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회의에 앞서 6월 8일 자 어제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서에 관련 구미시의회의 입장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미시 공무원노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미시의회와 의원들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만약 일부 의원이 언행이 다소 과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문제를 적발하여 시정하고자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정감사 기간 중에 이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의원의 감사의 의지를 꺾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을 폄훼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적절한 조치고 저도 같은 뜻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저는 사실은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몇 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성명서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왜 지금 와서 하느냐,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는 참 쳐다도 안 보고 지금 와서 의회 다 이제 지금 와서 하는 부분에서 정말 의회가 이래서 되느냐, 모 위원님 지금도 웃고 계시는데 참 너는 당해야 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합지졸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의원의 발언권은 최대한 존중받아야 되고 하는데 저도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신문 난 바로 성 알선 그걸 표현했는데 그 신문 난 자료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거 가지고 성명서 발표, 징계하고 하니까 의회가 무슨 힘이 있나요?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력 대처해서 정말 의회가 바로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의장단에서 노력하셔서 정말 의회가 의회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일단 뭐 이것이 우리 경고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앞으로 후속에 대한 대안을 보고 더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장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1권 621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위원장 안장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농정과는 1권 641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농정과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소장님 하나 좀 말씀 드리겠어요.

현재 농정과에서 지급되고 있는 농업 관련 여러 보조금들이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농민수당이나 혹은 직불금 관련해서 보조금 체제가 곧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런 현재 보조금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시거나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뭐 당장 용역을 시행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특히 이제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의 차별성이라든가 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농업의 인구들이 고령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분들임은 분명하나 그래도 구분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행정에서 좀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뭐 두루뭉술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선산출장소나 저희 의회나 혹은 농업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제가 권고 사항으로 하고요.

최근에 우리 행정에서도 공무원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농촌 일손돕기를 했어요.

○이지연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비가 최근에 얼마까지 올랐는지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도 어제 좀 여쭤봤는데 어제 17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 봉사활동만 하거나 혹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충원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행정에서 보조금만 지급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계속 나가셔서 뭐 일손돕기를 하시는데요. 예, 공무원들이 다 나서셔서 일을 도와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그럼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르게 뭐 고민하시지는 않는 거네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미가 특수하게 일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경북지역이 다 비슷한데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시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뭐 지금 봐서는 자원봉사센터에도 보니까 농촌 일손돕기 항목이 있던데 그 부분은 일정기간 이런 농번기 이전에 미리 저희가 좀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과장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여쭤봤던 우리 2019년도에 장천

(안장환 위원장, 김선현 전문위원에게)

○위원장 안장환 가봐.

○이지연 위원 기초생활거점 사업 용역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패했죠?

○이지연 위원 예, 그때 수행하던 용역기관 이름이 뭐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용역기관 이름이 뭐죠?

○이지연 위원 그때 저희 장천하고 무을이 같이 했죠,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아닌데요.

○이지연 위원 예, 같이 했는데 용역기관이 같았나요, 달랐나요?

(김선현 전문위원, 안장환 위원장과 상의함)

○이지연 위원 예, 장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예비계획 용역기관이 어디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지금 2020년도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더행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때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3월 25일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가 장천에서 이 예비계획의 여러 가지 그 설명회를 할 때 제가 갔었어요.

○이지연 위원 제가 갔는데 제가 현장의 사진을 찍었고요.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대표님 혹시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여기에는 ‘더행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분 명함을 받았는데 이분은 ‘미래로’, ‘미래로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대표이신 하경남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이 용역 이후에 그 심사에 가신 분들이 무을에서 했던 분이 용역 대표가 그대로 있고 우리 장천분들이 들어가서 설명을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더행복’으로 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2019년 10월인데요. 10월 22일인데 왜 여기는 2020년 1월 30일로 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왜 다르죠?

○이지연 위원 이 일이, 이 일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집행기관의 용역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좀 놀라운 것은 장천에 여러 저수지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있었는데요. 다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하시고 다 한 회사로 갔어요. 이거 제가 용역 결과 보고서 다 받아서 일일이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시의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 흔하지는 않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미래로’ 하고 ‘더행복’에서 두 분이 흔하지 않은 성으로 같습니다. 예, 성씨가 같으신데요. 우리 행감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선서하셨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 번,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명쾌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소장님,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개선사항으로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이게 우리 농업에, 농업이라면 우리가 이제 산업의 우리가 이제 기틀인데 소장님 어떻게 해서 우리 농업 쪽으로 예산이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게 이거 뭐 노력하시면 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상토라든가 부직포 이런 건 기본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자부담 50%죠? 이게 자부담 한 10%대로 낮춰야 됩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많이 낮출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상토라든가 부직포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갖고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이거 보급종 시에 있죠?

○부위원장 김영길 볍씨.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게 보급종 볍씨가 너무 비싸요, 보급종이. 그거 왜 그래 비쌉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흐르는 그런 가격대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보급종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농촌이 연령이 자꾸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게 육묘장 안 있습니까, 벼 육묘장.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설치하는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소장님이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갖고 벼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래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게 이제 보면 뭐 어차피 이게 잘 아시지만 우리가 벼 육묘를 이제 할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거 부지도 많이 필요한데 육묘장이 있음으로써 또 일손을 좀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또 안전한 또 모를 또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육묘장이 있으면. 일단 그런 수요조사를 좀 하셔갖고 내년부터는 좀 이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거 개선 사업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윤동욱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미원예농단 사업 부지는 매각 3만 5,000평(115,500㎡)은 매각 결정이 났죠?

○김낙관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원예단지 2만 5,000평(82,500㎡)은 지금 용역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매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여기 2만 5,000평인데 분할 매각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통으로 다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됩니까?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그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5,000평 중에 10,000평(33,000㎡)을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김낙관 위원 통으로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분할 매각도 괜찮지 싶은데.

○김낙관 위원 가장 좋은 거는 3만 5,000평을 이렇게 한꺼번에 매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덩치가 너무 크면 매각하려 하는 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각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거는 권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농민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벼농사를 한번 지어봤어요. 지어봤는데 거의 100% 위탁해서 지었죠. 위탁해서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전부 단 한 번으로 다 끝납니다. 원터치죠, 그죠? 그런데 모심기하고 한 보름 후에 가면 제초제 투입이 들어가죠? 예,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김택호 위원 농정과에서 벼농사 담당하죠?

○김택호 위원 그 제초제 투입이 들어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물을 제초제를 넣어서 계속 물을 가득 채우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뭐 그걸 모르니까 몇 년 동안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초제가 치고 난 뒤에 물이 가득 들어온 부분은 계속 이게 제초제 성분이 쓸려나가니까 제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제가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잦아지게 했어요. 다시 물을 투입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 제초 효과가 나는데 제가 이제 시내 가끔 다니다 보면 아, 이 양반들은 그거 제초제 투입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잡풀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몽을 좀 해 주시고요. 자,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육상골재 부분에 자꾸 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좀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축구장 20배 정도인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특별히 보고받은 거나 지시받은 건 없죠?

○김택호 위원 제가 뭐 그러면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농정과에서도 고발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3년 이하, 저기 「농지법」이 더 벌이 강해요. 5년 이하 징역으로 그래 알고 있고요. 특히 이거 폐석 들어온 부분에는 대부분 양질의 객토 수준의 흙이 들어와야 되죠?

○김택호 위원 그래 객토 수준의 흙입니다, 그죠?

○김택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 폐석이 매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도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뭐 보고를 받고 뭐 시장님 지시가 안 떨어졌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마무리하고 정회, 정회 요청

○위원장 안장환 제가, 제가 한 마디만

(안장환 위원장, 김춘남 위원을 보며)

아, 하실래요?

○김춘남 위원 아니, 정회 요청한다고요. 잠시

○위원장 안장환 예, 잠깐만, 제가 한번

○김춘남 위원 예, 마무리하시고.

○위원장 안장환 선산 원예단지 담당 부서죠?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지난번 돈 먹는 하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옥성 원예단지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그 설명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용역해서 매각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또 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뭐 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땅을 매각한다고 예를 들어 서울 사람, 대구 사람이 산다고 해서 이 땅을 서울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본연의 취지가 뭡니까? 그 활용하라는 뜻 아닙니까. 농사를 짓든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하라는 그 뜻인데 이거 매각하면 과연 그 땅을 들고 뭐 서울 가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용역 결과대로 빨리 매각 추진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주민들 설득도 다 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기로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시간 정하지 말아요.

(11시01분 감사중지)

(12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선산출장소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감사는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당초에 예정됐던 행정감사는 내일로 하기로 의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늘 미뤄진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