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위원장 박세진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권 2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과장님 31쪽에 지금 우리 시 집행 행사시에 주관하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것 6.25기념행사가 잔액이 남았는 거는 아직까지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집행 안 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답례품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많이 남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올해 그럼 올해 6.25행사 아직 남았잖아요,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는 그것 다 포함, 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위원장 김복자 작년에 거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많이 남았는 게 답례품 때문에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 갖고요.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면 2016년도에는 가구가 2017년도에 비해서 500가구가 좀 줄었어요. 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이게. 2016년도에는 4,998가구가 돼 있고, 2017년도에는 이것 보니까 4,465가구가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한 500가구가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보통 매년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나는?

○부위원장 김복자 1년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 뭐 그걸 반납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나가 가지고 왜 편법으로 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가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도량동도 마찬가지인가 도량동도 보면 왜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 가구 수가 거의 190명이나 감소했어요. 700명에서 510명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내나 그런 이유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도량동만 유독히 많이 줄었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신청자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읍면동에 접수해 가지고 시로 올라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주민복지과 쪽인가 모르겠네. 이것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통 이게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녀가 이렇게 돈벌이가 뭐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해 가지고 1달에 뭐 8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생활은 안 되는데 그것 수급자가 안 된다 하더라고 조건이?

○부위원장 김복자 49만 5,000원이 월수입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월수입?

○부위원장 김복자 음.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요 자료 기초수급생활자 조건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정하영 위원 우리 현충일 행사 요번에 우리 사고난 분 어떻게 됐어요?

○정하영 위원 지금 아직까지 입원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 와서 이렇게 앰뷸런스 와서 싣고 가고 하는 거를 제가 다 봤어요. 그 과정도 봤고 했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현충일 행사 할 적에 이 기념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늘 매년 지적을 해 온 사항입니다. 맞죠?

○정하영 위원 그래 “장소를 중간에서 줘야만 된다 밑에서 주니까 자꾸 이렇게 기념품을 받아 가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안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간에서 주다가 올해는 그런데 저 위에서 이렇게 뒷길 쪽에 거기서 줬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장소는 뭐 다시 선택을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 거기 보면 선산고등학교 학생들 또 여성예비군, 또 해병전우회 뭐 여러 봉사단체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찌됐든 간에 물론 행사 그 자체에 끝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예됐든 간 그 행사로 일단 인해서 일어난 일로 모든 걸 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것 맞죠?

○정하영 위원 아니 글쎄 뭐 우예됐든 간에 자기 개인적으로 오다가 그 뒷길로 내려오는 그 과정도 제가 설명을 다 들었어요. 내 사진도 그날 다 찍고 했는데 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하고 또 뭐 그날도 우리 오면서 “기념품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해 보고 앞으로 그런 또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마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말이지 마치고 오면서 이렇게 다시 우리 안내를 좀 하고 했더라면 그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죠.

○정하영 위원 아니 내려오다 그랬다는데.

○정하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그 처리 과정에서……

아니, 과장님. 얘기 들어봐요 자꾸 혼자 지끼지 말고.

처리과정에서도 그날 공무원 없었잖아요?

○정하영 위원 없던데 내 차에 싣고 할 적에 봤는데 내가 옆에 있었는데.

○정하영 위원 그 위에 있었지 밑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다 봤다니까 실제로 차에 싣고 하는 거를.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것 현충일 행사는 매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재발 안 되도록.

○정하영 위원 그래 꼭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예, 자, 44페이지 한 번 봅시다. 44페이지. 우리 자활사업 하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이소. 우리 전체적인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정하영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데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정하영 위원 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조금씩 눈에는 보이기는 합디다만 상세히 잘 모르고 해서 여기에 대한 현황은 다시 한 번 좀 챙겨 주세요.

○정하영 위원 현황을 챙겨주고.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51 저소득층 성품지원하는 것.

○정하영 위원 찾았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저소득층 하는 후원단체 성품지원하는 단체 있잖아요? 이 단체들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성품들은 많이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정하영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이분들 성품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어떻게 관리해요, 관리를?

○정하영 위원 그래 성품 지원하는 감사의 보은은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로.

○정하영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서 사실상 우예됐든 간 이 좀 각박한 세상에 이런 물품을 후원하고 하는 것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꼭 좀 관리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기초수급자 말입니다. 아까 김복자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기초수급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가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 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탈락했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위원장 박세진 대부분이 소득변동인데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이때까지 쭉 기초수급자가 있다가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가 왜 이래 많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예, 잘 알겠고.

○위원장 박세진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 조사가 철저히 안 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10년씩 이래 계속 기초수급 받다가 뭐 “부모나 재산이 엉뚱하게 툭 튀어나왔다 안 된다” 이러면 기초수급 받는 사람이 생활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제가 제보만 해도 3건이나 받았어요. 3건이나.

○위원장 박세진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것 답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것 조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기초수급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이 사람들 또 취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알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 직장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굉장히 구미시민들한테 이것 받다가 한 10년씩 이래 받다가 안 받으면 멘붕이 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른 건 몰라도 기초수급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이것 국가에서 또 실질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래 국가에서는 이래 다 조사를 잘 하는데 구미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이것 전혀 안 된다는 거라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위원장 박세진 그래 국가는 그거를,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국가는 그걸 잘하는데 구미시는 몰라요, 그래.

○위원장 박세진 아니 바보입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자기가 계속 타 먹으려고 금액을 알바로 하지 뭐 하러 소득을 올려요. 안 올리지. 그런 걸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잘 찾아내고 또 부모가 뭐 엉뚱하게 돈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거는 과에서 관리 감독을 못하신 거예요. 항상 있던 돈을 부모 돈을 엉뚱한데 있다고 이때까지 몇 년 받다가 부모 돈 있다고 또 탈락시키고 이거는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뭐 받아가고 수급자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정말 조사 철저히 해가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내 주변에도 기초수급자가 갑자기 탈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제도적으로 법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출가외인인 딸이 아버지 통장으로 잠시 입금시켰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시는 그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봐요. 또 실제는 내 주변에는 또 내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도 좀 의아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게 조사가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주찬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구미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있잖습니까?

○안주찬 위원 늘 가면 “예산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기본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직원 급여문제에서도. “기본도 안 된다” 이래 하는데 국가나 뭐 우리 시나 각 지방자치나 가정이나 늘 돈은 모자라요. 부족하고.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는 4억 6,000인데 2017년은 5억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전출금이라 할까 지원하는 금액이요. 그렇지요?

○안주찬 위원 맞아요, 계장님?

그래 돼 있는데 자료상에 그래 돼 있더라고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2017년도에 4,000만 원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해소 안 된다고 봐요. 뭐 1억 더 준들 뭐 모자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 2억 더 준들 뭐 크게 충족이야 되겠습니까마는 “2018년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1억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떤 단체에서 나름대로 계산방법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니 뭐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고 우리 계장님이고 또 이제 타 시도 기준도 있을 거고 해서 뭐 우리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사회, 구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안주찬 위원 금오종합복지관하고 뭐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혹자는 하더라마는 그것 뭐 “재단에서 돈 많은데 우리 시로 자꾸 요청을 하나” 이런 말씀도 하더라마는 이것 전문가들께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좀 협의를 해서 현실화 좀 해 주기를 권고 드립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우리 인구하고 가구 수하고 이래 해 가지고 1인이면 49만 원, 2인이면 얼마 이것 금액을 해가 우리 의원들 기획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한 부씩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29페이지하고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 정부양곡 할인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2억 8,000이고 올 예산에는 3억 4,000～3억 5,000쯤 됩니다. 이것 그러면 이 부분이 계상이 이렇게 5,000만 원씩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28페이지 보면 정부양곡 할인.

○한성희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계장님, 계장님 앞으로 나오이소. 앞으로 나와가 마이크 앞에 나오십시오.

○한성희 위원 혹시 '15년도에는 얼마 예산 했는지 알고 있어요?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그런데도 이게 금액이 그러면 5,000만 원만 증액해도 된단 말입니까? 90%나 주는데.

○한성희 위원 4,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양곡 할인을 약 이게 지금 10㎏짜리를 줍니까? 뭐 5㎏짜리를 줍니까?

○한성희 위원 어디서 구입해서 그러면?

○한성희 위원 '15년도 거는 그럼 지금 모르고 계시죠?

○한성희 위원 제가 이것 묻는 거는 지난해에 쌀값이 많이 내렸는데도 이렇게 4,000만 원 만 남았었고 또 그리고 올해는 이제는 정부의 보조금이 90%라면 40%니까 증액이 결국은 한 1억 넘게는 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도 지났는데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하셨습니까?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는 지금 집행 전인데 이거를 그러면 저소득층한테만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아니고?

○한성희 위원 그거만 늦게 제가 별도로 1개 받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사회복지과는 2권 5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기 전에.

○위원장 박세진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죠?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동에, 동에도 보면 지금 선주원남동이나 인동동에 보면 과가 생겼어요. 그죠?

○위원장 박세진 돌봄서비스.

○위원장 박세진 이게 거의 주 하는 일이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박세진 중복된단 말씀이에요. 요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동에는 위기가구 발굴이 안 되니까 기존 있는 독거노인이나 관리밖에 안 돼요.

○위원장 박세진 예, 맞춤형이 생겼는데.

○위원장 박세진 1년 내도록 가야 뭐 위기가정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가 하면 지금 노인들 돌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동하고 어떤 뭐 한 번 회의라도 그런 거라도 한 번 했어요?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위원장 박세진 대책이 뭡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앞으로 이제 늘릴 거니까 다른 동도 이제 늘리면 이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구미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세진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국장님. 미흡한데 대책을 세워 보세요.

○위원장 박세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동에 하고 똑같은 일을 중복으로 하고 있어요.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뭐 이것하고.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구미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5개?

○위원장 박세진 4개 안 있어요? 유사시설 2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4개.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선산, 강동, 참사랑, 장애인복지관 이것 4개인데.

○위원장 박세진 유사시설하고 이게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뭐가 달라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여 담당 계장님.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 제가 담당 계장이 저한테 자료 준 거 하고 왜 과장님이 답변이 틀려요?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런데 내가 이것 며칠 전에 이것 자료를 달라 했는데 여기는 네 군데 줬어요, 저를.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유사시설은 2개가 아니고 1개입니까, 이게?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 의원들 자료요구는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이래 이렇게 이래 예 틀리게 줘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위원장 박세진 그래 4개 시설이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왜 5개라 그래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유사시설은 뒤에 2개 있네요. 뭐 중증장애인하고.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다 6개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 주간보호센터에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섯 군데 다? 대기자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복지과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복지를 한다고 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진 정말 장애인에 대한 구미시의 예산이 적다 많다 저도 뭐 인동에서까지 저한테 전화 와가 항의를 하시던데.

○위원장 박세진 구미에서 장애인보호시설이 몰라 가, 부족해가 인근으로 가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김천이나 칠곡으로 간 사람이 몇 명 돼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 안 되잖아요? 맞지요?

○위원장 박세진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못하시겠지만 자, 물론 저도 그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구미에서 김천 유사시설하고 다 합쳐봐야 2개밖에 안 됩니다. 칠곡은 1개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나게 만듭니까? 구미는 6개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김천, 칠곡에서 들어온다고 소문을 내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맞는데 제 말씀은 예 구미가 주간보호시설이 예 다른 인근 시군보다 6개면 3배 4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미시민들은 불만불평을 호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한 번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주간보호센터.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대기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작년 지난해 해도 하매 다 찼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대기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인근에 자꾸 소문나는데 예 구미로 온다고 소문을 내야지 왜 구미 사람이 밖으로 간다고 자꾸 소문을 내고 과장님도 “그렇다” 이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구 저는 모릅니다” 이래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세진 아니 주민들은 저한테 그런 항의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부족하지 않느냐.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근보다 3배～4배가 금액은 많이 주고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그래 하이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제가 답을 듣고 싶었는 거는 주간보호시설 1개 만들면 국도비 다 받아도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위원장 박세진 좀 한두 개 더 추진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괜히 대기자들 많은데 구미시가 뭐 다른 시보다 훨씬 앞서는 거는 적은 돈 투자하고 문화예술행사 안 해도 됩니다. 한 개 안 하고 이것 한 개 더하면 정말 복지시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대기자들 많고 하다 하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세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 아이 제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2016년도에 말이죠.

○안주찬 위원 경로당 신축하고 증축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완료됐습니까?

○안주찬 위원 있어요?

○안주찬 위원 이게 만약에 증축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우리 안전진단을 합니까?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 보고 예산편성해서 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경로당 신축은 하매 소요가 거의 확정이 됐어요, 현황파악이요?

○안주찬 위원 법상 이제 부지매입이 안 됐거나 뭐 공원이거나 또 기타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해 놓고 우리 시에서 지어주거나 안 그러면 반대의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을이면 을, 갑이면 갑, 그 지역별로 한 두세 군데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고.

○안주찬 위원 그 숙제를 풀라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대두돼요.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흘러 가지고 개축문제 증축문제 또 유지보수 문제 이런 게 이제 대두됩니다. 이제.

○안주찬 위원 뭐 과거부터 대두됐겠지만 지금부터는 더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고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한 턴키 예산도 3억이든 잡아 놓고 각 구미시에 필요한 그 지역을 선별을 해서 증축을 하든 또 우리 시설 또 유지보수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한 거를 그때그때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우예 생각하시는지?

○안주찬 위원 시에는 전혀 없어도 된다 이 말이라요?

○안주찬 위원 1억 있어요, 2억 있어요, 지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약 4억이네요?

○안주찬 위원 그 정도 하면 뭐 급한 거는 되겠고.

○안주찬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물론 뭐 시기가 많이 지났는데 대원사에.

○안주찬 위원 행정소송이 우예돼가고 있어요? 끝났어요?

○안주찬 위원 그 디테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안주찬 위원 그러면 F동에 기는.

○안주찬 위원 대규모가 그럼 F동에 있어요, C동에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래 가능한 게 다수의 기를 유치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소수의 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인지 그게 내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완패네요. 그러니 행정소송에서는?

○안주찬 위원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계장님이 아직까지 F동 C동 이 부분이 아직까지 미비하니까 우리 뭐 일부는 승소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 같아가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라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부분 그러니 승소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향후에는 또 이제 우리 대원사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한다고 이래 봐요?

○안주찬 위원 대원사에 내가 자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뭐 우리 선친도 전부 다 뭐 불교지만 저는 뭐 무교지만은요 내가 주민을 대변인 해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 방송을 대원사 측에서 봤는 모양이라.

○안주찬 위원 그래 “안 위원은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노” 해서 내가 “대원사 대변인도 아니고 주민 다수의 편에 서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맞지 그걸 그래 곡해 하면 되느냐” 뭐 더 장황한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내 방송상 얘기를 못하고.

○안주찬 위원 그래서 나는 행정소송에 따라서 나는 행동할 뿐이지 내가 뭐 그것 소송을 넘어서가 뭐 내가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안주찬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거기는 대원사 측에는 뭐 “자기네들이 완전 승소다” 이런 내색을 비추길래 내가 우예됐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향후 대책이 어떤지 그 부분도 나름은 내가 100%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가 F동 C동을 다 이래 안치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좀 미묘하잖아요, 사실은.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요.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86페이지 사랑의 쉼터하고 다함께 가는 길 여기 우리 지금 정원 대비 인원이 부족한데 여기에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뭐 자격이 모자라서 인원을 다 안 채웁니까? 아니면 운영상 이렇게 덜 채우고 있습니까? 사랑의 쉼터하고 뭐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구미가 우리 장애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정원보다가 숫자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한성희 위원 또 저기 사랑의 쉼터는?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한성희 위원 왜 더 이렇게 장애인시설에도 우리 구미에 해당 사람이 해당하는 장애인이 없어서 이 시설에 정원 대비 40명인데 30명이냐 또 30명인데 27명밖에 지금 우리 시설에 이래 등록이 안 됐느냐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런 사람은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장애인시설에 들어오는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왜 40명 허가가 됐는데 30명밖에 없느냐?

○한성희 위원 지금 사람이 없어서?

○한성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에는 부족하다.

○한성희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지급되는 예산은 다 그럼 우리 지금 정산해서 그럼 다시 돌려받아요?

○한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집행 대비 이제 예산집행 대비.

○한성희 위원 볼 수가 없어서 그렇고.

○한성희 위원 자 그러면 또 우리 지금 경로당 이제 제가 지난해에도 경로당 신축 우리 보통 지금 읍면동에 약 30평(99㎡) 기준해서 하는데 1억 6,000에서 1억 8,000씩 지급이 됩니다.

○한성희 위원 올해도 매나 그렇지요?

○한성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상부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건축비가 평당(3.3㎡) 500만 원씩 들어도 부족해서 목을 바꿔서 더 지원을 해줘야지 경로당이 완성되는 각 지금 읍면동의 실정이 사실은 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건축 표준시방서대로 해서 평당(3.3㎡) 500만 원이라 하니까 우리 지금 가서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읍면동에 있는 마을회관이 비용이 평당(3.3㎡) 500만 원씩 들 이유가 없거든요.

○한성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가 감사실에서도 한 번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구미만큼이라도 표준시방서를 좀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 하니까 여 답변서에는 뭐 “표준시방서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렇게 제 본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변명의 여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실질적인 건축을 해서 좀 주민의 복지를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누리과정 보시면 도비가 9억 6,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잔액이?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미리 조사를 안 하고 했는 거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김복자 무조건 인원수에 따라 내려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음! 그럼 이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네?

○부위원장 김복자 3, 4, 5세?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우리 아이누리 장난감하고 아띠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두 군데 하는데 이거 지금 위탁운영하잖아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 YMCA에다가?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건 잘 2개소가 다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요?

○부위원장 김복자 하루에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이걸? 여기 보니까 일요일날 월요일날은 쉬고 이틀 쉬고?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보니까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는 걸로 이래 됐는가보죠?

○부위원장 김복자 공휴일도 이렇게 휴관을 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이런 공휴일은 오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노는 날.

○부위원장 김복자 원하는가요, 많이?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안 그래도 지금 엄마들이 그것 불만이더라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이것 좀 저것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시민들 원하는 쪽으로 좀 해주시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보니까 이거는 아이누리는 보니까 도비가 들어갔는데 아띠는 도비가 없고 전액 시비로 했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돈은 반반왔는데 예산편성만 그렇게 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같은 업체라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아띠는 지금 아직까지 도서가 구입이 없네?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예, 도서 책이 여기 보면 아이누리는 책이 있어요. 도서구입이 2,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는데 아띠는 도서가 없네? 요것 아직 구입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되네요?

○위원장 박세진 시에서 직접.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어.

○부위원장 김복자 교대도 하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게 3년 있으면 구미시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 100%요?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에서 이제 직영하는.

○부위원장 김복자 직영으로?

○위원장 박세진 재위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직영하기로 했다고.

○위원장 박세진 이게 의회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직영하기로.

○위원장 박세진 3년하고 후에 직영하는 걸로.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이래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지원 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영농화 활성화 물품지원사업, 이것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따로 내려옵니까?

○최경동 위원 나는 괜히 복잡하게 이렇게 뭐 여러 항목으로 이래 나오나 싶어서.

○최경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뭐 오늘에 있기까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뭐 애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나눠서 하나 저는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동 위원 말씀드리고 67페이지 보면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비용에 전년도 반납액이 있네요?

○최경동 위원 예, 어떻게 이것 뭐 다 쓰시지 남았어요?

○최경동 위원 지금도 일부에서 보면 이제 뭐 사실 지금 쌀값도 하락되고 풍년이 되다보니까 남긴 쌀인데 그래도 그 쌀이 경로당에서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거든 밥 한 그릇에.

○최경동 위원 남지 않게끔 다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제 올 연도 예산을 보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최경동 위원 그래서 이것 혹시 전년도보다 더 남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게 예산이 전액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우리 복지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몇 명이에요, 인원이?

○정하영 위원 26명이 그것 지급 다해 주려고 하면 맨날 매일 야근하지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 많은 돈 가지고 돈을 참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물론 이게 가족지원과하고 이래 분류가 되기는 또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무척 많네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6페이지 한 번 보세요. 76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게 보니까 이게 요 식사 배달하는 이게 한 끼, 한 끼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한 끼에 비용이 얼마 치입니까? 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이래 보면?

○정하영 위원 제가 이것 준 자료를 내가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3,184원 치이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물론 여기 이제 자부담까지 포함했는 금액이죠? 그래 자부담을 빼면 3,000원 이하가 되겠네,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 되겠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자 무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정하영 위원 장 그 밑에 있죠? 경로 무료식당?

○정하영 위원 요거는 금액이 얼마 치이겠어요?

○정하영 위원 이건 안 그렇던데?

○정하영 위원 요기는 계산해 보니까 안 그렇던데?

○정하영 위원 여 데이터를 내 보니까 그래 안 되더라고. 우리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주2회 160명이 1회당 160명이거든요. 그러면 1주일에 320명이잖아?

○정하영 위원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3,840명이라.

○정하영 위원 3,840명인데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인데요? 4,690만 원인데.

○정하영 위원 얼마 돼요?

○정하영 위원 아, 난방비도?

○정하영 위원 그것 얼마요?

○정하영 위원 지금 이거는 무료급식하는데 왜 난방이 포함됩니까?

○정하영 위원 아! 식사 만드는 연료비?

○정하영 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그렇던데 금액이 차이 많이 나던데?

○정하영 위원 예, 아까 요것하고 이 비용하고는 식사 배달하는 그런 차이도 계산해 보면 차이 많이 나던데?

○정하영 위원 1인당?

○정하영 위원 음, 도시락 배달이나?

○정하영 위원 자료 준 걸 내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래 안 되더라고.

○정하영 위원 이 금액이 많은데.

○정하영 위원 자, 우예든간 금액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네 군데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정하영 위원 요것 외에도 또 있죠?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가 다른 타 지역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도 뭐 참석했습니다만 바르게 쉼터.

○정하영 위원 그 10주년인가?

○정하영 위원 그때 했는 게?

○정하영 위원 자, 바르게 쉼터.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원평1동에 보면 여기 적십자.

○정하영 위원 이런 데 지원 안 나가죠?

○정하영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데도 이래 이용하는 인원이 말이죠. 여기 보면 여기 현재 네 군데 하고 비슷한데?

○정하영 위원 그거는 초창기에 그랬어요. 초창기에.

○정하영 위원 초창기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는데.

○정하영 위원 많이 해요. 도시락 배달도 많이 해요.

○정하영 위원 거기도 급식도 하지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이렇게 밀접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정하영 위원 솔직해야 서로 대화를 나누지 여기는 우리는 우리 뭐 과장님 공무원이잖아요.

○정하영 위원 공무원하고 틀리는데.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그래 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좀 틀려서 그래요.

○정하영 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것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만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던데.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정하영 위원 적십자도 저쪽 적십자 거기서 지원 많이 없다던데? 적십자에도 그래 하고.

○정하영 위원 예, 한 번 물어보고.

○정하영 위원 어려움 많은 이런 부분을 이것 참 중요한 일을 하거든.

○정하영 위원 예, 우리 지금 네 군데 보조금을 이렇게나 많이 받는데.

○정하영 위원 받는 데 하고 여기는 전혀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정하영 위원 10년 동안 했단 말이라.

○정하영 위원 그렇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고마운 분들이란 말이라.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다른 데는 우리가 다 일일이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다 일일이 우리가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좀 뭐라 그래야 되겠노 내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있죠?

○정하영 위원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민간이 줄고 가정이 늘었지요?

○정하영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민간에서 가정으로 전환하면 그럼 다시 민간으로 못 가죠? 갈 수 있나 또?

○정하영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정하영 위원 민간에서, 민간 가정은 지금 20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정원이?

○정하영 위원 민간은 몇 명이에요?

○정하영 위원 무제한인가?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민간이 이렇게 있다가 또 지금 애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전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부모협동어린이집 하는 이것 내가 이때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 뭐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건 안에 협동 그 민간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또 명칭이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하영 위원 그래 한 번 해 봐요.

○정하영 위원 아, 뭐 부모협동 하는 이것도 장 어린이집이랑 똑같단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똑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현재 어렵다 그래요, 운영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데.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예, 어렵다 그래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또 뭐 아주 이렇게 정원이 다 차고 했는 데는 아마 거의 내가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 거의 아마 정원이 다 부족하고.

○정하영 위원 68%?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뭐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텐데 낮은 데는 50% 미만 되는 데 있겠네,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에 대한 해 줄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잘 좀 해서 하고.

또 우리 저것 뭐더라. 평가 인증평가.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인증평가를 매년 받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걸 꼭 받아야 돼요? 그것 받는데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하영 위원 인센티브는 크게 많은 것 같지 않던데?

○정하영 위원 아!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500개가 지금 어린이집인데.

○정하영 위원 많이 줄었지?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500개라 보고 그래 몇 % 정도 돼 있어요?

○정하영 위원 많이 받았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렵다라고 말을 항상 하고 하는데.

○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우리 박용자 계장님은 보육계장이라?

○정하영 위원 예, 잘 좀 해요.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 부의장님.

○김태근 위원 우리 뭐 정하영 위원님 그 연장선상도 되겠습니다만 정말 어린이집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감사 자료와는 약간의 좀 연결성도 되겠지만 좀 정책에 좀 가까운 우리가 보육정책이라든지 또 인구출산 정책에도 가까운 이런 또 안을 한 번 내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보육정책 해가 전부 다 어려운 걸 갖고 있는 거는 다 현실입니다. 그죠 과장님?

○김태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정어린이집 있잖아 그죠?

○김태근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교사들 우리 원장이 거의 뭐 교사를 맡고 있잖아 그죠? 담임을?

○김태근 위원 맡고 있죠?

○김태근 위원 그래서 원장님도 그 수당을 줘야 안 돼요?

○김태근 위원 이 정책 차원에서 말입니다.

○김태근 위원 전부 다 시군 이하는 다 영세고 다 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육정책으로써 원장선생님은 이제 그걸 수당이 빠지죠?

○김태근 위원 그럼?

○김태근 위원 그렇지.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김태근 위원 그런데 자꾸 수업을 하고 있잖아?

○김태근 위원 전부 다 어려워서.

○김태근 위원 실태가 어려워서 그죠?

○김태근 위원 그거를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앞당겨 하는 그게 있잖습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이유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예산편성할 때 이것도 우리 국장님 저기 계십니다만 좀 신중히 검토해서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아니면 또 우리 어린이집을 활성화 차원에서 좀 이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바라겠고.

○김태근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학부모 우리 부담금 있잖아요? 우리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이 되고 우리가.

○김태근 위원 예, 있죠?

○김태근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우리 전체 우리 민간어린이집하고 이럴 텐데 돈이 많죠, 그거는?

○김태근 위원 5만 원씩 학부모?

○김태근 위원 가정에서 지원을 하잖아 그죠?

○김태근 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상당히 부담이 올 거예요. 뭐 얼핏 계산해도 뭐 한 20억 정도 연간 이래 되는데 이것.

○김태근 위원 예?

○김태근 위원 100억이 돼요?

○김태근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좀 선별해서 보편적으로 하지 말고 선별해서 차상위계층부터 한다든지 사실 우리 구미시에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우예 보면. 우리가 보육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차상위계층부터 좀 일부를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죠?

○김태근 위원 이런 부분도 국장님과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구미시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예가 있거든요, 지금. 뭐 일일이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김태근 위원 그래가 전체 보편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예산이 뭐 너무 많으니까.

○김태근 위원 우리 수급자는 다 해당이 되잖아요?

○김태근 위원 무료로 되잖아 그죠?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좀 어려운 가정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안 필요하나 저는 이래 봅니다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 두 가지를 좀 이래 안을 한 번 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뭐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태근 위원 예, 그렇죠. 예.

○김태근 위원 맞아요, 맞아. 정확히 맞아요.

○김태근 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뭐 답변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구미시 전체를 우리가 보육정책으로 한 번 삼아 그래 해야.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반대 의견 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 지난해 구미시 어린이집에 문제가 행정처분을 너무 많이 받아요, 매년. 예?

○위원장 박세진 자, 보조금 환수를 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금액하고?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성희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위원장 박세진 예, 박 계장님 나와가,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됐어요. 그것 말씀 안 드려도 되고. 그거는 예 자, 이게 계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들어가세요. 됐어요. 내가 설명할게요.

이게 매년 구미시 어린이집이 일단 첫째 문제가 뭔가 하면 운영자 뭐라 합니까? 센터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대표자가 너무 많이 변경돼요. 그거는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뭐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그런데 매년 한 5～6건씩 되고 행정처분 받은 게 특히 뭐 지난해 몇 건입니까. 35건, 23건, 올해 16건, 올해는 또 좀 아니 지난해 16건 그전에 35건 막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돈을 그죠 보조금을 잘못 과다 청구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구미시에서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위원장 박세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것 뭐 간단간단하게 뭐 운행정지 뭐 원장 자격정지 이런 것 간단간단하게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 박세진 이것 좀 더 과감하게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강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대표자 변경도 좀 적고 그러할 건데 그런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가 좀 답답하고요.

방법은 처우개선을 좀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가 없는 게 뭐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공부해 보니까 보수교육비가 다른 시군에는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미시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 보수교육비를 상의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박세진 물론 뭐 처우개선인데 몇 만 원은 되지는 않지만 그런 거라도 좀 해주셔 가지고 매 유치원 오면 뭐 해 달라고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다 사고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처우개선 해주고 뭐 좀 해주면 원장님들 오셔가 해주면 이런 행정처분이나 적게 받고 대표자라도 좀 적게 바뀌는 게 맞잖아요? 65%라면서요? 그런데 또 연말이 돼가 어린이집 신청하는 사람은 막 줄을 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것 왜 그렇습니까? 유치원은 안 되고 대표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신규로 내달라 하는 사람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위원장 박세진 예, 그것 하여튼 어린이집 물론 지원해 줄 것 지원해 주되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숭조당 관련 2015년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8,0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1억 2,000으로 올랐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 나가다가 '16년도에 왜 4,000만 원이나 올려줬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산을 그러면 이 관리 인원을 더 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1억 2,000 중에 인건비가 지금 여기 2016년도에 7,600입니다. 인건비가 그죠? 그래 인건비 내용을 보면 자 관리자가 여기 300만 원씩 계속 나가요. 예?

○위원장 박세진 나는 사회복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몇 년간 계속 지금 예 책임자가 300만 원 나가는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이게 왜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7,600만 원 중에 여 다 포함돼 있지?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이 7,600만 원은 3명의 월급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4명의 월급에 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위원장 박세진 아니 1억 2,000 주는 거는 구미시비 아닙니까? 시비.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어떻게 자부담이 들어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7,600만 원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위원장 박세진 그래 인건비 중에 여 인건비 상계했는 게 4명이 여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구미시 의원들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아가요. 이게 1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돈을 받아요.

○위원장 박세진 사회복지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뭐 공무원들은 호봉이 오른다 하고 하지만 이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300만 원으로 고정이에요, 고정.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미시 혈세를 해 가지고? 자,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사회복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사회복지협의회 있지요?

○위원장 박세진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만.

○위원장 박세진 나는 사회복지과인 줄 알았지 담당이. 여기도 정말로 좀 구미시비가 나가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는요 민간보조에 5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데 잘 없어요.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왜 3,000만 원 넘게 이래 나갑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예, 예. 뭐 어린이집은 됐고 지나갔고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거는 뭐 예전부터 해 왔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자, 국장님.

○위원장 박세진 공공요금하고 여 다 통계도 여 자료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인건비에 4명이 나가는데 왜 자꾸 자부담이라 하고 그래요. 다 있는데 대책을 세워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세진 사회복지협의회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요 책을 보시면 전부 다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어떠한 사회보조단체든지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구미시비 아닙니까? 나도 자리 하나 주이소 그만 여 치워 버리고 뭐 골치 아픈 것 치워 버리고 사회복지 국장이나 뭐뭐 이런 협의체 이것 하면 뭐 300만 원 수당.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거는 변명이죠. 다른 데 안 한 데 어디 있어요. 여 내 가봤잖아요. 여 수십 군데 되는데 내가 이걸 다 봤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숭조당은 365일 근무를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 예.

○위원장 박세진 내년도에는 제가 이 숭조당 운영에 대해서 이 금액만큼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뭐 구미시비 시에 혈세를 내가 하는데 왜 이런 쓸데 없는 돈을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면 자,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관리원이 얼마를 받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사무원은요?

○위원장 박세진 위생원은요?

○위원장 박세진 4,000만 원 벌써 1억 넘는데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여기에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3,600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란 얘기죠?

○위원장 박세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뭐 이 숭조당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이 얼마 됐어요?

○위원장 박세진 16년째 한 업체가 계속.

○위원장 박세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뭐 8,000에서 1억 2,000 올랐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지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박세진 아까 국장님.

○위원장 박세진 민간인 법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인 지도하고 어떤 주는 근거가 있을 건데 주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저는 마치도록 하고.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과장님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뭐 즉각 잘 처리해 준 부분도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고요.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할는지. 일전에 우리 사회복지 이재근 계장님이신가? 예, 예. 우리 구미시에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이 구미시 소관이 있고 구미시 소관 아닌 것들이 있죠?

○강승수 위원 그 데이터가 나왔나요?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 잠시 볼까요.

(사회복지과 담당, 강승수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줌)

예, 우리나라가 복지정책 중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뭐 어린이 관련해서는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참 좋은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경로당 정책은 잘 만들어졌다 실제 경로당이 없었더라면 어른들을 모셔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또 어른들 돌봄에 시간을 소비하고 그래서 근로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그리고 또 경로당 정책이 상당히 행복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써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저는 자리매김했다고 늘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정책에 우리 구미시가 나가야 할 방향.

○강승수 위원 자, 우리 구미시 소관이 몇 개쯤 되죠? 전체 경로당이 몇 개예요?

○강승수 위원 390개 중에서 구미시 소관은? 구미시 소유로 돼 있는 곳은?

○강승수 위원 170개?

○강승수 위원 나머지는 이제 구미시가 아닌 그 마을 자치회나 아파트 소유나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러한데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아파트 문화 어느 정도 오래 10년, 20년, 30년까지 돼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있고 그 전에는 자연부락이 또 경로당을 지어서 자연부락은 대부분이 구미시로 되어 있고 자연부락은 구미시가 아닌 것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노인복지정책을 잘 펴고 있는데 자 구미시로 지금 물론 똑같은 복지정책을 펴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비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오래 지체가 되는 듯 하고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다소 우리가 갖가지 법령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설지원 그죠? 시설지원 유지비라든지 뭐 식대비 지원은 똑같이 잘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승수 위원 시설비 지원은 많은 법적인 제재 때문에 문제점이 많죠?

○강승수 위원 그죠?

○강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방향을 목표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무작정 이래 세월 따라서 1년에 2개씩 지어서 갈 것인지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제시해야 될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뭐 답변 불편하면 국장님 하셔도 되고.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늘 이 방향에 대해서 자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구미시로 소속이 돼 있는 곳은 나름 시설지원이 잘돼 있는데 구미시로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은 상당히 영세한 곳이 많아요.

○강승수 위원 정말로 나가보면 '70년대 '80년대 우리 한옥 쓰러져가는 한옥처럼 위치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뭐요 마을소유 뭐 이렇다보니까 또 지원이 안 돼요. 그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복지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또 정책 비전이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말씀은 좋으신데 자 우리가 구미시 전체 경로당이 360개 구미시가 170개 한 50% 조금 덜 된다 그죠?

○강승수 위원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가 구미시 소유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어서 새마을과로 지원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자, 마을회관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을회관도 아닌 경로당이 마을회나 다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조치 뭐 방향을 마련해 놔야 되지 무작정 방치 또는 편법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 힘들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런 것들 양성화, 양성화가 아니고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뭐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 그 수리 소유권 구미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수리를 하겠다라고 조례가 만들어졌죠?

○강승수 위원 사회복지과도 그걸 추진함이 안 맞나요?

○강승수 위원 맞죠?

○강승수 위원 제가 그걸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저하고 수의토록 해 주시고요.

○강승수 위원 자, 이거는 세부적인 실천 과정의 한 방법이고 경로당이 상대적인 차이가 나는 데에서 어른들의 상대적 빈곤을 가져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언제까지나 시예산이 부족하니까 언제까지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하겠다라는 장기적인 정책제안을 대안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상대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들 방치해서는 경로당마다 구미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어떤 단체에 구걸하듯이 해서 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시가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작정 뭐 돈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무작정 놔둘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는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해 주면 그에 따라서 우리 경로당에 나오신 어른들께서 뭐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다 있다라고 봐져요. 뭐 기다림에 대한 행복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아까 아파트에 소유된 경로당.

○강승수 위원 자, 아파트가 우리 주민 수가 많다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게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펴고 있죠?

○강승수 위원 자, 거기에 제가 뭐 꼭 맞는 거는 아니겠지만 가상적인 추정치로 볼 때 1/4 정도가 경로당 개보수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공동주택 아까 국장님이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모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간단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면 우리 구미시가 펴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이 자체도 잘못된 정책이고 불법이에요. 해서 그 법령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않아도 뭔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별도의 지원사업을 만들어야 똑같은 형평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왜, 이제 아파트가 아파트 문화가 30년 40년 역사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과거처럼 젊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아파트가 어른들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게 많고 어른들이 함께 하는 경로당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도. 과거에는 대부분 문화가 젊은 층에 있다보니까 경로당 활용률이 늦어서 아, 활용률이 작아서 그런 정책을 안 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자, 아파트 경로당이 상당히 많으신데 우리 시가 거기 대응하는 정책을 못 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강승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분석 그 데이터가 없는데 이걸 제가 별도로 요구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제가 뭐 시정질문 또는 뭐 조례를 발의해서 하겠다 하는 제 의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사업 일환으로 1년에 한 아파트에 5,000만 원 제한을 두고 있죠?

○강승수 위원 거기에 집행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 경로당을, 경로당을 그 내에서 빼내고 경로당만큼은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야만 됩니다.

자, 민간보조사업 우리 계장님 계시겠지만 그런 논리로 간다라면 경로당 도배하는 것도 합법적이지, 합법적으로 보지 못하잖습니까, 맞죠?

○강승수 위원 맞잖아요?

○강승수 위원 자, 그러한 것들을 현실화 시키자고.

○강승수 위원 왜 자꾸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자꾸 불편하게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게 뭐 범법은 아닙니다. 뭐 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새마을과 예산하든지. 해서 이러한 것들을 양성화 시켜야 돼요. 양성화 아니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또 한 개요. 또 한 개.

○강승수 위원 자, 요즘 지어지는 신축아파트는 경로당에 가면 세대에 따라서 자 우리는 아파트 승인을 해 줄 때 사회복지차원에서 모법에서 만들어낸 규정 말고 우리 시가 노인복지정책을 펴다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을 찾아서 아파트 사업승인 낼 때 요러한 점들은 우리 조례상으로 경로당만큼은 요러한 시설을 넣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중앙법에서 만들어 놓은 법에 기준에 의해서만 나가죠?

○강승수 위원 그 법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아파트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강승수 위원 2개가 만들어져야 할 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저도 그 기준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세대수가 적은 데는 할머니 방 할아버지가 분리 기준이 없어요.

○강승수 위원 없죠?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건설업자는 최소한의 경로당만 지어요. 짓고 방 1개에다가 주방하고 이렇게 짓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할아버지들은 갈 곳이 없고 할아버지 장악하고 나면 할매가 갈 데가 없어.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안고 있어요, 구미시가. 그래서 건축과에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방향을 시작하고 있는 중앙에서 이러한 것들 현실적인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빨리 바꿔주면 좋은데 중앙은 많이 느리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 규정을 좀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또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할매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연부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나마 들녘이 있어서 조그마하게 노후를 여가를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삭막한 분위기 속에 경로당에 할머니 방 또는 할아버지 하나만 있으니 갈 곳이 없어. 벤치에서 엉덩넉히 앉아서 진짜 쉬염없이 흘러간 세월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노인복지정책을 펴면서 그러한 부분을 커버하려고 우리 정책을 많이 만들어 놓은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기존에 오래된 경로당에 방이 1개 있는 곳은 우리가 지원해서 2개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 할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법 규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맞죠?

○강승수 위원 이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맞죠? 그런데 왜 제도를 한 번도 고치려고 애를 안 쓰십니까? 쓰셔야 되죠?

○강승수 위원 요거는 권고사항인지 개선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될 사항이 아니면 제가 뭐 시정질문 또는 조례를 발의해서 원활하게 경로정책이 잘 펼 수 있도록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언제쯤 하시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요 우리 정례회 끝나고 나면 다음 달 임시회 때는 요 관련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할 계획이니까 해당 계장님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빼내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마련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정책을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바로 펴셔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됐습니다. 됐어, 됐어.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아니요. 계장님 됐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다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한 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보듬이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정하영 위원 마을보듬이는?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 있습니까? 그겁니까, 장? 같은 일이에요?

○정하영 위원 아, 그게 마을보듬이에요?

○정하영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에서 그냥 마을보듬이라 하네?

○정하영 위원 그것 왜 그래 이름을 그래 됩니까?

○정하영 위원 지역보장협의회 하는 전국적인 저거고?

○정하영 위원 어, 메인이고.

○정하영 위원 그럼 마을마다 다 틀립니까, 이름이? 똑같잖아?

○정하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 있어요? 작년도 보니까 이게 제일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했죠?

○정하영 위원 3년인데 먼저 했는 동은 있고 요 근자 따라가는 동이 있고 그렇더라고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던데?

○정하영 위원 아니요. 내가 이 우리 지역구에 6개 동인데 6개 동에 보니까 먼저 하는 데는 지산이 제일 먼저 했고.

○정하영 위원 나머지는 요 근자서 이래 또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인터벌 두지.

○정하영 위원 아! 활동을 안 하고?

○정하영 위원 그럼 동에서 쥐고 있었네?

○정하영 위원 그래 지원금은 나가는 거는 없죠?

○정하영 위원 예, 없고 자체.

○정하영 위원 보조금은 없고 순수 자기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역에 단체 지역 동에 보니까 이 관련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재력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좀 관여하는 데는 좀 운영이 잘 되고.

○정하영 위원 예, 또 안 되는 데는 좀 소홀하고.

○정하영 위원 또 동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에 동장이 주선해서 하는 데는 좀 잘되고 또 내비둬 버리니까 안 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어떤데요?

○정하영 위원 전반적으로?

○정하영 위원 그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고 이래 하니까 좀 잘 되고 예 맞죠?

○정하영 위원 내버려 두면 요새 말이지 사실상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도 안 모시는 판인데 남의 어르신들 남의 집에 그 어떤 관련된 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게 아마 행정지도를 그만큼 하니까 잘 뭐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무리수 두지 말고 또 거기 가면서도 그냥 기분 좋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군지렁군지렁한단 말이라. 예. 나는 싫은데 가자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세요.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확 틀립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그것 또 그분들하고 늘 자주 이렇게 접하고 대화를 하고 하니까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하여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덧붙여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우리 경로당이 무허가 경로당이 몇 개 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 빠르게 빨리 양성화 시켜 줘서 무허가 경로당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강승수 위원 자, 다른 여 우리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만 다른 관내도 엄청 많네요.

○강승수 위원 요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뭐 별도의 사업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구미시가 몽땅 모든 문제를 안고 가야 할 과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민 그 단체하고 해서 빨리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이재근 계장님 상당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유야무야 와서 그렇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결론을 못 낸 게.

○위원장 박세진 숭조당 관리원, 사무원, 위생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자부담 다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세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위원장 박세진 아시겠죠?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뭐 다하고?

(「쉬었다 하자」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쉬었다가.

(「예,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간 꼬박 앉아 있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가족지원과는 2권 10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가족지원과 저번에 청소년수련원 예산도 제대로 확보 못했고 한데 제가 뭐 구미시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선청소년수련원하고 해평청소년수련관 뭐 다해 가지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가 청소년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우리 한부모가족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대상자가 다 감소로 나와 있어요. 불용액이, 그죠? 불용액이 지금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대상자 감소라는 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시기에는 이 대상자가 감소하지 않고 늘어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 3년간 우리 한부모가정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복자 106페이지. 불용액. 불용처리 된 것. 4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사가 옳게 안 되신 것 같아.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교복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있잖아요? 고등학생 교복비가.

○부위원장 김복자 사실 교복비가 비싸 가지고 못 사입고 다 물려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도 많이 남아서 대상자가 감소돼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요런 부분은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받아가 저한테 좀 이렇게 권고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139페이지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 현황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18개 작년에 18개, 올해 지금 16개 지원사업에 보면 쭉 있는데 이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부위원장 김복자 보조금 정산?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우리가 받기만 받고 그 확인은 안 해 보죠?

○부위원장 김복자 점검을 하십니까, 전부 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사를 18건씩 16건씩 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다문화가정에 전부 다 교육이고 또 그냥 사업이고 뭐 전부 다 언어발달 교육이고 한국어 교육이고 이런 게 많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행사 중에 제가 이제 다문화가정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 가정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잖아 전부 다? 거기에서 서로 이해가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한 번 해 보셔야 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그 사업은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 사업이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보니까 건강, 아니,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 뭐 만들기 이것 지원센터하고 또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됐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 범위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지원도 마찬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통합되면서 일도 더 많아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힘들다 하시더라고 이게 일이 늘어나고 물론 돈이 늘어나면서 일도 늘어나겠죠,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문화가정 아이들하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아닌 아이들하고 그런 교류가 안 돼 있고 지금 또 부모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안 돼요. 안 된대요. 이게 보니까 교류가.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자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거는 제가 권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하영 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하영 위원 청소년 선산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위탁위탁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

○정하영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정하영 위원 잘 운영되는 편이에요?

○정하영 위원 실제로 늘어나지요?

○정하영 위원 많이 늘어났지?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그 운영하는 사람 총 몇 명이에요?

○정하영 위원 35명인데 32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결원 3명에 32명인데.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 용, 청소하는 것 몇 명이에요?

○정하영 위원 그럼 2명 줄입니까?

○정하영 위원 2명도 안 많습니까?

○정하영 위원 2명도 안 많아요?

○정하영 위원 용역결과 그래 나왔는데 용역결과는 뭐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자, 왜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냐 하면 누가 한 번 “물어보라” 하더라고 나보고 예.

○정하영 위원 이게 거기 뭐 자꾸 운영이 잘 안 되니 안 되니 자꾸 이런 얘기 해싸는데 그게 아니고 그 운영하는 게 운영하는 자체가 좀 잘못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라.

○정하영 위원 어떤 부분 잘 못하는가 내가 그것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뭐가 잘못 돼서 그런 건데?

○정하영 위원 직원 정규직이니 아니니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 주려고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것 때문에 위탁 주려고 그래요?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그쪽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다 답변을 못 하잖아.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걸 세부적인 거를 여기저기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것 또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우예됐든 간에 우리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하면 그것 다 얘기 못 하지.

○정하영 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하……

○정하영 위원 그래 시정을 좀 해요. 시정을. 내가 다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정하영 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자꾸 그런데 말이지 그것 뭐 위탁위탁위탁 자꾸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현재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위원장 박세진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운영 잘 안 되고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우리 과장님들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뭐 그래 하는 걸로.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잘 좀 해 봐요. 내가 그것 다 얘기는 내 개인적으로 합시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CCTV 관리를 어디서 하죠?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지금 안전.

○강승수 위원 넘어가서 거기서 총체적으로 관리합니까?

○강승수 위원 모니터링도? 모니터링도?

○위원장 박세진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강승수 위원 아, 모니터링도 같이.

○강승수 위원 다 모든 것 그쪽에 다 넘어갔네요?

○강승수 위원 저기 지난번에 한 번 우리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설치되었는가 모르겠네. 남계초등학교 앞에 지하 차도에 카메라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만 설치되었습니까? 과장님 바뀌시고 또 모르시나?

○강승수 위원 인수인계 못 받으셨나요?

○강승수 위원 남계초등학교 앞에.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학교 앞에는?

○강승수 위원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허복 위원 총무과.

○위원장 박세진 재난안전과 소관.

○부위원장 김복자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강승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또 저 우리 지역구 관련 또 해당사항 있고 이래 가지고 한 번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지난번에 예산확보도 안 됐기 때문에 10월달까지 이래 비상체제로 뭐 운영을 하시고 11월달부터는 저것 뭡니까. 위탁을 하신다 했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는 것은 위탁으로 11월달부터는 정상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예산 2억 확보 못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정쩡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방금 그.

○최경동 위원 했는데.

○최경동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운영이 아까 인원도 뭐 9명인데 7명으로 줄이고 뭐 어정쩡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선산청소년수련원 때문에 과장님이 여러 모로 뭐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 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산업건설이지만 양진오 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뭐 그런 의논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죠? 위탁 관련해서?

○최경동 위원 그러면 위탁을 동의를 받을 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 하던데 그것 뭐 안 지켜진 게 있어요?

○최경동 위원 작년 재작년 이야기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속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그럼 아십니까, 혹시?

○최경동 위원 모릅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예산 2억이 확보를 못 했는데도 11월달부터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최경동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최경동 위원 그래 추가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가능하냐 이 말이죠?

○최경동 위원 그러면 위탁 저저 직영하고 위탁의 차이점은 이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추가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확보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남는 걸로 운영을 한다?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이 문제는 이미 예상이 많이 됐고 예산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열심히 잘 하고 확실히 하셔야 되지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이래 해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그래?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위원장 박세진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답도 없는 걸.

○최경동 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11월달부터는 직영체제로 간다는 얘기. 참, 위탁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최경동 위원 가는데 그것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직영으로 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최경동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직영예산은 내년도 이제 예산으로 해서.

○최경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11월, 12월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최경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시민만족과는 2권 145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저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지난해 이어 우리 지금 각 지역에 구미에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저희들 우리 지금 읍면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좀 이렇게 알면 미리 알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한성희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산지개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일정한 평수 규모로 뭐 주택이나 간단한 사업 말고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은 같이 좀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2권 409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노인복지회관도 뭐 특별한 것 없나 보네.

○부위원장 김복자 복지관 별로 없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지금 하루에 1일 참여 오신 분이 한 몇 분 되시죠?

○허복 위원 아, 1,000여 명요?

○허복 위원 우리 저번에 식당을 확장을 이제 하셨죠?

○허복 위원 그리고 식당에 뭐 자리는 뭐 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식사가 어르신들 됩니까?

○허복 위원 아!

○허복 위원 거기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어르신들 복지관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관장님께서 잘 시간대를 활용 잘 하셔서 그런 문제 식사를 뭐 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허복 위원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허복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정말 우리 어르신전당이 하루에 1,000명씩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진짜 그걸 우리 한 번씩 가보면 우리 노인복지정책이 참 너무 막 안 맞다는 걸 느끼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정책으로 우리 구미시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 그죠? 어르신전당이?

○김태근 위원 그래서 저도 늘 그래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만 우리 강동지역에 어르신전당을 하나 건립이 되어야만이 좀 분산해서 좀 우리 어르신네 복지가 제대로 좀 주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근 위원 과장님 말씀 그거는 맞습니다. 현실에 볼 때 현장에 있으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 이용하기가 많이 안 불편합니까? 어르신들.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김태근 위원 하여튼 뭐 약간에 좀 장기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오히려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보다는 우리 강동 강서를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내보고.

○김태근 위원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 또 편안하게 여가활동 모든 이게 좀 안락한 그런 장소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김태근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관장님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423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문제가 이렇게 '16년도 7건이 돼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여기 보면 요것 이제 '16년도 7건이 돼 있는데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이 조치는 그렇게 우리 하시는데 이 책임소재에 대한 거는 이의를 제기하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하영 위원 거의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최대한 조치만 원활하게 해주면 문제가 없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자기들 어떤 어르신들이야 뭐 또 다 질병이 와서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런 거는 가족도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정하영 위원 본인은 크게 얘기하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우예든 안전관리를 그래도 뭐 하여튼 우리 관에서는 잘 좀 이렇게 신경써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요.

○정하영 위원 그다음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424페이지 있는데 5호차 같은 거는 50명 같은 것 인원수가 안 많습니까, 이것?

○정하영 위원 이 장거리.

○정하영 위원 고아 도량.

○정하영 위원 아, 그래요?

○정하영 위원 그렇겠지.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야 아무나 뭐 잡으면 되는데 연세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잡기가 좀 뭐 하고.

○정하영 위원 평균 승차율이 그래 되다보니까 뭐 증차를 하더라도.

○정하영 위원 증차를 하는 것도 뭐 여의치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전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정하영 위원 우리 7호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렇게 퇴근 뭐야 나올 적에 이게 운행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미운행 하는 건 뭐예요?

○정하영 위원 그래 위에는 다 하는데 왜 이건 안 하느냐 이 말이라.

○정하영 위원 아, 1, 2호 3, 4, 5호차하고 연계해서?

○정하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7호차는 요 하고 뺀다?

○정하영 위원 해 주기는 해 주네요.

○정하영 위원 해 주기는 해 주네?

○정하영 위원 아, 차만 1대 배차만 그래 하는 모양이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우지간 이렇게 인원이 오버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관리 좀 해서.

○정하영 위원 그리고 요새 요즘은 어르신들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관에서 생활하시면서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래 어르신들이 만나면 뭐 어쩌고저쩌고 복지관에 뭐 내용을 뭐 이러니저러니 뭐 누구는 어떠니 저러니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그 전부 다 응대는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지를 못 하겠고 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순수한 좌우지간에 얘기만 일부 듣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그 관에서 책임 소재를 가지고 좀 잘 좀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연세 많은 분들 또 애들 같이 노니까 관리하기가 힘들 겁니다. 애쓰십니다. 예,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