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과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부재중인 관계로 관리계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실국별로 일괄 검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정책기획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06쪽, 107쪽, 111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121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쪽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예리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부위원장 김복자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기획담당관은 별로 없고 보니까.

문화관광담당도 지난번에 이것 청소년트로트가요제는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 그죠?

○위원장 박세진 했어요. 다 했어.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했는 거죠?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대월재 이거는 지금 아까 난간 그 말씀하시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보수공사.

○부위원장 김복자 툇마루,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게 보수공사가 그게 2,000만 원 들어갑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해주기는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제가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요것 종목종목 내역을 제가 들어가는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이것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구입 이거는 뭐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시에.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거는 지금 업그레이드되어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400조라고 하시는데 8만 원에, 이 400조라는 게?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만 하면 다 돼, 이것 시범입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김복자 다음에 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총무과에 보면 시민 대토론회 개최 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총무과 아니라, 총무과.

○한성희 위원 아니, 총무과는 아니고.

○위원장 박세진 총무과는 다음에.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도 내.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방금 우리 김복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도지정문화재가 구미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게 무슨 도지정문화재라 하는 무슨 물론 일정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팸플릿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그마한 이렇게 그냥 기와집 같던데 도지정문화재를 그러니 책정하는 기준이 뭐 일반 문중에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것?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또 시에서.

○한성희 위원 아!

○한성희 위원 그래요?

○한성희 위원 제가 이래 묻는 거는 해평에 저희들도 그 지역에 갔을 때 계속 지금 최씨 문중에서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던데 하여튼 이런 걸 좀 잘 이렇게 기준에 엄격한 잣대를 대서 결국은 우리 국가나 시가 이걸 앞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정보통신에 지금 뭐 내일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말이 많은데 제가 이래 질문을 하는 거는 지금은 결국은 모든 전자를 파괴시켜서 통신이 완전히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통신이 두절이 되었을 때 구미에 무슨 다른 무선장치라도 아니면 수기로라도 어떻게 방산업체와 우리 민과 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떻게 지금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국장님, 국장님 안 오셨나?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 회의장 입장)

예,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쪽, 109쪽,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127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아까 총무과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이제 과목이 바뀌었어요,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김천에서는 다 이걸 하고 우리는 돈만 부담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부위원장 김복자 이 사업을 왜 이것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아직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고?

○부위원장 김복자 돈만 부담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과목이 바뀌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 돼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구미에서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것 이때까지 안 하다가 왜 막판에 하려고 합니까? 이것 진작부터 좀 하지 그러면.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부위원장 김복자 시민 토론회 해서 뭐 시민들 반영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이걸 좀 해 가지고 하지.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대상을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해요?

○부위원장 김복자 뭐 질문도 주고 뭐 대기자도 이렇게 선정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는 다 계획된 거잖아? 자유롭게 해야지 자유롭게.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이건 정말 좋은 취지인데요, 제 말씀은.

○부위원장 김복자 대상도 정하지도 마시고.

○부위원장 김복자 무순위로 받으셔 갖고 그대로 원하시는 분들 말씀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 보면 전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한 분야씩만 그래 할 거예요? 아니면 할 때마다 이렇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걸 어디서 어디에다 어디서 할 겁니까, 이것?

○부위원장 김복자 없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10월달이면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은 좀 자유롭고.

○부위원장 김복자 또 제대로 시민들 의사를 번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뭐 해외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는 미리 갔다오셨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 제가, 여기 지진발생 시 주민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증액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폭염대책은 벌써 했잖아 그죠, 이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지진은?

○부위원장 김복자 아, 추가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주민대피장소 이것 표지판 이것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새마을과에 고아읍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또 다목적센터 정비사업 이래가 돈이 올라왔어요. 6,000만 원이.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게 지금 고아읍정비사업이 바로 다목적센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6,000만 원?

○부위원장 김복자 취득비로 다시 사무용품을 올린 거예요?

(「목을 바꾸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목만 바꾸신 거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민간위탁금 7대륙 운영 지원?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이 제목은 삭감요청 하겠는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에베레스트 갔다왔잖아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도 뭐 진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진짜 갑론을박 하면서까지 마지막이라고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 체육과에서 그런 것 지원하지 마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도 그래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잡아줘 버리면 계속 이제 다른 걸로 또 원정을 가야 되고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아예 이걸 없애야지 어. 불합리한 돈을 이래 쓸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절대로 이런 것 앞으로 잡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부담했는 거는 다 이제 부담이 끝난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에베레스트 거기는?

○부위원장 김복자 남아있는 돈?

○부위원장 김복자 그전에 못 가가 남아있는 돈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다 됐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이번에 갔다오면서?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일단 알겠고.

프로배구단은 우리가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것 삭감?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도 뭐 갔는 것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 막 질타를 많이 받던데요, 과장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체육과에서도, 지금 체육과에 돈이 너무 많이 지금 지출되고 있거든요, 시에서. 다른 과에는 지금 다 절감 차원에서 막 삭감을 다 시켰는데 체육과하고 새마을과하고 문화관광담당관은 증액이 되게 많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배려가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배려해 주어서 된 것 아니에요. 시민들은 막 체육에 행사 많이 한다고 막 그러지만 사실 시민들은 자기 돈 들어가는 줄 모릅니다, 전부 다. 다 하면 아! 이것 시에서 하고 단체에서 하는 줄 알아요, 전부 다.

○부위원장 김복자 효과가 뭐 있어요? 지금 살기 어려워 죽으려 하는데 전부 다.

○부위원장 김복자 큰 역할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응? 앞으로 그냥 행사도 그냥 크게 뭐 한두 건 딱 하시고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하시면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다니시면서. 정말 해야 될 행사들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이것 고아읍 접성산 이런 정비공사.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뭐 산 중턱에 안에 있던데요,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제가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전국체전추진단, 우리 전국체전 이것 추진하는데 총 경비 얼마 예상하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1,200억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참! 그것 부산에서는 왜 반납했다는 걸, 왜 반납했을까요?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보다 원체 큰데.

○한성희 위원 그거는 부산 가서 물어봐야 되지 뭐.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00억 들여 가지고 전국체전 하면 물론 뭐 구미시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갖춰져서 또 시민들한테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장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소요경비 1,200억 외에 추가경비가 또 그 외에 많이 들어갈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요. 도로라든가 이런 정비부터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이걸 지금 추진단 이게 지금 몇 분이죠?

○부위원장 김복자 8명요?

○부위원장 김복자 2020년도까지는 다 해낼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도 어디서 구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확정된 것 있어요. 국비 도비?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시비 50%?

○부위원장 김복자 아 참!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것 뭐 유치했다 하는데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구미 경기에 비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 일단 추진을 경비를 최소경비로 해서 좀 잡음이 안 나오도록 일반 시민들은 돈 들여 전국체전 뭐하냐 하시는 분도 계셔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염려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어떤 힘의 논리에 해서 뭘 짓거나 하지 마시고 정말 합리적인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제가 새마을과에 한 번 과장님.

새마을테마파크 말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에 지금 그게 진행률이 지금 얼마 돼 있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마감은 언제까지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게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도 처음에는 도에서 부담해 줄 거라 생각하고 했던 거잖아, 우리가?

○부위원장 김복자 연간 소요경비를 얼마 예상하세요, 그러면?

○부위원장 김복자 인력 부대 인건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운영비가?

○부위원장 김복자 에이 27억 갖고 턱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50.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미시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안 한다 그러면?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뭐 12월 말 됐는데 이것 준공하기 전에 미리 이걸 다 지금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지금 시민들 사이에 단체장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얘기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도지사님이 처음에는 이거를 새마을테마파크를 아주 그냥 심도 있게 그냥 관심 갖고 추진해라 해 가지고 했다가 지금 마무리 되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 도지사님이 발뺌을 한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논의는 지금도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12월 달이 준공 같으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빨리 하셔 가지고 그 자료 돌아가는 상황들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올려 주세요. 전부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27억이나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구미시에서 매년 부담하려 그러면 엄청난 자금이잖아요, 지금? 세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이것 9월 말까지 어떤 결론을 지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 전체 의원님들한테 서류상으로 서면이나 따나 다 좀 보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도 뭐.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앞에서 김복자 위원님이 뭐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새마을과, 체육과에 지금 우리 고아읍 정비사업에 운동기구 사는 문제를 제가 지금 우리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구미시 전체에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물론 잘 사용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새마을과장님이나 체육과에서 지금 2대씩 사는 부분은 돈은 가지고 있되 한 번 그 기능을 잘 점검하셔서 고아 같으면 고아에 어떤 기종이 지금 방치되어 사용을 하지 않느냐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단장님한테 사실은 저희들 지금 이 5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대부분 다 설계비입니다. 그렇죠?

○한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경기장 리모델링 설계부터 측량 이런 게 정말로 이렇게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닌데 설계비로 2억씩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이 드는 데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무슨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서 이렇게 5억씩이나 필요한동.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시에서 건물 짓는 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3～400도 지을 수 있는 데도 표준 건축 표준품셈 때문에 500만 원씩 육박하고 이것도 지금 무조건 시설비를 추정해서 20%를 용역비를 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금액을 추정해서 20%를 설계비로 잡는다.

○한성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아에 지금 스포츠센터를 지을 생각이지 않습니까? 수영장 관계?

○한성희 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물론 전국체전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전국체전을 위한 국제규격의 다른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영장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전국대회가 끝이 나고 나면 대부분은 구미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제규격으로 이루어지면 구미시민이 사용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또 위험성도 깊이나 다이빙장 이런 것 때문에 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시민이 쓰는 기간도 짧아지고 또 유지보수비 물 이렇게 교환하는 비용 이런 게 결국은 구미시나 정부에서 다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단장님이나 이 체육을 전국체전을 유치함에 있어서 정말로 구미시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 이런 시점을 감안해서 잘 하여튼 설계를 하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가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 체전추진팀 단장님한테 제가.

○정하영 위원 우리 방금 우리 한성희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총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추계한다 그랬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대충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는.

○정하영 위원 국비는 그래 많지는 않네.

○정하영 위원 그 나머지는 1,000억 원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정하영 위원 시․도비.

○정하영 위원 그래도 500억, 500억이네?

○정하영 위원 자, 그런데 우리 복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복합스포츠센터가 몇 평 정도 예상합니까? 이게 평수가?

○정하영 위원 음!

○정하영 위원 3×6.

(「5,000평」하는 위원 있음)

오천, 육천.

(「5,400평 5,500평」하는 위원 있음)

아, 크네.

그런데 볼링장이 들어가고 뭐 다목적체육관 실업팀 훈련장 이래 돼 있는데 볼링장이 넣는 걸로 이렇게 이게 설계 구상하는 거죠? 아직 확정은 아니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래 볼링장을 넣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 그런데 볼링장 우리 인구가 구미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요걸 묻는 게 자, 볼링장은 우리가 방금 사설 우리 볼링장 10개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 10개란 이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현안사항으로 떠오르는 사항입니까? 이게 볼링장 건립 문제는?

○정하영 위원 그래 동호인들이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것 묻냐 하면 자, 사설 우리 볼링장이 10개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시설하고 다 해 놨는데 이것 들어오면 그 사람들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정하영 위원 특정 다수 시 실업팀.

○정하영 위원 안 해도 결론적으로 여기 시에서 잘 지어 놓으면 이리 또 올 것 아닙니까? 오는 걸 뭐 어디 뭐 동호인회 그쪽 동호인 됐으니까 이 자격을 출입 자격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하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예됐든 간에 그 사설 지금 10개 정도 있는 볼링장들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되지 않나 그런 제가 염려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수요가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 수용을 다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하나 증축하는 의미에서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머지 보니까 뭐 부분에 대해서는 5,400평(18,000㎡)같으면 굉장히 상당한 참 대형 건물인데. 어디다 짓습니까? 짓는 자리가 시민운동장 내에 어디에 지어요?

○정하영 위원 아! 그래요?

○정하영 위원 그럼 주차장 또 없어지네?

○정하영 위원 아, 지금 그 자리도 좁다 그러는데.

○정하영 위원 지금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축구장 새로 건립했는 데 있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예, 축구장 건립했는 그 밑에가 지금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거기도 지금 다 활용을 안 하지요?

○정하영 위원 그래 행사 있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들어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를 안 해요. 기피를 해요. 이쪽에 대려고 하지, 그죠?

○정하영 위원 예, 큰 행사 있으면 또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일단 좌우지간 이쪽보다는 기피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주차장을 지금 현재도 좁다 그러는데 그것 보면 이렇게 매주 이렇게 산악 등산가는 분들도 거기 차를 세워 놓고 주차를 하고 가고 뭐 이렇게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늘린다고요?

○정하영 위원 지하에다가?

○정하영 위원 그 뒤에 산에다 밀어가 하면 되지 왜 지금 쓰고 있는 걸 또 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하여튼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요?

○정하영 위원 잔디는 또 다 뒤빕니까?

○정하영 위원 잔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 참 하여튼.

○정하영 위원 10년 됐어요?

○정하영 위원 10년 안 됐는데, 됐나?

○손홍섭 위원 뭐가 10년 돼요? 참!

○정하영 위원 10년 안 됐는데.

○손홍섭 위원 참!

○정하영 위원 그 잔디 한 번 저것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하영 위원 잔디 그것 전부 다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정하영 위원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 지가 10년 안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도민체전 언제 했노. 도민체전 언제 했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 언제 했는데 몇 년도에 했는데요?

(「4～5년 됐어」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도민체전 언제 했는지 몰라요?

○정하영 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 밑에 파면 위에 잔디는 파내는 그건 당연한데 그것 몇 년 됐어요, 도민체전 한 지가?

○손홍섭 위원 몰라요, 지금.

○정하영 위원 7년 됐잖아.

(「지금 7년」하는 이 있음)

벌써 7년 됐나.

야! 이것 돈이 하여튼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자, 좋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일단 우리 용역비만 요번에 됐죠? 추경에 올라온.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자, 전체 우리 리모델링 하고 복합스포츠센터하고 이 어떤 전체적인 계획안이 그 안에 구조나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배치도나 이런 문제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정하영 위원 확실하게 한 번 따져봅시다. 이것 우예된 판인지.

○정하영 위원 맞죠?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단장님.

○손홍섭 위원 제가 우리 정 위원님 질의한 연장선에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이 가까운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앞에 주차장 확보하고 시설 뭐야 확보하면서 그래도 그걸 전국행사를 하기를 그렇게 뭐 수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그 주차관리를 줄여 가면서 거기서 뭐 1층, 또 2층으로 이래 한다 하지만 그야말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이 마스터플랜을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우리 추진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세요. 예? 지금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답변하는 과정에 보니까 정말로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손홍섭 위원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손홍섭 위원 체육회가 합쳐졌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통합을 했는데 행사는 지금 따로 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입니까? 오늘 저녁부터 하는 그 생활체육 도민체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은 됐는데 지금 따로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왜 그래요?

○손홍섭 위원 원래 이것 도민 그……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생활체, 도 생활체육제전이 원래 우리 구미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작년에부터?

○손홍섭 위원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생활체육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들고 있거든. 그러다가 우리 시민체전도 뭐 그래서 안 한다 하고 뭐 이렇게 억지로 궁색한 이제 답변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손홍섭 위원 당초 계획에 없던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 당초 없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당초 없었던 것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모처럼 만에 부활한 시민체전을 또 없앴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없앤거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도민생활체육 체전을 하기 때문에 시민체전 안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도 생활체육회장, 도 체육회장 한 분 똑같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놀기는 같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죠? 왼팔 오른팔로?

○손홍섭 위원 아니 이것이, 이것이 내년도에 어떤 지방선거를 앞두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져. 예, 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교육 잘 마치고 왔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말이요. 긴급재난정보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죠?

○손홍섭 위원 뭐 비가 온다든가 또 뭐 폭염이 뭐 얼마 이상 올라오고 이래 하면 이제, 그것도 물론 긴급재난일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야말로 국가 안보적인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메시지 안 보내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있었지 벌써부터 미사일 발사한 것도 수년 전부터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폭염하고 뭐 비 오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국에서도 이런 데 대한 기본 매뉴얼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미사일 발사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미사일 발사하고 북한에서 핵실험 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뭐 대피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없잖아요? 하도 딱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시 관계자들부터 우리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안보불감증에 젖어 있다 이래 보는 거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핵은 그러니까 미사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구분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손홍섭 위원 그래 좀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도 보면 정부에서 뭐 관심을 안 가지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뭘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국회에서도 이것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예. 정부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기초단체 지방정부도 무능하다 이렇게 나는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참! 묻는 의도를 모르고 지금 안타깝습니다. 어.

우리 민방위계장님.

○손홍섭 위원 민방위계장님은 오히려 그 분야에 전문가 같은데 한 번 자리 이리로 한 번 나와 보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 다 들었죠?

○손홍섭 위원 그간 일선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이렇게 쭉 수십 년 동안 이제 담당해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으음, 내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안보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매뉴얼이 없다 그죠? 대피 매뉴얼이. 그에 대한 것을.

○손홍섭 위원 미사일은?

○손홍섭 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손홍섭 위원 다 돼 있으면 그걸 전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필요한 매뉴얼이 없다라면 중앙부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매뉴얼을 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서 자꾸 이렇게 뭐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해야지 속된 말로 이렇게 뭐 울어야 젖을 만들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너무 무관심해 가지고, 무관심해 가지고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똑같은 입장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예, 이것 뭐 예산하고 관련 없이 뭐 어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제가 할까.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산하고 조금씩 자꾸 빗나가네요.

자, 안전재난과 한 6억 가까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 그죠?

○김재상 위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요것 했는데 어디?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김재상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어떻습니까? 우리 뭐 과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지,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가는?

○김재상 위원 고루 해 가지고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요청에 의해 할 수도 있고?

○김재상 위원 요런 걸 엄정히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지역별로 안배 차원이라면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내가 이야기 해 드리고 싶고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이게 뭐가 그래 급한지 추경까지 올라와 가지고 한다 하는 게 조금 그래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요즘 그늘막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안전지대에 그늘막 그죠? 요 시청 앞에도 설치되어 있죠?

○김재상 위원 1,600만 원 주고 했는데 도비.

○김재상 위원 이미 집행이 됐죠?

○김재상 위원 아, 8개소에?

○김재상 위원 그래 보니까 그게 주민들 반응도 좋고 또 예쁘기도 예쁘고 또 안전지대가 페이스가 넓으니까 햇빛 피할 데도 없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햇빛도 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전지대에 그 하는 햇빛가리개가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봅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8개소지만 또 앞으로 2018년도에는 또 더 많은 곳에 또 설치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것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김재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그늘막도 잘 들어가 보면 천으로 해 놨는 어닝으로 해가 해 놨는 것도 아주 내구연한 10년 이상씩 가도 탈색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전국에 지금 많이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런 거를 좀 잘 선정해서 한다면 이것 해 가지고 햇빛 보고 해 가지고 2년～3년 있다가 또 뭐 낡아 가지고 바꾼다 교체해야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남발되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상가밀집 거리가 가까운 곳은 그 사람들이 자기 점포가 가리는 악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분명히 둬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뭔가 상가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과 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에 안전지대가 넓은 곳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걸 꼭 유념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맞죠?

○김재상 위원 그것 나중에 민원이 크게 발생합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시민들이 신호등, 신호등 있죠. 그리고 경찰서서 교통제어기 또 있죠. 가로등 있죠. 가로수 있죠. 점포가 다 가려요. 거기다가 그것까지 설치된다면 정말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 두시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죠?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 체육과장님 이 이제 우리가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이 모두가. 요즘은 뭐 도농하는데 도농이란 개념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시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가 불이익을 받고 어디가 혜택을 받고 그게 뭐 편차가 없습니다. 편차가 없고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국체전 이 1950년대 60년대 뭐 종목별 해 가지고 점수 매겨 가지고 1등하고 뭐 2등하고 좋다 하고 하는 시절은 이미 끝났어요. 오래됐어요, 그것. 구미시민 42만 명에게 물어보십시오. 전국체전 작년에 어디서 했고 도민체전 작년에 어디서 했는가 한 번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과장님도 당장 그것 뭐 55회 어디서 했는지도 언제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하매 시절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우리가 이 관념을 이제 서서히 바꿔 가지고 정말 정히 체육을 체육하시는 분들이 좀 섭섭하게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 거를 소 종목별로 뭐 도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게 또 동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보람을 느끼고 그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도 체육도 뭔가 관념을 바꿔 가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따라만 가다보면 굳이 우리 구미시에서 넘이 안 하는 도민체전 넘이 안 하는 전국체전 꼭 구미에서 유치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만 있어도 되는 것 우리가 어차피 종목별로 전부 다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 그런 종목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사기를 북돋아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김재상 위원 과장님 요즘 뭐 우리 구미시에서도 각 과마다 서울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구미를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집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꼭 그걸 가지고 냉정하게 따지자면 요즘 같은데 복지 남발이 되고 복지가 막 우선이 되다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1,200억을 들여서 그만 그런 상권 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상가 활성화를 생각하면 그만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만 나눠주는 게 그게 더 효과가 안 있겠어요.

○김재상 위원 그거는 내가 빗대서 하는 말이고 그 정도로 이제 관념을 조금씩 바꿔가서.

○김재상 위원 종목별로 활성화 하고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로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그래 봐지고요.

○김재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

○김재상 위원 볼링장 같은 것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아까는 뭐 선수들 하는데 사람에 뭐 그것 가지고 어느 볼링장에 소속됐다고 명찰 받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시민의 다목적강당에다 그런 거를 유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소규모로 하는 볼링장 하는 영업하시는 사람들 거의 도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협의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절충해 가지고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마치이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죠.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부터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14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65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뭐 다른 행사예산이나 이런 거는 없고 전부 다 법적인.

○부위원장 김복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저기 사회복지과에 여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해 가지고 공익활동 돼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153페이지.

○부위원장 김복자 인상분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22만 원에서 27만 원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어떻게 올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다른 시도에도 보면 이것 제가 이것과 연계된 건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노인일자리창출 이래 가지고 동네에 왜 풀 뽑고 이런 것 있잖아. 공공근로 비슷하게?

○부위원장 김복자 있죠?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것도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걸 요 다 각 시도 다른 시도에는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갖고 내가 어디 그 경기도 연천군 또 이래 군단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돈을 1달에 뭐 25만 원인가 그래 받고 있다 하는데 그분들이 그게 받는 것도 너무 즐거워 하더라고 이분이.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자기 동네만. 동네 주변에만 이제 청소를 하거나 풀을 뽑고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번에 다니면서 우리 구미시는 내가 공공근로 일자리 풀 뽑고 하는 것 못 봤어.

○부위원장 김복자 읍면동에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시간대가 틀려서 그러나?

○부위원장 김복자 차등적으로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것 노인일자리창출에서는 이분들 25만 원도 엄청 큰가봐요.

○부위원장 김복자 막 거기 합격하니까 막 좋아서 막 진짜.

○부위원장 김복자 막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구미시도 좀 이런 걸 활성화 차원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데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러면서 그러시데 이게 경쟁이 또 치열한가 봐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래서 골고루 좀 이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배려해 주시고 요런 지침을 동에다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에서 이렇게 좀 어떤 힘의 논리 필요 없고 진짜 어렵고 이런 좀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면 많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가족지원과에 이것 새일센터 지정운영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금인데 새일센터?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 사업을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지정된 곳이 어디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지정된 곳?

○부위원장 김복자 안에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개발센터가 여성 거기잖아? 광평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광평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원평동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지금 거기에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에 지금 몇 명인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30몇 명요?

○부위원장 김복자 돌봄서비스가 그럼 각 동사무소별로 나눠집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일괄 사업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것 새일센터가?

○부위원장 김복자 돌봄서비스 동사무소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가요,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부위원장 김복자 돌봄서비스라고 하는 데?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동?

○부위원장 김복자 아! 정부서요? 아! 그럼 이게 추가네 그죠? 추가분이네 그죠? 공모사업을.

○부위원장 김복자 1,700만 원?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우리 아동들 보면 여기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중식 같은 거는 이게 지금 수혜가 수혜자가 몇 명인데 이래 보니까 지금 돈이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웃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구미에 주는 대로 그만 쓰고 말지 뭐하려고 줍니까, 이것?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우리 구미시가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이?

○부위원장 김복자 3,018명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전체 주는 것?

○부위원장 김복자 예, 자료 별도로 좀 주십시오. 저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법정예산입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있잖아요, 예? 추경에 편성됐는 아이행복도우미.

○정하영 위원 예, 157페이지.

○정하영 위원 요거는 지금 현재 80인 이상은 2명, 80인 이하는 1명, 그러면 이게 가정․민간, 가정은 해당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80명 이하 하면?

○정하영 위원 그럼 가정 빼고 민간, 법인, 이래 되겠네요?

○정하영 위원 가정도 줍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502개인데 527명이니까.

○정하영 위원 2명.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가정도 포함되니까 501개가? 502개가?

○정하영 위원 502개니까 80인 이상이 플러스 하면 527명.

○정하영 위원 그래 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위생 이것하고 또 있던데, 어린이집 보조교사,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네요? 82만 1,000원씩?

○정하영 위원 보조교사 몇 군데 주는 겁니까? 190개?

○정하영 위원 143명은 어떤 대상이 우예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정하영 위원 그러면 501개, 502개인데 143명 같으면 인원이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네?

○정하영 위원 요 대상은 어떻게 돼요? 143명 하는 대상은?

○정하영 위원 그래 선정 우예했는데요?

○정하영 위원 대상?

○정하영 위원 아! 그 책정 기준을 해서?

○정하영 위원 그 대상 되는 사람만 143명 추리네?

○정하영 위원 음! 40, 50, 47명 더 플러스해서. 음! 요번에 여하튼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 편성된 데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하영 위원 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하나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요 조금 전에 질문사항과 유사하게 공공어린이집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공어린이집에 한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 공공형 어린이집 말고.

○강승수 위원 또 다른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표현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내려와 있길래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나요?

○강승수 위원 음, 1억 5,000이 국비가 1억 500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강승수 위원 151페이지.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부족분으로?

○강승수 위원 추가로 내려온?

○강승수 위원 아, 당초에 연간 매년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일단 내려온 거는 좀 더 적게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고?

○강승수 위원 아, 추가로 어떤 현 정부가 추가정책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강승수 위원 아니고?

○강승수 위원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 말고.

○강승수 위원 또 다른 표현 하고 있는 일반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강승수 위원 민간어린이집 합니까?

○강승수 위원 뭐 아파트 내에 조그마하게 있는 것들?

○강승수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방법이 없나요?

○강승수 위원 아.

○강승수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예산이야 우리 공공 어린이집이 많이 정부예산 많이 투입될 것 같고.

○강승수 위원 관리 감독 그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들의 처우개선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좀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던데.

○강승수 위원 단순 비교해서.

○강승수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디 지분을 어떤 식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평하죠?

○강승수 위원 아!

○강승수 위원 일반 학교처럼 뭐 공립이나 국립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어떤 평가인증 기관에 의해서 평가인증 방법에 의해서 공공 어린이집이라고 시에서.

○강승수 위원 집이라고 명을 합니까?

○강승수 위원 어! 아주 뭐. 요 회의 끝나고 그것 참고할 수 있도록 한 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하고 아까 운영지원비 공공어린이집 조리원 지원도 같이 전부 다 공공어린이집만 지원이 나와서 사각지대인 민간어린이집이 좀 빠져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강승수 위원 삭감된 거는 아니던데.

○강승수 위원 5,100만 원?

○강승수 위원 기정액 제로에서 5,1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강승수 위원 아!

○강승수 위원 여기는 이래 올렸지만 도에서 삭감됐다고?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2회추경 하고 나면 우리 정리추경 때는 재원이 많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 대비했을 때?

○강승수 위원 작년 대비했을 때 정리추경 금액이 크게 나오지 않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이것.

요즘 TV에 보면 요양병원 실태가 심각하다 나오거든요. 의사 무면허에 뭐 의사면허만 빌려놓고 이름만 막 올려놓고 이번에 나왔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공금횡령 뭐 이래 가지고 76억 이래 나오던데.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시가 지금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보건소에서?

○부위원장 김복자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전체가?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위원장 박세진 보건소 오면 물어봐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가족지원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목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이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죠? 그걸 부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해야 되고 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도비, 시비 매칭이 좀 뭐 매칭도 적게 됐지만 구미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금 6개인가 7개.

○위원장 박세진 예, 6개 기관에 다 이것 저것 법적인 걸 다 해야 됩니까? 부담비율이.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 나는 또 혹시나 구미시만 부담하는 줄 알고.

○위원장 박세진 다른 시군에도 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 목을.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 과장님 목을 그래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지. 목이 틀리잖아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가면 그 부기를 그래 해 줘야지 이것 안 하지. 이것 이래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구미만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게.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10쪽, 114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167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9쪽, 110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뭐 아까 자료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치매 걸리신 어르신네들이 여기에 와서 시설을 이용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치료를 한단 말입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직원을 이제.

○한성희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선산하고 구미보건소를 한목 이렇게 한자리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한성희 위원 결국은 직원들만, 직원들만 우리 지금 채용하는 센터로밖에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걸 무슨 치매환자를 그러니 어르신네들을 여기에서 치료 목적으로 짓는다 하면 양쪽으로 이원화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 지금 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료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결국은 사무실 역할인데.

○한성희 위원 이거를 구미라고 해서 각 보건소 별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거는 본 위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예산의 낭비밖에 아니라고 보는데 뭐 과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질문한 게 한쪽은 반납 되냐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위원장 박세진 국비 내려왔는데 한쪽 반납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것 반납이 안 된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묻는 거는 재가센터도 지금 구미에 다섯 군데인데 결국은 재가센터 안에도 직원들만 있는데 예산은 늘려주지도 않고 결국은 어르신네들은 숫자가 자꾸 증가가 돼서 돌봐 드려야 되는 또 우리 정부가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주고 또 이런 센터만 자꾸 지어서 양쪽으로 이원화 하면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군데서 선산을 하든 구미보건소를 하든 뭐 건물만 자꾸 지어 가지고 안심센터라고 간판만 걸어 놓으면 실질적인 복지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미시에서 한 군데 한 번 반납 한 번 해 보세요. 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웃음소리)

○한성희 위원 한태다가 옳게 지어서 직원들 관리하면 결국은 좀 더 나은 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한성희 위원 그러니 뭐 소장님이 물론 전문지식인데 이게 초기에는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되지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결국은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어렵고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이렇게 다 전부 다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뭐 하라 한다고 막연하게 이걸 센터를 양쪽에다가 다 지어서 건물만 짓고 지금 우리 여 보이소 뭐 금오공대 지금 자리에 센터만 막 수십 개가 들어 와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무슨 또 건물을 국비를 따가 지금 250억짜리를 또 짓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안 그래도 저도 아까 치매 요 센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지금 보건소가 지금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2군데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물론 뭐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소라서 인동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인동에 계신 분들은 다 어디가노 그렇게 거리가 멀어서.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사실 선산 쪽보다는 인동 쪽이나 옥계 쪽에 엄청난 인원이 많잖아요,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생기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이걸 이름 명칭을 만약에 선산보건지소로 해 주고 인동보건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뭔가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냥 이름만 선산하고 여기는 사실 가깝잖아요. 구미 인동, 여기 구미보건소하고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 잡다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동은 왜 안 하나 물으니까 지소라서 안 한다 못 한다. 보건소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뭐 선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건물만 올리면 된다.

○부위원장 김복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지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인동이나 옥계 같은 경우는 거의 강 건너는 지금 배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실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동, 구미나 여기는 선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같이 가고, 1개를 갖다가 인동이나 옥계 쪽에 갖다가 그것 세워주는 게 이게 맞지. 이거는 아무리 그래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불합리한 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라도 돈이 들어, 건물을 뭐 부지 사가 짓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뭐 국가에서 시책 내려온다 해 가지고 안 맞는 것 불합리한 거를 무조건 따라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할 거는 해야 되고.

○부위원장 김복자 부지가 무조건 돈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걸 좀 축소하더라도 뭐 돈을 더 하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끔 해야 되는데 인동에 하나 하고, 아니 구미에 여기 하고 선산하고 지으면.

○부위원장 김복자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내가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국가에 내려오는 자금이 예를 들어 내려와도.

○부위원장 김복자 분명히, 분명히 지금 그러면 인동이나 옥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럼 분명히 해 달라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차피 또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이거를? 시 차원에서 해 주든지 간에 해줘야 되는데 이미 시작할 때 이걸 좀 변경을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소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단기보호쉼터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신가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운영해도 사실은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우선은 지금 뭐 급하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빨리 할 거는 뭐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하는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제대로 지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쉼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있잖아요? 지금 167쪽에. 이거는 추가로 지금 올린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증액을 했는가?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어떤 65세 이상 어른들인가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부위원장 김복자 128,000명 정도?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부위원장 김복자 무료로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보통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12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혜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

○부위원장 김복자 5만 명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이렇게 5만 명인 경우에 암 진단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 몇 % 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생각보다 많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런 거를 조기로 이렇게 왜냐 하면 어른들은요 이걸 건강검진을 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김복자 안 먹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사랑 연계해서 정말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어른들을 한 번 건강검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전화하고 우편하고 소용 없고요. 어른들은요 찾아가야 돼요.

○부위원장 김복자 찾아가야 모시고 와야 되지 그분들 집에 있도 안 하고 전화 받아봤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분들은.

○부위원장 김복자 돈 들어갈까 싶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을 몸으로 좀 뛰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제가 아까 요양병원을 제가 아까 전에 뭐 물었는데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보건소 담당이라 하는데 요즘 건강에 TV 방송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요양병원에 왜 의사들을 이름만 명의만 빌려 놓고 해 가지고 왜 횡령을 막 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죠?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한테 장기요양보험료 들어가는 것 받아내는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착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테레비에서 크게 지금 나와 있는데 구미시는 그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 감독을?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요. 요양병원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 가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뭐 급수가 나와야지만이 이렇게 가고 하잖아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요양보호사들이 우리가 뭐 어른들 2～3명에 1명씩 붙게끔 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책정은 되어 있는데 그분 그 수대로 어른을 요양보호사 쓰려고 하면 사실 운영하는 운영비가 안 떨어져요.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급자들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좀 제가 봤거든 많이 봤어요. 제가 김천에도 몇 군데 지금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들 가가 관리 감독 가서 그 안에 있는 게시판을 보고 인원 몇 명, 요양보호사 몇 명, 어 간호사 몇 명, 의사 이래 이것 표 봐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시에 가 가지고 그 요양보호사 명의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대면시키든가 인력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내부고발자가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구미 같은 경우 8군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실태가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실버타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건소에서 좀 이것 뭐 1년에 몇 차례나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가요?

○부위원장 김복자 분기별로 한 번씩?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별 이상 없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진짜 좀 가서 어른들이 이게 기초수급생활자, 아니, 그것 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령도 그 분들이 다 통장 만들어가 받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 못 찾았을 뿐이고 그거를 뭐 꼭 찾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 구미시에서 그걸 관리를 해 줘야지만이 수급자나 어르신들 제대로 관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여기 구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 169쪽에,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 난임부부들한테 지금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준다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걸 지금 구미시에서 그래서 이것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김복자 건강보험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죠, 예.

○부위원장 김복자 있도록?

○부위원장 김복자 100%?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서 돈이 삭감된 경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은 알겠고.

여기 통합건강증진 홍보물 등 구입 이래 가지고 300만 원 사무용품비네? 그 밑에 벤치마킹도 마찬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뭐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여비로. 아, 여비로 이래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최경동 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자,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웃음)

○최경동 위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168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5,060여만 원 예산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암환자들이 참말로 뭐 치료비라든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런데 다행이고 시에서 예산으로 한 2억 5,000 정도가 아까 선산보건소에도 예산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예산이 2억 5,000이 서 있잖아 그죠?

○최경동 위원 있는데 이 예산이 어차피 이거는 그냥 한 번 알고자 하는 거예요.

○최경동 위원 어떤 식으로 구미시에 암환자들한테 우리 예산이 어떤 식으로 혜택이 주어지는지?

○최경동 위원 그냥 뭐 “영수증 가져오면 줍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것 또 암치료비에 대한 전액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면 3년 동안 그 치료비를 다 부담해 준다 이 말입니까?

○최경동 위원 선착순으로?

○최경동 위원 그렇죠, 예.

○최경동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암환자 경우에.

○최경동 위원 1년 동안 치료비에.

○최경동 위원 본인부담금에 120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최경동 위원 그래 한단 얘기죠?

○최경동 위원 그래 몇 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최경동 위원 그런 통계도 있습니까? 구미시에 암환자 수? 그런 통계 있어요?

○최경동 위원 몇 명이 있어요, 구미시에?

○최경동 위원 이런 예산이 세워져도 이거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최경동 위원 아! 안내가 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해당이 되면 다.

○최경동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 암환자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최경동 위원 그래 우리 예산이 이제 정말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데 예산이 세워져서 정말 다행이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어떤 식으로 이제 암환자들에게 혜택이 가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치료비 중에 자기부담금의 120만 원까지.

○최경동 위원 지원이 된다. 맞습니까?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차상위 또 뭐, 전체 다 돼야. 국가에서 법을 잘못 했지 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되지 개코나 뭐 못사는 사람.

○위원장 박세진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더 이상……

○부위원장 김복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 한 개.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저기 혹시 우리가 저기 등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차병원이나 어떤 병원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소견서를 받아 가지고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등급받기 위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래 보니까 등급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가 의사님들이 친절치가 못하다고 나와요, 이게. 자기가 주치의가 몇 년 20년까지 약을 타 먹고 했는데도 이 소견서 적어달라 하면 다 꺼린다 그래요. 이거는.

○위원장 박세진 자, 김복자 위원님. 예산에 관련되는 거만 합시다. 아이구!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거는 일단은 그것 좀 병원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좀.

○위원장 박세진 개인적으로 좀 들으시고. 예, 개인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짜요. 그것 어떻게 되는지.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선산에는 우리 치매환자가 이것 구미는 보니까 1,939명, 선산에는 몇 명이에요?

○정하영 위원 1,200명?

○정하영 위원 700명 정도?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배정은 우리 인원 대비해서 나온 거네요?

○정하영 위원 19억 8,000이고 이거는 14억 5,000이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요 환자 대비해서 기준을 잡은 것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자, 지금 우리 예산서는 보니까 국도비만 지금 현재 있고 시비는 그러면 우예됩니까? 시비는?

○정하영 위원 아니 선산이든 구미든 간에?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거는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본예산으로?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 지원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인건비라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인건비라가 이것 뭐 질의할 내용이 없지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뭐 정회 안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회기에 체육진흥과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삭감 요것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이 정정 시 필요할 때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건승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