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요일처럼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간사님 상공진흥과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부기 틀린 것은 없습니까?

○허복 간사 54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한해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작년에 예산이 120만원 잡혔던데 올해는 다소 축소를 했네요?

○임경만 위원 방문판매 도소매관련 서식은 뭡니까?

○이규원 위원 542쪽 중소유통업자 교육교재할 때 작년에 1천원씩 3천부를 했는데 올해는 부수는 줄이고 단가는 1백% 올라갔네요?

○이규원 위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규원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1백만원 줄었네요?

○강형구 위원 그럼 교재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그렇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강형구 위원 작년 책을 한번 봅시다. 매년 다르다는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98년도하고 '99년도 교재가 많이 다릅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98년, '99년 것을 같이 가져오세요.

○위원장 연규섭 작년에도 방문판매 및 도서관련 서식해서 300원 60매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50원 1천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금액하고 부기하고 바꿔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부기하는 것을 부수를 늘렸다가 금액을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는데 작년에 300원하던 것이 50원으로 내리고 부수는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기가 되더라고요. 작년도 예산하고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강형구 위원 '99년도 교재를 작년에 천원에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얼마입니까?

○강형구 위원 천원 넘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금년에 2천원짜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전체 예산을 얼마하는데 부기상 표현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천원짜리 2천원짜리를 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보세요.

○강형구 위원 금년에는 2천원짜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얘기잖아요.

○강형구 위원 내용은 문구를 바꾸는 것이 내용이고 두께를 한다든지 칼라로 한다든지 이럴 땐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서너배 두께로 합니까?

○강형구 위원 두께가 두배가 된다고 해도 작년에 천원하던 것이 2천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과장님이 유통업자교육교재를 연도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내용상 약간 두꺼울 수도 있고한데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지 얼마에 할는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지 두께가 어떻다고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묻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543쪽 가수누출 점검스프레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중형보일러 업소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행정사무감사 즉시 업소실태조사를 해서 직접 다니는 것 같아요.

○이규원 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고, 가수누출점검 스프레이 작년에 단가가 3천원에 5백개를 맞춰서 150만원을 집행했는데 불용액이 9만5천원 남았는데 올해는 단가가 2천원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가스누출 점검을 하게 되면 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규원 위원 27개 읍면동에 배부하면 보통 얼마나 배부가 됩니까?

○이규원 위원 10군데요?

○이규원 위원 그럼 270개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그럼 30개가 남네요?

○이규원 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산계장님, 예산을 보면 전체가 다 그런데 담배소매인관련 이것도 작년도에는 3백원에 3백부 4회로 되어 있고 또 계량기검사필증도 160원 250매인데 지금은 2백원으로 되어 있고 계량기정기검사서식도 작년도에 35원해서 8백매 이렇게 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배로 금액이 뛴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부수를 늘였다가 가격은 줄였다가 하니까 작년도보다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는 것은 반으로 내리는 것이 있고 부수는 늘려놓고 꼭 몇군데 부서만 그런데 다른데는 작년과 동일하게 금액을 맞췄는데 예산계장님이 할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허복 간사 54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559만원 증액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어디서 늘었는지 모릅니까?

○육태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올릴 때 검토도 안 해봤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 없던 것이 543쪽에 계량기사용 홍보물이나 에너지절약 홍보물, 석유검사 시료채취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나명온 위원 올해는 시료채취를 몇군데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올해 3군데는 어디입니까?

○육태호 위원 사장이 누구입니까?

○나명온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허복 간사 채취하고 지급했습니까?

○허복 간사 기름이 불법이었습니까?

○허복 간사 그럼 채취한 금액을 줘야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시료채취를 하지 말아야지.

○육태호 위원 일반수용비가 559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그런지

○위원장 연규섭 계량기사용, 에너지절약, 석유검사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산업디잔인 경연대회가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마창오 위원 545쪽 산업디자인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을 7만원 주고 547쪽에 보면 심사위원 여비를 5만원 주고 하면 1인당 12만원이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수당은 모르겠는데 여비는 왜 5만원씩 줍니까?

○육태호 위원 산업디자인 여기도 약 4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시상금을 4백만원씩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544쪽 산업디자인 개최요강 신문게재 말입니다. 우리가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매월 9,166부 정도 나가는데 여기에 게재를 해서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작년에는 1개사해서 250만원 줬는데 올해는 또

○이규원 위원 마창오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구미산업디자인경연대회 심사수당을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15명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15명입니다. 그런데 왜 5명이 더 늘었습니까?

○이규원 위원 심사위원 명부를 갖다 주시고,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연규섭 산업디자인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좀 빨리 갖다주세요.

○허복 간사 5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까 심사위원 참석자 여비도 5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여비는 안 줬거든요.

○위원장 연규섭 예산서에는 없는데 뭐로 지급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잠시만 들어가 주세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루는데 고생하신다고 지중해 쪽으로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나가셨다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이 자리에 격려차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구미산업디자인 경연대회는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를 내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체크했다가 예결위에 가서 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547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인 노임이 작년에 불용액이 43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쓰고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규원 위원 개정된 법을 한번 봅시다.

○허복 간사 5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육태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사무실에 쓸 것입니까?

○이규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 대상작품 150만원짜리 두점을 사서 어디에 걸었습니까?

○이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기타보상금 제3회 구미산업디자인 경연대회시상 이것도 같이 체크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5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농공단지 공동시설사용이라고 했는데 고아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이규원 위원 예산서에 면적 정도는 나와 있어야 감이 잡히는데 전혀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몇 개소에 몇㎡의 건축면적을 분명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시설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강형구 위원 감정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2,786만원인데 금년에는 1,200정도인데 그 정도로 감정이 떨어졌다든지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고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 비해서 1천5백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강형구 위원 '99년도에는 2,786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잘 해 보세요.

○마창오 위원 부기상에 1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강형구 위원 저희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회계법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당 얼마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담당자가 설명한 것을 보면 예산이 그만큼 안 줄어드는데 예산서상에는 1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몇장 되지도 않는데 외워서 와야지 다음에 설명하겠다고 하고 이래서 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규원 위원 그리고 담당자 임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줘봐요.

○허복 간사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961쪽 기타 잡수입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7억이 순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강대홍 위원 예산계장님!

○강대홍 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라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계속 넘어오는 돈인데 7억씩 계속 잠궈놓거든요.

○강대홍 위원 특별하게 돈이 남는 것이고

○위원장 연규섭 강위원님 말씀은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로 잡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빚을 얻지 말고 이것을 쓰고 갖다 주면 되고 그런데

○강대홍 위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데 7억을 사용도 안 하고 매년 넘어가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돈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자수입에 있어서

○강대홍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7억을 계속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그럼 꼭 필요한 돈만 놔두고 일반회계로 넘겨야지요. 앞으로 7억을 쓸데가 있는지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넘어가는 이유가 특별회계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협의만 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예산계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안 돼요?

○강대홍 위원 특별회계 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더 사업할 것만 놔두고 그 외의 것은 넘겨서 쓰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이 더 이상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김응기 위원 우리가 빚을 내서 쓰는데 이것은 7억이라는 돈이 매년 이월될 바에야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족분을 전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덜하고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나중에 갚아 주면 되잖아요.

○나명온 위원 부서장이 돈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전부다 편의에 따라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주면 못받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육태호 위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7%가 있고 9%짜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봐요.

○육태호 위원 금년도에 9%가 최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나명온 위원 고아폐수처리시설 융자금 과년수입액, 원금이 1천만원이고 이자가 134만원인데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나명온 위원 언제에서 언제까지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98년도 몇월며칠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나명온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이자금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허복 간사 세출예산 965쪽부터 96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966쪽 시설비 부분에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비 3개소 이것은 혹시 긴급보수할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보차도경계석 교체 7백m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어디쯤입니까?

○강대홍 위원 금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사항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968쪽 예비비가 9억3천6백이 잡혔는데 이것도 세입에서 얘기한 같은 성격이지요?

○강대홍 위원 이 부분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만 놔두고 9억씩 여기에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되겠지만 매년 예비비로 넘어오거든요.

○이규원 위원 그리고 고아농공단지 강형구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금년에 농공단지 내에 경계석을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이규원 위원 전구간이 몇m입니까?

○이규원 위원 경계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허복 간사 부기 틀린 것은 없지요?

○허복 간사 55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취업박람회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왜 도비가 없어졌어요? 도에서는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럼 우리도 없애면 되지요.

○강형구 위원 성과도 있었습니까?

○강형구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노사정위원회 구성 다 됐습니까?

○강형구 위원 구미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상급단체에서 구미 하급단체 가입 거부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중앙을 너무 따지지 말고 여기는 특수한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시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구성하도록 하고 민노총도 합법화가 됐으니까 그 당시는 합법화가 안 돼서 민노총이 들어오면 한노총이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다 합법화가 됐으니까 빨리 구성을 해서 분쟁이 발생할 때 모여서 의논하고 하면 시에서도 부담을 많이 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553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계입니다. 종합근로자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규원 위원 건물 준공이 언제입니까?

○이규원 위원 그럼 부기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한달에 570만원이 들어가는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규원 위원 올림픽기념관은 전체 변압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규원 위원 일반관리 부대비용이 2억6천만원 정도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전에 제가 전기 1종, 2종 업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도시가스 절감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두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전기료는 최대 700㎾를 설치하게 된다면 만약에 도면에 의해서 전기계산이 나오는데 1년에 15분 피크치가 있는데 만약에 최대 6000㎾ 걸렸을 경우 1년 요금을 15분 피크치로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동타이머를 달고 절감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니까 약 30% 내지 40%의 절감효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제가 묻는데 상세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렇더라도 예산에 6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비품 같은 거 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편성을 했다가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불용처리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잡아서 하면 이런 필요없는 예산은 다른데로 돌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새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1년 정도는 살림살이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감이 잡힙니다.

○강형구 위원 시민복지회관 직원들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응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임차료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거 없어도 되겠네요.

○나명온 위원 이규원위원님 말씀대로 1년은 시에서 직접 운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임대를 하는데 얼마정도하는지 감이 잡히지요.

○육태호 위원 처음에는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짓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짐을 떠 안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가져온 배경이라든지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국노총에서 7만 근로자들의 휴식처가 안 되니까 다른데도 다 있으니까 근로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시로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5층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관례로 해서 3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노조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그렇고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지어서 한국노총에 위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시에서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선심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내용을 아실 것이 아닙니까? 아는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2대때 내용을 아는데 방금 마창오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한국노총 김장수지부장하고 기타 노조단체하고 시에다가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에 할까 하다가 시에서는 3단지쪽에 가라고 하니까 시민복지회관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근로복지공단 타운을 만들자고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땅은 수출산업공단땅입니다. 그때 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니까 처음에 60억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IMF 와서 갑자기 거꾸로 돼서 시에서 60억 가까이 되고 도비는 몇억밖에 안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0몇억밖에 지원을 안한 것입니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떠안을 이유가 없었는데 노조 같이 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 같이 하는데 뭐를 가지고 1등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

○마창오 위원 노조보고가 아니라 근로자들도 구미시민이니까

○육태호 위원 7만 근로자들이 산업전선에서 하는 노고를 시민들이 다 모릅니까? 어떻게 해서

○강형구 위원 육위원님 그것은 좋은데 그 당시 근로자센터 중앙입니다. 그래서 7만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서

○육태호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자체를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하려고 한 것을 우리 시에서 뺏어와서

○강형구 위원 뺏었는지 떠밀렸는지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창오 위원 지금 다 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도 안되고 그것은 시장결심이 서서 한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자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엄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생산성 없는 행사성 경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 육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민이라고 하면서 기타 등등 많이 해 줍니다. 여기도 거꾸로 얘기하면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둔갑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해서 빨리 합시다.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김응기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4천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2천년도에 가서 결심이 서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근로자복지공단 운영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 연규섭 여비가 작년에 1천3백만원인데 여기는 18만3천원으로 뒤에 더 붙었고 또 다음에 일반보상금 전년도 예산이 650만원인데 여기는 2백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틀릴 것인데 맨 앞장에는 다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년도 예산에 여비가 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만3천원 끝단위가 어떻게 붙었습니까?

○김응기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모범근로자시상 안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관계가 없는데 근로자는 총괄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아니요, 근로자. 그러면 농공단지는 별도고 그리고 노공복지과에서는 별도로 하고 그럽니까?

○김응기 위원 전체를 여기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농공단지는 보니까 모범근로자 시상도 있고 여기도 있고

○위원장 연규섭 556쪽도 작년도에 기능경기대회 참가훈련비 5백만원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안 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예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5백만원이 올해 처음 생기는 것으로 되는데

○위원장 연규섭 본예산서에 있는데 무슨 추경에 해요.

○이규원 위원 556쪽 모범근로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규원 위원 1년에 80명을 합니까?

○이규원 위원 이것도 일단 체크하고 지나갑시다.

○허복 간사 5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작년에 민간이전해서 노동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1,200만원만 돼요?

○위원장 연규섭 근로자 한마음 갖기, 민노총 노동단체 행사지원, 노동법률상담소까지다 해서요.

○위원장 연규섭 전년도에 8천5백만원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 해서 시비로만 1천4백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한항목이 더 생겨서 민간이전에 보면 도비 8백만원 하니까 우리 시비를 2천8백만원 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이것은 김장수지부장이 도위원이기 때문에 8백만원을 붙이면서 2천8백만원이 우리 시에서는 더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는 1천4백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3천8백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민노총에 2천만원하고 한노총에 1천4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 항목 외에 558쪽 한노총해서 도비 8백만원을 주니까 2천8백만원을 시비에서 보탰잖아요? 작년에 1천4백만원으로 한노총 행사는 다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천8백만원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잖아요. 3천8백에 8백을 보태면 4천6백이잖아요.

○마창오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는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해서 1천4백만원 1회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노총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천5백만원을 깎였고

○마창오 위원 그런데 올해는 3천8백만원입니다. 또 559쪽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해서 또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근로자의 날 행사도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어요. 똑 같은데요.

○위원장 연규섭 금방 예산이 두 개라면서요?

○위원장 연규섭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근로자 한마음 갖기 민노총도 작년에는 2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으로 줄었고 또 근로자의 날 행사 한노총, 근로자의 날 민노총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해서 750만원 2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근로자의날 행사 한노총은 1천만원 민노총은 5백만원 이렇게 부기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똑같이 해놓으란 말입니다. 작년에는 750만원 곱하기 2개 단체해서 1천5백만원인데 지금은 한노총에는 1천만원, 민노총에는 5백만원해서 1천5백만원이 되어 있다니까요.

○강형구 위원 행사를 한노총 민노총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 근로자의날 행사는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연규섭 근로자강변벚꽃축제하고 노조단체행사지원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강변벚꽃축제는 주관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한노총하고 민노총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노총에서 행사를 하면 민노총은 참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이런 것을 머리 아프게 뭐하려고 민간위탁을 합니까?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되지.

○위원장 연규섭 강변에 벚꽃축제하면 좋잖아요. 전체시민이 참석하고 근로자도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노총만 자꾸 이렇게

○마창오 위원 한노총한테 돈이 집행되면 민노총은 참석을 안 한다니까요.

○강형구 위원 그것은 저하고 임위원하고 곽용기의원하고 같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비산동, 공단1.2동해서 김장수지부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민노총하고는 협의가 안됐는데 근본취지는 공단강변에 벚꽃이 4월에 만개하는데 전부 진주로 가고 해서 3개 동하고 근로자단체 민노총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벚꽃축제를 한번하자고 해서 동은 별도로 돈을 냅니다. 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은 행사이벤트 관계로 해서 근로자노래자랑도하고 주민노래자랑도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보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동에는 예산을 직접지원을 못하니까 그럼 근로자 노동복지과로 편성을 시켜서 노조측하고 3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복 간사 집행기관은 어딥니까?

○마창오 위원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합의가 돼서 같이 집행하면 괜찮은데 아까 한노총이 집행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연규섭 이것은 다른데서 해도 되는데

○강대홍 위원 다른데로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새마을과나 이런데서 해도 되는데

○육태호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려서 부담됩니다만 안 그래도 시에서 행사를 많이 하려는 것을 의회서 자꾸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행사를 자꾸 하는데 진짜 자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동단위로 제사지내는데도 지원하고 가만히 보니까 시가 앞서서 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런 축제를 하면 구미시 전반적인 전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몇 개 동에만 한다고 하면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을 주최측을 잘 해보세요. 아까 과장님은 한노총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밑에 노조단체행사지원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연규섭 추경에 5백만원을 줬지요?

○허복 간사 그럼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부기경정을 해야 안 됩니다. 삭감을 시켜야지요.

○허복 간사 수정에 올라오도록 삭감을 시켜줘야지요.

○이규원 위원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부의 기본방향도 건전재정을 기초로 해서 일반적으로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구미시 지역에 농업인 4단체도 물과 기름으로 놀던 단체도 같이 해서 행사를 하는데 실제 아까 연위원장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근로자강변축제 물론 산업근로자들은 산업 원동력의 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리고 전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돼야 하겠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한번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앞으로 부기할 때 민간자체사업으로 하지 말고 도비가 8백만원이 내려오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쪽에 근로자한마음갖기 민노총 한노총 하지 말고 8백만원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도비 보태고 나머지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는데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해서 시비 어차피 2천8백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1천만원 더 보태고 그럼 3천8백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도비 들어가는 한노총 행사가 있고 또 한노총 행사가 있고 하니까 위원들이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노총행사 민간이전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1천만원을 보태면 되잖아요. 민노총 행사도 8백만원이 내려왔지만 거기 2백만원을 보태서 이쪽으로 같이 넣어주고 하면 되는데 한마음갖기 행사가 두 개가 돼 버리잖아요.

○이규원 위원 노조간부 조합원 수련회에 작년에 20만원해서 백명에 2천만원 집행했는데 20만원은 한단체에 했습니까? 한명에 20만원입니까?

○이규원 위원 간부 한명 수련회 가는데 무조건 20만원 집행합니까?

○이규원 위원 작년에 전액 집행했지요?

○이규원 위원 올해는 1천5백만원 1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저도 민노총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예산서를 벌써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장수지부장이 도의원이라고 도비를 행사하는데 거기에다가만 다 해놓고 이질감 생기게 한다니까요. 인원수에 따라서 백만원이면 백만원 도비를 보태서 민노총 행사해서 시비 보태고 또 한노총해서 도비 인원수에 대해서 보태고 시비 보태고 이렇게 해줬으면 괜찮은데 자꾸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체크하고 다음에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1쪽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산계장님, 작년도에는 국내여비나 이런 특수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곱하기 해서 70/100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표기가 됐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아니 본예산에도 다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노동복지과는 세입 없습니까?

○이규원 위원 세입부분은 전혀 설명을 안하니까 세입부터 먼저 봐야 하는데

○위원장 연규섭 세입이 몇쪽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작년보다 공공근로가 줄었습니까?

○이규원 위원 세입부분에 두건입니까?

○육태호 위원 공공근로사업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부기표시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설명을 다 들으면 너무 늦어지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 56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565쪽부터 566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이규원 위원 566쪽에 예비군복 이것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현원이 10명인데 왜 16명으로 올렸습니까?

○허복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85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566쪽 일반전출금 20억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 12억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상해서 넘긴 것이지요?

○강대홍 위원 이제 지난해에도 보면 16억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했는데도 불용이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출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20억을 넘기면 또 남을 것이란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작년 같은 경우 2억만 넘어가면 되는데 16억이 넘어가서 14억6천9백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억을 넘기면 또 10억 이상 불용처리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29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억만 전출하면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노상주차료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육태호 위원 인동복개천은 세입 어디입니까?

○이규원 위원 854쪽 광평복개천 여기에 어떻게 182면밖에 안 됩니까?

○이규원 위원 구미시청에 시행해보니까 1일 주차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강형구 위원 월주차권을 빼고요?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861쪽부터입니다.

○강형구 위원 864쪽 책임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련서식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형구 위원 9만원은 뭡니까?

○허복 간사 8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867쪽 버스승강장 수선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임차료 방치차량 견인비임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폐차하지 않더라도

○강대홍 위원 시청의 관제기 한 대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초 2개로 계획을 했다가 1개밖에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민원인들 2, 3분 하면 되는데 30분씩 40분씩 걸린다고 하는데

○나명온 위원 그러니까 면제차량 같은 것은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합니다. 차가 너무 과잉됩니다.

○강대홍 위원 염두해 두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866쪽 시설장비 유지비 일단 체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869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869쪽 학술용역비 내가 보니까

○강대홍 위원 학술용역비가 금년에도 책정이 됐었거든요.

○강대홍 위원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책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그때 2억인가 예산이 올라와서 1억5천으로 해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3억5천이 추가됩니까?

○강대홍 위원 1억5천은 없어집니까?

○마창오 위원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오.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이 됐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허복 간사 그럼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남의 노선에 우리가 돈을 준다면 말이 안되지요.

8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869쪽 이륜차 전산시스템구축은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 신호기신설을 3천5백만원 했는데 4천1백만원으로 올랐네요.

○위원장 연규섭 보통 신호기 새로 설치하는데 보면 1식에 3천5백만원인데 6백만원 정도가 올랐네요.

○위원장 연규섭 4천만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3천5백이더라고요.

○강형구 위원 이륜차는 어떻게 전산시스템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시설비 일단 체크합시다.

○나명온 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모순이지 싶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설명부족인데 왜냐하면 상모동 고아읍 삼거리인데 삼거리신호등은 4천1백만원짜리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사전에 파악을 해야지요.

○위원장 연규섭 일단 체크했다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더 듣지요.

○마창오 위원 교통섬설치는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육태호 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교통섬설치를 목화예식장 앞에 이런 데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한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서 해야되는데 그냥 검토도 하지 않고

○위원장 연규섭 시설비는 전체 체크가 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산취득을 많이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차입금 이자가 몇%입니까?

○허복 간사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부분 39쪽,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39쪽 손실보상금입니다.

○나명온 위원 개인땅입니까?

○나명온 위원 많이 받았습니까?

○나명온 위원 빨리 받아야 이자가 발생하지요.

○강형구 위원 평당 1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보상금이 개인하고 같지요?

○위원장 연규섭 시의 재산도 팔았으면 빨리 돈을 받아야지요. 빨리 달라고 하세요.

○김응기 위원 서류를 늦게 해서 그렇습니까?

○허복 간사 40쪽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허복 간사 세출 56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 가로수전정해서 1천만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늘리나보지요?

○육태호 위원 천생산등산로 정비는 뭐하는 것입니까?

○육태호 위원 뭘한다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육태호 위원 정상까지 가 봤습니까?

○육태호 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줬지요?

○육태호 위원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육태호 위원 지구별로 해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것도 하면 좋겠지만 하는 것 같이 해야지 이것을 찔끔찔끔하면 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강형구 위원 천생산도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연규섭 그럼 그것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도 안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지구를 개발하는 식으로 해야지요.

○김응기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돌리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수벽전정 옥성가로수 경신, 해평가로수경신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위원 어린이 공원에 도색은 좋은데 울타리를 없는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울타리를 스텐으로 된 것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공원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말아야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울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없애야 하는데

○강대홍 위원 원평공원할 때도 내가 울타리하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울타리를 하고 울타리를 왜 자꾸합니까?

○나명온 위원 상단에 그것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강형구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연규섭 토지매입비에 인동어린이공원 조성에서 0는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럼 없애면 되지요.

○위원장 연규섭 0면 부기를 없애야지요.

○허복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라고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김응기 위원 올해는 틀림없이 됩니까?

○육태호 위원 올해도 하반기 되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매년 이런식으로 하면

○육태호 위원 그럼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허복 간사 57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573쪽 동력파쇄기 작년에 10만원씩해서 2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30만원해서 1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1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1대로 주었는데 돈이 왜 더 들어갑니까?

○육태호 위원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일률적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 예산에는 8만원×7명×8회해서 7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위원장 연규섭 예산을 세워주기로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내년에는 4회이고 금년에는 3회인데 '99년도에는 몇번했습니까?

○허복 간사 57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577쪽 학술용역비 8천64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계에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 1억을 줬는데 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작년에 꼭 줘야 한다고 해 줬는데

○강대홍 위원 체크합시다.

○강대홍 위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허복 간사 58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21쪽부터입니다.

○이규원 위원 과년도수입에 미수금이 지금 형곡지구하고 봉곡지구 외에도 다른 미수금이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예.

○이규원 위원 작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3천만원이고 봉곡지구 청산금 들어온 것이 억이고 그렇습니까?

○허복 간사 92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926쪽 자산구입은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왜 구특자금으로 삽니까?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3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다음 39쪽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 58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임도사용료는 어디서 합니까?

○육태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몇 개소입니까?

○육태호 위원 신고하면 허가를 바로 내줍니까?

○육태호 위원 임도 사용료 받는거 자료부탁합시다.

○이규원 위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통신관로를 ㎡당 220원을 받는데 해마다 가격이 상승됩니까?

○허복 간사 58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583쪽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육태호 위원 특별히 늘어난 것은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585쪽 지진피해홍보책자 작년에는 예산이 2천원인데 배로 올랐네요.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규원 위원 체크해 봅시다.

○허복 간사 587쪽까지 보십시오.

○강형구 위원 운영수당에 작년에 없던 위원회가 또 생겼네요. 작년에 설계심의위원회가 2명인데 이번에는 11명이네요. 그리고 안전대책 이것은 새로 생긴 것 같고

○강형구 위원 작년에 5만원 2명해서 3회해서 3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강형구 위원 작년 예산이 잘못된 모양이네요.

○강형구 위원 '99년도 예산에 2명 3회 30만원 적혀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이것도 1회인데 3회로 했는데

○강형구 위원 금년에 한번했습니까?

○강형구 위원 추경에 받아서 했습니까?

○강형구 위원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예산계장님 추경에 한 것이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안전대책도 없었는데요. 안전대책위원회는 뭡니까?

○강형구 위원 금년에 수해도 많이 나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자체가 없는데요.

○강형구 위원 '99년도에는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긴지 회의만 하고 안 줬는지

○강형구 위원 회의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규원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제세에 작년도에 보안등 전기료가 47만kW해서 1억3천2백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 약 5억2천 정도 나오는데 총 가로등이 몇등입니까?

○이규원 위원 소비전력은 몇W를 쓰고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구미시에 쓰는 것을 조사하니까 50, 40W 두종류를 쓰고 있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제세요금 이것때문에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가로등이 대낮에 훤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제가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점등하는 타이머가 있는데 국제표준규격이 15분, 10분짜리가 있는데 10분짜리는 240kW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시간만, 지금 보안등 전기료도 한시간 늦게 켜고 앞당기는 것 같으면 약 2천6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 보안등 상태가 허술합니다. 그런 부분에 특단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586쪽 피복비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지금해야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작년도에는 지급을 안했잖아요. 작년도에 지급 안한 것이 도로관리청원경찰하고 노점상단속청원경찰인데

○허복 간사 58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588쪽에 각종 차량유지비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임차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연구검토 중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육태호 위원 네 대로 하더라도 임차하는 것이 더 싸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거론된 문제인데 연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연구검토가 얼마나 됐습니까?

○육태호 위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두 시간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시에 장비가 있어도 끗발이 있는 사람이 쓰지 힘없는 사람은 못쓰겠더라고요.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확실한 답을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공고를 해서 시에서

○육태호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왜 못나옵니까? 계약조건에 명시하면 되는데

○육태호 위원 그런 관념속에서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럼 연구 검토한 실적을 내놔보세요. 지금까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연구 검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것밖에 없거든,

○육태호 위원 작년에도 이부분이 거론이 돼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검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해 더 여유를 준단 말입니다. 더 검토해 보라니까요.

○허복 간사 59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국내여비 여기에 청경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육태호 위원 기본업무추진해서 청경이 있는데

○이규원 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육태호 위원 4만원 기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데는 8만원인데

○이규원 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산출이 됩니까?

○이규원 위원 직급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연규섭 여기만 4만원을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허복 간사 국내여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포크레인 장비 0.4루베 시에 있지요?

○이규원 위원 0.4로 나오는데요. 지금 장비유지관리가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해마다 수리비가 10만원이 들어가겠네요.

○이규원 위원 차라리 장비시설유지비가 비싸서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장비를 팔고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불러서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안 좋습니까?

○이규원 위원 구미관내에 장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규원 위원 그럼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59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초제 한병에 얼마합니까? 작년에 얼마에 구입했는데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3천원씩 5백병해서 150만원했는데 갑자기 배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부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3천원해서 1천병을 하든지 해야지 작년에는 3천원하던 것이 갑자기 6천원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강형구 위원 부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반제초제는 5천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나무도 죽고 풀도 죽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3만원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런 것은 표기를 잘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다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틀린 것이 많습니다. 593쪽도 점멸기 유니트해서 작년도에는 3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5만원짜리로 구입하는데 이것도 물론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도 3만원짜리가 2만원씩 오르고, 점멸기 유니트 이거 체크합시다.

○육태호 위원 594쪽에 교통량조사가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에도 있던데요.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허복 간사 59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소하천 정비는 양포 어디쯤입니까?

○강형구 위원 금오공대 가는데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소하천 정부표준가격이 ㎞당 얼마나 됩니까? 70만원 아닙니까?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은 1백만원이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산지침서에 보면 ㎞당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는 ㎞당 70만원이고요.

○허복 간사 다음은 5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재해대비용 양수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동에 배치하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60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구미대교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봅니까?

○강형구 위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느 등급까지입니까?

○육태호 위원 임은~오태간 도로는 어딥니까?

○이규원 위원 600쪽에 수다사가 어디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문화재로 지정됐습니까?

○강대홍 위원 수다사 명부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수다사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복 간사 60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미끄럼방지턱 신평하고 구포라고 되어 있는데 신평에는 어디에다 합니까?

○강형구 위원 시설비쪽에 포장을 많이 하는데 포장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 포장합니까? 보통 시민들이 볼 때 멀쩡한데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산업도로 포장한다고하는데 아직 차 다니는데 그렇게 요철이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형구 위원 포장을 덧씌우기를 했는데 한두달 지나면 또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업무적인 균형이 안 맞고 그리고 포장하는 기준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멀쩡하게 다닐 수 있는데 합니다. 그런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통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어디서 요구사항이 올라오면 포장하라고 예산을 내려주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장 연규섭 코오롱삼거리에서 금오공대간 가로등 하는 것은 33번 우회도로 개설되면 하는 것입니까?

○이규원 위원 가로등고장 응급복구하고 가로등 주도색 작년에도 750만원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규원 위원 가로등은 원래 아연철판으로 해서 녹이 슬지 않는 것을 한전에서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가로등 볼트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전부 녹이 슬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부서인 한전에 물어서 관급자재를 발주해 줄 때 그런 쪽으로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규원 위원 가로등을 도색하는데 정말 기절초풍을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을 도색할 때 원래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에 작업방법이 없습니까?

○이규원 위원 어떻게 작업을 하라고 합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냥 롤라로 쭉쭉 밀어요. 그러면 눈물 자국이 남거든요. 그것을 붓으로 없애야 되는데 도색이 들어가는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가로등 상단부분에 접혀 있는 부분은 전혀 솔질 한번 안 들어갑니다. 그냥 롤라하면 밑으로 흐르는데 밑으로 흘러 내려서 버려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작업방법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붓으로 솔질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덧붙여서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로등 도색을 할 때 그전에 녹이 슬어서 일어난 데는 긁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금방 칠해도 또 떨어지더라고요.

○이규원 위원 저희들 연수시 LA를 방문했는데 가로등 20년 된 것이 볼트 너트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도 도색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재질이 우리나라에도 나오는데

○이규원 위원 그러한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비산육교도색 3천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공단1동에 있는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나 됩니까? 그리고 가로명칭 표시판이라고 있는데 이규원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강형구 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60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도33호선 우회도로 5억이 또 올라와 있는데 5억만 더 하면 완공이 됩니까? 지금 하는 구간에는 예산이 다 안 서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수출탑 있는데는 올해 완공이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내년까지는 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607쪽까지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604쪽에 중로인데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예산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인동 시장 있는데

○육태호 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을 아예 안하려면 하지 말든지 하려면 얼마라도 해서 시작을 해야지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올린만큼 중요성을 알고 해 줘야지, 나는 예산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알고 편성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육태호 위원 그럼 과장님이 순위를 제일 뒤에 해놨단 말입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은 짚어야 됩니다.

○허복 간사 609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608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허복 간사 611쪽까지 마지막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신평에 앞쪽으로 신평중앙시장쪽으로 도로 일부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허복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3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938쪽 보조금 받은 것입니까?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보시기 바랍니다. 941부터 보시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94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새로 작년에 바꾼 것이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연규섭 체크해 봅시다. 작년도에 선집행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체크했다가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나는 예비비 썼다는 얘기를 못들었는데

○육태호 위원 사전에 얘기도 안하고 씁니까?

○육태호 위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할 때 와서 얘기를 해주든지 해야지요. 지난번에 동락체육공원도 그랬는데

○육태호 위원 사후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오니까 썼다고 하고

○육태호 위원 작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주십시오.

○허복 간사 948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골재채취 학술용역 설명해 주십시오.

○강형구 위원 위에 것은 법적으로 꼭해야 됩니까?

○강대홍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대홍 위원 관리하고 나서 또 허가내주고 또 파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대홍 위원 또 파도록 허가를 내 주는데 사후관리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강대홍 위원 법적인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사실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948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비가 특별회계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학술용역비 체크해 봅시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부기 잘못된거 있습니까?

○허복 간사 61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62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임차료 부분에 무허가건축물처리 중기임차 금년에 몇번했습니까?

○허복 간사 62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건축벽화작품전 시상금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신규사업이지요?

○위원장 연규섭 뒤에 5천만원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예산 2천만원으로 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뒤에 5천만원해서 7천만원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그쪽 벽에 배수구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위원장 연규섭 한번 하면 시에서 계속사업을 해마다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럼 처음부터 하게 하면 되지요.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건축직입니까?

○김응기 위원 이런 것을 전에 보면 인사가 돼서 다른부서로 가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데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3천만원을 들여서 모든 공사에 CIP 버금가는 구미시를 아름답게 하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627쪽 재특자금 이자율에 대해서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89년도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5.5%에서 변동금리 7.25%를 쓰고 있는데 '89년도 5.5를 썼는데 '90년도는 6%를 썼고 '92년도는 5.5% 썼는데 어떻게 해서 부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규원 위원 '92년도에는 5.5인데요?

○이규원 위원 변동금리는 없습니까?

○이규원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5.5에서 7.25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규원 위원 고정금리면 5.5%짜리를 써야지 왜 그렇습니까?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837쪽입니다.

○강대홍 위원 주택융자금 이자 얼마 안 남은 것은 정리를 하지요.

○위원장 연규섭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40억이 넘고 올해도 42억인가 그런데

○위원장 연규섭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지요. 계속 여기에 묶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 일반회계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는데 40억을 가져가서 이자를 안 내고 쓸 수가 있잖아요. 필요할때는 또 전출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강대홍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전체 예산을 1년에 집행하는 것이 3%~4%밖에 안됩니다. '97% 정도가 계속 불용이 돼서 넘어가는데 앞으로 사업할 부지가 있지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그 부진에 다시 사업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연규섭 기획실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이규원 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이자 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강형구 위원 시영상가 두 개소는 어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아까 하던 거 계속합시다. 실장님 여기보니까 7/100해서 7%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 싸게 빚을 내는 것이 8.5%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쓰면 좋은데

○위원장 연규섭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예산이 이자를 줘가면서 시의 세비가 적자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쓰면 그 만큼 이익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방채 승인해 주는 것이 8.5% 아닙니까? 변동금리로 해서

○위원장 연규섭 내리면 이것도 내려가지요. 안 내려갑니까?

○강형구 위원 연구해 보세요.

○허복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84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연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