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22일(토)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오늘로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한가지로 남은 부분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간사 읍면동 예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5p부터입니다. 216p까지가 읍면동 예산은 이상입니다.
○이종순 위원 읍면동에 비정규직 인원 증감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진미동 청소년 공부방에 일용인부가 본청에서 3월까지는 봉급을 주다가 여기서 자금을 전도하면 불편하니까 본청에 감을 하고 진미동 공부방에 있는 일용인부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것을 진미동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어서 상수도 시설 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영호 간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p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상수도 시설확장에 당초예산에 8억이 있었는데 8억2천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당초에 시설비가 재원이 없어서 전체 예산은 다 못 세웠습니다.
전체가 우리 정수장에 공업용수 2만톤 확보하고 여과지 생활용수 여과지 5만톤을 시설할려면 36억 1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다 못 세워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규섭 위원 추경 중에 하면 공사가 다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완전히 다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고 이것은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재원이 확보될때 세워야 되지
○수도과장 천동성 당초 예산에 안들어가게 되면 세우기 어렵습니다.
여과지 보수공사 2억5천 감 시킨것은 밑에 상수도 시설 확장에 전부 같은 종목을 같이 발주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상수도 시설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있는데로 다 쓸려고 하는데 조금 절약을 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운영도 잘 살려야 됩니다. 적자를 면할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천동성 예 감사합니다.
○연규섭 위원 신평지구 1개지구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신평 1동은 작년에 했고 신평 2동 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노후 배수과 구시가지 아주 오래 되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올해도 여분은 조금 있는데 구 시가지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다 안돌아 가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다 못하고 출수 불량 지구가 심한 곳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먼저 과장님 보셨지만 안에 녹이 이만큼 붙어 있어요.
○수도과장 천동성 원평 1,2,3동도 작년에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개체는 안되었습니다. 년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작년에 관로를 개체 하기전에 녹쓴것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녹 스케일 제거하는 관 재생공사 하면서 있는데 지금 현재 관정을 묻어 놓은지가 과거 10년전에 묻었는데 수요는 많지 어차피 확장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게 갱생공사도 하다 보니 순수한 개체공사 하는 것보다 거기에 공사비가 70∼80%격 입니다. 30% 아낄려면 어차피 관을 개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를 하고 관정도 확장을 하고 이렇습니다.
○윤석창 위원 상수도 응급 보수는 5천 7백만원 어디에 응급 보수를 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출장소하고 저희들하고 재수변 개체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놔 두었다가 관이 터지면 긴급히 쓸려고 놔두는 겁니다.
○장영호 간사 45p부터58p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요.
○장영호 간사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2p부터 입니다.
○이종순 위원 28p 과장님 하수도 관리원 준설 인부 8사람 있는데 시내를 다니면서 준설을 합니까?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정의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데 대해서 기동 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흡입기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이것은 인력으로 하는 소규모 뚜껑이 부러졌다든지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영호 간사 진행
○연규섭 위원 49p 전년도 미수금이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사용료 미수금 8백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체납 되어서 못 받은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개인한테 못 받습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이것을 해보니까 2차 독촉장까지 내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년간에 1%정도 체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장영호 간사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 4월까지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올해 세입으로 잡아왔습니다.
○장영호 간사 진행
53p까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하수 종말 처리장을 언제 완공 됩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내년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9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심사한 예산을 재확인하기 전에 한15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본 예산 안에 511p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천사 화장실 신축 3천만원 이게 주위의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삭감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개의 있습니까?
○박우현 위원 계장님 국도비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도리사 극락전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천만원 삭감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중요한 부분이 시책경비 중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을 검토한 후에 지금까지 심사한……
○연규섭 위원 심사한 것을 먼저 살릴 것은 살리고 시책경비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지금까지 심사한 안 중에 삭감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 조정이나 재확인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간사 79p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경상보조 1억 6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간사 171p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시보 발간 1천만원입니다.
삭감하는데 과장님은 살려 달라는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수근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장영호 간사 182p 자산취득비에 팩스구입 2천 650만원 중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런 것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살려주자는 안 인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호 간사 185p 이것은 중복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은 이중이 되어서 삭감입니다.
○장영호 간사 193p 민간자본이전, 민간 자본보조, 금오공대 시민대학 이라고 했는데 실제 대학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근 살려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호 간사 223p 자산취득비에 무정전 전원 장치 2천 4백만원 삭감하자고 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삭감 그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2p 이것도 중복입니다. 그대로 삭감입니다.
○장영호 간사 334p에서 335p 기본 조사설계비, 시설설계비 재검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곡동 주택지에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운동장 있고 저기에 계단밑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하는겁니다.
○이종순 위원 이것은 삭감하자는 이유는 이것을 전혀 없애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예산이 투자 되더라도 구미 시민이 활용 할수있는 그런 좋은 위치를 선정해 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형곡동 주택가에 하는것보다는 녹지 지대나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영구적인 그런 사업을 해라 그런식으로 어제는 임시 건물을 지어서 2년있다가 다시 그 대지를 다시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나쁘다고 그랬는데 해주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살리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19p 펴 주세요. 예술회관 승용차 9백만원 삭감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금전에 보천사 511p 이것도 이의 없지요.
이것도 3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책경비 중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을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시책경비 편성 현황 유인물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우현 위원 계장님 94년도 시책경비편성 94년도 것은 잘해놨는데 95년도 것은 이렇게 해 놔서 알아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렇게 하나 빼오고 부시장 것은 94년도에 1천 65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200%도 더 올랐습니다.
6천 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장은 로보트시장이고, 부시장만 돈 쓸려고 하는데 상세하게 실국장별로 빼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시책경비가 2억 3천 303만원 내려 왔습니다.
시장님은 66%를 부시장님 10%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했을때에 저희들이 경주, 포항출장소가 있는 시군의 예산서를 놓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시책경비를 대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 부시장님은 상대적으로 적게 예년부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적고 전부 보면 시장님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민선 시장님이 되시고 직급도 그렇고 역할도 종전하고는 달라집니다.
또 어떤 권한 이런것도 많고 부시장님 전결권이 주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부시장님의 역할이 커집니다.
최초에 이것도 저희 시장님한테 올릴때는 시장님 수준인 61%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천 9백만원 95년도 시책경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2천만원은 부시장님한테 반영을 했습니다.
실국장님은 연 280만원인데 7백만원으로, 4급 사업소장이 3명 있었는데 170만원에 3백만원으로 증이 됐고 나머지 총무과하고 저희과는 다소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공동 관리한 출장소에는 왜 줄었는데요.
○예산계장 정무우 출장소에는 당초에 작년 12월 중순에 3억 8천 5백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전에 선산군하고 합해서 3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출장소에는 10% 정도를 도에서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3천 850만원으로 편성하라 했는데 그런데 군에서 너무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공통 업무라고 하는 것은 통합시의 직제가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국장님들 한분이냐 두분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제가 생기면 공통관리에서 줄려고 국장님 두분 7백만원 여성복지회관에 직급을 원래 4급인데 현재 5급입니다.
국장님하고 여성복지회관 한분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 공동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관리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 다편성하면 편성한 것을 삭감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통관리에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앞으로 4급이 되면 2백만원 남겨두고 8백만원 하고 부시장님 6백만원 1천 4백만원을 2개 국장님한테 다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장영호 간사 지침에는 위반되는 것이 없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시책경비는 예산 편성기준상에 시장님, 부시장님 기타 보조기관 얼마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장영호 간사 타시군에 비하면 구미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전체적인 구미시는 3억 8천 5백만원인데 경주, 포항보다 적습니다.
경주는 인구는 저희들보다는 적지만, 거기는 관광도시라서 외국인이라든지 외부손님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직급도 저희보다 높습니다.
거기는 5억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항도 확실한지는 몰라도 한 5억 정도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그래서 예산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조금 인상시킨것은 지방차지가 되면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종전에는 좀적고 타시군도 우리보다는 좀더 많은 편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간사 일꾼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부릴려면 시민을 위해서 활동도 해야 되는데 다소 삭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다음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8월달까지만 쓰면 안됩니까?
분기별로 돈을 쓰니까 4/4분기만 남겨두고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 현재에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에 140억 있습니다.
전부 여기에 다 올렸습니다. 보통보면 추경이 5월달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재원이 지방세가 더 없으면 8월달에 추경 못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도 과장님께서 전화를 해 봤는데 도에도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합니다.
○연규섭 위원 국장님들이 불어났는데 국장들은 1천 4백만원 정도 증이 되었는데 시장하고 부시장이 많은데 시장하고 부시장것을 30%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출장 소장님하고 시정업무 공통관리를 삭감이고 실국장님이 여기에 1천 2백만원 불었습니다.
○장영호 간사 본 위원이 개의 안을 내겠습니다.
시장님은 9천만원, 부시장님은 5천만원으로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줄 것을 개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추경때마다 이런것이 올라오는 것보다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기준하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더 적게 줘도 되는 겁니다.
30% 감하면 시장이 얼마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시장님이 6천 865만원 부시장님은 1천 822만 5천원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러면 전체 기준액에서는 얼마 안되겠네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끝단위 띠고 시장은 2천8백, 부시장은 1천8백만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수근 조금 아쉬운 것이 금년 6월에 민선 시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민선시장 약화를 위하여 부시장 정보, 판공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나 입니다.
지금까지 여태 부시장님 몇 십년 동안 정보.판공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지는 않았거든……
○예산계장 정무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 4개 시군의 예산서도 비교해 봤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3개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주 보다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우리 위원들이 2개 시에 준해서 해주어야지 하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가 상한선의 기준액을 감한다기보다는 조금 쓰고 또 모자라면 하기 추경이 있으니까 해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안이 거의 집약이 되는것 같습니다.
○장영호 간사 위원장님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20%씩해서 10% 양보할테니까 연규섭 위원도 10% 양보해서 만장일치로 우리 예결위에서는 20%씩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개의안을 냅시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30% 안하고, 20% 안이 나왔습니다.
○박우현 위원 저는 재재 개의 안을 내겠습니다.
시장님은 7천만원 해드리고 부시장님은 3천만원만 해드립시다. 이래도 많이 오른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3가지안 더 이상의 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책경비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전원 일치로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추경에 해주시기로 하고,
시장님 2천 5백만원 감하고 부시장 1천 8백만원 감하고 기타 실국장, 출장소 공통관리는 원안대로 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심사 주요내용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p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 임의 보조단체에 1억 6천 5백만원 중 2천만원 삭감.
171p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시보발간 1천만원 전액 삭감.
185p 출연금 국고 대여 장학금 이것은 중복된 것으로 전액 삭감.
223p 자산취득비 무정전 전원장치 소형 2천 4백만원 전액 삭감.
322p 자산취득비 팩스기 3천만원 중복으로 전액 삭감.
519p 자산취득비 승용차 교체비 9백만원 삭감.
시책경비 중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중 시장 2천 5백만원, 부시장 1천 8백만원 삭감, 실국장, 출장소, 공통관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511p 보천사 화장실 신축분 3천만원은 전액 삭감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 하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수근
- 장영호
- 박우현
- 백옥배
- 연규섭
- 윤석창
- 이종순
- 조윤성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서명위원
위원장 이수근
