상인들 걱정해야 되고 오만 걱정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든 노출이 돼가 있는 광평부터 해 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임오동 지나서 낙동강까지 가는 거기라도 자, 다른 하천 지금 이제 정비 다 끝났잖아요. 지금 이개천 중에서 이개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복개 안 돼가 있는 하천은 정비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계획을 좀 광평천을 좀 잡으셔서 그래서 지금 당장 임시방편으로는 뭐 준설이라도 좀 해서 그 밑에 퇴적물 좀 긁어내고 이 민원을 좀 덜 나오게 해 놓은 상태에서 향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 좀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셔야 되지 이거 이래 갖고 있어 갖고 안 돼요. 방금 뭐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전혀 뭐 타당성이 없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부서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하천과로 분류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일 년, 이 년?

○강승수 위원 하천과의 소관 업무, 하천과의 소관 업무가 어떻게 돼요? 계가 몇 개 팀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행정계 빼고

○강승수 위원 그럼 하천의 분류가 지방2급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에 소하천 지금 정비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지난 본예산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들어왔던데.

○강승수 위원 여기 올라온 예산 중에 소하천 아닌 것이 있나요?

○강승수 위원 지방하천이고

○강승수 위원 지방하천은 도 하천이잖아, 그죠?

○강승수 위원 도 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받고 국비 받고 시비 보태 가지고 합니까? 전액 도비나 국비로 못 합니까?

○강승수 위원 우리 소관도 아닌데.

○강승수 위원 순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하천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소하천에 도심지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강승수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심지에 먼저 선행되고 지금 읍면 단위로 추진되는 거 맞죠?

○강승수 위원 도심 지역에 있으면 도심 지역에 사람 많은 부분도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농경지 정리 및 재해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는 거죠?

○강승수 위원 동 지역에 재해 위험성이 있는 소하천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하천 분류상에서 소하천 부분이 읍면 지역으로 배부될 수밖에 없고 소하천 읍면 부분에 배부되는 것이 불편하다면 소하천 떼네요,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천에 이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지금까지는 동 지역에 정비 다 하고 읍면 지역에 재해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재해 봉곡천, 백곡천은 왜 균특과 도비를 받아요? 시비를 뭐한데 보태요? 균특과 도비로 다 하지, 우리 하천도 아닌데.

○강승수 위원 환경 이제는

○강승수 위원 지방2급하천도 친수하천이라 해서 도심에는 재해 예방사업을 떠나서 친수환경으로 다가오고 있죠, 도심 지역에는?

○강승수 위원 그게 주로 지방2급하천, 국가하천들이에요. 그런데 소하천은 아직까지도 친수하천, 친수하천이 뭔지는 알죠?

○강승수 위원 재해하천과 친수하천의 개념을 설명 좀 해 주이소.

○장미경 위원 마이크 대고 가까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그래 하천의 본래의 목적이 재해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 이유가 있을 때 친수하천으로 바뀌어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덤으로 가는 정책이잖아요. 재해 예방도 아직 읍면 지역에는 안 돼 있는데 이게 밀려서 되겠습니까? 지방2급하천 재해 다 끝났어요, 도심지에 있는 하천은. 거기다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재해가 우선입니까, 인테리어가 우선입니까?

따라서 백곡천, 봉곡천 다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강승수 위원님, 그 백곡천, 봉곡천 하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강승수 위원 646페이지.

재해를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나요? 재해를 멀리한다 하는 그게 맞나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된 예산 심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종합대책을 수립을 강구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봉곡천 이거 재해하천 해 갖고 이거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거 지금.

○강승수 위원 아, 감은 그건 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당초에서 지금 당초예산도 다 못 하고 삭감하는 예산이라요.

○강승수 위원 왜 못 해요?

○강승수 위원 백곡천은요?

○강승수 위원 얼마 잡혀가 있어요?

○장미경 위원 15억 7,000만 원.

○강승수 위원 금오천은 뭐예요? 금오천, 구미천, 광평천 이건 뭐예요?

○강승수 위원 전기요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다루는 건가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 세 개 하천 제가 설명을 받고 두 개의 부서는, 두 개의 그 천은 설명을 듣고

○강승수 위원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소하천 전부 다 저한테 설명 자료 좀 주시고

○강승수 위원 뭐가 재해인지 뭐가 인테리어인지 이번 참에 검토 한번 해 봅시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추가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미경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번 뭐 이 예산 이걸 하면서 좀 막막한 심정도 느끼는데 과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들판이 물에 잠기는데 우리가 준설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미경 위원 없으시면 폐기물 관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심이 맞는 거지, 쎄가 빠지게 힘들게 해 가지고 비 좀 오면 들판 다 잠기는데 가서 해당 부서들 나와서 물으면 하는 얘기가 준설 작업을 못 해서 그렇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비 오는 거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저는 비 올 때 나가봤는데 기가 막혔어요. 쎄가 빠지게 비싼 인건비 들여서 모 심어놨는데 비 조금 오니까 들판이 선산이 다 잠겼어요. 그거 누가 보상해 주실 건데요? 관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친수도 좋고 관광도 좋고 다 좋은데요. 먹고 사는 생계 터전입니다. 사는 게 우선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리 비용 예산 세우셔서 준설 작업해 주세요.

○장미경 위원 수로 막히지 않게 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거 정비하셔 가지고 더 이상 비가 올 때마다 상습 침수되지 않도록 다음번에 비가 와서 또다시 넘쳤을 때 어떠한 대답을 주실지 해당 부서 제가 앞으로 예, 함께 해 보겠습니다. 더는 똑같은 핑계 대시지 마시고 예산 세워서 준설 작업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 낙동강 저기 야외 눈썰매장 운영하는 거

○허민근 위원 이거 이제 시에서 운영하죠, 이번에?

○허민근 위원 자,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이제 설명 듣고 다른 데를 좀 알아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입장료가 무료더라고요, 보니까.

○허민근 위원 그럼 그 입장료를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들고 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들고 갑니까?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받는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이거 그냥 다른 데 보니까 비슷한 예산으로 거의 뭐 대구, 안동, 서울, 경기권 전부 다 지금 무료로 다 운영해요, 사실. 돈 받고 하는 데 혹시 어디 혹시 있습니까, 혹시 구미 말고?

○허민근 위원 그걸 왜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구미밖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구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알아보니까. 그럼 이제 업체에서 사실 이거 입장료를 받으면 업체에서 일단은 입장료를 받죠, 그죠? 뭐 업체에 등록된 뭐 카드 단말기나 현금을 받든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허민근 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나오는 부가세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혹시?

○허민근 위원 카드 수수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해 주나요, 시에서?

(변상용 하천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그럼 입장료는 또 다 시에서 들고 가고 업체에는 뭐 수수료도 내야 되고 내가 봐서는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계장님, 그거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허민근 위원 예, 예.

○허민근 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구미만 이거를 자꾸 입장료를 받고 하시려는지도 모르겠고 시민들을 위한 건데 다른 데처럼 좀 무료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허민근 위원 아니, 그럼 조례만 바꾸면 되네요, 그죠?

○허민근 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인노천 광역 상수도 이설 공사요.

○이지연 위원 이게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 중에 나온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 구간 내에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 왜 이거는 포함이 안 됐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그 수자원공사로 비용을 이관하겠다는 판단은 부서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제 말은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 판단이 그 판단 때문에 원래는 포함되었어야 될 8억이 추가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도시계획과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설계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왜 전문가들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셔서 8억이 추가로 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럼 이 괴평리 402-4는 우리 인노천 이 총사업이 한 4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이지연 위원 4.6킬로?

○이지연 위원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단, 하셨으면 진작 우리가 했으면 우리 몇 년도부터 이거 했죠?

○이지연 위원 그때, 그때부터 했으면 이거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거는 상수관로, 광역 상수관로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이지연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내는 걸로 우리는

○이지연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했다가

○이지연 위원 뒤늦게 우리 결정이 잘못돼서

○이지연 위원 추가로 8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예, 일단 검토로 걸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추가 발언 좀

○위원장 박세채 예, 짧게 하시소.

○강승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인노천 관련해서 상수도 이설 공사가 지난번에 한국수자원공사와 붙어서 졌는 그 사업이에요?

○강승수 위원 그래 지역구 일이겠지만 지금 인노천 사업하다가 뭘 하다 보니 툭 튀어나오고 뭐 하다 툭 튀어나오고 정말 인노천 사업하는 모양을 보고 정말로 표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되게 답답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노천 사업이 한쪽만 하고 또 반쪽은 못 하죠, 이런 것 때문에?

○강승수 위원 정말 우리 행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문제겠지만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아까 답변이 이제 우리 기본계획 수립 전에 매설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참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은 인노천 정비공사가 뭐 이삼 년 하면 다 정비되는 줄 알았어. 좀 하다 보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어느새 하다 보니 성과 내기 위해서 한쪽만 편파적으로 하고 정말로 이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가 많이 답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중단시키고 싶어요.

한천 하상 정비, 구미천 호안 정비는 뭐예요? 여기는 이런 장애물이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도비 내려온 거예요?

○강승수 위원 이건 시비를 왜 못 했어요? 인노천 지방하천이라서?

○강승수 위원 여기에 이제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유실됐죠?

○강승수 위원 하천에 산책로 친수환경이 다 조성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 오다가 일부 유실됐죠?

○강승수 위원 그래요, 이제 동 지역에 사람이 밀집된 데는 대부분 친수하천으로 거의 이제 시민의 정서도 그렇고 해서 또 바뀌어져야만 되고 재해를 떠나서 바뀌어져야만 되고 이왕이면 우리 구미시가 지방하천이지만, 하천이지만 우리 시민이 활용을 좀 하자, 친수환경을 가지고. 해서 시비가 다소 부담시켜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저가 봐서는 재해를 뒷전에 둔다 하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단계천 정비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승수 위원 이것도 친수환경적 요인이 많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게 친수환경 아닙니까, 재해가 아니고.

○강승수 위원 소하천 정비는 왜 이렇게 늦어요? 실제로 바로 피해 볼 수 있는 게 소하천인데 해당 부서에서 사업 성과 내기 위해서 가요? 저가 이런 부분은 잘 이야기 안 한 부분인데 재해로 위험 지구, 작년에 소하천 예산 편성됐습니까? 예산 1년 중에 몇억밖에 안 서 가지고 소하천 정비가 안 됐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가 막혔습니다. 구미시에서 자체 관리해야 될 하천을 뒤로 하고, 이 관련 자료 다음 한번 설명 받도록 하고

○강승수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제 없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자, 될 수 있으면 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예산은 핸들링 안 하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심사하는 거 볼 때 이거는 무슨 뭐 심사 순수한 뜻이 내포돼 있지 않는 그런 뜻들이 많이 보여요. 그건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봉곡천 재해하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등원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국도비 해서 332억인가 확보를 하고 답변도 감사장에 행감 때 자료를 '23년도 설계하고 '24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26년도 완공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나와서 추경 예산서를 보니 올 당초에 한 16, 7억 정도 예산 세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고 뭐 좀 이래 합니다, 해서 갔는데 자, 이 예산을 뭐 한 반틈 넘게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해당 부서에. 이게 왜 이래 삭감이 됩니까? 전체 구미천에 332억 들어 가는데 한 6, 7억 줘놨다가 이거 반틈 쓰고 반을 삭감하길래 물으니 실시설계 비용인데 설계만 하고 나머지라서 반납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여기 봉곡천이 보면 선산 봉곡천도 있고 봉곡천이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선산 봉곡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구미1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이 봉곡천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재해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26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라고 하시니 과장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자, 올해 설계해 가지고 '24년도에는 준공 못 하고 1년 걸려야 돼가 '25년도 착공하면 '28년도 정도 가야 준공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단새 2년이, 2년이 지금 는 거예요. 그래서 우옛든 과장님, 뭐 '28년도까지 가면 저 '26년 되면 임기 끝나는데 뭐 동네는 다니며 하천 정비 다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제가 또 거짓말했네요, 하고 이제 까지만, 말았어요. 그러니까 신규 소하천 사업하고 엄청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구, 뭐 이런 게 급하니까 말겠지 하고 저는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답변 준 대로 봉곡천 하나 '26년도 완공하는 것 같으면 모다, 모다, 모다서 한방에 빨리빨리 정리를 끝내주세요. 큰 거 재해 위험 이런 거, 그럼 오래 질질 끌 일 뭐 있어요? 정리하고 또 소하천은 소하천 대로 뭐 조금 이렇게 몇 개 줄여서 급한 거 정리하고 이러시면 되죠. 입장은 이해해요. 이 많은 분들이 다 우리 동네 거, 동네 거 하다 보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는 제 거 봉곡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어떻든 약속한 대로 '26년까지 완공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건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4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651에서 654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03, 904쪽이며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저하고 얘기를 했죠?

○이지연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도비가 5,600만 원, 시비가 1억 1,000, 그죠?

○이지연 위원 여기에 보면 부대․복리시설 개선 지원에는 준공 10년 이상, 300세대 미만

○이지연 위원 다음 안전 점검 비용은 준공 15년 이상, 300세대 미만, 그죠?

○이지연 위원 이게 보통 3월에 결정이 되는가 보죠?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본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서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지연 위원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산과하고도 상의를 좀 했는데요. 예산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면 도에다 얘기를 해서 연말에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1억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몇 달을 기다리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 본예산에 올해가 저희가 1억 1,300 정도니까 한 1억 내외라도 좀 하면 우선순위를 잡아도 우리가 되고 이후의 추경에서 사업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서하고 예산과에서 각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22,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655에서 65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공공시설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59에서 6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 하천과에 있으셨죠?

○이지연 위원 예,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셔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예, 공공시설과로 오셨으니까 우리 그러면 주로 담당이 되는 쪽이 마을회관 쪽인가요, 복지회관?

○이지연 위원 그러세요?

○이지연 위원 복지회관 유지 보수 비용이 1억이 올라와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회관에서는 지금 여기 LED 등기구 교체가 나왔는데요.

○이지연 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교육도 많이 해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PPT 할 때 뒤에

(「빔프로젝터」하는 이 있음)

프로젝터 하고 그거를 이제 받는 우리 막 있잖아요.

○이지연 위원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이지연 위원 마을회관 예, 마을회관에 교육 활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언제 구매되고 성능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셔서

○이지연 위원 실제로는 복지회관에서 요즘은 교육도 많거든요.

○이지연 위원 발표회도 많고 예, 그걸 좀 지원할 수 있는 걸 전체 조사를 좀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좀 반영시켜서 안 그래도 이제 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눈도 침침한데 빔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이지연 위원 예, 좀 살펴서 본예산에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50쪽, 세출예산은 301에서 30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도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03에서 8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07에서 80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장미경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809페이지에요. 그 국내 여비에 직원 관내․관외 출장 여비를 1,000만 원씩이나 감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장미경 위원 저는 생각보다 많은 감액이 들어와서 예, 좀 놀랐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8대 때도 의원을 했고 지금 9대에 들어왔는데 8대 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등록사업소에 갔을 때 좀 데스크에서 친절하지 않음을 굉장히 지적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요 근간에 제가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장미경 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친절하다시는 게 본 위원이 느끼는 예, 부분이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예산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 거는 솔직히 5년 동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장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한 예, 속도를 맞췄지만 변화에 속도를 맞춰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월요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