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7일(토)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위원장 이종순 오늘도 어제에 이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95년도 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고 이제 남은 것은 최종계수조정 심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최종계수 조정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토대로 집행부 보충설명의 청취건과 보류해 놓은건 등은 재검토해야 할 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잠시 설명을 듣고 최종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사를 토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간사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삭감액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감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외에 심도있게 다시한번 보기위해서 지금 삭감된 부분에 어떤 것은 더 짚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내역을 여러분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의견을 제출하셔서 좋은의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같습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심사방법을 재심사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느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1차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오신 집행부관계관께 설명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깎는다 안 깎는다 계수조정을 하지말고 각자 그 부분에 메모를 해뒀다가 최종 결정 문제는 비공개리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일단 간사님께서 읽고 집행부 보충설명을 듣고 집행부관계자는 나가고 이렇게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 사견입니다만 공무원들을 일단 퇴장시킨후에 기 여기는 삭감을 하자고 해서 1차적으로 한것이니까 우리끼리 여기 토론을 해서 살릴 부분이 있으면 그부분만 와서 설명을 하도록 이것을 전체 처음부터 다할게 어디있습니까?
다 전체를 검토 하기보다는 재 검토할 부분만 설명을 듣고 나중에 없는데서 결정하도록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박영환 간사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끼리 하다가 꼭히 설명을 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판단착오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처음에 안을 냈던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결을 시작할 때 일괄 전부 보고 마지막에 우리끼리만 갖는 계수조정시간을 갖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 승복하는 의미에서 내가 발언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합시다.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는 모두 나가 계시다가 필요시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간사 92p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 단체에 1억1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5,5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140p 일반수용비 전체 부기에서 증액된부분에서 1천만원 감했습니다.
145p 보상금중 전체 부기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52p 일반수용비고문변호사수당도 감입니다.
159p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홍보물 제작 현수막입니다. 이것도 삭감입니다.
162p 일반수용비에 증액된 부분만 삭감입니다. 168p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200p에서 202p 현수막 부분에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64만원, 추석맞이 환경정비현수막 40만원, 설날맞이 환경정비 40만원 포함해 전 부기에서 300만원 감했습니다. 204p 벽보제거 유지비와 조국순례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21만원과 150만원 삭감입니다.
○박우현 위원 벽보제거 유지비는 살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1만원 유지비를 깎는다는 것은 기계를 그냥 놀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살려 주도록 합시다.
○박영환 간사 그럼 벽보제거유지비는 21만원은 살립니다.
○오병호 위원 추석맞이 환경정비 현수막을 다시 살리는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처음 제가 감한 것은 보통 관변단체 이름으로 많이 걸릴래 내년 선거가 6월달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좌우될까봐 그렇게 생각했는데 추석맞이 이 부분은 선거 후니까 전례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박영환 간사 그럼 추석맞이 현수막 40만원은 삽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그것을 포함해서 전부기 300만원 삭감이라고 했는데 40만원을 빼면 260만원이 되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300만원 그대로 되는 건지
○박영환 간사 40만원이 살아나면 260 만원만 감하는 걸로 됩니다.
○위원장 이종순 207p 자원경찰대 활동 보상금은 완전히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안했습니까?
○이수근 위원 40인인데 50인으로 올렸기 때문에 10분을 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간사 211p 보상금 전 부기에서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213p 까지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215p 민간 대행사업비 금오공대부설 시민대학 운영비 전액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타자 쳐 놓은 것이 일반교양교육 해놨는데 조례를 이렇게 글씨체가 이렇게 바껴도 되는 겁니까?
3월11일 개정했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인 개정한 게 있습니까?
구미시 사회복지 대학운영을 앞에는 가정복지대학운영을 이것도 3월11일 개정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님 우리가 언제 회의한게 있는지 찾아주십시요.
○정보호 위원 몇 년도 3월11일 입니까?
○박영환 간사 이것은 발췌해서 나중에 다주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김영규 위원 뒤에 다룰 것도 없고 이 조례에는 제일 위에 보면 제정을 1990년3월26일 조례제861호로 개정이 됐고 제일 끝에 부칙에 봐도 별다른 개정한 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믿을수 없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이 조례 3월11일날 개정한게 없습니다.
○박태증 위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금오공대에 주는건데 하긴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자체에서 하려면 2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금오공대에 위탁하면 3,7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해 놓으면 수정예산에서 작년처럼 자체에서 하든지 할겁니다.
○박영환 간사 그러면 감으로 넘어갑시다.
○김태연 위원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김영규 위원 조례에 아무리 주게 되어 있어도 개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박영환 간사 9조에 위탁운영 복지 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다음해 일부 돈은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시킬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때에는 구미시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오병호 위원 근거는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사업승인을 안해 주면 되는 겁니다.
3조 업무에 보면 복지회관은 다음업무를 한다는 부분이지 그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지 안해도 그 뿐입니다.
○박영환 간사 321p 보상금에서 전부기에서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941만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4p 일반수용비에서 324p 325p 전부기중에서 43만5천원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342p 일반수용비 사회복지대학 극기훈련통행료등 입장료 그리고 343p 까지 외국어 강좌 전부기하고 삭감입니다.
○박우현 위원 외국어 강좌와 극기훈련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다 빼는 겁니다.
○박영환 간사 348p 외국어 강좌에 수반된겁니다.
351p 이것도 극기훈련 임차료하고 수반된겁니다. 사회복지대학 체육대회 음향장비도 삭감입니다.
○오병호 위원 체육대회는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순 체육대회는 하고 극기훈련은 안하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그럼 체육대회를 감하든지 음향장비 이부분을 살려주든지 해야지
○김택호 위원 체육대회는 하되 마이크까지 빌려서 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영환 간사 352p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삭감입니다.
작년에는 산출근거가 1/2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부다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1/2로 하라는 겁니다.
○박우현 위원 1/2로 해도 적용단가는 다 올랐습니다.
○박영환 간사 359p 보상금 외국어 강좌에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입니다. 361p 극기훈련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61p 외국어강좌 우수생 시상품도 감입니다. 초청가수 출연금, 가수를 5명하던 것을 줄이라고 400만원중 160만원 감했습니다.
364p 금오공대 부설사회복지대학 운영 이것도 없는 것으로 감했지요.
같이 감되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앞에 나온 시민 대학과는 다릅니다.
○김영규 위원 조례 3조8항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것은 3조7항의 것이고 이것은 매년해나오던 것이니까 살려줍니다.
○박영환 간사 이것 올해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89년부터 시행해 나왔습니다.
○박태증 위원 시에서 할때 제일 애로가 강사초빙입니다.
금오공대 가뜩이나 학교도 적은데 자꾸 사회교육대학 시민대학까지 다 맡습니까?
꼭 거기하지 말고 교원연수원 같은 곳은 성인들 하는곳인데 이런데 위탁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이것은 계속해 나오던것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방법을 바꾸도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기 해 나오던 것이지만 대구대학원, 계명대학경영대학원하고 똑같은데 실제 우리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재정된 겁니까?
우리가 재정한 겁니까?
○김택호 위원 우리 들어오기 전입니다.
○김영규 위원 금오공대 공과대학 부설사회교육대학은 벌써 조례가 90년 이전에 돼있고 앞서 나왔던 구미사회복지대학운영은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가정복지대학이라고 해놨다가 글자한자만 바뀌어도 구미사회복지대학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도저히 믿을수 없는겁니다.
○정보호 위원 이것은 앞에것하고 다른 것이 90년도에 조례제정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보조가 연차적으로 해왔다니까 이것은 살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명단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건데 청소년이
○박영환 간사 어제 설명때는 청소년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명단을 받아보니 전부 조합장, 사회유지 분들입니다.
○오병호 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작년에 그래도 현장에 근무하면서 좀더 배워보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지도층, 회사로 말하면 고급관리직 쪽에 편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환 간사 이것은 감입니다.
60%만 출석하면 수료증은 줍니다.
그러니까 등록해놓고 나서 수료증하나 받아 오는 것 외 아무것도 없습니다.
393p 일반운영비 전체 부기에서 500만원 감했습니다. 418p 불법투기폐기물 처리장비 임차수수료등 이것은 물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의견 일치해서 감을 했습니다.
431p 휴지통보수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되면 필요없다고 해서 감했습니다.
434p 도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466p 쥐잡기 약제대 5만봉을 3만봉으로 줄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140만원 감입니다.
473p 민간인 대행 철로밑에 물이 샌다 해서 농지개량조합에 위탁한다고 해서 2억 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475p 전부기에서 작년수준으로 동결 됐습니다. 476p 까지 포함해서입니다.
494p 보상금 이것도 전부기에서 작년수준으로 58만6천원 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자본이전도 작년 수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호 위원 그때 토론이 많았었는데 7,100만원 늘었는게 벼건답직파 이래가지고 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박영환 간사 위에 세조 조파기는 올해 5대있는걸 작년수준으로 3대로 조정하고 그러면 약 480만원 감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건답 직파는 작년에 100ha 한걸 올해 300ha 했습니다.
농촌에 인력난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줄이자해서 한겁니다만 다른 측면에 교육도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생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럼 480만원만 감하는 걸로 합시다.
○박영환 간사 480만원만 감하고 501p 토종닭 감했고 유황오리 감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현대화 첨단하우스 설치 2개중 1개를 감했는데 1개 소생해 줍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1p 산지정화 이동식쓰레기 수거함 이것도 삭감입니다.
519p 병충해 피해목고사 이것도 감입니다.
521p 공공요금 재세 이것은 이중 계상된거니까 감입니다.
525p 목제파쇄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순 이것은 한번 더 토론해 주십시요.
○박우현 위원 이거 실제 필요없는 겁니다.
○박태증 위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박영환 간사 어디 있는 것을 한번 보고 합시다.
○이수근 위원 기 삭감 했으니까 그대로 삭감합시다.
○박영환 간사 527p 녹지조성 및 국토공원화 사업 528p 까지 삭감입니다.
○정보호 위원 보호수 외과 수술 400만원 꼭 포함해서 1억삭감입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도 같이 삭감되어야 하는 겁니다.
○박영환 간사 540p 전 부기에서 작년 수준입니다.
○정보호 위원 이것은 어제 담당자가 없어서 못물어봤으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합시다.
○노정계장 손기화 우선 일반 수용비목에 매일 노동뉴스라는 것은 전국의 노동관계뉴스를 매일매일 발간해서 소식지로 하루하루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문이 매일 옵니다만 그래도 국내전체 노동관계 부분을 집약해서 봄으로인해서 전국노사 동향을 알수 있겠다 해서 요구를 한겁니다.
○위원장 이종순 어제 우리가 심사한 결과는 일반 수용비에서 28만5천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28만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정계장 손기화 노동관계 법령집은 오늘 아침에 장관님도 제2노총 예를들면 상급단체는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노사문제가 노동 조합에 관해서 시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령집을 사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린 것이고 노동단체 서식지는 매년 인쇄를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 28만5천원이 많아진 금액은 첫 번째항에서 좀 증이 되고 마지막항에서 좀 줄어지고 그러다보니 금액상에는 조금 증이 됐지만 사실 내막적으로는 꼭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국내여비 보상금 분야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설명해 주십시요.
○노정계장 손기화 국내여비 분야에는 노사분규 예방대책 및 우수지도 비교견학여비는 저희 노동업무를 직접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월따지면 5만원씩 정도인데 직원들 실제 노동조합을 방문한다든지 할 경우에 밥값정도 기름값정도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과별,계별 통계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금액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보상금에 노동 조합 간부산업시찰 여비보상, 산업시찰을 안 가고 산에 산행을 간다니까 목적과는 틀린 것 아닙니까?
○노정계장 손기화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 계룡산에 산행을 간 것은 작년에는 도비1천만원,시비 1천만원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정해졌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에서부터 민간에 대한 보조면 우리가 단체에 그냥 주는 것이지만 보상금에 얹이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년 증세를 보면 지금현재 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우리 관내는 형성이 됩니다만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인정한다면 제2노총이라는게 계열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단체는 보조를 몇%, 몇% 줄수가 없고 하니까 우리 보상금 목에 세워서 지역에 필요한 노사지정 단합 행사를 하도록 도에서부터 올해 예산 지침이 바뀐것같습니다.
작년에는 2천만원 준 것으로 계룡산에 산행을 갔습니다. 여기 지금 산업 시찰은 작년 당초예산에 노동조합 간부산업 시찰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선진지견학여비로 어차피 3,4월 되면 노사간 임금교섭이 되고해서 저희들이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1박 2일 여수에 갔다왔습니다.
이 450만원은 올해도 예산승인이 되면 2월말이나 3월초에 간부를 대상으로 1박 2일정도 갔다올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연 위원 예산을 주면 노사화합도되고 임금타결도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예산을 조금 줘서 오히려 노사간에 잡음이 안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정계장 손기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 80개의 노조가 있습니다만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일부 잡음이 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원래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목적이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얘기했다시피 선진지 산행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근로자들이 산업이라면 매일 신물이 날텐데 또 산업 시찰이라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노정계장 손기화 물론 그런게 있습니다만 자기가 근무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일부타지역에 사실 재작년에는 포항종합제철 우리관내지역에 O.B공장까지 갔습니다만 타관내에 기업도 한번 가보는 것도 보람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노조위원장 되시는 분은 자주 모임을 가고 야유회를 가고 하기 때문에 별로 못느끼는데 그 이외 중견간부 되시는 분들은 한번씩 산업시찰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목적대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노조간부 산업시찰에 90명이라고 돼있고 그 밑에 모범근로자 90명이라고 돼있는데 혹시 같은 사람 아닙니까?
○노정계장 손기화 아닙니다.
○정보호 위원 90명이라는 것이 예상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참석하는 인원이 딱 90명입니까?
○노정계장 손기화 보통 차 1대에 45명이 타니까 2대정도 가겠다 이런뜻에서 90명이 되는 겁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하고 노조간부하고는 저희관내 약7만명 근로자중에 노조에 가입이 된 분과 가입안된 분과 가입안된 회사하고 약 반반씩 됩니다.
노조가 구성이 안된 근로자들과 구성이 된 근로자들이 같이 어디가는 것을 기업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눠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조합 대상자를 누구를 추천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노총을 통해서 했습니다.
○오병호 위원 시에서 집행한다고 하는데 안한 것은 안한걸로 하십시요.
금속부분은 좀 안올라옵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준것도 안올라오고 어느부분이 실질적인 것인지 짚고 근무를 하셔야 되지
○노정계장 손기화 저희들 관내는 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권내에서 노사동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예산계에 요구를 할때는 분류해서 별도로 요구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십시요.
뒷페이지 직업 안내소 여비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만 저희들 직원여비입니다.
현재 관내에 2개의 유료 직업안내소가 있습니다.
얼마전 도 지시에 의해서 T.O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허가 요건에 갖춘 사람에 대해 허가를 내주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많은 유료 업소고 해서 직원들이 자주 단속을 나가고 출장을 나가다 보니 직원들 여비에 계상된 겁니다.
○오병호 위원 보상금 집행을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노정계장 손기화 선진지 모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가 기업체를 상대로 90명 선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지역단체에서 특별한게 없으면 노총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540p 국내여비는 법정여비 비슷하게 각과에 할당된 것으로 아는데
○오병호 위원 살려주는 부분은 법정경비는 아닙니다.
특정한 부분이니까 그런거지
○이수근 위원 국내여비 2개는 살려줍시다.
○위원장 이종순 국내여비 살리고 위에 28만5천원도 살려줍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3p 국내여비 이것도 사는 겁니다.
여비는 살고 보상금은 감한 겁니다.
○박영환 간사 545p에서 551p 까지 산업기술정보센타에 관한 전체부기에서 10%정도 삭감했습니다.
621p 피해목 정리인부입니다.
이것은 감입니다.
640p 동락서원 실시설계비하고 보수하고 기타 부대비까지 같이 봐 주십시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정한대로 그냥 넘어갑시다.
○박영환 간사 663p 대막설치는 기술진이 국내에 없다고 해서 감이된겁니다.
○정보호 위원 작년에 추경할 때 피아노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산과 통합이되면 과연 이 만한 금액이 나오겠느냐 해서 추경하신 분들이 해준걸로 아는데 대막도 비슷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크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될부분인데 우리나라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재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대막 이것은 삭감합시다.
○정보호 위원 예술회관마다 대막이 다되어있는데 우리는 공모까지 해 놓고 아직 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술회간이 다른타회관에 대해 빠지지 않는데 우리만 안되어 있다니 심도있게 재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대막관계는 우리 국내기술진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회관이 건물이 아주 일류인데 막도 일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한것에 대해 좀 잘하려니까 국내 기술로는 안되고 일본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국내기술로하면 돈이 이렇게 까지는 안듭니다.
○박태증 위원 예술회관이 도비보조 전혀 없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보조를 좀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국내기술이 축적되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다시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게 소모품도 아니고 한번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예술회관서무계장 김영배 무대막설치비 필요성은 공연시작전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시각적 효과와 구미시의 이미지와 특수성을 담아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통합되는 현시점에서 무대막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에 안되면 요원한 일이 되지 싶은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규격은 20m×10m 로 해서 국내각시도 종합예술회관에도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일본제를 우리가 선호하는게 아니고 집기 자체가 20m 가 넘기 때문에 우리 국산은 수작업해서 3동강을 해서 붙이면 무게가 있어 늘어지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본 가격면에서도 일제하고 국내제품하고 가격차이도 별로 안나고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 예술회관이 89년10월16일 개관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포항종합문화 예술회관의 경우는 일본에 주문제작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2억5천에 수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포항제철에서 효자음악당하고 신설 개관되는 종합예술회관하고는 광장을 같이 쓰고해서 스폰서를 한 것 같습니다.
통합되는 현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반 영구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김택호 위원 이거 고장나면 일본사람이 와서 고쳐야 되겠네요.
○예술회관서무계장 김영배 이것은 고장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설명을 들었고 종결하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택호 위원 동의합니다.
○박영환 간사 예, 그럼 감합시다.
○김영규 위원 686p 잔디 복토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년이나 안했다는데
○박태증 위원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살립시다.
그리고 744p 의용소방대 문제는 군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통합이 되면 선산군 산하에 있던 소방대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안된다 그래서 선산군이 얼마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그것과 같이 해 주자고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거기도 800만원 해줬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보상금 의용소방대원 화재진압 출동수당은 그대로 삽니다.
○박영환 간사 989p 속도 측정기는 5대를 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990p교통관제센타 설치용역입니다.
총무위원회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산업건설에 와서 설명한 것이 금년에 우선 용역만하고 예산이 4∼50억 든다는데 예산계장 얘기는 우선 용억이라도 해놔야지 도청 유치를 하고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4∼50억 드는걸 전부 시 예산으로 하지는 않는답니다.
포항도 용역을 해서 작년에 했답니다.
○김영규 위원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 예술회관 대막도 용역을 벌써 몇 년전에 해놓고 지금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억되는 걸 용역해놓고 안해주면 그때 용역은 해주고 왜 안 해주느냐고 해야 되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교통관제센타는 안해도 관계 없지 싶습니다.
○박태증 위원 시기적으로 좀 빠릅니다.
포항은 시가지가 집중돼 있지만 구미는 전부 산재돼 있어서 어디 막히는 것 이것 안해도 똑같습니다.
○박우현 위원 남구미대교도 국비나 도비로 하겠다고 해놓고 시비가 투자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환 간사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하지 말도록 합시다.
시책경비에 올라온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검토보고서 12p 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시책경비는 1년동안 쓰는 것인데 올해는 신중해야 되겠는데 이걸 반씩 잘라야 되는 것이 작년보다 반수를 주면 선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책경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있는 직함은 같이 있게 되지 선산은 안될겁니다.
통합시를 기준으로 한겁니다.
전체가 3억8,500만원인데 특수활동비가 2억8,900만원, 업무추진비가 9,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작년보다 얼마가 불어난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작년에는 2억3천만원이었는데 1억52백만원 불어난 겁니다.
○김택호 위원 유별나게 부시장분이 작년과 늘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이수근 위원 민선 시장 한다고 하니까 전부 부시장님 앞으로 돌리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추경에 하더라도 반만해 주는게 전에 한번 그렇게 안했습니까?
○박영환 간사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주고 추경에 반주고
○김택호 위원 50% 주면 다주는 겁니다.
전반기 쓰고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50%에서 어느정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수준에서 동결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결해서 1/2하면 되지요.
○박영환 간사 1차적 대안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1/2하는 안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수봉 위원 다른 안이 없으면 그대로 합시다.
○김영규 위원 결국 이돈은 다 빼쓰는데 민선시장이 쓸수 있도록 놔두자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2억2,300만원 중에서 1/2로 하는 겁니다.
○박영환 간사 다른 것은 놔두고 시장, 부시장만 그렇게 하는겁니다.
○김영규 위원 실과소장은 현재액에서 반을 주지요.
○위원장 이종순 실과장은 다 해 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실과장은 현재 올라온 금액에서 반을 주고 시장, 부시장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절반으로 합시다.
○박태증 위원 실국장은 그만 그대로 줍시다. 이것 다시 작업하려면 예산서 전체를 손을 대야되고 일이 엄청납니다.
○위원장 이종순 실국장것은 그대로 주는 것으로 합시다.
○이수근 위원 시장, 부시장은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서 1/2로 하고 실국장은 전액 그대로 주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순 이렇게 해서 삭감액 조서안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확인하는 의미에서 간사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최종 삭감액 조서를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간사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유인물대로 삭감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님께서 유인물대로 삭감하여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며칠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19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정예산안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이종순
- 박영환
- 정보호
- 이수근
- 박태증
- 박우현
- 연규섭
- 오병호
- 김영규
- 김택호
- 박수봉
- 허호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