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령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종율

사회산업위원회 운영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것을 다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하자 다음에 예산결산은 어떻게 다루자 그 다음에 현장방문은 어떻게 하자 이런 골자골자 마다 수의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잠깐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찬

방법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위원 1인 질문 집행부 1답식 이런 방법과 회의식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1인 질문에 집행부 1답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1명중에서 어느 위원님은 사회과 보고 어느 위원님은 무슨과 보고 그렇게 배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설명을 할 때 무슨 과에 대하여 현황 사항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하든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감사자료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의문나는 감사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보고식으로 하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에 알것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항을 빼고 보고식에다가 괄호를 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가 방법을 빼고 보고식에 회의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괄호를 하나 더 넣어서 회의식하고 보고식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3일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를 하면서 감사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은 증인이라하고 민간인은 진술인인데 부를 수 가 있고, 감사 대상기관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일반 4분의 1이상을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한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그리고 시비를 보조받는 기관이라도 감사할때 보조받은 사항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만원을 지원했다면 백만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의견청취는 안되지요.

○전문위원 박경찬

감사때문에 부르기 때문에 공무원은 증인이고 민간인은 진술인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우리시에서 도축장에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그 현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 현황을 빼줘야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하지요. 아니면 현장방문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현장 방문을 감사하실 때 몇 몇이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조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당연히 감독을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일단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행정감사에 대한 것이 2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다시한번 거르기로 하겠습니다. 방법을 감사자료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하고, 회의식 보고식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의식과 보고식을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 일인 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본 위원회 운영방안은 이제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운영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운영방안 협의의 건은 이제까지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의사일정 제2항 '96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장소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감사 수행을 위하여 현지확인할 장소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곳이나 꼭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장소가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령

불시감사를 하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도축장 같은데 가보면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를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에 감사도 좋은데 도축장은 방금 들은 이야기인데 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된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토요일 같으면 3시간이니까 그것을 다른날로 미리 3시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장확인이 3시간 걸린다면 3시간동안 다른 것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감사 하시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금 나와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일정중에서 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제 생각에도 6개안 중에 두군데를 간다고 보고 날짜를 정해놓지 말고 불시에 감사를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6군데 선정을 해놓고 우리가 할 때는 두군데를 가든지 6군데를 가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축산폐수처리장 말고는 지금 가도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간다고 통보해도 관계없는데 도축장 만큼은 사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 현지 방문중에 6가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다 자료를 뽑아 놓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갈때 자료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실 곳이 있으면 사전에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종령

선산은 축산폐수처리장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만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시간이 토요일이라고 보면 다른 날 행정감사하는 것도 3시간으로 대충 안을 잡아야 됩니다. 6군데를 3시간만에 다 못가니까 분산해서 갈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팀 정도 나눠서 가는 것도 계획을 해서 일정을 맞춰서 하면 한 두군데 더 갈수 있습니다. 승용차로 가면 얼마든지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종령

그것은 그렇게 하면되는데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 급하면 불시감사도 할 수 있게 하면 안되겠습니까?일단은 다본다면 분산해서 가면 안좋겠나 이런 말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종령

지금 그 안도 채택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정규적으로 감사하는 날 바꿀 수도 있는데 그 안대로 11명 전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팀을 나눠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시현장확인의 건은 이제까지 본 위원회에서 토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