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최종 보고,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수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수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변과는 1권 31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나? 내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우리 주무 우리 수변과는 주무 현장이 사업 현장이 뭐 낙동강 둔치, 하천 이런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일전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주변을 한 바퀴 이래 돌아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전국수영대회도 거기 치렀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수영장 입구에 보면 나무들이 고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한 나무, 두 나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종선택을 잘못해서 집단적으로 죽은 거, 고사됐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전체적인 현장을 봤는데 뭐 이렇게 정자가 있는 그 아주 시민들이 밀접한 곳에 또 전국대회를 하면서 그 나무가 그렇게 죽었는 거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주무과장께서 그래도 현장을 좀 이래 보고 매일,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많이 안 가보시죠?

○안장환 위원 아니, 상시 하는데 그렇게 나무가 그렇게 죽어도, 그리고 행사를 앞두고 그런 나무 같은 거 차라리 식재를 못하면 제거를 그냥 하고, 구미시 이미지에 굉장히 손상이 되잖아요. 그런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봐도 제대로 관리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장환 위원 많아요, 죽은 게 한두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종이 그게 수종이 뭔지 알아요? 누가 그걸 선택했어요? 나무 수종 그거 구입할 때.

○안장환 위원 아니, 옛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그런 토지에 잘살 수 있고 잘살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지 거기는 수종 잘못 선택으로 집단으로 죽었는 것 같아요. 그 나무 하나에 큰 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하잖아요. 그 나무 종류가 뭔지 아세요?

(장덕수 건설수변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안장환 위원 메타세쿼이아예요.

○안장환 위원 메타세쿼이아가 거기 잘살아요?

○안장환 위원 집단 그거 죽었잖아요, 집단적으로.

○안장환 위원 아니, 강변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가물어서 죽었다 하면, 그 관리요원들도 많잖아요. 삼사십 명 되잖아요. 그런, 그런 거 저는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이래 가서 봐도 한눈에 딱 들어오던데 우리 그 관계자들이 거기 보면 나무가 고사했는 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리고 봄에 새싹이, 겨울철에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봄 되면 새싹이 나오고 하면 대번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거 어떠한 변명도 나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현장에 보면 관심이 없다는 걸 절실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진입도로. 그 신평에서 새로 난 도로.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요. 공원 안에 도로.

○안장환 위원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구미시가 전국대회 하면 통상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면 도로정비 같은 걸 하는데 정비는 아니더라도 중앙선이 없어요. 희미하게 다 지워버리고 양쪽에. 그런 거 깨끗하게 딱 중앙선 같은 거 딱 정해놓으면, 전부 시설은 깨끗한데 그게 흐릿하니까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 저는 이래 가면 대번 눈에 보이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왜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죠? 깔끔하게, 중앙선이 다 지워져버리고 그런 거 돈도 얼마 안 드는 그런 거 저는 관리 부족

○안장환 위원 그리고 첫 번째 주차장 거기 캠핑카 주차장입니까? 주차장도 아니잖아요. 캠핑카들이 그냥 계속 상주해 있더라고. 그거 왜 정리 안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캠핑카 개인 것들이 왜 일개 주차장을 다 거기 자기 주차장인 양 거기 다 세워 놓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걸 그래

○안장환 위원 그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우리 공용주차장이라고 설치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상주적으로 그냥 자기 물건을 거기 갖다 놔두는 거 이동도 안 하고 놔두는 데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그거, 그거 그렇게 한번 조치해 봤어요?

○안장환 위원 아이구, 참.

○안장환 위원 그거는 저는 그런 말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우리 시 공용주차장에 자기의 개인 캠핑카를 계속 세워 놔도 조치사항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근거 찾아서 보고하세요, 예? 근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골프장 운영에 관해서 검토하고 조례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제가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채널로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돈을 지불을 받고 운영을 제대로 해, 지금 어떤 기득권들이 자기 시설인 양 그렇게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행감을 통해서, 행감이 뭡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질책하고 하면 그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그 대안을 가지고 정말로 검토를 해서 다음 행정에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직 내년 같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골프장이 어떤 개인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정하든지 룰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침을 세우세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안장환 위원 그렇다고 우리 시설물을 어떤 그냥 단체나 이런 동호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했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하여튼 예산을 많이 소요 안 되는 방향에서 연구를 하라는 거죠. 돈 들여서 뭐 딱 해서 딱딱 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건설수변과에서 지산 체육공원이 우리 구미의 정말로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좀 나무 같은 거 지금 하매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니까 많이 울창하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고사된 나무 같은 건 정자 옆에 이런 나무들이 죽었잖아요. 눈에 보면 우리도 거슬리는데 주무 과장님 그런 거 보면 빨리 정리를 하고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그래 이식해도 죽었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한 2년간 그거 보수입니까, 그거 다시 심어주잖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없으면 죽었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제대로 우리 구미에 상징적으로 좀 가꾸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과 신문식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장세구 위원을 보며)

○신문식 위원 먼저 하이소.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도 많으시고 어저께 지하수 관련해서도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미래를 보고 지하수 관리는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도시에서 땅 꺼짐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뭐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 확실하게 아직까지 100% 근거는 아니지만 지하수 지표면으로 흘러들어가는 지하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원인이다라고 지금 학계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분별하게 도심에서 파내고 있는 지하수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향후 재난에 좀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자료에는 지금 찾아보니까 거의 없는 내용인데 구미대교 밑에 지금 야구장 5면 운영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 현장까지 가고 뭐 같이 가서 이래 그쪽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찾아보고 지금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데 거기에 개수대라든지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말 되면 거기 찾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봤을 때는 화장실은 충분히 지금 설치가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한 대로 개수대는 그때 개수대를 설치를 안 했더니만 일단 수도는 열어놨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해 놓고 이제 선 조치를 해 주셨던데

○장세구 위원 일단 그것도 개수대를 좀 만들어서 거기 휴일에 나가 보시면 애들하고 가족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서 손 씻을 데도 없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도 이동식 말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세식으로 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오수처리 문제가 그때 좀 난감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 강변도로 건너서 옛날에 LG전자 단지 있는 데 있잖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쪽보다가 이쪽이 좀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을 빼서 도로 건너가면 관을 빼서 충분히 그게 오수처리가 가능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전문 토목직에서 보면 가능하려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쪽의 불편함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예, 개수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 기본적인 시설들은 어떻든 사람이 많이 찾고 있는 데는 기본적인 시설들은 분명히 전 갖춰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어떤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관에서 먼저 좀 둘러 보면서 불편한 사항들은 좀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물놀이장

○장세구 위원 강바람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거의 조성이 완료되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게 준비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아니면 사무국에라도 좀 통보를 하셔가지고

○장세구 위원 사전에 시운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 보고 혹여나 좀 문제점이 된다든지 운영상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캠핑장 카라반 지금 추가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장세구 위원 3대를 추가 설치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걸로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뭐 주말에는 계속해서 지금 동호회 분들이나 이렇게 불만을 토로를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가, 추가가 좀 더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수지율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 부분은 카라반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수지율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제약을, 제약이 없다면 수지율만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설치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장세구 위원 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든 간에 지금 뭐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으니까 완전한 어떤 전국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는 우리 야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 이거는 저희들 지역구에 작년에 낙동강 체육공원

○장세구 위원 그 진입로 하고 낙동강 그 올레길 여기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

○장세구 위원 그건 결과를 빨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전 국장님께, 국장님.

○신문식 위원 예,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좀 이 말씀 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 결과 끝에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우리 일부 부서장님들 해외 출장가실 때 업체에 전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저한테 들려옵디다. 예, 그것도 뭐 여러 군데 업체에 전화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그런 헛소문이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혹여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그건 시쳇말로 양아치 짓입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산을 많이 쓰는 그런 국인데 어쨌든 건설교통국이 좀 청렴의 표방이 되어서 어떤 우리 청렴도를 높이는 데 좀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항간에 골재 장천면 묵어리에 골재장이 상당히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골재장 상호가 뭡니까?

○신문식 위원 주식회사 대건이죠?

○신문식 위원 예, 예.

골재장이 그 위법함이 좀 판정이 나서 경상북도 감찰 결과 위법함이 판정이 나서 일전에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이 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징계 받은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 골재장이 불법에, 불법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골재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사항에서 이게 허가가 나 있는 사항이어서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골재채취장 아직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법이 이렇게 조장이 되고 그걸 시에서 묵인을 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도 그게 그렇게 가동이 되고 골재가 생산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거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골재채취장이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제가 뭐 질문을 여러 가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쭉 다 하셨어요.

○신문식 위원 예,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지금 잘못하신 게 광업으로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 업체가 업태가 광업이어서 지금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분명히 제조업이거든요.

○신문식 위원 그것도 잘못하셨고요.

○신문식 위원 들어갈 때 그때 나간 게 잘못하셨습니다. 많이 잘못하셨고 그 광업으로 분류하는 거 자체가 많이 잘못하셨고 그렇게 광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일시 중지명령 내리셨죠,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일시 중지명령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건은 행정심판 청구 제소를 했고

○신문식 위원 제소 결과 구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패소를 했는데 그러면 그 패소에 대한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일시 중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너네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든지 그런 고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일시 중지명령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일시 중지명령을 그냥 단박에 내려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맞죠?

○신문식 위원 예, 절차상에. 그거 왜 그랬습니까?

○신문식 위원 모르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여러 가지 있어서 급해서요? 거기 패소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 어떻게 뭐 제재를 못한다 그리고 가동이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언제입니까, 12월 7일 날, 12월 7일 날 이게 대건에서 사업기한이 다 되어서 연장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죠? 12월 7일 날이 아니고 그전에 연장 신청을 했었는데

○신문식 위원 그 연장 신청했는 게 12월 7일 날 아, 아니지 11월 26일 날 수리되었다가, 수리되었다가 연장 신청 기간연장 신청 한 게 수리되었다가 12월 7일 날 다시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게 취소 결정되었는데 우리가 구미시가 패소한 거는, 패소한 거는 일시 중지명령에 대한 패소였지, 그죠? 일시 중지명령에 대한 패소였지 기간연장 신청을 취소한 게 패소된 건 아니단 말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아니, 취소 명령을 내렸죠, 우리가.

○신문식 위원 취소 명령

○신문식 위원 아니야, 참. 일시 중지명령을 내렸죠.

○신문식 위원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예, 예. 일시 중지명령에 대한 패소이지

○신문식 위원 기간연장 취소에 대한 패소가 아니단 말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기간연장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 취소 결정을 내렸잖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영업 그러니까 기간연장 취소 결정을 내렸잖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연장이 끝났으니까 그 회사는 지금 가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기간연장을 했는데 그 기간연장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아니, 일시 중지명령 내린 거는 지금 끝났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저는 지금 기간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패소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식 위원 패소했다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를 보며)

12월 7일 날 행정 그러니까 변경신고 수리 건을 기간연장 했는 거를 취소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습니까? 취소를 하셨으면 취소가 되면 그 회사가 그러니까 최초에 이거 기간만큼 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났어요.

○신문식 위원 끝나고 나서 다시 연장 신청을 했어요.

○신문식 위원 연장 신청을 했다가 그걸 인정을 해 줬다가 이거 뭐 잘못되었어,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켰으면 그 회사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끝났는데.

○신문식 위원 여기 취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2월 7일 날.

○신문식 위원 이거 구미시 자료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패소했고 예, 예.

○신문식 위원 취소했잖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구미시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신문식 위원 아, 그리고 기간연장인가 저도 좀 헷갈립니다마는 아, 워낙 복잡해요, 이게 지금.

○신문식 위원 예, 기간연장인가 아, 사업 기간연장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다 기간연장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간연장을 결정할 때 승인해 주기 전에 승인 한번 해 줬었죠, 그죠?

○신문식 위원 해 주기 전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다 수렴을 하셨어요,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18년 10월 11일 시민만족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수리하셨죠?

○신문식 위원 '18년 11월 13일 시민만족과 소음 진동 배출 설치신고 수리하셨죠?

○신문식 위원 '18년 11월 20일 도시과에서 공작물 설치허가 해 주셨죠?

○신문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전 좀 표현력이 좀 없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신문식 위원 이 중요한 일을 판단할 수 없으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십니다.

○신문식 위원 왔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신문식 위원 건설과장한테 왔습니다. 예, 이거 선산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선산 행정민원과 건축민원계

○신문식 위원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신문식 위원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 저번에 징계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징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또 징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2종 지금 장천 묵어리에 있는 그 시설물이 그 건축물이 제2종 생활근린시설입니다.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는 그러니까 건설과로 보낸 건축민원계에서 건설과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그 의견에 의하면

(자료를 보며)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물품이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 의하면 이렇게 신고해서 받은 이 자체가 전부 허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

그런데 시민만족과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받고 소음 진동 배출 신고, 설치 신고 받고 다 승인해 주고 이렇게 행정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제가 드리는 반론이 여기 선산출장소에 이분께서 말씀하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 자체 이거 신고를 할 수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종, 제2종 생활근린시설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대요. 참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장비가 아까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 주셨죠? 그 공작물이 뭔가 하면 굉장히 큰 장비입니다. 제2종 건축 시설물에는 그런 장비가 10마력인가 7.5킬로 예, 7.5킬로와트 이하의 장비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1,000킬로와트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작업을 할 때 쓰는 장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돌리지 않느냐.” 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니, 돌리지도 않는 장비를 그 사람들이 뭐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그죠? 미치지 않고서야 돌리지 않는 장비를 그 큰 장비를 거기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업을 하는데 이게 허가가 나지도 않을 사항인데 그럴 우려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이런 일을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위치가 아니에요. 다 아시잖습니까? 그거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장 취소시켜야 됩니다. 영업정지 그러니까 가동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뭣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이거 조만간에 안 되면, 저 여기 말고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식 위원 많은데 제가 표현력도 없고 이걸 다 말씀 드리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정말로 더 하지는 못하겠는데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 조만간에 이거 처리 안 되면 저 시정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 더 해서 공부 좀 더 해서. 빨리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아까 신문식 위원께서 제가 안 그래도 의견 궁금했는 거 다 말씀을 거의 하셨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2월 3일 날 일시정지를 했어요.

○윤종호 위원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윤종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우리가 저희들이 공문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디서 나왔냐 했죠? 우리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나왔는 거예요. 나왔는데 직권취소를 보면 자, 이게 행정 구미시 행정하고요, 도 행정하고 농림부하고 질의했는 거 담당 변호사가 뭘 압니까? 이분의 의견만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 3개 부서의 답변 이걸요, 새롭게 전면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점 전면조사를 해 주시고 안 하는 말로 뒷말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일시정지가 된 부분을 12월 6일 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직권취소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에 나와, 신문식 위원이 아까 드렸는 건데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8년 12월 6일 날 재검토 회의에서 농정과는 최종 농림부 질의를 통해서 최종 저수지 상류로부터 공장설립 제한지역이라는 판단으로 공장입지가 불가능하다고 골재 선별 파쇄신고 변경 연장신고 수리 건은 취소로 결정한다, 이거를 봐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가 하면 과장님 보세요,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취소결정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도 한번 보세요. 금방 아까 자꾸 담당 변호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농정과에서 했는 저수지 상류에 대한 부분에서 거리에 대한 문제도 솔직히 있고요. 이거 세 가지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서 그러면 3일 두고 임시 일시정지를 했다가 또 아까 한번 봐봐요. 담당 변호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실 때 농림부에 대한 상급기관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중요해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직권취소를 한다 해 놓고 이런 거예요. 자, 직권취소 결정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직권취소 절차를 밟아야 되죠. 밟았는데 문제가 목소리라 하는 게 법 앞에는 평등해야 돼, 똑같이. 이것을 놔두고 뒤에 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은 조용히 말 그대로 아, 그런 갑다 싶어서 이것도 제가 직접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민한테. “직권취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법적 절차를 우리 구미시는 밟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미시에서 행위를 한 게 없어요. 왜, 목소리가 주민들의 선량한 순수한 주민들의 목소리보다도 이쪽에 A사의 목소리가 컸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담당 부서의 의견들이 건설과에서 존중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존중해서 아까도 결정을 했다 했어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돼서 법적 자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큰 쪽의 목소리가 커서 순수한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식 위원 윤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직권취소 처리가 하겠다고 6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6일 날 결정을 하고 진정인한테 7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직권취소 하겠다고 이렇게 구미시에서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직권취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신문식 위원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신문식 위원 다 끝났는데 결정하고 다 끝났는데 뭔 검토를 또 하십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되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신문식 위원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과장님.

○신문식 위원 정말 오래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예.

○윤종호 위원 제가 올해 2월 달까지 됐는 여러 가지 회의가 됐는 것들을 자료를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잣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는 그렇게 비쳤지만 도ㆍ구미시 아까 담당 뭐 변호사가 제일 뭐 1등이네.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바꿔야 되겠다, 그죠? 이 기회에. 고문변호사 자문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농림부에서 의견을 주는 의견도 그 고문변호사를 따라가는 것 같으면요. 변호사부터 일단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지금 여기서 시가 연장수리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상황을 받아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원점에 돌리셔가지고 아까 광업이니 제조업이니, 제조업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가지고요. 전면 전부 재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선량한 시민 편에 불편이 돌아가지 않아,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한 조사를 해서

○윤종호 위원 담당 부서 다시 의견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저

○위원장 양진오 신문식 위원님 조금만, 딴 데 없으면 합시다.

혹시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보며)

좀 쉬었다 그래 합시다.

○신문식 위원 좀 연장선이라 갖고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연장선

○신문식 위원 예, 예, 잠깐만 하면 되는데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거 뭐 법 절차를 밟아서 하여튼 잘 처리하시고요.

저는 아까 하다가 한 가지 못한 부분을 분위기 전환도 있고 해서 다시 또 생각할 기회를 주는, 우리 곧 지금 여름이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낙동강 물놀이 시설은 준비가 제가 가보니까 지금 6월 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말이나 일요일쯤 가동을 해도 되는 시점인데

○안장환 위원 이거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6월 24일도 늦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해서 여름 해 봤자 6월 주말 정도 되면 덥단 말이에요, 이제 말일 되면. 그래서 그거 빨리 해서 좀 가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진오 예, 자,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이거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건이 광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거 허가해 준 것도 다 불법이고 허가도 다 잘못 내줬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자료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 저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통계청으로 제조업인지 광업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통계청으로 이제 문의한 적이 있더군요.

○신문식 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사항은 제조업이라고 통계청에서 답변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맞게끔 예, 법 처리를 정말로 엄중하게 좀 해 주시고

○신문식 위원 행정집행을 예, 사실 저는 이지연 의원한테 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듣고 저도 좀 화가 많이 나던데 어쨌든 이지연 의원께서 이거 부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진상 규명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지연 의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진상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는 337쪽에 보면 그거 물놀이장 조성에 지금 2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죠?

○송용자 위원 337쪽에 보면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337쪽에 보면 2억 4,000만 원 늘었죠? 당초에서 변경이 사업변경으로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당초 11억 4,700여만 원에서

○송용자 위원 예, 13억 8,9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송용자 위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금액이

○송용자 위원 아, 기반 조성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끝나고

○송용자 위원 이거는 기반 시설로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그건 됐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369쪽에 물놀이장 강바람 물놀이장 예, 그쪽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금요일 날 저희들 농특산물 홍보하러 서울을 갔는데 거기에 김태우라는 가수가 왔었어요.

○송용자 위원 김태우라는 구미의 아들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왔는데 거기에 팬 부대가 막 젊은 친구들이 많이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김태우가 거기서 얘기하기를 “나는 구미의 아들입니다. 저는 구미에 자주 갑니다.” 구미에 가는데 거기 캠핑장으로 자기들은 놀러온대요.

○송용자 위원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 났는데 제가 거기서 춤을 아주 예쁘게 추는 어떤 여자 우리 이쁜 소녀를 붙잡고 얘기를 해 봤어요. 팬이냐? 팬클럽에 자기가 어떤 일을 맡고 있다 하는데 구미를 아느냐? 잘 알아요. 캠핑장에 온대요. 그 팬들도.

○송용자 위원 예, 오는데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뭐야, 아기들 쓰는 거 그걸 갖고 올 때도 있답니다. 밤에 사용하고 가서 버리는 건 쉽잖아요.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넓은 광장에 화장실이 재래식이 아니고 이제 이동식이 무섭다라는 거거든요.

○송용자 위원 아니.

○송용자 위원 우리 체육공원 올 때

○송용자 위원 예, 예, 체육공원 안에 거기 가서 넓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햇빛 가릴 데가 없고 그래서 그 팬클럽 안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기가 김태우 고향이다 그래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화장실이 제일 불편하고 그리고 낮에 이제 햇빛 가리개가 없는 게 불편하다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이제 그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젊은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갈 때는 애기들 네다섯 살 그렇게 어린 애들은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을 못해요. 집에서 그런 걸 써 본 적도 없고 엄마가 가서 문을 열어놓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 진짜 애기들 집에서 쓰는 거를 들고 간다는, 들고 간다는 말이 맞아요, 차에 싣고. 그럴 정도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을 좀 어떻게 빨리 개선하는 방법, 이제 물놀이 개장이 7월 1일부터 한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면 가장 또 그게 인원이 많이 들어올 거란 얘기죠.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할 때 그 젊은 엄마들한테 홍보를 할 때 좀 화장실은 이렇게이렇게 언제쯤 개선이 된다든가 그런 게 좀 어디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7월 1일 날

○송용자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고?

○송용자 위원 그 젊은 엄마들은 지금 그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여름 되면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 둑에, 둑에 저는 그 둑을 모르는데 둑 어디로 하면 화장실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송용자 위원 상당히 멀죠?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멀죠. 멀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죠.

○송용자 위원 외부에서, 외부에서 구미를 아는 사람들은 구미 다른 데를 아는 게 아니고 그 공원을 알아요. 그런 걸 좀 한번 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여자분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 우리 구미에도 청년축제를 한번 이렇게 구미의 아들이라고 내놓고 하는 이런 청년 가수를 부를 때 그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거든요.

○송용자 위원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농산물도 좀 그렇게 하면 홍보가 될 것 같고 서울에서 예, 그런데 우리 구미를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데는 놀 데가 없고 그 강변공원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사람들로부터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뭐 좀 애를 많이 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구미천하고 연결되는 선기천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예, 선기천 거기 지금 공사가 일부라도 작년 12월부터 종료가 되었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완료가 되어 가지고.

○김재상 위원 거기가 도축장 앞까지만 그게 되었어요,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예, 그 이후에 저 둑 밑에까지는 언제까지 계획이?

○김재상 위원 그 당시에도 낙동강 그거 우리가 보를 설치하면서 수변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금오천하고 선기천하고 같이 내가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수변인데

○김재상 위원 거기도 수변 아니라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빨리 좀 해 줘야 되는 게 거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어쩌면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잖아요.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도축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데다가 공사도 하다가 딱 중단되어 버리니까 기존에 했는 게 오히려 퇴색돼요. 했는 게 가치가 없어진다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을 시켜 주기를 내가 부탁의 말씀 드리고

○김재상 위원 좀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고 혹시라도 무슨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죠?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금오천에 전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오천이 지금 너무 무미건조하다라고 우리가 무슨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벤치도 좀 넣고 저녁에 다니면 실질적으로 여기 바닥이 너무 어두워요. 거기는 못 다녀요. 특히 그 보도교 밑으로는 너무 어두워서 못 다녀요, 겁이 나서 여성분들은. 그래서 그 당초 계획을 할 적에 너무 단순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좀 줘가지고 기존 했는 데다가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충분한 여건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제대로 한번 보세요. 거긴 도심지 속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천 주변으로 잡초가 굉장히 많이 식재했거든. 아, 많이 거기 번성해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어요?

○김재상 위원 지금도 가보세요. 지금도

○김재상 위원 내가 안 보이는 데만 하는구먼.

○김재상 위원 예, 그거 잡초제거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금오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 것만큼 시민들이 제대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뭐 강하게 좀 발언하려 했는데 (웃으며) 우리 신문식 위원이 다 하셔가지고 살살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 물어,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이렇게 공감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2년 전에 우리 주민 기피시설에 대해서 위원회를 할 때 그 당시에 반드시 주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열어서 사전에 좀 차단하자고 해 가지고 작년의 게 한 두세 건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에는 1년에 6건, 7건 하는데 구미는 그때 자료집에 의하면요. 10년이 되었는데 0.7건밖에 안 됐어요, 평균이요. 접수가 없었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왜, 법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화장장을 한다, 쓰레기매립장을 한다, 우리 시의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그 관에서 하는 건데 개인 사업자는 어떤 특정지역을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한적한 시골에 조금 살 만하니까 지가도 좀 올라가고 전원생활을 즐기려 하는데 그 사람들 개인 돈을 벌게 된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분쟁의 소지가 100%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차단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포기를 하는데 참, 적은 사람들은. 아닌 사람은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아까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마디 조금만 드리면 사장이 주민들을 만나겠다 왜, 발전기금 때문에 저 사람은 반드시 주민들은 떠들고 있다. 주민들이 오해하는, 원래 선량한 시민들이 또 두 번 가슴 아픈 거예요. 시민들이 나선 거는요, 주민들이 잘못된 행정을 아까 말씀 지적한 대로 도와, 구미시와 상급기관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고 나왔어요. 시민들 주민들 그 주민들 공청회할 때 제가 갔습니다.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누구라도 주민들 중에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실명공개를 하겠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내가 좀 살 만한, 내가 무식이라 하는 걸로 내가 법을 모르는 잣대로 힘이 없다 하는 약자로서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지연 의원이랑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잡든 간에 행정을 좀 바로잡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호소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해 봤는 관계 부서에서는 재조사를 해 보면 나오긴 나오겠죠. 조치됐는 결과들도 있어요, 앞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재차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정을 해 주시고 단순하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나는 이제 허가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나면 환경과 가가지고 사진 한 개 찍어 소음 측정하고 평균 데시벨 찍어 없다, 비산먼지 별로 없네요, 조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본 근본적으로 행정을 할 때 꼬여있는 거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요. 이 주민들은 선량한 시민들 이것을 우리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 보상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은요. 이 주민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단 1원짜리도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재차 호소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세 가지가 세 박자가 따로따로 가는 구미시 행정은 무조건 잡아달라 하는 건 이분들이라요. 안 되면 여기서 진정서를 내고 집회신고를 내고 모든 절차를 이분들이 밟겠답니다. 그래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든 이 아픔을 갖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국장님.

○윤종호 위원 실타래를 반드시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잠깐 예, 권재욱 위원님 먼저 하면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제가 가볍게 한번 질문 한번 해 볼게요.

322페이지, 323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타 부서보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왜 이거 명시이월로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돈이 말이죠. 사장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 봤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물놀이장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 위로 해 가지고 저 위쪽에 수자원공사 뭐냐 하면 그 수도사업소입니까? 그 바로 밑에는 우리가 개발행위를 못 한다 그랬죠?

○부위원장 권재욱 저 수자원공사 저 위에 상하수도사업소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이 하구 쪽이 우리 체육공원이고

○부위원장 권재욱 이 고가 이제 다리 생기는 데

○부위원장 권재욱 고가 넘어가면서 그쪽에 보면 우리 뭐냐 하면 이거 파크골프 있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 위로 가면 생태공원 이래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생태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보전지구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이제 대충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그게 이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파크골프장 그 위로가 보전지구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다면 거기에 어차피 개발행위가 안 된다면 아까 동료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 수종을 잘 선택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말이지 숲을 만들면 그거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가지고 그 생태학습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제가 권고를 한번 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뭐 그 숲이 이루어지는 데는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수년 내에 숲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떠한 좋은 우리 놀이 공간도 될 수 있고 학습장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 권고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아까 사업, 사업 과장님 전결 아니죠? 시장님 전결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까 허가권, 허가 그 일시가 언제예요?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

○안장환 위원 과장 전결이에요?

○안장환 위원 허가일자가 언제예요?

○안장환 위원 작년에 연장허가를 받았어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위원 아까 선기천 조속히 완공하라고 권고안으로 내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지난 예산 때도 얘기했습니다. 물놀이장은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좀 전에 장세구 위원 얘기하시던데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원들 같이 한번 방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공원녹지과는 1권 37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대 명산을 등정을 하신다 하던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아니, 100대에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경동 위원 예, 다름 아니고 구미시 관내 가로수 전역을 다 관리합니까?

○최경동 위원 그럼 읍면지역도

○최경동 위원 읍면지역에 결주 난 데 그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보식하는 예산은 충분합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고마 그냥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것만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걸 보식을 하고 있는지?

○최경동 위원 그래 읍면지역에

○최경동 위원 이게 뭐 자연적으로 고사됐는지 아니면 또 뭐 어떤 뭐 그래 된지는 몰라도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가로수가 죽어서 그래 있는 데도 있고요.

○최경동 위원 그리고 또 가지치기를 안 해서 그 인도를 침범해 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 불편한 곳이 많아요.

○최경동 위원 특히 읍면지역에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이렇게 파악을 좀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경동 위원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릴게요.

○최경동 위원 일단 한번 만나서 그래 하여튼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가로수 관리를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희들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별빛공원

○신문식 위원 지금 용역 계약하고 계십니까? 입찰 봤습니까?

○신문식 위원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5월 달에 첫 삽을 뜨는 줄 알았더니만, 예. 이번 5월 달까지도 넘어갔고 지금 그래 하는데

○신문식 위원 예, 예, 뭐 빨리 해야 되겠지만 좀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짚라인이 우리 시민분들께 호응이 좋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별빛공원에 꼭 짚라인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해놓으셨네요.

(자료를 보며)

어린이들이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도입하겠다.

○신문식 위원 예,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예, 조성 시 짚라인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예, 다른 부분들은 거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면상에 설계상에, 그죠?

○신문식 위원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픽스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아, 픽스 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우리 시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저도 시민분들께 물어보고 의견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앙공원에 동의안 부결했다, 부결이 되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 뭐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들 투표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제가 그에 동의한 위원으로서 많은 질의를 받아요.

○안장환 위원 왜 그런 좋은 그 도시공원을 왜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로는 뭐 업체가 부실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부실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LH공사하고 상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하자 이런 쪽으로 동의가 된 걸로 알거든요, 큰 틀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구미 우리 도시공원이 하나가 없고 우리가 60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전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예산을 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매 여기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났는데 왜 발주를 안 해요?

○안장환 위원 우리 도량동에도 진입도로, 진입 관련 거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아직 안 해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작하려면 좀 더 걸립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위원장 양진오 예, 계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계획만 하면 안 되고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안장환 위원 그래 예산 그래 올해 다 편성해서 올해가 하매 반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하니까

○안장환 위원 더 빨리빨리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쪽에 보면 미발주 미추진 사업이 너무 많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예산이 뭐

○부위원장 권재욱 추진했는 사업이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403쪽 가로수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부위원장 권재욱 식재해 놨는 결식, 결주 보식 있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것은 지금 여름에 하면 안 좋죠, 아무래도?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게 하죠?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래 보면은 대구 근교만 가더라도 대구에는 보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지치기 같은 거 잘되어 있더라고요. 구미는 지금 형편없어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보일 정도인데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산 부족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아니, 만약에 나무가 이제 자라잖습니까, 매년 쳐주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관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죠, 아무래도?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예를 들어서 매년 하지 않으면 그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 가로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보면 동네 미관을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잣나무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좀 해 줘야 되잖아,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일단 민원이 좀 뭐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이거 경기장 주경기장 주변이라든가 또 여러 경기를 하는 주위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데는 좀 그래도 우리가 맨날 보는 사람은 뭐 그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래 와 보는 사람, 처음 와 보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럴 수 있으니까 계획을 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선산에 중부고속도로를 나오면 선산읍에 들어오는 길에 보면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굉장히 안 좋고 제가 전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 좀. 왜 그러냐면 구가 이렇게 나무와 나무의 간격이 있어서 중간에 두 나무만 죽으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넓은 길에. 예,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요.

○송용자 위원 그 점은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좀 제가 여쭤볼게요.

○송용자 위원 지금 우리 미세먼지 때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숲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뭐 쌈지숲, 명상숲 뭐 도시숲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숲은 늘어나야 되겠죠?

○송용자 위원 그런데 강변숲은 불가능합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나무 심기도 바쁜데 그 관리하는 데 우리 지금 상당히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로수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로수는 왜 그러냐면 그 옆에는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상가가 있거나 그러면 상가 간판이 가려셔 잘라야 되고 뭐 해서 잘라야 되고 지금 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숲을 우거진 숲으로 한다 그러면 일정 기간만 관리해 놓으면 지 알아서 크게 이렇게 놔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소기의 그 성과를 거두면 되잖아요.

○송용자 위원 좋은 공기 예,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거를 하면 그렇게 한다면 저는 가로수는 말 그대로 많이 크지 않는 수종으로 우리 선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리해 가면서 소나무를 심었어요. 아마 상가에서 무지 좋아해요. 품위도 있고 둘째는 보이지 않아서 맨날 이렇게 뚝뚝 잘라놓는 가로수 보기 흉한 것을 안 봐서 좋고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도시는 좀 덜 크고 품위 있는 나무로 또 강변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은 가로수가 좀 달라야 되겠죠. 또 어떤 가로수는 너무 커서 그 옆에 농사짓는 것을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종을 그렇게 좀 지역마다 다르게 해 주시는 거하고 숲을 우거진 숲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가로수보다는 비용이 덜 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숲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현재는 우리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그것도 시내에 조성되는 거잖아요?

○송용자 위원 구미시 전체에?

○송용자 위원 저는 낙동강에도 한쪽에 그렇게 좀 울창한 숲이 하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용자 위원 그런데 사실 저 4대강 공사한 후로 그렇게 막 그 유속이 문제가 될 만큼 비가 내릴까요?

○송용자 위원 아니,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송용자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강변숲을 많이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송용자 위원 우리 낙동강에는 그게 안 되는가?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마을에 보면 부락들로 된 작은 마을들이 자투리땅 이게 아마 조성사업이 열린 쌈지숲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양진오 이거 하나가 바뀌면서 그 마을이 부락이 다 바뀌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좋은 사업에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도 가로수 관리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나무를 심어왔거든,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우리 가로수 관리하는 거라든가 쌈지숲 조성사업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넣어가지고 좀 더 이래 품위 있는 품격 있는 그런 도시 만드는 데 일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혹시 우리 동락공원에 포토존 있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동락공원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낙동강하고 금오산이 아닐까요?

○위원장 양진오 그죠? 그리고 계절별로 금오산이 바뀌는 현상들이 우리 구미 사는 사람 다 압니다. 어디 가나 포토존을 만들어서 거기를 찾아와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동락공원 같은 경우는 금오산을 배경으로 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존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이거 큰 예산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좀 만들어 주십사 권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 마무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뭐 질문이 되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이 가로수 때문에 뿌리,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장세구 위원 이런 거 지금 정비계획 올해 처음으로 예산 잡혀가 있다 그러셨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송용자 위원 그러니 수종을 선택하셔야죠.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시가, 시가 구미시가 되고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이제 뭐 이래 관리가 되고 하는 게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느티나무라든지 왕벚꽃 나무라든지 가장 많이 저희들이 흔히 보이는 게 최근에 또 이팝나무를 계속 또 심고 계시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좀 만들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이걸 좀 향후에 우리 구미시 가로수 조경에 대해서 좀 만들어 보려 그러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거의 가로수 조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가지고 있는 조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이게 가장 지금 고민스러운 게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실은 뭐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이게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전부 베내기 바빠요. 크면 베내야 돼.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또 뭐 매년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저도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타 시군의 걸 좀 보고 있는데 올해 지금 다행히 뭐 5,000만 원 정도 지금 보도블록 공사나 이런 게 예산이 잡혀서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돈보다 더 많아요. 지금 안 보이는 곳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더 많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적으로 가로수 관련해서 한 번쯤 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떡할 것이냐라는 퀘션을 하나 찍어 놔놓으면 뭐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주든 아니면 뭐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장세구 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돈 먹는 기계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장세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뭐 지금 공원녹지과나 과장님 전문가잖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구획을 정해서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구획을 정해서 수종을 좀 더 개발을 해 보고 뭐 그렇게 해서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경수 집에 마당에 조경수 심어 놔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점점 상승을 하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걸 검토 안 하고 오로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만 보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종을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게 진짜로 이게 뭐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뭐 환경도,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나무를 베내고 그 뿌리를 처리를 못해서 그냥 그대로 지금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과장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신문식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장세구 위원에게 보여주며 설명함)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래 가지고 한번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가장 좋은 어떤 가로수의 사업이 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도로과까지 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도로과는 1권 411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북구미IC 개설하고 북구미IC 개설 진입도로, 이게 별개잖아요?

○최경동 위원 여기 지금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공사가 시작되었죠, 그죠?

○최경동 위원 그럼 북구미IC 개설 그거는 지금 우예 돼가고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행은 되고 있네, 그죠?

○최경동 위원 아, IC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최경동 위원 그게 빨리 개통이 되어서 그쪽 지역의 어떤 교통의 편의성이 시민들께 제공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

○최경동 위원 이걸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 중입니까?

○최경동 위원 아, 우리 구미시에서 이거를 계획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걸 계획

○최경동 위원 건의를 했어요?

○최경동 위원 아, 이게 참 어떻습니까? 좀 희망적입니까?

○최경동 위원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건설이 된다면 현재 뭐 5공단 관련해서도 어떤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새로운 거라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그냥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 되신 지, 도로과 주무 과장 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안장환 위원 1년 됐네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뭐 항상 이래 우리 도로과에 과장님한테 묻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주 시내의 주도로에 지금 노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노면이 특히 뭐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으면 조금 잘 느낌을 모르는데 비가 오면 중간에 거의 막 울퉁불퉁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혹시 전에 제가 그때 우리 그에 대해서 보수를 좀 해 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 전국체전을 앞두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뭐 새로운 도로도 개설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도로 혹시 한 3개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구미시내 관내에 노면이 부실해서 정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일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차 주 발통이 가는 자리에는 노면이 가라앉잖아요. 꺼짐 현상이 있어서.

○안장환 위원 진짜 비나 뭐 겨울철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아니고 항상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산에 뭐 TV에도 나오는데 도로 하는 데 산에 뭐 텃밭 몇 개 있는데 1억 2,000씩 해 가지고 그런 데 예산이 그렇게 가면서 정말로 시민이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늘상 쓰는 도로는 그 위험을 안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려면 그냥 구미에 그런 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대로 올해는 이쪽이쪽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수립을 해 줘야죠.

○안장환 위원 간선도로 주 메인이 예를 들어서 봉곡에서 예를 들어 시내로 가는

○안장환 위원 그 도로에 도량 구미고등학교 앞에 보면 노면이 정말 안 좋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거기 아무 대책은 없고 예산 없다 해서 뭐 지역구를 떠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데는 1순위로 잡고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하세요,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이제는 한계에 왔는 것 같은데 해야 될 시점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20억 뭐 그렇게 많지 않네요. 농로길 거기 뭐 하는 데도 1억 2,000씩 들어가는데 그 넓은 도로에 그런 걸로 따지면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예, 하여튼

○안장환 위원 예, 그거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 도로 확장이나 정비사업, 정비를 하면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봅니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공사 우리가 올해 예산을 줬어요. 오늘 뭐 포장 정비공사를 한다든지 도로 무슨 공사 하면 현장에 한번 나가봅니까?

○안장환 위원 확인해요?

○안장환 위원 난 전에 할 때 한 번도 못봤는데. 그래서요, 제가 거기 와서 일단 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관이 와요. 주무관이 와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해요. 다시 설계변경해요, 들어가서. 그래서 공사는 지연돼요. 그러면 그 공사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 와요. 그러니 이제 공사업자들은 적자보고 일한다라고 또 원망이 많아요. 이런 거 전, 저는 그 계획부터 우리 구미시가 도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하면 뭐 어떤 누가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전면 바꿔서 보류시켜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오히려 설명을 주민들에게 해 줘야 되지 주민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전부 설계변경이 다 돼가 다시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 데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저는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심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주무관 뭐 여성 주무관 한 사람 와서 그냥 가고

○안장환 위원 그런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시민 목소리들 청취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청취를 해서 그래 계획하고 수립해서 해야 되죠. 다 우리 계획해서 공사 임박해 놔놓고 업자들이 일하는 데 와서 시민들 뭐라 한다고 전면 보류시키고 또 연기하고 다시 계획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있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나와 봤어요? 저는 매일 그 현장에 가봐도 과장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그거는 안정이 되었지만 공사 과정에 설계 계획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래도 주무부서의 장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 보고도 받고 실무 주무관들한테 어떻게 하고 파악해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설계부터 제대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죠.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부 부정적이라 해요. 일단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라고부터 한대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뭐 의원이 하라고 해서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의원님도 우리 주민의 대표잖아요. 의원을 떠나, 의원이 뭡니까? 주민의 대표잖아요. 주민의 소수의견도 존중하면서 의원의, 대표자의 의견을 부정하고 귀담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두 분, 한 분이 있더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저 업들을.

○안장환 위원 제가 뭐 의원이 시킨다고 다 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 왔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되는 쪽으로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쪽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거라요. 그래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414에서 419쪽까지 도로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한번 건의 드려 보는데 소도로 개설사업 같은 거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는 소로 이거는 보상, 보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상하려 그러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가 또는 사고이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소도로는 이거 먼저, 먼저 협상을 해 놓고 보상 협상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어렵죠?

○부위원장 권재욱 (웃으며) 저 혼자 이래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쪽에 소도로 같은 거는 만약에 토지, 토지 주인이 협상을 안 해 주면 그쪽 도로를 내주지 마는 거예요, 그냥. (웃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 사람들은 배 째라, 이거죠?

○부위원장 권재욱 별로 내 도로 안 나도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지주는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우리 북구미IC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이거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셨는데 이 북구미IC가 빨리 완공이 되고 또 군위JC 간 고속도로 이 건설이 꼭 되면 굉장히 좋겠다, 지금 뭐 LG화학이 지금 여기 구미형 일자리로 매김한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데는 또 이 교통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대기업이 들어오고 이러면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또 예, 공항이 저쪽에 만약에 유치가 되면 더더욱 좋아지는데 뒤에 그림을 보니까 아주 멋지네요, 보니까. 북구미IC에서 산동 쪽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에 동구미IC가 신설이 되고 이게 중앙고속도로하고 이게 연결이 되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또 공항이 어디에 만약에 될지 모르지만도 공항이 되면 공항 쪽으로 이래 길이 좀 바뀌어져서,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쪽으로 이래 해서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구미대교 보강공사 말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국비 예산확보를 같이 좀 힘써서 해 보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부 비슷한 뭐 질문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굴착할 때 이제 각 공사명이 다 따라 나오겠죠? 저한테 지금 자료 주신 것도 지금 130여 건 지금 자료를 주신 거 있는데 이거 지금 한 군데, 한 군데 지금 전부 찾아다녀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 도로 굴착할 때 보증금을 받아놓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보증금을 그러면 보증금을 안 받고 있고 그러면 그 공사 마무리되고 마무리, 도로 굴착을 하고 임시 포장하고 재포장하고 마무리되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큰 공사를 할 때는, 큰 공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주변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작은 공사들 있잖아요. 작은 공사들을 허가를 내서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뭐 토목기술이 많이 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포장을 만들어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보증금도 안 받아 놔놓고 업자들은 그냥 대충 갖다가 뭐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모르고 그냥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그냥 하고 나면 끝이 나버리니까 지금 구미에 저속차량 하면서 유리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차들이 못 다니게끔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공단 일원을 다녀보면 그게 전부 도로 굴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금도 안 받아놓고 파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마무리 짓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 뒤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도로 공사하는 게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는 실질적으로 신설 도로가 생기고 5년 이내에는 도로를 굴착을 못하게끔 법적으로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또 뭐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또 그것도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새 도로를 또 굴착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막 또 이래 땜빵하듯이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이 구배가 안 맞아요, 구배가. 구배가 안 맞다 보니까 진짜로 차가 지나다니면서 정말로 사고 위험까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뭐 보증금을 받아놓고 시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재포장이 되었을 때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그 업체가 이게 마무리되었다 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하는 걸 우리 과에서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나가서 아, 이 정도 같으면 향후에 도로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그 보증금을 좀 잡아놓으시든지 아니면 그 포장했는 업체 공사했는 업체가 그런 문제점들을 발생을 시키면 다음에 그 업체에 굴착 신고가 들어오면 마무리되기 전에는 다시 그 굴착 허가를 안 내주든지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다녀보면 정말 구미시 전체가 도로 굴착 때문에 재포장해 놓고 나서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임시포장이라고 도로에 글로 하얀 글씨로 이렇게 마킹해 놓은 데는 임시포장이고 그 옆에 없는 데는 재포장 끝났는 걸로 보면 되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재포장해 놓은 데나 임시포장 해 놓은 데나 노면 수준은 똑같아요. 홈플러스 앞쪽에 지금 가보시면 제일모직 가는 방향으로 홈플러스 오거리 그 앞에 홈플러스 방향 쪽에는 그 임시포장이라는 표기가 없어요. 그런데 노면 상태는 뭐 임시포장 수준이고 그거 지나서는 또 임시포장이라고 찍어놨어.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가 임시포장이고 어느 구간까지가 재포장이 다 되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안 가요. 그러면 그 도로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교통체증 대로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에서 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굴착 현황 가지고 2018년에서 2019년도까지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서 있으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지금 다녀보고 있습니다. 다녀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마지막 마무리에 과에서 나가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안 됐다 판단을 분명하게 좀 해 주십시오. 몇 건 안 됩니다.

○장세구 위원 1년에 해 봐야 한 100건도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최소한 도로 굴착을 하고 그래 재포장 되었는데 거기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는 도로과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다른 데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정도가 지금 관리가 뭐 안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를 안 다녀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들은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흙을 갖다 이래 흙산을 만들어 놨어요. 흙무더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1년 넘었어요. 1년이 넘어서 내 옆에 주민들한테 가서 확인을 해 보니 1년이 넘었는데 흙이 그대로 그냥 모래가 이렇게 쌓여서 방치되어 있어요. 도로, 도로에다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바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떻든 간에 그 도로 굴착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완벽하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시포장 기간이 과장님, 혹시 얼마나 됩니까? 임시포장으로

○장세구 위원 정해놓은 건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그 사람들이 침하가 되고 나서 한번에 그냥 다 마무리를 하려 하다 보니까

○장세구 위원 임시포장 해 놓고 차가 밟기를 바라는데 그건 정말 안일한 방법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도로 굴착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크게 진짜 국민세금으로 잘 깔려진 도로를 정말 양심 없이 그렇게 지금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임시포장 해서 재포장 해 보고 다시 침하가 일어나면 그 마무리 한 번 더 하면 돼요. 한 번 더 손이 갈 뿐이지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 방치해 놨다가 다시 그거 한 번에 원샷에 그냥 자기들 재포장하고 공사 마무리하려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하여튼 계획을 좀 세우셔 갖고

○장세구 위원 다시 한번 이거는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뭐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거 지금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각 읍면동에다가 협조를 좀 구하셔 가지고 도로를 주차장 영역 표시하는 그 불법적인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공단에 가보면 자기 회사 직원들 차 세우라고 드럼통을 갖다 내놓고 뭐 희한한 구조물들을 다 갖다 내놨어요. 그런데 기업이 잘 돌아갈 때는 그래도 그게 관리가 되고 좀 치우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기업이 안 되니까 그거만 그냥 덩그러니 도로 중간중간에 다 그냥 그게 깔려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국체전 하기 전에 정비 한번 해야 됩니다. 구석구석에 지금 자기, 이거 여기에는 차 나밖에 못 댄다 하는 그 영역표시를 해 놓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에 한번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읍면동에서는 그거 처리 못합니다. 제가 보니 양이 원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도로과에서 뭐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좀 구하시든지 어디하고 구하시든지 하여튼 전국체전 하기 전에 이것도 정비가 한번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한번 현황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좀 이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희들은 이제 공사 발주할 때, 발주할 때 우리가 전국입찰로 봤을 때 전국입찰 순계에서 구미가 차지하는 비율, 입찰되는 확률 어느 정도 됩니까?

○윤종호 위원 건수는 몇 개 정도 돼요? 건수로 말하면.

○윤종호 위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아.

○윤종호 위원 아, 그래서 한두 개 같으면 관계없네. 그럼 도내입찰은 얼마입니까?

○윤종호 위원 많아요?

○윤종호 위원 도내입찰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이래 보죠? 기준을 2억 이상 봅니까?

○윤종호 위원 도내가 그러면 보통 보면 도내입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니, 금액이.

○윤종호 위원 100억까지?

○윤종호 위원 그러면 한 50억 이상 정도 된다고 봤을 때 50억 이상 되면 도내 플러스 전국에 다 들어오나요?

○윤종호 위원 도내만 들어오나요?

○윤종호 위원 자, 그거 도내만 들어오면 거기에는 그거는 지금 건수가 대충 몇 건 정도나 돼요?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도내 거는 그러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 100억인데 100억까지인데 얘기상 그러면 5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거의 다 하는가요? 하도급을 많이 줍니까? 하도급을 주면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윤종호 위원 많이 줍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건설경기 활성화 하면서 옛날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가 이제 발의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이걸 갖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담당 부서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회계과에서 진행을 잘못한 부분 솔직히 많아요. 귀찮은 거예요, 속된 말로 분리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도 이게 이제 하도급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50억 단위, 같은 경북 내에는 몇, 프로테이지를 물어보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도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조금 이동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까 전국처럼 한두 건밖에 안 된다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 갖다가 지역업체가 좀 이렇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래 말씀 한마디 하면요.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걸랑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속된 말로 어떤 커넥션 없이 진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가능하다 생각되는데 특정한 업체를 정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째 봐 냉정하게 따지면 구미 관내 업체에 좀 주세요. 부탁할 때는 우리 좀 이래 외람된 이야기지만요. 우리 공무원들 수고는 하시는데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 특정업체가 가버리게 되면 아까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을 할 수가 솔직히 있어요. 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지어 저한테도 민원이 한 2건이 들어오는 이유도 특정 업체가 이제 관련되었을 때 문제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는 분이실 거고 계장님도 아시는 분이실 거고 담당 공무원이 아시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특정 업체가 안 되게 되면 그런 일까지 뒷이야기가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특히 우리 국장님, 이쪽에 관계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 참 열심히 하시는데도 보이지 않는 오해를 또 이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 한 마디라도 어쨌든 관내의 특정 업체가 아니고 관내에서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비율을 보니까 여기 몇 개가 이래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우리 지역에 조금 되면 경기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권고사항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51페이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이게 7월 준공이 맞습니까, 예정이?

○위원장 양진오 예, 2020년 7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보고 할 때하고 자료가 달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2021년 5월로 저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이거는 1년 차이 나도록

○위원장 양진오 보니까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자료 만들 때

○윤종호 위원 원래는 2020년 아니에요? 원래 처음 할 때.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윤종호 위원 아.

○위원장 양진오 예, 자료 만들 때 좀 철저하게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윤종호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 물어보시는 게 이게 자료가요. 예정 하는 거는 예정일은 원래 전번 때에 2020년 맞아요. 맞는데 자꾸 밀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료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위원장 양진오 아, 아니요.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진오 이번에 올해 행감이니까 바뀌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지.

○윤종호 위원 예, 올해 행감인데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위원장 양진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한 도로 굴착 문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얘기할 때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아마 국장님이 좀 나서셔 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상하수도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처럼 어중간히 이래 놔두지 말고요. 그래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준공을 낼 수 있도록 아마 그래 하면 제일 좋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교통정책과는 1권 46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경동 위원 지난번에도 '18년도 한번 지적이 있었었고요. 중앙선 절선 관련

○최경동 위원 그게 보니까 조치내역을 보면 '18년도 그 조치 내용하고 또 올해도 똑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나오면서 선산에 한 군데가 있어서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거기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경동 위원 예, 선산 약간 외곽으로 나가는 곳에

○최경동 위원 이게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본 도로에서 동네 들어가면서 거기가 중앙선이 절선이 안 돼 있으니까 중앙선 침범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요.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최경동 위원 그게 무슨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런 데서 그런 거 한번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선한 곳도 있죠, 지금? 파악된 거

○최경동 위원 그거 지난번에 한번 달라 하니까 왜 전달이 안 돼요?

(주광하 교통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최경동 위원 예, 그 사업내역도 한번 주시고

○최경동 위원 그거 좀 철저하게 그거 좀 파악해서

○최경동 위원 중앙선 침범해서 그거 괜히 손해보는 일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 하셨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 CCTV 다는 부서 맞죠?

○안장환 위원 CCTV 우리 도량2동 우체국 사거리에 그 코너에 차들이 많이 세운다고 주민들이 꼭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 한번 현장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안장환 위원 할 수 있으면 거기 좀, 도로가 굉장히 적은데 사거리 코너부에 전부 주차가 많아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래 민원인들이

○안장환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 행복주차장이나 주차장 확보에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맞죠?

○안장환 위원 롯데캐슬 이번에 입주를 했잖아요, 도량동에.

○안장환 위원 롯데캐슬에서 우리 동사무소 앞에 보면 도롯가에 잔디를 쫙 심어놨어요, 부지에. 그게 시민 주민들이 거기가 주차장 부지인데 왜 이렇게 해 놨느냐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잔디만 평평한 곳에 심어놨는데 도로 그 대도로 옆의 부지인데 그걸 왜 그렇게 주차장 부지인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하나요?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게 시에 도로 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장환 위원 거기 보면 식당 바로 옆에

○안장환 위원 그 동사무소도 거기 주차할 자리도 없고 해서 거기 해 놓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그 현장 가셔가지고 파악하고 좀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안장환 위원 교통정책과는 뭐 우리 과장님이 하도 열심히 하려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교통정책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중앙선 절선 말씀하셨는데

○송용자 위원 그 교리에 보면 새로 아파트 지은 데 노블리안 있잖습니까? 노블리안 정문에서 기존 도로 그러니까 이편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에 노블리안 정문에서 그 도로에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물어야 돼요. 지금 그게 아주 불편한데 아직 지금 우리 읍사무소에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거 좀 한번 나오셔갖고 한번 보셔요.

○송용자 위원 아주 거기가 아주 복잡한 데라서 한번 좀 보시고 조치해 주시고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신호등, 과장님 하십니까?

○송용자 위원 교통신호등, 선산에서 구미시청까지 오려면 신호등이 한 8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제가 47개까지는 맨날 세었습니다만 오늘은 어저께는 오면서 쭉 세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두 개씩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직진을 하는데 파란 신호등이 있으니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호등이 있으면 바로 사거리 끝나는 데에 신호등이 또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됐는데.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보기 좋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거리상 보기 좋게 아.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선산에서 쭉 나오면서 세면서 이게 이제 사실 법이 그런 법이 없다 하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송용자 위원 법이 있어서 그렇다면 뭐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신호등이 많은가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너무 많아, 80개씩이나 해 놨노, 야.

○위원장 양진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62쪽에 보면 주정차 우리 단속할 때 알림 문자서비스를 하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 알림 문자서비스 할 때 돈이 들어가죠?

○부위원장 권재욱 가입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가 2018년도에 하고 나서 우리 가입자 수하고 홍보를 강화했죠, 그죠? 홍보를 강화하고 난 다음에 가입자 수 뭐 늘어났는가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464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ITS구축사업 그래 가지고 35억이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됐네요? 5월부터 지금 사업기간인데.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설계단계에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민간자본 경상사업 보조 집행내역이 5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이래 표기가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이하도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서식인데

○부위원장 권재욱 4개뿐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500만 원 이하 받는 단체는 없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하여튼 뭐 고생 많습니다.

이거 녹색어머니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이분들 전부 다 참 진짜 봉사자들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이런 분들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지도 편달도 부탁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원활하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용기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과장님, 차고지 증명 담당하십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잘하니까, 뭐라 할 게 없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대중교통과는 1권 487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행감자료 검토 중)

대중교통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식 위원 시내버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시내버스에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게 뭐뭐가 있죠?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있고

○신문식 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신문식 위원 재정지원금.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벽지노선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저상버스 운영비.

○신문식 위원 예, 어쨌든 대중교통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뭐 손실되는 것들은 시에서 거진 다 보상이 된다고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재정지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정지원 하려면 얼마를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신문식 위원 그래 결정하는 게 결정함에 있어서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금 예, 현금을 주고 이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타 시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것들을 아주 투명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하나 설치를 하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예, 아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좀 스마트 개념이 있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광주에 지금 그거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어쨌든 보전은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당연한데 적정한 금액을 보전을 해 드려야 돼요, 그죠?

○신문식 위원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데이터가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그래서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도입한 요금기입니까? 예, 그게 모든 데이터가 좀 수집이 되고 그 데이터가 바로 그러니까 송수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한번 검토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모든 행정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문식 위원 그거는 꼭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문식 위원 그거 좀 적극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서비스로 좀 하라 그래요. 구미업체가 시범적으로.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 구미업체가 그거 한다고?

○안장환 위원 그럼 저렴한 가격

○위원장 양진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화물공영차고지

○송용자 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송용자 위원 지금도 여전히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 큰 화물차가 지금도 대고 있거든요.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래 우리 구미의 현 상황이 어떤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일단은 우리가 차고지가 없으니까 지금 정확히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고지가 언제 몇 면이나, 완성이 된다면 몇 면이나 되고 어디쯤에 되는지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주로 지금 차고지는 말 그대로 차고지가 어디에 있다라고만 하고서 차를 빼고 그다음에는 그 차고지 안 가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집 옆에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지금은요?○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예, 그래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경산에 차고지를 만들 수 있고 영양에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우리 붙었는 대구에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뭐 법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좀 관리하기는 대당 힘들고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구미시에서 차고지를 만든다고 해도 지금 이분들은 자기 집 옆에 대는 거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송용자 위원 예, 예, 그 단속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왕에 법이 그렇다면, 법이 그렇다면 이 법에 손질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에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송용자 위원 있죠?

○송용자 위원 요즘에는 어느 길에 가나 화물차도 보통 화물차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들어서서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면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송용자 위원 아.

○송용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 뭐 단속하고 서로 쫓고 쫓기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

○송용자 위원 시민들은 계속 불편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골 같은 데까지도 아파트를 지어서 주위에 외곽 도로를 쫙 만들어 놓으면 화물차가 다 점령을 해요.

○송용자 위원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승용차가

○송용자 위원 승용차가 점령하는 거하고 화물차가 점령하는 거하고는 우리 저는 여성이라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무섭습니다. 화물차는 위압감을 느낄 만큼이거든요, 예.

○송용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가 길에 쭉 서 있는 것은 그래도 덜 무서워요. 그런데 화물차는 항상 그런 위압감을 느낄 만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된다면 참 그 정원을 못 채우는 관리 부서에서 이거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대체 그 과는 왜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할 때도 항상 직원들도 막 진짜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면 요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제주도에서 다음 달부터 우리 승용차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답니다.

○송용자 위원 알고 계셔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의 뭐가 좀, 직원들을 많이 혼내십니까?

○송용자 위원 (웃으며)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저희도 구미도 이 차고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송용자 위원 예, 우리 구미도 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개만 여쭤볼게요.

버스 승강장 쉼터 조성해 놨는 데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장세구 위원 예, 한 다섯 군데 정도 작년에

○장세구 위원 행감 할 때 한 다섯 군데 정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장세구 위원 이 하절기 되면 사실은 잘 되어 있는 지자체는 지금 쉼터 운영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장세구 위원 물론 뭐 예산이 일부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거기다가 수자원공사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하절기 정말 더운 때 40도 이상 올라가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제공을 해서 그걸 얼려서 그 버스 승강장 같은 데 비치도 해 놓고 어떻든 간에 그게 이제 시민들 안전하고 또 직결될 수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정말 교통약자들이 대부분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오래 기다리거나 하면 잘못하면 재해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장세구 위원 어떤 교통약자의 어떤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는 어떻든 간에 좀, 지금도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는데 하절기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장세구 위원 택시 승강장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6군데라고 지금 지정된 택시 승강장이 16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예, 18군데

○장세구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들 지역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공단1동 사거리

○장세구 위원 효성해링턴 앞에 거기 이제 버스가 늘 참, 택시가 늘 서는데

○장세구 위원 늘 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장세구 위원 불법 주정차로 지금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장세구 위원 거기하고 그리고 신평에 SS마트 앞에

○장세구 위원 예, 거기도

○장세구 위원 3대 정도라도 좀 택시 승강장 팻말을 꽂아서, 어차피 필요할 때는 다 택시를 타시면서 또 내가 안 탈 때는 그걸 또 신고를 하시니까 참 기사분들은 죽을 맛이라, 뭐 어떻게 이래 하지도 못하고 저래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들 민원 많이 들어오지만

○장세구 위원 예, 그거는 좀 이래 뭐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 안 하시고는 그건 방법이 없어요. 또 어차피 그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장세구 위원 혹시나 저번에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대중교통 그 시간대별로 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행복택시가 좀 활발하게 되고 하면 시간대별로 공차로 다니는 버스 노선을 좀 최소한 뭐 최소화시켜 주시고

○장세구 위원 거기에 또 나머지 교통대책들을 좀 세워 가지고 특히 저 면 지역이나 좀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화물터미널

○장세구 위원 티케이케미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건 다시 접수가 되었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지난번에 한시적 승인, 그 오피스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보류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허가가 났는 걸로?

○장세구 위원 예, 이게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있는데 화물터미널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또 슬며시 끼워 넣어가지고 그 공단 리모델링하면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는다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장세구 위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시도 좀 당혹스럽고

○장세구 위원 관련 부서에서 좀 당혹스러워 하는데 일단 어떻든 간에 그거는 좀 보류를 하더라도 화물터미널 만큼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장세구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단2동에 대구 가는 공항버스 대기소

○장세구 위원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491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니까 행정심판 소송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있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는 소송, 소송은 누가 합니까, 이거? 소송 하면 거기에 나가는 사람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원고 있고

○부위원장 권재욱 소송한 사람이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됩니까? 아니, 그런데 왜냐 하면 이쪽에 하면 저쪽에서는 만약에 소송한 사람은 개인이 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잘못 대응하면 지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져버리면 이게 전부 다 물론 뭐 그 확실한 답이 이제 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질 것 같으면 되지만 혹시 이길 수 있는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세, 시민의 세가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있거나 뭐 이렇게 합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는

○부위원장 권재욱 저도 민사소송 건이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변호사 믿고, 변호사 그냥 믿고 맡겨놨더니만 결국 다 이겼는데 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구, 짜증이 나가지고 아이구, 하려 그러다가 머리 아파가지고 던져버리고 치웠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내가 딴 부분도 질문 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말이죠. 왜냐 하면 내가 얼마 전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전화가 따르릉 와가지고 받으니까 딱 끊어버리더라. 끊었는지 내가 잠결에 받아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지금 찾다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놓으며)

이걸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문자가 뭐라고 들어왔느냐 하면 밤늦게 죄송합니다, 죄송했다 그러면서 문자가 들어왔는데 운동장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 막아놔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이 두세 시 돼가지고 막 이게 화물차 큰 차들이 동네로 막 들어온대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얼마 전에 좀 더웠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잠을 못 자겠대요.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나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문자를 내 넣었어요. 내가 나중에 이거 발췌가 되면 보내드릴게요, 과장님한테.

○부위원장 권재욱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예를 들어 지금 한 새벽 2시, 3시 돼가지고 말이지 화물차들이 들어와가지고 동네 들어오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뭐 차고지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부분은 지금 없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는 단속을 누가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새벽에요?

○송용자 위원 직원이 그래서 안 가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하여튼 그 번호를 저한테 주세요. 이분한테 그 번호를 좀 줘야 되겠어.

○부위원장 권재욱 아이구, 막 새벽에 자는데 전화 와서, 전화하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전화 받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송용자 위원 교통정책에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다고 아, 그래 걸어놓고 잠자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차를 시동을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으면 저도 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내가 찾으니까 안 나오네.

○위원장 양진오 없죠? 제가 한 두 가지 묻도록

○위원장 양진오 우리 행복택시 시행한 지 1년 다 되었죠?

○위원장 양진오 다 되어 가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는 행복택시 장단점,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요, 평균 타는 인원을 보니까 한 2명, 1.9명에서 2명 사이 이래 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그거는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마실에서 같이 병원 가든가 장 볼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아마 좀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우리 공단 순환버스

○위원장 양진오 사업 시행한 지 얼마 됐죠?

○위원장 양진오 이거 수익노선이 아니라 이거 공단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들 지원정책으로 했는 사업이죠?

○위원장 양진오 수익노선이 아니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촌도 순환버스를 이제는 도입해야 될 때가 안 됐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한 대당 도비ㆍ시비, 25%ㆍ25%, 자부담 50%인데 5,000만 원 정도에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신문식 위원이 얘기했는가 장세구 위원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비 그거 합치면 제가 봐서는 농촌지역에 순환버스를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버스 용역 뭐 안 합니까? 하는 거 있죠?

○위원장 양진오 거기에다가 우리 농촌 순환버스를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용역을?

○위원장 양진오 아니, 제 얘기가 뭔 얘기냐면 행복택시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그건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사실 농촌지역의 복지로 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이동권을 위한 복지정책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을 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 화물 전용 주차장이 왜 공사가 안 되죠? 그거 문제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 화물 전용 주차장.

○안장환 위원 계획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 지금 사업 안 해요?

○안장환 위원 지금 공사 안 해요?

○안장환 위원 저는 잘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니요,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명년도 아니에요? 내년에.

○안장환 위원 명년 연말에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 우리 의회 때도 7대 때도 이게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안장환 위원 그 뭐 도로에 여기 뭐 도시지역에 화물차 있는 거 뭐 세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거 중점사업으로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빨리빨리 해서 진짜 하루라도 빨리 그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뭐 능력이 좀 있잖아요. 해서 빨리빨리 하고 그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토지정보과는 1권 515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 역 뒤에 있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지적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재조사.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평(6.6㎡), 1평(3.3㎡) 이런 지주들한테 그거 뭐 조사하면 보상을 줍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 조사를 해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도 확보가 되었어요? 조사비용 하는데 그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토지보상까지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 가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준다 이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래 토지주한테 연락도 하고 그랬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가감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준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다 끝나갑니까?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안장환 위원 아니, 거기 간단하게, 예.

○안장환 위원 그래 하고 있는 중이라요?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지주들한테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그래 통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4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뵀는데 아무도 하실 얘기가 없는 모양인데요?

(웃음소리)

○장세구 위원 전관예우도 그렇고 과장님, 하여튼 뭐 지난번에 의회에 계시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 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부분을 좀 이래 개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좀 계획적으로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배꼽마당에서 크고 작은 행사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주말에 거의 뭐 매일하는데

○장세구 위원 거기에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그 물건을 옮긴다든지 이거는 이제 뭐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개선이 되었고

○장세구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뭐 우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상설무대를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장세구 위원 예, 배꼽마당 거기 지금 간이무대 있는데

○장세구 위원 그 위에 뭐 비가림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장세구 위원 이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거기는 공연계획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안 잡고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작은 행사들을 뭐 예산도 없이 그냥 올라오셔갖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뭐 보통 때는 괜찮은데 혹시나 갑자기 뭐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해서 그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피할, 비를 피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통 때 보면 뭐 운동하러 오셨든 뭐 공연을 보러 오셨든 이래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여름철 같을 때는 좀 한 5시, 6시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해가 있을 때 시작을 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장세구 위원 뭐 위에 지붕 정도 씌우는데 크게 비용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건 공원녹지과하고 조금 뭐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세구 위원 국장님하고

○장세구 위원 거기는 참 공연 횟수로 보면 그 위에 잔디광장보다 공연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자리.

○장세구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뭐 별도 무대를 설치를 하고 이러면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위에 지붕 정도 하고 그다음에 관람객들 햇빛이라도 좀 피할 수 있도록 가족들하고 이래 어차피 뭐 놀러 나왔다가 공연하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보다 소장님 소리 많이 듣죠?

○부위원장 권재욱 148쪽에 보면

○부위원장 권재욱 정부 합동감사 시 지적된 여기 다섯 건이

○부위원장 권재욱 시정조치가 지금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원상회복 1차 통보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3월 달에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저 뭐야, 금오산 관리소인데 우리가 그 구조물 설치해 놨는 거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구조물 설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하는 거 아니죠?

○부위원장 권재욱 올라가는 뭐 아니, 그 도립공원 내

○부위원장 권재욱 그 금오산 내.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그런 부분.

○부위원장 권재욱 다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아까 쾌적한 환경 하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그 산이 이 구미시를 인접해가 있는 산이 어디 가서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 해발도 굉장히 좀 높고 그런데 산세가 좀 이렇게 짧다보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비가 올 때가 아니면 물이 없어요. 물만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요즘은 물이 좀 있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있는데 물이 없으면 굉장히 숲은 좋고 한데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부위원장 권재욱 말라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의원 처음 되고 나서 이런 자리 있어가지고 아, 무조건 여기 가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때 잠깐 얘기했는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에 폭포수가 계속 흐르게 한다면 정말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뭐 그 배관을 깔아가지고, 그죠? 물을 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배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좀 들어갈 것이고 거기 저수, 저수 역할을 하는 데는 있죠? 그 위에 올라가면 폭포 위에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문경새재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서 거기 가니까 이제 걷기가 굉장히 완경사라가지고 완만한 경사라가지고 맨발로 걸어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도랑을 만들어 놓고 물이 흐르게 해 가지고 거기에 뭐야, 물로 돌리는 물레방아? 이것도 설치해 놓고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길이는 좀 긴데. 우리는 금오산은 악산이라 가지고 그래 하지는 못할지언정 폭포가 계속 유지를 해 준다면 여름에 더울 때, 그런 부분도 해소가 더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소될 것 같고 아주 여름에 비가 안 오거나 하면 메말라 있을 때 그런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보면.

○부위원장 권재욱 또 그걸 약간 물 내려오는 어떠한 그런 그 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거기 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고,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담수했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자연수 그러니 천연적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고이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성안에 물이 있어서

○부위원장 권재욱 아.

○부위원장 권재욱 퍼 올리는 걸로 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아, 담수가 안 돼요?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도 그게 지금도 퍼 올리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물이 떨어지면 계속 퍼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김재상 위원 이제 밑에가, 밑에가 유실돼 가지고 오래 되다 보니까 물을 가둬도

○부위원장 권재욱 예.

○김재상 위원 밑으로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인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가둬야 돼.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근본적인 공사를 하면 되잖습니까? 제 얘기 그 얘기예요.

○김재상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가둘 수가 없어.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그 시설이 되어 있으면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하여튼 그 산에 그냥 숲도 좋고 한데 물이 없을 때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것만 잘 완성돼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우리 권재욱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좀 이래 예를 들어서 공사계획을 잡아서

○김재상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금오산은 진짜 말마따나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자연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물을 가둬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데 내가 거기 몇 번 올라가 봤지만 소규모 댐이 밑에 지금 유실이 돼가지고 물이 가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김재상 위원 펌핑해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 위에는 소규모 댐 위에는 알다시피 성안이라 해서 그 임진왜란 때 약 3,000명의 군사가 주둔했는 주둔지잖습니까.

○김재상 위원 수병지란 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은 자연적으로 그 성안에서 샘솟는 물이 거기 흘러서 일부는 습지를 지금 형성되어가 있잖아요.

○김재상 위원 습지가,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과거에 성안에 거기에 12억 들여서 정자도 짓고 습지 보전도 하고 했잖습니까?

○김재상 위원 또 산이 높다 보니까 공사비도 헬기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김재상 위원 구 과장님도 거기 자주 올라가보셔 알잖아요?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하고 큰 뭐 관계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회계과의 소관인지 건축과의 소관인지 이제는 한번쯤 우리가 뭐 금기어 아닌 금기어처럼 지금까지 서로가 말들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금오산에 지금 도립공원 관리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구미웨딩에서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쪽에 금오산 본 저수지로 올라가는 쪽으로 봤을 적에 경계선을 어디까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 하천 위로 전부 다

○김재상 위원 그래 하천을 중심으로 가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하나, 만약에 업무가 여기 업무가 아닌 것 같으면 관계되는 실국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제는 한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 금오산이 명산이라 하고 구미에서 유일한 먹거리가 제공된다 하고 또 휴식거리 또 그리고 전부 다 체력단련 모든 걸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적에 금오산 초입이 참 중요하거든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직 감이 안 옵니까?

○김재상 위원 외고 앞에 보면

○김재상 위원 거기에 민물장어집이 있죠?

○김재상 위원 그건 물론 금오산관리소의 지역은 아니죠?

○김재상 위원 예, 약간 벗어나 있잖아, 하천에.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러나 그 관계되는 부서하고 간판도 좀 현대식으로 좀 요즘 같이 적게 해서 이쁘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거 막 뻘겋게 해 놓으니까 금오산 솔직한 그 좀 아름다운 경치에 너무, 걸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김재상 위원 또 거기 앞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죠?

○김재상 위원 약 시간은 한 이십칠팔 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분이 뭐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실 구미시에 대부료를 주고 지금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맞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그분들한테 적당한 협의를 해서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디든지 우리 구미시에서 배려를 해서 그런 공간들을 금오산 초입이니 만큼 아름답게 공원화 하는 것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와 관계되는 부서하고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좀 이래 좀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시기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맞아요, 그거는.

○김재상 위원 예, 서로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내가 9년 동안 의정활동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한번 언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 힘들게 사는 분을 무작위로 쫓아서는 안 되고

○김재상 위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든 간에 협상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구미시의 공유재산이 이만큼 또 그런 부분을 공원화 하시든지 간에 우옛든 간에 아름다운 금오산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는 아니지만

○김재상 위원 그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추진될 때마다 그 경과를 좀 보고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 위원 소장님, 그 금오산에 지금 곰이 있죠? 알고 계시죠?

○김재상 위원 내가 제 집에 가라 했어.

(송용자 위원, 웃음)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곰은

○송용자 위원 예, 예, 주 서식지가 어디입니까?

○박교상 위원 수도산, 저 산에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 수도산.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자, 그러면 그 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금오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놀라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사람이

○송용자 위원 위치 추적을 해 가면서 붙어다닌다?

○송용자 위원 아, 예.

○박교상 위원 꿀 따먹으려고.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여름에는 사실 금오산에도 야간 산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송용자 위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송용자 위원 갑자기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거 우리 시의원들은 생각해 봤느냐.

○송용자 위원 저도 아직 밤에 갑자기 곰을 만난다는 생각을 안 해 봐서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디서 우리 시에서 교육시켜 본 바도 없고 예, 그래서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할 때는.

○송용자 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갑자기 곰을 만났다,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자, 소장님. 그렇다면 우리 금오산에도 이제 그런 푯말을 붙여야 되겠네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현수막은 일시적인 것이고

○송용자 위원 우리도 이제 그런 그 곰이 금오산을 언제든지 찾아오잖아요. 그래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송용자 위원 그런 거 상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팻말 같은 것을 해서

○송용자 위원 예, 예, 안전요령 같은 거를 해서 좀 군데군데 걸어주시면 시민들이 지금 그런 반갑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송용자 위원 왜,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금오산에 곰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이렇게 시민들 이렇게이렇게 해 줬으면 뭐 그런 것을 교육하는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넣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 위원 밤에는 현수막 안 봐요.

○송용자 위원 밤에 예, 그 야광등 하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현수막 못 봅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상시로 늘 푯말로 해서 이렇게 좀 금오산에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상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팻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7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여기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그리 발령받아 가셨다가 좀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더 친근감이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새롭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하여튼 여기 계실 때 정말 의욕적으로 일 잘하셨는데 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80%나 돼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도 그래요?

○최경동 위원 아, 과태료,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명기된 과태료가 80%가 체납이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지적사항을 받았잖아요.

○최경동 위원 지금은 과태료가 지금도 나 이렇게 높은 데 놀랐어요, 여기에.

○최경동 위원 그래도 지금도 뭐 이렇게 여기에 육박합니까? 80% 육박해요? 과태료

○최경동 위원 지금은 퍼센트 안 나옵니까?

○최경동 위원 과태료를 이렇게 안 내나? 안 내면 다 면허취소까지 가고 이래 되는데 진행이 되다 보면.

○장세구 위원 그 과태료 아닙니다.

○최경동 위원 아니라요? 그럼

○장세구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최경동 위원 아니, 과장님.

○최경동 위원 우리 장세구 위원께서 제가 얘기하는 과태료가 아니라는데?

○장세구 위원 저거는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장세구 위원 저거는 예를 들어가 검사 제때 안 받거나

○장세구 위원 뭐 이런 과태료죠?

○장세구 위원 이거는 돈이 내가 만약에 그거 내는 기간까지 안 내더라도

○장세구 위원 추가적인 그 할증이라 그럽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안 되는 거죠?

○최경동 위원 할증이 되죠, 이게.

○장세구 위원 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장세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들은 안 내요.

○최경동 위원 아니, 결국은 내야 되잖아요, 이거요. 결국은 내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를」하는 이 있음)

차 폐차할 때 내야, 그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예, 예, 차량을 폐차할 때 이제 내고

○최경동 위원 이런 거는 하여튼 지도해서 이런 거는 좀 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 있지?

(자료를 찾음)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

○최경동 위원 그게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선산하고 구미하고.

○최경동 위원 거기에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에 비율이, 비율이 이렇게 비슷해요. 전부 다 연도별로. 이런 게 내부적으로 뭐 그렇게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두 군데가, 제 생각에는 이게 두 군데가 있는 이유는 시군 통합 때문에 군부에 하나 있고 여기 동 지역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5월 30일 자로요?

○최경동 위원 이 기간이 그러면 끝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최경동 위원 아, 2021년

○최경동 위원 8월 달 가면

○최경동 위원 예, 1월 8일 가면

○최경동 위원 계약이 만료가 되고

○최경동 위원 자동차번호 교부소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최경동 위원 선정이 된단 말씀이죠?

○최경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할 때도 두 군데로 하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까지는 이게 3년 계약이었었습니까?

○최경동 위원 3년 계약 계속 이렇게 그때는 그럼 수의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5월 30일 날 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개 입찰로

○최경동 위원 바꿔진다?

○최경동 위원 '21년도에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이거 비율, 비율 관계는 이게 뭐 두 업체 간에 내부적으로 이래 조율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무슨

○최경동 위원 자동차 인구수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최경동 위원 자동, 연도별로 보면 딱 이게 비율이 딱 맞아요, 보니까.

(조장근 차량등록사업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계장님, 마이크 앞에, 예,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시죠.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차량등록 수가요?

○최경동 위원 차량 대수가?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시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했네, 그러면요?

○최경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비율이 비슷해서 뭔가 내부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걸 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게 지금 2개 업체다 보니까 이게 하시는 분들이 크게 수익을 못내는 것 같아요. 선산에 있는 분을 제가 아는데

○최경동 위원 그래서 다음에 공개 입찰할 때는 어떤 그런 검토를 통해서

○최경동 위원 예, 합쳐 가지고

○최경동 위원 실질적으로 또 이런 사업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또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최경동 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검토를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자료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은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