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 인사말씀 먼저 듣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인사말씀.

○위원장 김춘남 예, 부시장님 1월 달에 오셔서 4개월 동안 발 빠르게 다니시느라고 사실은 저희 의회와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어제 간담회까지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고 사실은 저희들 우리 부시장 직속 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 협의를 하지 못해서 사실은 좀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의논을 해서 의회와 좀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요번에 저희 부시장님이 이제 이 3개 과입니다. 홍보과, 감사담당, 그리고 미래전략인데 오늘 부시장님 이제 그 제안설명을 제가 과장님들한테 받기로 하고 오늘 부시장님 인사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혹시 부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위원님들 한번 드려 보시고 제가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승수 위원 그럼 부시장님 바로 빠지십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요. 제가 요 부시장님 잠깐 지금 진행을 하고.

○강승수 위원 아!

○위원장 김춘남 혹시 부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뭐 예산 관련된 부분도 연관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역에 민원해서 민원사항에서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커버를 다 못하면 또 주민이 받아들이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행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실정을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의 조직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행정에서 처리 못할 부분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현장답사해서 그거를 이제 행정에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라고 많은 이야기들 하고 권고하는 그 제도가 있고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 부시장님 국민권익 국가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나온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강승수 위원 길게 하지 말고 1년간만 2년간 해 봅시다.

○강승수 위원 자 우리가 민원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봐서, 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행정에 세부 규정상 처리 못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많이 권고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 이 정도는 지방자치제가 지방정부에서 해결해 줘라”하는 권고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권고사항들이 절반 정도는 어디 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에 행정의 신뢰 문제와 또 주민의 어떤 안타까운 부분 얼마만큼 우리 행정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강승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각 실과에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업무판단 기준은 또 감사관실에서 좀 관장을 좀 하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내 감사관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에, 의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강승수 위원 감사입니까?

(「자체감사」하는 이 있음)

자체감사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강승수 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은 것을 왜 무슨 근거로 갑자기 할까? 해서 많은 오해를 낳게 만듭니다. 해서 내가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도 만났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낳지 않도록, 왜냐 하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집행부가 의회를 사찰하나. 단,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그 설명도 한번 없이 입법예고 들어가 버리고 그거는 의회하고 소통하고자 해 놓고 아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자리를 빌려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전자로 중앙에 법이 바뀌어서 그리고 법이 바뀌었는 게 아니고 제가 왜 하냐 이건 권고사항이에요. 다른 민원이 요구하는 권고사항은 절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권고사항은 왜, 왜 받아들여서 갑자기 진행할까 싶어서 저도 그 깊이를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순간 느낌은 조금 안 좋아요. 해서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충분한 설명을 해 주길 부시장님 직접 지시해서 그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우리 부시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혹시 우리 김택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김택호 위원 예, 부시장님. 바쁜데 이렇게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고맙습니다.

아까 뭐 모두에 좌우지간 간담회 얘기를 하셨던데 사실은 저도 뭐 12년 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감각이 떨어집니다만 사실 시장님이 한 뭐 한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하는 걸 예의주시를 하셨고 제가 사석에서도 부시장님한테 좌우지간 시장님의 중간역할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시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는 뭐 제가 상상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시장님도 많은 걸 느끼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이제는 시장님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부시장님이 적극 하시고 또 나름대로 간부 공무원 이하 직원들을 잘 통솔하셔서 정말 열린 시정 참 좋은 변화에 시금석의 중간역할을 부시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간단하게 우리.

○이선우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너무 또 자주 만나서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시장 직속기관들이 3개가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생겨나면서 사실은 부시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이 어떤 방향성 저는 방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사담당관실 참 최근에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뿐만 아니고 계속 나왔던 거고요. 청렴도에도 가장 관련있는 부서,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실 가장 뚜렷한 사업들은 없지만 또 가장 중요한 구미시정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 홍보담당관실 가장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또 기관들 맡으셨어요. 앞으로 어떤 뭐 시장님의 시정방향들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하시는 부시장님의 담당 이 3곳에 대해서 방향성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이선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결과는 일로 나오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 하나가 일을 살리고 사람 하나가 일을 망치는 거를 우리는 저는 최근에 봤고 부시장님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을 행하면서 시민들의 말들을 가장 잘, 가장 잘 실현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선출직이든 임용직이든, 특히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지 않도록 감사를 해야 되는 곳에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이 결과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게 우리 모두 힘쓸 수 있게 좀 각 부서들 잘, 잘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부시장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좀 잘 염두해 두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시장님 바쁘신데 저희들 이제 부시장님한테 하실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부시장님 인사로 대신하고 각 이제 과장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런데 예산은 없네 그죠?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다 예산이 다 900만 원? 940만 원?

○위원장 김춘남 예, 삭감 됐습니까?

그럼 이게 예산을 지금 앞으로 쓸 걸 줄여서 지금 한 겁니까? 지금 다 집행한 거는 아니죠?

○위원장 김춘남 이미 1년에.

○위원장 김춘남 전 부서가 이렇게 했는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담당관님 설명을 잘해 주셔가.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먼저.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이소. 없으면 내가.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구미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전략담당관의 고유업무가 미래전략, 성과관리, 인구정책이죠?

○부위원장 김낙관 실적은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150쪽에 보면 중앙부처 연계 및 공보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3억이 올라왔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과별로 다 연구용역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부서에서 용역을 세우면 이 3억 예산으로 그냥 나눠서 이래 준다는 이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과하고 중복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지속발전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1쪽.

○부위원장 김낙관 구미에 지금 출생률이 얼마죠? 지금 1됩니까? 0.9～0.8?

○부위원장 김낙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1.4됩니까?

○홍난이 위원 0.9는 전체.

○부위원장 김낙관 전체.

○홍난이 위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체크를 했는데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을.

○김재우 위원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면 조금 좀 체크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앙부처에 그 관련된 부분을 공모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늦어서 저희들이 대처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 실력들이 안 돼 갖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는 공모사업들이 핑퐁게임 많이 하셨죠? 아시다시피. 그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이쪽 부서이냐 네 쪽 부서이냐. 니 거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럴 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도 많았고요. 신청조차도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걸 발굴연구용역을 컨설팅을 발굴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연간 공모사업들이 나오는 걸 지속적으로 준비한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효율적 업무를 보겠다 이런 뜻으로 용역비를 준다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공모사업이 왔을 때 구미시도 신청할 거고 뭐 포항도 신청할 거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동시 신청하는데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용역을 줘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이제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 돼가 우리 담당관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 3억 예산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포괄사업비로 채워졌죠?

○강승수 위원 예, 우리 예산담당관님.

○강승수 위원 포괄사업비는 예산 부기상 문제 없나요?

○강승수 위원 그래요?

○강승수 위원 뭐 한때는 포괄사업비 안 된다고 뭐 여러 가지 액션을 많이 취했는데 또 괜찮아졌어요?

○강승수 위원 풀 개념 안 된다고.

○강승수 위원 예, 뭐 잘 하셨고.

○강승수 위원 한때는 또 포괄사업비가 중앙부처 지적사항 때문에 못 세운다 해서 우리 일선 행정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1년 내에 살림을 다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순간적으로 1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일어났을 경우에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많은 애를 겪었던 지난 사례도 있었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김재우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참 많아요. 많고 일례를 들면 우리 지역에 고아에 소도읍육성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처리했고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먼저 발굴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구 및 의원들이 먼저 발굴했어요. 그것 또한 남계초등학교 체육강당도 공모사업에서 우리 당첨돼서 했고 실은 지금까지 공모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집행기관이 너무나 소홀해 왔다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본 예산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좀 효율성 있게 아까 김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아니하게 해야만 되고 아까 설명을 잘 하시던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 응하려 하면 그 기초 데이터를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 전문성이 그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드는 돈들이잖아요? 맞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각 실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에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중앙공모사업을 잘 찾지를 못해요. 정말 현실적으로.

○강승수 위원 찾아도 뭐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아, 저 공모신청 해서 내가 하면 일만 늘어나는데” 회피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강승수 위원 각 과에 어떤 저거는 저쪽 일이니까 놔두지 말고 이제 미래전략이니까 회사로 말하면 기획파트잖아요. 하니까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소식을 좀 검색하고 좀 정보를 얻어서 공모사업이라 하는 것 제가 봐서 고시되고 난 뒤에 대응하니까 늦어요.

○강승수 위원 맞죠?

○강승수 위원 저도 몇 가지 사업을 해 봤어요.

○강승수 위원 해 봤는데 공모 고시가 뜨고 난 뒤에 용역 세워서 하려고 하면 벌써 늦어. 그래서 사전 정보 서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사전 정보해서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강승수 위원 해서 정말로 3억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정립이 안 되어서 제발 그런 쪽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강승수 위원 컨트롤타워 쪽으로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강승수 위원 하는 바람이 있고.

○강승수 위원 그러면서 주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강승수 위원 다는 모르겠고 우선 뭐 대충 몇 개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고 될 수 있으면 너무 도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강승수 위원 이 예산 3억 세울 때는 아 우리가 어떤 뭐 풍문이든 정통한 공문이든 간에 어떤 중앙정책 큰 정책 분야로.

○강승수 위원 뭐 요번에 생활 밀착형 SOC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이런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몇 조를 편성한다 하더라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찾아보겠다라든지 그런 부분 정도는 가늠을 하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아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구나 하고 예산심의를 수월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하고 의존하지 말고 거꾸로 제가 지금까지 8년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불만이 뭐였나 하면 중앙정부에서 저들이 필요해서 돈 내려주면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이 매칭해 갖고 우리 구미시는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에 맞는 정책에 땜방식으로 가다보니까 구미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난립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덜 필요한 거는.

○강승수 위원 다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에 시기성이 떨어지는 거는 미루고.

○강승수 위원 했으면 좋겠다.

○강승수 위원 그걸 정말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일 잘 하신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기대해 보겠고. 또 한 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예산과 연관된 부분인데 우리 시가 뭐 아무리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잘해 놓은들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가면 젊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진짜 과감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인 것 문화적인 것 해 놔도 받아갈 자원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노령하고 청장년 가니까 우리 문화도 그에 맞춰서 가줘야 된다. 청소년을 위한 것도 좋고 하지만 발맞출 필요 있고.

○강승수 위원 또 한 개는 인구정책계가 있죠?

○강승수 위원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인구정책 인구활성화 출산장려를 위해서 표출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다 가늠을 하고 계세요?

○강승수 위원 내가 한번 지적을 했죠?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지.

○강승수 위원 OK 가이드.

(박은희 미래전략담당관,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강승수 위원 그건 제가 지적 잘해서 저한테 고맙.

○강승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아이구 잘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인구정책계 이런 계가 이제 조직개편해서 생소하다보니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중을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실은 내 상당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많은 정책이 있는데 안 봐요, 시민들이.

○강승수 위원 그래서 다 집계하고 뭐 같은 어떤 규정들도 요래 할 경우에 뭐 둘째아 셋째아 하면 혜택보는 경우 있는데 전부 다 이면에 숨어 있어.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걸 잘 발굴해 주셨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강승수 위원 해서 뭐 요 부탁드릴 것밖에 없는데 요래 예산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좀 길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개발디자인단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지연 위원 예, 소모임이, 소모임 일반운영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던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아, 직원들입니까?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이 정책개발디자인단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책자 좋으네요. 동별로 출생신고 오면 출생신고 하는 부모한테 딱 주시면 되겠네.

○위원장 김춘남 동별로, 예, 동별로 배부해 놨다가.

○강승수 위원 그것 한 개 주이소.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출생신고 하러 오는.

○위원장 김춘남 부모한테 주면 딱 좋겠네요.

○위원장 김춘남 그걸 보고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보지 맞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이야 보겠지만 그건 참 좋은 일 하셨네.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조숙아 많답니다. 뭐 구미에 인큐베이터라 그러나 이 집중치료실이 없어가 대구로 뭐 서울 이래 가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 나중에 연구하실 때 그 조숙아가 몇 %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예 같이 그 동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김재우 위원 제가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간단한데요.(웃음)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선제공격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웃음)

맞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업무에서 어색함이 느껴지지만 또 거기서도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늘 홍보가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절반이 아니라 이제는 뭐 다죠.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고 관심을 갖는 것은 홍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 홍보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해오고 있었으나 변화를 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언론매체 홍보비가 가장 많이 증액이 돼, 뭐 다른 부분들에 예산 절감 부분에서 나타나나 전체적인 금액 대비 언론매체 홍보비가 비교 증감 이상으로 지금 1억 9,000이 증감이 됐는데요. 기획보도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뭐 구미공단 50주년 홍보야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시정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별 변화가 없이 물론 그래요. 기사를 생산하고 언론들이 하는 역할들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 느껴지고요. 별 변화 없는 것 느껴지지만 과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 과연 이 예산들을 세워주고 증액을 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가장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계획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으로 갖고 오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시기성 굉장히 그때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비용들을 먼저 쓰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좀 큰, 크게 홍보를 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노력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할 때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홍보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지만 사실은 예결산 가서 홍보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죠. 올해 끝까지 잘 지켜보고요. 내년에는 이런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뭐 기획이 필요한 것들 외에 나머지 일반적인 홍보에서 변화가 없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산부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거는 홍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잘 전달하셔서 변화없이 계속 가시고 언론사가 심지어 더 늘었더라고요. 그럼 예산 더 나가야 될 거고 똑같은 구조 속에 간다면 그렇다면 변화없이 계속 똑같은 돈 나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담당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올해 하시는 것 보고요. 홍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언론매체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많이 신경써 주시고 가장 신경쓰시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더욱더 신경쓰시고 사실은 삭감부분에서는 언론비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했던 정열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예산들 잘 운영해서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뭐 홍보담당관은 저하고 뭐 이선우 위원님하고 두 분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뭐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많이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등을 위한 홍보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담당관님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외부 기자들이 저희 집행기관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 사무실에서 취재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예산 쓰고 취재하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담당관님이 담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묻고 예산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추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그 공문을 줘 가지고 취재라든지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취재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미시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각 과에 찾아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업무도 방해가 될뿐더러 정확한 취재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좀 담당관님 좀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산도 편성하고 언론사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을 지난번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다음에 차후에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언론기자들이 각 과에 찾아가서 취재를 하거나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관님 내 그때는 업무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과에 만일에 찾아오시더라도 홍보담당관실로 안내를 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관련된 것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저희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열고 들어, 그냥 취재요청 없이 문 열고 들어오십니다. 저희 업무 보는데요. 홍보담당관실 통해서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받은 분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취재라고 문 열고 들어오시는 뭐 저는 이미 미움 사서 그런지 안 오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업무방해가 굉장히 됩니다. 저희 또한 그런데요 각 과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원분들 너무 언론 눈치 보세요. 비판받을 것 우리 당연히 비판받으면 되고요. 잘하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홍보하는 언론들 그것도 잘하게 우리가 서포터 해주면 됩니다.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로 언론기관들이 움직여주면 당연히 시민의 대변인의 역할 목소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의 사전 협의 없는 취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홍보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취재를 하시려면 정식 요청이 들어오는 취재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담당관실에서 또 의회랑 협조하셔서 의회사무국과 협조하셔서 그런 정리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저기 155쪽에 구미공단 50주년 홍보 우리 홍보실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50주년? 내가 어제.

○위원장 김춘남 그럼 각 과하고는 전혀 연계없이 순수하게?

○위원장 김춘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뭐 아주 조그마한 뭐 영덕이나 뭐 영양같은 경우도 사실 TV광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 지역을 알리는 영양을 알리는.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은 그 홍보료가 비싸서 그런지 TV광고 전혀 없고요. 50주년인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 이 돈이 보니까 금액이 8,000만 원이죠? 이 8,000만 원으로 홍보를 어떻게 다양하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 어느 부서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중복되지 않고 아니면 합쳐서 다 크게 구미를 홍보하는 50주년이면 예 뭐 TV광고가 필요하면 TV광고 좀 크게 진짜, 사실은 TV광고가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사실 보지도 않는 뭐 인터넷 뭐 작은 언론 안 봅니다. 신문 안 봅니다. 요즘 특히 신문을 안 봅니다. 그냥 이것 뭐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볼 수 있는데 신문 안 보고요. 그래서 50주년 홍보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할 것인지 참.

○위원장 김춘남 이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어떤 과에서 어떻게 50주년 홍보를 할지. 뭐 노래자랑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김춘남 이걸 연계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사실은, 몰라서 검토하고 싶은데 이게 적게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고 3억을 세워서라도 구미 홍보가 되면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살려드릴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춘남 아, 그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새마을과 있을 때 워낙 잘하셔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간단한.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TV광고랑 포털배너나 배너들도 포털도 좀 활용을 좀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이 또는 SNS 빡 이렇게 SNS 특히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지금 젊은 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넘어갔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의회 들어오시고 정치하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30대 40대들 구미에 주된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요.

○이선우 위원 이런 것들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 SNS와 포털사이트 배너들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 중)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발언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 요새 행정구역개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참 적극적으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또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모습에 하여튼 과장님 답다. 또 새로운 변화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잘하십니다.

○강승수 위원 잘하시고 예산 다루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또 사안이 있겠지만 제가 이 오늘 이 기사를 봤는데.

(강승수 위원, 신문기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보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좀 듣고 싶고 이 기사대로라면 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 대통령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기사대로라면. 이제 물론 진실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기사대로라면 참 이것 문제가 많다. 뭐 대통령상이 뭐가 그리 중요하며 가치성이 없는 대통령상이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나는 이걸 접했을 때 “야! 이것 뭐야? 이렇게 중앙정부도 이렇게 가는가? 지방정부도 이렇게 가는가? 아니면 언론이 잘못됐는가?” 참 이것은 우리 지역에 민의 대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뭐 요 작은 뭐 언론사에서 기사 쓴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이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왜 이걸 언급을 하는가 하면요. 자, 이 기사대로라면, 기사대로라면 과연 이 예산서가 무슨 신뢰성이 있을 것인가 물론 아까 꼴찌에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에 의한 대통령상 표창이다. 그럼 얼마만큼 올라갔다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내부 청렴도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 시장상인들 의장상인들 대통령상마저 이렇게 이 수여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상에 대한 가치성이 있을까.

우리 수여받은 감사담당관님 자리 잠시 배석을 좀 하시죠.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불신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받은 담당 수혜자입니까?

○강승수 위원 본 수혜자로서 좀 설명을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잠깐만 줘 보세요.

(강승수 위원, 장미경 위원에게 자료를 돌려받음)

자, 안 그래도 설명을 들었는데 더욱더 가관인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대의 상입니다. 훈장 버금가는 상이라.

○강승수 위원 그 상을 지금까지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돌아가기식으로 상신했다는 설명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강승수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 심의위원회 우리 자료.

전문위원님.

○강승수 위원 그 조사 좀 해 주고요.

○강승수 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실제 감사담당관님께서 자 가장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상이 선정이 되었을까 상신이 되어서 대상자가 되었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아셨죠?

○강승수 위원 이거는 행정의 불신을 자칫 잘못하면 초래하는 경우가 됩니다. 하면 정당하다면 이거는 반론을 언론사에 제기하세요. 이거는 담당관님 혼자만의 입장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적인 입장이 여기에 한 구절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의 불신이 구미시장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구대로만 가면 참 좋은 변화를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나 이게 상당히 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왜, 구미시 위상도 같이 달려 있어요. 맞죠?

○강승수 위원 그거는 엄히 그래 하셔야 되고.

자, 우리 총무. 저는 총무과에서 이 상신하고 이런 걸 하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담당관님 배석을 모셨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니십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이것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몇 분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8명?

○강승수 위원 1년에 한 번 열립니까?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의자 당겨 요 옆에 좀 앉으세요.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왜냐 하면. 자, 우리 담당관님. 오늘 부시장님이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래 했는데 자 우리 담당관님이 과연 대통령표창 수상할 정도의 저게 있었을까 의회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근거로 받았을까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 매년 이렇게 되는데 무슨 근거로 담당자님이 상신이 되었을까 되게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야, 그럼 행정이 돌아가면서 서로 받았나”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 짜들어 이 예산심의 뭐하러 하노 하는 생각이 확 들어요. 이 자리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럽고 의미가 없다 싶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관련자료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강승수 위원 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 그럼 이 기사 내리세요, 빨리. 조치를 하세요. 만일 그런 상이 아니고 위상에 구미시 위상에 문제가 안 되도록. 진실이 아니다면, 진실이 안 되면 공방을 거쳐 빨리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담당관님?

○강승수 위원 일선에 감사를 맡고 계시는 최고의, 최고의 감사관입니다. 맞죠?

○강승수 위원 예, 해서 이러한 부분이 다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집행부와 소통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시정방향을 추진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잘 안 이루어질 때는 우리대로 아 그러면 과장님 안 되면 국장님 모셔야 되겠다 국장님 아니면 부시장 모셔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의회의 방침이고 그랬을 때 원활하게 민원합의가 되겠다 의정합의가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담당관님 어떤 하나의 행동 때문에 많은 파장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 접했을 때는 더더욱이 더 높였어. 조치하셔야지. 진실 아니라면 나오기 전에 조치하셔야 되지. 시민이 봤을 때 뭐라 보겠어요, 구미시 행정을. 맞죠?

○강승수 위원 담당관님, 자 봐요.

○강승수 위원 담당관님 행동 한 개에 총무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봤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죠. 예산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미시 전체 행정의 불신이 와요. 이것 엄청난 큰 겁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도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든지.

○강승수 위원 하여튼 언론을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막으세요. 의회까지도 같이, 같이 덤탱이로 위상 다 떨어지는 큰일이에요.

○강승수 위원 아셨죠?

○강승수 위원 예, 요것 해서 저는 왜 다뤘나 하면 이 예산서를 이런 과정에서 불신 있는 상태에서 예산서 뭐 필요하노 1조가 뭐가 필요하며 2,000억이 뭐가 필요하겠나. 해서 참 좋은 변화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힘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많은 시간을 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덧붙여서 그 심의위원은 몇 명 8명 중에 일반인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춘남 공무원만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럼 그것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 다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우리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손귀성 감사담당관, 회의장 퇴장)

과장님 언론에 어떻게 났는지 참 우리도 궁금한데 뭐 이런저런 말들은 많았지만 저는 언론에 났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언론에 났는지까지는 몰랐고 지금 이제 총무과 예산심의는 해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4층에 화장실 정리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었는데.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것 여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그러니까 예산 책정하기 전이라도 여성전용으로 해 주고 이쪽에 열린나래 옆에를 남직원들이 사용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부위원장 김낙관 같이 쓰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것 하여튼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김낙관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그리고 지금 우리 이통장님들 수당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지금도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통장님 서로 하려고 난리거든요, 사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이게 수당이 인상되면 더 난리가 날 거고. 특히 또 우리 통장님보다도 우리 이장님들이 더 난리가 더 안 나겠나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뭐 하여튼 자연부락은 지금 좀 하실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아파트는 지금 난리입니다. 일부 동지역도.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인상부분은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예산담당관님 와 계시죠?

○위원장 김춘남 제가 보니 전 부서가 전부 삭감이 일괄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일괄삭감 한 겁니까? 몇 % 한 겁니까? 이것.

○위원장 김춘남 이런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우리가 이게 참 일하기가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보니까 전 부서에서 삭감을 몇 % 하셨는지?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예산 이제 해 갖고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 쓰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절감을 다해 오셨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춘남 절감을 다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뭐 과장 이상인지 계장 이상인지 제가 보니까 일괄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어느 부서는 7,000만 원 내가 지금 다 정리는 못 했는데 앞으로 예산담당관님 요런 것 예산하기 전에 일괄 삭감됐는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보면 다 삭감돼 있어 갖고 볼 것도 없어요.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보니까 전부 일괄이에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작년에 없는 예산, 예산 뭐 몇 천 만 원이 없어가 지역에 가져가지도 못했는데 다 세워놓은 예산을 아직 쓰지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일괄로 올렸는데 저희들 전혀 모르고 책자를 펴보니 전부 삭감 전부 예산을 절감했더라고요. 이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작년에 좀 예산을 더 세울 때 잘 세워서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지역구를 위해서 또 1개 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되었는데 지금 쓰지도 않은 예산을 이래 절감해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춘남 예, 앞으로는 만약에 예산할 때 요런 절감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다 안 볼 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춘남 그래 좀 미리 좀 올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총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요것 하나 여쭙, 열린나래에 발코니 예 여전히 흡연구역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흡연구역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지난번에 여성도 이용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지연 위원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에어커튼 설치해 주시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여성 직원들도 햇볕 쬐고 싶고요.

○이지연 위원 예, 발코니 나가고 싶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마침 비슷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건물 내 또 담배 냄새가 나네요. 예, 피시는 분들 모르시죠. 안 피는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의회 여기 4층에요. 1인 화장실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아, 잡고 싶습니다. 누군지. 정말 간절히 잡고 싶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아니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선우 위원 이게요. 맞아요. 모두가 다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의 누가 더 우선이냐, 하지 않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건물 내에서는 무조건, 건물 내 무조건 흡연 안 되잖아요.

○이선우 위원 열린나래 바깥도 건물 내로 들어가는 발코니면 건물 내 아닙니까? 그러면 인식 자체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고요. 밖에 금연, 흡연부스 있고 그것 잘 활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4층에 계시고 3층에 계신 직원들 내려가시기 불편하시면 담배를 끊으시든지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시고라도 하시든지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 강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저희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안 맡는 사람, 안 피는 사람들은요. 피고 나간 30분 후에 그 자리에 가도 납니다. 정말 어느 날부터 잡아야지라는 생각이 내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이선우 위원 직원분들 불편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안 피시는 비흡연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니 우리 추세에 따라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아, 저.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직원들 교육 많이 지금 뭐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부서에서도 지금 총무과에서도 좀.

○홍난이 위원 예, 예.

○홍난이 위원 거기에 거기에서도 친절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난이 위원 효과가 좀 나온 게 있었죠?

○홍난이 위원 아니 아니요. 이렇게 조사해 봤을 때 타,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뭐 친절도는 아주 높은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구미시가 좀 많이 낮다고 나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포상제를 한번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거를 인지를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좀 더 역량을 좀 강화하는 예산을 좀 편성하든지 아니면 저쪽 부서에 더 얘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이하라고 좀 나왔다고 얘기들 하니까.

○홍난이 위원 이것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상사들 저희 구미시에 있는.

○홍난이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밑에 그 부하직원들한테 시민들 있는 데서 함부로 반말을 하고 면박을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위원회 회의 갔을 때 모니터 회의갔을 때 이런 지금 반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대응하는 방법. 특히 뭐 여성친화라고 하는데 여성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그게 더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도 친절도도 보이지만 태도도 문제가 되거든요.

○홍난이 위원 지금 상사들의 태도도 좀 더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239쪽에 연금부담금에 이것 예산액보다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걸 빼고 본예산에?

○위원장 김춘남 아이구 이런 예산 답답하네. 진짜 예산이 없네 나는 너무 커갖고.

○위원장 김춘남 그걸 빼서 이런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는 좋아서.

○이선우 위원 부위원장님 뭐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아!

(웃음소리)

페이지를...... 장수가 한 개 더 넘어가서.

○이선우 위원 아, 괜찮아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24쪽부터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이제 해도 돼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242쪽에 아이안전학교 옐로카펫 설치 330만 원 올라왔네요.

○이선우 위원 예, 설명 그때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도량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이건 이제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정말 잘 보이게 하는 시민 추천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제 구미에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그런데 330만 원이 1개 예산이죠?

○이선우 위원 더 저돌적으로 몇 개 하셔도.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 여러 어린이 뭐 인권 권리 보호하는 단체들도 이 사업들을 외부에서도 하고 하시려고 추진하고 캠페인 하시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캠페인까지 연계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로 한번 들어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의하셔 가지고 이것 연관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같이 캠페인도 같이 하시고 더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더 많이 올리시고요. 안전재난과 일 잘하기로 소문나 있잖습니까?

○이선우 위원 잘하는 과에는 더 많은 예산 가야 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이구 야. 예, 관심있게 보는 사업들이 반갑게 올라와서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이것들 확대시켜 주시기를 다음 본예산에는 더 증액된 금액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이번에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저는 감사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어허 안전재난과는.

○이선우 위원 표정 봐.

○장미경 위원 왜냐 하면 저는 이번에 고아에 산불이 났을 때 가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큰 불을 가까이서 본적도 잘 없지만 그 연락을 받고 갔을 때 저는 그렇게 많은 공무원 분들이 그 밤에도 새벽에도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하시는 것 보고 정말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별로 평상시에는 그냥 좀 대충 일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날 가봤을 때 뭐 남자직원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 직원 분들까지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산불예방하는 걸 보고 좀 콧날이 시큰했어요. 아, 정말 우리 구미시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이럴 때는 큰 힘이 되는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체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줬고요. 또 다른 시민 분들도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큰 재난이 오기 전에는 사실 그냥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권위의식 내지는 그런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큰 산불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은 아 이 안전에 대한 어떤 소중함도 느꼈지만 지금 안전재난과 산림과 할 것 없이 다들 정말 1,000명이 넘는 공무원 분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아주 산불 열심히 진화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제가 이번에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말로 이번에 그 산불 진화하신 모든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옐로카펫은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어르신을 위한 뭐 이렇게 도보로 하시거나 전동차를 타고 다니실 때 저희 요즘 뭐 소로나 중로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뭐 다른 도로표면에 뭐 표지나 인식 이런 거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도로에.

○이지연 위원 예, 예.

○이지연 위원 사실은 인도가 거의 확보가 안 된 도로가 더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도로과에는 이미 제가 부탁을 드려놨는데 옐로카펫을 보니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르신들이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사회적으로 이런 도보나 교통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CCTV설치해 달라는 데 엄청나게 많지요?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예산이 한 1년에 2억 됩니까?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3억 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이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5×6=30 60개. 그럼 27개 읍면동에 다 해달라 해도 순번이 각 동에 읍면동에 1～2번 돼야지 올해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부위원장 김낙관 보통 한 동에 한 40개씩 안 올라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 저희들 지금 선주원남동, 도량동에 급한 데가 있어서 요번에 도비를 받아서 2대를 또 설치를 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 급하다보니까 시 예산이 없으니까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을 CCTV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3억이라 그러시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하여튼 급한 데는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좀 CCTV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칭찬 듣고 가시네. 하여튼 요번에 산불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비결이 뭡니까? 진짜.(웃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뭐 하기는 민생이 제일 그 가깝게 직결된 CCTV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저 금오공대에 센터도 그렇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진짜 이 안전재난과에서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서 많이 접촉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또 빠트리구만.

○위원장 김춘남 아!(웃음)

○이선우 위원 왜 자꾸 빠트려.(웃음)

○위원장 김춘남 아이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위원장님.(웃음)

저는 정보통신과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산 증액된 부분에서 정보화마을 운영비가 늘어서 제가 작년에 계장님하고 계장님 두 분 모시고 정보화마을에 가서 그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회의들을 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뜻들이 반영이 된 예산이 올라왔고 너무나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고 그것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주셔서 또 이게 예산계에서 필요함을 또 잘 어필해 주셔서 필요한 데 필요한 예산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보화마을이 잘살면 지역에 우수생산품들이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 2개가 있는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예 고민들과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판매에서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들도 구미시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보화마을 생산되는 좋은 제품들 그 패킹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판매 루트들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 닿았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여러 홍보를 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미시의 마크가 찍혀 있고 정보화마을이 찍혀 있는 생산품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구미시에서 나가고 판매가 되. 판매뿐만 아니라 선물로도 드릴 수 있도록 좀 그 연구들도 담당 다른 과들하고 뭐 총무과랑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판매량을 늘려서 그런 마을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 좀 업무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고민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를 어쨌든 예산이 조금 섰는데도 절감을 많이 해서 이 심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김재우 위원 하나만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지난번에 이래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이런 옆에 또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뭘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뀌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처럼 지속적으로 시정에 관련된 것들 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시민들이 언제든지 띄우면 알 수 있게끔 그런 것 계속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와 징수과 업무는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09,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아, 제가 막간을 이용해 먼저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우리 1년 예산 총액이 요번에 추경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아니 예산총칙이 1조 4,000억이었던가요?

○강승수 위원 2,000억?

○강승수 위원 1회 추경까지 해서 1조 2,000억 아, 4,000억 정도.

○강승수 위원 약 그래 되는데 안 그래도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저도 인구 줄고 불경기 속에 예산이 이제 세입이 들어오니까 뭐 2,000억 정도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죠? 하는데 2,000억 정도 재원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강승수 위원 200억? 1조 4,000억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200억 정도?

○강승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액은 국도에서?

○강승수 위원 잉여금하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 1조 4,000억 정도?

○강승수 위원 1,900 정도요?

○강승수 위원 아,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난년도 잉여금이 그렇게 좀 많은 갑죠?

○강승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강승수 위원 이번에는 도 1회 추경이 도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빨리 당겨졌는데 실은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다믄 1회 추경을 가야만 그 부서에 이 사업예산이 적당한지 안 한지가 판가름이 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안 쉽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요번에 공교롭게 이렇게 뭐 또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또 사정상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어떤 여러 가지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정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2,000억 정도 총 토털적인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국도비와 잉여예산이 많다니까 다행입니다. 해서 200억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다 그죠?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예산 뭐 세정과 징수과에서 과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잘 고민하셔가 물론 돈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하도 뭐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목소리 나다보니까 뭐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징수과장님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위원님들 바람대로 구미시 지정, 아, 구미시 지정금고 행안부 예규 확정은 안 됐죠, 아직?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들 업무보고 때 구미시 지정금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발 빠르게 우리 징수과에서 경상북도로 변경안을 올리고 경상북도에서 행안부로 올리고 해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게 지역금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징수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번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뭐 특별한 예산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늘 오실 때마다 예 의원들이 칭찬하시네요. 칭찬하는 부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준비하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님.

○위원장 김춘남 제가 이제 각 부서에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다 드릴 건데.

○위원장 김춘남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 부서에도 이게 행사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행사하는데 1회용을 쓰면 내년부터는 보조금 저희들이 의원들이 다 우리 기획에서는.

○위원장 김춘남 우리 산업하고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합니다, 막 1회용.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뭐 나라에서도 1회용을 줄이자고 하는데 뭐 개인이 하는 거는 어쩔수 없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에 1회용을 쓰면 그전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춘남 내년부터는 1회용을 다 쓰는 데는 뭐 사유서를 적어내거나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그 이제 사유서가 없으면 저희들 보조금을 안 주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위원장 김춘남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행사는 어떻게든 안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년에 안 주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 국장님 각 과에 다 그렇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지출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저기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면 사실은 이제 계장님만 부르고 그 위에 이제 국장님이 하고 하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토의했는데 오늘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오늘, 과장님 못 하시면 국장님한테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이것 뭐 회계과에 관련된 거는 아닌데요. 우리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8대에서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심사 중에 저희가 집행기관에게 요구한 여러 가지 제도변경이나 여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뭐 충분히 다 수정이 된 겁니까? 사무국에서 혹시 그것 정리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어떤 걸?

○이지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때하고 다 의견을 냈던 것들을 총 정리해서 갖고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 개선이 되었고 몇 퍼센트는 진행 중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현황해서 예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거는 위원님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그 자료를 다 우리한테 주고 그걸 보고.

○이지연 위원 아니 저는 분기별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원장 김춘남 분기별로요?

○이지연 위원 예.

아니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를 매번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춘남 아!

○이지연 위원 안 됐으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확인하고 개선하고 들어오는 게 필요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회계과죠?

○위원장 김춘남 예, 회계과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269페이지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이게 지금 50% 지금 1차 추경.

○김재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만 더 저희시 예산만 들어가면 신축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이번에 하고 그리고 50%만 저희가 부지를 50%만 더 넣으면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이것만 주면 지금 소방서 이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도예산으로 우리가 부지만 지금 45억만 지금 드리면 우선 50%만 내면 소방서 이전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재우 위원 예,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를 냈으니까 50%를 내면 지금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소방서를 갖다가 신축하는 부분을요?

○김재우 위원 아,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언제 진행이 되느냐 지금 당장 저희들이 부지를 예산을 편성하면 계약하고 바로 올해 중에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도예산은 다시 책정해서 내년도에 진행되는가 이걸 이제 묻고 싶다는 거죠. 내년도에 된다는 거죠, 지금?

○김재우 위원 음, OK 알겠습니다. 동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김재우 위원 저희들부터 먼저 계약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제가 듣기로는 이것 100% 다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야지 그래 내년예산이 도에서 반영하죠?

○위원장 김춘남 50%만 하면 반영을.

○위원장 김춘남 그럼 내년 본예산에 그걸.

○위원장 김춘남 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그래 쉽게.

○김재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더 있어요.

○김재우 위원 지산동, 271페이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저희 지역구에 관련되는 건데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지금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우리 계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가게 된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이 부분은 뭐 어떻게다 보니 일단 이 부분은 검토로 좀 해 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몇 쪽, 몇 쪽?

○김재우 위원 27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271쪽.

○김재우 위원 예,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예 요 부분은 좀 검토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증축을 해서 어느 용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행정 뭐 구역 개편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게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 검토로 좀 넘겨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일단은 요것 검토로 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하고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일단 검토로 해 놓고 다시 한 번 고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지산동 주민센터가 건축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지산동에 인구가 얼마죠?

○김재우 위원 한 3,000명.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우리 임오동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임오동에 2만 명이 넘습니다. 아니 지산동에 그 증축한, 아니 언제 지었는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임오동 2만 1,000명인데 지금 상모동은 비가 새서 이것도 지금 요번에 예산 안 준다 했는데 우리 저기 3선 김택호 의원님하고 얼마나 얼마나 해서 12년 걸린 그래 이 동사무소도 비가 새고 있는데 안 주고 있고 우리 임오동에 지금 제가 구미에 각 주민센터에 다 가봤습니다. 제일 낙후됐습니다. 지산동 아직 멀쩡합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이소. 제가 다.

○위원장 김춘남 인구 비율로 봐서도.

○위원장 김춘남 차 3대밖에 못 댑니다. 4대.

○위원장 김춘남 들어가는 길이. 예.

○위원장 김춘남 요거는 그럼 검토로?

○김재우 위원 일단 검토, 예.

○위원장 김춘남 검토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정회 10분 할까요, 계속할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 김낙관 정회하고 합시다. 10분.

○위원장 김춘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75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282페이지에요.

○홍난이 위원 증액이 됐는데 여성지도자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

○홍난이 위원 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난이 위원 아, 그럼 우선은 사업이 뭐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한번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요거는 검토로 좀 잡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저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니죠. 이것 삭감이죠.

○홍난이 위원 우선은 검토.

○이선우 위원 왜 삭감이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 왜 올라옵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양성평등 아니 양성평등 뭐였죠? 우리 위원회 아?...... 그때 여성단체에서 이 사업을 넣었는데 이것 뺐잖아요? 여성, 여성 아...... 여성친화도시 우호협력 교류사업이라는 게 사업에서 제하고 우리가 통과시켰죠? 그런데 이것 똑같은 명목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성친화, 여성지도자 여성친화도시 방문해서 보겠다 똑같은 명목으로 거기서, 거기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걸 빼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이걸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게 문제가 있어서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 이 사업 비슷한 사업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랑 그 사업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거는 여성단체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줄여서, 줄이면서 그 사업을 뺐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 계장님 기억하시죠?

(「예,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이것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것 거의 똑같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워크숍 경비로 해 갖고 나와있던 거고요.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결국에는 가시는 분들은 똑같잖아요? 아닙니까?

여성단체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넣었다가 경비가 부족하고 굉장히 사업 자체가,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다 통과시켜줄 것 왜 심의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날 실망스러웠어요. 일단 양성평등사업으로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논의는 되, 논의는 되게 좋았어요. 논의하고 발전할 방향으로 바꿔 오시고 이건 되게 좋았는데요. 반대의견을 내는 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굉장히 민폐 끼치는 사람처럼 두 번째 회의를 갔을 때 제가 오나 안 오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회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꾸 반대의견 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뭐.

아휴 위원님이 말씀 안 했으면 저 놓칠 뻔 했는데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삭감으로 올려 주세요.

○위원장 김춘남 이선우 위원님 삭감, 홍난이 위원님 검토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아까 예산계장님 제가 말씀 부탁드린 내용 있죠? 예, 사업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지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각자 제각각의 부서에서 이런 자료들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우리 방문 앞에 기다리시고요. 어떨 때는 의원님 한번 나오시면 그 방안에 20명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서류들의 각각 국별로 부서별로 올라오는 모든 사안들을 정리해서 부서별로 우리가 1장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렸고요. 당장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약된 자료가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추가된 구분이 지난번에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삭감되었는지 조정되었는지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 그리고 그 사업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처럼 우리가 모르고 지나요. 지난번에 반대하고 이번에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 때문에 이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려워서 제가 노트북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업명만 보면 어느 부서인지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말씀드렸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의원님들 보실 수 있게. 예, 그리고 담당자하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리스트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요약된 자료를 보고 의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나라사랑 구미사랑 역사체험 캠프입니다. 과장님. 그죠. 1,000만 원이죠?

(「몇 페이지죠」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냈었죠,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278쪽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278쪽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 1,000만 원이 크다면 큰돈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1,000만 원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이걸 초등학생들 4․5․6학년 대상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저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어떤 학생들을 이제 여기에 캠프에 참여를 시키느냐 여쭤보니까 학교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학생들 몇 명 안 되고 안동이죠? 가는 데가?

○이지연 위원 예, 안동에 1박 2일을 40명입니까, 아이가?

○이지연 위원 80명입니까? 80명에 1,000만 원은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걸 방식을 늘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거나 말 그대로 나라사랑 구미사랑에 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부분을 확대를 시키든가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압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 안동에서 하고 있다고 안동에 최근에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안동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 검토 넣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부터요 주민들 의견 학생들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1,000만 원이 큰돈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는 아이들한테 최대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내가 구미시민이라서 이런 혜택을 받았고 내가 가서 보니 이러하더라”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이선우 위원 아, 관련된 거라 간단하게 1개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제가 제안을 그래서 드렸어요. 학교별로 이제 수요조사 하셨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신청을 받아라” 학교는 교사들이 얼마나 애정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정보 제공받고 어떤 아이들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면 그리고 신청도 시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요즘 구글처럼 편한 거 너무 많고 4․5․6학년 대상으로 하면 어머님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선우 위원 학교에 맡겨서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동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에 잘 되고 있을까요? 자, 1인당 12만 5,000원이에요. 1박 2일 동안 아이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건강한 걸 배워와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어딜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구미사랑이니까 아까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실 때 전문가들 많으시고 시에서도 우리 여러 사업들을 하시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민간단체들도 많으니 굳이 어딜 가서 하고 있는 거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개발을 하시면 저희는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을 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학교 단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선우 위원 모두가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 갑자기 그 목록을 보고 확 흥분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저희 삭감했던 것 중에 이름만 바뀌어서 올라오는 사업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체크를 못 했는데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사업인지를 찾아냈지 만약에 그 운영위원회 없었으면 몰랐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추경 지금 절, 다른 부서 똑같습니다. 예산삭감 10% 전체 예산에 10% 삭감하시고 긴축재정하시고 앞으로 살림살이 힘드신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예전에 지원해 줬던 단체들 지원금 부족하다고 이런 식의 사업명 바꾸어서 올리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찾아낸 게 한,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번에 안 거지 다른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추경에 올리시는 것들 미리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니까 그때서 주시더라고요. 모든 과에서.

아, 총무과 아까 말했어야 되는구나.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번에는 안 되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선우 위원 그때 회의했잖아요. 우리 같이? 국장님 계셨던 것 같은데.

○이선우 위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사업입니다. 변경대상 지원 안 되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라면 저한테 다시 설명하시고요. 저는 우선 삭감의견을 올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저, 잠시만요.

이지연 위원님 요것 검토? 278쪽에 이것 나라사랑 어떻게 할까요?

○이지연 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지연 위원님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님 잠깐 얘기한다 했는데 왜 그래 오래하는데요.

○이선우 위원 아, Sorry 정말요.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복지과장님 오래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고 좀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알다시피 안동에 경북독립운동가기념관 가면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안동을 중심으로 구미를 중심으로 민족운동 독립운동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시면 구미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으로 구미에도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걸 거기에 표시해 주는 예산으로 쓰면 나는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구미학생들이 안동가면 짜증날 거예요. 나도 짜증나는데 애들은 뭐 아무 것 뭐가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걸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구미에도 독립운동을 했는 데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교육지원과에도 내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뭐 캠프 영어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해 준다라고 학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해 주는구나 교육청에서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방과 후 학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과 후 학습도 우리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로 생각하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을 가지는 학부모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겠지만 우리 시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해주시고.

○김재우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83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이 좀 많은데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또 다시 새일센터를 지정 운영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비용이라는 겁니까? 내가 정확한 구분이 안 돼서 지금.

○김재우 위원 안에?

○김재우 위원 별도로 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또 별도로 그 내에 또 이렇게 또 지원해 준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그 센터를 운영한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센터라는 거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뭐하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중복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김재우 위원 이해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는 그러면 또 어떤 센터로 또 인력을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된 사람은 인력개발하거나 그런데 아예 못 들어가고 욜로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경력단절된 사람 특별히 욜로 하고, 인력개발센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구분하겠다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아, 이것 좀 어렵습니다. 저희 지금 이해를 지금 안 되겠는데.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이 남성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저는 거기 오래 잘 알고 있는데.

○김재우 위원 나중에 과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요것 내가 한번 다시 보고받고.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 갖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연계를 해서 말씀, 과장님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춘남 문제가 많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뭐 사람을 뭐 경력단절여성을 못 구해서 이게 찾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걸요. 못 구해서 지금 뭐 하고 있던 뭐 창업사업도 하고 있던 것도 뭐 사람을 못 구해서 여성을 못 구해서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시 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281쪽에 아까 제가 설명을 다 안 들었는데 여성가족나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이것 2억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 중복해서 여기는 뭐하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들었는데 요 뭐하려고? 이 여성 맹 이게 여성회관 짓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춘남 그 안에 뭐 넣으시려고요?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제가 알기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창업할 사람들이 거기서 배워서 창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이걸 지으면 이걸 없앨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따로, 이거는 따로?

○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여성회관이 주 이 지금 명칭은 틀리지만 건립하는데 여기 건립해서 들어가는 주, 주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들이 들어가는 여성이잖아 그죠?

○위원장 김춘남 그 여성이 이름이 나눔센터 건립에 주 이제 사업목적이 뭡니까? 주 사업목적이?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뭐가 제일 주?

○위원장 김춘남 여성이 아니고?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이것 하면 이것 좀 합쳐도 되겠네?

○위원장 김춘남 좀 합쳐도 되겠네, 그죠? 여 창업도 하고 나면 좀 합쳐도 되겠네. 이게.

○위원장 김춘남 지금 용역을 주면 이게 얼마짜리가 될지도 모르잖아 그죠?

○위원장 김춘남 기본 100억은 들어가겠는데.

○위원장 김춘남 그래 기본.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러니까 건립하는데 기본 100억은 봐야 되네, 그죠?

○위원장 김춘남 요거 있잖아요. 아참 과장님 이것 좀 제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 보고 이게 왜냐 하면 우리 구미시는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저도 옛날에 배우러도 가봤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과장님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해 놓고 제가 나중에 좀 뭐 부족한 부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281쪽에 예 요것 제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누구? 요 홍난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

○홍난이 위원 예, 저는 이게 합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합쳐서 이거를 활용한다고 해서 아, 그럴 거면 건립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홍난이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홍난이 위원 단체들을 다 모은다는 그뿐이 없잖아요, 지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을 모아주는 센터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홍난이 위원 그렇게 할 거면 저는 요게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단체를 위한 그 건물이 꼭 지어져야 되는가?

○위원장 김춘남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맞죠?

○위원장 김춘남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위원장 김춘남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지금 내용을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흩어져 있는 여성정책에 관련된 부분 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집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방법들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뭐 방금처럼 얘기했다시피 뭐 새일센터라든지 인력개발센터라든지 기타 여성에 관련된 부분을 센터를 설립해 그 내에 돈을 뭐 200억이 아니라 뭐 300억을 들이더라도 그걸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그런 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가 아닌 단순한 한두 군데 업무를 묶어서 센터를 설립해 준다 여성회관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 같으면 다르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을 지어주는 그런 개념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하면 뭐 우리.

○김재우 위원 아니면 충분히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나오셔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제 나오셔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만일에 그러면 이것 타당성용역을 해서 건축을 지어주면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줘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운영비가 없이도 이것만 건축만 지어주고 되면 여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걸요?

○김재우 위원 운영비는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뭐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재우 위원 만일에 건물을 지었다 지어서 용역이 타당하다라고 나오면 운영비는 많이 투입되지 않고도 이걸 다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김재우 위원 확실합니까? 그 부분을요?

○김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항시 이야기한 중요한 부분들은 워낙 건축물만 지어서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증축하거나 신규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최대한 저희들은 안 하게끔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도 체크를 하고 저희들도 이래 체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이해는 했는데 저도 이것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면 충분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물 지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위원장님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보시고.

○위원장 김춘남 아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공모를 위해서 용역비 주는 건데 안에 뭐가 들어갈지 그게 국비에 국비를 받으면서 이것 이것 하지말라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지금 그렇게 계장님 지금 답하면 안 되잖아. 그게 다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이제 공모할 때 거기에.

○위원장 김춘남 아!

○위원장 김춘남 그래 그 콘텐츠를 충분히 숙지하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관심이 많고 저도 뭐 처음 시의원 할 때부터 여성회관 하나 짓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못 했는데 이게 지금 흩어져 있고 나눠져 있고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여성 시의원들도 다 몰라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그 인큐베이터 있는 것도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몰랐고 거기에서 단기로 6개월 5개월 배워가 창업해가 6개월도 안 하고 사실은 문 닫은 사람도 많고요. 그냥 그 창업비만 2,000만 원 받아 갖고 그냥 흐지, 제가 그런 걸 너무 옛날에 젊었을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억시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지금 김재우 위원님처럼 다 모아서 정말 여성이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을 저기서 정말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고 뭐 창업을 할 수 있게 여기서 다 컨트롤이 되는 여성회관이면 저희들 무조건 찬성인데 이 설명이,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그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장 김춘남 그래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왜냐 하면 금오산에도 지금 그 뭐 행복가족 뭐.

(「프라자」하는 위원 있음)

프라자라고 해서 거기도 맹 육아 그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도 들어가지만. 전에 진짜로 필요할 때 지금 이걸 못 지었는데 중복이 너무 많이 되거나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사실은 이게 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춘남 같이 그럼 의논 한번 해 볼까요.

○김재우 위원 일단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결정하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럼 의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부터 114쪽, 118, 125쪽부터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찾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이 저희 사실 장애인 이것 다 저희들 잘 모르거든요. 예산은 다 이래 나가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 예 이 복지.

○위원장 김춘남 점검 다 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대구 난리났죠? 요양병원 난리났죠?

○위원장 김춘남 물론 직원들이 모자라는 부분도 알지만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미리미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우 위원 요즘 핫한 과에서 벗어나 가지고 요즘은 좀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죠?

○김재우 위원 그전보다는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다행입니다.

3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민간이전비용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 그.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예 도에서는 1억밖에 안 주고 우리는 2억 5,000을 넣어 갖고 합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럼 다 하든지 우리한테 도에는 1억 주고 우리는 2억 5,000 가지고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라고 우리는 붙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도에서 1억 800 줬으니까 우리 시에도 50% 해 가지고 이 사업만 합시다. 좀 삭감 좀 하고. 이것 다 넣어가 해야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우리 시비를 줄이면 도비도 날아간단 말입니까?

○김재우 위원 경로당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 자체만 해도 경로당은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 어떡합니까?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그분들에 대한 도움들은 생각해 보지를 않으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와......

(「검토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다 하셨습니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고민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업은 일단 스톱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니까 꼭 하고자 하는 그게 있다면 다시 한 번만 더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성과 낼 자신 있습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3억 6,000이면.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같은 건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중복 투자인 것 같아요. 찾아가는 또 교육서비스도 되게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

○홍난이 위원 저번에도 제가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타 도시보다 복지 노인복지가 높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청년예산이나 청년복지나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에 비해서 항상 너무 과도해요. 퍼센티지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전국적인 부분에서 노인복지가 저희가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노인복지는 퍼센트가 많이 높아요, 타 도시에 비해서는.

○홍난이 위원 그런데 다른 쪽은 정주여건을 높이자 아이를 키우자 아이를 낳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 항상 이렇게 이쪽에만 자꾸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노인 그 예산들이 너무 집중돼 있고 그쪽에만 한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선은 검토로 좀 잡아 주십시오. 이 퍼센티지가 항상 청년,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거기보다 지금 많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301쪽에?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설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했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요것 301쪽에요. 검토.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이 부서나 저 부서나 똑같네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301쪽에 낙동강 수변광장 조성공사 설계용역이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돼요, 이거를요?

○부위원장 김낙관 평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부위원장 김낙관 평수는 몇 평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낙동강 그 수변광장 거기가?

○부위원장 김낙관 10,000㎡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18쪽부터 119쪽, 127쪽부터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 우리 그때 여기 아동보육과에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이 예산은 지금 계속 많아지는데 이 관리감독할 직원이 없는데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때 그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춘남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좀 예.

○위원장 김춘남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거의 매일 통화하고 만나고, 과장님 사랑합니다.(웃음)

너무 사실 일들 잘하세요. 잘하시고 아동보육과로 이제 이름이 아동보육과 되면서 업무가 탁 확연하게 딱 보여서 저는 조직개편에서 가장 맘에 드는 부분이 아동보육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가장 심의위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동보육 쪽이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과장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그저께 저희 구미시 어린이연합회 토론회 했는데 패널이셨는데요. 굉장히 구미시의 정책들 방향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태까지 본 실국과장님들 중에서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만족감이 들 정도로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날. 잘한 걸(웃으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고 사실은 어려운 자리였는데 우리가 논의했고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날 뿌듯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 피해아동 어머님들과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뵙고 연락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저는 겨우 10개월 만에 드디어 어머님들을 뵀어요. 굉장히 방어적이셨고 공격적이셨을 수밖에 없을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들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여기도 이제 피해아동들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그때 부시장님하고 논의할 때 충분한 지원들을 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체계를 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려요.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사업의 세부항목들을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요. 학부모님들 가족들까지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에 부탁드리고, 하나 더는 7년 만에 드디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논의가 되었던 그 지문인식기부터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들보다는 일단 열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었고요. 앞으로 지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실 수 있게 자정작용들을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보육과 국장님 정말 사람 많이 필요한 것 진짜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인원 지원 충원받으셔서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지원도 받으셔서 그분들 그 부분에 충분히 활용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힘든 일들 많으실 겁니다. 이 일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스템들 만들어주시는 노력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지켜보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선우 위원님 일단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아직도 뭐 좀 더 맷집은 좀 남아 있죠? 좀 더 두드려 맞아도 견딜만 하지요? 예?

(웃음소리)

우리 계장님들 아직도 견딜만 하지요? 잘 견디셔야 될 같습니다. 좀 더 두드려 맞을 수 있어도 어쩝니까 그래도 견디셔야지. 힘내시고요.

3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왜 늘어났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까? 시비를 갖다가 좀 더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김재우 위원 어떤 뭐 다른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걱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복프라자 개관이 언제죠?

○부위원장 김낙관 거기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공익요원 배치 한 2명 정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배치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안 되죠?

○부위원장 김낙관 그게 인원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 뭐야 행복프라자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식비하고 기타 여러 비용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가부 관할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이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안 잡히기 때문에 공익이 지금 투입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낙관 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인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낙관 여가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없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김낙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 김낙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위원장 김낙관 거기에 그 주말이나 이래 주말도 지금 오픈을 시키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전이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

○부위원장 김낙관 인원이 지금 풀로 돌려도 거기 당직을 설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요. 그러면 꼭 필요하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두근두근 ～ing」 여기예요?

○이선우 위원 작년이랑 달라요? 아, 올해 처음인가요?

○이선우 위원 두 번째죠?

○이선우 위원 올해 3회째예요?

○이선우 위원 내용 좀 다릅니까?

○이선우 위원 예!(웃음) 아, 그래요. 프로그램 나와 있으면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을 아시죠?

○위원장 김춘남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복지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끝에 내려가면 한 개도 못 받고 마지막에 혜택 받을 사람은 너무나 열악해서 늘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인원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7쪽, 128쪽부터 129쪽이고, 세출예산은 335쪽부터 340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73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뭐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뭐 특별히 뭐 예산이 거의 저희 뭐 절감이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종합허가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1쪽부터 342쪽까지이고,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언제나 밝은 목소리 아름다우십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산하시는데.

저는 늘 민원상담실 가면 아 너무 그냥 업무자체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상담 주부자원봉사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 되게 친절하시고 잘하시거든요. 빨간 옷 입으신 분들 맞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직원을 증가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직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 하면 여기에 정말 적은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들 대비 힘드신 일들인데 물론 뭐 프라이드도 있고 이러신데 직원보강이 더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그 이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게는 느껴지는데 업무들을 왜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원봉사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데 업무가 너무 막 쫓기시고 민원인들이 막 밀리는데 자원봉사자분들보다 직원 증가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이구 여기(웃음) 정말 많이 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조금 더 요 부분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의논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뭐 민원봉사과는 우리 과장님이 늘 밝으셔서 우리 시청의 얼굴입니다. 그죠? 예,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저, 자리 이동하지 말고 국장님 저희들 의원들이 합의를 본 게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우리 보조금 나가는 행사 있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행사에 1회용을 쓰면 우리 내년에 보조금 안 주기로 했습니다. 1회용을 쓰시는지 밖에서 행사를 하는데 전부 1회용을 쓰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게 이제 올해 어떤 방안이든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 지켜보고 내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이제 1회용을 쓰시는 데는 보조금을 이제 안 주기로.

○위원장 김춘남 예, 그래서 저희들 각 부서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 우리 시에서 뭐 식기라도 사서 뭐 500개나 1,000개 정도를 사서 대여를 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위원장 김춘남 개인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하는 보조금 주는 행사는 1회용을 쓰면 저희들 보조금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것 좀 교육 좀 시키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내일 하는 내일부터, 월요일날 하는 예산 때는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올라온 것 있으면 그 조서를 위원님들 책상 앞에.

○위원장 김춘남 예, 좀 놔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노인복지관 소관은 347쪽밖에 없습니다. 저희 특별히 우리 복지관장님은 보니까 특별히 뭐 예산심의할 거는 없던데 올해 얼굴을 못 봬서.

○위원장 김춘남 예, 뭐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관장님한테 예.

특별히 예산은 없잖아, 그죠? 급식비?

○위원장 김춘남 급식비 증액.

○위원장 김춘남 아이구 어르신들은 많고 주차공간도 복잡하고 앞에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관장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산은 없고. 그죠? 주차공간도 그렇지만 앞에 그 아직도 해결 못 했죠? 거기 민속박물관 그쪽?

○위원장 김춘남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했는데 그걸 참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도 거기에 그죠.

○위원장 김춘남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저 뭐 야은 금오산에 뭐 그것도 언론에 뭐 또 짓는다고 언론에 나고 난리인데 그런 거는 그렇게 급하게 잘하는데 그 노인복지관 못 가겠습니다. 어른들이 하도 그러셔서.

○위원장 김춘남 그렇죠. 그것 좀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오신 김에 잘 연구해 보시고.

○위원장 김춘남 주차공간도 없어가 어르신들 가면 막 뭐라 하시지 사무실 때문에 뭐라 하시지.

○위원장 김춘남 임대할 수는 없는가요?

○위원장 김춘남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겠죠.

○위원장 김춘남 예, 어쨌든 뭐 어르신들 사건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관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만 남았는데 바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각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과 선산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주무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0, 133쪽부터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349쪽부터 39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 7개 제가 아까 카톡을 보내준 것 있죠?

○부위원장 김낙관 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한번 할게요.

구미 미숙아 현황이 지금 미숙아 현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러면 미숙아 기준이 아까 2.5㎏ 40주 이하라 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37주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만약에, 만약에 이게 미숙아가 37주 이하는 미숙아고 그 이상은 미숙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건강보험은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구미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지금 동산병원이나 대구에 있는 병원하고 구미 차병원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그럼 동산병원에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구미 차병원에 있는 집중치료실 가격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지금 구미에서 예를 들어서 40주가 되어서 차병원으로 가면 대구나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런다 아예 뭐 아예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지금 일반 차병원 같은 데서 아예 안 받아준다는데요? 무조건 대구로 가라.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을 하려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 지금 미숙아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차병원이 되든 순천향병원이 되든 이렇게 대구 동산병원이나 다른 대도시에 있는 병원처럼 시설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부위원장 김낙관 사실 기성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요즘 젊은, 젊은 가족들 보면 이 미숙아가 되게 많이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냥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어쨌든 차병원이 되든 순천향병원이 되든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튼 개선안을 한번 내 보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장미경 위원 잠깐만.

○이선우 위원 연관된 것 저도.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맞아요. 예, 연결되는 거라서. 되게 좋은 지적을 그러니까 해 주셔서 사실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저 첫째 조카가 1.26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규베이터에 들어가서 3개월을 있었죠. 이번 둘째 조카 태어났는데 또 1.5㎏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30주만에 나와야 된대요. 임신중독이라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 90%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보험까지 나와서 경제적인 부담은 덜 했어요, 병원비는. 그런데요. 대구를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들이 어마어마했죠. 교통비 그다음에 그러니까 몸을 풀어야 되는 산모가 직접 왔다갔다 해야 되는. 실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건소 업무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접근들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뭐 당연히 아이가 건강하게만 건강하게 퇴원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3개월 동안 온 가족이 총 출동을 늘 매일 거의 매일 가다시피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대구였어요, 그게. 이번에도 또 대구로 가야 된대요. 차병원 안 돼서.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인력부분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 가족들이 내는 비, 나머지 비용들도 구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출산이라는 것이 병원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키우는 전체적인 비용이 다 우리가 보육비용인데 그 보육비용에 대해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연계돼서 미숙아에 대한 가정에 실질적 다른 지원들까지 할 수 있게 조금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 좀 들으셔서 저희한테 제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철우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재정부지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제가 뭐라고 공개가 아닌 그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구하고 경북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사용 가능한 인큐베이터 수를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구미시에 거는 조사해 줄 수 있는데 다른 데 거는 공개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좋다 이거를 보건소로 답변을 주겠다 해서 제가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미시 관내 거를. 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젊은 도시, 젊은 도시 하는데 우리 구미에 제가 알기로 인큐베이터가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1대당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 억대를 호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고 도지사님께 꼭 건의를 해봐 달라 이거는 비단 구미시만의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큰 도시는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고 출산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기형아도 많이 태어나고 미숙아가 많이 태어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를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제가 꼭 이거를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 주고 한번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미숙아가 태어나면 이게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저는 제가 이래 관심을 갖게 됐던 이야기가 실제 그 두 사람의 부모한테 이야기를 듣고부터해서 그 집에 미숙아가 태어났고 그런데 그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며칠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치료조차도 포기하기에는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출생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6일인가 출생신고 하고 6일 뒤에 사망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든 뭐 1주일을 살든 열흘을 살든 그 치료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며칠밖에 못 사는 걸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하고 또 그 아이를 사망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장미경 위원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해서 그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아기가 6일 뒤에 사망을 해서 사망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구미시가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번 도지사님하고 간담회 때도 그 부지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보건소하고 여기 전문위원님한테 이 인큐베이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미룰 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가 낳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리면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요번에 가면서 꼭 이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이제 우리 안주찬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셔가 먼저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이제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뭐야 학교급식 문제로요 5시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장염하고 식중독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오늘 급식문제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모 언론에서 먼저 방송을 해 버리니까 사실확인도 안 하고, 이게 확산이 돼 가지고 뭐 비상대책회의를 하다시피 해가 우리 이제 식약청에서도 나오시고 도에 이제 식품관리청도 나오고 역학조사관님도 오시려 그랬는데 안 와서 시간이 딜레이 되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오셔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 대신 오고 우리 업무 이 추경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구미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하고 이럴 경우는 나는 최고 잘한다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지금 인동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의사님이 공석이지만요. 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의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이걸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장시간 회의를 했지만 보건소에서 좀 뭐냐 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생과나 식품관리청이나 또 요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냐 소규모고 언론에서 과장해서 발표한 건데 이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일단은 월요일 전수조사를 다시 해보고 또 제2의 발병자가 나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해서 소장님 아마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안주찬 위원 전화상으로. 그래 고맙고, 나중에도 이 언론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이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크게 확대해가 광고를 해 버리니까 진짜 학교 전체가 급식문제나 이 식중독에 다 감염된 듯이 이래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위생과나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 우예 보면 이게 뭐 소수 몇 명이 또 급식문제도 아니고 한 반에서 몇 명이 그래서 아마 동네 가다가 뭐 잘못 사 먹었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월요일마다, 월요일 되면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주 잘 하신다고 보고 향후에는 그런 대응책을 좀 매뉴얼을 마련해서 신속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추경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빨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어떻게 진행하려고 지금 예산 잡으신 건가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춘남 몇 페이지예요?

○김재우 위원 선산보건소요.

○위원장 김춘남 몇 페이지?

○김재우 위원 38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김재우 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 말입니다. 제일 밑에요.

○김재우 위원 인건비예요, 이게요?

○김재우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건가요?

○김재우 위원 그런 것 같으네요 보니까요. 기존에 없던 사업들인데.

○김재우 위원 사람이 이만큼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싶어가 내가 확인하려고 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몇 명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부분이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선산, 구미.

○김재우 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1명씩 배치를 하는 건가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 배치가 아니고 보건소 내에서 하고.

○김재우 위원 보건소 내에 근무를 하면서 방문을 하면서 체크하는 이런 부분 사업을 하는 걸.

○김재우 위원 예, 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기 작년에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주셔서 뭐 위생검사가 도래했거나 아니면 보건증이 도래했을 때 문자서비스를 한다고 제가.

○홍난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홍난이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문자서비스를 전혀 못 받았는데.

○홍난이 위원 아, 그래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그게 아 왜 적용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홍난이 위원 아,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홍난이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좀 다른 과랑의 협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아동보육과 할 때 저희 어린이집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정신건강.

○이선우 위원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과랑 연계되어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해보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으셨는데 자부, 혼자 병원에 가셔야 하지 하셔, 가셔야 되는데 아이들 보호 때문에 본인 건강을 못 챙기셔서요. 굉장히 아프세요.

○이선우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 구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들을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데 생각보다 1회성이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문의했을 때는 1번 해서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피해자 지원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좀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신보건 건강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는 회들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벌써 하셨다니 기쁜 일이고요. 피해자 분들이니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 신변보호 반드시 하시는 것 알지만 더 예민하게 더 신경써 주시고 더 각별한 애정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여쭤봤는데 다행히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미숙아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미숙아는 다 지원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왜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애기가 애기를 안 낳아 가지고 지금 계속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좀 여성이라 아까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인큐베이터가 소장님.

○위원장 김춘남 차병원에 있는 거하고 대구에 있는 거하고 틀린 게 이제 개월 수를 다 채워가 나오는 애는 이제 몸무게는 적게 나가도 안에 다 그 이제 폐나 이런 게 다 그런데 이제 개월 수를 못 채우고 일찍 이제 조숙아로 태아났는 그것들 때문에 더 인큐베이터가 여 구미에 있는 거하고 틀리다 그러더라고.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저희 아파트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거는 뭐 나라가 걱정할 일입니다. 그죠? 대도시는 있지만 특히 저희들 젊은 사실 인구가 많은 구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소장님. 우리 구미시에서 이것 어떻게 진짜 의사도 여기는 안 올라 한다 해요 구미에. 기계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 걸 국가에 공모를 해서 소장님.

○위원장 김춘남 이런 부분을 정말 나라에서 기계는 사주고 정말 의사라도 보조를 해서 이제 순천향에 차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 추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구미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의사도 전문의사가 와야 하고.

○위원장 김춘남 이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이 아니고 그런 것 아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엄청 많더라고.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소장님 그래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