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환경보호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쪽, 46쪽, 49쪽, 57쪽, 78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익수 위원, 회의실 입장)

○위원장 김영호 세입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회의실 입장)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구미천 자연생태하천에 대해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그러면 1, 2차 부분은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다

○박순이 위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총괄적으로 다 인수받지는 않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일괄적으로

○박순이 위원 통합이 되어야 되지, 같은 라인인데 그걸 잘라서 하는 것도 이상하고

○박순이 위원 2006년도 12월31일?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른 위원님.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9쪽 봐주세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당 2,250만원 지원이 됩니까? 가격이 어떻게

○권기만 위원 전액을 보조합니까?

○권기만 위원 그럼 버스는 10대고 청소차는 2대?

○권기만 위원 지금 충전소 부지 미확보로 알고 있는데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권기만 위원 위치가 좋아야지 만이 경제성이,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이걸 10대를 보고 충전소를 우리 시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도시가스에서요?

○권기만 위원 적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권기만 위원 그래도 도시가스에서 하려고 합니까?

○권기만 위원 이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마는 뭐가 많이 분출된다는 게 뭡니까?

○권기만 위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또 돈 들여가 하는데 국비가 1억1,200만원이네요, 1억1,250이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데 검토 잘 하셔가지고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가 간 부분은 그냥 가되 검토요망이나 삭감요망 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때그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61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과장님.

○위원장 김영호 어디요?

○임춘구 위원 613쪽.

(「아니, 그건 생활위생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이따가」하는 위원 있음)

(「602쪽까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598쪽요. 민간경상보조에서요, 환경정화운동 지원인데요. 특정 어디 단체나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특정 정해진 건 없으시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어 있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게 그런 정도의 일을 하시려면 이 돈 갖고 되겠어요?

○박순이 위원 그냥 보조적인 역할?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593쪽에 구미천 자연생태하천 안내간판하고 그 밑에 경작금지 안내제작, 지금 없어요?

○김익수 위원 생태하천 생겼는데 이제껏 이런 것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이때 뭐 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 지금 엉망이라는 건 신문지상이나 우리 사무감사 할 때 지적은 많이 되었는데 그래 이런 것도 안 해 놓으니까 전부 그래 무단경작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떠다밀고 할 게 아니고, 일단 이거 간판 하나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간판을

○김익수 위원 어디가 했든 지금 말이지요, 건설과에서 1, 2차하고 3차는 환경보호과에서 했든 200만원짜리 한 개 갖다 붙이는 것 보다는 이걸 조금 더 규모를 축소해 여러 개 하든지 또 경작하는 부분은 국한되어 있거든. 이 밑에 쪽으로 지산천 이쪽으로만 되어 있지 저 위에는 경작할 공간이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는 3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영호 검토요망 체크해 주이소.

○김익수 위원 59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김익수 위원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기획실에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금액하고 몇 군데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너무 난립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풀비에 세워 하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 주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런데 올해는 실과별로 전부 다 올라왔는데

○김익수 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냐 이말이라.

○김익수 위원 작년의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토탈금액이

○김익수 위원 감 되었어요?

○김익수 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

그리고 600쪽에 말이지요, 방제장비 일괄 말이지요, 흡착포, 구미에 오염되어가 흡착포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1년에 잘 없지요?

○김익수 위원 어디 오염되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작년에도 이거 샀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재고는 없어요?

○김익수 위원 78박스 있는데 10박스 더 산다?

○김익수 위원 나머지 부분도 전부 쓰고 남은 것 하고 좀 부족분을 이번에 새로 산다는 이야기네.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에 공중화장실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김익수 위원 땅은 있어요, 시유지가?

○김익수 위원 생태하천 애들 구경하러 오고 이런 부분에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생활위생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예비심사 일정기간 때문에 세입은 사전에 충분한 우리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세출로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54쪽에서 67쪽까지와 식품진흥기금이 68쪽에서 7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애 잡숫고 오늘 또 예산 다루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기만 위원 618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태근 간사, 권기만 위원과 상의하고 있음)

○김태근 간사 예,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 순서가 헝클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금운용 지금 전부

(「일반예산부터 하고」하는 위원 있음)

일반예산 먼저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부터 먼저 진행합시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해 주이소.

○권기만 위원 아, 618쪽 보시면은 그리고 619쪽도 보시고, 장천면 오로저수지 주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하며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4건이 무슨 4건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상공회의소.

○권기만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고요.

6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대행비라고 37억3,080만원이 나왔네요. 작년이랑

○권기만 위원 삭감했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조사를 해 온 바에 의하면 그래도 지금 예산보다 수익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삭감요망 합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권기만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군위군에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운반업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21명에 차 6~7대 하고 있는데 7,000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한달에.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 분들 적자 안 납니다.

○권기만 위원 이 정도 가격에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몇 백명 옵니다. 5억 삭감을 일단 요망합니다.

○권기만 위원 연료비라든지

○위원장 김영호 자, 시간 너무 오래 끄니까

○권기만 위원 일단 5억 삭감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일단 5억 감 요청이 왔으니까 이거는 한 번 더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일단 5억 감 요청은 요청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과장님, 615쪽에요. 615쪽 위에서 셋째 줄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단가가 3만원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616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이건 4만3,400원, 톤당에. 여기는 3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단가가 다른데 설명 좀 부탁합시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질에 따라 달라가지고 달라진다 이거죠?

○장세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입니다.

615쪽 좀 봐주세요.

환경자원화시설 인접지역 및 마을주민대표 포상금, 어떤 성격입니까?

○박순이 위원 마을에 대한?

○박순이 위원 마을주민대표에 대한 포상금, 대표가 갖습니까, 이 돈을?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611쪽에 보시면 쓰레기줄이기 시민교육대상자 버스임차 있는데 대상자가 어느 쪽에 대상자가 됩니까?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로 올해 계속 이래 하시던데 다른 저건가 해서 여쭤보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 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위급하다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보통 통반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 정도는 그래도 견학을 이래 왔다 가시면 그걸 어느 정도 느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주민들한테까지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확대를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시외버스를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안 됩니까?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606쪽에 한번 보세요.

이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애들 장학금 뭐 학자금 이런 건데 환경미화원 제주도견학 여비 보상 해 갖고 1,400만원이 올라왔거든. 보면은 말이지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211명인데 국내에 말이지 211명이 한번 또 간다 말이야.

○김익수 위원 제주도에 40명 간다는 말이야, 외국에 또 20명 간다는 말이야.

○김익수 위원 10명 가는데 또 우리 직원도 2명, 2명 해가 있더라고, 거기 보면.

○김익수 위원 612쪽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인솔자 해가 또 2명, 구포매립장 조성완료에 따른 선진지 자료, 이거 뭐 매립 다 끝났는데 선진 또 이래 해서 또 가고, 보면은 613쪽에 보면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해 가지고 또 20명 간다는 말이야. 매년 이거 외국에 너무 가는 거라. 지금.

○김익수 위원 구포매립장뿐이 아니고 작년에요, 올해 우리 외국 나가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쓴 게 11월31일자로 보니까 105억달러라. 구미가 300억달러 수출하면 구미수출 했는 것 1/3이 외국 가서 다 써 제겼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211명이 211명 중에 4년 되면 한 번씩 외국 가고 제주도 가고 꼭 그렇게 모아서 꼭 잔치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라. 요새 다 어려운데.

○김익수 위원 환경미화원뿐만 아니고 작년에 우리 기획실에 시에 중앙정부에서 포상 받은 거 있어요?

○김익수 위원 얼마 받았어요?

○김익수 위원 혁신정책 그걸 내가 우리 포상 받은 것 있잖아.

○김익수 위원 그거 가지고 직원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갔죠?

○김익수 위원 이래 하면 말이지, 우리 의원들도 자제해야 되겠지마는 의원들 해 봐야 2년에 한번 나가는 건데, 130만원 세워서. 여하튼 유럽으로 호주, 뉴질랜드, 뭐 동남아 가봐야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나가는 거라, 그러니 우리 시민들 중에는 요즘 말이지 구미시에 무슨 외국을 그렇게 나가느냐고

○김익수 위원 작년보다 삭감은 지금 어려운데 2억만 삭감해야 될 일이 아니라 1/3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래 하면 3년 내지 4년 되면 한 번씩 가는 거라. 매년 가는 데다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하든 저래 하든 선발하면 4년에 한 번씩 제주도 가는데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계속 가잖아요.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5년차 시의원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나게 나가니까 시민들 입에 자꾸 오르내리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특위 가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고.

606쪽에 환경미화원 제주도견학 체크, 다음에 612쪽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인솔 체크, 구포매립장 조성 체크

○박순이 위원 613쪽요.

○김익수 위원 협약사항이라도 일단 검토로 해 놓고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고요.

○위원장 김영호 어느 것, 613쪽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612쪽에 두 개, 외국 환경미화원 인솔, 환경미화원 안 나가면 인솔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거하고

○김익수 위원 그 밑에 매립장조성 종료사업 수집 하는 것 이것도 아직까지 종료 내년에 되어야 되니까 다 종료하고 나서 가도 되고 올해 안 가도 돼요. 그리고 613쪽에 민간인 외국여비 10명 동남아 검토, 주변영향지역 이거 말이지요, 매년 20명씩 가요?

○김익수 위원 올해 갔잖아.

○김익수 위원 작년에 또 갔잖아? 작년에.

○김익수 위원 유럽 쪽에

○김익수 위원 유럽 또 갔었잖아.

○김익수 위원 일단 우리나라 제주도 가서 쓰는 건 국내에 쓰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그 밑에 제주도 가는 건 이건 놔놓고 그 위에 두 개 검토.

○위원장 김영호 김익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런 부분은 어디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이렇게 짚으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양새도 보일 수 있으므로 해서

○김익수 위원 아니, 이게 삭감요망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검토를 요구하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전체적으로 해외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다른 과도 마찬가지 전체 검토를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김익수 위원 그게 다른 과는 또 아직까지 기획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산업 쪽에 이 부분은 일단 다른 과에는 모르겠고 그 뒤에 가서 검토하면 되니까 이걸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을

○위원장 김영호 예, 검토입니다. 전체 검토.

○김익수 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밑에 제주도견학 이건 놔놓고 민간 외국 위에 있잖아요, 동남아하고 해외선진지 견학 그 두 개 이걸 검토해서 경비를 좀 줄이든지 숫자를 줄이든지 그래 하기 위해서 내가 검토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익수 위원님은 이것까지 검토인데 제 의견이 이거는 이 부분은 전체 검토 포함시키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일단 이거 검토해 놓고 우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자고요.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걸 협약사항이라도 요구할 때 협의를 할 때 너무 자꾸 범위를 넓혀가 하면, 좀 협의를 할 때 좀 줄이든지 이래 하면, 그런 의미라요.

○김익수 위원 해외 안 가고 다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가가 써야 될 일이 뭐 있나 이 말이야.

○위원장 김영호 예,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자, 전체적인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국장님, 기획실에 우리 나오신 분하고, 우리 자체 시설비가 한 100억 맞지, 100억 이상이 감이 되었고 민간이전비가 15억이 증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뭐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시설비가 역으로 자꾸 줄어들어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편성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게 줄고 다른 쪽으로 가면 어떤 낭비성 예산이 더 크다고 이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물론 앞에 보면은 보조사업에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자체 사업부분에서 이래 많이 예산편성 하는데 많이 감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이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인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부적으로 못해 주는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을 예정해서 또 어느 정도 충격을 최소화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620쪽요. 환경자원화시설입지 최종 탈락마을 사업비, 이게 정해졌습니까?

○박순이 위원 무슨 사업비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유치 받을 적에?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 아, 아닙니다.

일반회계를 종료하고 다음은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특별회계를 보는데 특별회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좀 취하고 특별회계를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54쪽에서 67쪽까지와 식품진흥기금이 68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기금에 관해서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셨다가 방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위원장 김영호 다른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위원장 김영호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충분한,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1쪽부터 99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996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폐목은 톤당에 얼마씩, 여기 보면은 17만원 그래 치입니까?

○장세만 위원 폐목은 보기보다도 무게보다도 부피가 상당히 많던데 그건 어떤 식으로 그걸 몇 톤 몇 톤 결정을 합니까? 갖다 넣을 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리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오리사육장에 처음 세웠을 때에 기본에서는 많이 변화가 있었지요?

○박순이 위원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세입을, 오리장에서 나오는 세입을 보면은 지금 세입이, 수입이 얼마 안 되지요?

○박순이 위원 수입이 얼마 안 되지요?

○박순이 위원 수입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기존 나가는 게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박순이 위원 많이 줄었는데도 제가 지금 뽑아본 바로는 굉장히 많이, 예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마땅히 해서 좋은 효과도 보고 교육적인 효과, 홍보적인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또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많이 변질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교육효과라고 하면은 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부시장, 회의실 퇴장)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열풍기 또 경비용역까지 또 그다음에 전기, 냉온수기, 검사료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입 수입으로 봤을 때에는 검사료하고 수입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질 정도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예전에는.

○박순이 위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출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다각화된 여러 가지 생각을 구상을 하고 계신다 했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그냥 얼른 뽑아본 것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바깥으로 보여 지는 홍보효과, 교육효과 말고도 다른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아까 장세만 위원님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 5억8,200에서 올해 31억8,000만원이 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게 전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99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이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시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해 놨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어떻게 줬어요? 재활용선별 작업인력 위탁비 이런 부분은 5억1,200만원인데 작년에는 선별장에 하는 인건비를 어떻게 줬느냐고.

○김익수 위원 위탁했는데 돈이 31억이나 더 늘어나는 이유를

○위원장 김영호 26억이 더 늘어났지요? 전체적으로.

○김익수 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58억 했는데

○위원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31억8,7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작년에도 나무 소각하고 다 했다 말이야.

○김익수 위원 했는데 지금 선별장 이것도 우리가 설치해 놓은 거잖아, 지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시설비에 수리한다고 돈이 나와가 있거든요, 여기에? 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수리해 주고 다 하는데 위탁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김익수 위원 지금 장세만 위원님이 물으니까

○김익수 위원 잠깐만, 내가 묻는 요지는 작년에도 위탁 해가 했는데 5억8,000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는 암만 포화상태가 되어도 쓰레기 물동량이 암만 늘어난다 해도 31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선별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말고.

○김익수 위원 소장님, 잠깐만. 작년에 본예산에 5억8,000하고 19억 쓰는 데 대한 19억 빼기 5억8,000은 예비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김익수 위원 예, 작년에 쓴 게.

○김익수 위원 19억? 추경에 확보한 것하고

○김익수 위원 본예산하고 그런데, 쓰레기양이 얼마나 늘어나길래

○김익수 위원 돈이 1억9,000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보다가 예비비를 동원 해가 19억까지 썼다 하는데도 올해는 예산액이 37억6,000이 되거든.

○김익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8억이 더 늘어나는 거라.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1년 사이에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라. 인건비를 위탁처리 재활용 선별장에 인력비 위탁

○김익수 위원 작년에 전체 쓴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라. 내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놔도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한다고.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김익수 위원 올해는 안 태웠어요?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2006년도는?

○김익수 위원 그래, 올해는 태웠잖아?

○김익수 위원 그러면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립장이 빨리 선정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냥 매립했는 것 같으면 이런 20억이라는 돈이 덜 들어가는데 갑자기 지금 작년에 5억8,000이 지금 37억6,000이 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돈이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김익수 위원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선정하다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기 때문 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혐오시설을 전부 안하려고 했는 부분인데 장기적인 계획이 미비하니까, 보세요. 돈이 엄청나게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

○김익수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라 이건 진짜로 돈을 땅에 갖다 끌어 뭍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돈을 매립장이 늦게 선정됨으로 해 가지고 돈을 그냥 불로 태우는 택이라, 현금을 갖다 태우는 택이라, 지금.

○김익수 위원 엄청나게 나가잖아, 돈이. 그런 데다가 위탁비 이런 건 우리가 다 줘도 또 시설비 이런 건 우리가 전부 시설까지 다 해 주고 말이지, 지금 이 시설비도 보니까 1억9,500, 4,000, 2,000, 1,800, 1,600 지금 이 사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김익수 위원 내년만 쓰면 끝나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내년에 전부 내년연도 도래가 되면 다 압축해가 4공단 지금 부지 빌려가 전부 압축하기 때문에 이것도 끝나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말이지요.

○김익수 위원 하는데 하는 부분을 썩 좋게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많이 가동을 안 할 부분 같으면은 예산을 더 많이 들여가 할 필요가 없잖아.

○김익수 위원 일단 설명은 됐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선별장은 저쪽에 우리가 압축시스템으로 가도 선별장은 계속 선별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남는 것은 압축해야 된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조경공사는

○김익수 위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면 끝나는 마당에는 다 완벽하게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일단 말이지 1,600만원 가지고 2억 요구하는데 얼마나 충족시켜 주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건 위원장님.

현장요청 해서 축구장처럼 조잡스럽게 해 가지고 괜히 돈만 8,000만원 할 필요 없이 2억을 요구하는데 이걸 1,600만원으로 해 놓고 또 추경에 말이지 이거 시원찮다고 주민들 들고 일어나면 또 새로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말이지 완벽하게 해 주든지

○김익수 위원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1,600만원 들여가 해놔 봐야 내년 연말부로 도래 돼가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완벽하게 안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또 우엣돈 이건 했는 건 그냥 새로 또 없이 치우고 또 새로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자, 검토

○김익수 위원 일단 현장확인 해 보고.

○위원장 김영호 검토요망 체크하고 갑시다.

○김익수 위원 현장확인 요청합니다,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장방문을 우리 여기 환경시설사무소 여기 갔었지요?

○위원장 김영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지적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개선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조금 개선되었어요? 듣고 흘렸습니까? 개선 시켰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직업병이나 어떤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검진도 시키고 시에서 그런 걸 안 하면은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계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호 시에서 어떻게 다른 데 어디 계도하고 하겠어요? 개선하라고 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스스로 아무리 좀 어려운 작업환경이지만 개선할 건 개선해 가면서 근로자도 우리 보호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가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어떤 이야기 들은 흉내도 한번 안 내놨는데.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이 출근하면 어질어질 할 정도가 되면 작업장에 있는 직원들은 안 넘어지겠어요?

○위원장 김영호 최대한 그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투자통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 김영호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심사진행상 투자통상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3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투자통상과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1131쪽부터 114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3쪽 한번 봐주이소.

국외경비 밑에 쭉 8,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직원들 나가는 겁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이 경비가.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게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에서도 또 이렇게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리고 총무과하고 투자통상하고 별개입니까?

○임춘구 위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안 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638쪽에 민간보조위탁금 여기하고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중소기업 해외시장단 개척단 파견 이렇게 중복되는데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다. 구미가, 그죠?

○임춘구 위원 어제 TV에도 뭐 구미가 지금 추운 겨울을 맞는다고 TBC에서 나왔죠? 지방비가 100억이 넘게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주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검토요망을 하고요.

○위원장 김영호 어느 부분?

○임춘구 위원 633쪽 말입니다. 국외여비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임춘구 위원 8,000만원 이거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 이와 유사한 것 일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40쪽에요, 시설비에 말입니다. 기업사랑주차장 조성사업 3,000만원 해 놨는데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김익수 위원 위치는?

○임춘구 위원 3공단하고 2공단에 네 군데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저는 혹시 특정기업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투자통상과에서 다른 분도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기업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데 이런 일까지 또 투자통상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주차장공사 이런 건 다른 부서에서 해도 안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입니다.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638쪽하고요, 637쪽 지금 산업인력양성사업 및 R&D기술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대학과 또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637쪽에 보면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하고 밑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지요?

○박순이 위원 둘다, 다 구미1대학에 되어 있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왜 2006년도 계획 중에서 국가산업4단지 수요자 중심 산업인력 양성사업 이건 어디 갔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게 계획에는 들어와 있었거든요, 2006년도 계획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게 이걸로 바뀐 겁니까? 바뀐 게 아니고 계속 연속사업 아닙니까? 연속지원사업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이거는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뒤쪽에요, 뒤쪽에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사업 지원해 갖고 경운대 있지요? 또 디지털컨텐츠 컨버전스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이게 지금 2006년도 경운대 사업 중에서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사업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니면

○박순이 위원 그러면 첨단모바일산업은 어디 갔어요? '03년도부터 실시돼 갖고 '07년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박순이 위원 예, 하고 있는데 '07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새 사업이 올라오고 기존사업이 추경 때로 넘어간다고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요, 앞에 쪽에 647쪽에요. 전문대 특성화사업이 지금 '06년도에 1단계가 완료되었지요? 맨 밑에 것 구미1대학 거요. 그러면 이 1단계 사업성과는 나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대학마다 인력양성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특히 여기 한국폴리텍하고 구미1대학에서 1단계사업 일단 끝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1쪽에요,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이게 지금 2006년도 3월에서 2007년도 2월까지로 해 갖고 전년도 사업이 끝난 거지요?

○박순이 위원 매년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630쪽하고 631쪽입니다. 631쪽에 보시면은 동동남아 네트워크 컨퍼런스 행사에 대해서, 636쪽도 나오고 635쪽에 3,000만원, 631쪽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행사에 관한 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안 그래도 행사 궁금해가 어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뭐 별, 예산 총액 다 얼마입니까?

○권기만 위원 그럼 1억 정도네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뭐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전부 후진국들이고 보니 캄보디아

○권기만 위원 7개국이 하네요?

○권기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630쪽에 보면은 서울역(지하철 1호선)벽면 조명광고판 설치 광고료하고 인천공항 하고 해가 9,9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미시를 광고하는 겁니까, 국가공단을 광고하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 구미시의 광고를 하시냐고, 국가공단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시냐고?

○권기만 위원 이 광고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쓸데없이 예산 적게 들어간다고 조그만한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하려면 테레비에 시원하게 한번 해 가지고 말이지, 다른 도시처럼 말이지, 시장이 나와서 엄지손가락 한번 쥐고 이런 걸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자질구레한 보지도 않을 이런, 이거 서울지하철 우리도 가보고 인천공항에 가보지만 누가 관심 있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체크되었지요?

○위원장 김영호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영호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예산계장하고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630쪽에 말이지요. 전자복사기를 지금 각 실과에 보면 말이지 어느 데는 14만원하고 어느 데는 16만원하고 또 20만원하는 데도 있고 예산계장님,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하는데 과 마다 다 달라요?

○김익수 위원 611쪽에 보면 생활위생과에 보면 14만원이라, 보라고. 611쪽에 앞에 지나간 과지만 넘겨봐요.

○김익수 위원 그런 게 되겠나

○김익수 위원 일괄해도 할 데 쌨는데.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과별로 임차하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김익수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김익수 위원 부서에서 관장하는데 얼마나 새 거고 얼마나 헌 것인지 몰라도 기종이 노후화되면 새 걸로 해서 갖다 넣어가지고라도 똑같은 가격에 할 사람 쌨어요, 업자. 예산계에서 예산양 이런 식으로 세우니까 전부 들쭉날쭉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자복사기 내가 대여 받도록 해 드릴까?

○김익수 위원 변명하지 말고, 과별로 일괄적으로 통일하이소, 이거. 노후화되면 새 걸로 써야 되지 왜 그러면 시청에서 앞서 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헌 걸 받아써요, 그러면? 오래 된 걸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별로 일률적으로 하고 모든 그래 하시고.

○김익수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634쪽에 한번 봐봐요.

국제자매도시 문화교류 해 놨잖아요, 635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또 문화교류다 이래 놨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이제 우리가 다른 아인트호벤시나 심양이나 전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이제 오래 되었거든. 왔다갔다 하면서 문화교류는 얼추 되었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맨날 문화교류만 이래 해 가지고 이런 건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경제파트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김익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되었는 부분인데도 자꾸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문화교류는 오래 된 데는 한 10년도 되었잖아?

○김익수 위원 10년간 문화교류 했으면 얼추 됐고 이제는 경제교류를 겸해서 구미에 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 가서 하는, 기업홍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발전적으로 나가줘야 되지, 문화 쪽으로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건 검토입니다. 일단 검토해 놓고 이 예산을 경제관련 쪽으로 돌려쓰더라도 일단 위원장님, 이 두 건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민간인 국외여비 쪽에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국제자매도시 문화교류단 하고

○위원장 김영호 세부항목으로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예, 세부항목. 다른 건 그냥 참관이고 경제사절단이고 이러니까 경제사절 가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 쪽으로는 한 10년 했기 때문에 경제 쪽으로 좀 돌려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이쪽 635쪽에 자매도시 문화교류단 이건 일단 검토.

그리고 제일, 639쪽에 보면은 기업사랑 한마당 문화축제 하는 것 말이에요.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봐요.

○김익수 위원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하면 가수들 부르고 또

○김익수 위원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에 하는 행사에 만날 가수 부르고 인원이 안 모이니까 각 읍면동장들한테 전화해서 30명씩, 50명씩 할당 줘가 억지춘향으로 끌려 나와가 전부 앉았다가 참관 끝나기도 전에 집에 가고 말이지, 이런 소모성행사는 좀 지양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익수 위원 노동복지과에 노동계 쪽에 한다고 해서 또 기업 쪽에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노동계 쪽에 하는 그 부분도 그냥 소모성행사고 이 부분도 진짜 소모성행사거든.

○김익수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그래 좀 하도록 해 봐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짚고 갈 거는, 지나왔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각 그 부서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일괄 체크하고 가는 걸로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투자통상과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문화교류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김영호 처음 문화교류 한다고 바빠 가지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위원장 김영호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거기 시간 다 뺏기고 어디 불려가고 하다보면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너무 많다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도 이제 의회하고 전혀 사전에 어떤 협의도, 협의과정이나 또 어떤 인사치레나 이런 걸 먼저 출발하면 출발하겠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면 되는데 당일날 비행기 타기 직전에 출발을 갔다온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다른 데 있어서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때 어떤 이야기로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짚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안 했더라도 짚을 시간이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이건 일단 이 선에서 넘어가고 계수조정 할 때나 또 예결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우리 투자통상과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농공단지 여기

○김태근 간사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농공지구 이거 한번 보고 가야 되겠지요?

○김익수 위원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번, 검토나 삭감이 없어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갑시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농공지구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142쪽에 거기 시설비에요.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비 이건 어떤 때 쓰이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3개 단지 다 합쳐 갖고?

○임춘구 위원 어떤 때 쓰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농공단지 입주현황이 어떻게 돼요? 고아는 몇% 정도 되고 해평은

○김익수 위원 맹 하청업체죠?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과학경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3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648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갖고 서울사무소 있는데 이 서울사무소가 뭡니까?

○임춘구 위원 공무원입니까?

○임춘구 위원 계약직 공무원이요?

○임춘구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임춘구 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성과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대표적인 건 어떤 겁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 좀 주이소.

○임춘구 위원 성과 그거,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 서울사무소 여기

○임춘구 위원 아, 돈 벌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시책업무 652쪽에 보면 여기 서울사무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900만원 지원을 하고 이래 놨더라고요.

○임춘구 위원 나중에 성과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57쪽에 도서구입비에 말입니다. 맨 밑에 국내외 특허정보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특허에 관한 우리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청에?

○임춘구 위원 원서 구입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특허 낼 때 도와주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위원장님,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56쪽에 과장님, 민간위탁금 제일 위에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이라고 5억이나 있는데 이건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임춘구 위원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소기업입니까?

○임춘구 위원 지원이?

○임춘구 위원 이것도 좀 주이소,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과장님, 64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박교상 위원 예산이 5,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박교상 위원 제작비용이 5,000만원인데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일반상품권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이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재래시장에.

○박교상 위원 그런데 다른 데 한다고 이거 굳이 따라가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형곡 같은데도 보면 중앙시장이라든지, 며칠 전에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꾸 거기 해 봤자 고치는 게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뭐 이래 했지만 빈 게 많다거든요. 사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만 시장이라고 하는 그걸 좀 해 가지고 지적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오히려 풀어준다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하더라도 활성화 더 잘 할 수 있는데 시장을 묶어놓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 풀어주는 게 낫지 자꾸 해 가지고 개보수 해 주고 이런 걸 그렇게 원치 않더라고요.

○박교상 위원 건의사항이야 어차피 돈 안 들어가고 자꾸 이래 하니까 이것도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해 주니까 그렇지만 그거 그래요, 하는 게 재래시장 하는데 물론 선산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필요합니다마는 구미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는 상인들 요구는 있지만 사실 주차장 같은 것 확보해 놔도 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예 시민들이 차 가지고 가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주차장 같은 것 7,000만원씩 해 가지고 몇 억씩 들여 하지만 아예 주민들 자체가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한데, 물론 다른 데 저도 TV상이나 이런 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걸 상품권개발 이런 걸 해 주시오, 하니까 제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했을 때 상품권 이거 그렇게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요.

○박교상 위원 글쎄, 이것 좀 일단 검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655쪽에요. 보면은 2007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선산재래시장은 올해 공사를 안 하고 그건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 또 들어갑니까? 내년도에.

○장세만 위원 지붕요?

○장세만 위원 애는 자십니다. 애는 자시는데 일단은 좀 이래 도시전체가 이제 밸런스가 맞고 균형 있도록 그래 앞으로 좀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6쪽에 보면 표창패 제작, 과학경제과뿐 아니고 딴 부서에서도 표창패 제작이 참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거의 50개 가까이 되거든요. 표창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표창받는 것도 좀 적게 뭐 숫자가 적고 이래야지 어떤 받아도 어떤 효용이 나는 거지, 이렇게 남발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도문 위원 줄이면 안 됩니까?

○김도문 위원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일단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49에 급량비 한번 봐주세요. 과학기술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해서 80일 해서 쭉 보면은 다음 페이지 650에 에너지관리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까지 해 가지고 80일로 계속해가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또 투자통상과도 앞쪽에 보면은 야근자 급식 해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뭐고 특근하고 야근 해가,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업무가, 그러니까 야근을 이렇게 80일간 1년에 하고 특근도 80일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니냐고. 업무시간 내에 다 할 수 없습니까, 일을?

○김도문 위원 특근하고 야근을 해야 되느냐

○김도문 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이렇게 안 올라와 있던데, 특근비나 야식비가.

○김도문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보면은 굳이 있는데 한 두 과 해 가지고 30일 이런 그게 있지 80일씩 너무 과중하게 이래 올라온 데는 없던데.

○김도문 위원 수고하신 줄 아는데 다른 부서는 다 안 올라왔는데 굳이 투자통상과하고 경제과학과만 80일씩 과다하게 업무가 가중되어 있죠?

○김도문 위원 일이 많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 부분은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야근하고 특근하고 똑같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영호 야근하고 특근하고 차이가 뭡니까?

○위원장 김영호 1년에 80일 출근을 특근을 해 버리면 거의 1년에 하루도 못 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야근은 야근이라고 하고 특근은 특근이라고 해야 되지 야근 따로 있고, 야근은 또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이건 엄연하게 특근자 급식이지

○위원장 김영호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를 보통 언제 마칩니까? 동절기

○위원장 김영호 동절기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그 뒤에는 야근으로 봐야 안 됩니까? 뭐 저녁을 먹어야 되고

○위원장 김영호 어떤 기획실에서는 이걸 정립을 해야 돼요, 뭐 특근이면 특근이다, 야근이면 야근이다, 시간외근무면 시간외근무다 이래 어떤 확실히 단어를 딱 맞는 단어를 적용시켜야 되지

○위원장 김영호 시간외 근무도 엄격하게 야근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가 야근이고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전에는 뭐 시간외 근무고 또 국공휴일이나 이런 때 근무하는 건 특근이고 구분이 딱딱 되어 있으면 구분된 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 예산에 편성 유인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그걸 해 주이소. 해 주셔야지, 아무거나 갖다 대고 특근이다, 다른 부서는 야근이다 이래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6쪽도 한번 보시고 또 664쪽도 한번 보시고 663쪽도 한번 보시고

(「거긴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647쪽에요, 테크노비즈니스센터 건물 토지 감정료가요, 2회에 걸쳐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아, 그러면 두 회사에서 하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차료가 지금 4억8,000이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지금 임차해 있는 건물에 지난 연도 7월까지 이제 공사비 10억을 들여서 이제 시설확장 개보수 공사를 했죠?

○박순이 위원 그리고 나서 매년 토지건물을 새로 감정을 해야 됩니까?

○박순이 위원 5년 마다? 그 5년이 내년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끝난 겁니까?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노동복지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9쪽부터 667쪽까지 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636쪽하고 또 635, 631

○박순이 위원 지금, 아닙니다.

○권기만 위원 아, 666쪽하고 664쪽 하고 외국인 근로자 아시아인의 축제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올라오고 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해 가지고 9,000만원 올라오고 도비 4,500, 시비 이래 올라왔는데 우리보다 강동지역에 여기 보면은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는 또 우리 시비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666쪽.

○권기만 위원 이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권기만 위원 외국인 근로자 아시아인의 문화축제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쉽게 말하면 그날 하루 이래 외국근로자들 불러서 잔치하는 거네요?

○권기만 위원 이 뒤에 외국인 정보자료실 운영 이거는 어떤 겁니까?

○권기만 위원 인터넷 사용료라요? 이것도 맹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권기만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또 근로자문화센터에 말이야, 도비는 있는데 시비가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외국인 일회성 이런 건 9,000만원, 뭐 또 1,000만원 이래 여러 가지 배정해 놔놓고 말이지 우리나라 근로자들한테는 시비 하나도 배정 안 한 이유라든지

○권기만 위원 예, 666쪽에.

○권기만 위원 시비가 5억 되어 있죠, 도비가.

○위원장 김영호 아, 지금 이야기하는 게 틀려요. 시설비에 문화센터건립

○권기만 위원 거기에는 그래, 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래 투자를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한테는 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가 몽땅 5억 들어가 있는고?

○권기만 위원 기획예산 쪽에서 설명을 해 봐요.

○권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다 인격이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또 어려우신 분들이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돈 벌려고 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서도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도 국비 많이 따도록 하시고 시비도 좀 예산 넣도록

○권기만 위원 조치 좀 취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667쪽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지원금 있지요? 전출금. 이게 올해 게 세입은 결산이 아직 안 되었지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지원금 대 세입금액이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장세만 위원 세입이? 지출금에 대비 세입이 그래 된다는 말이죠?

○장세만 위원 참, 골치 아프네. 그리고 659쪽에요.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골치 아프면 검토입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뭐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웃음소리)

(장세만 위원, 웃으며)

○장세만 위원 예, 조금 있어 봅시다.

우리가 지원은 해 줘야 되고 회수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659쪽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안 있습니까? 이게 당초 취지가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장세만 위원 예, 그건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영세민들이나 또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한다는 건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청년실업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아마 이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이 근래와서 이게 변질이 되었다고 할까 이래가 내려오는데 청년실업자 이게 젊은 층에서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장세만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여기 근로자들이 일 능률이 거의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라든지 아니면은 해당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권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부분입니다.

663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이래 갖고 이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 기념행사 2개 노총 2,000, 노동단체 화합 다짐행사 이래 갖고 3,000, 또 그 뒷장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2,500, 노총산하 노사화합 행사 2,000, 또 그 뒤에 666쪽에 가면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1억 이래 갖고 노동복지과에는 행사가 2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앞에 시간에 기업사랑본부에서 내년에 처음 시작한다 그래 갖고 또 기업사랑본부에서 처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갔는데 거기도 문화축제 3,000만원 이래 갖고 행사가 여러 개로 대여섯 군데로 나눠 갖고 총 2억3,500을, 다른 건 다 치우고 기업사랑, 투자통상과하고 노동복지과 이 두 군데만 하는 게 2억3,5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근로자를 안 해 주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 줘야 되지요, 우리 산업역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건 지적을 안 했습니다. 노동단체 조합원하고 교육, 여성단체, 이것 빼고 말입니다. 빼고 이렇게 많은 걸 저는 이래 숫자를 여러 개 해 갖고 행사를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게 아니고 한두 번으로 줄여갖고 투자통상과하고 협의해서 줄여갖고 내실 있게, 같은 돈이라도 내실 있게 하는 게 맞지, 숫자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동복지과에서 이대로 이 몇 개 행사가 다 참여도가 다 좋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교육 말고. 제가 교육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동조합하고 수의해서 행사를 산발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분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한 행사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수의해 갖고

○임춘구 위원 이렇게 따로 따로 다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까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도 똑같은, 이런 행사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서 처음 올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투자통상과에서 처음하니까 이해는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또 바로 다루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산발적으로 해 줘서 효율성을 못 올릴까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검토 한번 해 보고.

○위원장 김영호 예, 검토로 해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실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좀 길 것 같으면 정회를 좀 하고.

○김도문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김영호 우리 행사 잠깐 이래 갔다가 내려오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박순이 위원 잠깐 하시고

○김도문 위원 시간이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짧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딴 게 아니고 아까 투자통상과나 또 과학경제 장 표창패 그것 때문에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50명으로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해야지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남발되어 가지고 이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50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김도문 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50명씩 이래,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각 과별로 보면 전부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상 이래 주는 어떤 때, 도로 많이 줘가지고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마치고, 마치는 걸로 하고 갈까요? 안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갈까요?

(「이 과는 마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 답변을 좀, 대부분 예산에 보면은 경제개발비에 거의 다가 감이 어떤 많이 된데는 10억 이상 이래 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우리가 예산을 쭉 다뤄오면서 보면은 투자통상과만 11억4,000이 늘었고 투자통상과하고 여기는 어디야, 생활위생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데는 대부분 뭐 20억, 뭐 10억 여기는 뭐 1억5,000 이런 식으로 전부 감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투자통상과는 기업사랑본부가 생겨가 그런지 너무 많이 또 증액이 되었고

○위원장 김영호 예산이 준다는 건 국도비 지원을 덜 받았다든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국도비 받은 어떤 보조내시를 받은 보고를 전번에 설명회도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테레비에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구미가 국비를 좀 많이 올해는

○위원장 김영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됐어요, 작년보다.

○위원장 김영호 좀 각 부서에 좀 더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시고

○위원장 김영호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9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1021쪽에서 104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1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퇴장)

공항버스 결손지원이라고 1억이 되어 있지요? 공항버스 몇 대입니까? 몇 대가 운행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버스가 3대라고요? 그러면 도비가 5,000이고 시비가 5,000인데 작년에는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권기만 위원 올해는 증액되었네요?

○권기만 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그건 다 믿을 수 없고 우리 애당초 계약할 때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기로 하고 계약했습니까?

○권기만 위원 지금 많이 시민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한 사람 타고 다니고 어떨 때는 안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이거 검토요망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객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6,2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느 쪽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권기만 위원 개선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권기만 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672쪽 좀 봐주세요.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전년도 걸 제가 보니까요.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4/4분기 부족분 20억원 정부의 시군 배분 비율에 따라 우리 시 주행세 세입 금액 추가경정예산 확보하여 지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게 유가 보조금이 운수업계 주행세 환급금하고 같은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것도 그 각각 업계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내서

○박순이 위원 그 근거서류는 운수업계에서 주는 자료가 다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계에서 예를 들어 내가 10억원 어치 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시에서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명확하게?

○박순이 위원 자료가 확실하니까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거기서 그 업계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되는 거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얼마죠? 3억이지요? 671쪽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에서요. 3억인데 2007년도가 8억8,600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여직껏 해 왔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2006년도 예산에서는 3억이었는데 2007년도에서 8억8,000이 되었잖아요?

○박순이 위원 다,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봤을 때 3억에서 예산 증이 갑자기 많아졌지요? 그러면 지금 2007년도 지금 여기 예산으로 들어온 오늘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지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잠깐, 질문할게요.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내버스 일부노선 폐지 및 단축인가 신청 내역 해 갖고 이렇게 많은 양이 지금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11월27일?

○박순이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금액보다 3억을 더 증가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순이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전년도 예산액이 3억 맞지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전에 추경 전에 본예산에는 얼마 올라와 있었어요?

○박순이 위원 없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원 예산이 없었고 추경에 했고?

○박순이 위원 예, 제가 갑자기 인상이 되어서 많은 양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게 과장님, 어떤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보조사업 100% 국비?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왜 엉뚱한 자꾸 이야기를

○박순이 위원 아닌데요? 벽지가 비수익이에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이 다른 겁니까?

○박순이 위원 달라요? 그런데 비수익

○위원장 김영호 아까 67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할 때 100% 국비

○박순이 위원 예, 그건 알겠어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영호 잠시만요, 주행세 환급금이 100% 국비라고 그러는데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 국비,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박순이 위원 ‘국’자가 안 써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예, 672페이지.

○위원장 김영호 이렇게 표기하는 그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것만 그래요?

○김익수 위원 계장님, 울산정유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름 전부 울산정유공장에서 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택시나 화물차나 버스나 영업용 차량이 기름 넣으러 가가 자기가 기름 많이 뗀 만치 부과해서 줬다가 그게 정유공장에서 울산광역시인가 거기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이리로 줘가지고 각자 택시업자나 기름 넣은 사람한테 환급시켜 주는 그것 아닙니까, 이거?

○김익수 위원 설명을 그래 하셔야 되지. 울산광역시에서 이리 받아서 주는 거라.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설명은 자꾸 국비라고 하는데 사업은 보면 자체사업이고 이래서 그거 국비를 또 자체사업이라고 이래서 헷갈린다 이 이야기라요.

○한정우 위원 환급금은 택시, 버스, 화물 여기만?

○김익수 위원 영업용 차.

○위원장 김영호 예, 아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671쪽에요, 벽지노선 결손보상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고 1042쪽에 보면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은 밑에서 셋째 번에 보면은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이래 또 이게 10억이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이걸 설명을 해 주이소.

○장세만 위원 따로라요?

○장세만 위원 나는 어떻게 이중으로 계상되었는가 싶어서 그래 물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체크 아니네요, 그죠?

○장세만 위원 예, 이건 체크할 항목이 아니네요.

○위원장 김영호 자, 다음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여기 말고 특별회계 넘어가야죠.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아까 앞에 박순이 위원님 질의했던 이건 검토입니까? 뭡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요, 내막을 알아본 겁니다.

○김익수 위원 묻고 말았어요?

○박순이 위원 예.

○김익수 위원 그럼 내가 더 물어봐야 되겠네.

○박순이 위원 예, 여쭤보세요.

○김익수 위원 공항버스 말이죠.

○권기만 위원 그건 했는데? 검토로 해 놨습니다.

○김익수 위원 3개 다 검토라?

(「아뇨, 공항버스만」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권위원님 검토 했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공항버스 검토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우리 1033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쪽인데」하는 위원 있음)

세입은 우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046쪽 제일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작년에 했지요? 금년에, 참. 두 대 해 놨는데.

○임춘구 위원 그러면 4대 되네요, 총?

○임춘구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이?

○임춘구 위원 여기 두 대가 5,000만원 중에서 한 대는 승용차라요?

○임춘구 위원 총 5,000만원 있으면 장비까지도 다 합니까? 차량하고.

○임춘구 위원 이건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두 대는 전산처리 안 된 차량이네요? 내년에 구입하는 이거는.

○임춘구 위원 계장님, 꼭 두 대 해야 됩니까? 1대 해도 안 됩니까?

○임춘구 위원 부족합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차량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단속카메라 설치된 게 원래 2대 설치되었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영호 단속카메라가 다니면은 단속을 쉽게 좀 지나가면서 다 단속된다면서, 그거는.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런 최신장비로 쫙 단속을 하면 현재 장비 없을 때 보다 단속이 더 원활히 되는데 거기 그 차에 단속장비를 설치를 했다고 해서 또 차량 두 대가 전에처럼 맹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단속구간이 늘어났는데 지금 사람 그냥 일일이 이래 단속하는 것보다 차가 쭉 다니면 잘 된다면서, 그래 잘 되면 그거 두 대만 해도 기존 하던 것 보다 몇 배가 더 많은데 꼭 기존 하던 대로 또 차는 두 대 또 사람이 쭉 타고 내리고 하는 차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료정리 하는데 인력은 차가 없어도 되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자료정리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한정 없이 단속시킨다고, 50㎞ 하면 금방 쫓아가서

○위원장 김영호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기존, 너무 2대 차 타고 다니면 좋은데 차가 갑자기 단속하러 나가고 없으니까 타겠다, 다 없애면 안 될 테고, 우선 1대 타 보고 불편하면 1대 더 사도록 그래 하셔야지, 기존 있었던 그대로 또 맞춰나가려고 하고, 참. 이것 체크 좀 합시다. 이거 1대를 삭하는 걸로 이래 잡읍시다.

다음 더 질의하실,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1043쪽에 보면은 시외버스터미널 및 정류장 관리비지원 해 가지고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가?

○김도문 위원 화장지?

○권기만 위원 화장지를 이렇게 많이 사요?

○김도문 위원 아, 화장지 지원한다고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그러면 거의 30만원 꼴로 지원을 하는데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예? 30만원어치, 아니, 어디 어디 하길래 이렇게

○김도문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는 1046쪽에 보면은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해 놨습니다. 1,000만원, 1개소에. 신설하고 교체하는데 1,000만원 해 놨는데 지금 흔히 있는 여기 승강장 그것 아닙니까? 노변에 있는 것 그게 1,000만원씩 그래 들어갑니까? 그거 하나 신설하는데.

○김도문 위원 아니요, 역뿐 아니고 25개소 되잖아요, 그러면

○김도문 위원 글쎄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설물 산출근거가 있지요?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1개소 하나 건설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 뜻입니다.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정우 위원 가격이 1개당 너무 비싸다는 말입니다.

○김도문 위원 1,000만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장세만 위원 제작비가.

○김도문 위원 그래서 이거 검토 좀 부탁합니다.

○김도문 위원 아니죠,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개소 신설하는데 어떻게 1,000만원이 들어가느냐 얘기죠, 그게. 내가 볼 때는 구미에서 선산가는 쪽에 보면은 해 봐야 500만원 하면 충분하겠던데. 쭉 있는 것 말이죠.

○김도문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산출근거 좀 부탁하고 검토 좀.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김익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말이지요, 금오천에는 보니까 1년에 3억6,000만원 들어와요. 정기주차하고 하니까 4억4,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맹 금오웨딩 있는 데 쭉 가는 데 거기잖아요, 그죠? 거기는 700원씩 받는데 그 정도 들어오는데 금오산 구미웨딩 쪽에 거기는 1,500원씩 받는데도 1년에 6,300만원밖에 안 들어와. 차는 저기가 더 많이 대는 것 같은데 돈이 그렇게 밖에 수입이 안 들어왔고 견인사업료에 견인을 해 가지고, 지금 견인은 우리가 수익성을 보자하는 사업은 아닌데 시내에 불법주차를 하고 이러니까 교통에 장애가 되고 이래서 견인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하는데 목적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사업을 하는데도 견인요금 하고 징수 받은 건 1년에 말이지 돈 한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견인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들어요? 7명 인건비 주고 차 3대 돌리고 전부 이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김익수 위원 담당계장님, 몰라요? 그냥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달라고 한다고 그냥 무 자르듯이 뚝뚝 잘라가 그냥 줍니까? 얼마가

○김익수 위원 2004년도 건 작년 재작년 거고 올해 2006년도 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봐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차요금 부분은 내가 앞에 물었고 견인하는데 6,200~6,300만원 드는데 견인사업소를 운영하는 부분은 차량 불법주차 하는 이런 걸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지역에 지금 하는 구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3개 구간 그렇죠?

○김익수 위원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고.

○김익수 위원 그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전출금 해가 시설관리공단에, 여기 지금 보면 1047쪽에 보면 27억9,700만원을 주잖아요, 공사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주차관리 하는 데.

○김익수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그래서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 받는데 고지서 보내고 이런 거 하는데 돈이 1억3,000만원 또 들어요. 전체 1년 주차단속 해가 과징금 들어오는 게 6억 얼마 정도 들어오는데 고지서 보내는데 한 1억2,000만원 들고 이리저리 들고 이러면 교통유발하는 이런 부분을 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계도도 되어야 되지만은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이라,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차관리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저쪽으로 전출금 주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파악해가 사실 견인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견인요금하고 들어오는 건 6,200만원 들어오는데 1년에 드는 게 3억이 드는지 4억이 드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알고 와서 설명을 하고 전출금을 줘도 줘야 되지, 아무 내역도 모르고 그냥 공사에서 달라고 한다고 툭 던져주고 아무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래가 거기는 자꾸 방만하게 경영되고 이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건 아는데 2명 줄어서 지금 근 28억을 주네, 맞지요?

○김익수 위원 일단 특위 와서 주차요금하고 징수하고 이래가 고지서발급 하고 하는 전체 일목요연하게 숙지해가 설명을 하고

○김익수 위원 그건 알아요. 내가 아까 미리 설명을 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금오산 밑에 거기도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면 현실요금을 징수하시라고.

○김익수 위원 도에서 하는데 2,000원, 맥시멈 2,000원 정해 줬다면서.

○김익수 위원 공원관리소에 내가 조금 있다 심사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시교통 관리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서로 업무연관성이 있고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해서 거기도 2,000원으로 인상하면 좋겠고, 일단 전출금 27억 검토입니다. 1047쪽에.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검토요망이고 아까 노동복지과도 검토요망 되었지요?

○위원장 김영호 전출금. 묻기만 묻고 검토요망 안 했습니까?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1043쪽에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

○권기만 위원 검토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김도문 위원님이

○권기만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및 정류장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 쓸 데를 말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 7개, 터미널 7개에다가 3,36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당계장님.

○권기만 위원 설명을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돈을 쓰는데 어떻게 어떻게 들어서 얼마가 된다고 하는 그걸 설명을 해 달라 하잖아.

○권기만 위원 휴지를 산다고 3,360만원 쓰시려고 하는데 휴지 3,360만원 갖다 놔 보이소.

○권기만 위원 그러면 한 터미널 한 군데 얼마씩 돌아갑니까?

○권기만 위원 40만원요? 1년에 480만원이네.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게 많습니다, 이거. 이거 검토로, 위원장님. 검토요청 합니다.

○권기만 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1041쪽 있잖아요, 맨 위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그거하고요, 1044쪽 승강장 청소용역하고. 유지보수하고 청소용역하고 달라요? 유지, 보수.

○박순이 위원 예비비성격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전출금 부분 명확하게 자료를 특위 와서 제출해 주고.

○김익수 위원 전출금을 줄 때 얼마 얼마가 들어서 저쪽에서 달라고 할 때 요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저쪽 자료가 안 오니까 특위 와서 그걸 설명을 해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039쪽에 한번 봐봐요.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하는 것 30명 4회 안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 밑에 하고 대책위원들의 명단, 보니까 한 10년씩, 8년씩 이래 위원회에 참석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 명단도 특위에 와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줘 봐요. 밑에 것 있지요? 대책실무위원회 거기하고, 그죠?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거 명단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검토해 놓고.

○위원장 김영호 검토라요?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전출금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새로 이렇게 새로 세운 건 어떤,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전출금 주차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전년도 없는데요?

○김익수 위원 밑에 부기가 없잖아, 전년도예산액 하며 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위원장이 묻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비비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가,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봐요. 다른 항목으로 나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임춘구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나갔나

○위원장 김영호 예산편성 할 때는 아무 데나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이래 하면 돼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1044쪽에 27억6,400이 이게 그거란 말이지요?

○박순이 위원 맞네요.

○임춘구 위원 1044쪽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작년에 27억, 어디 있어요?

○박순이 위원 여기 있잖아요, 중간에.

○임춘구 위원 민간위탁금에.

○위원장 김영호 아.

○임춘구 위원 올해 감 되었네요, 내년에 감 되었으니까. 이게 과목을 잘못 적용 했는 모양이네.

○위원장 김영호 27억

○임춘구 위원 4,600.

○위원장 김영호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임춘구 위원 감된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줬는 돈이라, 전출금으로.

○박순이 위원 맞아요, 맞아.

○임춘구 위원 맞지요, 과장님?

○김익수 위원 1,800만원 버스승강장 지금 청소용역비가 1,800만원 플러스 되어가 그렇고 작년에는 그래 갔는데 작년에 민간위탁금을 잘못 줘가지고 그래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작년에 왜 그랬어, 그래?

○위원장 김영호 뭐 작년에는 틀렸다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는지

(웃음소리)

○권기만 위원 이런 건 틀린 건 미리 좀 자수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지, 꼭 위원장님 밝혀내도록 그래 앉아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1쪽부터 98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전부 꼭 필요한 사업뿐이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더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꼭 필요한 예산밖에 없다 하는데.

○권기만 위원 전부 인건비네요.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건설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건설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3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107쪽에서 112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91쪽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과장님, 황산교 가설공사 강교거치 이래가 15억이 있는데요. 과장님, 황산교가 당초 공기가 언제입니까?

(「그냥 돈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하는 모양이지」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2005년도 아닙니까? 당초 공기가.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을 보며)

○임춘구 위원 2005년 이지요? 지금 이게 양여금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받아갖고 지금 남은 공사가 어떤 부분이 남아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은 지금 잘못하면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보기 싫게 사용도 못하고 돈을 100억 공사지요, 이게요?

○임춘구 위원 100억 공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들여 갖고 흉물로 남아 있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론 장기 계속공사로 멀리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선산지역하고 고아 신촌, 대망 이쪽으로 해서 원호, 도량, 봉곡 이쪽으로 가기가 아주 용이한 공사라고 잘 시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4대, 3대 이때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일 삭감하기 좋은 게 황산교 이거가 삭감을 해 버리면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렇게 까진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 더 있어야지 완공이 됩니까?

○임춘구 위원 이번에 내년에 예산이 서면, 서고 나면 15억 더 있으면 됩니까?

○임춘구 위원 이걸로 인해 갖고 저희 선산에서 그까지, 황산교까지 가는데 도로도 다 파헤쳐 놓고 지금 공사 안 할 때 보다 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 가면, 잘 하려고 시에서 잘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 불편만 주민들 불편만 가중되니까 이건 제가 삭감보다도 과장님, 더 예산에 더 신경쓰셔 갖고 조기에 준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에스칼레이션으로 나가는 돈이 1억6,000 이래 나가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5,000~1억6,000이 매년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계속 지연될 동안 1억5,000~1억6,000만원 있으면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 몇 개를 할 수 있는 돈이 나가는데 물론 예산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677쪽에요, 도시생태하천 유지수 사용료 하는데 이게 연간 사용료입니까, 이게?

○장세만 위원 유지수 사용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올해 1월1일날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언제요?

(「2006년 1월1일날」하는 직원 있음)

올해요?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거 계약 했는, 그러면 기반공사 구미지사하고 했는 거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거 계약한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본 위원이 이걸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 이게 좀 내가 생각할 적에는 뒷쪽에 있어 가지고 도시생태하천으로써 그 역할을 봐서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또 애들이 학습용으로도 여러 가지 면을 봐서도 이게 많이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고 하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한정우 위원이 발의한 들어오는 하수구라든가 이걸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고, 그냥 못에 물이 제가, 대성지 못 물이 조금씩 흐릅니다, 그게. 영 안 흐르지는 안 해요. 그러니 그 물만 해도 되고 또 우기에는 비가 오면 또 그런 대로 이걸 유지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걸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게 1년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비수기 7개월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거 도시 도랑을 정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말이지, 처음 시도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십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요, 688쪽에요. 구미 이계천 주차장건립 이래 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건립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장세만 위원 그러면 복개는 안 하고?

○장세만 위원 어떤 방법으로?

○장세만 위원 전면 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덮어 버리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12m만?

○장세만 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이게 복개하는 건 앞으로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세만 위원 거기 천평 올라가는 그 구간에도 전부 완전복개가 되어 가지고 언젠가는 말입니다. 저것도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환경측면에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 봐가 그렇고 여러 가지 봐서도 이제는 완전복개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묻고 싶었는데요, 그중에서 이 자료를 지금 전체 이렇게 훑어 볼 적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소하천이나 도로 개수나 확ㆍ포장이나 개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규칙적으로 100m, 200m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m를 매년 해서 만약에 총길이가 500m인데 그러면 5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100m, 100m 잘라서

○박순이 위원 하천은 그렇다 하고 그리고 또 수해상습지역이라든가 또 수해가 났었던 데 긴급으로 보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 그것 말고 도로 정비하고 인도 정비하고 내지는 농로, 농로는 여기 과가 아닌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전체를 훑어 볼 적에 전부 100m로 조각조각 다 쪼개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제안한다는 뜻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첫 하셔서 또 이렇게 일도 하시고 이런 걸 보여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공사라는 게 다른 거와 달라서 전을 폈다가 거두는데 밑에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시설이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게 만약에 400m를 하는데 4년 동안 나누어 하는 거 네 번 전을 폈다 접었다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통괄적으로 계획표를 봐서 각 마을 각 동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왜 어떤 때는 내가 도로를 포장하고 돌아섰는데 뒤로 다른 과에서 와서 하수도 다시 파요.

○박순이 위원 있잖아요? 그게 시민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어저께 파고 도로 또 아스콘으로 덮고 하더니 그다음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까요, 까서 이걸 거기 다른 무슨 공사를 또 해요. 그러면 이게 인력낭비죠, 시간낭비죠, 시민들 불편하죠,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 위원님들도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많은 건 알지만 좀 이제 어떤 절감의 차원에서 볼 적에 이런 100m, 100m 하시지 말고 100m도 또 같은 비슷한 공사인데도 어떤 데는 금액이 2,000이고 어떤 데는 1,500이고 물론 그 주변 여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과는 아니지만 선산읍 마을안길 산업도로 포장 같은 것도 이렇게 지켜보면 다 200m, 80m 이렇게 조각조각, 물론 그 기간만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배관공사랑 같이 겹쳐서 갈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놓고 비교를 분석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전을 여러 번 펴서 또 우리 시민한테 돈이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합리적인 것 같아요.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불합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좀 제안을 하고요,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89쪽에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6개소요?

○김익수 위원 어디 어디라요? 이야기를 해 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6개소가 네거리인데 어떻게 고치신다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고 똑같은 거네요?

○위원장 김영호 주로 교통섬 만드는 그거구만.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계속 거론되고 지적되고 그랬던, 시행을 하매 언제부터 하려고 하다가 4대 보니까

○위원장 김영호 많이 했던데, 넓은 게 더 나은 것 같던데 좁게 만들어 놓고

○위원장 김영호 사거리에 뭐 고속으로 갈 일이 있나, 신호 받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4대에 3년간 안 하다가, 4대 말기에 조금 했는데 할 때 말이지요, 위에 잔디심고 또 하는 부분을 보니까 그냥 섬 만들어 놔놓고 그냥 아스콘 위에 흙 갖다 얹어서 그냥 경계석 놔서 잔디 심고 이래 하잖아요? 그거 지적 한번 받았잖아요. 거기 조경한다고 이러는데 흙 높이가 이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경이 나무가 살지를 안 해요. 이거 불필요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지금 시청 앞에 여기 있지요, 증권회사하고 소방서 앞에 경찰서 네거리 해 놨는데 거기도 가 보면은 두께 이만치 되는데 그 밑에 파면 아스콘이 그냥 그대로 있어,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경계석 놔가 그냥 흙 복토 해가 그 위에 잔디 심어놨는데 보니 나무 심는다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가 나무 20전, 30전 되는데 나무 살지도 안 해요, 뿌리가 안 내려가. 그거 사업하실 때 뭐든지 뿌리가 내리도록 하려면, 아스팔트 위에다가 전부 해가 지금 현장 확인을 하면 지금 파면 전부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흙 얹어가 그냥 해 놨어.

○박순이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예산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지만요, 도로사업이나 포장 덮어씌우는 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 다른 과하고 협력을 좀 해서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 4년만 하고 안 할 건 아니고 또 계속하시고 해야 되겠지만 이걸 좀 묶어서 묶어서 하는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심사숙고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생각인데도 서로 간에 그때 자전거도로처럼 서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시고 하는 건 알겠지만 크게 보시고 이렇게 통괄적으로 해서 딱딱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박순이 위원 다 종합적으로 해서

○박순이 위원 또 허가를 안 해 주는 것도 문제이에요. 1년에 올해 했는데 거기 구멍이 났는데 만약에 큰 트럭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안 해 주면 그것도 교통사고 유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자꾸 앞으로는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 더 짚고 갑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결국 알고 보니까 교통섬을 만들기 위한 건데

○위원장 김영호 교차로 개선이나 이런 걸 붙여야지, 교통섬 만들고 한다는데 자꾸 문제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말을 교통사고 잦은 곳,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팻말 붙여놓은 데 한 군데도 내가 못 봤는데.

○위원장 김영호 외곽지로 나가면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하면서 푯말을 봤는데 시내 도심 사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써 붙여 놓은 데 한 군데도 없어.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붙여놓고 한다고 하더니 결국 교통섬 만드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김영호 시내 다니면서 교통사고 잦은 곳 사거리 봤습니까?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말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 이래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국도비로 안 하더니 또 국도비에 갖다 넣어가지고 억지로 하려는 이유는 뭐라요? 이거 해 놓으면

○위원장 김영호 딱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이거 해 놓으면 선거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선거하기는 좋아요. 거기 올라가가 손 흔들고 인사하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넓은 데도 안 해 놓으니 훨씬 편하던데 지금 보니 이상하게 좁게 만들어가 이상하게 만들어 놨데, 보니. 차가 우회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직진차가 이상하게 서가지고 비켜가지도 못하도록 도로 방해되잖아요, 교통흐름에.

○위원장 김영호 지금도 보세요. 제가 퇴근하려면 거기를 늘 가야 되는데 직진차량이 우회전 차선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몇 대 더 밀려버리면 우회전 하는 차선이 막힌다니까.

○박교상 위원 서너 번 했다 부셨다가, 뜯어냈다가

○박순이 위원 처음 할 때는 섬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90쪽 한번 봐봐요.

국도33호 우회도로 확ㆍ포장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김익수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김익수 위원 지금 도로 넓잖아요?

○김익수 위원 편도 몇 차선이라요?

○김익수 위원 오태, 지금 우리 북삼 넘어가는 거기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거기 넓잖아요, 지금? 넓게 되어 있잖아.

○김익수 위원 있는데?

○김익수 위원 그럼 그거 외상공사 하고 있나?

○김익수 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 봐요.

○김익수 위원 하고 있는데 또 황산교처럼 이것도 외상공사 하는 모양이네.

○김익수 위원 지금 공사 다되어 있는데 지금 뭘

○김익수 위원 지금 얼마 더 해야 돼요?

○김익수 위원 그래도 15억 모자라네?

○김익수 위원 내가 어제도 보니까 얼추 다 되었던데

○김익수 위원 그럼 올해 했는 2006년도 했는 부분 일부하고 또 내년도 해야 될 일부 그걸 이 돈으로 주겠다는 이야기네, 그럼 외상공사네.

○김익수 위원 아니, 거기 한번 가봐요. 지금 얼추 다 되었고. 제가 시설비가 지금 말이지요, 11억5,000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김익수 위원 지금 아까도 내가 휴게실에서 국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전부 엉뚱한 데 촌에 이런 데 가가 지금 공사를 다 해요. 촌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1억씩, 2억씩, 1억5,000씩 전부 나누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산에서 금오교 넘어오는 데 있지요? 이길상 과장님 계실 때 거기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줘가 용역을 했거든. 용역한 결과 지금 그 다리가 말이지요, 평일날 저녁시간 때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도량동에 내려오는 것, 선산에서 지산 주유소 앞으로 나오는 것, 33번 돌아와가 공단에서 올라오는 것 좌회전, 거기가 얼마나 병목이 되는지 거기 엉망진창이라니까, 지금.

○김익수 위원 거기 차 몰고 한번 가보셨어요?

○한정우 위원 13억 그 돈은 아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어디 있어요? 13억이.

○김익수 위원 13억이 어디 있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방금 김익수 위원장은 이 지역이 아니라.

○김익수 위원 이걸 지금 어디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13억 이건.

○김익수 위원 다리를 그러면 넓힌다는 얘기이에요?

○김익수 위원 지금 그거는 내가 묻는 건 지금 다리 그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한정우 위원 기존 다리

○김익수 위원 기존 있는 다리를 넓히려고 하니까 이쪽 밑에 게 안 되어가 거기 가교를 또 새로 놓으려면 이중 돈 든다고 해가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3억 이거는 고려병원에서 여기서 구름다리 넘어가가지고 옛날에 정재화 의원 대영주유소 있는 데서 종말처리장 만드는 데 고속도로박스 넓혀 놓은 그리로 들어 가가지고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김익수 위원 종말처리장 만드는 데 거기 해 가지고 지산교 넘어가는 것 그거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거 아니잖아.

○김익수 위원 지금 90억 드는데 그때 검토할 때 100억 든다고 했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지금 거기서 턱 쳐다보면 뭡니까? 듀클라스인가 이거 하면은 역후단지 가는 이것도 지금 같잖도 안 하게 되어 있고 용역 해가 우회전 돌리는 것까지도 검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한 개도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선산에서 나오고 공단에서 나오고 도량동에서 나오면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목화예식장 사거리 거기도 엉망진창이라, 저녁으로 가 봐요. 토요일, 일요일날하고 오늘 저녁에도 한번 가보라니까. 그런 데 부분은 지금 돈이 전혀 없어, 없고 말이지 나는 이거 내지역이고 동료의원 지역이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봐. 지난번 내가 했지요? 691쪽에 보면 진미동사무소 앞에 포장 했는 것 이마트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받아가지고 이마트에서 길 내라고 해 놨는데 시에서 지금 돈 들여서 10억 들여서 또 해 놓으면 우리 길 다 내놓으면 이마트하고 소송하다가 이마트에서 허가 맡아가지고 자기들은 우리 길 내놨는데 양탄자 깔아놓으면 나중에 장사 잘 해 먹도록 엉뚱한 데 지금 전부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긴급한 두 군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진미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56%인가 지금 들어갔더라고, 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10억 세운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당장 공사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90억, 100억 들어가는데 13억 해 가지고 이 도로를 언제 뚫겠다는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그러면 기채를 내가 지금 10억씩, 13억씩 세워 가지고는 5년 안에 길 내기 어려워요.

○김익수 위원 아니, 진미동 사거리에서 그쪽 이마트 도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도로확장 하라고 교통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김익수 위원 아래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마트 지금 저 사람들이 왔는데 안 할 것이라고 이래 감을 잡았다고 했잖아.

○김익수 위원 우리 길 다 내놓고 시에서는 우리가 제지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건축심의밖에 없는데. 한정우 위원님이나 저는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

○김익수 위원 연장시키는 건 연장시키는데 나중에 그래 가지고 허가 나가면 이 돈 누가 책임질 거라요? 이 돈들.

○김익수 위원 길 내놨다고 당신들 때문에 길 내줬으니까 그런 돈 있거든, 그건 나중에 그 사람들 허가 낼 때 90억이고 100억 들여서 길 내면 암만 해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으면 당신들이 길 내고 사업하라고 하고 당장 필요한 이런 데다가 길을 좀 내자,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90억 드는데 13억 세워 가지고 도로를 언제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일단은 이거 전부 검토입니다. 진미동사무소 검토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김익수 위원 잠깐 있어 봐요, 내가 검토하니까.

○김태근 간사 예.

○김익수 위원 지산 이거 13억 했는 이것도 검토고, 낙동강변 자전거전용도로 해 놨지요? 695쪽에, 이거는 지금 1공단 쪽 이야기지요?

○김익수 위원 695쪽에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이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전부 이것도 검토라요.

○김익수 위원 일단 내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특위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자체사업인데?

○김익수 위원 전용도로 이거 아무 표기가 없잖아.

○김익수 위원 그래, 예산서에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 했는 건 어떻게 했어요?

○김익수 위원 이월시켜 놨어요?

○김익수 위원 여하튼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설명을 더 듣기로 하고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과는 상반되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건설이 잘 되어야 그 도시가 잘 산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바람은 구미에도 균형적인 발전을 요하는 걸 바라고 또 앞서 우리 김익수 위원님 발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한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우리 진평동 이계천 거기에 도로확장 문제인데 거기는 지금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 느끼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이마트입점 반대하는 부분도 우리 강동지역에 우리 위원님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의 어떤 설명이나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이 거론은 검토나 삭감요망은 아니니까 다시 궁금한 사항이나 요구를 집행부에 더 알도록 요구한 것이니까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들을 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86쪽에요, 맨 위에 관내 소하천 정비요. 지금 명시해 놓은 소하천 정비 말고 다른 또 소하천 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박순이 위원 상시정비가 필요하다고요?

○장세만 위원 여기 이계천도 포함됩니까?

○장세만 위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어디 가서 하려고 합니까? 그건, 정비는 또 구미천처럼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자, 그 설명이 덜 되었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하고 이게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큰 하천이 있고 작은 소하천이 있는데 비가 오면은 소하천물들이 큰데 모이지 않습니까? 소하천 정비가 미리 정비를 안 하고 방치를 해 놓으면 토사가 쌓이고 거기에 나무가 납니다. 쌓이면 분명히 어떤 씨가 날라와서 나무가 자라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이 흘러가지 못하다 보니까 둑이 터지고 하는데 그걸 정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제가 잠깐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87쪽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면서 6억1,900만원이네요, 어떤 곳에 쓰일 것인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그런 게 몇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지금 학교 앞에 가면은 조그마하게 자전거전용도로 비슷하게 내놨고 이런 부분 개선사업 말씀하세요?

○권기만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권기만 위원 잘 알겠고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691쪽에 지역구가 그쪽이고 인동 쪽이고 이래서 잘 몰라서 그런데, 산동에서 장천간 도로 1억3,000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그걸 도로명을 산동~장천간으로 했어요?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자료 잠깐 좀 보여 주십시오.

(도로시설담당, 권기만 위원에게 설명 중)

○위원장 김영호 완공하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권기만 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권기만 위원 200억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순수 우리 자체 시비만 가지고

○권기만 위원 이 도로명을 그래, 산동~장천간이라고 했구나.

○위원장 김영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국비를 좀 많이 지원을 해 달라 하고 빨리, 주민들은 빨리 좀 개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그 도로 맞지요?

○권기만 위원 완공은 언제 할 작정입니까?

○권기만 위원 2008년도 그러면 내년말 저내년이네?

○권기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보자, 68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보면 분할측량 수수료 나와 있지요? 이 부분은 소하천 정비공사 할 때에 분할측량

○김도문 위원 그러면 제가 보자, 이건 한번 알고 싶어가 그러는데 선산가는 고아감천 아시죠? 제방공사 후에 지주들 간에 지금 지적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건 아십니까?

○김도문 위원 알고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알고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건교부에서는 지적 분할측량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다는 걸 많이 위에 요구를 했는 모양인데 그걸 아직 모르고 있다고요?

○김도문 위원 제가 그런데 8월달에 한번 건설과로 문의를 하니까 되어 있다고, 예산이. 내년에는 올려서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김도문 위원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김도문 위원 690페이지, 거기 나와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아, 예.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지적 때문에 서로 땅 지주간에 지적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분할측량을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민원인데.

○김도문 위원 아니던데요?

○김도문 위원 감천, 고아읍 황산리.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관리담당을 보며)

○김도문 위원 아니, 분할측량도 거기서 합니까?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695페이지에 보시면은 남구미IC 진입로 확장 전면책임감리 용역 해 가지고 30억 해 가지고 아, 3억이네. 690페이지에 남구미IC 진입로 확장공사에 20억 되어 있고 그다음에 69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금융 상환이자 해 가지고 30억 되어 있거든요. 이 공사비는 어떻게 연차별로 와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한정우 위원 69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남구미IC 진입로 개설해서 이거는 30억 되어 있고 그다음에 69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20억 되어 있는데

○한정우 위원 아, 올해 2006년도에?

○한정우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20억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사업특별회계 한번 봐주이소.

○김태근 간사 1107쪽~1129쪽입니다, 치수사업.

○위원장 김영호 세출은 1119쪽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1122쪽에 골재채취장 생태계보존 협력금 하는 것 이것 설명을 한번

○위원장 김영호 길이 하고도 무슨 상관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250원씩 하는 이건 뭡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1122쪽요. 우리 골재채취장이 지금 몇 군데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채취장 전산화시스템 전용회선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이 다섯 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개 다.

○박순이 위원 아직 쉬고 있는 상태인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뒤에 임차료 및 생산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부분은 아예 안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아예 예산 안 잡았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도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1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093쪽에서 1105쪽까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145쪽에서 1155쪽까지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171쪽에서 118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5쪽에 구미IC주변 개발계획수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앞에 그쪽에 시설녹지에 대해 가지고 해마다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지주들하고 이런 관계에서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이 해마다 계속 시설녹지 풀어달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용역비는 일단 검토를 해야 되겠고, 자체사업에 용역비. 그리고 시설비에 신규사업 이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뭐 2억원, 1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전체 총괄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올해 2007년도는 2억이다, 이런 어떤 저게 없기 때문에 일괄 검토를

○위원장 김영호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계속사업은. 신규사업은 이래 놓으면 2억만 주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고 전체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데 2007년도는 2억이면 2억이다, 새로 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 전체 마무리 지으려면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됐습니다. 설명 장황하게 필요 없고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이걸 나중에, 과장님. 얼마 안 되네요?

○위원장 김영호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호 8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이 얼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는 얼마를 계상을 우리가 요구를 했다는 그 조서를 서면으로 좀

○위원장 김영호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지구획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여기 간단하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어디입니까?

○장세만 위원 장기미집행 과장님, 1155쪽입니다.

○장세만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매입 서 있는데요, 올해 예산 대비 집행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그게 다 집행이 됩니까? 좀 이월되어 남는 게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산이 부족 된다는 건 또 그만치 주민들도 나름대로 신고사항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무부서에서 이걸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대충 물량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게 나간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제가 딴 지역에도 제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보상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보상은 안 받더라도 이게 사용료는 받아봤느냐 하니까 사용료도 아직 못 받아봤다고 하는데 10년, 20년 되도록 남의 땅을 계속 그대로 밟고 있으면서 사용료도 안 주는 이런 법이 천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장세만 위원 토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사면 사용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라.

○장세만 위원 내가 하는 것도 대지라, 그것도.

○장세만 위원 그래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그건 조속히 챙겨주시고.

○장세만 위원 그다음에 기반시설요, 1182쪽에. 시설비에 가가지고 IC주변(3개소) 꽃길조성 공사 했는데 IC 3개소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장세만 위원 인동 천평IC 거긴 IC축에도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도시과장, 웃으며)

○장세만 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게 개념이 전에는 구미IC하면 이게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선산IC로도 물론 선산지역에 볼 일 보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고 지금은 중앙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해평 앞에 도로 무슨 도로입니까?

(「25호」하는 위원 있음)

저게 터짐으로 해 가지고 저기로 상당한 차량이 많이 유입이 돼요, 되는데 이거는 우리 관문 경계에 IC가 아니라고 IC 취급도 안 하는데 IC보다 더 큰 거라, 저게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 칠곡」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어차피 우리 구미, 칠곡지역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장세만 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도시 시군간에 경계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라.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박순이 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박순이 위원 그게 이리로 올라온 거예요?

○박순이 위원 천만그루 그거하고 연결되죠?

○장세만 위원 참고하시고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저기, 잠깐만요. 아까 놓쳤는데요. 1104쪽요,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비탈면 정비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를 들면 비탈면 유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쓰셨어요?

○박교상 위원 작년에 3억 서 있었지.

○박순이 위원 형곡지구하고 봉곡지구 전년도 쓰신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구특자금 특별회계로 다 썼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구특자금도 형곡 같은데서는 거의 다 바닥이 나다시피,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것도 지금

○박교상 위원 일단 빨리 써야 되겠다, 그죠?

○박교상 위원 다른 거 할 게 참 많은데 자꾸 여기만,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더라고. 계속 3억씩

○박교상 위원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만 하면, 지금 다른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게 뭔가 하면 저희들은 형곡지구 같은 데는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가지고 거의 일반회계 손을 안 대고 구특자금으로 계속 해 왔는데

○박교상 위원 지금 와서 20년 되고 보니까 도시계획하고 나서 20년 되다 보니까 사실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엄청 지금 평탄작업을 해야 될 입장이라,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예산은 거의 해 볼 수 있는 저게 안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럼 그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안 되는가요?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무척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축과를 비롯한 본청 4개 과와 선산출장소, 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